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지애 의원 발언
노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대안 제시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요 업무 보고는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해당 과별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하미재입니다. 제9대 동구의회 개원 후 김재식 의장님과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상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 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 및 기후환경, 청소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복지환경국-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하미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29쪽, 이렇게 많은 업무에도 새뜻한 우리 집과 같은 좋은 사업을 실시해 주신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장강박은 습관이 아니라 질병이기에 상담과 치료를 병행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실행하고, 그 사람들은 질병이기에 일회성으로 해당 가구가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금의 예산도 아주 어렵게 후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규모가 조금 아쉽기에 좀 힘드셔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지속적인 혜택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메리츠 화재에서 500만 원 후원 받아서 하고, 올해 3가구를 했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장 강박은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상반기에 한 29세대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했는데, 좀 한편으로 애로사항은 그분들을 설득해서 치우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동에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후원금으로 3가구를 했는데, 각 동에서도 한 2, 3가구 정도 더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 같이 연구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에 보면 돌봄이웃 청년일자리 지원 희망점검다리 클래스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용어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청년들의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 예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거 타이틀을 읽으면서, 약간의 어떤 낙인?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서비스 하다 보면 여러 측면에서 낙인 지어지는 것을 많이 예방해야 된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런데 용어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 빈곤의 대물림 예방, 이런 표현보다는 저소득 청년들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생활의 활발한 장려를 촉진한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청년들이 받아들이기에 뭔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 빈곤의 대물림하면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용어 수정을 조금 요청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사례로 2021년 30명의 성과, 취업하는 성과를 내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사업 인원이 50명이거든요. 그런데 왜 소요 예산이 6,000만 원으로 줄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이건 시 공모 사업으로 했는데, 시에서 저희 구는 한 6,000만 원을, 올해는 6,000만 원으로 지원을 줄였어요.
박현정위원
성과가 있었는데, 30명이 취업하는 성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이제 계획을 50명으로 확대를 하셨는데, 왜 사업 예산이 줄었는지 좀...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시에서...
박현정위원
시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시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6,000으로 했지만, 좀 작년보다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도록.
박현정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126쪽 동구 푸드마켓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 푸드마켓 그 안에 매주 목요일에 계림1동에서 도계 스님이 한 끼 나눔 식사했던 그것도 거기 푸드마켓 있는 뒤로는 계림1동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계림1동에서 하는 거? 그거하고 별개로?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계림1동 쪽에 푸드마켓...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온 것 중에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푸트마켓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6월에, 올해 6월 13일에 개소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걸음마 시작을 하려고 하는 단계거든요. 저희가 원래는 직영을 해야 되는데, 직영을 하면 후원을 못 받아서 자비신행회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요. 주 1회 대상자들 한 20여 명 음식 나눔 반찬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자비신행에서 화, 수, 목 중에서 하루 정도 선택을 해서, 대상자 20명을 한꺼번에 못 해서, 이렇게 일자를 조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때 개소식 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물품들도 많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하니까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하나 생각한 것은 그곳에 자기 가정에서 쓰지 않고 있는 새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물품들도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기증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집에 쓰지 않는 새 물건들이 아마 몇 개 정도는 다들 있을 것 같은데, 쓸만한 물건들은 후원 받아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좀 다양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는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셔서, 복지정책과에 칭찬을 한 가지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긴급 복지 129 지원 강화, 이 부분 있잖아요. 물론 시비에서 많이, 국비랑 시비랑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걸 제가 검색을 한 번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관련 자료가 40만 건이 넘는 자료가 이렇게 쫙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호평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니까 되게 코로나 시기에 맞춰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 지원법의 적용 기준이 해당되지 않는 중위 85%까지, 85% 이하도 실적이나 폐업해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호평을 많이 해놨는데, 저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시하고도 같이 진행하고 있지만 정말 좋은 사업이라서 너무 칭찬 같이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선화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2022년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운영 추진사항 맨 하단에 1인 가구 안전장치 설치 지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장치를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저희가 올해 동부경찰서하고... 안전문 있잖아요. 집 안에 도어락 같은 거 안전장치를 동부경찰서에서 하는데, 아마 협약을 최근에 한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은 동부경찰서의 조건이 산수1동 주민으로 국한을 하고 있답니다.
노진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22년 1월 2일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이 발간이 되었는데,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자료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장
이후 계획에 있어서 2023년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수립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범위를 명확하게 수립을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그리고 다음 12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소요 예산이 21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1,000만 원이 절감이 되는데, 왜 절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궁금했고요.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절감을 한 게 아니고, 시 공모 사업입니다. 국제커리어센터라고 조선대에 있는데 여기에서 공모를... 저희는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커리어센터를 통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공모를 하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올해 6,000으로 줄여서 공모 금액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에는,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희망징검다리 클래스가 2019년부터 성과를 거뒀는데, 19년도에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개 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1억 2,6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거든요, 4개 구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또 3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동구, 서구, 북구, 그런데 저희가 또 1억 원 예산 확보를 했고요. 또 작년에는 5개 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7,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자치구를 몇 개 구를 선정을 하느냐, 그것도 좀 그러고요. 또 예산은 시비 확보를, 거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저희가 작년 못지않게 성과를 내도록, 1,000만 원 줄였지만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동구가 1위를 했습니다, 취업률. 그래서 저희 동구가 6,000 받아왔는데 제일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이 사업은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소요 예산을 후원 연계에 그쳐서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비 예산을 포함해서 중장기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어르신, 그리고 조손가정들의 사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이 부분 만약에 구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시비하고 국비까지 같이 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김명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명화 극장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되게 반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지금 극장도 가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반응들이 되게 좋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대개 경로당이라든지 운영 계획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 복지 정책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는, 노인 정책 관련돼서는 어쩌면 저희 5개 구에서 가장 잘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자부심을, 자료를 보면서 되게 자긍심을 갖고 자료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경로당을 들어가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쩌면 또 다른 사각지대에 있고, 또 다른 소외계층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혹시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대안ㆍ대책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거하고 또 하나는 14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관련돼서 일자리 유형과 재가 장애인 자립생활 안정화 지원에서 제일 하단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175명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직무 유형에 따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일자리 유형에 대해 관련된 거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175명이 지금 일자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형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어서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요청 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현재 175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은 67명입니다. 그래서 전일제하고 또 시간제로 운영이 되는데, 전일제는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시간제는 오전ㆍ오후해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무하시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형과 특화형으로 108명은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 14시간 정도 하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특화형은 주 25시간 정도 하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노인 경로당을 방문하지 못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22.2%가 65세 이상의 어르신이고요. 그중에 1인 가구가 7,006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약 31%가 1인 가구 노인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조금 성격이 있으셔서 본인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경로당에서도 이쪽 지역이 아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소통 경로당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무 데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금 15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 1개소를 더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아까 문선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그러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 하는 사각지대의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까 그 부분 말씀 주셨잖아요. 경로당을 저희가 맨 처음에 거점으로 삼은 것은 접근성이 좋도록, 어르신들의 보행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독거노인 안부 전화라든가 또 1대1 매칭 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사실 질의를 하지 않고 따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1인 가구 65세 이상, 1인 가구 노인들이 7,000명이 넘다고 하셨잖아요. 계림1동에 제가 알기로 600명 정도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독사도 만만치 않게 많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고독사와 관련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22.1%가 65세 이상 인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동구가 노인들 천국이다. 노인들이 사시기에 참 좋은 곳이긴 하지만 제일 많은 곳이어서 관련 부서에서 일이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고독사와 관련한 어떤 다른 대책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876세대 정도를 계속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또 센서등, 화재 감시나 센서등을 통해서 안 움직일 경우에 저희가 바로 하고 있고요. 안부 전화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정말 우리들이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7,000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솔직하게... 촘촘히 관리는 하고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고독사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고독사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1인 노인 가구에 대한 노력들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재
하미재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제가 잠깐 또 보충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고독사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부 전화라든가 1대1 매칭, 또 노출되지 않는 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는 것 좀 체계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사후에, 그분들이 대부분 혼자 계시다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 장례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대여섯 분인가? 아무튼 상주를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거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상주가 돼서 저희가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15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걸 남도 장례식장하고 저희가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잘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온 우리 마을 100세 친구, 친구맺기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모둠에 4명씩 해서 지금 600 모둠이 돼서 2,400명인데, 지금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체계적으로 600 모둠을 관리하시는데요. 서로서로 모둠 친구들끼리 전화 안부도 하시고요. 같이 걷는 거나 명화 극장,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600명의 모둠장, 그러니까 한 회당 모둠 4명 중에서 한 분씩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미 축제나 건강 지킴이 교육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경로당 같은 데 같이 하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역을 다니고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을 뵈면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나와서 노시고, 이렇게 모둠의 회원이 들어오셔서 같이 전화로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분명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로당도 나오지 못하고 복지관 같은 데도 나오지 못한 그런 분들이 사실상 고독사 될 확률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많은 사업들,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이 있지만 혹, 뒤에 가려진 어르신들,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없는지 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추진사항 7번에 보면 하나 정정을 하려고요. 내가 바로 동구의 보베가 어 이가 아니라 아 이죠. 하나 정정,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계층으로 나누면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청년, 여성, 아동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제가 쭉 보니까 저희 구가 여성아동친화마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가장 적더라고요, 계층 중에서. 그래서 되게 가슴이 좀 아팠어요. 지금 현재 시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되게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추가 예산서를 보지는 못 했지만 얼마큼 증액이 되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아동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율이 가장 저조한 거에 대해서 가장 가슴이...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아직 많이 미흡하다라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여성하고 아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3단계 전국 최초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고요.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저희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아니, 예산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좀 많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원입니다. 160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보면 가정에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라고 돼 있는데, 물론,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보면 보육시설에서 교사들에게 학대받고 있는 상황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에도 많이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고요. 5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런 사례 관리를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공개 모집해가지고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이제 아동 시설에 매 분기 1회 이상 가셔서 아동 사례 관리를 하십니다.
김현숙위원
분기에만 가요?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의무적으로 분기 1회. 시설이 저희가 많지 않습니까, 동구가. 시설이 지금 6개, 8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아동의 사례를 관리하고 거기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 내지는 아동 인권이 침해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정위탁아동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원래 아동보호법에 보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분기별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꼭 분기별로 하지는 않고, 아동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개입을 해서 시설하고 협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리고 가정만 전수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도...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요. 일단 학대가 발생하면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문선화위원
저도 이거 관련돼서 담당 공무원은 아니지만 제가 참여했기 때문에... 아동시설 같은 경우는 인권담당관이라고 해서, 동구에서 진행하는 인권담당관이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주야로 해서 아동학대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ㆍ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요. 161페이지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추진 사항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근시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자료들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여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수희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지 175페이지에 보면 작은 습관의 변화, 자원순환 동구 만들기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추진사항 첫 번째 청소ㆍ환경 길잡이 자원순환해설사 운영 4개 팀 49명 하고 계시다고 나와 있죠. 혹시 자원순환해설사 활동과 관련한 매뉴얼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원순환해설사 선생님들이 다니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혹시 관련 과에서 이분들의 활동 매뉴얼이 따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매뉴얼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활동하기 전에 뽑아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활동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위탁을 해서 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자원순환해설사가 되셔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딱히 하실 일들이 없으신 것 같아 보였고,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사진은 열심히 찍으시더라고요. 옷 입고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사진을 열심히 찍으시던데. 관련해서 여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연계, 전담 동 배치를 위한 주민 밀착 교육ㆍ홍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쭉 돌아다니시면서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푸른길 같은 데서 설명도 하고 그러신 걸 보기는 했습니다만, 정해진 시간 동안 사실 딱히 하실 일이 없어서 자원순환해설사 옷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나,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활동 매뉴얼을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동안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활동 매뉴얼이 있으면 다음 회기에도, 다음에 하시게 될 해설사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활동 매뉴얼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173쪽이요. 꼬두메 자원순환마을에 대해서 7월 15일 kbc 방송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뉴스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충분히... 아무리 이 과가 건설이나 이쪽이 아니더라도 낙후한 구도심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를 초빙하셔서라도 꼭, 안전 문제는 저희 동구에서 정말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구도심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많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174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 관리에 관련돼서 대행업체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잖아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두 군데.
문선화위원
대행 기간이 보면 올해가, 올해 말까지 만료 기간인데, 2년이 끝나는 기간인데 그러면 다음 업체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2년씩 계약이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2년씩 계약이면 다음에도 이 두 군데 공개 입찰인 거죠?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문선화위원
그러면...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가를, 평가산정을 먼저 하고 있고요.
문선화위원
지금 상황이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대행업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탈락 점수가 나오게 되면 입찰을 해서 다시 선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한번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주민 참여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지킴이 운영을 보면 마을 환경관리사 및 자원순환해설사와 연계해서 합동단속 실시를 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투기 근절 표지판과 바닥 페인팅,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
배주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주섭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미재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화위원
5분 정회하고 하면...
노진성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정성룡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도시관리국-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정성룡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정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지산 IC에 대해서, 김현숙 위원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지산IC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산IC 진출로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현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시에서 별도 어떤 대책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조선대 우회도로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여기 우회도로는 지산IC하고 바로 인근인데 상관이 없습니까? 위험성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조대 우회 도로는 기존에 지산 유원지로 올라가는 지호로의 상습적인 정체 현상, 그다음에 필문로에 지금 지하철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조대 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됐고요. 물론 지산IC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김현숙위원
그 인근인데도 관련이 없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현재 가로주택 산수동,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산수 2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산수 2구역 부분은 저희한테 서류가 제출되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단계에 있고요.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시에다가 전달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산수동 가로주택 부분은 가로주택 조합 설립인가는 다 처리가 됐고요.
김현숙위원
조건부 인가라고 해서, 주민들이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합원들 조합장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조건부 인가가 났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현재 집행부인 조합장과 비대위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서로 의견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두 군데 좀 모셔가지고...
김현숙위원
세 군데 아니에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했는데, 조건부 인가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합장님께서 일부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조합장도 없는 상황에서 조건부 인가가 날 수 있냐,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그쪽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자꾸 그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과장님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담당 계장이 내내 업무 파악했다가 얼마 전에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주민들은... 또 새롭게 온 직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도 주민들이 얘기를 해요. 6월 13일에 조건부 인가가 났는데, 왜 아직까지, 한 달이 넘었는데 새롭게 구성도 하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그게 오래되면 그래도 감독 기관인 동구청이 나서서 주민들한테 새롭게 임원 구성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부서에 전화가 오면 좀 친절하게 전화해서 알 수 있도록.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집행부에 저희가 한번 찾아봬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법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어느 현장이든 간에 재개발 현장은 조합원들이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또 산수2구역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추진 중에 있지만 현재 산수동하고 계림동하고 두 개 동이 있잖아요, SK뷰하고 아이파크 건너 쪽에. 거기도 계림동은 아예 제외를 하고 산수동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추진을 하면 계림동 현재 주민들은 완전히 그냥 섬이 돼서 건너 쪽에 아파트 있죠, 예를 들어서 산수 1동만 추진해서 재개발이 된다면 그 중간에 계림2동은 얼마나 더 소외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설명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1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동명청년둥지, 동명하우스가 있습니다. 혹시 재생과장님,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청년 주거 공간 동명하우스 강행 논란입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 난 거 말씀하시죠?
노진성위원장
이 기사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동명하우스는 시비 16억 6,000만 원, 구비 7억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총 23억 7,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일정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런데 입주 인원이 당초 30명에서 20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진단 검사 C등급을 받으면서 건물 재정비가 신축으로 바뀌었고, 창업자 음식 개발용 공유 주방과 공유 거실 등의 시설이 추가되면서 결국 30명으로 계획됐던 입주 인원은 20명이나 감소됐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소수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사업 대상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검증했는지 의문점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8년도에 시에서 청년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때 전남대 산업협력단에서 청년 주거지 지원 서비스 상황을 용역을 하고,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남대 산업협력단에다 시에서 공사를 맡겼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19년도에 저희 활성화 계획에 들어올 때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 시에서 공사를 완공해서 저희한테 넘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선에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문제 제기가 돼서, 시의회에서. 이 용역 사업을 전남대 산업협력단에 준 것은 잘 못 됐다. 그래서 공사 전체가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당초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30개에서 처음에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상태까지가 시에서 한 겁니다. 왜 줄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위에 3ㆍ4층이 문제가 생겨서, 여기를 처음에는 주거 공간으로 하려다가 중간에 바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면요. 주거 공간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 창업자들이 와서 그 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유 부엌하고 공유 거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단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실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다시 설계 작업을 하면서 10개로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도 저희는 부지 7억 1,000만 원 정도? 7억 1,100만 원 정도 부지 매입비만, 저희 뉴딜 사업비에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시 부담으로 된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업, 이것도 기사를 봤는데, 중간에 용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원래는 주거 목적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공동 부엌이나 창업 목적으로 같이 되면서 용도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까지도 일단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동명동 쪽에 이 동명우스라는 공간하고 동명공간이라고 하는 그 밑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동명공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센터라는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청년들이 일정 동안 주거를 하면서 거기서 청년 창업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청년 다락에서는 창업으로 만든 아이템을 가지고 판매 시설도 있고, 거기에도 프로그램 같은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반적으로 엮어지면서 청년 거주가 목적이 아닌 청년 창업자들이 거쳐 가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주민 참여ㆍ공동체ㆍ상생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관련한 자료를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 전반 말씀이신가요?
박현정위원
네.
원근
이원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하고 교통과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의견인데요. 아마 두드림을 통해서 여러 민원을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동구가 아무래도 도심이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골목들이 많이 있고, 골목마다 툭툭 튀어나와 있는 전신주, 전봇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산수동, 계림동 골목을 가다 보면 유난히 전신주가 골목 한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또는 그 길가에 주차를 해놓으면 차가 한 대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차량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굉장한 민원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많은 신도시들은 다 지중화하고 있는데, 여전히 동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들이 아무래도 이게 한전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과 관련해서 자비를 부담해서 전신주를 뽑을 수 있다, 지중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산수동ㆍ계림동 주민들로부터 이 민원을 받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건설과ㆍ교통과에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야지 가능한 일이기는 하는데, 한전과 전신주 관련한 지중화 사업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지...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지만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심각하기도 하고, 도로 한 중간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조그마한 골목들은 차 한 대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끼리 싸움도 나고 말썽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동구 전반의 전신주 부분을 어떻게 지중화 할 수 있을지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20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굴다리에서 구 재활용 창고 간 도로 개설, 이번에 시에서 했었잖아요, 올 초에. 그런데 그거 하나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왔었냐면 길을 따라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업ㆍ다운이 되게... 아시죠?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업ㆍ다운이 심하다 보니까 미끄럼 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교통량이 심하지 않으니까, 많지 않으니까 위험 요소는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이 보기에 어느 순간에 보면 상대편에, 상대측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다운이 심한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위축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로를 정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보조 장치 있잖아요. 이거라도 좀 신설을 해서 업ㆍ다운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시각적인 요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적으로 하나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옛날 자료라서... 212페이지에 보면 하수 정비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하수관 정비 사업. 하수관 정비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시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 오폐수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선화위원
이 민원이 정말 지금 많이,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우ㆍ오수 분리 사업은 전액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사업 추진을 하류부터 시행해 오기 때문에 상류측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아마 사업을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문선화위원
2026년이요?
행식
이행식건설과장
네. 일부 구간은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거의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구도심이라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네, 이지애 위원입니다. 전남매일 7월 14일, 이거 신문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은 많고, 거기서 노동하는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이 잘 실현되고 있지만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뒷전이라는 7월 14일자 전남매일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구 12곳에서 지금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안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현장 주변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등 정기 점검이라도 꼭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보여주기식 점검 관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해서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도 우리 주민의 안전을 보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훈
성경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참고해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주남마을 공영주차장이 준공됐다고 했는데, 책자에서도 6월로 준공이 되어 있고, 7월부터 준공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준공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주남마을 민원에 의하면 아직 화장실이 지어지지 않아서 준공을 못하고 있고, 풀만 무성한 빈터로 덩그러니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훈
장훈교통과장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조성을 완료했고요.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화장실은 지금 기후환경과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한 9월 하반기 정도에 아마 예산해서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데, 제가 주남마을 주민들과의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대부분 기후환경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거는 알고 있지만, 주차장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훈
장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문선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서류상 정정 했으면 좋겠는데, 243페이지에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건에서 소요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괄호 열고 12개 해서 2,500만 원이에요. 틀리죠? 뭔가를 하나 틀렸다는 얘기인데, 하나 정정해 주시고요.
장훈
장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또 민원 중에 하나가 충장로 조흥은행 있잖아요. 옛날 조흥은행 자리에 지금 현재... 민원 많이 들어보셨죠?
장훈
장훈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임시 주차장 조흥은행 자리에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아, 들어가고 있어요?
장훈
장훈교통과장
네, 소유자하고 무상사용승낙서 해서 착공 전까지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혹시 무료사용승낙서를 기한을 정했나요? 아니면...
장훈
장훈교통과장
착공 전으로 정했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장훈
장훈교통과장
착공 전, 건축물 착공 전까지.
문선화위원
그게 언제까지라는...
장훈
장훈교통과장
착공 전이기 때문에 건축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었을 때. 저희가 최소한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까지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문선화위원
아니, 이제 왜 그 얘기를 물어봤냐면 혹시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 소요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을까요?
장훈
장훈교통과장
저희가 시내권에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월 사용료가 한 2,500 정도 나옵니다. 이번에 예산을 투입한 돈이 2,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을 사용했을 때는 사용에 대한 혈세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문선화위원
이제 고민했던 게 이만큼의 공간을 소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사용승인이, 무상사용승인이 나기는 했지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약을 했을 때 기간을 정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사용승인에 대한 기간을 정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장훈
장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혹시 할 수 있으면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할 수 있으면.
장훈
장훈교통과장
일단 그 소유자가 주민들이 쓰도록 저희하고 협약을 하는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기간을 설정하고 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바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건축 착공 전까지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문선화위원
아직 착공 일은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장훈
장훈교통과장
당분간은 아직 착공할... 신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선화위원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 건설과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갔다 오는 바람에...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문화마당 옆에 로제비앙 뒤쪽에 소방도로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개통된. 그 도로 옆에 보면 푸른길이 있고,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또 인도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를 가서 보면, 많은 주민들이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푸른길이 있는데 인도가 넓게 있으니까,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그 중간에 있는 인도는 굳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저쪽 도로가 넓으니까. 그 바로 옆에 또 인도가 하나 있으니까. 푸른길이 있고 하니까 중간에 인도는 거기다가 차를 충분히 하나 댈 수 있을 있을 것 같다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참 좋을 뻔 했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분들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옛날에는 항상 차량 중심으로 도로가 됐지만 요즘은 사람 중심으로 많이 인도를 두게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거, 가변 주차 허용 홀짝 주정차제 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엔가 저번에도 제가 회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휴먼시아 뒷길, 그 도로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충분히 가변 주차를 할 수 있어요, 그 공간을 보면. 그래서 거기인가 싶어서 봤더니 여긴 거기는 아닌 것 같고, 거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푸른 길에서 농장 다리로 가는 휴먼시아 뒷길, 거기도 폭이 넓어요. 충분히 가변 주차가 가능할 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차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무원 아파트 앞에 호남시장 앞 있죠, 그 사거리. 공무원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그 표지판 관련해서 교통과에 아마 그 민원인이 전화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 민원 내용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이 주신 민원인데.
장훈
장훈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제가 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훈
장훈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룡
정성룡도시관리국장
제가 김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민원인한테 답변을 참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 문화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70, 80년대의 교통 중심이 차량 중심의 도로 문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와서 한 90년대 이후부터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가 이미 형성이 다 된 상태에서 다 바꾸려고 하니 너무나 힘듭니다. 특히 또 푸른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남구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데, 동구 쪽 푸른길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쉽게 말해서 걸어만 갔지 거기서 여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어떤 장터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저희 청장님께서 푸른길에 공간을 좀 확보를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또한 보도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가장 주차가 민원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차장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쪽은 좀 다른 지역하고 틀려가지고 산수초교가 인접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 안전이 더 우선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 관계는 다른 쪽에 저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노진성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잠시 이 사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교통과장님 이것처럼 노란 발자국 페인팅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없으십니까?
장훈
장훈교통과장
네.
노진성위원장
이 발자국 페인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란 발자국은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차도로부터 1m가량 떨어져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교통 설치물입니다. 이것은 서울 17개 도시에서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통 보행 신호에 의한 교통 설치물인데요. 동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훈
장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심옥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노진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직제 순에 따라 건강정책과 보건사업과 위생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보건소-주요업무 추진상황)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해 건강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305페이지에 보시면 광주 동구 정신건강검진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사항을 보면 지정기관에 13개소는 일반의료기관이고 정신건강검진에 관련된 사업인데 정신의료기관은 두 군데인 거예요. 차라리 정신의료... 반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약간 들더라고요.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정신건강검진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정신건강 의료기관으로 가는 경우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힐까 봐서 거의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이라는 명칭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을 꺼려하기 때문에 한마음터라고 이름을 바꿨고요. 동구에서 우울이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신건강의학과를 그런 낙인 때문에 회피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한테 정신건강검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건강검진기관에서 1차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우울 검진이나, 그런 정신건강 질환 가능성이 있는가를 먼저 검사를 하게 하고, 거기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온 사람들은 정신질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본인의 동의를 얻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연계하거나, 정신건강 의료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좀 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검진기관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정신병원이라고 하면 회피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한테 정신건강검진 접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일부러 조례를 개정해서 넣은 것입니다.
문선화위원
아직도... 의식 변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가 보네요.
윤숙
권윤숙건강정책과장
여전히 정신질환이나 치매나 똑같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숨기고 싶어 합니다.
문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윤숙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에 오타 있지요. 광주여대 산학협력단인데, 산합협력단이라고 한 거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페이지 325페이지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컨설팅 사업의 사업비가 14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찾아가서도 홍보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문자를 이용해서 사업주들한테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별로 많이 필요치 않는 사업입니다.
박현정위원
주로 그러면 이 140만 원이라는 예산은 거의 문자 비용인가요?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아니, 이제 자체적으로 홍보지도 있고요.
박현정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컨설팅 운영도 하고, 연 2회 예방 합동 지도ㆍ점검도 하시고, 연 4회 또 지도ㆍ점검도 하시고, 138개소 수시 점검하시는데 사업비가 140만 원이어서 저는 좀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조선대학교 안에 산학협력단이라고 거기서 그런 업무를 또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장
박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선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위원
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요. 뷰티 서비스 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뷰티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미용 아니겠습니까. 미용 산업의 전반적인 미용이랄지 아로마, 또 향수, 그걸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미용 산업이라고 하는 거죠.
문선화위원
저는 왜 이걸 물어봤냐면, 이게 위생과인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과의 소관이어야 되지 않을까, 왜 위생과이지라는 고민이 들어서요. 이것도 위생과에서 관할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뷰티의 어떤 부분을 위생과에서 관할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어떻게 보면 뷰티가 문화하고도 접목을 하면 그쪽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하는 이ㆍ미용 업소,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위생과로 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문선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진성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음식점 잔반제로 클린 쿠폰제 사업이라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점이 있어가지고, 사업 대상이 음식점 15개소입니다. 15군데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문화전당 주변에 내재되어 있는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전당하고 연계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거든요. 동구에 일반 음식점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일단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고 계신 장소가 문화전당이기 때문에 거기 주변 15개 업소를 선정해서 1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장
여기 사업 내용 하단에 보시면 이용객 10회 쿠폰 확인 시 포상금이 제공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음식점 15개 선정했던 곳에서만 10번을 방문을 해야지만 1만 원을 제공을 받는 것입니까?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쿠폰을 지급하고 하기 때문에...
노진성위원장
그런데 이후 계획 보면 클린쿠폰 보상금 지급이 6월부터 12월, 약 6개월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6개월 동안 그 15개를 딱 맞춰서 간다는 것이, 이게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궁금점이 좀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음식점 선정 기준을 계속해서 대폭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 평가가 좋으면 동구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진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문선화위원
그거 관련돼서 좀 고민이 됐던 게 여행객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 10개를, 쿠폰 10개, 10회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5회 이상을 이용해야 되는, 그래야지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행객들이 온다고 하면은 1박 2일 다 먹는다고 해도, 다섯 끼 먹는다고 해도, 세 끼? 그렇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그렇다고 동구민이 한다면 이게 얼마나 홍보가 되어 있을까라는 고민도... 솔직히 우리 의원님들도 제대로 알고 계실까라는 고민도 들고.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전당 주변이 외지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걸로 지금 동구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먼저 식당에는 위생과 청결, 그런 걸 주목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주고객들이 사실상 전당 주변의 직장인들, 또 일부 식당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전당 주변에 직장인들이 활용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는 미흡합니다마는 그것을 좀 키워나가서 동구 전체적으로 식당의 위생이랄지, 청결이랄지 그런 것이 또 정착이 되면 동구 전체에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문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은
정홍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장
문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은 위생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