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가 92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욕구에 충실한 사업수행 실적, 선도적인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그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탁법인과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자 선정방식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탁법인과의 재계약으로 추진하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최종 선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그 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추진성과로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5년간 사회복지사업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사업인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 등의 사업을 적극추진 하였으며 특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구지역 최초 민간주도형 주거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주거복지사업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사업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여, 2018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443개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인 “A”등급을 받았으며, 2020년 대구광역시 주관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 평가에서“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시 “94.2점”으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였고,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5일 기간 동안 이루어진 2022년 제1차 서구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8월 중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 추진성과 및 사업계획 등을 종합심사한 후 적격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의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제예방의 매체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동의안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채은실입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끝에 실음)

김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데 대한 이견은 없습니까? 그리고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기관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수탁기관에서 타성에도 젖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5년으로 하는 것 보다 3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위법령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그리고 다른 조례란 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법령과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5년으로 위탁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방금 말씀하신 [제21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3년이란 부분을 5년 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회복시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재계약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하여튼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미설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가칭)인동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고령인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비산2.3동의 경우 44%를 차지하고 있어 어르신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반면 기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아 현재 건립 중인 인동촌 건강나눔센터의 일부 층을 기존 노인복지관과 연계한 분관으로운영하고자전문성과 효율성 높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가칭)인동촌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비산동 12-27번지 외 7필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연면적 2,088㎡인 건강나눔센터의 시설 중 3층부터 5층까지 세 개층, 연면적 1,044㎡를 준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강의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탁구장, 휴게공간, 강당,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은 관내 3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한적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수탁 노인복지관 잔여기간까지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 포함 2억 7,9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8월 중 공모계획을 수립, 9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 선정된 기관과 협력하여 복지관 운영을 준비한 후 2023년 1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인동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동의안 ·(가칭)인동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가칭)인동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가칭)인동촌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끝에 실음)

이주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들 협의는 거쳤지요?

기존 공청회와 사전설명회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협의체가 온겁니까? 아니면,

1, 2층은 인동촌백년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관리 하기로 하고 3, 4, 5층은 준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게 되어서 기존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수탁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할 때 도시재생이 토속마을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건강 쪽에 주민들께서 우리도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노인 분관을 한다고 하니 실제 주민들하고 협의가 다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동의하고 나서 트러블이 생겨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구 관내 노령인구가 36%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비산2.3동 같은 경우에는 44%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만 연령층을 전 연령층에서 60세 이상으로 변경한 부분 그 부분만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도 노인복지관인데 노인복지관이라고 쓰면 일반 노인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활용하는데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변경될 것 같으면 명칭 문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노인복지관으로 쓰실 것입니까?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은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공무원들 의견도 물어서 정식명칭은 공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사항 2건 중, 먼저“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없으며 향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및 특별회계가 필요할 시 조례를 제정하여 절차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이행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건은 규제심사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는 대상이 아니면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의결 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서구의회에서 서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의 결과로 근거 법률 폐지로 인한 조례 폐지를 제안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및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시설별 재원조달계획 및 사업 우선순위 등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해드린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통하여 시설별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개소에 대하여 주변 여건 및 환경 변화, 가용 재원과 미집행시설의 집행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타 상세내용은 별도 인쇄된 시설별 검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