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주기장은 저희가 남·북구 관내 전체와 법상으로 당해 시군, 인접 시군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2개소가 저희 주기장이 확보돼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는 게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기장을 읍·면 지역이라든지 타 시군에 놓고 이렇게 잘 운영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도단속에 애로사항을 사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도 보면 저희 운동장 앞쪽, 문화예술회관 뒤쪽, 우현동 화성타운 같은 데, 양학동에 동아아파트 있는 이런 데에 자꾸 세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직접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현수막도 부착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기장은 별도로 원래 건설기계를 보유하시는 분이 등록할 때 주기장을 확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와 계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건 틀림없고요. 저희가 1차 주의, 2차 경고를 거쳐서 3차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서소관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에 화물자동차운수관리법에 따라서 대중교통과에서 실제 지도단속을 하고 구청에서 실제로 단속을 하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기계는 김하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담당 부서가 맞고 전세버스, 관광버스, 화물차는 대중교통과 소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영일만대교를 비롯한 13건이며 2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먼저 2쪽,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지방시대를 향한 국가 신(新)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국정운영 철학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동해안 관광 및 산업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1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서 영일만 횡단구간이 최적(안)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일시 유보돼 왔습니다. 현재 최적 노선 결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국회, 경상북도, 도의회, 시의회, 지역단체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 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시까지 166.3km를 단순 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 25.7km를 포함한 포항, 영덕 간 43.1km는 2018년 1월에 비전철로 개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삼척 구간은 현재 94%의 공정률로 올해 1,794억 원의 국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 동해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에 전 구간을 완료, 개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동해 중부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동해 중부선 철도의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강원도 동해시까지 178.7km이며 21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7% 정도이며 202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올해 국비 2,924억 원을 투입하여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즉 영일만대교를 제외한 흥해읍에서 영덕 강구면까지 30.9km이며 우리 시의 구간은 18.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4,408억 원으로 2016년 8월 착공 이후 현재 공사 진도율은 57%로 올해 4,215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동빈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연장 1.36km로 국가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본 계약 체결 이후 59%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공정률은 11% 정도입니다.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상북도와 적극적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대3-27)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에서 최단거리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KTX 역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거리는 2.74km이며 총 사업비는 43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달전초등학교에서 이인IC까지 26m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5%로 2단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동해 도시계획도로(대3-13)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면 약전리 31번 국도에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거리는 2.15km이며 총 사업비 333억 원으로 2025년까지 완공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였으며, 보상률은 67%입니다. 현재 중앙투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또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상대동 뱃머리마을∼섬안대교 간 도로(대2-16)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를 연결하는 도로 중 185m의 구간을 총 사업비 121억 원으로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철도횡단 교량에 대하여 국가 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횡단 교량 구간을 2021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전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중1-184)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정체구간인 영일만대로 및 새천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심 내부의 순환 간선축 기능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거리는 3.95km로 총 사업비는 750억 원입니다.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보상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주택 건설은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8억 원을 포함한 474억 원으로 4개 동 46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 공사 착공 후 공정률 88%로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공사가 준공되며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LH와 협조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국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22년 3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2024년 2월 말까지 2년간 용역실시로 지하수 이용실태 분석과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산정, 수질보호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현황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군위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을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과 이용부담금 부과계획을 위한 조례제정 등으로 지하수 고갈, 오염 등 발생 가능한 장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통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밀착형 주민 숙원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63건에 83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정비와 노후교량 개체, 세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비법정 도로 정비와 소교량 개체, 세천 정비 등 53건과 수해복구 사업의 9건 등 총 62건의 7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위험한 시설물 사전정비와 사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마을단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행정 기관과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추진현황입니다.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해오름복합센터 건립공사 외 8건으로 425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