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511억 4천 6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423억 1천 1백만 원, 특별회계는 88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 1,456억 9천 8백만 원 대비 3.7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5억 9천 2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85억 7천 2백만 원, 특별회계는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41억 8천 9백만 원보다 44억 2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40억 원,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에 2억 4천 2백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7억 4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0억 2천 4백만 원, 특별회계는 86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01억 7천 9백만 원보다 5억 2천 5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 산업화 지원시설 구축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22억 3천 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3천 2백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임산물체험단지 실외정원 조성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34억 1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8천 1백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천변 운동시설 조명설비 개선공사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65억 원보다 491억 원이 증액된 1조 95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가 491억 원이 증액된 1조 21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순세계잉여금 304억 원, 국도비보조금 180억 원, 지방교부세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491억 원과 자체재원 조정분 8억 원을 포함한 499억 원의 세출 부문입니다. 기능별 편성내역 중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9억 원, 사회복지 분야 2,75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0억 원, 보건 분야 16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04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55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원, 과학기술 분야 4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38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8.97%로 본예산 9.4% 대비 0.4%가 하향되었으며, 자체수입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하는 재정자주도는 57.7%로 본예산의 60.6% 대비 2.9%가 하향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동은 없고 보조금과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인 보전수입 재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검토되나,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 관련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미래첨단산업과의 당일 업무 사정에 의하여 먼저 미래첨단산업과부터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김현희 미래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유영민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읍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일부 상인이 일부 사업자가 수고비를 주고 상품권을 구매를 해 달라고 해서 그걸 바로 갖다가 서로 나눠쓰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지금 현재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돈을 또 이렇게 많이 올려주다 보면 그런 일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사오라고 하면 5만 원 주고 5만 원 사업자가 열 사람이면 그것도 50만 원이잖아요. 그러겠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런 일은 우리가 막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상품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은 지폐로도 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폐 발행이 아니고요. 모바일로 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기가 본인 앞으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전화기 자기 앞으로 안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아. 그러면 이걸 개선을 해 주고, 이거 올리든 안 올리든 50만 원 했을 때 그걸 개선해 줘야지 전화기가 본인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쓰고 있는 걸 확인을 했을 때는 해 주든가 해야지 본인 앞으로 안 되면 인지가 안 돼서 이걸 못하는데.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모바일은 전화기는 안 되지만 카드로는 가능하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어른들이 다니면서 못 써. 종이로 주면 어른들도 가서 종이로는 가서 사거든요. 종이류면. 그런데 카드 사가지고 다니면서 어른들이 카드 쓰고 이거 잘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이거 많이 이렇게 발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1인당 1년에 12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쓰는 사람들만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혜택도 보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한 달에 100만 원씩 못 써요. 생활비 100만 원 안 쓰는 사람 많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0만 5,814명이란 말이에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6세 이상 65세 인원으로 봤을 때 65,700명이에요. 그러면 %가 59.5% 나와요. 많이 사용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건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카드는 신분증 가지고 가면 사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카드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개선을 좀 요구할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소상공인 방역물품 같은 것은 요새 어떤 것을 구입하는가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QR코드 확인 단말기하고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칸막이 등 해 가지고 폭넓게 인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결의로 해서 올라온 겁니다.
김석환위원
저희들이 가게에 보면 코로나가 급할 때는 전체 다 했는데 현재는 전체 그게 다 쓰레기통으로 가거나 방치되거나 했는데 다 버려버리고 거의 소상공인 가보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걸 또 다시 하신다는 것인지. 관리는 안 되고.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관리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전체 다 지급이 됐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이것은요. 유과장님께서 조금 업무가 이제 시작돼서 잘 모르는데요. 저번에 코로나 기간 중에 지원이 돼서 이것은 이미 사용된 돈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조금으로 줘버렸기 때문에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관리를 관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
다시 하면 또 다시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게 보면. 비싸게 주고 우리 세금으로 산 건데 너무 방치돼 있고 또 이걸 한다고 하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입니다. 100만 원이 월이에요, 연이에요? 월 100만 원씩이에요? 1인당?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상품권 말씀하시는가요?
오승현위원
예.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월 100만 원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오승현위원
그리고 물품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오승현위원
아까 말씀했잖아요. 마스크도 구입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마스크도 구입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미리 다 한 거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한 것에 대한 추경 전 사용결의거든요. 이미 집행을 했거든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사서 준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서 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각자 소상공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샀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QR코드, 마스크 이런 부분을 다 사서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을 하면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오승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연에 100만 원인지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별도, 손실보상지원금이 별도로 있고요. 국가에서 주는 별도 지원금이 있고요.
오승현위원
지금 50~100만 원 증액을 했잖아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오승현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연에 50만 원인 줄 알고 있었다고요. 여기 와서 월에 100만 원 주는 걸고 알고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10%를 지금 보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세법에서 계산은 내내 거시기하는데 지금 카드를 90만 원어치 사면 100만 원어치를 지금 현재 주잖아요. 그렇죠? 맞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100만 원어치 사는데 10만 원을 더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고 90만 원어치 사는데 100만 원어치를 지금 현재 카드를 주고 있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면 %는 1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을 때 10만 원어치를 보너스로 줬을 때는 그게 10%고 그렇죠. 90만 원어치를 샀을 때 10만 원어치를 주는 것은 %를 10% 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은 얼마 정도, 몇% 평균적으로 지급하나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10%.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렇죠. 우리 정읍시가 좀 보전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상당히 많은 건데 잘 관리해서 잘하시면 좋은 쪽으로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것 좀 예의주시 부탁드릴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정읍사랑상품권 사용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얼른 해서 샘고을시장이라 하면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수백 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322개.
이만재위원
320개예요? 322개?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많이 줄었네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옛날에는 한 450개인가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거래처에 가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정읍시내 전체적으로 상가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다 사용할 수 있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줘라. 면밀히. 그냥 승인하지 말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읍시가 지방자립도가 8.97%? 8.97%라고 했어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50만 원을 줬을 때와 100만 원을 줬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과장님? 그간에는 50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 100만 원으로 100% 상승을 시켰잖아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 대한 차별성이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첫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요. 둘째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만재위원
참 갑갑할 일이고만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100만 원 올린 것은 원래 저희가 추경이 안 됐다면 그냥 50만 원으로 가는 건데 400억을 추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만재위원
지금, 국장님! 의회도 안 거치고 400억을 선 지금 해 놨잖아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그것은 한도액을 말씀하시고,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역시 아까 말한 대로 소상공인 보호하고 우리 돈이 역외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씩이나 주고 있나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작습니다.
이만재위원
저희가 적어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무척 작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데이터 나왔어요, 혹시?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있어요?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예.
이만재위원
인근 한번 몇 군데만 알려주시죠. 부안, 김제, 고창. 그쪽으로가 지금 얼마씩이나 주고 있는가.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전주시가 2,400억, 군산이 2,800억, 익산이 3,500억, 정읍시가 현재 400억이고요. 그다음에 남원시가.......
이만재위원
거기는 인구가, 과장님! 아니, 그렇게 하면 뭐하고 월 시민 1인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 해서 얼마씩 주고 있냐 이거죠. 거기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나가겠죠.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인구가 적은데도 우리보다 더 많은 데는 더 많아요.
이만재위원
하여튼간 예산을 우리가 정말로 잘 써야 됩니다, 돈을. 지금 아까 잠깐 위원장님 언급하셨는데 이게 몇 명한테 흘러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읍시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상위 하이컬러층 20~30%에서 이것을 소모를 하고, 저부터도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요. 저부터도. 하이컬러층이 아니라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본 일이 없지만 제 생각은 좀 혜택이 고루고루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모 인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지금 300억만 그냥 하고, 그러면 30억만 보전을 해 주고 10억에 대한 돈을 우리 지금 정읍시 인구가 10만.......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5천 명이요.
이만재위원
예?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10만 5천 명.
이만재위원
10만 5천 명이 안 되고 삼천이백몇십 명이던데요? 하여튼간 10만 5천 명 잡고요. 10억 5천을 가지면 코로나19 방역 돈 20만 원에다가 업시켜서 5천만 원만 더 업을 시키면 정읍시민 전체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읍시민이 얼른 해서 30, 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상위 20%나 30%가 혜택받는 것보다는 20만 원에다가 10만 원을 더 업시켜서 30만 원을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왈가불가해 봤자 어차피 시장님 다 계획 세우고 국장님, 과장님 다 예산 세워서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하실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정읍시 인구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20%, 30%에만 혜택을 받는 그런 행정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번은 참 애쓰고 하셨으니까 하시고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해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장황하니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에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0만 원 1인당 하면 본인은 적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읍시민 인구수로 한다면 100억이 넘습니다. 10만 원 주기 위해서는 100억, 100억이죠. 100억이 넘어요. 이런 돈이고 그런데. 아무쪼록 이번 이런 추경 전에 해서 우리 법까지 어겨가면서 하고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 저희들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들은 지금 현재 400억이 증액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참 이 어려운 불경기에 정읍시가 제때 잘 써서 시민들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유영민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유영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최승호 산림녹지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임산물체험단지 주변 실외정원 조성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대를 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임산물체험단지를 내장 문화광장 인근에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만재위원
예.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정원을, 그 주변에 정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전북도에다가 균특 50%를 따고 저희 시 매칭 50%를 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관리는 누가 하는가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이만재위원
저희가 해요?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과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조명탑. 이건 지금 LED하고 전에 쓰는 것은 뭐라고 하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MH.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MH라고 그럽니다.
LH?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MH.
복형
이복형위원장
MH? 조도가 다른 게 나올 텐데 충분히 다 검토하신 거죠, 이거? 기술검토.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둥은 그대로 놓아두고 위에 있는 것을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하게 되면 매년 도에서 저희한테 한 2~3천 정도 해서 기존 시설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로. 이번에는 정읍천변에 있는 것이 좀 어둡고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LED로 바꿨을 때 밝기는 한 15% 정도 밝아지고 요금은 한 5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천변에 있는 것을 시설들 14본에 대해서 14개 기둥에 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걸 지금 현재 옛날에 50개 등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등 수를 붙여야만 밝기가 더 나오거든요. LED등 밑 부분만 비춰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등하고는 성질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기술적으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이게 소장님!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등만 바꾸는 사업인가요?
병학
김병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김병학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께서는 도시안전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홍규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532억 3천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918억 4천만 원, 특별회계는 613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30억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원보다 23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에 24억 7천만 원, 정읍시 일상회복지원금에 2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61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653억 8천만 원보다 7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산외면 도원마을 안길포장공사 등 지역개발 주민밀착형 주민참여예산에 1억 3천만 원, 산외면 정량리 배수로 설치공사 등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 4천만 원, 가뭄대책사업에 7천만 원, 하천관리 주민참여예산에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266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46억 3천만 원보다 20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운수종사자 지원사업에 3억 6천 5백만 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에 6억 3천 3백만 원, 코로나19 대응 버스 운수종사자 특별지원에 4억 3천 6백만 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5억 8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과 한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과 임용덕 건설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임용덕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과 김영덕 교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별개로 지금 정읍시 택시가 몇 대예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지금 총 546대입니다.
이만재위원
546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개인택시 350대하고요, 법인택시 196대 이렇게 해서.
이만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7대 때 보면 한 604대 정도 됐었거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한 60대 정도 감차 처분을 했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 계획도 또 있습니까? 감차?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저희가 용역 결과에 보면 정읍시의 택시 적정규모는 약 413대인데요. 지금도 한 80여 대 정도는 감차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입니다. 하나 물게요. 지금 스쿨존 있죠? 30km.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오승현위원
정읍시에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정읍시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4개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세비가, 거기 30km 오버하면 지금 세금을 내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어디로 들어가요? 경찰서로 가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설치는 저희가 하고요,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김제시를 한번 가봤어요. 김제시에 가면 스쿨존에 한 30km 오면 그 앞에 지금 저기 있죠? 불에 내 차가 지금 몇km 시속을 가는 것이 딱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한 군데 딱 내가 아는 걸로 있어요. 이평에. 이평에 가는 데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을 설치할 수 없나, 우리 정읍시는? 30km라고 그냥만 써놨지 내 차가 지금 시속 몇km로 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아마 딱지를 엄청 긁을 거예요. 보호 차원에서 한번 그것도 보완을 해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같고요. 저희도 현장 한번 견학해 보고 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김제 가보면 곳곳에 다 있어요. 내 차가 지금 시속 몇km 거기 달리고 있는지를. 30km면 내 차가 25km, 몇km 써졌는데 우리 정읍시에는 딱 30km, 50km만 해 놓고 몰라요, 잘. 왔다 갔다 할 때 딱지 2개, 3개, 4개 걸리고 그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정읍시비, 세액으로 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뭐 경찰서로 다 가버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좀 보완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김영덕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전정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 1,232억 7천 8백만 원보다 52억 9백만 원이 증액된 1,284억 8천 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3개 과로 예산편성 내역은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724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이동식놀이교실 운영비 지원 1억 5천 2백만 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천 2백만 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보수 지원에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275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벼 병충해 피해복구비 지원 2억 4천만 원,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4억 7천만 원, 향토산업육성사업 11억 2천만 원, 로컬푸드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지원 1천 8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산 규모는 284억 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5천 8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10억 원,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4천 7백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1천 1백만 원을 추경성립 전 사용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백환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사업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네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정읍 시내에 가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가 많이 있을 텐데 몇 개소 되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 관련 업무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저쪽 업무인데 이 업무는 특별히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이만재위원
공모사업 하셨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가정에 찾아가서 가정에 가서 서비스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신규로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만재위원
아, 가정으로 찾아가서 합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신청 어린이집 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어린이집이 그 업을 하겠다, 그 사무를 하겠다 해서 신청 어린이집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신청 어린이집이 가정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끔 확인도 하고, 어차피 이게 복지를 담당하는 어린이집들이 이게 사회복지법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양심이 또 있으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9개 농가 정도를 찾아가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정우면 일대입니까?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정읍시 전체의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이만재위원
접수가 되면 거기 찾아가서 아이가 놀 수 있도록, 몇 분씩이나 그러면 시간 배려를 해 주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상황이 예를 들어서 그 날짜에 두 집이 있을 때는 또 옮겨가야 될 것이고 한 집일 때는 좀, 적정하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관리를 철저하니 해 줘야지 얼마 안 가서, 엊그제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몇 년 지나 3∼4년 지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 그것이 내 것 되어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이거 해 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돈 들이면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사후관리가 문제더라.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그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잘못되고 싸움하고 뭐하고 법적 투쟁하고 뭐하고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하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환입니다. 이만재 위원님께서도 이동식 놀이교실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프로그램 내용이 장난감, 도서 대여, 교육활동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그 프로그램이나 이것은 저희보다는 보육원이, 말하면 신청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하는 자체적으로 교사도 더 확충을 하고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에 하는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건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콘텐츠가 저는 훌륭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더불어서 장난감이나 도서 대여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특별히 이동식 놀이교실에서 하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이제 미래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 대한 것을 경험해 주려면 차라리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AR이라든지 VR 이런 증강현실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동식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량들이 가서 외진 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여기 신청 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보강되고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돈을 좀, 아마 그 차량들이 움직이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세계는 훨씬 더 새롭게 풍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활동하는 부분은 아동보육팀에서, 잘 아는데. 이게 한 마디로 말해서 도서 대여 이런 것이 놀이터가 그대로 가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요. 장난감과 책과 교재. 그리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은 뭐냐면 부모상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맞는 영역에 맞춰서 교육활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농업정책과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골에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놀이터가 그대로 가정에 가서, 놀이터만 가는 게 아니라 교재도 가고 그다음에 부모 상담도 해 주고 아이 상담도 하고 이런 활동을 그대로 가서 하는 그런 형태예요. 이동식 놀이터가.
이만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한선미위원
예, 가정으로 가요. 이동식 놀이터, 차에다 다 싣고 가요. 싣고 가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개념이에요. 부모 상담 같은 경우도 전담 상담사가 가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하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만 계속 지원이 되요. 국공립 법인. 그래서 민간이나 가정이나 이런 시설은 전혀 여기에 해당을 못 줘요. 지원하는 것을 또 지원해 주고 지원하는 곳에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걸 각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자꾸 지자체 직원들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편중이 되는 거야. 과장님 모르시지만 지금 유치원은 정읍시에 39개가 있고요. 공립과 사설이 39개가 있고 어린이집은 5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55개소가 147개, 125개, 108개, 85개 하다가 지금 55개밖에 없어요. 이거 55개 없어진 데 뭐냐? 미지원시설. 그러니까 지원과 미지원이라고 나눠놓고 이 미지원시설은 이런 것도 공모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미지원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원된 곳만 계속 지원해 주는 이 시스템을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려줘야지만 복지부나 이런 데서 농업정책과나 농림부나 이런 데서 알아서 이걸 나눠줄 수가 있는데 지원된 곳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미지원은 계속해서 자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가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시설로 풀어주든가. 그래서 미지원시설, 이런 열악한 시설들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공동아이돌봄이 1억 2천이거든요? 시설비가 1억 2천이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1억 3,250인데 나머지가 운영비고. 그러니까 1억 3천 넘는 이 돈을 열악한 시설에 주면 거기에다가 업그레이드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데, 교사들은 다 똑같아요. 자격 기준은. 자격 수준도 똑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눠서 해 줘라. 주는 데만 계속 주지 말고. 이걸 건의를 좀, 많이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고성환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옛날에 장난감 대여점 하지만 처음에는 사업을 크게 하지만 나중에는 아무도 빌려가지도 않고 다 창고에 쌓이거든요. 솔직히 아이들은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종일 안 심심해요. 모든 정보는 다 유튜브에 가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아이들이 게임도 어떤 사업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첨단적으로 가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다 똑같은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여기서 하는데 다른 데서도 이런 걸 또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가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1개 사업이니까요. 내년도 또 예산이 국비가 얼마가 내려올지, 내려와야 저희가 판단을 하고 만약에 좀 사항이 아까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지원, 지원이 안 되는 쪽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중지를 모으면, 예를 들어서 시비 사업으로 추가로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은 내년도 사업은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한번, 여기서 나온 의견도 한번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신청이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가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자체가 몇 명인가는.......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 현재 7명 운영을 하고 있고만요. 지금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이 현재 7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신청 자체에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차량을 갖고 이러한 시설을 싣고 A마을에 가서 홍길동이를 돌봄을 해 주는데 얼마나 과연 시간투자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총 지금 현재 계획 인원은 얼마나 되요? 운영 말고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못 다니는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요?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 지역이 입암, 소성, 영원, 덕천, 감곡이거든요.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 그 지역의 어린이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장
농촌지역에 지금 현재 이용을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 보겠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아예 없는 지역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더 활용해서 예산 지원이 그쪽으로 간다면 그 아이들, 농촌지역은 80% 보조를 해 준다든가 100% 보조해 준다든가 이런 어떤 것을 갖고 운영한다면 효과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어떤 국비 막 쓰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어느 게 우리 정읍지역의 어린이들한테 큰 효과가 나겠는가. 이런 것도 시간을 갖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다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숫자 몇 명 이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돈은 지금 몇 억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현재 89명.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8명이 이용할지 3명이 할지 이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 차량을 싣고 가서 과연 80명이 한다면 몇 분씩이나 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환
김백환농업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백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신태인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언제 신규사업으로 되었어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 선정돼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신태인 고춧가루 가공공장 교육하고 컨설팅, 기계 같은 거, 전처리시설 같은 거 하는 하드웨어가 20억이고요. 소프트웨어가 10억짜리 해서 총 30억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도비가 50%? 시비 30%, 자부담 20%? 그래요. 옛날에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했네요?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이게 도 균특에서 향토산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에는 자체로 했던 사업들도 있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우리 정읍에 명품 고춧가루 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매입을 고추 매입을 신태인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를 해야지. 시비 들어가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신태인은 감곡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읍시 전체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렇죠?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구역만 하지 말고 정읍시 전체가 판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