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먼저 제9대 포항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김태우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분남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2022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김영준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리팀장 김숙향 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염관리팀장 권규태 팀장입니다. 다음은 감염대응팀장 김경민 팀장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팀장 김진현 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정책과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 고도화 추진입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어렵게 되찾은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 회복을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중무휴 상시 선별진료소 운영과 함께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첨단 상시선별진료소를 지난해 신축하여 코로나19 대응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확진자 입원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과 대면진료센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지정, 24시간 재택치료 행정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환자 관리 및 치료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 실시와 함께 긴급 대응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일반 의료체계에서 검사와 처방, 진료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4차 접종률을 높이고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의료기동전담반 운영과 함께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는 등 방역 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진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악화 및 우울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 및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365 감염병 제로 안심 포항 만들기입니다.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수인성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검역소,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법정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의무대상 시설 및 소독 대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계절별 감염병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신고 다발 지역 및 취약지에 대해 맞춤형 방역 활동을 강화하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예방접종률을 높여 감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등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시민 안심 응급의료 환경 구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재유행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와 응급의료 환경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 3개소와 24시간 소아응급센터 1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5월에 중환자 치료를 위한 중증 음압병상 4개 병상을 성모병원에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중무유 공공심야약국 1개소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 대응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응급실 실외에 이동식 음압격리병상 2개소를 구축하여 응급실 격리 진료 공간 확보 등 적기 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병원 내 격리 병상 등 상시 대응 가능한 병상을 사전에 확보하고 원스톱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34개소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 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한 기초적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쪽,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읍면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국토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신청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 3곳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약품포장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교체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진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노후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해 추가로 시설환경 개선 사업과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공공의료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언제나 든든 시민행복 의료서비스 공급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노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구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초등학생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주치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치과와 학교, 보건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구강검진과 교육, 예방진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사와 함께 읍면 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와 의료 불균형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읍면 소재에 있는 보건지소인가요? 거기는 현재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남구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일곱 군데 그다음에 진료소가 열 군데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약을 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해가지고 약을 탈 수 있는 처방전을 하고 있었는데 5월 중순부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읍면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 5월 중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촌에 계신 분들이 문 닫아 놓을 바에는 찜질기나 좀 들라놓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늘 최전방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현재 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4차 접종율을 높인다든지 지금 포항시의 4차 접종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차 접종은 포항시 전체는 한 9.2% 정도 되고 이제 포항시 남구 같은 경우는 9.4% 정도 접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접종을 했습니까?

접종률이 지금 9.4% 정도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분남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강관리과 팀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강생활팀장 정말선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최중환 팀장입니다. 모자건강팀장 박현희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 황보진옥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장화숙입니다. 건강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전 직원들은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포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강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건강도시 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지역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건강 100세를 위한 건강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연 클리닉 운영, 걷기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사업장 근로자 통합 건강증진 사업, 건강 체조교실, 아동비만 예방사업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무 시간 내에 주간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야간 금연 클리닉과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움츠러든 신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범시민 대상 걷기 행사와 달빛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그린웨이 사업으로 잘 조성된 맨발로 30선을 활용한 맨발로 건강 찾기 프로젝트와 건강마을 조성,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건강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건강도시 포항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오늘 건강 톡톡 어르신 스마트 건강 케어 사업입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맞춤형 스마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선정된 공모 사업이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노하우와 오늘 건강 모바일 앱 및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하여 건강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독거노인에게는 ai 생활 스피커를 제공하여 말벗 기능, 위급 상황 대응 및 영상 통화 기능으로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과 생활 케어가 가능해집니다. 사전 건강 스크리닝 실시 후 손목형 활동량계, 블루투스 혈압, 혈당계, ai 생활 스피커 등 다양한 건강 측정 장비를 제공하고 6개월 동안 전문 인력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이 비대면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합니다. 허약 심화 정도에 따라 건강상담 등 서비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이상치 발생 시 유선 확인 및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마음 편한 임신 출산으로 건강 더하기 사업입니다. 임신을 원하는 가임기 남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상담, 진료 등의 모자 건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 및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등 12종의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을 무료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식품 지원과 영양 교육을 실시하여 출산 가정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 간호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아기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건강 더하기 사업으로 문화적,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에게 통역 및 병원 연계 등 소외된 다문화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함께하고 나누는 정신건강 마음 온도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 블루 예방과 극복을 위해 확진자 및 일반 시민 등 대상자별 코로나19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지원 문자 및 상담 전화를 포함하여 마음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마음충전 물품 키트를 배부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로고젝터 설치 및 홍보, 생명사랑 마을 조성 등 자살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자살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상담 및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 블루 심리 방역과 시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치유 동행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 진단, 자원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치매 환자와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치매 보듬마을 조성으로 지역사회 중심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 조기검진, 치매환자 쉼터,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치매 돌봄 역량 강화와 수요자 관점의 생애 주기별 치매 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터로 다가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고위험군은 매년 재검사를 받도록 지속 관리하며 필요 시 병원과 연계를 통해 적절한 치매 예방관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치매 걱정 없는 포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또 저희들 인구 50만 감소 이후에 또 다른 인구 정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난임 부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시에 어쨌든 최근에 경상북도가 아까 말씀하시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가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래도 실제 난임 부부들을 만나보면 현재 시술별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경우도 최근 들어 의료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진전돼서 좀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령 시술별로 인공 수정 같은 거 예를 들면 1에서 5회 정도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조금 더 한번 지원 횟수가 초과되는 경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이 관련해서 정말 한번 어렵게 가정을 출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지자체가 한 번 더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걸 한번 인구 정책하고도 같이 부합해서 한번 해볼 계획이 있는지? 근래에 임시적인 분들한테 일회성 주거지원비 주고 했었잖아요. 그것보다 포항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구성하는 데 지자체가 더 관심을 갖는 방향이 오히려 인구 정책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난임 부부에게도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좀 고민할 의향이 없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 난임부부 지원 사업으로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렇게 해서 지금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한 9회,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회까지 가능한데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하고 건의해서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인구정책 부분하고도 같이 맞추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늘 중앙정부 건강보험 여러 가지 사회보장 관련해서 그간 이유를 그렇게 대 왔는데 서울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지원 횟수나 지원 금액들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최근 근래 들어. 그래서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인구의 상징적인 50만도 무너졌고 근래에 인구와 관련된 지원금도 개별 지원금도 이렇게 지원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효과 검증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난임 부부들한테 포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이걸 자꾸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나 여러 가지 정부를 설득해서 사회보장회의를 거치는 우리의 적극적인 보건행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좀 더 시기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치매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치매 보듬마을이라든가 치매환자 쉼터라든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들이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한마음 걷기 대회라든가 또 쉼터라든가 물품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 가정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가정에도 1대1 조기 진단도 나가고 1대1 해서 저희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방문을 하고 또 따로, 방문만 하고 도움드린 게 있습니까?

방문해서 조기 검사에서 유소견으로 나왔을 경우 또 연계해서 치료제 이렇게 연계도 하고 병원도 연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많은데 치매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치매 가정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만 위원님.

소장님 이번에 진급도 축하드리고 우리 이분남 과장님도 진급 축하드립니다. 제가 좀 오래 전의 일인데 보건지소라고 그럽니까? 멀리 마을에 외지에 오지에 나가 있는 예를 들면 남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보면 대동배의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몇 명쯤 나가 있고 주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저희 오지 지역이라고 하면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읍면 밑에 보건진료소가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6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동안 진료 매일매일 진료가 있었는데 코로나가 확산한 작년부터 보건소의 지원이 필요해서 그거는 범국가적으로 지소, 진료소를 폐쇄하고 보건소에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문도 내려오고 해서 저희 인력도 필요한 입장이고 해서 지소, 진료소를 일시적인 폐쇄를 하고 보건소에서 전부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진료소는 95년도에 진료소가 생기면서 그때는 1차 진료부터 시작해서 가장 말단의 행정기관으로 모든 업무를 해 왔었는데 지금은 고혈압, 당뇨 위주의 만성질환 관리와 어르신들 관절염 관리를 주 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가 전체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응급 같은 경우는 119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저희 포항시에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사실 저희 보건진료소가 10개소인데 인력은 지금 7명이 오전, 오후 나누어서 서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해제되면서 지금 본인들의 진료소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응급적인 환자보다는 1차적인 그 마을의 어르신들의 고혈압, 당뇨 위주의 만성질환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전에 같으면 코로나 이전에는 또 치매 사업하고 연결해서 치매 프로그램을 진료소에서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코로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아직은 조심스러워서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어려워서 지금 1차적인 진료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가 비단 포항 포항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오지 마을이나 이런 현상인데 보면 옛날에 보면 진료 안 받은 분들 진료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명단을 그때 작성하고 이런 적이 한 번 그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노인 치매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평소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네.

응급 상황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오지의 보건진료소를 사실은 없앨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없애면 급박한 상황이나 있으면 평소 관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지역 주민들 건강 관리나 아니면 직원들의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조금 고민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보건지소 운영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구보건소에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에서 보면 에어로빅 같은 거 있죠. 그런 활동을 많이 하던데 에어로빅이라든지 맨발 걷기라든지 그런 현황들은 지금 한번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시민들도 또 저희들도 다 힘이 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달빛 체조 교실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곳 4개소 또 체육회하고 해서 한 10군데를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반응이 굉장히 좋게 지금 그 날짜만 기다리고 모여들고 하는데 계속 또 걷기 운동하고 병행해서 하반기에도 한번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는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100여 명 내외로 지금은 더 확산 추세지만 나오고 있는 중에 건강관리사업이나 일반 사업을 해야 되는 그 환경에서 보건소로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해보려고 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건강 체조교실을 우선 먼저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반응이 당초 시작했던 것보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도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서 50명 이상 혹시 시민이 모일 수 있는 장소와 하시려는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더 강사를 추가로 해서 배정해 보려고 지금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맨발 걷기 사업은 저희 포항시가 지금 그린웨이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고 또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그런 흙으로 된 그런 장소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시작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개하면서 요즘 그린웨이에서 맨발로 걷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그냥 걷기보다는 교육을 실시해서 제대로 알고 걸으면 좀 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8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려고 지금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맨발 걷기 사업과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시민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었냐 하면 남구보건소에서 이런 업무들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여러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 시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그거를 관리를 안 하면 우리가 도태되거든요. 포항의 남구를 건전하게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는 이런 운동이라든지 노인복지 정책에 체육시설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데 보건소가 또 적극적으로 이런 데 투자를 하고 홍보해 주시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우리 남구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겁니다. 보건소가 남구보건소가 앞장 서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보면 건강관리과라고 있는데 북구, 남구에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금 이따가 할 건데 북구에는 복지 사각지대해서 포항의료원 연계해서 개안 수술이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이런 게 많은데 남구에는 이런 건이 한 건도 없는 건가요?

남구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들이 보험은 가입돼 있는데 수술할 여건이 못 되면 어느 쪽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수술 가능한 지원 가능한 질환이면 연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남·북구 공통사업입니다.

허리나 이런 쪽에서 다 이게 수술이 가능한 겁니까, 저소득층 이런 데.

허리요?

네.

잠시만요. 저는 무릎하고 눈하고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허리도 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는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양과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이기성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이재숙 과장입니다.

그러면 이기성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기성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농간 보건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초석으로 스마트형 북구보건소와 재난트라우마센터 통합 건립을 본격화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4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414억 원입니다. 스마트 기술 기반의 보건소 건립을 목표로 다음 달인 8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4년 8월까지 신청사 건립 공사를 완료하여 감염병 신속대응 체계 강화 및 시민 중심의 보건행정을 기원토록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20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 개방형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오지마을 화상 진료시스템 구축과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를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북구 지역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 4개 면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죽장, 기북, 청하, 송라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만성 퇴행성 질환, 뇌졸중 환자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등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의료 불평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클린 의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관 수시 점검과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상시 점검 활동을 통해 의약무 감시 체계 내실화로 클린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지원 및 자체 점검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형 재난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자원 정보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등을 통해 직원들이 재난에 대비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마약류 위해성 홍보와 마약류 취급 의료인 교육 홍보 및 폐의약품 회수 처리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감염병 제로화 실현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매개체 관리 및 친환경 방제 활동,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병 조기 발견으로 n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재유행 대비 체계 마련을 위하여 코로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 등에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감염 취약시설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호흡기 환자와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 등 의료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대응체계 강화와 더불어 경찰, 소방, 교육청 등 핫라인을 가동하고 민관 그리고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건강에 더 가까이 밀착 의료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7만 9,800여 명으로 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캠페인 전화 독려라든가 우편 발송 등을 통하여 조기 검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또 시민 건강 강좌 및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고 특히 개인별 암 검진 항목을 적극 홍보와 또 암 치료율을 높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암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와 또 소아암 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저소득층과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의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보건소 통합 건립을 계획을 하고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북구보건소 활용에 관한 부분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계획상 보건소가 2024년 이전되고 기존에 있는 부지가 2024년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마련이 돼서 지역의 보건의료 진료 기능은 아니지만 건강관리에 대한 서비스가 좀 계속 연속성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가 장성동에서 이전하게 되면 또 그 지역에 있는 두호동이라든가 장량, 양덕까지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생겨서는 안 되기에 저희가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 권역에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민 건강생활지원센터 저희가 국비로 공모를 해서 이거를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을 싹 다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같으면 출산 교실이라든가 비만 교실, 건강 강좌, 운동교실, 다문화 프로그램들이든가 생이 주기별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또 스마트 건강체험관을 거기서 직접 건강 관련되는 다양한 기기를 접해볼 수 있도록 하고 측정할 수 있는 체험관이 거기서 가능하고요. 진료가 아닌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원스톱 건강 상담하는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됩니다. 건강 상담을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환자 같으면 환자에 대한 식습관이라든가 행동 습관, 운동습관 모든 습관 상담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기초적인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또 체력 평가라든가 요즘에는 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시민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력 평가 운동 처방 그리고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이용자가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 보는 사람은 한 1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이 질병을 예방하고 또 건강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주민 개방형 시설로 저희가 더 탈바꿈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면 2024년도 북구보건소 현재의 자리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유치가 돼 운영될 수 있다고 저희도 이해하면 되나요?

예, 저희들도 요즘 전국적으로 잘 돼 있는 시설들을 견학을 많이 합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이 시설 최대한 저희들도 근래에 짓기 때문에 잘 지어가지고 주민들에게 훌륭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보건소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건법상에 이게 기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보건 서비스나 의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각종 진료 발급이나 이런 행정 관련된 부분도 오히려 흥해를 또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맞닥 떨어지면 불편함이 이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걸 미리 어떻게 그 법상 안 되죠? 생활지원센터에서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죠? 출장소를 설치하더라도 안 되죠? 법상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아니거든요. 그거 차이가 있고 다른 거는 기존에 우리 보건소의 건강 증진 사업이라든가 예방 사업은 좀 더 집중해 포커스를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는 지자체의 북구 전체의 영역이고 생활지원센터는 어쨌든 사실상 동이나 행정동 사이즈 중심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서로 간에 이게 잘 좀 감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하고 이 부분 홍보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서비스에 대한 차이 속에서 민원이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지를 지금부터 당장 2024년이라면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이게 홍보가 되거나 이해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위원님 또 자문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또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남구보건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기성 과장님 뒤에 오신 우리 팀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보건행정팀 박재한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차재술 팀장입니다. 요즘 고생을 많이 한 2년 반 동안 고생을 감염병 터지고 지금까지 계속 한 자리에서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감염관리팀 이귀롼 팀장님. 여기는 감염대응팀 김현이 팀장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초곡지구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면서 임시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라고 옥외에 개인 병원 뒤 옥외에 이렇게 천막 하나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하시던데 비 올 때 사람들 비 맞고 줄 계속 서 있고 또 포장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다 설치를 해서 질퍽질퍽하게 해서 신발 신고 제가 봤을 때 이용한 데 되게 불편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건 아니지만 그러한 선별 진료검사소 하나 위치를 잡을 때도 사람들이 비나 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선별 검사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뭐 좀 이렇게 포장 완전 포장은 아니지만 그 진흙더미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해줬으면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도 앞으로 더 유념해가지고 우리가 검사 기관도 한 번 지도도 하고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숙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재숙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으로 한 걸음 더 건강 친화적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건강상의 불평등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포항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금연 지원 서비스와 흡연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등 비대면 사업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ict를 활용한 모바일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워크온앱을 이용한 건강 걷기 챌린지 운영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 접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기북면, 송라면 건강마을 운영으로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건강공동체를 구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만성 질환을 부르는 나쁜 습관인 흡연,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 서비스와 워크온앱을 활용한 걷기 생활 실천 활성화 등 시민의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드림 행복나눔 나만의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건강 취약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 형태의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가정 방문을 통한 건강형태 개선 등록 관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취약계층 대상 개안 수술 및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을 위한 안과 검진 지원, 건강 취약 지역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 운영,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보건소 운영 등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하여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발굴 및 등록 확대, 블루투스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보건소 운영 및 심내혈관 예방교육, 건강 취약지역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 확대 운영 등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행복한 엄마 더 행복한 아이 건강 플러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포항 사업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민관이 함께 출산 지원을 확대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출산 장려 환경 및 임산부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영양 플러스 영양보충식품 지원, 의료비 및 바우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현행 중의소득 180%에서 경상북도 거주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 지원해 나가고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사업 운영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등으로 임신과 출산 유아가 행복해지는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음과 생명을 잇는 시민 공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살 시도자에 대한 응급 대응 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및 자살 시도자 현장 응급 개입과 입원 진료비 지원, 생명사랑마을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및 노인 정신건강종합검진, 1인 가구 및 은둔형 청년층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 사업, 청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마음 치유농장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 실적으로는 청년층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포항 청년 마인드링크 개소와 청년 마음건강지킴이 맘품 편의점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질환자 미등록 대상자 사례 관리와 경북 중독 대응협의체 확대 운영, 포항시 자살 예방의 날 기념 박람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버팀목인 치매 허브기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 예방 및 조기검진, 치매 치료비 지원 그리고 치매 환자와 가족 지원사업 등 체계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돌봄 사각지대 없는 1대1 맞춤형 치매 예방, 관리 서비스, 치매 조기 검진 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실종 예방 및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 원스톱 등록 사업, 치매 스포터즈 양성을 통한 치매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치매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고위험군 치매 조기 발견 및 집중 관리에 힘쓰며 우리 마을 예쁜 치매쉼터, 치매 예방 인지강화교실 및 흥해 기계 분소 운영 등으로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며 치매 보둠 쉼터,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치매 환자 및 치매 가족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치매보듬마을인 환여경로당을 중심으로 인지환경 개선 및 현판식 개최 등을 추진하여 치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도 소개 좀 해주십시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강생활팀 정은주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홍오식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박제경 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 이지은 팀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청년 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 개소와 청년 마음 건강 지킴이 맘품 편의점 신규 지정 및 모니터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정신건강중재센터 개소하고 지금 현재 추경에 1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북구보건소에 포항시 청년 마인드링크로 해서 중재사업으로 일단 개소를 할 겁니다. 조금 마음이 우울하고 그다음에 우리 센터에도 청년들이 조금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로 인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맘품 편의점은 편의점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편의점에다가 마음에 그거 한 것을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북구보건소 정신건강센터랑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반 gs25나 이런 cu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안 그래도 청년들이 요즘 자살률도 높고 이쪽으로 좀 높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좀 갔는데 아직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이 좀 많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굴 사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굴 사업 쪽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승도 남구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포항시의회 제9대 의정활동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선영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선영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를 한번 드릴까요. 먼저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팀장님 신용활 팀장님이십니다. 환경보호팀 김윤학 팀장님이십니다. 환경지도팀 임원재 팀장이십니다. 위생팀 이재언 팀장이십니다. 위생지도팀 진무찬 팀장이십니다. 지금부터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 행복한 시민 누리는 시민의 복지 실현입니다. 남구 6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과 효율적 통합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관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지원, 경로당 마을회관 시설 보수 등으로 어르신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및 무의탁 독거노인 돌봄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및 포용적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만들기 실현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의 수요 증가 및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 제공을 위하여 자연 발생 유원지 11개소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강화하고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피해방지단 운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농작물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여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계절별 민원 발생 요인별로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비산먼지 소음 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환경권 확보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안전한 선진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식생활 변화와 외식 문화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안전에 대한 시민 및 관광객의 위생 수준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위생교육을 통한 식중독 예방 등 위생수준 향상과 수거 검사를 통하여 위해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 예방 방역소독 물품 등을 지원하여 시민 건강증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계절별, 테마별 위생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위생업소 서비스 향상 도모로 선진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영 위원님.

지금 남구청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형산강 강변에 카라반 때문에 좀 민원이 많은데 혹시 남구청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하천과에서 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구청에서는 다른 과로 가라 뭐 하천과에서도 다른 과로 가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를, 저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유해조수 때문에 이제 곧 가을이 되면 농작물에 아마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해조수 관리라든가 또 철조망이 있잖아요. 유해조수 못 들어가게 이렇게 철조망을 치는 거를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해 주고 있는데 옛날에 보니까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있고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한 번 설치를 하고 나면 장기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효과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애써서 농작물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를 좀 피해를 안 입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유해조수 관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철조망 이거 좀 다른 거는 없습니까?

지금은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하고 철선으로만 울타리를 조성해서 안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위험하다고 돼서.

어르신 사고들이 많이 났었고 어르신들 감전 사고가.

지금 현재는 철선 울타리라고 해서 설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활동 현황은 어떻습니까? 유해조수 포획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방지단을 공모해서 열다섯 분 지금 거기 출몰한다는 신고로 들어오든지 나타나면 바로 현장 가서 그걸 제거하고 그게 또 gps 연결이 다 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 몇 마리를 잡았다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피해가 가장 크죠?

예,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해서 지금 북부지방에는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멧돼지 위주로 저희들이 강화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재배해 놓은 농작물에 최소한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유해조수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상호 북구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먼저 제9대 포항시의회 개원과 복지환경위원회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북구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건훈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 상세 업무 내용은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건훈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 최건훈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형 주민복지팀장입니다. 권해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성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용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강호근 위생팀장입니다. 허욱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쪽, 함께 누리고 존중받는 복지희망특별시 추진입니다. 생애 주기별 복지서비스와 포용적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65세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꼼꼼하게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354개소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수리가 필요한 노후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심클릭 안전한 위생 문화 조성입니다. 죽도시장, 영일대 해수욕장 등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및 외식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청결하고 안전한 위생 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해 안심식당을 상시 신청 받아 지정하고 있으며 도민 체전시 지정 숙박업소와 인근의 음식점에 대해 친절 안내 및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하였으며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등 5,600여 개소에 대해 맞춤형 위생교육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국민다소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안전한 먹거리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과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철망울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25명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포획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 2,300만 원을 확보하여 포획,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 관련하여 소음과 비산먼지, 수질 오염, 폐기물 등 각종 생활민원을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생활 민원 대응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청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흥해읍 쪽에는 새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초곡지구도 그렇고 이인 지구도 그렇고 제일 심각한 게 비산먼지 발생 건인데요. 제가 이렇게 다녀도 사실은 비산먼지가 노력은 하시는데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도 살수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겠지만 그리고 또 진출입 공사 차량에 대해서 또 보면 자동세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아직 도로에 흙이 묻힌 타이어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도로도 지저분해지지만 또 비산먼지가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지구가 많다 보니 특히 이인 지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지금 노출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미개발 지역도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시설들을 좀 더 보완하시고 또 공사 현장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오전 오후라든가 하루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좀 신경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걸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물론 이게 북구청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환경정책과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영일만 산단에 에코프로 염폐수 방류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대체로 북구청에서 특별히 관리하거나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비산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흥해가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민원 처리 위주로 행정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수시로 나가서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살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자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북구에 해당되는 일이니까 북구청도 관심 있게 이렇게 같이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관심 있게 같이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구 지역에 보니까 가축분뇨 배출시설 업체가 지금 1만 군데 정도가 넘는데 이게 우돈사가 주죠?

잠깐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기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사 같은 경우에가 이제 가 보니까 이제 분뇨 처리가 각 읍면동으로 굉장히 분쟁이 많던데요.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처리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어떻게 하죠?

저희들 북구 관내에 가축분뇨 배출 시설이 367개소고요. 우사가 287개소, 돈사 27개소 개사 18 그다음에 말, 염소 등 해서 35개소인데 저희들이 면적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점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만.

큰 면적에는 그러면 자주 나가고 이런 건 아니고?

돼지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 소 같으면 축산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900제곱미터 미만 등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작은 데는 가지는 않고요, 규모가 있습니다.

이게 가축 분뇨 때문에 사실은 이제 농촌으로 가면은 굉장히 말썽이 많거든요. 냄새 많이 나고 뭐 이래갖고 관광지 같은 경우에도 입구 쪽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가면은 이게 냄새 많이 나서 많이 시끄럽거든요.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잘해서 처리하는 것도 어떻게 처리되는지 운반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특정한 시설이 돼 있던 면적이 큰 데는 투수가 많은 우사 같은 경우에는 처리 시설이 별개로 돼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잘 모르고 해서 물론 가축 분뇨 때문에 가장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농촌에 같은 경우에는 하천으로 들어가서 주위에 농경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올해 포항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들을 관심 있게 관리를 하셔서 주위에 있는 농가나 농지 주택 쪽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 후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김종훈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정동재 과장입니다. 정수과 김영환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허성욱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종훈 상하수도행정과장님께서는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행정과장 김종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행정과 팀장님들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희주 행정팀장입니다. 김대원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신정희 기업회계팀장입니다. 전명자 요금팀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후가 많으신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후관 교체, 누수 수선 및 탐사로 유수율을 향상시켜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체납요금 특별징수반 운영과 점차적인 요금 현실화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도요금 모바일 간편 납부,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스마트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 등 시민 맞춤형 공기업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스마트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검침으로 난 검침 지역을 해소하고 노후 시설의 선제적 정비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무선 디지털 원격 계량기를 수자원 위탁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총 2만여 전을 설치하고 보호통과 급수장치 교체 및 개선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요금 고지 시스템 개선 및 수도요금 체납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고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액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종이 고지 방식에서 전자고지 방식으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적극 유도 등 요금 고지 방식의 변화로 체납 발생을 사전 억제하고 특별징수반 운영 등 과감한 행정조치로 효율적 공기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고지서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지금 문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건 주로 이제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즘 보면 단독주택에 나이 드신 분들만 사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문자를 받아도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시니까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고려해서 너무 문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또 누적 누적도 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내야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몇 개월 단위로 관리를 하시든지 그런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자 서비스 관련해서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일단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연로하신 분들 방문하고 하는 부분은 검침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 잘 알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되었습니다. 지하수 이용료도 지금 우리 하수도과에서 지금 우리 관련 조례는 맑은물에서 해요?

지하수 사용료에 대한 거는 하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제가 포스코 600만 톤 무상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고 이후에 관련 용역 지하수 이용에 관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부과체계 행정은 맑은물에서, 혹시 그것 관련해서 부서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어쨌든 현실화율이 상당히 낮잖아요, 상수도에 비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말고 대규모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당한 요금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어쨌든 이런 현실화율을 상승시키는 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합리적인 부과예요. 이게 법에서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제도가 보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재 상수도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정동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상수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팀장 김현우 팀장입니다. 급수팀장 강영탁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관로팀장 정양호 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장 임기호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이상기 팀장입니다. 제9대 포항시의회에 당당히 등원하신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충을 통한 물 복지 실현입니다. 갈평수기의 용수 수혜량이 오천 원동지구 개발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어 갈수기, 진전지, 오어지의 부족한 원수를 광역 상수도 댐수로 보충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공단에서 용산 가압장 간 비상 원수 관로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관로매설 7.9km와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오천 동해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기계면 문성리 외 8개 마을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지방상수도 지선 공사를 통하여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지방상수도 제외 지역인 죽장면 외에 9개 읍면 마을 상수도를 대상으로 사업비 9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정개발 1개소와 노후 배수관 교체 등을 통하여 낙후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관망 정보를 통해 수질사고 등의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국비 135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192억 원으로 케이워터와 위수탁 협약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량 및 유량 관리와 스마트 관로 정보 인식 체계, 자동 드레인 등을 구축하여 실시간 수질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상수도 보급률은 96.7%이며 원수 사용량의 78%를 안동 임하댐 등 외부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2,692km 중 21%인 565km가 노후관으로 현재 유수율은 69.6%로 전국 평균 85%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환경부 공모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수자원공사와 공동 대응하여 국비 276억 원을 확보하여 총 524억 원의 사업비로 블록화 시스템 구축과 노후관 교체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노후 상수관 정비를 통한 유수율 향상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기 구축된 동 지역의 54개 블록화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노후관 정비, 긴급 누수수선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한 상수도 민원 대응과 원가 절감을 통하여 지방 공기업의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일만 산업단지 내 차질 없는 공업용수 공급입니다. 2014년 영일만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시설은 일 7,500톤으로 계획 설치되었으나 2019년 배터리 특구 지정과 에코프로 입주와 더불어 gs건설, 포스코케미칼 등 대기업이 유치되면서 실 공급량이 일 8,000톤으로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1,61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일 6만 톤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업용수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 2단계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주 기업체 수요에 맞춘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 산단 용수 공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일 8,000톤 정도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되고 있는 양이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3,500톤이나…

7,500톤.

하고 우리 산단 기본계획 변경하면서 용수에 관한 예측도 했잖아요. 그때 한 7,000톤 했는데 이미 기본 계획을 초과하고 있네요, 실제 사용량은.

그러니까 애시당초 맨 처음에 4단지를 계획할 때 일 7,500톤으로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산업단지 변경하면서 그 당시에 4만 톤을 양덕정수장 4만 톤을 증설을 비롯해서 관로하고 미리 준비는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덕정수장에 용수 생산 능력 규모가 현재 기준에 몇 톤이에요?

지금 능력은 4만 톤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일 8,000톤인데 한 배 정도 그러니까 1만 6,000톤까지는 현 시설로서 공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덕정수장의 용수 생산 능력이 4만 톤?

지금의 배 정도는 공급 가능합니다.

4만 톤 밖에 안 돼요?

아니요. 4만 톤은 이제 우리 시설 용량이 4만 톤이고 일 1만 6,000톤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8천 톤이거든요.

이게 생활용수, 공업용수 나눠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수 전체 생산 능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15만 톤 중에 13만 9,000톤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유 용량 1만 5,000톤 정도 되네요. 그중에 13만 톤 중에 말씀하신 9,000톤 정도가 공업용수로 공급되고 있고 어쨌든 생활용수인데 공업용수로 우리가 할인해 주는 형태잖아요.

예.

어찌 되었든 김종익 위원님도 늘 지적하시지만 산단에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폐수가 결국은 우리 시가 공급하는 물이 처리되면서 일어나는 최종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고 폐수 관리도 중요한데 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려면 공업용수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면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공업용수 단가로 이렇게 할인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예.

앞으로 계속 그래 가나요? 공급 부과 체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그 관계를 상세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듣지를 못했는데요. 현재까지는 변경 계획은 없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생산 단가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업체는 감면 받는 방식이고 부담은 포항 시민이 지는 격이거든요. 아무리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쨌든 포항시가 기반 시설을 조성 안 된 상태에서 물 수요가 아주 많은 기업들을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하면서부터 유치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화학과 관련된 물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중장기적인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거는 포항 시민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 따라 지금 현재 요금 자체가 현실화율이 지금 7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런 측면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금액을 받고 공급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하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폐수하고 환경적인 부담만 우리한테 오고 대응은 포항 시민 혈세로 또 개선을 해야 해요. 정말 이거는 기업 유치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반 시설이 없으면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없는데 포항시가 약속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이제는 한번 들여다볼 시기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과 똑같은 건데요.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공업용수는 별도로 공급한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정수장의 처리 단가로 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경우 같은데 부담은 시민이 지고 우리 정해천 국장님은 잘 아시지만 건축물 지을 때 보통 우리 빗물 범프장인가 저류조가 이런 걸 설치를 하죠. 그게 생활용수로 쓰게 하죠. 이 부분도 사실은 똑같은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리 단가가 높은 상수도 정수장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빗물 저류조라든가 산단 인근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공업용수는 공급을 해야 그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처리 원가가 높은 상수도를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결국 그거는 시민의 부담이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블로화 사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 누수율이 좀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됐습니까?

지금 유수율을 잡기 위해 갖고 맨 처음에 이제 블록을 갖다가 작게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유량이나 이제 수합 관리를 통해갖고 기초 기반을 맞추고요. 유수율을 잡기 위해 갖고는 실질적으로 노후관을 이제 그다음 차원에서는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누수로 된 거를 전부 잡아야 되거든요.

교체하면서 블로화 사업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관 교체를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화 사업을 할 때 관 교체하면서 블록화 사업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흥해 같은 지역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흥해 지역이 지금 같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흥해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그 당시에는 한 6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 한 75%까지 올라왔었거든요. 다 하면은 85% 이상으로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블록화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수율도 사실은 많이 좀 떨어져야 되거든요. 노후관 교체 사업에 사실은 매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포항시에 노후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지하에 염분이 좀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빨리 노후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블록화 사업을 통해서 누수율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효과가 확실히 있느냐는 것에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수되는 것도 바로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저도 시설팀에 있었지만 그 당시는 크게 누수가 발생하면 밸브가 어디있는지도 몰라 갖고 하루 종일 물이 그냥 막 흘러보내고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소블록으로 묶어놨다 보니까 바로바로 전체를 단수시키지 않고 소블록 단위로 그냥 밸브만 잠그고 이렇게 단수도 최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블록화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례의 사업이라고 벤치마킹 하러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눈에 띌 정도로 누수율을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익 위원님.

아까 그 내용인데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할게요. 정수장에서 양덕정수장 공급되는 공업용수가 상수도 원가로 했을 때는 얼마큼 되는지 공업용수로 공급했을 때 그 비용 증가가 매년 얼마 정도 되는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 제가 보충 설명드릴 게 현재는 지금 보면 영일만 일반 4산업단지에는 공업용수하고 일반 생활용수하고 별도로 다 공급이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양덕정수장에서 공급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양덕정수장 그거는 상수도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공업용수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증설을 해갖고 지금 현재는 공업용수로 정상적인 공업용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업용수로 공급하지 못했을 때 일반 생활용수를 해서 아마 공업용수를 다시 정제를 해가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공업용수가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업용수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정수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영환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덕 정수장관리팀장입니다. 안병윤 유강정수팀장입니다. 김수언 공단정수팀장입니다. 이상무 양덕정수팀장입니다. 고근하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수돗물 모니터링 지속 추진입니다. 노후 관로 및 관말 지역 등의 입자성 물질 모니터링으로 필터 변색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질 검사 항목 및 기능 확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합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해 상수원수의 망간 수질은 법적 기준보다는 낮지만 평균보다는 높게 검출되었고 정수지, 배수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점 관리 지역 노후 상수도 관망 수질 검사 결과 수돗물 필터변색의 주요 지표인 탁도는 수질 기준보다 낮고 망간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 밖의 검사 항목도 수질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1명으로 구성된 수돗물 시민 소비자 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수돗물 안심 워터코디 서비스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 전문 인력이 현장 방문하여 수질 검사와 옥내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는 워터코디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수돗물 필터의 변색 등으로 수질 검사를 원하거나 수질 상태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은 누구나 포항시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용가에서 수돗물 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출장하여 탁도, 잔류염소 및 중금속 5개 항목은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알려드리고 정밀 분석이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수하여 분석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또한 옥내 수도시설 관리 상태 점검과 해결 방안 제시 등 찾아가는 소통 행정으로 수돗물로 인한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정수장 고도정수 처리 시설 도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 정수 처리 공정에서 완전 제거가 어려운 미량 유해물질, 맛, 냄새, 유발물질 제거로 깨끗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사업비 570억 원으로 유강정수장과 제2수원지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2021년 1월부터 22년 11월까지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향후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정수량이 보니까 19쪽에 보면은 형산강 복류수하고 택전 복류수 이래 놨는데 택전 복류수는 뭡니까?

택전 복류수도 형산강 복류수하고 똑같은 겁니다.

장소가 조금 다른가요?

정수장 위치가 다르니까 택전 복류수라 하고 이쪽에는 형상 복류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지하의 복류수 관로 다 새로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거는 지금 보 있는 위쪽에 다 했는 거 아닙니까?

형산강에 보시면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부조 취수장 밑에 거기 택전 취수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수원지 유강 가는 거는 지금 위에 보시면 형산강에 보시면 취수정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이제 취수하는 고겁니다.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부르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망간을 검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필터에 수도 필터가 변색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해서.

저번에 뉴스 나왔는 그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같은 복류수인데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달라요. 왜 그렇죠? 평균 0.0205 있고 0.0105 있고 6월 29일날은 이렇게 다르게 나왔네요.

취수 장소에 따라서 약간씩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차이는 크지는 않다, 미미하다 이 말입니까?

예, 원수에는 좀 기준치보다 많이 높지만 정수되면은 다 사라집니다.

복류수하고 저쪽에 저 어디죠, 영천댐에서 안계댐으로 릴레이해서 받아오는 거죠?

예,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 수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복류수하고 호수 댐 물하고.

거기는 깨끗합니다. 댐 물은 검출 안 됩니다.

댐 물이 수질이 더 좋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형산강 복류수가 댐 수하고 비교하면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수질 얘기하시는 겁니까?

물 양.

우리가 지금 형산강에서 5만 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계댐 거기에서 또 5만 정도 오고 그다음에 저 양덕에는 임하댐에서 10만 톤 가고 그 정도입니다.

대략 한 4분의 1밖에 안 되네, 복류수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1일 25만 톤 취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댐 수가 64%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가뭄으로 해가지고 댐 수가 한 80%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우리 포항에 보면 각 지역의 주택 아파트 허가가 많이 신청될 게 예상되잖아요. 대략 한 2만 세대 정도 된다 그래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쪽에 2만 세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수도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인구 전체로 보면 2만 세대가 들어오더라도 포항시의 인구는 50만에서 특별하게 변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나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죠?

그거는 지금 사실 계획은 상수도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 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상수도과에서 세우고 이거는 정수만 한다.

예.

그러면 인구가 변하지 않으니까 2만 세대가 추가로 신규로 허가가 들어오더라도 이 사업에는 특별하게 영향이 없다 이거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최근에 샤워실에 파란물 그것 정수과 담당이에요?

저희 과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압 관계해가지고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본부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효자동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왔는데.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한 집에 그렇습니다.

한 집이에요?

예, 원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원룸 설비 작업 자체가 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압 차이로 인해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압이 갑자기 없다가 당길 때 밑에 있는 물을 빨아당길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잠가놓온 상태에서 압 차이로 인해서 한 집에 그랬고 그 다음에 갔을 때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개별 건축물의 급수관의 문제네요.

최해곤 위원님.

복류수하고 임하댐이나 영천댐이죠. 영천댐에서 공급받는 물하고 단가는 어떻습니까?

단가는 다릅니다. 어차피 복류수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임하댐 같은 경우는 한 230원 정도 됩니다.

정수 단가는?

정수 단가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수 유입 단가를 구입 단가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추가로 230원이 더 든다는 얘기네 그렇죠, 복류수보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론이? 그런 결론이 나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성욱 하수재생과 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재생과장 허성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연경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김재훈 하수재생팀장입니다. 한승룡 자원팀장입니다. 하명옥 수질분석팀장입니다. 조재진 투자사업T/F팀장입니다. 심순섭 구룡포센터장입니다. 정훈만 흥해센터장입니다. 박선주 장량센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수재생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주요 업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왕대숲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재생과는 포항시 전체 11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일평균 25만여 톤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항, 장량, 기계, 청하 4개의 하수 처리 시설을 민간 위탁 중이며 흥해, 구룡포, 대보, 장량2단계 하수처리시설과 연일, 기계, 죽장 하수처리시설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왕대숲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기피하는 주민 정서를 고려하여 시설물을 차폐하고 그 주변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시행 사업입니다. 2020년도 구룡포와 2021년은 포항 장량하수처리시설에 왕대숲 약 1만 1천여 분을 식재하였습니다. 올해도 4억 원으로 청하와 기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왕대 약 5천여 본을 식재하여 7월에 완공 예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입니다. 포항 하수처리시설은 2009년에 준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정부가 공공수역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2012년에 동절기 방류수 수질 기준을 당초 60ppm에서 20ppm으로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화된 법령으로 필연적으로 시설 보완이 필요하였습니다. 가장 적합한 방법인 생물반응조 개선을 통해 동절기 방류수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470여억 원으로 국비가 235억 원, 도비가 49억, 민간투자가 185억 원입니다. 금년 하반기 협상을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5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거 정비 사업으로 인해 하수의 농도가 진해지고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슬러지 처리 용량이 부족하여 슬러지를 감량하여 관내 시설에 전량 투입 가능케 하는 감량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슬러지를 절반으로 감량하고 부산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자체 시설에 재활용하여 탄소중립 esg 사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99억 원으로 국비가 279억, 도비가 25억, 시비가 95억 입니다. 향후 23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25년 말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사업입니다. 포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대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3년 총 106억 2,700만 원이며 2022년 3월 관리대행 계획 심의를 거쳐 7월 협상 및 계약을 추진하고 2022년 11월 1일부터 관리 대행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개 입찰을 통하여 사업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대행업자를 통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하수 방류 수질을 준수하고 오염 정도를 감소시켜 형산강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운영권을 그 사업제안서가 가져가는 거죠. 그게 맞죠. 그게 해서 관리 이행 기간 동안 총사업비가 3,000억이 넘는 걸 사용료로 추계해서 포항 시민들한테 받겠다 그 사업의 핵심인데 하여튼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업 추진과 운영 방식 그래서 bto 아닙니까. 명확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실시 협약을 앞두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실시협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게 신중하고 이 부분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한 번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어찌 되었든 말씀대로 건설 기간 동안 포항하수처리장의 운영권이 최초 사업제안서가 아니라 제3의 공정한 계약 방식을 통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관리 운영 기간에 새로운 사업체하고 우리가 또 관리대행 용역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말하면 현재까지 롯데 포항수질환경이 했다는 게 모든 게 정산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종료되고 새로운 운영사와 같이 관리대행 용역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3년 동안 소위 흔히 얘기하는 롯데는 완전히 여기서 토목 건설 업무만 하는 거지 운영과는 전혀 배제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간 15년간 운영했던 목적 법인이 제대로 운영했고 정산을 했을 때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대수선비였어요. 최종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대수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확인 중에 있고요.

아직 협의 중이에요?

확인 중에 있고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서 법원에서 1차 우리가 과태료 부과했는 게 정당하다고 1심 판결을 났고요.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2심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를 다 주시고 제가 그때 반대 토론 나갔을 때 핵심이 그거예요. 이 관계는 공법의 관계입니다.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면 더 유리한데 오히려 이걸 중재원으로 가겠다 이상한 논리를 펴서 말씀대로 행정행위를 하면 그쪽에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중재 요청을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제가 아래도 포항 검찰청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비송 사건은 통상적으로 저도 비송 사건을 처리해 봤는데 해 보면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위반했다 이러면 우리가 비송 사건 넘어가면 우리가 크게 관여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비송 사건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봤는데 해보면 검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송 사건이지만 롯데라든지 대기업에서 이런 어떤 걸 우리가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한테 이의제기하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포항 시민들의 단 1원이라도 포항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서 반드시 우리 과태료 부과했는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검사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총 9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그중에 6건이 우리가 부과했는 게 정당하다고 판사가 그렇게 1차 그렇게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을 했는 내용 중에 롯데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2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상태고 대기 중에 있는 와중에 롯데에서 또 그걸 중재를 하자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중재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재가 아니고 정당하게 판결로 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민간투자 사업 별개로 이 사업은 그간 사업 진행된 걸 어떻게 평가하고 행정하는 조치가 정당한지 확인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에 흔들림이 없이 왜냐 음폐수 시설이나 각종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이런 소송 관계 중에 약간 이상한 중간에 기존 방향하고 달라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부담만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이 오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민간투자 사업의 중요한 판례가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말씀했던 소송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정리하자면 대수선비 아직 협의 중이에요, 아니면 완료 종료된 겁니까?

종결은 안 됐습니다. 종결은 안 됐고 우리가 대수선했는 부분들을 얼마나 했는지 정말로 너희들이 대수선을 제대로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계속 우리가 만족할 만큼 자료가 안 들어와서 자료 미비로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고 했는데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자기네들은 또 제출했는데 왜 또 자꾸 제출하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검사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우리도 검사한테도 얘기를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진짜 이런 거 제대로 밝혀야 되고 의구심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검사님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서 의혹 없도록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새로운 계약 심의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인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어쨌든 종료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쨌든 간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최대한 효율성 있게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용역을 줘서 진행할 것이고 지금 현재 협상에 대해서는 전문 업체에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중인 상태인데 그 업체에 대해 용역 기관에 대해서 정부 산하 기관입니다.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하면 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체 우리는 관여를 하지 않고 전문업체 정부 산하기관에 용역을 줘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대기업이지만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단 1원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국적으로 사례가 되더라도 하는 한이 있도록 철저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당부를 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혹시 옛날에 일자리경제노동과에 있기 전에 이쪽 업무에 있었습니까?

여기는 처음입니다.

이 업무 처음입니까?

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옛날에 있는 내용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거는 나중에 저도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데 생물반응조 이거는 2015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내가 그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장 할 때 예산 다 전액 삭감하고 없는 사업을 했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8년 만에 오니까 이게 살아가 이래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여튼 상세하게 보고를 한 번 파악하셔가지고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하시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박칠용 위원님이나 김상민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고 하수슬러지 감량화 및 에너지화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이게 100톤에서 200톤 하수 슬러지가 지금 양이 계속 늘어났습니까?

지금 오우수 관거가 분류식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합류식일 때는 오우수가 같이 들어오니까 양이 많은데 대신에 이제 슬러지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이렇게 물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분리되면서 농도가 좀 진한 농도가 들어오면서 양은 주는데 대신에 농도가 진한 뻑뻑한 게 들어와가지고 슬러지 양이 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의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은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100톤은 외부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시설 이번에 시설을 확대해서 우리가 200톤을 전량 우리가 감량화 해서 이렇게 증발시키고 이렇게 해서 100톤을 만들어서.

반건조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100톤을…

잠깐만 그 과장님 길게 하니까 나도 알아듣게 일문일답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이게 130톤 처리 용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톤 정도가량 들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톤 들어온다는 건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하고 난 뒤에 분리되고 나니까 하수 슬러지가 많아졌다.

예.

성상은 더 나빠졌다, 이겁니까?

예, 진해지고. 농도는 진해지고.

농도가 진해졌다는 것은 유기물을 이야기 합니까, 어떤 걸 이야기 합니까? 유기물입니까, 아니면 불순물입니까?

유기물, 무기물 섞여있습니다.

유기물이냐 불순물이냐 하여튼 그거는 정확치 않고 일단 슬러지 양이 늘어났다.

예.

그러면은 옛날에 이거 할 때 처음에도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를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이게 어디에 발주 나가있습니까, 위탁. 대양앤바이오?

예.

이렇게 직원이 그만큼 하고 시설이 이만큼 하고 이래 해서 그것도 완제품이 아닌 반건조해가지고 또 처리시설 한 군데 더 가잖아요. 처리시설 한 군데 더 가잖아요. 그건 아직 모르시죠?

어제 내가 현장 갔다 왔는데 그거를 이제 이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발전소…

그러니까 한 군데 더 가서 더 처리를 거쳐야만 거기에 벽돌처럼 만들든지 아니면 고형화해서 남동발전소로 가든 어디 발전소로 가든지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시설이 과연 정말로 이게 우리 시에서 그냥 슬러지 채로 그쪽 처리 공장에 바로 돈 주고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부과시설이 이렇게 해가면서 그 직원들 그 많은 직원들을 우리가 포항시에서 어찌 보면 이 단계 하나는 빠져도 되지 않나 그런 논의가 그때 한 6, 7년 전에 있었는데 아직도 여기 있고 더군다나 또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린다니까는 깜짝 놀라가 이래 묻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는 게 전에 이쪽 부서에 근무해 본 적이 있는가 묻는 이유가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래볼 게 아니고 이걸 다시 한 번 중간 처리 시설인지 아니면 최종 시설로 보내면 이제 그때 무슨 내용이었냐면 슬러지를 그냥 돈 주고 한 차에 얼마 해가 톤당 얼마 해 주면 그 사람들은 가져가서 그걸 건조시켜서 고형화해서 발전소로 간다.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를 발전소에 바로 납품할 수 있는 과정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발전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반건조쯤 해서 그때 했잖아요.

어제 갔다 왔는데 완전히 연료화 만듭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자체에서.

하수처리장 안에서?

예.

저기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지금은 보니까 완전 연료화를 만듭니다. 이만하게 만들어서.

팰릿을 만듭니까? 연필처럼 팰릿을 만듭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거까지 여기서 다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곧 계약할 모양이네요, 8월 같으면.

예.

공교롭게도 생물반응조도 8월이고 이것도 8월이네. 이 두 개를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과장님 파악하시고 본부장님도 이번 처음 오셨으니까 파악 잘하셔서 자료 보고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과거부터 뭐 때문에 그런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상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따로 별도로 이 두 건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먼저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의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서 복지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장애인의 지위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지식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복지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2,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8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위탁 운영 추진 계획입니다. 대상시설은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11월 1일에서 2027년 10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위탁시설인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1486에 소재를 두고 부지 8,065평방미터의 근평 3,073평방미터로 2015년 3월 27일 개관하였습니다. 복지관의 2022년 예산은 11억 1,000만 원으로 2022년 10월 31일까지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이 운영하며 종사자 수는 27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층별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에 모집 공고하여 9월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방문 접수합니다. 선정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 제4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1조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하고 안건 심사 후 자동 해산됩니다. 다음은 4쪽,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운영 주체,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및 복지시설 운영 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통해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붙임자료 수탁법인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안, 민간 위탁비용추계서, 위수탁 운영 계약서안,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본 사무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적정하며 서비스 공급의 특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재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몸은 이제 다 편해졌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내용보다도 보니까 이쪽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선정심의위원이 9인으로 돼 있네요.

예.

이거는 어디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5항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에 따른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이 구성 인원 9명에 대해서는 조례의 9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안내집에 있습니다.

9명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이쪽 관련돼 있는 심의위원회는 모든 심의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심의위원을 9명으로 한다고 돼 있다.

예.

틀림없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건 맞는 얘기 같고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말은 다 맞는데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외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래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까? 위탁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사람.

이건 위탁기관의 장은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

여기에 옛날에 할 때 시의원들이 한두 명씩 들어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이게 몇 년 있다 오니까 시원이 빠져 있는데 이건 다 빠진 거예요?

본 위원회 위원님들은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고요, 타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본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은 못 들어간다.

예.

타 위원회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

예, 저희들이 추천을 의뢰를 합니다.

홀수로 해야 한다는 것은 옛날에 9명, 11명, 15명까지도 했고 이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의 의원들이 빠져 있는 게 이게 어느 근거에서 빠졌느냐 언제부터 이렇게 빠졌는지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런 위원회가 많잖아 그렇죠.

예.

외부 위탁하는 선정위원회가 많은데 여기에 시의원들 예산도 담당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의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가인데 시의회가 빠져 있고 이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맞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데.

반드시 시의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 저희들이 선정심사위원 공문을 보내게 되면 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 쪽으로 통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것도 말이 이상한데 이게 들어가 있네.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시행규칙에 있다 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믿겠는데 이런 거는 뭔가 시행규칙이 좀 이상한 규칙 같은데. 하여튼 그리고 이 내용은 이렇다 하고 각종 선정위원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의원들은 반드시 참여시키는 거로 하여튼 우리 복지국에서는…

본 위원회만 제척이 되고 다른 위원회에 의원님들은 반드시 한 분이 선정위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이거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뤄본 분들이 사실은 보면 시의원인데 의회 의원들이 하나도 없이 다른 외부에서 선정한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선정위원회가 아니냐 그런 생각듭니다. 하여튼 위원장 이거를 정확하게 전문위원님, 우리 국에서 위원회에 있을 때 의원님들이 꼭 한 분씩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 아니고 다른 위원회라도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미 여성가족과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복지국장인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소통하는 참된 의정, 시민 중심 열린 의회의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하는 포항시의회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2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표기 일치 직장어린이집 입소에 관한 단서 조항에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 추가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 위탁 운영 근거 마련입니다. 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며 조례안 및 비용 추계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개원 예정인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안 제18조는 포항시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단서 규정을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의 개원에 따라 포항시청 및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으로 수정하고 안 제22조에서는 포항시청 어린이집에 대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 준용 항목에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포항시 북구청 어린이집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규 검토 결과 조문 및 형식 등 법리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근거를 먼저 마련한 후 민간위탁 절차가 추진되도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이견이 없고 앞으로 더 또 확충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데 어쨌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합리적이고 법적인 절차 합리적인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위탁 근거가 마련됨 없이 현재까지 예산이나 채용이나 여러 행정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절차적 민주성을 최대한 준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위탁사무 같은 경우는 설치되고 운영되기 전 3개월 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마련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너무 거꾸로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새로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내용을 보면 직장 어린이집 2022년, 2026년 기간 동안 운영비 합계 금액은 크게 이제 대동소이한데 운영비 부분이 해마다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현재 추계 내용을 보면. 법적 운영비가 감소 부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래 되나요? 7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첫 해 말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6,700만 원인데 종료되는 2026년에는 3,600만 원으로 한 40% 정도 감액되는데 전체 금액은 동일해요. 운영비가 감액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22년과 2023년도에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운영비를 조금 더 상향해서 하고 해가 갈수록 운영비는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재산 조성비는 큰 금액으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상세 내역을 말씀하신 대로 보면. 근데 이제 수익적 부담 경비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정리하자면 초기에 필요한 운영에 필요한 자산이나 재산 조성하는 비용이 경과되면서 부담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만큼 감소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감소되는데 이런 시설비나 재산 취득 외의 운영비 감소 대비 이런 서비스나 운영에 대한 경비에 대한 부담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향후 5년간?

예, 운영비는 우리 학부모들이 수익자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특별활동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큰 역할을 차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혹시 상세 부분은 이후에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희망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출연금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에 청소년재단에서 요구한 출연금 36억 6,000만 원 중 2021년 결산 시 예측된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33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으나 결산잉여금 처리 내용 변경으로 예측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 원 감액분을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집 개관 및 인건비 부족분, 각종 수수료 등 추가 지출액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여 출연금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 및 3페이지 출연 동의 요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청소년재단 현황입니다. 재단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재단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7월 1일 기준 현원은 정규직 32명, 비정규직 23명이며 임원은 이사장 포함 16명입니다. 5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출연 사업 계획서 및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공동가정생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학대 피해아동 쉼터인 희망공동생활가정의 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을 모집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는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며 입소 아동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학대 피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제안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남자 학대 피해아동 쉼터로 아래 위탁 조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송도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2018년 9월에 설치하였으며 종사자는 5명이고 아동 정원은 7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9월 중 20일간 공고하여 10월 초 신청서를 접수받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기준 및 추진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평가표 안과 6페이지 위수탁 계약서안, 11페이지 재산의 표시, 12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과 희망공동생활가정 위탁 동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견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재)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포항시 청소년재단 추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세입세출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결산을 통해 확정한 후 다다음 연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그동안은 결산 절차 완료 전에 예측한 금액분을 다음 연도 수입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중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결산 잉여금 처리 내용 변경에 따라 예측된 순세계잉여금 3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 세입 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고 문화의집 개관에 따른 추가 지출액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심성, 낭비성 지출이 없도록 세출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예산이 중점 투자 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하반기 개관 예정인 문화의집 운영을 통해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활동 지원 등 포항시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희망공동생활가정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능력 있는 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긴급하게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여 피해 아동들이 신체, 정서, 사회적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로서 공개 모집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숙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지닌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1차 피해를 입은 아동인 점을 감안하여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5페이지 보시면 재단 규모가 32명 임원이 16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 시설에 보면 지금 7개인가요?

6개.

여기 6개마다 이사분들이 다들 두 분씩 이상 계세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사가 12명이나 돼야 할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사 요거는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하고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조례에 있다고요? 이사 인원수가 12명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막 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지금 전체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3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지출에 보면은 인건비 37억 3,000이 지출됐는데 대부분이 인건비 운영비거든요. 급여, 퇴직급여, 성과급,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심지어 업무추진비는 7억 2,40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하고 나머지 일반 기타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공공요금하고 이런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인데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사업은 3억 2,800이고 그 외에 인건비,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제대로 운영 목적에 맞는 지출이 되고 있는지,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사업에 더 비중을 둬서 지출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 인원이 굳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게 조례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출이 적고 인건비 운영비 측에서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확인 좀 시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따른 포항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공동생활가정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희망공동생활가정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