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및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경외와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시민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염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광희 본부장님, 시설관리팀, 환경사업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공공시설팀 소관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청사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저희 공단은 2006년 준공된 이후 청사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설주차장 1층 조명 교체, 방호용 CCTV 교체를 해서 시민의 안전 확보와 보안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무인정산기 운영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부설주차장 NO공회전 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사 일원의 수목 등 조경을 대폭 개선하고 정비하여 자연친화적인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공단만이 특별 제도로 마련해 운영 중인 안전보건 현장리더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양학공원 침목데크 정비와 부설주차장 NO공회전 구역을 확대하여 녹색청사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사업팀 소관 죽도시장 해수요금 납부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시스템 상으로 해수요금 납부상황 관리가 비효율적이어서 미납금 관리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에 고지서 방식의 납부에 따른 불편을 없앤 자동이체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용가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리의 효율성과 납부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수용가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등록 후 특정일에 납입되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올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사용량 검침 후 이용료를 사전 고지하고 이체일에 자동납부 처리되도록 하여 수용가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동시에 미납금 관리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해수 공급 시스템이 우리 죽도시장만 있죠?

예, 죽도시장 상가에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량 예산은 상가 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량기가 따로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량기가 해수 때문에 혹시 관리 문제로, 계량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량기 관리는 저희가 매달 직원 2명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해수가 공급이 되다 보니까 손상이 많이 갑니다. 그때그때마다 에러가 생기면 바로 교체를 하고, 현재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다른 대안은 저희가 고민은 사실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 계량기가 해수에는 최적화되어 있다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구룡포에도 해수관리 때문에 계량기를 단다는 얘기가 전에도 있었는데 해수에 워낙 취약하니까, 기계 자체가. 이거 비용은 어디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계량기 교체 비용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예산 잡혀 있는 게 3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300만 원?

예, 그렇게 많이 손상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죽도시장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해수요금은 연 얼마 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1억 6,000만 원.

1억 6,000만 원이요? 이게 지금 10t 미만 기본 1만 5,000원인데, 통상적으로 횟집 한 곳당 한 달에 사용하는 양이 몇 t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사용하는 게 평균치가 한 25t 정도.

25t?

25t, 30t.

그러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계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15t 초과면 거의 2만 2,500원 정도, 2, 3만 원 정도. 한 달에 5만 원 정도 나옵니까? 5만 원 안 나오죠?

그 정도 선에서, 4만 원에서 5만 원 선 정도로 그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수를 교체하러 갈 때 보통 1t 차에 차당 1만 원,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2만 원 이렇게 하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나중에 요금체계 관련해서, 여기 관련한 수질 악화가 발생한다면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한번, 미리 사전에 정보를 알고 이쪽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전에 관리인이 두 분 있다고 하셨는데 요금 체크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에요?

펌프장 관리하고요, 또 거기 펌프장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해수가 들어오면 저류조에 정상적으로 바다에서 물이 당겨져 저류조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체킹하고 또 정기적으로 월 계량기 검침해서 요금부과하고.

그분들이 같이 저류조 관리도 하고 요금도 체킹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죠?

2011년도부터 했으니까 11년 전입니다.

11년 차죠? 그러다 보니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고 방금 보고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점점 보수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 타 도시 견학도 해봤는데 가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시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외지 관광객이 오셨을 때 그냥 주차시설로만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포항시를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주차장 공간 내에 벽보라 할까요? 뭐 이런 우리 포스코 그림이라든가 포항 해안선 절경 같은 거를 넣는다든가 해서 포항에 오면 새로운 느낌이 ‘아, 역시 포항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명 관계입니다. 조명 관계도 좀 우리 포항시에 걸맞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안에, 청사 안에 특이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본부장님 아이템과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께서 이사장님께 보고드려서 좀 더 타 도시에 못지않은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저희가 시설관리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하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 관내의 주요 시설들은 전혀 없는데, 저희가 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평상시에 알고는 있지만, 주요 시설들을, 어떤 건물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는 없네요?

자료를 한 번 가져올까요?

추후에, 지금 이 시간에 하기는 그렇고 차후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면 주요업무보고인데, 주요업무보고란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거기에 관련된 일반사항들 이런 것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오늘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그런 쪽에서 보면 빠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자료를 업무보고하실 때 같이 넣어서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반현황에 시설 전체현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스포츠시설 공공청사 전부 해서 31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후에 간략하게라도 어느 시설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현황란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 끝난 이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포항의 미래 먹거리와 시민 민생경제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다음 투자기업지원과 내에 이상엽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T/F 팀장입니다. 다음 최봉환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다음 김정표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다음 박상진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정철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그리고 김기출 재정관리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사 못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간부공무원과 일자리경제국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적극적인 신산업 관련 투자유치와 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또 지역맞춤형 생활안정 및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배터리, 바이오, 수소 등 신산업 집중육성과 철강산업 고도화와 환동해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포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실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신입니다. 먼저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투자유치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투자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팀 이규환 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에 김무윤 팀장입니다. 기업SOS팀 김홍식 팀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팀 최경보 팀장입니다. 국제컨벤션T/F팀에 심홍섭 팀장입니다. 배터리특구T/F팀에 정호준 팀장입니다. 포스코상생협력T/F팀의 문종명 팀장입니다. 그럼 22년도 투자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배터리 산업 혁신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철강도시에서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배터리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후 전국 29개 특구 중에 최고의 운영 성과를 창출하여 전국 유일 3년 연속으로 우수특구에 지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블루밸리산단에 준공된 이차 전지 종합관리센터를 시작으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고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와 센터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단계별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시가 대한민국 배터리 1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환경부의 그린 뉴딜 사업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으로 특화된 사용 후 배터리 클러스터 조성에 이어 지난 4월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고안전 보급형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기존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 인프라에 고안전 보급형 산업기반을 더한 국내 최대의 배터리 산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GS건설, 에코프로 등 앵커기업들의 조속한 대규모 투자 촉진으로 배터리 소재사업에 선제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전·후방 기업유치를 통하여 소재, 재활용, 재사용, 제조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차 전지 인력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한국 이차전지산업진흥원 설립,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추진 등 배터리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순환형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여 우리 시가 국가 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K-배터리 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10대 기업이 1,000조의 대규모 투자유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 경제정책과 기업 투자계획에 맞춘 선제적인 대응으로 대규모 투자유치 추진에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관·경제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여건과 대책 분석을 통하여 타깃 기업을 지정하고 전략적 투자유치를 전개하면서 기업중심의 밀착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차 전지, 바이오, 수소 등 미래 신성장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집중 지원으로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고금리, 고임금, 고환율, 고물가 등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운전자금 2차 보전, 일자리 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환경개선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사랑 운동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기업지원톡 운영, 우수 장수 기업 선정 등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흥해 대련리, 이인리 일원에 45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는 지난해 포항 지식산업센터와 세포막단백질연구소가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는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도 준공되어 그야말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동력 견인의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융합기술산업지구 내 기반 시설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미래 신성장산업의 성장의 기반은 물론 외국인 기업투자유치 등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 산업을 기반으로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국제적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와 공공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글로벌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반이 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포스코의 동반적인 협력 관계 재구축입니다. 지난 2월 25일 포항시와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과 관련하여 3개 항의 합의문을 체결하였고 합의안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T/F를 구성하여 몇 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실무회의를 통하여 포스코지주사 포항이전과 미래기술연구원의 포항 설치, 신규 투자사업과 상생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조속히 합의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후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의 위기상황에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에 맞춰 경북 도지사님과 지역 국회의원님, 시·도 의원님, 유관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포스코의 합의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기업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특히 일자리경제국은 우리 포항시의 주요 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투자기업지원과는 면면히 뒤에 이루어진 팀들을 보더라도 타 부서보다도 많은 팀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하튼 미래에 우리 포항시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배터리 산업지구가 몇 군데 정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29개 규제자유특구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배터리 특구로 특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29개 특구 중에 우리 포항시만 대한민국에서 배터리 산업특구지구로 지정이 되고 배터리 산업으로 지구 지정이 안 되더라도 타 도시에서 혹시 배터리 산업으로 특화된 곳이 혹시 있나요?

규제자유구역에는 저희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자유구역 외에는요?

외에는 울산이라든지 다른 곳에 2개소 정도 자동차 배터리 관련 지역이 있습니다.

2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예.

거기와 비교해서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미래 경쟁력은?

기업의 투자 실적이라든지 특구 배터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도적으로 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타 도시보다는 경쟁력이 좀 낫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우리 포항을 먹여 살릴 미래 신산업인데 여하튼 간에 해당 과에서는 각별히 우리 포항시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관심을 특별히 좀 더 기울여주시고, 현재 영일만 산단에 입주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현재 거의 96% 정도, 빈 부지가 없습니다. 9,000여 평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블루밸리산단은 현재 1차 지구에는 몇 % 정도 입주가 예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입주예정 기업까지 포함하면……

한 60% 정도 됩니다.

입주예정까지 60% 정도 됩니다.

아, 60%? 지금 예정이라고 한다면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MOU 체결만 된 겁니까?

MOU 포함 이 정도입니다.

MOU를 빼면 실제 계약 체결률은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산업용지 기준으로 22%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도 부지를 조성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단계도 부지……

2차 부지는 몇 평입니까?

68만 평입니다, 2단계 부지가.

68만 평. 지금 이걸 묻는 의도는 우리 영일만 산단이 물론 주변 인프라가 워낙 좋아서 입주율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남구 쪽에 지금 입주율이 상당히 낮은 걸 보면 뭔가 남구 쪽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교통망을 따지면 연일 쪽도 산업도로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포스텍이나 이런 데하고도 가깝고 한데, 앞으로 연일 쪽에도 도로 관련해서도 여건이 좋으니까, 우선 블루밸리 국가 산단에 입주시키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제 북구에는 어느 정도…… 이 뒤에도 보면 또 들어가죠? 융합기술산업지구도 거기에 또 조성이 되고 하니 남구 쪽으로 눈을 돌려서 산단들 혹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각별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에 T/F팀이 안 그래도 얼마 전 보고를 받았는데 이달까지 5차 협상을 보고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거 생각이 나서 그 질문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투자기업지원과는 포항시 경제를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과로서 각별히 신념을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 말입니다, 분양이 원활히 안 되고 있어서. 공장 평수가 타 도시 산단에 비해서 분양 평수가 넓답니다. 소규모 입주자가 평수가 맞지 않아서 들어오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는 작은 회사도 들어올 수 있는 평수를 좀 주선해 줬으면 하는 게,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소규모 회사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기업유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하는데, 원하는 평수를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에 제가 세무서에서 서장님하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 우리 배터리가 생산됨으로써 세외수납 국세에 비하니까 상당한 기대 효과가 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원순환적으로 가려면 다시 재활용 또는 처리, 향후에 배터리가 많지 않습니까, 생산되면? 이 부분도 다른 도시보다 선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배터리를 재활용을 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유치를 해야 하지 않나, 좀 안목 있게 봐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포항시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데 기업인들한테 물어보면 규제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 규제가 너무 강하다, 인허가에 있어서 굉장히 절차도 그렇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T/F팀이 있어서 바로 원스톱으로 해 준다는 것까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시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기업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분들의 선호에 따라서 공장부지라든가 또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골라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봉환 일자리경제노동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최봉환입니다. 먼저 저희 8개 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장 김자광 팀장입니다. 다음 박종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다음 원지연 청년취업팀장입니다. 다음 이재환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조일호 팀장입니다. 노사협력 정석곤 팀장입니다. 권태중 산업생활에너지팀장입니다. 우리 시의 일자리 총괄하는 일자리추진팀 김도영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은 물론 민생과 경제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 8건의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화입니다. 지난 달 6월 7일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분위기와 시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15억 원 특례보증 출연과 함께 2년간 3% 2차 보전도 하고 있고 최대 50만 원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소비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우수업체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온택트 비즈니스 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영 지원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외 경제상황에 맞서 생활밥상 물가안정 5종 세트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고 범시민 대책회의를 운영하여 물가 관리를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문덕 헬로부대거리, 죽도 대박거리 조성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시민 생활 밀착형 포항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 22년 포항사랑상품권 발행 목표는 3,420억 원입니다. 상반기 발행액 1,400억 원을 포함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조 4,4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연중 10% 특별 할인행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사랑상품권 카드는 삼성페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탑재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포항사랑카드 앱인 IM샵 고도화 서비스 시행 등 전자형 상품권의 시민 이용만족도를 높이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상품권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추석이 9월 10일인데 추석 앞에 추석 특별 할인행사를 현재 8월 넷째 주 정도 900억 원 규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간담회 때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로 인한 희망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9월 13일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하여 청년정책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 접수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화를 위하여 공청회, 포럼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으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구 북구청 위치에 준공 예정인 청년창업플랫폼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문화·복지 등 청년들의 종합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경북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발굴하는 등 청년세대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청년 희망도시 포항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성장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립기반 구축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경제기업은 협동조합 131개, 사회적 기업 65개를 포함해 총 22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개사를 신규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발굴하였으며 총 60여 개사에 311명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 총 19억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271명, 하반기에 200명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경제적 기업의 판로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내외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경제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성장지원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사업을 통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재정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저희 포항시에 공설시장은 총 12개가 있습니다. 사설시장 26개 포함해서 총 38개의 전통시장을 관리·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흥해 기계시장 장옥개축에 사업비 50억 원, 죽도 중앙상가, 흥해·연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장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고객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명품전통시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하시장 활성화 등 특성화 시장 육성을 하고 상인대학, 장보기 투어 등 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에 13억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83개의 노동조합에 4만 2,744명의 조합원이 구성·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동 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생과 협력으로 노사문화 기반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등 노사가 한마음으로 상생하여 고용안정과 선진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및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등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에너지 복지 실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진피해 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단계별로 연료망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지진피해 특별지원 사업으로 28개 마을에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로 총 사업비 168억 원 정도의 지진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도비 지원사업과 자체 사업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까지 12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올해에는 흥해 덕장1리를 포함해서 12개 마을을 12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과 농어촌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포항시 전 시민이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로 감소한 일자리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지역특성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올해 공시제 목표 대비 150% 상향한 3만 1,47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공공근로와 에코프로 배터리 등 신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740개 사업에 3만 749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고용친화형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일자리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강화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등 수요자 현장중심의 구인·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배터리, 수소, 바이오·헬스 등 경쟁력 있는 신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광열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우선 물어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20페이지에요, 이동 근로자 쉼터 운영이 있는데요. 제가 대리운전하시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겨울에 기다리다가 워낙 추워서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도 편하다 하면서, 왜냐하면 술 드신 분들이 찾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빨리 올 수 있는데 추우니까 어디 가까운 데 대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르면 늦게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대리운전, 그러니까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술을 많이 먹는 곳에 이런 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부르면 빨리 나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곳에 이런 거를 만드는 게 필요치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동 근로자 쉼터가 계약직, 단기직 혹은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열악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 노동이 좀 당당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쉼터 어디 뒷골목 같은 데 가서 처박혀 있고 이러면 뭔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중요한 위치에, 당당한 곳에 당당하게 쉼터를 만들어서 보는 시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아, 저 분들 고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쉼터 운영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하나 묻고 싶었고요. 그다음 21쪽에 LPG공급시설을 마을 단위로 공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스 안 쓰는 집들이 많이 생기면 요금체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자부담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자부담 10% 있습니다.

시설 만드는 데 10%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요금을 써서 LPG를 공급하는 회사가 수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지가 안 맞고 예를 들어서 50명이 쓰는 정도로 만들어서 그런 형태의 수익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안 쓴다, 빈집들이 많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스공급이 되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현재 5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할 때 불편한 사항을 협의해서 차츰차츰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 노동자 쉼터는 저희가 현재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요 개념, 당당한 자리 개념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 7월에 포항사랑상품권이 지류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진화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후로 아주 빠른 속도로 카드형, 모바일형, 앱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추진실적에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경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135억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포항시가 이 상품권 발행에 관해서 대구은행하고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치금에 대한 이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위탁 계약을 잘못 체결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불하지 않고 있는 수수료를 수억씩 지불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상품권 발행에 따른 제경비에 그런 수수료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난 감사원이 경상북도 감사 중에 우리 포항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인가 하여튼 김천, 경주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2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정산을 다시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그거는 이제 일단락된 사항이라서 시정조치가 된 사항……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다시 그런 방식으로 체결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가 운영에……

수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정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한 내용으로 이런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데 정책위원회를 한번 구성해서 소상공인이나……

상품권 관련한 정책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품권 전용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되어 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정책 자문이나 유관기관, 금융권 간담회를 통하거나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걸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을 포함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게 이렇게 앱이나 카드 이렇게 진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화폐인 만큼 다양한 혜택을 담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상품권에 대한 가치가 화폐가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가치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위원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 전자형 카드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지류형하고 전자형 카드 비율이 지류가 47% 정도 운영되고 있고 폭발적으로 카드형이 53% 정도 시장에 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품권의 부정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상품권 전용 정책위원회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민생경제 안정화가 보고가 됐는데요. 아마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예.

물가가 오르면 시민들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원자재 값이 상승하니까 더 어렵단 말이죠.

예.

곧 자장면 값이 1만 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안 그래도 전부터 다른 지자체보다는 저희 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혜택이 좀 미흡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20억 정도,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그냥 나머지는 뭐 특례 보증이라든가 고용보험료 지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거 같고 이걸 좀 확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지.

김상일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산층의 가장 골격을 이루는 분들이 소상공인인데 그런 부분에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저희 시도 지난 6월 7일 유관기관 대책회의하고 또 죽도시장 연합 상인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들 모여서, 시장님이 주재하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다 수렴하시고 해서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특례 보증 외에 이번 추경에 24억 원 정도의 이자 보전을 해 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자재, 건설 포함해서 하여튼 물가 자체가 워낙 6%대, 하반기까지 걱정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식자재 원재료 부담 값을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고용부담 장려지원금 10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순수 시비로. 그래서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강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중에서도 국비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6차까지 나오고 다 받고 했지마는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조금 찾아보셔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금씩이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체감할 수 있게끔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나오는 액수로 아까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그 부분, 지금 발행되면 내년에 중앙정부에서는 상품권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난 7월 중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현금살포용 개념으로 인식을 하고 삭감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는데 아직까지, 9월, 10월, 11월까지 쭉 있는 동안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국비니까 국회의원 여론을 통해서, 포항 경제를 지탱하는 효자상품이 포항사랑상품권인데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또 지난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장관님 오셔서 공무원 워크숍 할 때도 이런 지역 애로사항을 장관님께 건의드려서 전 지역화폐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방지를 안 주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차등해서 비수도권 지역은 주고 과밀화된, 돈 많은 자주재원이 확충된 수도권은 반 정도 안 주고 반 정도는, 행정이라고 하는 게 신뢰성 확보인데 계속 주다가 갑자기 안 주는 거는 굉장한 무리가 있으니까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추진계획에 보면 3,420억 원에 지류형이 1,600이고 전자형이 1,820억 원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10%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 부분과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생강화에 보면 스토리텔링 뒤에 골목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전통시장 육성하고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여기 점포 환경개선하고 위생시설 지원하는 것 전에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식당 같은 데 화장실 현대화 사업도 해 주고 앉아서 식사하던 것을 탁자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죠?

그런 사업은 식품유통 그쪽에서 관여하고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면 가장 문제가 청하시장 활성화에 ‘갯마을 차차차’라고 있죠, 보고하신 것 중에 추진계획에.

예.

이런 부분에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해야 하고, 뭔가 특화가 안 되면 재래시장은 인구감소율에 따라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재래시장이 이야깃거리가 같이 연계돼야만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또 그 지역 농식품과도 똑같겠지만 그쪽 특산물이 좀 특색 있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반영해서 서로 협력해서 같은 과끼리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했던 재래시장에 시설들, 장옥들이 아주 흉물입니다. 이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라도 이번에 정비를 깨끗하게 해서 면 단위가 소외된다는 그런 의식 갖지 않게 더 깨끗하고, 볼거리도 있고 구매할 것도 있다, 이런 쪽이 이야기가 되고, 예를 들면 구룡포나 청하나 기계나 동해나 이런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발굴하셔서 재래시장에, ‘갯마을 차차차’ 가니까 문어인가 있던데 그게 FRP조형물이죠, 그렇죠?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너무 조잡하고 좀 더 산뜻하고 조형물 하나 하더라도 이야깃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상품권이 본 위원이 있을 때 시도를 했고 이제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포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적 5년 치 자료 좀 주시고 일자리 창출에 5년 치 자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표 미래전략산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정표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등 미래 신산업육성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호 미래정책팀장입니다. 김환복 첨단산업팀장입니다. 박민희 과학기술팀장입니다. 정현정 바이오산업팀장입니다. 정규덕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산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입니다. 의사과학자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신성장 거점의 포항 구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성공적 모범 사례와 함께 시민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규모는 3대 주요 산업인 조선, 반도체, 자동차의 3.4배이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이끌 의사과학자 및 대학 벤처기업 육성이 절실함에 따라 우리 시는 디지털 과학기술 기반에 연구중심 의대 및 스마트 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로는 18년 5월에 범시민 포항지역 의대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년 8월에 포항 의과대학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21년 12월 국회 의사과학자양성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22년 5월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및 경북지역 정책과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2년 5월 포스텍 의·과학전공 융합 대학원 출범식이 있었으며 22년 7월에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에 지역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앙 의료계에 의과대 설립에 대한 설득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사과학자 양성 및 의학교육 혁신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바이오산업 육성과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통해서 바이오 보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지역 철강산업 육성 및 철강 소재 가공기술의 고부가가치화로 중소·중견사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에 통과돼서 1,354억이라는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 R&D와 산업 공유자산을 구축하는 등 철강산업 기술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19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확정이 되어서 20년 6월 예비타당성 최종 통과된 바 있습니다. 21년 4월에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사업운영지원단이라는 컨트롤 타워를 포항에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1년 11월에 철강거점센터를 착공하였고 향후 올 8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철강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중견 철강사에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사업입니다. 반도체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고 반도체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지방 과학기술 주도권 확보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실현과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라는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개발 지원사업으로 8인치 고품질 실리콘 카바이드 제작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전력반도체 중성자 테스트 국제인증 기술개발입니다. 공기 중에 중성자로 인하여 반도체에 일시적인 오류를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는 그런 평가기술 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해외 우수연구기관 지원사업입니다. 독일에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에 평면 트랜지스터 풀공정 및 구조설계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나노융합기술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경북지역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나노융합기술원에 반도체 인력 인프라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와이드밴드갭 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구축입니다. 와이드밴드갭 차량용 전력반도체 상용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대면적 기술사업화 및 실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20년 7월 중성자 테스트 국제인증 기술개발 사용 및 공동기술개발협약을 프랑스 TIMA라는 기업과 한국의 QRT라는 기업하고 나노융합기술원이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1년 11월에는 제5회 실리콘 카바이드 기반 전력반도체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고 22년 올 4월에는 산업부가 주관하는 와이드밴드갭 소재기반 차량 전력반도체 공모사업에 포항이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포스텍에 내년부터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해서 고급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R&D와 인력양성으로 스타트업 창업과 중소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핵심사업인 바이오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신규 시장을 선점하고 포항을 구심점으로 세계 바이오시장 공략 및 미래 신산업 거점기지를 육성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관련 사업으로는 첫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건립 및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식물배양 시설과 GMP백신 생산시설 그다음에 기업 지원시설을 구축해서 그린백신기업을 유치하고 R&D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입니다. 그린바이오 기업의 창업교육과 기업성장지원, 협력네트워크 인력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분야에 벤처창업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구축 및 지원입니다. 세포막 단백질 구조분석을 통한 신약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조기반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전용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컴퓨터 서버를 도입하는 등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인공장기 생산시설인 GMP를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시험평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피부, 인공폐 등 인공장기를 활용해서 의약품, 화장품, 바이오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등 산업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4월에 구조기반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 조성공모에 포항이 선정되었으며 또한 22년 4월 바이오프린팅 활용 동물대체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공모에도 선정되었습니다. 22년 5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포항이 선정되었으며 우리 지역의 강점인 3, 4세대 방사광가속기, 극저온 전자현미경을 활용해서 구조기반 신약개발 및 백신기술 상용화를 통해서 바이오 제약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하는 핵심 인프라 형성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으로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수소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수소를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도시경제 및 시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포항제철소에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주거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 교통은 수소차라든지 수소충전소, 인프라는 수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시설과 특화사업으로서 지역 R&D와 실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저희 시는 정부의 지역특성에 맞는 수소산업 4대 분야 클러스터 조성에 뛰어들어서 전북, 인천은 수소생산 그다음에 강원도는 수소저장, 울산은 수소모빌리티, 포항은 수소연료전지를 4대 클러스터로 해서 저희 포항은 수소연료전지로 해서 예비조사대상 사업에는 확정이 됐고 지금 본예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집적화 시설 그다음에 부품소재평가센터를 건립하고 연료전지 제품을 실증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입주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 수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저희 포항에 71개사 정도가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예산은 한 1억 정도이며 해외 국가 그러니까 미국, 일본, 독일 등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클러스터 국제 거버넌스와 함께 MOU를 체결하고 포항 수소산업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수소도시사업,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국제 컨퍼런스 등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로의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헌 부위원장, 이상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경과에 22년 4월 교육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교육부가 어떤 부분을 수용했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인수위에 방문하기 전에 교육부도 방문하고 보건복지부도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방문하고 그다음에 인수위에 방문을 했는데 교육부의 의견은 지금의 코로나 현실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반드시 필요로 한다, 거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공감을 했고 교육부에도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거는 합당하나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의사 협회가 제일 난항에 있으니 의사 협회를 잘 설득하면 일반 공공의대보다는 연구중심 의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2년 7월에 지역 의료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는 관내에 세명기독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성모병원이라든지 포항의료원 이런 지역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경북의사회장 그다음에 포항시 의사회장 해서 한 열서너 명 되는데 그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부터 설득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이 이렇게 똘똘 뭉쳐야 전국에 가서도 같은 한목소리를 내주니 그렇게 우리 지역의 의료인들을 충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공감대도 형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일반 공공의대처럼 이렇게 바로 지역병원에 의사로 가는 그런 의대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대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말쯤 돼서는 중앙에 대한의사협회 그쪽에 간부들이나 관계자들 모셔서, 도지사님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답변을 듣고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중심 의대는 일반 공공의대하고 달리 의사자격증을 가질 수 없는 의대 과정입니까?

의사 자격증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질 수는 있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바이오·헬스 기업을 창업한다든지 이런 쪽의 의사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동네 병원에, 뭐 이비인후과라든지 뭐 이렇게……

예,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정원에 포함되는 의대 교육과정으로 지금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 수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교육부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된 사항이 없다, 의사 정원수부터 선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었죠?

예, 어차피 정원은 별도로 한 50명 정도 이렇게 의사 정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지금 선결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설득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의대 설립을 허락해 주는 데고 보건복지부는 사실 의사 정원을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두 가지 다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원 부분이 해결돼야지 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의대 설립이 연구중심이든 공공의대든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의료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의사협회나 아니면 포항시나 경북의사협회 쪽에서는 의사들 어차피, 이거는 속기록에 좀 저거 합니다만 자기 밥 그릇, 그거 뺏길까봐 그러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의사들이거든요, 이 의사과학자는. 동네 의원을, 병원을 개원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득을 하고 공감이 가능한 그런 의사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설득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과장님, 보고만 들어서는 두루뭉술하게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중요하게 해결돼야 할 부분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소통을 계속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랑 스마트 병원과의 상관관계는 뭡니까?

상관관계는 공생,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의대가 있으면 그 옆에 병원이 당연히 따라붙는데 저희가 스마트병원이라고 한 거는 R&D가 가능한 그런 병원입니다. 그냥 일반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도 기술이 가미된 일부 스마트병원은 맞는데 저희는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집행부 시장님이 얘기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는 소지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포항시는 대학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학병원은 치료 중심의 병원을 말하는 거고요. 현재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오·헬스 산업이라든가 백신연구 관련한 근본적 대학병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치료 중심의 대학병원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서울로 따지면 세브란스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병원,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혼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하고 R&D도 가능하고 경북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상급종합병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병원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협의라든가 허락이 필요한 거죠, 보건복지부 승인도 필요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수소경제 허브도시 기반으로 구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요. 지금 20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기업 집적화 조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71개사 정도가 입주 의향을 밝혔다고 하는데 해당 과에서는 기업유치 관련해서, 이런 71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아주 반가운 소리이긴 한데 거기에 관련해서 규제문제라든가 우리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들 관련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해당 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예.

어떤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될 거 같던가요?

우리 블루밸리산단에 71개사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는 전국 33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의향을 다 물은 결과입니다.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오면 포항이 전국의 연료전지 거점이 되는 거거든요. 거점이 서면 그 거점 주위로 기업이 몰려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 71개사 중에 71개사가 우리가 의향은 있다고 해도 그 단지 안에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루밸리 면적하고, 물론 확장성은 있겠죠, 확장성은 있는데 지금 당장 이 클러스터 사업으로는 한 30에서 40개 기업을 우리가……

그거는 안 중요하고 들어온다고 하면 그러한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터리 특구 지역 아닙니까, 블루밸리산단이?

예.

그쪽에서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기업들의 애로점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원활하게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고민들을 미리 좀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오산업들을 현재 과에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투입될 거고. 그동안에 수백억 원이나 혹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들이 투입이 됐는데 관련 산업에 우리 역내 매출은 그다음에 또 역내 인원 고용은 어느 정도 현재 추계되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 바이오산업을 핵심 사업으로 한 지는 사실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동안에 3, 4세대 가속기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는 꾸준하게 구축해서 왔고 그동안에는 사실 바이오기업이 몇 개 기업밖에 없었습니다. 포스텍이나 아니면 한동대에서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창업하는 그런 일부의 바이오기업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포스텍 옆에 보면 체인지업 그라운드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공학연구원도 있고 그 옆에 바이오 이노베이션센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바이오기업은 현재 56개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따른 직원 고용을 산출하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기업은 저희가 충분히 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든 특히 시비가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적어도 관련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보면 현재 매년, 매년의 관련 기업들의 매출 규모라든가 또 역내 인력들의 고용창출 효과는 얼마나 나오는지 또 역외에서 우수인력들이 유입은 얼마나 됐는지 또 우리 역내기술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물론 관련 과가,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연구용역을 줘서라도 그러한 것들이 집계가 돼서 우리 위원들께서 나중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때 이러한 효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경제 파급효과는 이만하다, 이렇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들을 필요로 합니다라는 그런 요청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전공이 무엇인가요, 대학 학부 때 전공이.

학부 때 전공은 디자인을 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바이오산업이나 배터리 관련해서 공학 학부를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바이오산업이나 혹은 배터리산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관련한 공부랄까요, 아니면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해서 전문분야를 좀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지요?

예, 학부 관계는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포스텍이나 아니면 지역대학에서 컨퍼런스나 세미나 하는 데는 저희 직원들이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포항의 미래도시를 책임지는 해당 과잖아요. 해당 과는 우리 전체 포항시가 먹고 살 아주 중요한 과인데, 학부 과정은 이미 지나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혹여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팀원들 인사를 할 때 적어도 그쪽 관련 분야의 전공은 아니더라도 공학도 출신들 정도, 이공계 출신들 정도는 혹여 있다면 이런 과들로 빨리 인재를 영입시키시고, 그다음에 기업들처럼 우리 과들도 그러한 교육들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교육과정들을 받아서, 우리 연구기관들이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쪽이 얘기하면 ‘아, 그런가?’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물론 전문가들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깊이는 있어야 집행부가 예산을 짜고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한 설득 과정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고 쉽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으로서, 과로서 그 정도의 공부쯤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막연하게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를 따왔으니 이것 좀 해 주세요. 시비로 붙여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 해당 과에 근무하시려고 하면 관련 산업에 몇 개월이라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다들 한 가지 종목 정도는 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을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김민정 위원님께서 포스텍에 대한 연구중심 의대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셨죠?

예.

여기 보면 2022년 4월에 포스텍 의대 설립에 대한 인수위 방문 건의해서 교육부의 수용이라고 하면 그게 교육부에 받아들여졌다고 들어도 되는 겁니까? 교육부에 받아들여졌다?

예,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연구중심 의대하고 또 스마트 병원하고 차이를, 의대가 온다고 하면 일반 의과대학 이걸로 생각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퍼센트로 보면 의대 졸업생이 4%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전문 연구 인력이 있고 치료하는 의사는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의사과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정부에서 공모할 때도 그랬을 겁니다, 국립의과대학이라고. 의과대학으로 명확하게, 연구중심 의과대가 아니고 국립의과대학으로 전국에 선정지를 공모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발판으로 우리가 현재 연구중심 의대를 설립하겠다, 이런 취지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맨 처음에는 저희도 공공의대로 생각을 했다가 사실 공공의대는 접해보니 거의 20명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중심 의대로, 포스텍하고 한동대가 있다 보니 그렇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이오산업에 브레인은 많은데 백신 하나를 개발 못 한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지역의료계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결과에서는 우리 포항이 적격지라는 게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동해 주변에 의과대가 필요하다, 그런 게 나왔었죠, 포스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구축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백신지원센터, 캠퍼스 조성 그다음에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구축 및 지원 뒤에 보면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 조성 여기 전부 국비가 다 수반되잖아요?

예.

우리 지역 시·도비는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는데. 가시적으로 연구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포항의 벤처기업에서 생산해서 일자리 창출한 게 있습니까?

여기 예를 들면 그린백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포항TP 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물의약품 그러니까 돼지열병 그린백신으로 해서 지금 포스코에서 엄청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는데 포스코에서 바이오앱을 포항에 1조 원 이상의 앵커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말씀했고요. 세계 최초로 돼지열병 그린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판매하고 시제품하고 수출해서 상용화가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가 돼지사육을 많이 합니다, 청정지역이라서. 그다음에 강원도라든지 아니면 해외는 캐나다나 미국 쪽에 수출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해외납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에서 생산하고 있다는 말이죠?

포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항TP.

그래서 극저온 전자현미경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연구시설은 다 갖춰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간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에. 그래서 소득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전문성이 연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첨단 바이오 쪽에 오셔서 조금 익숙해지면 근무연한이 돼서 전부 인사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봤을 때. 이 분야에 정말로 오래토록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쪽 부서에서 하나의 최고가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신다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또 그렇게 하시면 가산점수도 더 주셔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전근 나서 가버리면 또 새로운 사람은 이 업무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김영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거 같으니까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관광산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 자로 새로 관광산업과장으로 인사드리게 된 박상진입니다. 먼저 평소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팀장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박주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옥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은정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모두가 누리는 해양문화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팬데믹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차별화되고 개별화된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활성화하여 포항 관광의 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포항 관광을 내 손 안에, 한눈에 보고 즐길 수 있는 포항 문화관광 웹을 11월 중으로 구축·완료하여 편리한 관광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공모사업 및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해 체류형 관광과 노후관광지 등 개선을 통해 관광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국제불빛축제, K-POP콘서트,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 등 7개의 빅 이벤트가 집중 개최될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포항해병대문화축제는 최근에 해병사단 훈련이 10월 말까지 진행되어 부득이 내년 4, 5월로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다른 행사도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기와 방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붐업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관광수요 타깃형 관광마케팅 강화 추진입니다. 올해 관광마케팅의 목표는 새로운 전국 단위의 드라마와 미디어 콘텐츠 발굴과 기존 관광지에 대한 맞춤형 마케팅으로 관광 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먼저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입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으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3’를 협의 중에 있으며 9월 중 촬영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관광 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특히 7월 14일 자로 포항공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역공항 활성화와 경주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공항과 연계한 팸투어, 인센티브 지원, 각종 홍보 및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본격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피어라(Pier-Ra)! 미항 구룡포를 사업 슬로건으로 구룡포 일원을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고루 갖춘 해양의 주요 관광거점으로 특화·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20억 원입니다. 핵심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피어라 골목과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 미식마켓, 푸드 랩(LAB) 등이 있으며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야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옥거리 경관개선과 미디어아트 계단,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여행자 플랫폼, 마을호텔 등을 운영합니다. 관리 운영은 사업초기 계획공모 사업단에서 기획 및 관리하고 완공 후에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 주도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20년 3월 공모사업 선정 후에 2021년 포항시의회 위탁 동의안 승인, 2022년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구룡포 일원이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국제협력교류 확대와 글로벌 도시의 도약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된 국제교류는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포항의 장점인 R&D 분야와 4차 산업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미국, 영국 주요 도시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하여 첨단산업 육성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5개국 수교 30주년 협력강화에 따라 우리 시도 중앙아시아 지자체와 문화적·인적 교류를 협력·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중국, 일본 등 우호 교류 도시 간 비대면, 대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환동해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 관광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케팅 강화에 있어서 KTX나, SRT입니까, 고속전철?

예.

거기 모니터에 우리 포항을 알리는 광고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이나 경기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로 불빛축제라든가 해마다 주요 축제, 행사 있을 때 그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내보내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참고해서 이번 불빛축제하고 각종 걷기축제 때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포항시의 외국 자매 도시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도 있고 한데 거기하고 교류는 1년에 몇 번씩하나요?

저희가 총 10개국에 33개 도시가 있는데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중국, 일본, 해안도시, 환동해 거점도시 간은 매년 한 번씩 교류활동을 하였습니다. 평균 1년에 10회 이상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드레스덴 그리고 미래 산업과 연관된 다른 도시들하고는 중간중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보면 연 15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에는 보면 미국 피츠버그시하고 자매도시 간 왕래도 하고 그다음 인근 일본 어디입니까, 그 장미축제 하는.

후쿠야마.

후쿠야마시하고도 교류하고 또 중국하고도 하고 했는데 그런 성과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중간에 한반도 동끝마을 호미곶으로의 초대라는 타이틀이 있네요?

예.

구룡포 석병리에 동쪽 땅끝마을 알고 계시죠?

예.

이곳이 예전부터 관광객들이 조금 조금씩 지나가면서 찾던 곳인데 남해의 땅끝마을은 전국적인 명소지 않습니까?

예.

남해 다랑이논 이런 것들이 겨우 그게 다인데 우리 호미곶 땅끝마을은 새천년기념관, 호미곶 등대, 구룡포에 일본인 가옥거리, 과메기문화관 등등 주변에 많은 인프라가 있는데 유일하게 동쪽 땅끝마을을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를 좀 대형화하고 집중화해서 예산을 좀 투입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생태녹색공모사업 동끝마을 호미곶으로의 초대 이 부분은 호미곶의 지질자원과 수·화석 박물관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2억 8,000으로 올해 국비, 내일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석병 땅끝마을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수산과에서 일부 그 행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최근에 스타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쪽 부분도 적극적으로 매체에 노출시켜서 많이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수산과가 어촌뉴딜인가 농산어촌개발사업 3억 그거 가지고는 턱도 없고, 금방 또 방송매체 홍보를 하겠다는데 와도 주변 인프라가 화장실조차도 없습니다. 진입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주문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여기를 좀 잘 꾸며서 제대로 된 관광지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해보다 더 많은 주변 인프라들이, 관광 인프라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못 살리고 있어서 제가 십수 년 전부터 이곳을 언론에 노출시키고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36페이지에 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어떠한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계세요?

주로 보면 팸투어라고 해서 해외라든가 아니면 서울 쪽에 있는 여행사 관계자들이 오면 숙박이라든가 버스, 이런 부분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10인 이상 단체가 올 경우에 1인당 2만 원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행 당일 버스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인 이상이 올 때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해오름동맹사업으로 하는 부분, 한 주 살기 그게 있는데 거기에 숙박비 5만 원을 지원하는데 SNS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루에 2회 이상 올려줘야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비수기에 40%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 항목들을 나중에 저한테 갖다 주시고, 세부사항들을.

예.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드렸는데, 37페이지 일본인 가옥거리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예.

외관뿐만 아니고 내관에 대해서, 안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가요? 아예 불가능합니까?

이거는 피어라 미항 구룡포 관광개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체부하고 같은 공모사업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임의로 사업목적을 변경시키면 자기들이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문체부에다가 외관만 가꿀 게 아니고 결국은 대들보가 썩고 천장, 지붕 안쪽이 썩어나가고 계단이 썩어나가면 집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근대문화제로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관광콘텐츠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유지가 돼야 하는데 껍데기만 번드르르하고 속은 다 썩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걸 문화관광부에 제대로 이해를 시켜서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다음 계획실시 전까지 답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보여주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써서는 안 되고 자원들, 결국 그 집들이죠. 일본식 가옥들을 제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안쪽에 내부 보수 없이는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출 재정관리과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한 관계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또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재정관리과 9명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수 세정팀장입니다. 고창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장현석 통합징수팀장입니다. 방현정 지출팀장입니다. 이승환 계약1팀장입니다. 성주용 계약2팀장입니다. 김영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손의곤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재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희망특별시 포항 건설을 위한 자주재원을 최대로 확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금년도 자체 세입목표액은 당초 예산기준 6,023억 원이고 이번 2회 추경 목표액은 106억 원 증가한 6,129억 원으로 최초 자체세입 6,000억 원대에 진입하게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세입여건을 보면 포스코 등 지역 주요 법인 영업실적 호조로 인해서 자체세입이 증가하였고 또 대내외 경기 상승 요인에 따라서 국세 증가로 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 감면 관리를 강화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발굴·매각 등 다각적인 세수확충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제지원을 통한 미래 신성장 주력산업 육성 등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과 인구, 세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42쪽 지역업체 계약확대 총력방안입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관급공사 및 물품·용역 등 수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추진실적은 77%이고 올해 목표는 80%입니다. 그리고 6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현재 60%입니다.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의계약은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 아파트 등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 수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위한 다각도의 계약방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업체 수주 목표를 반드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시유재산 통신 중계기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시유지 내에 설치한 통신 중계기에 대한 전수실태 조사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유지 상 설치된 통신 중계기에 대한 현황 조사를 면밀히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손실보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입니다.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맞추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편익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학산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소실 또 청사공간 협소 등의 문제로 이전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북구 대신동 시민아파트 부지에 사업비 약 57억 원을 들여서 연면적 860㎡, 지상 3층의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가결 후에 올해 5월 경상북도 투자심사를 승인받았으며 7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하여 11월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한 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이 1,500억입니까?

예?

세외수입이?

올해 목표액을 1,490억으로 잡고 있는데 작년에 1,5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세외수입은 뭐, 뭐를 세외수입이라고 해요?

세외수입은 지방세로 정해진 기본 세목 외에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또 임시적으로 들어온 수입들, 각종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 통틀어서 세외수입 목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가 좋습니까?

지금 지방세 들어온 거를 보면 작년 기준으로 포스코도 그렇고 영업실적이 개선되어서 올해 지방세는 많이 늘어났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가 비례되니까 앞으로 향후 세입 전망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오르려면 경기가 좋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세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지금 지방세 6,000억 원대에 진입하는 이유가 결국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단시간에 경기상황이 좀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사실은 내년 되면 약간 불투명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지방세가 좀 늘어나는 그런 경향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가 원인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3페이지 시유재산 통신 중계기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된 통신 중계기 중에서 비용을 징수하는 곳이 있나요?

사실은 지금 전수조사하는 이유가 우리 시유재산, 시청이나 읍면동 청사에 휴대폰 관련 품질 때문에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른 만큼 돈을 거둬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어디에 설치됐고 이걸 확인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징수하고자 이번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과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5년간 전기사용료 부과 조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예.

그런데 상식적으로 설치 시점부터 이 전기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환수 받아야 할 거 같은데 5년간 받으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전부터 전기도 쓰고 그런 비용도 우리가 다 기록은 남아있는데 현재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적으로 5년간이 최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될 세입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게 누락이 된 경우가 있었던 겁니까?

제가 지금 판단해보건대 이거는 추측입니다마는 처음에 예를 들면 신청사가 들어올 때, 중계기를 설치할 때 이거에 대해서 사실 업체도 그렇고 시도 크게 협의해서 돈을 내야 한다든지 이런 인식이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과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거를 다시 다 거두어들여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전수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5년간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간 청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칙적으로는 계약관계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사용 시점부터 주는 게 맞고 상대 쪽에서 거부를 한다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5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처음부터 시에서는 사용 시점부터를 주장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중계기 설치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계기 설치하고 전기사용료 내고, 이 부분에 구체적인 계약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관계 형성은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상 사용 관계가 시작되면 그걸 계약 관계 성립으로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처음 원인 행위가 생길 때부터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구체적인 서류, 공공기관끼리 하려면 서류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누락 세원에 대한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이런 집행부 쪽에 있다면 좀 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안 놓쳐서 최대한 변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징수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자주재원 확충에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을 발굴하고 매각하겠다고 하셨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시의원은 됐지만 권리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용자는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천이나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주거지 안에 보면 필요치 않은 시유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용자한테 매각하시는 거로 하고요.

예.

그다음에 2021년도 징수 실적을 보면 한 6,000억 대에 최초로 도래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그간에 징수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게 절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성과금이요?

예.

어떤 성과금이요?

인센티브 주기로 했잖아요, 옛날에.

아, 징수 포상금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징수 금액에 따라서 일정액이 직원들 포상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계약 확대 있죠?

예.

이 부분에도 보면 지역업체에 수주를 확대하고 또 타지에서 입찰이 됐으면 우리 지역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관급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민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에서 수주가 들어온 부분에 우리 지역 고용, 지역 업체 참여, 하도급 참여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지금 만일 계약관계가 끝나면 사실은 가급적이면, 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7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 공사 외에도 거의 대부분 하도급 내려올 때는 지역업체 쪽에 많이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를 만들어 놨었는데, 현황표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현재 6월에 보면 조금 떨어져요. 한 6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좀 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수산진흥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흥 수산정책팀장입니다. 오정화 어업관리팀장입니다. 강원태 수산시설팀장입니다. 김재선 과메기문화관팀장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수산진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첨단 양식산업단지 조성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연어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기존 양식장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전량 수입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테스트베드 조성에 300억 원 그리고 배후단지 조성에 100억 원입니다. 총 400억 원으로 남구 장기면 신창리 일원에 조성합니다. 면적은 테스트베드가 8,500평 되고 배후단지를 6만 평 규모로 만들 계획입니다. 작년 4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 사업자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테스트베드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배후단지 조성은 우리 시가 조성하여 민간사업자 등에 분양하여 양식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테스트베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테스트베드는 2024년 그다음에 배후부지는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희망차고 활력 넘치는 복지어촌 만들기입니다. 어촌지역 중심지를 거점 개발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사업비 625억 원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2개소 그다음 어촌뉴딜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호미곶 권역은 다목적 복지회관 등을 조성하여 올해 중에 준공할 계획이며 구룡포 권역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촌뉴딜 추진실적입니다. 신창2리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3단계까지 추진되어 8월 중에 전체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암1리항과 오도2리항, 삼정리항 어촌뉴딜사업은 분야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선정된 방석항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49쪽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수산자원 방류, 수산생물 서식 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총 사업비 161억 원입니다. 100억 원을 투입하여 흥해 칠포에서 청하 이가리까지 대문어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포 삼정리, 석병리 해역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종자 방류사업 그다음에 연안해조장 조성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문어 산란장은 문어에 적합한 인공어초 1,623개 그다음에 부화유생, 어미 대문어 등을 방류했습니다. 연안바다목장은 어초 447개, 수산종자 방류 그다음에 자연석 투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수면 지정 그다음에 지속적인 관리와 효과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위탁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포항시 수산물 품질관리 연구소 운영상황입니다. 연구소는 과메기문화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산물에 대한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생물 12종, 27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가품질 검사와 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대비하여 감마핵종 분석기 등을 도입하여 선제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임기제 인력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화학 및 방사능 분야 연구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 연구소에서 신속한 자가검사로 수산 가공업체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포항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대외적 인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친환경 다목적 행정선 건조입니다. 214㎞의 해안선을 가진 해양도시로서 각종 해난사고에 대응하고 불법조업 단속 그리고 행정선 내의 회의실 공간을 이용해서 기업유치 MOU 체결 또 내·외국인 투자 설명회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건조하고 있습니다. t수는 127t이고 길이가 37.7m로 규모가 꽤 큰 행정선입니다. 하부는 강으로 되어 있고 상부는 알루미늄입니다. 승선 정원은 36명이고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현재 경남 거제시 소재 주식회사 아시아 조선에서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으며 9월에 준공 및 인도를 받아 10월에 취항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7쪽 첨단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해서 지금 연어양식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대서양 연어 수입물량을 대체하고 수출까지 그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마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런 우려들이 나와서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사업을 맡은 업체가 연어양식장 운영 경험이 없고 또 기술을 전적으로 노르웨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고성에서 자체 연어양식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등록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국내에서 기술개발과 그런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까지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노르웨이에 의존하는, 경험도 없는 업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기존에 지적이 있었겠지만 그런 데 대한 대안을 지금 갖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사실은 연어양식에 대해서 지금 부산하고 강원도하고 저희 시에서 거의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하고 강원도에서는 현재 진행하는 게 테스트베드를 해서 거의 관에서, 강원도에서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진행합니다. 규모가 좀 작은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직접 사업성까지 가지고 연 한 1,000t 정도 생산해서 사업성도 가지면서 기술력도 획득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현재 연어양식에 대해서 상업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르웨이 업체하고 합작도 하고 MOU를 해서 당장은 그 기술을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노르웨이 업체에서도 저희 시를 두 번, 세 번 방문했었습니다. 현장도 보고 적지도 보고 해서, 적지도 괜찮다고 노르웨이에서도 판단해서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테스트베드 총 6만 평 중 첨단연어양식장 이게 몇 평 정도 차지하죠?

테스트베드는 한 8,500평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가 배후단지를 양식단지로 조성할 거는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베드 운영하는 걸 민간업자가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수입물량이 연 4만t에 이른다는데 여기서 생산할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이 민간사업자가 테스트베드에서는, 규모로 봐선 자기들이 한 1,000t 정도 생산한다. 결국은 보조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와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좀 제약이 많습니다. 순환여과를 하라든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사실은 좀 넓게, 크게 못하기 때문에 연 1,000t 정도 생산하는데 이 민간사업자들이 우리 시에서 배후부지를 6만 평 조성하게 되면 본인들이 3만 평에서 4만 평을 분양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생산하는 거는 자기들이 한 1만t 이상, 연 1만t 이상에서 1만 5,000t 정도를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출 전략도 생각하고 계신다는데 이쪽에는 업체가 혹시 수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수출은, 현재 연어를 중국에서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먹기 시작했는데 SPC도 구성되고 했는데 현재 노르웨이에서 생산된 연어를 수입해서 우리 국내에 보급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판매는 생각하지 말고 생산만 해달라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연어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먹는 양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연어 양식해서 생산되는 양은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재 상업적으로는 없습니다.

아, 상업적으로는 없고?

연구적으로 키우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강원도에 특허가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술 침해라든가 이런 소송에 휘말릴 일들은 없겠죠?

그런 거는 현재 다른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순환여과로 그야말로 물을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식을 하면서 특허라든가 그거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스마트양식 ICT융합기술개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기술은 현재 어디서 개발하고 있나요?

정보통신업체하고 현재 개발하는 업체는 몇 군데 됩니다.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양식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규모고 노후화되고 인력이 많이 드는 재래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된다든가 이런 데 대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각 양식장별로 적게는 1억 5,000 많게는 2억 원 정도를 자동설비, 완전한 거는 아니지만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면 센서에 따라서 해 준다든지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접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혹시 기술개발 업체하고 제휴가 됐다든가 기술개발에 대한 위탁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예산지원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6억 원 예산을 가지고 5개 양식장에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가 평가해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양식장별로 자기들이 ICT융합기술을 업체들하고 연결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까?

양식장이 업체하고 연결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 양식장에 맞는 제안을 해오면 저희가 평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양식장에서 사업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수산과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 업체들을?

예, 맞습니다.

혹시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5개 양식장을 선정했었습니다. 사업은 현재 추진 안 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구룡포 세부수산에서 했는데 일단은 수온상승이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때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경제에 있어서 인력 창출이 요즘 화두인데, 고용이. 인력을 줄이는 기술개발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생산량을 늘린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적조가 올 때 수온이 급격히 오르고 그 독성이 유입이 되면서 고기들이 많이 죽잖아요. 전체적으로 양식장의 최대 고민이 적조피해 그래서 양식물들이 많이 폐사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막을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풍이나 혹시 기상악화가 있을 때 전기 단절로 인해서 순식간에 대처하지 못해서 고기들이 대량 폐사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얼마라도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업체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 양식장에 연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지원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의심스러운 데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목적 행정선이 뭐예요, 짧게.

그전에는 지도선이라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게 지도선인데……

그거 해경에서 안 합니까?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지도선을 갖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지도선을.

시도 한다고?

시도 합니다. 저희도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법권으로?

예.

거기 몇 명이 승선해요?

현재 4명 있습니다.

4명이에요?

예.

그런데 앞으로 36명이나 들어온다고?

36명은 승선원까지 다해서 36명이고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은 최대 8명입니다. 현재 4명이고요.

4명에서 8명. 이 36명은 뭐예요?

일반 승선원까지 태웠을 때. 최고 태울 수 있는 인원이 36명입니다.

인원이 36명이다.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예, 8명입니다. 8명이 운영을 합니다, 배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