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외와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염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광희 본부장님, 시설관리팀, 환경사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공공시설팀 소관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청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저희 공단은 2006년 준공된 이후 청사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1층 조명 교체, 방호용 CCTV 교체를 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보안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무인정산기 운영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NO공회전 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사 일원의 수목 등 조경을 대폭 개선하고 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공단만이 특별 제도로 마련해 운영 중인 안전보건 현장리더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학공원 침목데크 정비와 부설주차장 NO공회전 구역을 확대하여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사업팀 소관 죽도시장 해수요금 납부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 상으로 해수요금 납부상황 관리가 비효율적이어서 미납금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고지서 방식의 납부에 따른 불편을 없앤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용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납부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등록 후 특정일에 납입되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용량 검침 후 이용료를 사전 고지하고 이체일에 자동납부 처리되도록 하여 수용가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미납금 관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해수요금 납부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요금 납부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해수관로는 현재 2.2㎞가 죽도시장에만 가는 거죠?

예, 죽도시장에만 갑니다.

이거는 본부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해수공급 신설에 대해서는 저거죠?

수산진흥과.

수산진흥과죠, 그렇죠? 지금 요금이 체납이 된다고 하는 거는 대략 얼마쯤 체납이 되죠? 226개소네요?

예, 226개소에 그렇게 많이 체납되지는 않습니다. 한 2%에서 5%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평균 한 3, 4% 정도 체납이 되는데 그것도 1개월 내지 2개월 이내에는 거의 납부가 다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수요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관리비용을 빼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업이 됩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현재 직원 2명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또 거기 유지·보수하는 비용하고 합치면 그래도 수익성은 전혀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죽도시장에 횟집 쪽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죽도시장 상인들이 다 만족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려는 그런 부분도 수산진흥과에 늘 그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에도 확대를 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해수공급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죽도시장에 공급되는 1일 t수는 얼마쯤 됩니까? 10t 미만에 기본이 1,500만 원인데?

앞에 천자가 잘못 붙었습니다.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예, 1만 5,000입니다.

죽도시장에만 들어가는 게 1일 몇 t쯤 들어갑니까? 죽도시장에 550t이에요?

예, 하루 550t이 들어가고요. 동절기에 한 700t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대게 때문에 동절기에 수요가 많습니다.

동절기에 대게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저류조 630t에서는 거의 죽도시장에만 공급하면 여유가 없네요?

예,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죽도시장 상인들이 이걸 많이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설이……

다 못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확대되면 죽도시장 상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나중에 여기 연간 요금 체계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 다른 곳에도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수산진흥과에도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짚겠지만, 어차피 시설을 해서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포항 같으면 활어집, 회 센터가 많기 때문에, 또 대게가 요즘 보니까 좀 전 같으면 강구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구룡포, 포항 죽도시장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대비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도 대게타운 신설 건물이 하나 올라가는 것도 목격했는데 해수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겠나. 이거는 수산진흥과하고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 체계도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10t 미만에 1만 5,000 같으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요금 체계를.

t당 얼마 하고 이렇게……

예, t당에 얼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 조례 개정이 필요하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간 공급량에 요금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나중에 데이터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상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충분히 하시고 보충적으로 이사장님이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20페이지에요, 이동 근로자 쉼터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대리운전하시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겨울에 기다리다가 워낙 추워서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도 편하다 하면서, 왜냐하면 술 드신 분들이 찾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빨리 올 수 있는데 추우니까 어디 가까운 데 대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면 늦게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리운전, 그러니까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술을 많이 먹는 곳에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빨리 나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곳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 근로자 쉼터가 계약직, 단기직 혹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열악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노동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쉼터 어디 뒷골목 같은 데 가서 처박혀 있고 이러면 뭔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당당한 곳에 당당하게 쉼터를 만들어서 보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아, 저 분들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쉼터 운영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하나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 21쪽에 LPG공급시설을 마을 단위로 공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스 안 쓰는 집들이 많이 생기면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자부담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부담 10% 있습니다.

시설 만드는 데 10%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요금을 써서 LPG를 공급하는 회사가 수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지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50명이 쓰는 정도로 만들어서 그런 형태의 수익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안 쓴다, 빈집들이 많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스공급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현재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불편한 사항을 협의해서 차츰차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저희가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요 개념, 당당한 자리 개념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 7월에 포항사랑상품권이 지류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카드형, 모바일형, 앱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경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35억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항시가 이 상품권 발행에 관해서 대구은행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위탁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수수료를 수억씩 지불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제경비에 그런 수수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난 감사원이 경상북도 감사 중에 우리 포항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인가 하여튼 김천, 경주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2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정산을 다시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거는 이제 일단락된 사항이라서 시정조치가 된 사항……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다시 그런 방식으로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으로 이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데 정책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소상공인이나……

상품권 관련한 정책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품권 전용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되어 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정책 자문이나 유관기관, 금융권 간담회를 통하거나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걸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이렇게 앱이나 카드 이렇게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화폐인 만큼 다양한 혜택을 담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상품권에 대한 가치가 화폐가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가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전자형 카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지류형하고 전자형 카드 비율이 지류가 47% 정도 운영되고 있고 폭발적으로 카드형이 53% 정도 시장에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품권의 부정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상품권 전용 정책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가 보고가 됐는데요. 아마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물가가 오르면 시민들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니까 더 어렵단 말이죠.

예.

곧 자장면 값이 1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전부터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 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혜택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20억 정도,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나머지는 뭐 특례 보증이라든가 고용보험료 지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거 같고 이걸 좀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김상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산층의 가장 골격을 이루는 분들이 소상공인인데 그런 부분에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희 시도 지난 6월 7일 유관기관 대책회의하고 또 죽도시장 연합 상인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 모여서, 시장님이 주재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시고 해서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 보증 외에 이번 추경에 24억 원 정도의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건설 포함해서 하여튼 물가 자체가 워낙 6%대, 하반기까지 걱정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식자재 원재료 부담 값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고용부담 장려지원금 10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순수 시비로.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국비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6차까지 나오고 다 받고 했지마는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조금 찾아보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체감할 수 있게끔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나오는 액수로 아까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그 부분, 지금 발행되면 내년에 중앙정부에서는 상품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난 7월 중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현금살포용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삭감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는데 아직까지, 9월, 10월, 11월까지 쭉 있는 동안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국비니까 국회의원 여론을 통해서, 포항 경제를 지탱하는 효자상품이 포항사랑상품권인데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또 지난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장관님 오셔서 공무원 워크숍 할 때도 이런 지역 애로사항을 장관님께 건의드려서 전 지역화폐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방지를 안 주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차등해서 비수도권 지역은 주고 과밀화된, 돈 많은 자주재원이 확충된 수도권은 반 정도 안 주고 반 정도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신뢰성 확보인데 계속 주다가 갑자기 안 주는 거는 굉장한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추진계획에 보면 3,420억 원에 지류형이 1,600이고 전자형이 1,820억 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10%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과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생강화에 보면 스토리텔링 뒤에 골목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전통시장 육성하고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여기 점포 환경개선하고 위생시설 지원하는 것 전에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식당 같은 데 화장실 현대화 사업도 해 주고 앉아서 식사하던 것을 탁자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 사업은 식품유통 그쪽에서 관여하고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가장 문제가 청하시장 활성화에 ‘갯마을 차차차’라고 있죠, 보고하신 것 중에 추진계획에.

예.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해야 하고, 뭔가 특화가 안 되면 재래시장은 인구감소율에 따라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래시장이 이야깃거리가 같이 연계돼야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지역 농식품과도 똑같겠지만 그쪽 특산물이 좀 특색 있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반영해서 서로 협력해서 같은 과끼리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했던 재래시장에 시설들, 장옥들이 아주 흉물입니다. 이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라도 이번에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면 단위가 소외된다는 그런 의식 갖지 않게 더 깨끗하고, 볼거리도 있고 구매할 것도 있다, 이런 쪽이 이야기가 되고, 예를 들면 구룡포나 청하나 기계나 동해나 이런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발굴하셔서 재래시장에, ‘갯마을 차차차’ 가니까 문어인가 있던데 그게 FRP조형물이죠, 그렇죠?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조잡하고 좀 더 산뜻하고 조형물 하나 하더라도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상품권이 본 위원이 있을 때 시도를 했고 이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적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 일자리 창출에 5년 치 자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호 미래정책팀장입니다. 김환복 첨단산업팀장입니다. 박민희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정현정 바이오산업팀장입니다. 정규덕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입니다. 의사과학자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신성장 거점의 포항 구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성공적 모범 사례와 함께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규모는 3대 주요 산업인 조선, 반도체, 자동차의 3.4배이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 및 대학 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함에 따라 우리 시는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에 연구중심 의대 및 스마트 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로는 18년 5월에 범시민 포항지역 의대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년 8월에 포항 의과대학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21년 12월 국회 의사과학자양성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22년 5월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및 경북지역 정책과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2년 5월 포스텍 의·과학전공 융합 대학원 출범식이 있었으며 22년 7월에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에 지역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앙 의료계에 의과대 설립에 대한 설득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통해서 바이오 보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지역 철강산업 육성 및 철강 소재 가공기술의 고부가가치화로 중소·중견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에 통과돼서 1,354억이라는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 R&D와 산업 공유자산을 구축하는 등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9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20년 6월 예비타당성 최종 통과된 바 있습니다. 21년 4월에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사업운영지원단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포항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1년 11월에 철강거점센터를 착공하였고 향후 올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철강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중견 철강사에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반도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반도체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지방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실현과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라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개발 지원사업으로 8인치 고품질 실리콘 카바이드 제작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전력반도체 중성자 테스트 국제인증 기술개발입니다. 공기 중에 중성자로 인하여 반도체에 일시적인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그런 평가기술 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해외 우수연구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독일에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에 평면 트랜지스터 풀공정 및 구조설계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나노융합기술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경북지역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나노융합기술원에 반도체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와이드밴드갭 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구축입니다. 와이드밴드갭 차량용 전력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대면적 기술사업화 및 실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20년 7월 중성자 테스트 국제인증 기술개발 사용 및 공동기술개발협약을 프랑스 TIMA라는 기업과 한국의 QRT라는 기업하고 나노융합기술원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1년 11월에는 제5회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반도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22년 올 4월에는 산업부가 주관하는 와이드밴드갭 소재기반 차량 전력반도체 공모사업에 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스텍에 내년부터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해서 고급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R&D와 인력양성으로 스타트업 창업과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핵심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포항을 구심점으로 세계 바이오시장 공략 및 미래 신산업 거점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관련 사업으로는 첫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식물배양 시설과 GMP백신 생산시설 그다음에 기업 지원시설을 구축해서 그린백신기업을 유치하고 R&D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입니다. 그린바이오 기업의 창업교육과 기업성장지원, 협력네트워크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분야에 벤처창업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구축 및 지원입니다. 세포막 단백질 구조분석을 통한 신약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조기반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전용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서버를 도입하는 등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인공장기 생산시설인 GMP를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시험평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피부, 인공폐 등 인공장기를 활용해서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등 산업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4월에 구조기반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 조성공모에 포항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22년 4월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22년 5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포항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강점인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활용해서 구조기반 신약개발 및 백신기술 상용화를 통해서 바이오 제약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핵심 인프라 형성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수소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수소를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포항제철소에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주거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교통은 수소차라든지 수소충전소, 인프라는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설과 특화사업으로서 지역 R&D와 실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저희 시는 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4대 분야 클러스터 조성에 뛰어들어서 전북, 인천은 수소생산 그다음에 강원도는 수소저장, 울산은 수소모빌리티, 포항은 수소연료전지를 4대 클러스터로 해서 저희 포항은 수소연료전지로 해서 예비조사대상 사업에는 확정이 됐고 지금 본예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집적화 시설 그다음에 부품소재평가센터를 건립하고 연료전지 제품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주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수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저희 포항에 71개사 정도가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예산은 한 1억 정도이며 해외 국가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등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클러스터 국제 거버넌스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포항 수소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수소도시사업,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제 컨퍼런스 등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부위원장, 이상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에 22년 4월 교육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교육부가 어떤 부분을 수용했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수위에 방문하기 전에 교육부도 방문하고 보건복지부도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방문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에 방문을 했는데 교육부의 의견은 지금의 코로나 현실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반드시 필요로 한다, 거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감을 했고 교육부에도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거는 합당하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의사 협회가 제일 난항에 있으니 의사 협회를 잘 설득하면 일반 공공의대보다는 연구중심 의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 7월에 지역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관내에 세명기독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성모병원이라든지 포항의료원 이런 지역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경북의사회장 그다음에 포항시 의사회장 해서 한 열서너 명 되는데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부터 설득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똘똘 뭉쳐야 전국에 가서도 같은 한목소리를 내주니 그렇게 우리 지역의 의료인들을 충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공감대도 형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일반 공공의대처럼 이렇게 바로 지역병원에 의사로 가는 그런 의대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대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쯤 돼서는 중앙에 대한의사협회 그쪽에 간부들이나 관계자들 모셔서, 도지사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답변을 듣고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중심 의대는 일반 공공의대하고 달리 의사자격증을 가질 수 없는 의대 과정입니까?

의사 자격증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질 수는 있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헬스 기업을 창업한다든지 이런 쪽의 의사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동네 병원에,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이렇게……

예,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정원에 포함되는 의대 교육과정으로 지금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된 사항이 없다, 의사 정원수부터 선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죠?

예, 어차피 정원은 별도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의사 정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지금 선결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설득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의대 설립을 허락해 주는 데고 보건복지부는 사실 의사 정원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부분이 해결돼야지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의대 설립이 연구중심이든 공공의대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의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의사협회나 아니면 포항시나 경북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사들 어차피, 이거는 속기록에 좀 저거 합니다만 자기 밥 그릇, 그거 뺏길까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사들이거든요, 이 의사과학자는. 동네 의원을, 병원을 개원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공감이 가능한 그런 의사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설득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과장님, 보고만 들어서는 두루뭉술하게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소통을 계속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1,500억입니까?

예?

세외수입이?

올해 목표액을 1,490억으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 1,5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은 뭐, 뭐를 세외수입이라고 해요?

세외수입은 지방세로 정해진 기본 세목 외에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또 임시적으로 들어온 수입들, 각종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 통틀어서 세외수입 목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가 좋습니까?

지금 지방세 들어온 거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포스코도 그렇고 영업실적이 개선되어서 올해 지방세는 많이 늘어났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가 비례되니까 앞으로 향후 세입 전망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오르려면 경기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세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지금 지방세 6,000억 원대에 진입하는 이유가 결국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시간에 경기상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사실은 내년 되면 약간 불투명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방세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가 원인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페이지 시유재산 통신 중계기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통신 중계기 중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곳이 있나요?

사실은 지금 전수조사하는 이유가 우리 시유재산, 시청이나 읍면동 청사에 휴대폰 관련 품질 때문에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른 만큼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됐고 이걸 확인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징수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년간 전기사용료 부과 조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설치 시점부터 이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환수 받아야 할 거 같은데 5년간 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전부터 전기도 쓰고 그런 비용도 우리가 다 기록은 남아있는데 현재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5년간이 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될 세입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게 누락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지금 판단해보건대 이거는 추측입니다마는 처음에 예를 들면 신청사가 들어올 때, 중계기를 설치할 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업체도 그렇고 시도 크게 협의해서 돈을 내야 한다든지 이런 인식이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과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거를 다시 다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5년간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간 청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칙적으로는 계약관계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사용 시점부터 주는 게 맞고 상대 쪽에서 거부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시에서는 사용 시점부터를 주장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계기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계기 설치하고 전기사용료 내고, 이 부분에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 형성은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상 사용 관계가 시작되면 그걸 계약 관계 성립으로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처음 원인 행위가 생길 때부터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구체적인 서류, 공공기관끼리 하려면 서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락 세원에 대한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이런 집행부 쪽에 있다면 좀 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안 놓쳐서 최대한 변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징수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주재원 확충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을 발굴하고 매각하겠다고 하셨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시의원은 됐지만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자는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천이나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주거지 안에 보면 필요치 않은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용자한테 매각하시는 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도 징수 실적을 보면 한 6,000억 대에 최초로 도래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간에 징수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게 절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과금이요?

예.

어떤 성과금이요?

인센티브 주기로 했잖아요, 옛날에.

아, 징수 포상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 금액에 따라서 일정액이 직원들 포상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계약 확대 있죠?

예.

이 부분에도 보면 지역업체에 수주를 확대하고 또 타지에서 입찰이 됐으면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관급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민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에서 수주가 들어온 부분에 우리 지역 고용, 지역 업체 참여, 하도급 참여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지금 만일 계약관계가 끝나면 사실은 가급적이면,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7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 외에도 거의 대부분 하도급 내려올 때는 지역업체 쪽에 많이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 놨었는데, 현황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현재 6월에 보면 조금 떨어져요. 한 6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수산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흥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오정화 어업관리팀장입니다. 강원태 수산시설팀장입니다. 김재선 과메기문화관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수산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첨단 양식산업단지 조성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연어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기존 양식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전량 수입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테스트베드 조성에 300억 원 그리고 배후단지 조성에 100억 원입니다. 총 400억 원으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일원에 조성합니다. 면적은 테스트베드가 8,500평 되고 배후단지를 6만 평 규모로 만들 계획입니다. 작년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사업자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테스트베드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배후단지 조성은 우리 시가 조성하여 민간사업자 등에 분양하여 양식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테스트베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테스트베드는 2024년 그다음에 배후부지는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희망차고 활력 넘치는 복지어촌 만들기입니다. 어촌지역 중심지를 거점 개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사업비 625억 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2개소 그다음 어촌뉴딜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호미곶 권역은 다목적 복지회관 등을 조성하여 올해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구룡포 권역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촌뉴딜 추진실적입니다. 신창2리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3단계까지 추진되어 8월 중에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암1리항과 오도2리항, 삼정리항 어촌뉴딜사업은 분야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방석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9쪽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수산자원 방류, 수산생물 서식 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총 사업비 161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투입하여 흥해 칠포에서 청하 이가리까지 대문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삼정리, 석병리 해역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종자 방류사업 그다음에 연안해조장 조성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문어 산란장은 문어에 적합한 인공어초 1,623개 그다음에 부화유생, 어미 대문어 등을 방류했습니다. 연안바다목장은 어초 447개, 수산종자 방류 그다음에 자연석 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수면 지정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와 효과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위탁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 연구소 운영상황입니다. 연구소는 과메기문화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산물에 대한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생물 12종, 27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가품질 검사와 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대비하여 감마핵종 분석기 등을 도입하여 선제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기제 인력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화학 및 방사능 분야 연구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 연구소에서 신속한 자가검사로 수산 가공업체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포항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대외적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친환경 다목적 행정선 건조입니다. 214㎞의 해안선을 가진 해양도시로서 각종 해난사고에 대응하고 불법조업 단속 그리고 행정선 내의 회의실 공간을 이용해서 기업유치 MOU 체결 또 내·외국인 투자 설명회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조하고 있습니다. t수는 127t이고 길이가 37.7m로 규모가 꽤 큰 행정선입니다. 하부는 강으로 되어 있고 상부는 알루미늄입니다. 승선 정원은 36명이고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소재 주식회사 아시아 조선에서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으며 9월에 준공 및 인도를 받아 10월에 취항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7쪽 첨단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지금 연어양식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대서양 연어 수입물량을 대체하고 수출까지 그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마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우려들이 나와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사업을 맡은 업체가 연어양식장 운영 경험이 없고 또 기술을 전적으로 노르웨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고성에서 자체 연어양식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기술개발과 그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까지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노르웨이에 의존하는, 경험도 없는 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기존에 지적이 있었겠지만 그런 데 대한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사실은 연어양식에 대해서 지금 부산하고 강원도하고 저희 시에서 거의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강원도에서는 현재 진행하는 게 테스트베드를 해서 거의 관에서, 강원도에서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진행합니다. 규모가 좀 작은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업성까지 가지고 연 한 1,000t 정도 생산해서 사업성도 가지면서 기술력도 획득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현재 연어양식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르웨이 업체하고 합작도 하고 MOU를 해서 당장은 그 기술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르웨이 업체에서도 저희 시를 두 번, 세 번 방문했었습니다. 현장도 보고 적지도 보고 해서, 적지도 괜찮다고 노르웨이에서도 판단해서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데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목적 행정선이 뭐예요, 짧게.

그전에는 지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지도선인데……

그거 해경에서 안 합니까?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지도선을 갖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도선을.

시도 한다고?

시도 합니다. 저희도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권으로?

예.

거기 몇 명이 승선해요?

현재 4명 있습니다.

4명이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36명이나 들어온다고?

36명은 승선원까지 다해서 36명이고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최대 8명입니다. 현재 4명이고요.

4명에서 8명. 이 36명은 뭐예요?

일반 승선원까지 태웠을 때. 최고 태울 수 있는 인원이 36명입니다.

인원이 36명이다.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예, 8명입니다. 8명이 운영을 합니다, 배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