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사항 설명 시 주요내용만 간결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박요한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8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지원국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호 행정지원국, 동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총무과장 홍미화입니다.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총무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보통은 직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이런 한마당행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복이 10만 원 금액이, 단체복이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체육대회가 언제 진행하시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위원님 이거는 저희 직원들은 아니고 공무직이라고 해서 현업 근로자들을 위한 단체복 지원입니다. 서구 공무직 노조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이 노조와의 노사협의에서 단체복 지원을 해 놓은 사항이 있어서 거기 따라서 노사협의사항에 따라 가지고 주고 있는 겁니다.
하명희위원
체육대회를 맞아서 단체복을 맞춤하시는 주문제작해서 맞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노사협약사항에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옷 제작에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 금액 자체가 정액으로 해서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언뜻 봐서는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하면 팀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동일하게 하는 그런 티셔츠나 아니면 점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하는데 10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22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 정비 및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는 정해진 기관은 아시다시피 4대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저희가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산악회나 민주평통이나 이런 단체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런 관변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를 저희가 보조금을 드리고 있지 않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운영비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거와 별도로 그러면 활성화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거는 예산에 어떤 정책 단위를 정할 때 저희가 환경 정비 및 국민운동단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시책이 이 예산에 단위사업이나 편성목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 명칭을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 예산 외에 이게 별도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운영비라는 겁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그 운영비를 포함해서 단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시책들이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차라리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 내역 자체를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별도의 단체 보조금 민경보에 해당 목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지원 또는 새마을지회 운영비 지원 이런 식으로 해당 세부사업의 내용에 적을 때는 지원이라는 말이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국민운동단체라고 하지 마시고 차후에는 정확하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을 하시는지가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것은 세분화해서 기록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면 국민운동단체라는 거를 담당자는 알지만 저희가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지원을 하고 제대로 이게 집행되어서 실제로 그 단체 활성화에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관리하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2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유관기관 근무자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70만 원하고 930만 원 이렇게 1,100만 원 정도 남짓 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느 기관 말씀하십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해수욕장에는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119에서도 나와 있고 경찰 그다음에 민간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같이 해수욕장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하명희위원
실제로 그분들 수고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럼 이거를 현금성으로 지원하시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집행을 하십니까, 간식비를?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간식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 필요한 간식용 음식이나 이런 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덥고 이러니까 음료나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유관기관이라고 해 놓으시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아, 네.
하명희위원
사실은 여기에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비롯한 그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니까 거기에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왜 유관기관에 우리가 급식비나 간식비를 지원하지?’ 이 표를 해석할 때는 그렇게 여겨지니까 정확하게 그러면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23페이지 보면 걷고싶은 골목길 조성 및 도시환경정비 관련해서 시비를 700만 원 확보하셨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를 3,500만 원 매칭하시고, 어떤 사업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걷고싶은 골목길 조성사업은 구비 3,500으로 기존에 도심갈맷길 사업이나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동에서 좀 오래 되고 노후 되어 있는 그런 골목길 중에 수리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골목길이 있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에다 배정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동 예산입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3,500만 원은 동에 공모식으로 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0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를?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2020년도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2021년도 전년도말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전년도에도 저희가 5개 동 정도 선정을 해서 보통 사업비를 300만 원 이내로 해서 소규모로 동에서 파손된 것 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오래 된 맨홀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남항대교 걷기대회를 올해 계획하고 계시네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올해 꼭 해야 될 시급성이 있나요,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지금 엄중하던데.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코로나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남항걷기대회는 저희가 고등어축제에 맞추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아직 거리두기를, 완전히 지금 해제된 상태고 다시 거리두기를 한다든지 이런 정부발표가 없어서 정부방역대책에 따라 가지고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맞습니다. 정부방역대책이 아직까지 지침이 제한하지는 않고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한 2,000명씩 이렇게 평균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인데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삶의 흔적길 조성사업이 예산을 이만큼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할 생각이에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삶의 흔적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올해 부산시 도심갈맷길 300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삶의 흔적길 조성사업은 천마산과 아래쪽에 있는 아미동 그리고 충무동을 연결하는 구간에 충무동, 초장동, 아미동 일원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총 17억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데 주로 안심보행길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도심의 경관을 개선한다든지 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일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비슷한 사업이 창조에서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지금 사실 우리 서구가 원도심인 건 맞고 동대신동, 서대신동 1지역, 2지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다 지금 열악한 정주여건인데 지금 사업들이 거의 다 지역구로 보면 2지역에 지금 몰려있어요. 작년도 그렇고 전작년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렇게 몰려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1 쪽에서도 숲숲로드라든지 대신동 쪽에 산책공원 쪽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도심갈맷길은 시에서 용역을 해서 총 천리길을 만들어놓고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 그 해당 구에서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 대한 사업을 보고 그 사업을 선정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갈맷길 저희가 이게 지금 마지막구간인데 저희가 선정해서 이리 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창조나 이런 데서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업성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적정히 그 사업성을 고려해서 좀 빼도록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 예산을 더 투입해서 야간이나 이런 데 좀 안전하실 수 있도록 보행로를 조성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우리 서구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동별로 보면 사실 국가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 구도 동별로 균형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지금 암남동, 남부민동, 충무동, 아미동 이런 쪽, 초장동 쪽에 많이 몰려있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 표시 날 정도로 본 위원이 느껴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면 1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굉장히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1지역구도 열악한 곳이 많으니 좀 신경 써서 이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라는 소리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구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바로 밑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사업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구비 전체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다른 구의 어떤 사례가 있나요? 우리 부산에서 말입니다.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법령시행령이 지금 개정중인 사업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에서 다 시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강제성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 있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법률도 시행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각 구·군에서 지금 조례 준비라든지 시행에 따른 답례금품 마련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곧 저희도 그래야겠지만 법률의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 질문자 같은데 구청장 업무차량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구청장님 차량은 2021년 5월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제 관공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차량은 전기차량으로 의무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전기차 중에 승용의 개념으로 세단으로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게 G80이라는 차종이 있습니다. 그 차종을 저희가 조달구매하려고 하고 그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차 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차 타는데 문제가 있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내구연한이 지금 10년 4개월 타고 계시고 15만km가 넘어서 당장의 이렇게 차가 안 굴러가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지마는 10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조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요즘 차량이 10년 넘었다고 위험성이 있다면 10년 넘으면 다 바꿔야 됩니까?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보통은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을 정했다는 게 아마 그런 차의 교체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규정해 놨다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초과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자체에서 살펴보면 내구연한과 키로수를 훨씬 넘고도 타는 지자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얼마든지 더 탈 수 있으면 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고장이라든가?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지금 연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간 수리비가 한 420만 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를 계산을 해 보니까 표준연비 10에 비해서 지금 저희 연비가 한 5.04km 정도 나와서 지금은 조금 연비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수리비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라서 차를 오히려 교체하는 게 더 효율성 있게 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주로 차 수리비가 어떤, 1회성 소모성 수리 말고 어떤 수리를 하나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이렇게 중대한 그런 수리보다는 어떤 경정비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수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경정비는 차량 다 하고 있어요.
미화
홍미화총무과장
예, 그 내역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서정미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이현우위원
오늘 예산을 보면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 227페이지까지 송도해수욕장 예산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드릴 질문은 아마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송도해안산책로길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나 해결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송도해안산책로 말씀이지요?
이현우위원
예, 그 진행상황이나 지금 앞으로 해결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해수욕장까지는 저희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송도해안산책로 같은 경우는 경제녹지과 소관인데 제가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 통행로가 단절된 게 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이현우위원
예, 한 3년쯤 됩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태풍 때문에 단절되었는데 그 수리하는, 수선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토지소유자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경제녹지과에서,
이현우위원
예, 법적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별도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지금 이번 달 서구신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법적진행상황이나 그런 예산부분이나 배상문제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거는 경제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제가 다른 부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달 오늘 발행이 되었습니다. 서구신문에, 7월호 서구신문에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무래도 지금 송도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모든 분들이 지금 송도산책로길을 언제 개방하느냐, 도대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그분 담당주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대강 들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렇게 서로 협상하고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 갖고 내년 6월 달까지는 어떻게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데 모든 분들의 소망이 그게 정말 좋은 전망로고,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송도의 아름다운 발자취인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6월까지 하겠다는 우리 기관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미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영수입니다. 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열렬한 응원을 보내드리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고등어축제 지금 올해가 몇 회, 하게 되면 올해가 몇 회째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올해 13회입니다.
하명희위원
13회째죠. 그러면 올해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무엇보다도 증액이나 우리가 감액했을 때는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고등어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발발하기 이전에 2017년, 2018년에는 한 2억 4,000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2019년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1억 4,200만 원정도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년 동안 개최를 못하다가 3년 만에 개최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런 거를 조금 반영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1억 6,000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기존에 지금 예산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8,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체 축제 예산경비는 예전에는 2억 4,000정도 됐다가 지금 코로나로 2019년에 총 사업비가 1억 4,200 됐다가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억 6,000을 총 예산을 요구한 게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8,000에서 이 표상으로 우리가 볼 때는 8,000에서 1억 6,000이면 지금 8,000만 원이 증액이 된 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하명희위원
증액을 시킨 우리가 예산을 표로 보면 세부집행내역이라든지 산출내역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올리셨을 때는. 그러면 50%가 아닌 지금 100%를 갖다가 두 배로 올리셨으니까 그 타당한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게 더 집행이 되어야 돼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는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부산고등어축제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우수축제로 인정이 되어서 시비로 1,20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하명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산출내역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추경에 시비우수보조금 축제로 해서 1,200만 원을 추가로 됐고 구비는 지금 6,8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고등어축제는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 3년 만에 개최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축제라는 거는 사실 말해서 꼭 100% 일치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과 비교해서 퀄리티 있는 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만에 개최를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코로나로 그동안 지쳐있던 주민들에게 또 활기를,
하명희위원
아니, 그런 설명을 제가 지금 요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6,800이든 이게 8,000이든 간에 증액을 하셨으면 이게 어느 항목에 우리가 부족해서 더 이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산출에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비대면 쪽에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명희위원
축제를 비대면으로 하신다고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축제를 하면서도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고등어 밀키트 이런 거를 해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그런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커머스를 이용해서 지역수산물을 판다든지 하는 이런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비용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현장에서 고등어 경매라든지 맨손으로 고등어 잡기라든지 이런 현장체험프로그램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해서 올렸습니다.
하명희위원
고등어잡기라든지 이거는 몇 년 전에 저희가 하셨을 때도 기존에 있는 거고요, 고등어축제라고 해서 가보면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 4, 5개 단체가 부스마다 전부 다 고등어라든지 막걸리, 파전, 음식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지 고등어축제만의 우리가 특색 있는 내용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년 만에 개최할 때는 그런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저희들이 새로 해서 온라인을 통한 그런 기획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2019년에 최소한의 경비로 1억 4,000으로 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억 6,000으로 하니까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하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축제와 물가상승률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이게 100% 납득라든지 이해가 가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고등어축제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 집행하셨던 예산부분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등어축제에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축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 우리 구비 매칭이 얼마였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구비 매칭 그때는 저희들이 구비 매칭은, 지금 구비 매칭은 지금이랑 비슷했다고 봅니다. 8,000에서 1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에 괴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대형선망이라 해서 저희들이 고등어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때는 고등어활량이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공동주최하면서 그쪽에서 보조사업비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코로나가 오고하면서 고등어 어장 감소라든지 그런 게, 선단이 감축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2019년도에 개최할 때도 저희들이 보조를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그래서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는 물가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더 어렵게 되다보니까 선박용 상단에서는 경유 값이 3배 이상 뛰고 해서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웬만하면 그런 쪽에도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주최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좀 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코로나 오기 전에도 보조를, 협조를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17년, 2018년도는 받았고 2019년에 보조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는 왜 못 받았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도 코로나가 오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걷기대회축제, 현인가요제 축제, 의료관광축제, 고등어축제. 축제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예산도 이렇게 많이 써가면서? 우리 구청이 축제에 재미붙였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축제를 개최하는 거는 구민들이랑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가 계속 2년, 3년 지속됨으로 해서 구민들이 우울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라는 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인근의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축제라는 경비가 다소 이게 좀 예산을 좀 이렇게 그냥 좀 그런 낭비하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씀으로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반대로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소상공인들한테 단 몇 분이라도 희망을 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은 나름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구비를 1억 6,000, 1억 5,000정도 쓰면서 그 답변이 적절하세요? 우리 자립도가 몇 퍼센티지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 자립도는 부산시에서 밑에서 한 두세 번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4위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군 빼고 뒤에서 2등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알 수가 없는 답변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구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주민들이 서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또 주민들이 받는 혜택 또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이 1억 6,000이 많은 예산이기는 한데 그래도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볼 때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주민들이라도 재정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라도 약간 저희들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좀 위로 받고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요청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요. 목적이 있어야지 그냥 좋을 것 같아서, 기분 내게 행정을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매칭으로 1억 4,800이 올라온 예산이 과하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계속 축제잖아요, 서구청이. 축제가 지금 4개나 나와 있습니다. 4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축제를 다 하자고 해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1억 5,000 또 뭡니까, 조명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야간,
정재
황정재위원
야간조명 거리 조성 건설과에서 또 1억해서 송도에 조명, 조명만 2억 5,000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지요, 조명만. 그거 다 우리 구 예산이더라고요. 조명 2억 5,000 쓰고 축제 4번하고, 우리 서구는 지금 이 코로나가 4만에서 5만 명 우리 부산만 해도 거의 한 2,000명씩 이렇게 코로나가 발병해서 고통 받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은 지금 2달 동안 축제를 우리 자체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축제를 이렇게 많이 하겠다는데. 이번 추경에 축제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축제를 이렇게 4번씩 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 상황에서 또 자체 예산으로 대폭 증액해서 축제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도시과에 음악회를 갔는데 구청장 홍보를 하지 않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지금? 지금 제9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전혀 전자에 보지 못한 그런 추경 같아요. 너무 구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2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2식에 500만 원이네요.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서구를 빛낸 인물들이라 해서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 교수하고 그다음에 최동원 어머니 김정자 여사를 2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구를 빛낸 인물들 해서 시리즈를 기획 제작해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시리즈로 해서 또 새롭게 서구를 빛낸 인물들 한 2명, 3명 정도로 선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00만 원 이 사업도 홍보지요? 홍보예산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정재
황정재위원
홍보예산 맞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목적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리고 244페이지. 5,000만 원, 서구 오디오 관광해설 콘텐츠 제작 용역에 성립 전 예산이 5,000인데요. 사실 이것도 이 사업도 홍보 아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서구 관광지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습니다. 홍보, 그죠. 축제에, 홍보에. 그리고 해수욕장 포토존 설치. 시 예산을 가져와서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고요. 송도스포츠센터 헬스기구는 존경하는 유성미 위원님께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한 지가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뭐가 또 필요한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때 5,000만 원 예산으로 일부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01년도에 러닝머신을 14대를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부 교체하고 나머지 교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스포츠센터 연간 적자가 얼마 납니까? 3년 치 얘기하면.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는데요.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적자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작년까지는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적자지 않습니까?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송도스포츠센터 적자가 상당한데 매년, 개선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제가 발령받고 나서 한번 다녀왔는데, 일단은 앞에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시설이라든지 헬스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교체가 되어 가지고 좀 단장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쪽에 처음에 지을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고 그거를 개장을 하다 보니까 나름 주차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신규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확보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지금 1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또 시설물이 경영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직원이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체육회라든지 이런 거랑 연계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또 구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나름의 회원이 자연감소분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적자가 나지만 그래도 적자를 최소한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해서 나름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4년 동안 똑같아요. 4년 동안 어떤 개선이 됐죠? 시설이 낙후되어서 적자를 본다는 얘기입니까? 주차장 면수가 적어서 적자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복합적인 거 나열 한번 해 보세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시설이 좀 낡은 것도 있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못한 것도 좀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매년 적자를 보면서 시설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고, 사실 요새 헬스기구는 보통은 한 10년 이상 쓰세요, 대부분 다. 쇳덩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러닝이나 자전거는 대부분 또 10년 이상 쓰지만 수리를 좀 자주하는 편이고 벤치나 이런 컬 같은 경우는 다 10년 이상 씁니다, 운동기구를.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메이커를 사서 기구가 얼마만큼 10년을 쓸 수 있는 기구인지 5년만 쓰고 교체해야 할 기구인지를 잘 판단하고 구매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구매를 했다면 이것도 또한 예산낭비에요. 5,000만 원, 적자 보는데 스포츠센터에 5,000만 원 준지가 며칠인데 또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 5,000만 원으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러닝머신이 2013년도에 14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주민들이 시설 자체가 노후 되면 또 더 잘 안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뭔 말이냐 하면, 그렇게 시설 교체를 하고 하면 적자 폭이 줄고 회원 수가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시설 교체하고 다 하는데도 자꾸 회원들이 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 이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서류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하명희 위원님, 혹시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받으셨는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주지웅위원장
못 받으셨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마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준비하시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주지웅위원장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243쪽에 구정홍보 역량강화에 아까 발언하실 때 서구를 빛낸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영상 콘텐츠 그게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응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유튜브에 올렸을 때 구독자수가 많다든지 시청하는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반응이 좋았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이게 그러면 1명당 250만 원인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 1명은 아니고 한 2명에서 4명 정도 그거는 따라서 좀 다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서구를 빛낸 인물을 2명에서 4명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거는 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4명이라 쳐도 1편당 한 120만 원정도 되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구청에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면 에피소드 4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인데 이게 조회수를 다 합해도 1,000회가 안 됩니다. 이게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한 편당 100만 원, 120만 원이면 이게 영상을 만드는 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는 구정홍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것처럼. 그러면 영상의 퀄리티를 떠나서 일단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영상 퀄리티는 좋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프로페셔널한 채널만큼 영상 퀄리티가 좋고 편집도 잘 됐는데 홍보가 안 된다는 말이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SK브로드밴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영상 제작한 거를 수시로 송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고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수시로 그것도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거를 보신 분들이 아, 우리 서구에 이런 이러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해서 반응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SK브로드밴드에 송출하는 거 좋네요. 좋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응이 좋다, 나쁘다를 저는 SK브로드밴드를 질의 시작할 때는 몰랐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반응이 좋다고 했는데 4편이 나왔는데 조회수가 1,000회도 안 되고 돈은 들어갔는데 그만큼 홍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에 역량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정영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247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부분은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는 게 어떤 목적이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만5세에서 만18세까지 저소득층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8만 5,000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7월 현재에는 20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고 노년층의 어르신들 쪽으로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거는 유·청소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의 기금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티겟을 가지고 헬스라든지 그런 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4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태권도장이 좀 많이 등록되어 있는 편입니다.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현우위원
태권도장이나,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헬스장.
이현우위원
어린이 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 할인쿠폰을 줘서 애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저소득층을. 예, 그런 제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다음은 244페이지 서구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서구신문이 몇 부가 발행되고 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4만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가 이게 증액한 지가 언제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작년 본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작년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는 몇 부에서 몇 부로 증액되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그때는 3만부에서 4만부로 한 걸로,
이현우위원
3만부에서 1만부 추가되어 가지고 4만부로 증액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1만 5,000부를 갖다가 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서구신문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신문이 잘 내려가지마는 마치 동, 통으로 내려가면 거의 반이 배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마는 현실은 가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서구의 세대수가 5만 3,000세대쯤 되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거기에 폐·공가가 몇 개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5에서 한 10%,
이현우위원
폐·공가가,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폐·공가가 5에서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현우위원
몇 세대 정도 대략 나와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한,
이현우위원
대략 1,200세대가 지금 우리 서구에 폐·공가가 있습니다. 그 폐·공가를 주변으로 거의 가보시면 특히 우리 2지구 아미, 초장, 남부 구역으로 가보시면 신문이 아니고 그냥 막 버려져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봤을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만 5,000부를 확대하게 된 이유는 4만부를 제작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편함에 넣도록 하고는 있지만 아마 일부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고 해 가지고 배부가 잘 안 되는 걸로 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는데 일반주민들은 자기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매월 받고 누구는 2개월 안 받고 나는 안 주고 이런 민원이 좀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간, 서구의회가 또 새롭게 제9대 서구의회를 개원을 했으니까 이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 세대에 이거를 배부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현우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2지구 같은 경우는 빌라가 참 많아요.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룸이 많은데 거기에 꽂혀져있는 거를 보면 일주일동안이나 꽂혀져있어요. 아파트도 마찬가지 현실입니다. 그런 거를 반영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우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체육회장 선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선거 지원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소멸성 예산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체육회장 선거 지원하는 거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신설된 사항인데 지방체육회 회장을 선출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의 지자체 공통사항인데 선관위에 주는 비용이어서 저희들이 소멸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보전 받을 수 있는 경비는 아닙니다.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멸인지에 대한 게 궁금했기 때문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신문 관련해서 말이에요, 우리 8대 때 서구신문 관련해서 구청장 홍보성 기사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요. 구보의 발행목적이 뭡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현재 구민들한테 구에서 하는 일들을 홍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돌아가는 이야기 같은 거하고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정보라든지 시의 홍보하는 이런 내용도 싣고 의회의 의원님들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싣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부산 16개 구·군 중에 구청장 홍보성 기사라든가 구청장 사진을 올리지 않겠다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데가 있나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다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서구신문을 이렇게 많이 추가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적부터 따끔하게 좀 돌이켜봐야 됩니다. 구보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죠?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한 1억 4,000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엄청난 예산이죠. 그런 예산을 진짜 구보발행 목적에 맞게 발행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홍보성 기사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구의회에 지적을 안 받도록 그것 또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아까 정회시간에 고등어축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아직까지 지금 자료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도착해 가지고 지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전달)
하명희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시간에 요청을 했고 그러면 그 즉시, 저희가 일부러 시간을 드렸는데 정회시간에 자료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시작하고도 한참 지나서 제가 요청을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으면 언제 주려고 하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하명희위원
저는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의회를 대하는 지금 집행부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성실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예산에 관련한 추경에 표만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자료를 요청 드린 겁니다. 향후에는 바로 바로 이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제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송도마린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 총 사업비가 8,100에 구비가 10% 지금 850만 원정도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거 구가 직영이 아니고 위탁주신 겁니까, 민간에?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해양레포츠센터라 해 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단체명이 뭡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한국해양소년연맹단이라 해 가지고요,
하명희위원
한국해양소년단이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 운영기간이 어떻게 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운영프로그램은 스킨스쿠버라든지 카약이라든지 이런 해양레저체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송도해수욕장하고 송도해양레포츠센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기간은 지금 여기에 여름 해수욕철 이때에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단체로 이게 와야지만 저희가 당초의 사업계획대로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거네요?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 저희들이 이거를 공모를 해서 할 때는 사업기간이 5월부터 9월 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학생들뿐만 아니고 부산시민이라든지 다른 사람도 대상으로 참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해양스포츠단에서 하는 거지만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구가 아닌 타 구에 있는 학교에서 올 때는 이게 송도해수욕장의 체험을 원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는 절박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체험활동으로 인해서 인근의 상가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잡아야 되고 사실상 해양스포츠 활동이 광안리라든지 송정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해수욕장을 찾아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게 감사하고 그분들을 정말 한철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구청에 서구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보면 7월 13일자로 제일중학교 선생님이 레포츠체험활동을 하고 학생에게 가르친 강사가 아마 해양스포츠단 강사겠죠, 인격모독과 폭언과 욕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추후에 이런 식으로 불만족스럽게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알려지면 더 오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한테도 일단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고요, 강사가 특별히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애가 이렇게 너무 떠들고 이러다보니까 그냥 한마디 한 게 학생은 약간은 좀 놀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주지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게시글에 보면 한마디가 아닙니다. 폭언과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송도해수욕장의 예산뿐만이 아니라 구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민간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찬물을 끼얹는다고 하면 우리 해수욕장은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크겠습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하게 담당자의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명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저를 포함한 전 위원께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숙
천영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천영숙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영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민원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운
김영운민원계장
민원계장 김영운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영운 민원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차량 구입, 사송용 차량 구입인데 민원봉사과에 현재 차량이 없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차량이 하나 전기차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10년 또는 12만이 초과되어야 교체가 가능한데, 두 가지 다 초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에 구매를 했는데, 10월 이후에 구매를 할 예정이고 고장이 나서 지금은 다른 재무과 차량을 배차 받아서 동 사송이나 시청 사송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보조가 있는 것 보니까 동일하게 전기차량 구입 때문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차종, 지금 구입할 차종은 어떤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사송이라 하면 일단 시청에 우리 구, 관할 구로 내려오는 문서를 주고받는 그것도 사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동이 13개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문서를 각 동에 배부하는 것, 각 동에 있는 주민등록표나 이걸 구청으로 갖고오는,
하명희위원
제가 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종. 차종요, 차량.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 지금 저희가 니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아반떼 것 전기차가 있는데 그게 아마 5,050만 원인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해당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기록하고 계시겠네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당연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것도 한 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민원봉사과 문서사송에 대한 차량일지를 말씀하십니까?
하명희위원
예, 차량운행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정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호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래전략국장, 창조도시과장,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옥두성입니다.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창조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고생하고 계시는데 261페이지 보면 전망대 편의공간 조성 관련해서 5억인데,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주지웅위원장
게스트하우스에서 해돋이로 이음길 및 전망대 편의공간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한 목적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게스트하우스하고 미니주택을 조성하는 건축비가 최근 유가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재비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바람에 사실상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족예산을 조금 담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게스트하우스가 천마산로에 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하부공간은 해돋이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건축물만 덩그러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부공간과 해돋이로를 연결을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의공간 이음길을 조성하겠다,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답변이고 5억이라는 예산이 좀 과하게, 전망대 관련해서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공사비 관련해서 얘기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물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시대상황이 공사계약상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고 또 해가 바뀌면 계속 연도별로 또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예산에 좀 들어있다고 보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알겠어요. 답변이 아주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동대신동 현 소망계단하고 한지체험관 관련해서 여기도 예산이 4억이 왔는데 그것도 우리 자체예산인데 이 사업을 닥발골사업 하면서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쪽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건데 맞나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스트하우스하고 동일한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아쉬운 게 닥발골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좀 많이 절약해서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사업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질문한 건데 고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산복정거장 운동기구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산복정거장 운동기구를 창조에서 이렇게 하시나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산복정거장은 저희들이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저희들이 거점시설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조성하고 난 다음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1층에서 카페를 주민협의체에서 직영을 하겠다, 그리고 2층은 마을회관 겸 다목적관으로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점시설 준공과 동시에 주민협의체에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복정거장 여건을 보시면 사실상 거기가 동대신동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이 없는 형국입니다. 주차장도 없었고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한 1년 정도 간 주민협의체 회원들이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수익이 계속 적자를 모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저희들 구청에 위·수탁협약이 체결을 거부 아니, 거부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해지를 하겠다, 이런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장여건상 원래 주민협의체에서 카페를 만들어 달라 했고 그다음에 2층 공간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게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으로 시행이 된 사업이었는데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수익성 때문에 불가하다는 그런 나중에 운영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그 공간을 조금 공실로 방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재의견을 수렴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수렴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주민협의체가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견수렴 결과 주민협의체하고 주민다수 의견은 1층에 건강을 체험할 수 있는 건강관리 헬스장이라든지 그거를 조성을 해 주고 그다음에 2층은 다목적관으로 유지를 해 준다하면 그 주민협의체에서 다시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론을 받아들여서 이번 추경 때 1층에 기존에 있는 카페에 쓰던 그 기기는 일단은 그대로 사용을 해볼 예상입니다. 나머지 공간을 좀 정리를 해서 체력단련장을 조성하는데 체육기구를 설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1층 용도가 카페였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카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층은 다목적, 주민들께서 활용하시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다목적,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목적이 뭐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이게 주민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도 역시 도시재생사업하고 일환이 똑같습니다. 지역주민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경제활력 회복이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요구를 수렴을 해서 산복정류장이 조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사업하면서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입지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죠? 어떤 사업을 해도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위치는. 그런데 당초에 사업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좀 보여지고 기본적으로 목적이 커피숍을 할 것 같으면 주차장도 필요한 것이고 입지조건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 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입지를 선정해서 건축물을 올리면 그 건축물 올리는데 한 7억 들었잖아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도 아주 많이 들여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1층에 헬스클럽 2층은 다목적, 2층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민들께서 그냥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의 마을회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회의장소로도 쓸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층 헬스장하고 2층을 그렇게 용도로 쓴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 자체가 이거는 실패예요. 실패. 지금 1층하고 2층하고도 분리되지 않았죠? 전기세 다 따로 따로 내고 그렇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당초에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분리되어 있어서 어렵잖아요, 그거. 그것도 통합을 해 줘야 돼요, 사실은. 협의체를 운영할 것 같으면 1층과 2층이 같이 공동으로 어떤 지출을 돼야 되는데 1층 지출 따로, 2층 지출 따로 그것도 어렵잖아요. 주민들이 그거 활용하기가.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헬스클럽은 잘 운영될 것 같아요? 기구는 얼마정도 놓는다고 얘기인가요? 1,506만 원이면 뭐,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한 15점 정도 이렇게 넣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나마 헬스클럽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처음의 용도와 다르니까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간 잘해서 운영을 좀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옥두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답할 답변은 262페이지 마을지기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 마을지기사무소가 몇 개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1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남부민2동 산복도로 말씀이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남부민2동에 통합해서 1개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요, 마을지기사무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사항이고 앞서에 초장동에서 제일 처음에 마을지기사무소로 운영이 됐습니다. 3년간, 마을지기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3년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초장동이 만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남부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거기도 남부민1동 마을지기를 운영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시비가 종료되는 바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거를 통합해서 남부민2동에 마을지기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게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금 한 곳에서만 통합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3개가 운영되던 곳을 통·폐합해서 1개로 운영하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없어서 초장동에서 시작해서 초장동이 시비지원이 중단될 쯤에 저희들도 남부민1동을 또 시작을 해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남부민1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또 남부민2동을 다시 신청을 해서 그래서 지금 통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원래 출발할 적에는 3개였었죠,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초장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이 있었다,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당시에는 3군데 다 시비를 받고 운영되고 있었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지금도 시비로 지원받고,
이현우위원
두 분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1구역, 2구역을 나누면 안 되지만 특히 2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 노후라든지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마을지기에 근무하시는 분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예산보다는 거기에도 예산을 더 집중해 가지고 마을지기를 한 곳에 좀 더 추가로, 지금 사실 사무실을 비어있거든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다음 2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남부민동 수직형 엘리베이터 위에 보면, 2층에 보면 건물이 4개 비어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무슨 용도로 만들었습니까, 그거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는 창업스테이션이라 해 가지고 창업공간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공간이라는 게 처음에 저희들 모든 사업이, 재정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국토부에 공모를 신청해서 승인 그다음에 선정이 되어야 시행 가능한 사업인데 사실 계획단계에서 그게 왜 청년 창업스테이션으로 명칭을 썼냐하면 공간이 그렇게 크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선정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된바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건물 그게 지금 한 다섯 동 정도가 있는데 그게 창업공간으로 쓰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공간도,
이현우위원
조금 좁다는 생각은 저도,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공간도 협소하고요.
이현우위원
동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건물을 만들 때 그 4개의 회의소를 만들 때 무슨 공간이 분명히 필요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공간을 지금 사실 놀리다시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모임 샛디마을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그걸 심도 있게 연구해서 그 좋은 공간을 만들었을 때는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풍천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 풍천 산복도로 마을 커피숍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지하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5분 인구소멸도시 쪽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 아니면 저희들 자체 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프로그램이 먼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안에 있는 장비와 물품은 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거 확인하셔서 대장을 갖다가 확인해 가지고 물건하고 그 안에 굉장히 값진 토목, 기계장비가 들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니까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비를 보시고 대장하고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활용해서 가을에는 거기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커피숍 오르다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계속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현우위원
유찰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유찰되고 있습니다.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현우위원
왜 유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거기가 쉽게 보면 저희들은 거기가 전망에 좋아서,
이현우위원
예, 맞아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뭔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 가지는데 실제로 운영자들은 또 그렇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거기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층 이런 것을 분석했을 때 아마 경관은 좋지만 수익성이 그래 나지 않는다,
이현우위원
과장님 거기 조건이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인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까? 참가자격이?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내어가지고 연간 사용 수익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현우위원
예, 사용료 받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사용 수익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익료가 월로 계산한다 하면 한 700만 원 나온다 하면 월 700만 원정도의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수익이,
이현우위원
한 달에 임대료를 얼마나 낸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쪽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정도.
이현우위원
한 달에?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700만 원 든다고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이현우위원
말이 안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을 700만 원.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아니 무슨 대기업의 큰 메이커도 아니고, 90만 원정도의 임대료를 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인건비는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청년창업 이래서 인건비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인건비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현우위원
예전에는 됐잖아요, 그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전에는 자기, 그 운영자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하면 운영자가 같이 공모를 통해서 인건비를 조달을 받았고 그런 형태였고,
이현우위원
지금은 방식은 그렇지 않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냥 사업자가 들어와서 임대료를 내고, 우리 건물을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죠?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이 아니고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적자가 날 수 없는 현상인데,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를. 그렇게 작지도 하고 전망 뷰도 좋고 느낌도 좋은데 왜 적자가 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
이현우위원
적자난다는 기준이 옛날에 그 근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앞전에는 모 청년층에서 그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이현우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그런데 그 청년층이 운영하는 방법을 보면 거기서 오로지 직접 판매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문판매라든지 그다음에 주문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요자를 아는 지인들로 해서 정기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와서 운영이 됐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 운영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거기 방문객들만 한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창조도시과에서 건물만 만드는 게 모든 게 정성이 아니고 풍천이나 오르다가나 수직형 엘리베이터에 건물 있는 걸 만드는 데 그치지 마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좀 더, 더구나 산복도로 그 부분은 수익을 창출해야 될 부분이고 관광에 또 앞서야 될 부분이니까 좀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발전된 모습을 좀 보여 주세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26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에서 저희가 총 6,500만 원정도가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산복마을계단공동체 남일이네가 3,300만 원정도를 반환을 했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하고 아마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인 것 같은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게 반환이 되는 겁니까?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집행을 안한 건가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집행 잔액은 지금 1,900만 원정도 이래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한 50만 원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비가 절감이 된 사례라 그래서 그 사업비가 남았기 때문에 국고로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하고 조금 자료가 다른가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남일이네 말씀하시는 것?
하명희위원
국고보조 반환금이 총 3,400만 원이고 밑에 시비가 3,000만 원인데,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하명희위원
어떤 그것을 답변을 하신지 해서. 예금이자는 저희가 당연히 이게 반납을 하는 게 맞는데,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사업을 다 안 해서 이게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은 얼마 안 남았고요. 이자가 조금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 잔액은, 이음길 조성사업에 보면 집행 잔액은 3만 8,330원이고 이자가 1,000만 원정도 남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 사업에 또 하나 사업 풍경 조성사업이라 해서 여기에도 집행 잔액은 12만 원이고 이자가 3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합쳐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행 잔액보다는 이자가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표 단위가 천원단위면 이게 33 콤마 040하면 이게 3만 3,000원이 아니고 3,304만 원으로 읽어야 안 됩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하명희위원
267페이지에 표 하단을 보십시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답변 준비)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자는 3,200만 원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집행 잔액은 20만 원정도 이렇게 해서, 이 단위를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집행 잔액은 2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예금이자가 그렇게 많이 1,000만 원 이상 예금이자가 붙었다는 겁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이게 당초 사업비가 67억 좀 넘었거든요. 그 사업비가 계속 저희들 몇 년 동안 사업 준공할 때까지 수익 관리를 하다보니까 은행이자나 수익이 그만큼 남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 뒷면에 보시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년도 집행 잔액 이게 2,900도 마찬가지로 예금이자고 사업은 지금 제대로 다 원안 계획대로 다 추진된 겁니까?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새벽시장에도 보면 입구에 저희가 우체국 앞에 보시면 고등어라고 남일이네 고등어 유리부스가 있습니다. 그게 방치되어서 안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굉장히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일이네라고 이 자료에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계획대로 사실은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가 이게 유행처럼 바람이 한번 불었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마을주민 조직을 해서 자립과 이게 또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투입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시는 거잖아요.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래서 이거로 보면 당연히 3천 얼마, 뭐 또 2,900 얼마 하면 이게 잔액이라고 봤을 때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었나, 그래서 잔액을 반납을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복도로 아마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남일이네뿐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아까 여기 새뜰사업도 있고 우리가 샛디공동체도 있고 하면 마을 단위별로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옥두성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성장사업추진단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신성장사업추진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단장님, 시설관리공단 용역비가 1억 2,000만 원.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전자에 보니까 해운대나 이런 데에서도 용역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해운대는 7,000만 원 용역을 올라왔더라고요, 당시에 보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남구나 해운대보다 많지 않은데 우리 구가 용역비 1억 2,000을 올린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용역비 1억 2,000은 저희들이 산정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거는요. 통상 그렇게 나온다는 산출은 해당 관련기관에서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관은 2개 기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2개 기관 중에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금액을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운대와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러면 내용.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해운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7,000만 원.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 금액을 산정할 때 그 해당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시기적에 따른 차이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시기적으로 차이는 안 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일단 저희들이 자문을 받기로는 1억 2,000정도는 소요된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다면 이게 해운대 사례로 충분히 우리한테 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준비를 안 하셨네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저희들 해운대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답변이 나왔으면 충분히 우리가 내 질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 건데,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설이나 어떤 면에서 다 우리가 작을 건데 물론 해운대구도 우리처럼 그렇게 해서 산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그 해당기관에 금액을, 사실은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2개 기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수행하는 기관은 1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 기관이 공기업평가원입니다. 그 기관에 물어서 저희들이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해운대구는 어떻게 수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차이가 7,000만 원, 1억 2,000 많이 나니까 궁금해서 한번 질문한 거예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그거는 저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공단이 설립되면 어차피 인원이 많이 채용될 것 아니에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해운대구가 거의 자립도가 한 30% 가까이 되지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자립도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7, 28% 될 것에요. 그 정도 될 것 같고, 우리 구가 한 11% 정도 되나요? 많이 차이는 나죠, 사실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예, 구세가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우리 재정에 많은 부담을 안지 않겠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어떤 취지에서 여쭤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창출되는 효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상당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출 대비 수입이.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을 설립하는 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단의 설립효과를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재정이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추진사업단장
초기투입비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설들이 공단이 설립되고 인력이 운용되더라도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에 대해서 50% 경상적 수익 50% 이상을 올리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걱정 없이 저희들이 운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모노레일만 예를 들어도 전체적으로 26억의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일단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따른 모노레일 운영비용 6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시설인 모노레일만 보더라도 20억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입니다, 그거는.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구, 우리 부산에는 아직 기장군만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광역시에 보니까 있습디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운영을 별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경영을 못해서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봐보면 위원님께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디다. 우리도 이 공단이 설립되면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갈지 우리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될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단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보시면 RCY 있습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하명희위원
RCY가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 단복서클이라 그래서 우리가 스카웃하고 RCY나 MRI 같은 청소년동아리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발상지라고 해서 부지조성과 기념비 건립에 1억 원 예산을 지금 자체재원이라 해 가지고 잡아놓으셨습니다. RCY적십자사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적십자사는 돈이 없는 열악한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적십자 산하에 있는 청소년RCY가 충분히 거기 적십자로부터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구비로 1억을 지원해야 됩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규정이나 해당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RCY가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RCY측에서 저희들에게 정식 공문으로 해 와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요청으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바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자기네들이 전체 사업비가 5억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한테 2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다,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정한 금액이 1억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청소년 단체에서 5억에서 2억 이렇게 요청하면 우리는 다 지금 지원을 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하명희위원
왜 이거를 저희가 부지뿐만이 아니라 기념비 건립에 예산이 1억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것을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RCY 발상지 자체가 저희들 서구 천마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항이고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RCY측에서 이 기념비를 설립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년 4월경에 대규모행사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몇 천 명이 참석할지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향후라도 이 이후라도 RCY측에서는 각종 행사가 있을 때는 이게 발상지이기 때문에 매년 2만 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저희들 구로 봐서는 오히려 1억을 지원함으로써 그이상의 부가가치를 낸다고 보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한 거는 2만 명의 인원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10억, 20억의 수익창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구가 소규모 금액을 투자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더 좋은 취업이나 경기의 활성화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취업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이 기념비 내년 4월에 자기들이 이 기념행사를 맞춰서 이 적십자측에서 RCY행사를 하면서 이게 몇 만 명이 올 것이라는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기념비를 보기 위해서 위에 올라, 2023년 내년 4월 같으면 저희가 모노레일 이 부근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 위치는 비슷한데 위치는 조금 떨어져있습니다, 지금 사업장하고는.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 4월을 상반기까지 이게 공사가 다 완공되지도 않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기념비, 거기 작은 부지잖아요. 작은 부지에 기념비 세워져있다 해서 그거를 보러 수만 명이 그곳에 올라갑니까? 그리고 서구에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최소한 1박2일을 하면서 숙박하고 식당을 이용하고 이런 부대행사나 부대계획이 있습니까?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떤 거를 이게 말 그대로 예측 아닙니까? 그것을 예측하고 구비 예산 1억이나 이거를 쓴다는 것은 그리고 특정단체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저는 이거는 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획이라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RCY가 개인적인 회사가 아니고요, 공익기관이고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하명희위원
공익기관이고 단체면 적십자에서 이거를 비용을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지와 예산까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2만 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추정한 수치가 아니고요, 그거는 RCY측에서 제시한 숫자가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만 명이 올지, 2만 명이 올지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인원이 방문하셨다는 자체만으로도 구로 봐서는 엄청난 재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4월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개막식을 한다하더라도 공석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장소는 떨어져있다고요. 떨어져있고 이만한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주변을 정비를 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여건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학생들이 오게 되면 당일로 왔다가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감천문화마을도 있고 중요한 거는,
하명희위원
감천문화마을이 그게 서구입니까, 사하구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오면 구덕청소년수련관에서 통상 1박을 하고 갑니다. 그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일 1억이라는 부분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이 온다, 어떻게 지원을 제공을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진에서 별도로 협의를 또 진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원이 와가지고 1억을 투입했을 때 수입창출이라는 것도 우리 구로 봐서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하명희위원
행정을, 오랜 시간동안 행정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공무원은 규정이나 관련 근거 없이 예산이 단 1원도 이게 집행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단체에 말 그대로 2만 명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1억의 부지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보강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위원
지자체에다가, 청소년단체가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하라는 근거가 있다고요, 법 규정이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제22조 제1항에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명희위원
그럼 법조문을,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저희 서구만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부산시나 타 구의 사례를 봐서도 지원된 게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관련 법조문하고 자료 요청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자료는 뒤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서는 좀 그렇고,
주지웅위원장
단장님.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주지웅위원장
정회 이후에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사업추진단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김병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례합니다. 집행부의 견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 집행부 측에서 의원의 질의를 중간에 자르는 행위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적입니다. 집행부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에게 공세적인 가르치려는 태도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상임위하고 업무보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집행부서장님들 항상 서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또 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임위에 참석하실 때는 조금만 더 준비하시고 성실한 태도 이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위원장으로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274페이지 민간위탁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 하면 구덕수련관을 말하는 거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거기 지금 구덕수련관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위탁기관이 어디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내원정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현우위원
거기에 계시는 지금 관장님이나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정원 14명에 현원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열네 분 중에 열두 분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게 복지관 직원들이고 한 분은 관장님이고 그렇습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거기에 계시는 임금은 그럼 서구청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그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그거는 구비하고 시비인데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위원
일부 보조금 나가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우리 구비는 얼만큼 나가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한 3억 정도, 3억 1,500정도 됩니다, 지금.
이현우위원
지금 계시는 관장님은 어느 분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지금 이민석 단장님이십니다, 지금.
이현우위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신 분이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관 관계자 분들이 열두 분이나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올 초부터 개방이 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수련을 하고 가는데 갔다오신 분들 대다수가 이렇게 불친절하다,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실예로 며칠 전에 교회에서도 수련회 갔다왔데 굉장히 지금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마는 이렇게 많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마는 거기 우리가 서구의 하나의 기관으로서 수련회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애들이 또 배우고 거기서 이렇게 뭔가 창의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이현우위원
그런데 1시간 트니까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에어컨을 갖다가 틀어달라고 하니까 돈을 줘야지 틀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발상이 나오고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규정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4시간에 얼마, 그러면 몇 명이 들어오면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로 갔을 때 그렇게, 꼭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는 종사원들 우리 직원들이 애들을 상대로 굉장히 불성실하고 애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관리감독하는 서구청에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장님은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못 챙겨본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면 저희들도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차후로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가보면 거기 관장님 안 계세요. 어디 가셨는지, 뭐 그리 바쁘신지.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원래 상주가 원칙입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그 관장님은 원래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오후에 가보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 보시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이현우위원
거기가 근무지에요, 근무지. 직원들도 그래요. 거기가 우리가 약간 떨어졌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말이 나오고 복무기강이 해이해지고 아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아니, 서구에 있는 애들이 가서 이렇게 2박3일 동안 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타 구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죠?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이현우위원
그거는 단장님으로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관장님이나 복무가,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기관으로 갖다가 해 주세요.
석주
장석주신성장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명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등 실시해 가지고요, 향후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다른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찾아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석주 신성장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손욱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손욱희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하명희위원
281페이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세출예산에서 다행복사업 추진 및 부서 차량 구입 예산 저희가 아마 국비와 합쳐가지고 5,000만 원 이상 잡혀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예, 다행복사업이 우리 구가 가장 늦게 지정된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서구종합기독교사회복지관하고 또 어느 단체가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저희 다행복사업에는 많은 지역, 저희 다행복사업의 지구 지정의 목적이 민·관·학해서 지역 주민과 그리고 관, 우리 서구청과 그리고 학으로써는 서부교육지원청과 그리고 우리 서구교육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관과 교육청이나 그다음에 지자체나 지역의 학교와 함께해서 교육에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없도록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게 최근에 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차량 구입은 각 복지관도 복지관 자체 차량이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차를 신규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부서에서 보는 업무가 다행복지구교육사업하고 그리고 평생학습 업무가 주된, 두 가지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다행복지구와 그리고 평생학습기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학교 그다음에 복지기관 등등해서 한 126개소가 위원님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 없다 보니까 또 매번 행사할 때마다 지도점검 나가고 그렇게 할 때마다 재무과에 배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또 많이 소요되고 또 긴급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 다행복지구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관련해서 업무도 충실히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아마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급경사지역에 많고 또 지역의 공동체 아미동이라든지 이런 데 공동체 같은 경우에도 산복도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어떤 차종을 사시려고 이게 5,000만 원을 지금 잡아 놓으신 건가요?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저희는 전기차 구입 시에는 국가보조금을 700만 원 받습니다. 7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편성하는데 차종은 전기차 니로 플러스 되겠습니다. 기아차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제가 평생학습은 우리 구가 잘해서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실적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의 진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관도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맞습니까? 남부민1동에 커뮤니티센터 내에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제가 상반기 운영실적을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게 일회성 프로그램이 더 많더라고요.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위원님 말씀대로 진로교육과 그리고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체험처로는 앞에 말씀하신 대로 구덕청소년수련관과 그리고 알로이시오 기지 1968 그리고 남부민2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물론 3개 기관이 있지만 동주대학교에서 진로 우리 교육센터 위탁업무를 보고 있는데 동주대학교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진로교육 관련해서 부산시 공모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경험이 그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서구 관내 일원 교육센터뿐만 아니라 동주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험처가 그렇게 우리 관내에 풍족하고 기관이 그렇게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이 체험처에 대한 발굴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학교에서 아무래도 진로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해서 각 구마다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저는 위탁 관련해서도 아쉬운 게 동주대학교가 사하구에 있는 전문대학이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 구 관내에도 대학이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학에 했으면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도 대학시설을 이용하거나 체험활동을 하거나 했을 때 좀 더 이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은 진로가 처음에 왔을 때 개별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일회성 특강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충분히 수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에도 1억 3,000 시비가 올라왔습니다. 맞죠?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다행복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가 가장 출발과 지정이 늦었지만 그래도 빈틈없이 청소년도 우리 구가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교육적인 면에서. 그래서 좀 더 내실 있는 차량도 구입하시고 하시면 더 꼼꼼하게 구석구석 잘 다니셔서 산복도로라든지 이런 데 교육여건이 안 좋지만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희
손욱희교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고견을 저희들 참고삼아서 관내에서도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 다른 지역의 평생교육원도 많이 있지만 다음에 진로체험 저희들이 다시 위탁할 때 그런 관내 기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욱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경제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경제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통시장 이게 사전컨설팅이 기정액 150만 원이 잡혀져 있다가 추경에는 삭감이 되어서 공란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은 사전컨설팅은 지침상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경우 1억 이상 사업비를 추진할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 시설현대화사업은 서대신동골목 어닝사업이 되기 때문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번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로 해 가지고 총 1억 2,400정도가 잡혀져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여기 서대신동 골목시장, 충무동 새벽시장, 해안시장인데 이 배송이 시장에서부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 부분은 서구 관내 위주로 오시면 우리한테 물건을 사고 배송비를 저희가 다시 그 지역 주소로 해서 보내주는데 주로 관내 위주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하고 이게 무거워서 제가 그러면 시장상인한테 이거를 집까지 배송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됩니다.
하명희위원
얼마 이상 구입해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금액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하명희위원
아, 금액기준도 없고 이게 그러면 구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처음 본 것 같아서. 지금 구비도 보면 시장별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하명희위원
대략 한 4,000만 원 넘게 잡혀져 있거든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서구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가 되어 있고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전자게시판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가 되어 있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총 2개 시장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서대신 골목시장과 충무동 새벽시장 2개를 했는데 총 한 5,279건 정도 했고, 배송 수익금은 한 1,000만 원정도 그렇게 수익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을 보시면 3개 시장에 보면 다 합치면 한 4,100건 정도 지금 배송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저는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이용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 서구 관내 말고 부산시 전역, 내가 타 구에 왔는데도 얼마 이상 구입을 하면 배송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것은 조금 관내 위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아, 서구 관내 위주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하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배송이 된다는, 전통시장 배송,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트나 백화점은 배송이 되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된다는 걸 모르는 구민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 부분에 표시가 나게 시장 입구에 입간판을 세우든 어떻게 하시든 저희가 시·구비가 다 들어가는 예산이니만큼 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 아주머니나 아니면 할머니들은 손수레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무겁게 들고 계단도 들고 가시고 저도 몇 번 들어드렸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전통시장에 안 그래도 상인들이 요즘에 장사가 안 되어서 힘들어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충무동 골목시장에 보시면 에코펠리스 7차 공사장 있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중간에 앞 블록에 보시면 무지개 계단이랑 고갈비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거기 불법노점도 많고 지금 고성방가뿐만이 아니라 취객간의 싸움도 있고 이 일대가 굉장히 주택가도 있어서 이 정비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하시는지 안 그래도 ‘서구에 바란다’ 여기 보니까 이 관련한 민원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비를, 대안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은 몇 군데 듣고는 있습니다. 듣고 있고 현장도 보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안전과와 같이 협의해서 불법노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왕이면 저희가 고갈비 골목이라는 특성화를 만들었으면 취지에 맞게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타 구에서 즐기면서 충분히 이게 먹고 주변을 다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경미위원
우리 서구 관내에 가로수를 1년에 새로 심는 나무수가 대략 몇 그루 정도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로수는 저희가 신규로 주택이 도시개발이 된다든지 이럴 때는 신규가 들어가는 거를 제외하고는 구청에서 신규로 심는 거는 지금 거의 올해는 없고 작년에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아니, 가로수가 워낙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파트들이 새로 서고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면 정말 제가 애처로울 정도로 나무를 싹둑쌀둑 잘라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새로 심으면 된다 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제가 산림 예산을 금방 이렇게 봤었거든요. 예산을 봤는데 1년 동안 새로 심는 나무가 대체 몇 그루의 예산이 있을까 싶어서 봤는데 나무 관리가, 나무도 생명체인데 어떻게 보면 자른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가로수인데 너무 싹둑싹둑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차원인지 아파트들이 새로 서는 주위의 가로수들을 아니면 그 업체들에게 무작정 맡기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 가로수 전정은 지금 이거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시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림관리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 양만 칠 수 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가지 날린다든가 통째로 자르는 일은 거의 지금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모가지 자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가지는 키는 그대로 놔놨더라고요. 그런데 키는 놔놨는데 거의 가지가 없어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전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전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가로수에서 가지가 많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매년 가로수를 정비를 수령을 조정해서 전정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전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전 전기선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우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시에 도시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어느 정도로 가지를 쳐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그거는 한전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도 계속 작업을, 지침을 내리면서 강전정은 하지 마라, 그 전에 속아내기만 하는 정도만 하라고 하는데 아마 한전에서는 이 전기선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과하게 치는 부분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저희도 전기를 쓰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있는데 과하게 한 곳이 아파트, 특히 아파트 지금 새로 서는 곳에 그런 곳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흉물스럽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일은 많으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관리도 조금 부탁드렸으면 좋겠다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씩 점검을 나가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위원
저는 294페이지 산림재해일자리 질의하겠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적어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산불예방 감시요원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분은 그러면 몇 분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근무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저희가 산불기간이 보통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봄철이 있고 겨울철 동철이 있는데 보통 보면 11월 1일부터 그다음 해에 5월 15일까지 산불기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6개월간 근무한다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봄철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물론 올해는 조금 연장이 됐고 6월 중순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까지 했고 만약에 가을철에 들어갈 거는 11월 1일부터 내년도 5월 15일까지 산불기간에 들어갑니다.
이현우위원
몇 분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서구에?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29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천마산, 구덕산 이런 식으로,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우리 7개 산지에 다 그렇게,
이현우위원
산지에.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 모집하는 그 배경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모집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일단은 우리 관내에 소요하고 계시고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론하고 서류면접하고 그다음에 실기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론 면접이나 실기 같은 거요?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민 아니고 누구든지 그게 참가하고 이렇게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관리감독을 민간에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제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거 좀 그게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채용에서 무성한 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투명성 있게 하셔가지고 잡음이 안 나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많은 말들이 생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채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어느 특정인에 한해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모순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것도 잘 지적해서 누구든지 산불진화요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꽃마을 명품숲길 29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꽃마을 명품숲길 조성이 2억 3,000만 원 들어가고 있다는데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이거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위로 꽃마을입구까지 버스 쪽,
이현우위원
삼거리 거기까지?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탑거리 그 앞까지 종점까지 해서 왼쪽 편에 보시면 기존에,
이현우위원
돌담 형성된 거 말씀하시죠?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예, 그쪽에 벚나무 특성화거리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일부 관목도 심고해서 꽃이 보이는 그런 길로 조성하려고,
이현우위원
지금 과장님 가보셨지마는 거기가 지금 꽃이나 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2억 3,000만 원 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녹지과장
그거는 시에 자자보로 내려온 예산이고 거기에 보시면 예전에 거기가 확정되기 전에는 벚나무 같이 심기해서 거의 터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장되어 갖고 이쪽 왼쪽 편에는 벚나무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지금 옛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경관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기존에 있는 위에 있는 식재가 어려운 지역에는 사실은 벚나무 식재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좀 밑에 보면 벚나무가 좀 식재되어 있는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벚나무를 식재해서 예전에 있는 그런 터널로 되어 있는 좋은 그런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미래전략국장님, 김인수 경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 미래전략국) 출석위원( 6 명) 주지웅 김병근 황정재 이현우 하명희 강경미 출석공무원( 10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관계공무원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