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오은용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하수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개발 인구 증가 및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연안 수질오염 방지 및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해 2019년부터 총 39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800톤 신설, 맨홀 펌프장 14개소, 오수관로 32km, 배수설비 1,029 가옥을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장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사업은 장성, 양덕지구의 각종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유입 하수량 증가로 2025년도까지 처리용량 10만 4,000톤의 증설이 필요하여 총 사업비는 원인자부담금 246억 원을 포함한 416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4쪽 연일빗물펌프장 유수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일빗물펌프장 유수지 내를 생활오수 유입에 따른 악취 및 해충발생 문제로 주민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 해결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수지 건식포장 4,670㎡ 및 둘레길 조성 150m, 운동기구 7종, 디자인 옹벽 42m 등 조경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수의 민원 관련 사업임을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기 도래 전 주요공정을 사전 마무리하는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빗물펌프장 펌프교체 공사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빗물펌프장은 개소용 포함 15개소입니다. 그중 상습 침수 지구에 위치한 빗물펌프장의 펌프를 대상으로 펌프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서 4, 5년 주기로 펌프를 정비하고 있으며 노후도가 심한 펌프는 교체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형산 빗물펌프장 펌프 1,100마력 1대를 교체하였으며 죽도 빗물펌프장 외 1개소에 펌프 및 전동기 11대에 대한 전열 보강, 베어링 교체 등 우수기 전 사전 수리하여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해도 빗물펌프장 펌프 500마력 1대 교체 및 죽도 빗물펌프장 외 9개소에 펌프 및 전동기 9대에 대한 절연보강을 시행하여 우수기 침수 예방과 원활한 펌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6쪽, 지진피해 노후하수관로 정비(2단계) 사업입니다. 현재 포항시 흥해읍 외 3개 지역은 2017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주요 하수도 시설물 안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불어 노후하수관 기능 저하로 지속적인 침수 민원 발생으로 하수관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개·보수가 시급한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위하여 기존 2022년부터 포항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 하수관로 6.96km의 구간에 총 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포항지진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한 포항시 지진피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를 지진피해 도시재건예산 26억 원으로 2020년 1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환경부와 재원 협의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하여 흥해, 장량, 환여, 두호동에 노후하수관로 15.64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지진피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를 통하여 지진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도시 포항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 처리 구역 29개 읍·면·동에 대하여 2035년까지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방류수질 개선 및 시민들의 개인 오수처리시설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룡포읍 외 20개 읍·면·동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부터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641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금년은 229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35년까지 연일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6개소 및 우·오수 미분류 지역인 장기면과 신광면에 2,1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은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뒤에 행정계장 인사 좀 시켜주세요.

권희주 팀장은 하수도과가 아니고 상하수도행정과 행정팀장입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지진피해로 해서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흥초 앞에 거기 하수관로 공사 다 마무리했습니까?

장흥초 앞에 재능어린이집 있는 쪽에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쪽은 다 했는데 거기에서 르노삼성까지 그쪽 하수관로도 사실은 1m 이상 침하가 계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그까지는 연결을 해야 관로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능유치원의 민원은 해결 다 됐어요?

예, 민원은 저희가 요구사항을 100% 다 들어주지는 못하겠지만 저희가 조사하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줬다고 봅니다.

지진이든 장성 구획정리는 오래됐습니다. 해서 지반침하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데 처음부터 공사를 할 때 하수관 공사를 잘한다든가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공사를 제기하고 복구하고 해야 하는데, 정말 예산 낭비하는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25년 돼서 재건축한다고 아파트 단지에도 그렇게 재건축 동의를 받고 하는데 토목건축에 우리 포항에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외국에 나가면 한 번 건물을 지으면 50년, 100년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수정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 우수가 갑자기 태풍이 오면 그게 또 침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관계공무원들은 열심히 합니다만 비만 오면 자생단체장들이 총출동입니다. 저희도 뛰고 있지만 그런 하수 침수에 대해서 침하의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다 돼 있습니까?

지금 장성 지구에 아로니아 모텔 구간하고 무봉리 그쪽하고 박스 쪽에는 저희가 다 들어가서 침하된 건 확인을 하였고, 현재 가보면 박스 높이가 한 2m 되는데 1m 50㎝ 정도가 침하돼서 물이 차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교체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량동에 국한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지역도 잘 살펴보시고, 그다음 거기에 청소, 그러니까 8월이나 9월에 태풍이 오고 이렇게 되면 사전에 거기에 낙엽이라든가 청소, 그런 정비는 잘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런 건 태풍이나 폭우를 대비해서 우기 전에 측구하고 이런 것은 준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계속 확인해서 저희가 요청 들어오면 즉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오면 파악해서 예방 철저하게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느 한 지역을 국한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구획정리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이 돼서 수년간 지나다 보면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년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원인을 분석해 보면 구획정리 사업할 때 지하에 공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시설을 우리가 다 인수를 받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단 하수 업무뿐만 아니고 녹지라든지 구획 안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획정리 사업할 때 중간에 다 관리·감독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사업 이후에 시설을 받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유지보수 업무는 저희가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인수받기 전에 꼼꼼히 다 살펴보시겠지만 지상에 노출되는 부분들도 놓친 경우가 많은데 지하에 매설된 부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포 도시개발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CCTV 조사한 것을 다 확인해서 그래서 지금 인수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사업이 완공돼서 배선 문제는 아니고 구조물의 상태까지 확인한 뒤에 인수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 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의 불만만 폭주하는 사업이고 하고 나도 고맙다는 인사를 못 받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노후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싱크홀에 대한 부분들,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24시간 대기하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의회가 질타를 하고 질의를 하지만 항상 고생한다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들, 배출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해안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예.

예, 그런 부분들. 예측 불허한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고 하시면 되지만 예측 가능한 사안들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배출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주민들이 배출수가 없음으로 해서 환경적으로든, 시설적으로든 생활권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기준치는 항상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라든가 온도는 상당히 힘들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사안들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응도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시고 전체의 이익에 반해서 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이 있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문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건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이러면 그게 쾌적한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관심 있게 듣고 조치하려고 합니다.

하수도과 한 부서로서 주민들의 보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관련 부서 국장님도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다른 국과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최소한으로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쪽, 빗물펌프장 펌프 개체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평상시에, 지난번에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동이 한 번 안 된 적이 있었죠? 펌프장이 작동이 안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평상시에 점검을 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질 개선 사업 BTL사업이 지금 연일, 오천, 청림, 흥해에 많은 지역에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가 심각하냐 하면 업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부직포를 까서 맨홀에다가 부직포가, 인도블록 공사 앞으로 모든 공사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직포를 깔아서 하수구 맨홀에다가 덮어서 밑에 깔아놓으면 절대 유입되지 않는데 준설 작업을 돈이 수십억 들어가서 또 해야 해요, 이거. 해도에 보면 송도 전 구간 지금 거의 준설 작업 더 해야 해요. 제가 계속 지금 어머니들이 요구합니다. BTL사업 이후에 업체 사람들이 그냥 수익에만 눈이 먼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안일하게 하는 거 같아요. 돌이 지금 가보시면 그대로 다 박혀서 하수구를 막고 있고 물 흐름을 방해하고요. 이 BTL사업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 문제, 이게 내 집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단 말입니다. 안 되는 집에는 강하게 시에다가 우리 집은 왜 안 되냐, 정화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시의원을 공격한다고요. 이런 민원 부분들은 조금 친절하게 대응해야 해요, 시에서. 업체에 교육을 시키세요. 이 사람들이 화를 내고 싸움하고 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갈등되지 않게끔 평상시에 과장님은 잘 아시지만 업체 사장들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응수입니다. 더 나은 포항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민이 바라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여념이 없으시겠으나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량등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부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차량등록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포항시에 27만 8,826대가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저희가 매년 처리하는 민원 처리 건수가 약 55만 건에서 60만 건 정도가 됩니다만 지금 6월 말까지 보면 25만 6,142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1일 처리 기준을 보면 저희가 249건 정도 매일 처리합니다. 월 4만 5,000건 내외 정도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차량등록 행정 구현을 위해서 저희는 12개의 통합민원 등록창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자동차 온라인 등록서비스 운영시스템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도 아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민원인 편의제공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차량세정 추진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가 부과징수하고 있는 업무는 신고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포함해서 6월 말까지 저희가 5만 건 정도를 저희가 해서 268억 7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징수했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보면 금액상으로는 3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건수로는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건수가 준 대표적인 원인은 신규차량 출고가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반도체의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건수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세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확한 징수부과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 관련 부서와 협업해서 지방세 관련 법령 업무연찬이나 워크숍 개최를 해서 전문성을 보다 강화시켜나가고, 정확한 지방세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과오납 환급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비과세와 감면적용, 그리고 친절한 세무 상담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차량 안전 운행 환경 조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 제5조를 위반하는 내용은 보험 등의 가입의무입니다. 이걸 지연하거나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 자동차관리법 43조에 보면 자동차 정기검사와 43조 2에 보면 종합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지연하거나 미검사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부과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576건이고 금액은 한 7억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5,065건 정도는 징수를 했고 3억 6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40.52% 정도 됩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보면 4.3%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의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해서 시민들이 무보험 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미검사 운행의 경우 납세자들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차 미검사 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관련 법령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를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건설기계등록 행정 시스템의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7,936대의 건설기계 장비들이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분은 3만 297명 정도가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입니다. 건설기계등록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건설기계 주기 위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근절 강화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저희 금년도 상반기에 196건, 지금까지 처리한 것을 보면 약 200건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이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운행의 금지를 위반한 규정이 46조에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는 검찰청에 검사지시를 받아서 직접 특별사법 경찰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관내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게 주 업무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전광판이라든지 현수막,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서 무보험 운행근절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령위반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사법처리를 확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건설기계등록 대비해서 주기장이 충분한가요?

주기장은 저희가 남·북구 관내 전체와 법상으로 당해 시군, 인접 시군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2개소가 저희 주기장이 확보돼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는 게 법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기장을 읍·면 지역이라든지 타 시군에 놓고 이렇게 잘 운영들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도단속에 애로사항을 사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항에도 보면 저희 운동장 앞쪽, 문화예술회관 뒤쪽, 우현동 화성타운 같은 데, 양학동에 동아아파트 있는 이런 데에 자꾸 세워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직접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현수막도 부착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장지 앞이나 이런 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불법주차가 많다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기장을 새로 신설할 계획이나 아니면 활용할 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따로 있나요?

주기장은 별도로 원래 건설기계를 보유하시는 분이 등록할 때 주기장을 확보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쨌든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와 계도가 중심이 돼야 하는 건 틀림없고요. 저희가 1차 주의, 2차 경고를 거쳐서 3차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여기 앞에 보니까 대송면 제내리에 보니까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건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화물자동차 건립을 할 때 그곳에 혹시 건설기계 6종 정도라도 거기에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서소관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에 화물자동차운수관리법에 따라서 대중교통과에서 실제 지도단속을 하고 구청에서 실제로 단속을 하는 그렇게.

아예 부서가 다르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에 건설기계에 관해서는 일단 계도하거나 과태료를 하거나 그런 방법밖에는 없네요, 현재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기계는 김하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담당 부서가 맞고 전세버스, 관광버스, 화물차는 대중교통과 소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사항입니다. 영일만대교를 비롯한 13건이며 2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먼저 2쪽,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지방시대를 향한 국가 신(新)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국정운영 철학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반영함과 동시에 동해안 관광 및 산업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1년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에서 영일만 횡단구간이 최적(안)으로 결정된 바 있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부담 등의 사유로 일시 유보돼 왔습니다. 현재 최적 노선 결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총 사업비 변경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국회, 경상북도, 도의회, 시의회, 지역단체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해 중부선(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포항에서 삼척시까지 166.3km를 단순 철도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구간 25.7km를 포함한 포항, 영덕 간 43.1km는 2018년 1월에 비전철로 개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덕에서 삼척 구간은 현재 94%의 공정률로 올해 1,794억 원의 국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포항 동해 전철화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에 전 구간을 완료, 개통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동해 중부선(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완공되는 동해 중부선 철도의 전철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강원도 동해시까지 178.7km이며 21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7% 정도이며 2024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올해 국비 2,924억 원을 투입하여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즉 영일만대교를 제외한 흥해읍에서 영덕 강구면까지 30.9km이며 우리 시의 구간은 18.3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조 4,408억 원으로 2016년 8월 착공 이후 현재 공사 진도율은 57%로 올해 4,215억 원의 사업비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간 동빈대교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을 잇는 교량 395m를 포함한 총연장 1.36km로 국가 지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본 계약 체결 이후 59%의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공정률은 11% 정도입니다. 올해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경상북도와 적극적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대3-27)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심에서 최단거리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KTX 역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거리는 2.74km이며 총 사업비는 43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달전초등학교에서 이인IC까지 26m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공정률 25%로 2단계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구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동해 도시계획도로(대3-13) 확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해면 약전리 31번 국도에서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거리는 2.15km이며 총 사업비 333억 원으로 2025년까지 완공 목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였으며, 보상률은 67%입니다. 현재 중앙투자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 또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상대동 뱃머리마을∼섬안대교 간 도로(대2-16)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일대교에서 형산로타리를 연결하는 도로 중 185m의 구간을 총 사업비 121억 원으로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철도횡단 교량에 대하여 국가 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횡단 교량 구간을 2021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전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중1-184)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정체구간인 영일만대로 및 새천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도심 내부의 순환 간선축 기능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거리는 3.95km로 총 사업비는 750억 원입니다.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와 LH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보상 및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주택 건설은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8억 원을 포함한 474억 원으로 4개 동 46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9년 12월 공사 착공 후 공정률 88%로 내·외부 마감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에 공사가 준공되며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LH와 협조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은 국가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2022년 3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3억 1,000만 원으로 2024년 2월 말까지 2년간 용역실시로 지하수 이용실태 분석과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산정, 수질보호 및 보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하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시·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현황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7개 지자체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군위군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을 바탕으로 지하수 관리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과 이용부담금 부과계획을 위한 조례제정 등으로 지하수 고갈, 오염 등 발생 가능한 장해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통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밀착형 주민 숙원사업으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63건에 83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정비와 노후교량 개체, 세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비법정 도로 정비와 소교량 개체, 세천 정비 등 53건과 수해복구 사업의 9건 등 총 62건의 74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화된 위험한 시설물 사전정비와 사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마을단위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행정 기관과 주민 간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추진현황입니다.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 시 타 부서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은 해오름복합센터 건립공사 외 8건으로 425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응수 본부장님, 처음 직무를 맡게 됐고 최창호 과장님은 토목 전문가인데, 자료 준비한 것을 보니까 간단하게 하면 좋겠는데 아주 많이 하는 것을 보니까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경과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의 먹거리가 핵심 분야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갈망하는 사업이고 엊그제도 이준석 전 대표가 포항에 와서 관심 표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포항이 발전되려면 영일만대교 관광 산업이 도약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이 있잖아요. 그래도 시설 설계비, 예산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동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만대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된 후에 결국 예산 문제로 10여 년간 지연돼 왔습니다만 이번 새 정부의 공약과 의지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도 작년까지 저희가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 될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가 남은 것이 아시다시피 국방부 협의가 남았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저희 다 다녀왔습니다만 예산 문제보다는, 예산은 내년에 500억 정도 국비 180억 원을 포함해서 500억 설비만 태우면 사업은 진행될 것 같은데 국방부 의견을 마무리를 다 못 해서 뭐냐 하면 교량이 파괴됐을 때 군사 작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직 협의를 다 받지 못했는데 그 역시 나름 틈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하고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도에 국회의원님들하고 국방부, 해군, 연합사, 포항시 이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예산은 설비만 되면 나머지는 이어집니다.

예산 문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잘 진행을 한다니까 다행이고 국방부, 해군참모총장 고도 관계, 또 지하 관계, 잠수함 갖다 놓고 또 비행기가 간다고 하면 그런 국군 문제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걸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 체제를 잘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이더 등등 기타 비행 안정 이건 다 해결됐는데 교량 파괴 문제 하나 남았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규모가 다른 지역에 보면 예산을 잘 투입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부산에 광안대교나 이런 유명한 대교들이 지자체마다 있는데 규모를 비교하면 그 정도 급 규모가 나오나요? 광안대교 규모 급이 나오나요?

광안대교는 광안리에서 한 1점 몇 km 정도 떨어져 있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4, 5km 떨어질 건데 이건 규모의 크기라든지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고속도로입니다. 울산에서 포항까지 오천 입구에 고속도로가 와 있지 않습니까? 흥해 한동대학교 인근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가 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 중간에 단절됐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우회도로를 통해서 갑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아시죠? 동해 쪽에서 신항만까지 가는 이 도로를 대체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가 영덕까지 되고 나면 포화 상태를 넘어서서 F등급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하는 것이지 우리 시, 국토부도 그럽니다. 고속도로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가 하면 되는데 왜 자꾸 포항시가 간섭을 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이왕 고속도로를 낸다면 통과하는 포항시도 관광 자원이 되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자꾸 개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여기는 도면을 보시면 있습니다만 여기 빨간색으로 친 부분, 이거는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까만색으로 둘러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 방향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포항시는 해상, 교량으로 하자고 주장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 관련해서는 이 지역의 공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심각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마련돼 있는지?

일월동 행복주택에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저희 L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그동안 어떻게 했냐 하면 장량동 156, 장량동에 세 군데가 있는데 900세대, 1,000세대, 960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100세대 정도 LH 모집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나머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중앙동에 120세대, 그다음에 청림동, 여기 일월동 이게 460세대입니다. 그리고 블루밸리가 420세대, 오늘 신문을 보니까 흥해 학성에 한 300세대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환경오염 지역인데 왜 이게 임대주택이 돼서 분양률이 떨어지냐고 위원장님도 며칠 전에 말씀하시던데 이게 이루어진 것이 2018년도에 그 당시 동사무소와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일월동 주변에 너무 낙후화됐고, 고령화됐고, 환경오염이 돼서 살기가 어렵고 하니까 임대주택으로 해서, 물론 임대주택에 나이 드신 분도 오시지만 젊은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청년, 대학생들이 오면 이 지역사회가 생기 넘치고, 활기차고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해서 LH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 20%가 돼서 80%가 남았는데 이걸 할 때는 3월에는 아직 건물이 다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음 달에 입주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공단지역이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공해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게 있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분양률이 낮다고, 낮은 이유가 그중의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직 홍보 부족 문제라든지 덜된 것도 있고 환경오염 지역이니까 조금 못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변에 청년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군인들이 이용할 수는 없나요?

군인들은 따로 임대주택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저도 건설과장으로 오기 전에 공원과장으로 거기에 있어 봤는데 공기가 조금 나쁘기는 한데 날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떤 날은 괜찮은데 냄새도 나고 하던데,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 생각하면 임대주택 다른 데보다 싸게 공급하는데 젊은 사람이 공기 나빠서 못 온다고 하면 또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 노인층이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섭섭하지 않을까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섭섭한 수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영덕∼포항 간 공사하고 있는 구간에 보면 흥해 쪽에 칠포 해수욕장 지나서……

몇 페이지에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고속도로, 예.

이 구간이 고속도로 건설과 연관이 있는지 지금.

예.

칠포 해수욕장 지나서 시내로 들어가고 흥해로 들어가고 갈림길 임시로 안내판 돼 있고 하는 곳이……

칠포 해수욕장 지나서……

예를 들면 영덕에, 청하에서 내려와서 보면 한쪽은 시내로 가는 길이고 거기는 이 도로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여기 건설과하고는 상관없는 구간인가요? 길이 너무 헷갈리게 돼 있다고…… 흥해 우회도로하고는 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가요?

흥해 국도 대체 우회도로는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고속도로, 영일만 점 찍어놓은 파란색, 녹색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고속도로가 7번 국도하고 조금 겹치긴 겹쳐요. 7번 국도 있고 철도 있고, 그다음에 국지도 20호선이 또 바닷가로 가니까.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서랑 관계가 없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 부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준공은 언제입니까?

여기에 23년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는 그걸 물으시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내년까지 돼 있는데 아직 총 변경이 안 돼서 23년으로 표기해 놨습니다만 3공구 쪽에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아마 2024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57%인데 2024년 되면 완공된다고 홍보해도 됩니까?

예, 그리고 어쩌면 영일만대교 되기 전에 빨리 준공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월동 행복주택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충분히 취지도 이해되고 합니다만 해당 지역구에서 요구가 왔다고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H에서 사업부지 요구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중에 이 부지를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인식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옆에 기반 시설, 도로도 다 놔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결론적으로는 준공 이후에는 이런 분양에 다 될 것이다, 물론 임대 주택이지만 다 입주될 것이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입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청년층이 많이 밀집된 대학교 근처도 아니고 그리고 신혼부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다고 하면 향후에 시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업무는 없고 다 LH에서 하시겠지만 향후에라도 이러한 임대주택 부지 선정하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입지를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변을?

그때 당시에 사실 이야기를 들어보면 1,000세대 목표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나마 절반 정도 줄여서 460세대를 했다는 거를 제가 전해 들었고요. 21쪽에 보면 붉은 점 그 표시는 저희 토지 매입은 저희가 했고, 파란색 ㄱ자로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덜 완공됐습니다. 되면 물론 공기라든지 이거야 좀 다르지만 여건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구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입지를 선정할 때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그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대교 관련해서 답변 중에 해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 사업과 KTX 수서 간 연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해당 상임위도 그쪽으로 가셨고 우리 시장님도 같이 함께 많은 대교 건설을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관은 분명히 헤쳐 나갈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시기 노선결정이 빨리 돼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 일정이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에게 더 유리할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셔서 올해 안에는 노선 결정이 돼서 내년에 설계에 반영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관광적인 차원, 국토부는 고속도로 연결만 하면 되지 왜 포항시가 개입을 하냐고 했을 때 관광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노선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지 선, 후가 조금 바뀐 것 같다, 일단은 영일만대교 건설이 빨리 노선 결정이 돼서 하는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서 가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대로, 중로들 많이 하고 있고 도시계획 검토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태워 가는 걸 보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게 급하거나 시급성이라거나 그러한 사업들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우리 장성∼지곡 간 우회도로도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영일만대교 노선하고 조금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제2외각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존 중로, 대로 부분에서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많이 내면 좋겠지만 외곽도로가 생기면서 한신 공영도로만 보더라도 기존에 개설된 도로로 KTX 이용하면서 많은 차량이 달전오거리가 많이 밀릴 것이라고 해서 외곽 쪽으로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도 교통 흐름에 크게 방해는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결국에는 이러한 도로가 생기면 외곽도로 물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제2외곽도로가 생긴다고 하니 그 노선에 따라서 큰 대로나 중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의견만 드렸는데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좋으신 의견이 많습니다. 영일만대교 이것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 올해 노선을, 저희 올해도 아닙니다. 한두 달 내로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해야 내년 예산을 태워야 내후년부터 사업이 되지,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관광적인 자원화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건 위원님께서 광안리와 비교해서 하니까 그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게 주는 아니죠.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고됐습니다만 생략하고 어디 국한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해 주시길 제안하겠습니다. 읍·면·동 동장께서 도로에 대해서 항상 민원을 제기해서 협조가 잘 됩니다만 현진에버빌 아파트 알죠?

예.

우리 장성동 구도심 지역이 상당히, 그리고 또 장성초 앞 춘천닭갈비 앞 그 도로가 상당히 노화돼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고 해서 차 파손 내지 위험도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을 잘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되면 즉각 조치 주문드립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 행정에 대한, 도비, 국비 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창포동∼흥해 성곡 간 도로 전체 사업비가 350억이에요. 도비가 3억이에요, 3억.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도 아니고 1%도 안 되는 3억을 확보해 놓고 도의원은 생색내고 나머지는 시 재정부담으로 다 하고 이 정도로 보태줄 때는 도 지원비가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비단 이 건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차라리 순수하게 시비로 다 하지 이 3억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찾아다니고, 도 예산 부탁하고 이게 뭡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메모를 했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하다, 우리 포항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의심해볼 만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에도 같은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도로시설과에도 중로도 하고 하시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만으로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모든 중대로 기준이 북구 같은 경우에는 외곽도로에 접속하는 부분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 방향으로만 지금 계속 집중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학동도 그렇고 지금 창포동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외곽도로,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곽도로는 저희가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장성∼지곡 간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사업들을 보면, 여기에도 지금 보면 양학동, 흥해 대련 간, 물론 300억을 뒤에 받게끔 돼 있습니다만 창포동, 흥해 성곡 간 그것도 2억, 5억, 이런 식으로 사업비 포지션을 보면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은 안 와닿거든요. 도로과뿐만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여 사업비량이 400억, 500억 남아 있는데, 매년 태우는 금액은 10억씩 이렇게 태워서 언제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도심의 이런 것들, 정체되는 상황들을 소통하려고 하면 우리가 남북 방향, 종보다는 횡 방향에 더 연구가 많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장성∼지곡 간 도로가 영일만대교나 이런 노선이 확정이 되면 여러 가지 안으로 우선순위가 또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광로나 중로도 안에 내부 장성∼지곡 간 도로만 되면 굳이 이게 KTX 역사까지, 우리 영일만, 현재 외곽도로까지 올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판을 펼쳐놓고 같이 한번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고 사업비를 태웠다고 해서 계속 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도로망 구축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러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업비를 태워서 가는 것보다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도 한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통량이라든지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식사를 하고 흥해 쪽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차가 평일인데도 굉장히 많이 밀려요. 왜 밀리냐 하면 애당초에 우리가 흥해 옥성리에서 지금 용천리까지만 구간이 돼 있는데, 도로가. 이게 조금 더 확대해서 청하에서 기존에 교도소까지 이 도로를 연결하게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흥해 폐차장 청하 사거리에서 쭉 오다 보면 주유소 있는 그 정도에서 하면 바닷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폐차장 너머, 언덕을 넘으니까 아무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요. 제가 우리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언젠가는 확대시켜서 교도소에서 청하까지 조그마한 사거리가 있더라고요, 주유소 넘어서. 그것까지 연결돼야 제가 교통흐름이 되지 않느냐, 제가 갔다 오면서 딱 생각을 한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백강훈 위원님이 계시지만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당초 계획도로가 지금 4m인데 대로, 소로 말고 대로 확대시켜서 이것은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시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원과장 오기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환호공원 관광객 주차문제 해소 방안입니다. 공원 내 스페이스워크 운영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향후 해상케이블카 준공식, 늘어나는 주차 수에 사전 대비하고자 환호공원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환호공원 내 시립미술관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기 위하여 올해 4월,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공모 선정 후 균특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약 35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안도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올 상반기에 해안로 갓길에 임시노상주차장 1km를 준공하여, 약 30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환호공원 주변 주요 정체구간에 기간제근로자 6명을 배치하여 인근 교통 소통 및 주차관리에 집중해 왔으며 주요 정체구간인 환호공원 입구에서 시립미술관 주차장 방면 이면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자 인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관할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를 완료한 상태로 8월 중으로 일방통행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입에 따른 교통정체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원이용객 및 스페이스워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적용한 교통영상정보 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신호 체계 개선을 통해 상습 정체구간에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국토부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 중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추진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올해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시공업체 발주 단계에 있으며 9월 공사를 착수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과 미비점 보완을 거쳐 1차 연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도 2차 연도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인프라 마련 및 상습정체구간에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포항시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에 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총 51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6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50개소, 노란신호등 설치사업 3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대잠사거리 등 4개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및 동해면 약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남부초 및 하슬린유치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2개소, 상대초등 등 무인교통단속정비 설치 50개소 69대, 노란신호등 3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후현황 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으로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차선 재도색, 발광형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보급,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가결권 정비, 교통사망구간 시설개선공사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조성과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호공원 관광객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서 보고 들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표시 차선이 지금 다 지워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

추경 때 할 예정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방통행 문제도 주민의 민원을 잘 해소해서 그렇게 들어서 한다는데 금토일에는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보고해서……

주민의견 수렴이 다 됐고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도 완료됐습니다.

그렇지요? 보고한 대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 가해자 처벌,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나고 5030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 30km로 해야 합니다. 저도 13만 원 벌금을 한 번 맞았어요. 50km로 가다 보면 그대로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이러한 어린이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개학이 되면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안전지킴이 운동본부, 녹색어머니회 등등 단체에서 어린이보호 캠페인할 때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어린이 캠페인은 녹색어머니회도 하고 있고, 저희도 안전실천협의회에서도 경찰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같이 한번……

과장님, 어쨌든 이런 행사를 해서 얼굴을 비추라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 어머니들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 검토해서 행사를 하다 보면 어린이날에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2학기 개학 때 1년에 한두 번만이라도 멋있게 행사주관을 해 주시면 시가 주관하는 게 좋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생색도 나고 시장님도 좋아하는 방향입니다. 그런 어떤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해 주실 용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도심지 내에 대형관광버스나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공원주차장, 그리고 저희가 조성해 놓은 주차시설 내에 주차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께서 차고지를 유지해야 하고 그런 의무도 있는데, 지금 단속도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경제적 이유로 영업도 해야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 인근에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실제 이면도로로 지나가다 보면 인도블록 없는 도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로에 그런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으면 그 이면도로 안에도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각지대가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사고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내에 찾아보시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은 단속과 계도가 꼭 필요하겠다, 대표적으로 장원초 같은 경우에는 대림골든빌 아이들이 그쪽으로 갈 때는 실질적으로는 인도가 없거든요. 인도를 놓으려고 해도 전부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도 형성이 잘 안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사이사이 공원 옆이나 이런 데 대형 차량들을 주차해 놓으면 그냥 도로에 아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간을 조금 찾으셔서 그런 쪽으로는 그런 대형화물, 덤프트럭 이런 차들이 주차가 안 되게끔 지도와 단속은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지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찾아보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영일만대로 관리부서는 우리가 아니지요?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이런 면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이동 양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라인, 그쪽으로 정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인지하면 우회해서 갈 수 있는데 그런 안내하는 전광판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전무하다, 영일만대로 구간에 그러한 교통흐름을 알려주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을 가다 보면 외곽도로에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가 나서 우회하라는 표지가 나오듯이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관할 관리도로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것들 정보가 어느 정도 나와 주고 또 그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 우리 교차로 초입부에는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어느 구간에 사고가 났으니까 우회를 하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교통량, 출퇴근 시간이나 낮에도 흐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잘 살펴 주시고, 세 번째는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5030 관련해서 여러 여론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전반적인 의견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통학시간이 끝난 이후에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30km는 너무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된 게 조금 의아할 정도의 그런 데도 일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다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경찰 쪽과 상급, 위쪽으로도 그런 의견들이 전달돼서 반영될 수 있게끔.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용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시범적으로 남구에 두 군데, 북구에 네 군데 해서 30km를 40km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 가지, 아이들 통학로 관련해서 이면도로의 주정차 문제 개선해 주시고 두 번째,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영일만대로에 그러한 교통정보를 받아서 실제 시민들이 정체된 도로에 어느 정도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개선 그리고 세 번째, 5030 관련해서는 다각도로써 민원이 들어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말씀대로 캠페인이 있잖아요. 이게 캠페인은 결국 현수막 부착 이런 내용 같은데 이거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건 해 주시고 배상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는데, 얼마 전에 송도 쪽에 송림시장 앞에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 주된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버스를 타기 위해서 사람이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물차 큰 차가 불법주정차를 해서 그걸 못 보고 사고가 난 거예요. 이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건 화물차 단속을, 정말 버스 승강장 앞에 이런 건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화물차 단속이라든지 버스 단속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건 협업을 해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정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대중교통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중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전기버스는 도시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20대의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76억 4,400만 원으로 환경부 전기버스 보조금 34억 4,000만 원, 국토부 저상버스 보조금 18억 4,000만 원, 도비 대폐차 보조금 3억 원, 업체 부담금 22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7월 25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대형 18대, 중형 45대를 도내 최초로 도입하였고 21년 노후 CNG 차량 20대를 대형 전기버스로 교체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대형 전기버스 5대를 도입하여 총 88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전기버스는 소음, 미세먼지 감소, 승차감 향상 등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완료하여 안전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5쪽, 대중교통 시설개선 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노후 벽돌 승강장 및 유개승강장을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버스정보 시스템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벽돌 승강장 교체 10개소 2억 원, 유개승강장 신규 및 교체설치 25개소 3억 원, 죽장면 태풍피해 유개승강장 복구 3개소 3,000만 원, 버스 차내 승객 안내기 99개 3억 2,700만 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안심승강장 3개소 1억 5,000만 원, 승강장 조명설치 15개소 3,000만 원, 버스정보 안내기 교체 58개소, 신설 4개소 총 62개소 6억 원의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매년 유개승강장 설치 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40개씩 교체하고 있으며, 승강장 조명과 버스안내기 설치 등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 사업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화물 공영차고지 건립공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남구 대송면 제내리 540번지 일원의 못산지에 건립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3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6만 105㎡ 주차면은 특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502대, 부대시설로는 주유소, 휴게실, 구내식당, 사무실, 정비소 등의 편의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6억, 시비는 토지보상비 99억을 포함하여 144억 원, 민자 7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 7월 공모를 통하여 SK에너지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어 토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3년 5월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 공사 완료하여 공영차고지 운영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택시업계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 경쟁력 향상 및 종사자 근로 개선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먼저 시민의 편의 향상과 종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포항시 브랜드 콜 서비스인 해맞이콜, 포스콜의 수수료 지원, 카드결제 및 콜택시 시스템의 통신료 지원 등 총 14억 4,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및 감염병 예방 등 종사자 안전운행을 위한 격벽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택시 자율감차 보상 사업 10개년을 고시하고, 21년도에 91대의 감차를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법인택시 29대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하여 도내 최초로 임차택시 도입을 위하여 올해 2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9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용역결과에 따라 택시 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임차택시는 하반기 시범운행 후 관련자 의견수렴을 거쳐 교통약자 이동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경주공항 운항노선은 2020년 7월 31일 진에어에서 신규 취항하여 현재 포항-제주, 포항-김포 2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취항 후 평균적으로 김포노선은 37%, 제주노선은 48%의 탑승률을 보이며 최근에는 코로나로 주춤했던 탑승률이 점차 상승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 7월 31일 진에어가 포항공항에 취항하였고, 2020년 12월 23일 포항경주공항 명칭변경을 위한 서명식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 3월 포항-김포노선 당초 왕복 1회에서 2회로 증편되었고, 7월 14일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변경이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5일 명칭변경식을 거쳐 통합공항의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포항-제주노선의 슬롯 배정과 포항-김포노선의 탑승률 저조에 따른 노선감축 이슈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노선유지를 통하여 포항경주공항을 활성화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장, 김하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하고 늘 소통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내에 전기차가 도입된 게 언제이지요?

전기차는 2020년 7월 노선개편하면서 도내에서 최초로 전기버스를 도입했습니다.

전기버스 말고 전기차를 우리 국내에 처음 도입한 지가 언제쯤, 출시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요?

예.

보통 승용차를 전기차로 많이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전기버스를 도입한 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기술력이 전기버스 관련해서 고장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거든요. 기술력이 따라가고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버스가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버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최초로 생산된 버스거든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게 마을버스 이때 45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 최초의 모델입니다. 중국 업체의 모델은 그전에도 한 1년 전부터 생산하고 운행하고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2000년도 중반에 생산된 게 처음 생산된……

환경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기차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활용도가 우리 생각보다 더디다고 하면 이건 또 무엇이냐 하면 우리 포항시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도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갭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전기버스의 고장률을 우리 국내 기술력으로 완벽하게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지금 현재 우리 포항에도 전기차 관련해서 정비업체가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현재 잦은 고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요즘은 고장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정비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

예.

믿으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많이 늦어졌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언제에……

당초 2016년도에 처음 계획했을 때는 오천, 문덕 쪽에 공영차고지를 건립하는 거로 했다가 2017년도에 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문덕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주변에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관련 업계에서는 공영화물차고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루빨리 준공이 돼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로 봤을 때는 많이 지체가 되고 있고,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 저희가 봐서도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초보다 계획이 그 위치가 변경됨으로써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내년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지만 확보되면 일률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수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사실 활용을 하다 보니 거기에 물 고임 현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먼저 진행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관로도 아직까지 정리 안 된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 내에 물이 이렇게 차여 있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니 이런 부분은 언제 해결할 것이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등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지금 업체를 6월에 입찰을 봐서 선정했습니다.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우회하는 배수로 공사 먼저 시행하고 난 다음에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을 없애고 난 다음에 지반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수로 공사는 벌써부터 한다고 했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지금 현재 지적하는 것이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토목공사는 올해 7월에 착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 5월에 건축공사 착공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토목공사, 건축공사 착공업체는 다르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초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상부 구조물인 건축공사가 따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초공사를 먼저 해 놓고 들어오면 SK에너지에서 상부공사, 바로 내년 5월쯤 되면 따라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년도다, 그렇지요?

예.

내년 12월까지는 운영을 한다? 시작을 한다?

예, 완료해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하영 부위원장, 조민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포항경주공항에 이용률이 지금 제주노선 같은 경우는 54%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 번씩 가보면 주차장을 더 증설하거나 늘여야 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도 지금 포항공항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주공항 취항 기념식 하면서도 공항공사 공항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항장님이 올해 초에 새로 오셨거든요. 오시면서 공항장님도 있으면서 어느 정도 그런 시설을 정비해 놓고 자기도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주차장 부지에 보면 일부 화단이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걸 정리하더라도 주차면수를 최대한 늘여 놓고, 아니면 기계식 주차장이라도 2층으로 해서 만들어놓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항장이 시설개선을 생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5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 주차장을 더 늘려야 한다, 이게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구나 김해공항에 가면 공항에 주차를 할 곳이 없으면 주변에 사설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픽업해 주고 가는 걸 다 서비스로 봐줄 수가 있는데 포항에는 이용자 수가 많은 성수기나 이때 가 보면 주차를 못 해서 비행기를 놓칠 뻔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좀 더 확충을 하면 이용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포노선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이용하려고 하면 시간대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포항에서 김포 가는 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 포항에서 김포 가는 노선은 아침 10시에 1대가 있고 저녁에 7시 40분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가 갔다가 다시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옵니까, 김포에 가서? 그렇게 가나요?

아닙니다, 이 노선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비행기가 2대에서 3대 정도 나눠져서 아침에 8시 25분에 김포에서 포항에 오면 그 비행기는 다시 10시 돼서 김포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비행기는 끝나고요. 대신 제주도에서 아침에 9시 35분에 포항으로 옵니다. 그 비행가 다시 제주도로 갔다가 4시 20분에 다른 비행기가 김포에서 4시 25분에 포항으로 옵니다. 그 비행기가 다시 또 제주도로 갔다가 제주에서 다시 포항으로 와서 마지막에 7시 40분에 서울로 가는 비행기가 한 3대가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결항률이 높다 보니까 김포를 간다고, 포항경주공항의 가장 큰 장점은 주차장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주차를 거기다가 해 두고 김포로 갔는데 올 때는 결항이 돼서 KTX를 타고 오는 그 동선이 너무 길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점도 고려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버스 관련해서 지난해 9월 15일에, 2021년 9월 15일에 포항 시민단체 연대 회의에서 포항시내버스 불법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의혹 등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재 공익감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직까지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8월 중으로 감사원 대구 사무소에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감사원 쪽으로 자료나 이런 걸 주셨나요?

예, 같이 우리 수감도 받고 대응도 하고 전임 담당자들도 가서 감사를 수감하고 했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는 건 조금 그렇고요. 감사 처분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감사자료 결과를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포항공항 관련해서 슬롯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시간 변경될 때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김포 노선 같은 경우에는 탑승률이 낮아서 노선을 축소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항공사 입장인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좋은 시간대를 줘야 탑승이 많이 되는데 없는 시간대를 줘서 낮으면 걷어가겠다, 이렇게 되면 노선 축소가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줄어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억 중에서 운항인센티브가 10억이고 탑승인센티브가 10억입니다. 노선 편수가 탑승률이 줄고, 노선이 줄게 되면 당연히 운항인센티브는 조금 줄어든다고 봐야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계속 노력을 하시겠지만 탑승 시간대, 저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시민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가까운 대구만 보더라도 항공사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 6시부터 촘촘하게 제주도 가는 노선이 있고 들어올 때도 저녁 시간대에도 촘촘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도 그런 노선을 배정받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당일 아침에 일찍 가서 그날 일정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조금 늦더라도 지금 돌아오는 시간이 5시 50분으로 돼 있는데 이것보다 더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 그러면 더 탑승률이 올라갈 것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도 필요하고 하여튼 조금 더 관심도 더 가져줘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 협상도 같이 병행 주문드리겠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대중교통과에 지적해야 할 사항을 앞에 교통지원과에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옆에 국장님이 배석하셔서 내용을 다 인지하고 계실 것이니까 그 부분도 꼭 전달받으셔서 여러 가지 같은 조치를 같이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전기버스 이게 도입이 될 건데 올해 5대이지요? 5대가 도입되고 우리가 물론 육교가 있어서 그게 운행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입식에서 좌석으로 전환이 돼야 하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서서 타고 가니까 울렁울렁하면 사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앞으로 쏠려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 한데 좌석으로 2층 규모로 해서, 육교 때문에 그게 잘 안되는 것은 아는데 장기적으로는 좌석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포항시에서 이런 대응책은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입찰을 봐서 국내에 몇 개의 업체가 있는데 저희는 현대 거거든요. 현재 전기버스는 좌석이 없습니다. 좌석버스는 장거리 노선에 좌석버스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 2층 버스도 전기버스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상용화되고 이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45쪽에 김만호 위원님도 이런 말씀하셨고, 외국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대중교통으로 다 체계가 돼 있잖아요. 한국에는 개별로 좋은 차, 큰 차 타고 다니고 폼 잡고 좋은데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버스를 타는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어머니, 아버지들을 보면 버스승강장에 기다리는 데 보면 아직도 포항시에 가림막이 없어서 그냥 비가 오면 우둑하게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대피할 데도 없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천 시에 특히 정말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을 빨리 설치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버스 시간표가 고장이 너무 잦아요. 어디 업체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쳐놓으면 돌아서고 나면 고장 나 버려요. 왜 그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BIT가 지금 우리가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6억 원으로 60대 정도를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보다는 기존에 우리 BIT 설치된 게 계속 순환적으로 교체할 시점이 돼서 그런데 관리 업체에 고장 나면 바로 수리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구에 시의원에게만 계속 요구할 것이 아니고 버스승강장을 할 때 각 읍·면·동에 동장들을 이용해서 건물 주인이 승강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반대를 해서 못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의원이 천날만날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동장들을 이용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이야기하든지 해서 동장들을 이용해서 승낙서 받아오라고 하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사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격려와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중심의 공감경영을 최우선의 경영방침으로 삼아 시민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타 자세한 업무보고는 이광희 본부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복지교통팀 소관입니다. 먼저 임차택시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와의 행복동행을 이루겠습니다. 임차택시 운영은 포항시 대중교통과와 공단이 재작년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던 사업이며, 운영 시에 비휠체어 고객과 휠체어 고객 간 이용차량 이원화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 이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업이라 판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희 공단은 임차택시 운영을 위해 포항시의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위·수탁 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올 상반기 타 지자체 임차택시 운영 대수와 예산 등 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원활한 임차택시 운영을 위해 수원, 고양시 등 선진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9월경 임차택시 5대를 시범운영으로 시작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과 운영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고객에게 우선 배차되도록 할 예정이며, 활성화될 경우 장애 유형별로 이동지원 배차를 시행하여 보다 원활하게 차량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시설팀 소관 고객중심·지역상생 공영주차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고객중심 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월간 2시간 무료 주차를 시행하였고, 포항역 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 구축과 죽도시장 주차장 비대면 감면 서비스를 적용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 하반기 이동 4주차장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는 등 고객에게 보다 더 안전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하반기에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 안심주차장 운영을 위해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포항시 곳곳에 산재되어 서비스 품질에 차이가 있는 주차장 이용 환경을 CCTV 등으로 감시 관리 운영 체계와 안내표지 및 방범체계를 정비하여 고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상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수탁 운영하여 포항시 관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명절 무료주차를 시행하는 등 지역과 함께하는 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행콜 같은 경우에 이용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용시간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입니까?

예.

그런데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장애인들이 그러던데, 중증장애인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차량 대수가 원래 법정 대수가 장애인 150명당 1대꼴로 해야 하는데 그만큼 확보를 못했습니다. 38대를 보유해야 하는데 33대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차택시를 이용해서 5대를 증차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임차택시를 도입해서. 비휠체어 이용고객을 우선 배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예, 말씀드리면 휠체어 고객과 비휠체어 고객이 36 대 61 정도의 비율입니다. 사실상 비휠체어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면 중증장애인들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형편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택시를 더 확대해야 비휠체어와 구분되면 휠체어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의 편의가 더 보장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우선배차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왜 비휠체어 고객에게 우선 배차를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게 법적으로는 구분을 해서 중증장애인만 더 우선을 하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등록된 그 급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3등급 이상되면 누구든지 이 차량을 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순번을 두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상되는 분들이 신청 들어오면 다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비휠체어를 우선 배차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임차택시가 들어오면 비휠체어만 조금 그쪽으로 이용하고……

그쪽으로 하고 동행콜은 중증장애인?

예, 중증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용차량을 이용해야 편합니다, 편리하기도 하고. 택시는 장애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죠? 장애인 등급은 없어졌잖아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이렇게 구분되니까.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저도 몇 개 느낀 게 있어서, 공영주차장 결제할 때 포항사랑 카드는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포항사랑 카드는 별도로 카드사하고 연결이 돼야 합니다. 카드사가 지역사랑 카드는 별도로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별도로 있어야 하고 그건 별도로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맞춰져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포항시에서 포항사랑 상품권, 그리고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항카드, 그런데 그 카드는 저희가 쓰는 데는 주유소, 식당, 이런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거의 BC카드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원래 지역의 사랑 카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아마도 지역사랑카드를 공공시설에는 사용 못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의 설명이 제가 납득이 잘 안되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카드는 쓰면 안 된다?

예.

그래요? 내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현금성으로 쓰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의 재화로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자치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카드를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요금 청구서 보내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시민들이 거의 앞으로는 이런 지류형보다는 카드형으로 갈 확률이 정책적으로 더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마음이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 주변에 가다 보면 설머리 공영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옛날 울릉도 선착장 앞에 있는 그 주차장도 우리가 무료로 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라한 호텔 앞에는 노상주차장하고 거기는 주차요금을 부과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장 요금을 무료로 이용하는 그 주차장은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의회에서 어느 주차장 유료화, 그렇게 시설관리공간에 위·수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돈을 받고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공단에 위탁된 주차요금 징수하는 주차장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서 면제가 되면 당연히 위탁에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행콜 33대에 플러스 임차택시 5대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도 됐고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금 장애인 수로 따지면 동행콜이 5대가 더 돼야 하는데 그게 그러면 앞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앞으로도 그렇게 38개가 되지요. 38대가 되고 또 장애인 수가 늘어나면 그 수에 맞춰서 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동행콜이 안 되고 임차택시로 쓰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산 문제도 있고요. 아마도 저희 공단에서 판단하기에도 동행콜을 하면 사실 차량 가격부터 시작해서 거기 또 시설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용 운전기사 인력 인건비, 또 운영경비 비용이 조금……

1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1대당 들어가는 그 비용이 요금은 5km에 1,1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출되는 것을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하면 정확한 숫자는 그전에 보고서에 있어서 기억을 못 합니다만 동행콜 전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1년에 4,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임대택시는 그러면 얼마지요?

임대택시를 할 경우에는 3,600만 원.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그렇지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자료가 있습니다. 5,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 특별교통수단으로 할 경우에는 차량 구입비, 인건비, 차량보험료, 유지비 등등 해서 5,800만 원. 임차택시는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임차택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건 행정적인 편의이고 현장에서 만나는 중증장애인은 동행콜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행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증장애인만 동행콜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아까 보고도 드렸다시피 임차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구분도 되니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