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치매관리과 소관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항공경제국 소관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영철 지적팀장입니다. 김진철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윤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차주용 토지재조사팀장입니다. 김종주 부동산특별조치법TF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부서보다 개인 시민의 재산권인 부동산과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민원인도 많이 방문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 시장님과 읍면동 주민과 대화할 때 앞으로 사천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좋아지니까 다른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문의가 많다고 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신고할 때 직접 방문하거나 일부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들어오고, 아마 공인중개사님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앞으로 부서 직원 중 몇 분이 업무를 담당할지 모르겠지만 분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사천 시민의 재산권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응원을 해 드립니다. 한 가지만 협조 및 부탁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사 추진과 관련해서, 조사하면서 애로나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든가요?

당초에 지적재조사 지역에 포함된 토지 주변을 다 동의한 이후에 조정금이 많으면 납부할 금액이 많으니까 거기에 따라 납부를 꺼리거나 불만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 공통으로 발생합니다.

그 조정금이 내야 할 금액이 많으면 분할 납부도 해 주고, 과태료가 증가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적 재조사를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 한 가지 부탁입니다. 조사하다 보면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이 보통 한 평, 두 평, 많이 해도 서너 평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인근 지번을 넘어선 자투리땅이 있으면 편입하기 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땅 주인이나 집주인에게 대충 얼마 정도 드는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편입되는 지번의 조정금이 많다고 안 하겠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편입 지번에 대한……

처음에 지적 재조사할 때 면적의 가감을 알 수 없습니다.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많이 납부해야 해서 되도록 포함되는 면적을 최대한 줄여서 민원인이 납부할 있도록 합의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자기 땅이 아닌 옆에 있는 몇 평의 땅을 자기 집에 편입해 달라고 할 때 가감정 평가가 평당 약 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편입시켜도 되겠습니까? 시민이 1～200만 원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천만 원은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공지해서 확답받고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9페이지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목적과 기대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별불부합지도 지적재조사 사업과 매년 하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10필지 이상은 개별이 아니고 집단 불부합지로 사업했기 때문에 그 이하 10필지에 대해서는 조사된 게 없고 이번에 일시적으로 10필지 미만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이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한다든지……

예, 집단 민원이나 개별 측량이 안 된 필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대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조금 전에 최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인이 정확하게 알도록 설명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새롭게 시작하는 지적업무는 시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먼저, 시민의 귀중한 선택을 받으시고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김규헌 부위원님, 박정웅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진심을 담아 축하 인사를 드리며, 시정 발전과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고통 해소와 하루빨리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코로나19 대응관리와 예방접종 등 시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등 신종 감염병이 다양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건 인력의 역량 강화와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겠습니다.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계획은 공공보건기관 의료시설물 및 장비 보관 사업,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관리와 예방접종 사업, 식품안전관리 강화사업,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금연 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치매 예방과 행복한 치매 안심 사회 실현, 건전한 의약 체계 확립, 정신 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자살 예방사업, 3050세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사업,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업무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각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건소를 공공보건의 중심적 건강관리기관으로 육성하고, 시민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현복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박한주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박향란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최성녀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곽승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 발생이 2년 넘어가고 있고, 보건위생과에서 제일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4차 유행과 원숭이 두창까지 유행한다는데 보건위생과 과장님과 직원이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의 삶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위생과 김성일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128페이지, 공중보건기관 의료시설물 장비 업그레이드입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한 번씩 방문해 보니까 진료를 잘하는데 하루 진료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지소는 약 30명, 보건진료소는 약 12명 정도 됩니다.

옛날보다 인구가 줄어드니까 업무량이 적어서 그런지 상당히 친절하게 관리합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가서 보면 출입하는 부분이 미관상도 안 좋지만 다칠 우려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심도 있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년 가까이 고생하시는데 박수를 보냅니다. 조금 있으면 안 끝나겠습니까.

계속 재유행 단계입니다.

128페이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 대응 및 예방접종 사업 관련해서, 하단부에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보고가 있습니다.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4차 접종률을 보면 계속 떨어지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차 접종, 3차 접종의 차이가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4차는 50대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3차, 4차 접종을 높일 부분을 연구해야 하는데, 주변에 여쭈어보니까 이제는 크게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천시 보건위생과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많이 안 죽고. 1차, 2차 맞아 보니까 면역이 생기지만 계속 재창궐하고 있고. 접종을 높일 부분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2년반 정도 장례식장 영업을 보면 사천 시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달에는 삼천포지역에서 70명까지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3차, 4차 접종을 높일 부분을 준비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연구해야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차 접종, 3차 접종이 낮은 부분이 10세 이하 어린이를 교육청과 협조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부모님들이 코로나 확진이 한 번씩은 되었을 겁니다. 걸려서 주사 맞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해서…… 또 백신후유증이 있으니까…… 학교 측과 SNS와 주민홍보를 통해서, 백신을 받고 나서 사명률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45명 정도 되는데 3월, 4월 이후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백신접종은 위중증화를 약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 중에 걸려보니까 감기와 같은 증세가 아닙니까. 백신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하고 있고, 8월부터 화요일, 목요일 보건소에서 직접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고, 신수도 등 찾아가는 백신접종 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의식을 가지도록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안심식당하고 모범음식점 47개소, 안심식당은 92개소인데 모범음식점과 안심식당 선정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내용을 저한테……

130쪽 밑에 주석란 2번, 3번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안심식당은 기준이 일반음식점은 7개 항목으로 건물구조, 주방 환경 개선, 원자재 보관을 기준에 맞게 하는 부분을 점검 심사해서 하는 점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식당을 지정하는 겁니다.

점검표를 저한테 주십시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잘 대체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김복선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건강증진팀장님, 박영옥 만성별관리팀장님, 정영미 출산지원팀장님, 신미경 방문보건팀님,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이영순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서 제 주위에도 금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흡연자도 있어서 흡연권을 보장하는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기본권이 충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사천시 출산지원금이 인근 시군하고 금액 차이, 자녀 1인, 2인, 3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천시에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흡연자를 위한 보호로 예를 들면, 흡연 구역을 설치하는 내용입니까?

예.

지금 조례로서 금연구역으로 설치된 지역을 제외하고 흡연 구역은 각 시설이나 학교는 절대 안 되고요. 예를 들면, 금연 아파트나 주택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 시설에서 흡연 시설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비흡연자를 위한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내 흡연 구역으로 된 곳도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보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일부 큰 도시의 주차장에…… 사천시에도 흡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흡연 구역을 일부 지정하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 부탁합니다.

다른 시군하고 출산 지원을 보면 우리는 38개 정도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시 자체적으로 6개 정도 지원하면서 다른 시군 부럽지 않게 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게 주는 지원금도 저희는 시비를 확보해서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는 600만 원을 3개년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흡연으로 인한 합병증 등이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을 강조하다 보면 흡연자들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냐고, 역차별 소릴 안 들어 보았습니까? 담배 피우면 남들의 눈치에, 사실 흡연하시는 분은 지방세를 하루에 몇백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흡연으로 인하여 1년에 지방세를 얼마나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시지요?

모릅니다.

애국자입니다. 흡연자들이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게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흡연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금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것은 사천시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정해 놓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눈치를 보면서 흡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흡연할 구역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가가 모여서 여러 가지 검토로 흡연 구역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비흡연자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숙제를 던져서 미안하지만, 금연해야 합니다.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건강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도 몇 분이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편안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2페이지 주요 현안 사항에 3050세대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하단부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량이 전부 똑같습니다. 4만 8145명.

사천시 통계 연보에 30세에서 59세까지 인구 구가 2021년, 2022년, 2023년도 숫자를 아마 평균한 것 같습니다.

평균을 냈으면 표기를 해야 할 것인데, 앞으로 2023년은 3050세대가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으나 정확한 자료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록, 교육센터 운영 및 등록관리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예.

전국적인 자료를 보면 5분의 1이 당뇨병 환자라고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환 중에 고혈압과 당뇨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아버님이 당뇨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저 또한 예비 당뇨환자라고 봅니다. 관리하고 있지만. 젊고 건강하므로 당뇨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젊은 사람도 당뇨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피 검사하면 당뇨나 예비당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젊은 분은 건강검진을 잘 안 합니다. 조기에 간단한 시스템을 지원해서 피검사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첫애 놓으면 100만 원을 올려서 2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100만 원을 주다가 작년 4월부터 시행된 국가사업으로 생애초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0만 원을 주고, 첫째아는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에서는 100만 원입니다.

정부에서 200만 원?

예.

정부에서 200만 원을 주는데 우리 시에서 주는 100만 원은 적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씩 주는 곳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 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매관리과장 문지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선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구성윤 치매지원팀장입니다. 박상근 의약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장은 공로 연수로 현재 공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치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현안사항 1번에 사천읍지역 응급실 운영 지원에 대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에는 야간 응급실이 부재입니다. 8월 1일부터 하나병원이 운영한다는데 확실하게 병원 측과 협의한 부분입니까?

예, 협의되었고, 의사가 1명 채용된 상태입니다.

시비 100% 지원해서 사업비가 2억 원이네요.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준단 말씀입니까?

의료 인력 인건비로 2억 원을 한 것입니다.

매년 지원해 줍니까? 특별하게 이번에만 해 주는 겁니까?

최소 10억 원까지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첫해로 운영 상황을 보고…… 지금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동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지원이 최대 3억 원까지 되거든요. 균형을 맞춰서 최초 2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읍에 있는데, 사천읍에는 응급실이 없어서 야간에 진주나 삼천포병원을 이용합니다.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병원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시에서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병원 측에서 개인 사유로 운영을 안 하면 시비만 나가는데 강제성을 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협약서를 체결했고, 그 지침이나 지원할 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기면 환수할 수 있게 조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응급실 관련해서 추가로 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보다는 우리 가족 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장모님 한 분이 살아 계시는데 몸이 불편해서 두 번이나 응급실을 이용했습니다. 2년 전에는 식사를 잘못하셔서 고기 뼈가 들어가서 소장을 40㎝나 잘라냈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서 하룻밤 주무시고 병원에 갔더라면 돌아가실뻔했습니다. 그때 응급실이 있어서 사진 찍고 급하게 진주에 올라가라고 해서 수술해서 살았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혈압이 15에 50이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혜택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빨리 조치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응급실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산이 얼마 들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부탁을 하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조금 전에 보고하면서 사천시 관내 자살률이 높아서 시급하고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자살했기에 공식 석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기준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전국 자살률은 25.7명인데 경남은 25.3명이고, 우리가 30.8명으로 높은 편입니다. 최근 2～3년간 계속 높은 것으로 나와서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3년 전부터라면 코로나와 관계되는 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기관 자료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고위험군이 있는데 우리 시가……

자료가 있습니까?

예.

공유해 주시고요. 사천시 관내 시민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건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 아니면 행정지원이 닿지 못한 곳에 있는 분이 위험한 결정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일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실 때 좋은 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허원권입니다. 상하수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조용기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장 공석인데 조광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하수시설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하수시설팀 신성현 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사천 KCC 아파트 주민 숙원 사업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KCC 아파트가 대단위로 1700세대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약 1천톤 해서 톤당 213만 9천 원을 예상하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하수관 증설 비용, 하수관 처리시설 증설해서 대충 40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주민하고 의논했는데 KCC 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KCC 공동주택은 최초 인가 당시 사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이 1만 8t이었는데 1만 톤을 더 증설하여 2023년도에 정상 운영되면 2만 8천톤 정도 됩니다. 현재 유입량은 약 1만 9천톤 정도 들어옵니다. 협의할 당시 KCC를 받을 여건이 못 되었습니다. 물론, 준공 시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처리구역 밖입니다. 만약에 KCC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산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원인자 부담은 213만 9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KCC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서 이루어지는 타 행위의 공사이기 때문에 톤당 한 380만 원 정도 계산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전체적인 인입 비용, 관로비, 거기에 상가가 따로 있습니다. 당초 KCC 인구 유입 대비해서 산정한다면 1700톤하고 상가까지 포함해서 2040톤 정도 됐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증설되어 용량이 늘었다면 약 80억 원 정도 원인자부담금을 냈어야 했습니다. 현재 KCC는 개별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어 가동 중으로 하수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KCC 입주민이 하수도 사용료를 낸다면 금년도 단가로 연간 3억 원, 내년도에 인상되는 것을 따지면 약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KCC 입주민이 하수도 사용료 납부하게 됩니다. 그 개별 시설을 운영하는데 정확한 금액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와 대표가 어떤 관계로 협약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탁된 금액이 약 1억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협약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전국 1700톤에서 2천톤 규모의 개별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비용을 위탁하는 비용을 추산하면 평균 약 3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KCC는 적정한 인력과 가격을 지급해서 현 시설을 가동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인력이 가동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자기네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일반 가정주택처럼 납부하고, 그 금액으로 정당하게 공정하게 입찰해서 한다면 일정 부분 차액도 발생해서 이익이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시설개선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만약, 시설이 안 좋으면 당초 시공사가 보수해야 할 것이고, 그 시설에 문제가 생긴다며 기타 시설 등도 함께 정비해서 정상 운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천 시민의 민원 중 안타까운 게 상수도, 하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꺼번에 사업이 되면 불편이 없을 것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완충해서 이해하고 해소해 주셔서 든든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관 설치사업이나 도시계획도로 등 하수도 맨홀이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들이 지나다니면 맨홀 소리가 나는 민원이 있는데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수도 맨홀이 도로 중앙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쪽 보도 밑으로 가면 참 좋은데, 예전 공사를 보면 한 군데로 가운데 만들어서 양쪽을 차집하다 보니까 차륜에 걸리는 맨홀뚜껑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해소는 못 하겠지만 맨홀뚜껑을 잠금식으로 조정하면서 그동안 들어온 민원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단기간 해소는 어렵고.

차량이 지나가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소장님, 맨홀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맨홀 교체 사업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조사해서 관련 예산이 필요하면 건설항공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하고 조언을 받겠습니다. 4

193페이지, 용강 통합배수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완공 일자가 2024년 10월까지입니다. 공정률은 31%입니다. 2023년, 2024년, 약 2년 정도 남았는데 이 공정률로 보면 가능하겠습니까?

용강 통합배수지 사업은 사실 시비로 100%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해서 2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실제 공사한 기간은 작년부터 1년 남짓 되었습니다. 먼저, 6천톤을 만들고 그 뒤 2기는 4천톤이 되겠지요. 현재 삼천포지역의 고지대인 향촌동 기능대 쪽하고 아래 있는 용두마을, 문화예술회관 뒤쪽 마을에 6천톤을 밀어 넣었을 때 수압을 다시 점검한 다음에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우리 시 부지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하면 공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다 예산이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 동지역 시민이 맑은 물을 먹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인근 시군 상하수도 요금 동결, 인상과 관련된 MOU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하수도 부분을 동결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수도는 통영, 거제, 고성, 사천 해서 단일요금으로 했고요. 하수도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행정안전부에서…… 100억 원 투자하면 우리가 수익을 33원밖에 못 보고 67원의 손해를 봅니다. 현실화율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하는 게 2025년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페널티를 지속해서 받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금융위기, 물가 인상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2022년부터 해야 하는데 1년간 유예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부터 받게 됩니다. 지금 시민에게 홍보하고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입니다. 되도록 우리 사정을 충분히 설명해서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기업이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소상공인에게 수도 요금도 감액하는데 이것까지 인상하게 되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남은 5개월 동안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시민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생활과 직결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 1년간 유예했지만,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원 상태로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어쨌든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2021년 4월에 그렇게 의회에서 수정 가결하는 조건으로 2021년 4월에 되었습니다. 그 조건 사항이 2022년도에는 부과하지 말고 1년 유예해서 2023년에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9대 의회로 숙제를 넘겼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숙제라기보다는 공기업이 직면해 있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물론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려면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해야 맞지요?

예, 맞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용강 통합배수지 건설사업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예수배수지 건설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합니까?

예.

시비는 전혀 없고?

예.

193페이지 사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금이 없습니까?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용현택지나 시청사가 있는 이 안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다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현면사무소 뒤쪽에 아파트가 3동 정도 들어올 겁니다. 아직 건축을 안 했지만, 당초 그분들과 협의할 때 개별하수처리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용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시기하고 아파트 준공 시기가 어느 정도 같아질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저희도 용현 공공하수처리장에 시비, 국비, 원인자부담금 얼마 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현재 저분들은 아직 개별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 부분에 원인자부담금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