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에 강대철 의원이, 지난 7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하복만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정현옥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10건의 심사를 한 결과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라 선거구 강대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껏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을 겪어왔고 아직까지도 여러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왔었던 문제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해 실정은 노령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군민이 자가용을 이용하기에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편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가용이 없거나 노령층 등의 일부 군민들, 저는 이분들을 교통약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주, 창원, 부산 등 군 외 지역으로의 이동 시 반드시 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군민들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남해버스터미널과 삼천포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남해군내 버스노선은 8개입니다. 설천선, 남면선, 서면선, 고현선, 상주~미조선, 은점~미조선, 창선선 1번, 2번 선입니다. 그 중 창선선 2번 노선은 지족에서 삼천포 어시장까지 운행하는 간이 노선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선은 남해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이를 통해 군 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선선 2번 노선을 이용하는 창선, 삼동, 미조 지역의 군민들께서는 남해버스터미널을 이용하기보다는 부산, 서울 방면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도 많고 운행 지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삼천포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횟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선, 삼동, 미조 지역의 교통약자는 삼천포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데 너무나 불편하여 이에 대한 사정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물미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삼천포버스터미널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지족에서 환승 삼천포 어시장에서 또 환승, 삼천포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삼천포터미널까지 총 세 번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실정으로 환승 시간까지 감안하면 교통약자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군민들께서는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일 수도 있겠으나 창선, 삼동, 미조 지역의 교통약자들이 체감하는 불편 호소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 창선선의 삼천포터미널까지 노선 연장. 둘째, 미조에서 출발하고 지족, 창선을 경유해서 삼천포터미널까지의 노선 신설. 셋째, 기존 은점~미조선, 창선선의 환승 시간대의 세밀한 조정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자가용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이라고 무시하고 정책에서도 소외된다면 소수의 교통약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지속될 것이고, 민선8기 군정 목표인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체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버스노선의 조정 방안이 현실화되어야만 창선, 삼동, 미조 지역의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은 증대될 것이고 생활 만족도도 증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이지만 교통약자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선에 대한 불편 해소 방안을 모색한다면 해결 방안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껏 알지 못했던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신속히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의 개통을 대비하여 남해~삼천포 간 버스 운행과 같은 유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삼천포, 남해, 여수를 잇는 광역 교통체계 구축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 큰 틀에서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선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대우 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유공납세자의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이 소유한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축조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설물의 대부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를 바로 철거하기보다는 우리 군에서 사용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철거비 부담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대부계약 체결 전에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조면 송정배수지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매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은 주택단지 조성 시 계약서에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현행 남해군 관광진흥 조례의 일부 미비점 개선과 관광진흥 도모를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광지 등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운영 지원의 경우 택시 관광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부담 경감으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광진흥법」상 관광협의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 조례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없으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남해바래길 코스의 취약한 교통 접근성으로 탐방객들이 귀가 교통편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바래길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교통수단 운영을 지원할 경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바래길 조성·관리 시 각종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고 조례 체계상 용어 통일이 필요하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군에서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8개 부서와 직속기관 2개 부서, 5개 읍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해당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와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의 국장, 소장, 소관 부서장, 읍면장, 재단법인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 팀장과 관련 공무원 또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185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 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하였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사건립 편입 미 보상가구가 아홉 가구이고 문화재조사 등 3년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허용하는 5년으로 연장함이 합당할 것 같다는 의견과 최근 국제 경제 악화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30% 이상 상승되어 청사건립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기한 내 청사건립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근거법령 이관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간 도래에 따라 존속 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시중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연 3% 이내인 이자차액 보전금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보물섬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및 교통 편익 증진사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운행지역 요건을 400m 이상으로 완화하여 혜택을 보는 마을이 늘어나게 된 것은 좋은 취지라 생각되나 미조면 노구·가인포, 창선면 천포·언포·가인, 서면 상남·작장마을 등은 경사도가 심하여 승강장까지의 보행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시행 이후 400m 이상 마을에 해당되지 않지만 조례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불편하거나 보물섬 행복택시로 다른 교통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등을 연구·검토·반영하여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군에서 처리하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9개 부서와 직속기관 4개 부서, 5개 면과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 장소는 남해군의회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면의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이며, 감사위원회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으로는 부군수, 수감부서의 국장, 소장, 소관 부서장과 면장, 재단법인 마늘연구소장이며 이 밖에 필요한 경우 담당 팀장 및 관련 공무원, 마늘연구소 담당 실장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192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 정리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 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본 계획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