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1명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주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주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후생복리 증진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신고의무와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지원 방법, 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이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박찬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주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5쪽에 보면 [제13조]에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원숙
박원숙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랬어요?
원숙
박원숙총무과장
현재는 이 보호위원회는 없지만 민원실 자체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때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는 매뉴얼들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원숙
박원숙총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이주한 의원님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의원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
여기 조례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주한의원
이것이 사례도 있고 한 분의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대답해도 그것을 3년, 4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공무원 몇 분이 계시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례는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이런 비슷한 민원 사례가 담당 직원한테도 하지만 우리 의원들한테도 계속 반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몇 분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악성 민원인에 대해 그것이 해당된다면 조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총무과장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현재 저희가 검토 중인데 요즘 서울에 있는 서울지하철공사에 신분증 녹음기라고 해서 신분증 뒤에 녹취 기능이 있는 그런 녹음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과하게 어떤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계속 우기거나 어떤 분들은 폭력이나 이런 것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주위에 직원들이 동영상 촬영을 도와준다거나 녹음기 같은 것을 눌러 놓으면 나중에 다른 조치를 취할 때 증거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수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피해자한테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한데 법적인 책임까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 안건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공무원들의 친절이나 민원안내 업무, 이런 것을 불쾌하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약 10년 전에 서구청에서 그런 일을 한 번 겪어서 국민신문고에 안건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국민신문고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퇴직하고 없어요.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사실 우리 총무과에서 친절한 공무원을 한 달에 한 번, 우리 주민들이 뽑는 민원인들이 뽑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서로서로 주민들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괜찮을 거 같아요. 이 안건과는 별개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들도 민원인들도 불쾌할 때가 있어요. 공무원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친절한 공무원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주민들이 뽑는, 사진도 하나 걸어놓고 그런 제도도 마련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이동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악성민원의 개념 자체를 사실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견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 물론 발의하신 이주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누가 봐도 악성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민원인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을 받아들이는 분은 크게 받아들이면 개념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선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한의원
일단 받아들이는 공무원들마다 다 다른데 간단한 표현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서장한테 통보해서 부서장이 어느 정도 권한이 있겠지요.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 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즉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이동운위원
예······.
원숙
박원숙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고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일 처리해주는 것을 친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민원인은 나는 천천히 해줘도 좋으니 두 번 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해달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이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뭔가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충돌이 일어나면 뒤에서 팀장님이나 과장이 나와서 업무조정을 해준다거나 민원인한테 양해를 구한다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또 민원실 내부에서도 친절교육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는데 오늘 다루는 이것은 악성민원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오셔서 어거지를 피우거나 또 심지어 직원들이 어떤 절차를 잘 거침에도 불구하고 무례하신 거죠. 서로 상호존중이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직원들도 존중받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운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한 의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