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점복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구점득 위원장님 그리고 황점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진호 의회담당관입니다. 김세은 총무담당입니다. 아, 지금 행사 관련 의장님 실에. 황보성 의사기록담당입니다. 전현주 관리담당입니다. 서효인 의회홍보담당입니다. 유정호 입법예산담당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담당관 최진호입니다. 아마 특례시의회하고 창원시의회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시행이 22년 1월 13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면 자치분권담당이라든지 본청 행정과에서 받아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2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상 특례시가 포함이 됐다면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그다음 광역시,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될 텐데, 특례시라 하는 명칭을 정확하게 쓸 텐데 사실상 198조인가 거기에 보면 특례 조항만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만 이상 도시 4개시 지금 거기에 특례 권한만 부여된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쓴다든지 권한 행사는 사실상 창원시의회를 해야 되고 행안부에서도 그것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단지 특례시라 하는 것은, 쓰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차원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기재부 등에 가셔서 우리 특례 권한 창원특례시의회 특례시인데 이 부분 제정이라든지 사무권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특례시의회라기보다는 창원시의회가 공식 석상에는 맞고,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그다음 특례시의회라는 것을 우리가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은 또 하나 권한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이 거절하는 행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사실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창원특례시의회라고 써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고, 의견이 있어서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료 19쪽에 보면 현재 1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실별로 2명씩 배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 활동 때문에 전문위원실에 계시는 정책지원관들의 이런 도움을 의원들이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자료 요청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두 분이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조를 편성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업무량이 상당하게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을 총 몇 분이 할 수 있지요? 저번에 자료에 있던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한 상태입니다. 2022년도에는 11명, 의원님의 4분의 1, 정수의. 그다음에 2023년 내년까지, 내년 12월까지 2분의 1 하는 것 같으면 11명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면 충원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때 빠르게 정책지원관이 충원되어서 입법보좌활동이나 기타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미화노동자가 우리 의회에 두 분이 배치돼 있던데, 미화.

예?

우리 의회 건물에 미화노동자, 미화원.

미화.

예, 미화.

아, 이 부분은 청사 관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청의 집행부에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아니, 두 분이 배치되어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3층에 우리 미화노동자들이 잠깐 분리수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잠깐 잠깐 쉬시기도 하고 의자도 갖다놓고 돼 있던데 에어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엄청 덥더라고요. 거기에서 앉아서 잠깐 쉬시는데도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쉬시는 것 보니까 왜 이게 건물의 구조상 시스템 에어컨이 각 천장에 다 설치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빼기가 힘들어서, 기술적으로 빼기가 힘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추가 설치하기가 그러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우리 미화노동자들의 복지 문제도 저는 생각을 해서 쉬실 때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떤 상황인지 한 번.

그 부분이 과거에는 휴식공간조차 없었습니다. 불과 그게 생긴 지가 한 2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거기가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어컨이 설치가 당초 할 때 안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식공간이 그나마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회계과 건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현 상태까지 마련된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리수거하는 장소가 좀 쉬실 수 있는 의자하고 있던데 그것을 좀 간단하게 칸막이라도 좀 이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기술적으로 시설 쪽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에어컨 설치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