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곽기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의안번호 제6호로 상정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전대를 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한꺼번에 정비해서 조례의 법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자원봉사센터장의 면직·해임 대상,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인 결격사유 및 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허가 제외 대상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창원시립복지원, 장애인복지관, 자원회수시설, 제황산공원 궤도시설의 전대를 획일적으로 금지한 규정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기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창원시의 조례 가운데 피한정후견인 결격 조항 및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 금지를 규정한 법령 불부합한 조문들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을 결격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를 사전적·획일적으로 금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 불부합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창원시 산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부서별 개별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신속한 입법 추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라서 입법예고를 안 했는데 이것 입법예고를 안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명규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자구 수정이라서 별다른 입법예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법예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한 자구 수정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절차를 안 밟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부서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 해당 과에서 조례안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적인 자구가 같은 내용이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부서가 다 각각 있는데 부서에서 안 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저희 법무담당실에서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당면업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개정이 좀 늦게 되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 합동평가 기획 정비과제로 해서 연말까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한 자구 수정이란 것을 검토했을 때 법무담당관실에서 일괄개정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그렇게 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희 수탁자 전대 금지한 규정과 관련해서 4가지 조례 올라왔는데, 혹시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혹시 다른 수탁과 관련된 조례에는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 먼저 추진하는 것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전대 관련해서는 4개 부서 4건이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 외에는 지금 다른 부서에 전대 관련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위탁조건에 맞다면 전대가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화영입니다. 여러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7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제2성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 시설인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여 기후변화 위기대응과 탄소제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접근성이 우수하고 유동량이 많은 창원터널 사무소 인근 부지인 성산구 불모산동 463-1번지 일원이며, 승용차 기준으로 시간당 8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단층 건물 4개 동으로 구성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수소충전소 최대 구축도시로서 현재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제2성주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5개소를 추가 구축 중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성산구 귀현동 산4-4번지 법면부분 취득(기부채납)』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은 ㈜두산에너빌리티 소유인 성산구 귀현동 산4-4번지 34,495㎡ 중 도시계획시설 대로3-5호선인 두산볼보로의 도로법면으로 이용되고 있는 4,895㎡를 분할하여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4,200만 원이며, 이번 기부채납으로 우리 시의 재정부담 없이 도로시설의 안전을 위한 도로법면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기부채납)』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성산구 적현로 소재 폐기물처리업체인 ㈜에코비트그린에서 웅남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여 목적으로 성산구 귀곡동 산104-38번지 토지에 대하여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토지를 무상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취득 재산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서 면적 5,158㎡,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5,670만 원이며, 실 매입비는 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진입도로 120m, L형 옹벽 160m를 포함한 총 58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4억 6,700만 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산지역 버스공영차고지의 주차공간 부족 및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가포동 일대 개발에 따른 노선증설 요구에 대응하고자 버스공영차고지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마산합포구 가포동 667번지이며, 부지면적 9,992.7㎡에 지상 2층의 연면적 1,500㎡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취득재산은 96억 원으로, 부지매입비 70억 원, 건물 신축과 부지 조성공사비가 26억 원입니다. 부지매입비 70억 원은 2023년부터 2개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하여 유상으로 회계 간 이관을 받도록 협의하였으며, 공사비 26억 원은 2021년 10월 국토부의 ‘2022년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8억 2천만 원, 시비 7억 8천만 원으로 국·도비 지원 비율이 70%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시락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마산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288-8번지 일원에 갯벌을 체험하는 방문객이 활용하는 공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부지면적은 1,173㎡, 건축 연면적은 360.4㎡로 생태복원정화센터, 화장실 및 샤워실로 구성됩니다. 사업비는 16억 2,4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 2억 900만 원, 공사비 13억 5,000만 원, 설계비 6,500만 원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사업』입니다. 주남저수지 내의 탐방로는 전체 12km로 2017년 환경부 ‘국가생태 탐방로’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36억 원으로 19년도에 착공하여 21년도에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조성 완료된 탐방로 유휴부지에 수국동산,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생태탐방로 방문객들에게 오색빛깔 경관 제공 및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대상 사업지는 의창구 동읍 월잠리 336-2번지이며, 사업내용은 수국동산 조성, 관수시설 매설, 생태숲길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필지 1억 9,000만 원이고, 면적은 1,203㎡이며, 시설비는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 6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먼저 『제2성주 수소충전소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월 제2성주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에 따른 것으로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시설인 수소충전소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수소경제 이행 및 수송부문 탄소제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본 사업은 현재 인근에 성주충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버스 및 자가용 혼용 충전으로 인한 장시간 충전 등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 유동량이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수소충전소 구축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2021년 1월 구축계획 당시 총사업비 30억 원에서 2022년 35억 원으로 시비 5억 원 증가에 따른 사업내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산구 귀현동 산4-4번지 법면부분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 신촌로터리와 적현로의 교통체증 해소와 적현단지의 물류 수송 개선을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창원시가 함께 개설한 두산볼보로의 법면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공공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부채납 받는 사업으로, 두산볼보로 준공 이후 법면이 함께 기부채납되었으나 해당 필지가 누락이 되어 기부채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법면의 공유재산 취득 이후 추가적인 보강공사나 녹화, 관리 등에 대한 추가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업체 ㈜에코비트그린의 사회기여 목적으로 2022년 1월 토지 기부채납 신청에 따라 삼귀해안도로 주변 주차난 해소와 교통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총사업비 14억 6,700만 원에 주차장 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시 삼귀해안도로 주변의 주민생활 여건과 상권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 편의 증진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공영주차장의 불법 차박 장소 악용, 쓰레기 무단투기와 취사 등에 대한 관리방안과 또한 해당 부지의 경사도가 높아 인근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비교하여 다소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절감 방안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포동 공영차고지 부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포화상태인 덕동 공영차고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에 조성된 가포 임시회차장을 활용하여 70대의 버스 주차부지와 수소·전기 충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광역교통시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포화상태의 덕동 공영차고지를 대신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과 시설 현대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전기버스 수요에 대응하는 충전기 추가 설치 여부와 효율적인 버스 운행을 위한 노선 변경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선정된 시락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생태복원정화센터를 설립해 갯벌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고, 시설 내 커뮤니티 시설을 통한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기여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로 인근 갯벌 체험활동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완공되면 시락리 주민의 문화·생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어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생태복원정화센터의 구체적인 용도와 주민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 시설의 사후관리 및 다양한 활용방안도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남저수지 유일의 산길 탐방로인 3코스 내 유휴부지에 조경식재를 보완하여 생태탐방 숲길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수국동산을 추가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남저수지 철새 비도래 시기에도 생태탐방로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아름다운 생태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사계절 연중 탐방객들이 찾을 수 있어 생태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먼저, 『제2성주 수소충전소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매년 몇백 개씩, 몇백 개씩 전국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2023년도에 330개소, 30년도에 600개소, 40년도에 1,200개소 이것이 정부 계획이지요?

전략산업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 계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만큼 공모 신청해서 사업을 받아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에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소 운영 중이고요. 추가로 지금 5개소를 신축하거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성주에 구축을 할 것인데 동시에 몇 대 주유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시 주유는 2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동시 충전이.

현장에 가서 설명 들었는데 2대로 되어 있는데 장소나 위치로 봐서는 2대 주유는 좀 작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때 가서 보고.

지금 그것이 충전을 한 번 하는 데 1km에 한 1분 정도 걸린다 보면 승용 같은 경우에는 넥쏘가 한 6km 정도의 연료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대당 5~6분.

5~6분.

보통 만, 우리가 가득은 안 채우니까 한 4~5분 정도 하면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도 할 적에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도 2대로 해서 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대 하는데 어쨌든 한 35억 가까이 공사비까지 35억이 들어가는데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치가 그날 제가 가서 봤는데 김해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 보니 시내 쪽에 반대로 갈 분들은 도로를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둘레길을 만들었더만요.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위치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이런 것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창원시가 계속 수소차가 늘어날 것인데 신마산 쪽에도 같이 건립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하는 것이 양덕동 마자원 쪽에 한 군데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위치 선정이 된다면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성산구 귀현동 산4-4(대로3-5호선) 법면부분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사실관계 확인만 한두 개 내가 좀 할게요. 자, 이것이 민간에서 도로를 개설 안 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법면까지 설계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간에 우리가 허가 내줄 때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이 법면까지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기부채납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간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이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도로 개설 허가를 내줬고 그 당시에 법면까지 설계가 다 됐단 말이지요. 법면까지 인허가가 났다 이 말이거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두산이 잘못입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잘못이 있고요. 또 그 부분을 고의든 어찌 됐든지 간에 누락시킨 것은 두산에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예, 어쨌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허가는 우리 시에서 해 줬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인허가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전부 다 우리 쪽으로 등기를 다 옮겨야 될 것인데 기부채납 받아서, 그때 법면을 놓쳤단 말이지요, 이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했던 시의 공무원들이 놓쳤을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 두산이 그 부분만 제척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확인하고, 두 번째로는 두 번의 공사를 했단 말이지요, 유실이 되어서. 어쨌든 이것이 법면이 우리 쪽으로 넘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실이 되어서 공사가 두 번 들어간 것, 그리고 실제로 책임은 두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사를 해야 될 책임은 두산에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두 번이나 들여서 우리 예산으로 하게 된 그 경위는 뭡니까?

그것이 처음에 2014년도에 수해가 났는데 이 부분에 수해가 나서 법면이 유실되어 있고 도로에 토사가 쌓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성산구 안전건설과 쪽에서 두산보고 복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유선으로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또 공장에도 가고 했는데 두산에서는 이것이 도로인데 왜 우리보고 하라 하느냐 또는 두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창원시 차원에서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좀 해 달라, 그러던 중에 시장님께서 아마 그때 기업 현장방문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두산 측에서 시장님께 요구를 해서 기업애로 해소 차원에서 지시사항으로 있어서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하려면 법적 근거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 그 점은.

어쨌든 그런 것이 그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것도 자기들이 공사를 앞서 못 하고 시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시에서 먼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업 요청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것은 한 번 정도 해야 되는데 두 번까지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과정에. 그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겪으면서 왜 그 당시 기부채납을 안 받았나, 예를 들면 이것이 첫 번째에도 우리 시가 공사를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것이 우리 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첫 번째 할 때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그때 바로잡지 않았고, 또 두 번째 유실 때 또 공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두산 너거가 너거 땅이니까 너거가 해라, 두산은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시에다 건의를 하고, 두 번째 과정에서도 또 이런 문제를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확인했을 것인데 두산하고도 확인했을 것이고, 그때 왜 또 기부채납을 안 하고 이 절차를 안 밟고 또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와서 기부채납을 두산이 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2021년 작년 7월 달에 공사를 하면서부터 성산구 쪽에서 기부채납 관련 이야기를 두산에다가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일이 진행되어오는 것입니다.

아 두 번째 공사 때부터 논의를 밟아서, 기부채납 과정을 밟아왔다.

예, 진행되어와서 금년 3월 달에 신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 앞서 김상현 위원님이 다른 우려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예를 들면 아주 현실적 우려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심도 깊게 필요할 것이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적 우려에 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 페이지로 하면 됩니까? 그 법면에 보면 이렇게 지금, 그 법면.

예,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석으로 서류를 들고 가며) 이것하고 똑같습니까?

예, 그 사진은 옛날에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타난 빨간 선이 지금 딱 법면만을 거기에 나타낸 것이지요?

예, 지금 우리 시로 기부받을 면적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자료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빨간 선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487.8.9.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자료에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공시지가가 8,6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한 수치인가 싶어서.

공시지가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그런 자료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4,895평방미터를 환산하면 약 4,200만 원 정도 그렇게.

그러면 공시지가는 8,620원이고.

예예.

그러면 1평에 10원, 평으로 계산했을 때 1평에 1원꼴 되는데 그 정도 됩니까?

아니 이것 평방미터.

이것은 지금 1평방미터인데 이것을 평으로, 이것이 1평방미터로 계산하면 0.3원꼴 정도 돼요. 그래서 평으로 환산하면 한 1원꼴 된다는 이야기인데.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8,620원 곱하기 3.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1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

2만 4,000원 정도 되지요.

2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예, 4,000~5,000원.

그런데 지금, 아 내가 위의 것 가지고 계산을 했구나. 저는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우리 시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어떤 형태든지 간에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그다음에 개발되고 난 뒤에, 아 개발이 아니고 기부채납 후에 우리 시가 시비를 보태서 뭔가를 이루어 놓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인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행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마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하신 주목적인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새겨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잘 유념하시고 사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재난과 관련해서 발생했을 때 국비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시 것으로 되면 시 입장에서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도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나요?

건설도로과장 이상인입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떤 수해가 난다든지 하게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 그러면 기업체보고 일단 복구하라고 했다가 안 하면 저희들이 시비로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것이 창원시 소유로 되고 도로로 지목이 바뀌고 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104-38번지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번지를 다 보면 104-38 임야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두 필지,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네 필지, 그다음에 38 다시 그 기부채납 할 땅 뒤에 세 필지가 아주 큽니다. 이것이 지금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땅을 임야를 좌·우측 뒤쪽까지 전부 다 에코비트그린 소유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10개 필지 안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하고 나서 저희들이 주변에 토지를 했는데 다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부 개인 명의입니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임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을 때는 산 104-38번지 인근 토지는 다 개인 명의의 소유였습니다.

104-38 이 임야만 주식회사 에코비트그린 소유이고.

그렇지요.

지금 나머지 아홉 필지는.

다 개인 필지였습니다.

다 개인 필지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것이 그린하고 관계가 없는 필지입니까?

일단 개인 명의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했는데, 그 안에 혹시 회사의 임원이 소유했는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입구에 우리가 도로를 주고 중간에 두 군데가 우리 공영주차장 있는데 이것이 공영 주차대수가 몇 대라고 했습니까?

오른쪽에 투썸플레이스 있는 것은 한 20~30면 정도 되고요. 그 왼편에 화장실 있는 데는 한 30~40 정도 됩니다.

30~40면.

예.

그러면 이 위치에는 거의 한 60~70면인데 60~70면이면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주차난이 되고 여기 말고 또 넘어서나 들어가는 쪽에 이런 데 주차장 없는 데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당초에 이것이 진입도로가 한 20m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 착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자료 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0m 짓는,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많이 들고, 지금 이것은 에코에서 땅을 일단 준다고 하니까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라고 준다 하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을 검토한 것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솔직히 지금 현재 2개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개인 소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도로를 그리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한다 하니까 우리 담당자 선에서 이것을 이 정도는 이렇게 옹벽을 하고 해서 주차장을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설계를 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도로는 접하고 나와 있지만 그 왼편에 화장실 있는 데 그 주차장을 통과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도로로서의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안에 그냥 차들이 자유 왕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58면을 계획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5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지 면적이나 그다음에 이것이 산이다 보니까 토사를 깎아야 되고 14억 6,700만 원을 들여서 나대지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상당히 배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120m이지만 입구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하면 좀 가깝다 거리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머지 아홉 개 필지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104-38번지 임야를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안에 있던 맹지들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예, 주차장 일단에.

이것은 분명히 많은 의혹이 갑니다, 지금 이 주위에 땅 가진 사람들하고. 이것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계속 보고 어제도 보고 오늘 왔는데.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기부채납 한 사람 입장에서 회사에서 단 조건을 걸어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조건을 걸어서 제시를 했고, 이것이 좌·우측이나 뒤에 있는 산들이 전부 다 맹지인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게 되면 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부채납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분명히 의구심이 간단 말입니다.

답변을, 저희들이 그림에다가 길을 해 놨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 부지 안에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굳이 길을 조성할 필요가 없는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자 선에서 그림을 그릴 때 보니까 차가 올라가는 길도 있어 그려놓은 것인데, 하나의 이것은 지목이 도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면 다 주차장으로서의 하나의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러나 주차장 하고 나면 주차장으로 해서 얼마든지 도로를 만들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가 여러 군데 봤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 좀 문제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왕 질의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것이 기부채납을 하려는 회사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싶다, 특히 삼귀 쪽에 그쪽에 관광명소이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곳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는지 땅을 매입하기 전에 사실상 우리 시하고 또는 관계 주차장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것이 기부채납 하는 땅이 주차장으로서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낭패를 보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참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그래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교통정책과 주차장 관리 부서하고는 사전에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것은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왔지만 이 부분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아마 웅남동의 지역주민이나 유지분들이나 또 도의원, 시의원님들이나 또 구청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토론회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이면 주차장, 문화회관이면 문화회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 가지고 왔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조차 지금 저희들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냥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주차장으로서 가능한지 또 지역민들한테 주차장 만들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만 검토한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석연치 않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 사람, 받으려는 쪽이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기부채납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것이 기여가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 없이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 있다, 왜 이랬을까, 이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장을 바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 입장이라도 내가 땅을 주차장으로 기부를 하고 싶으면 어디에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곳이 참 필요합니까,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는 솔직한 말로 이것이 증설하는 과정,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든 어디든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엇나갔다 이렇게 봅니다. 뭔가 안 맞다 이 말이지요. 그렇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주차장으로서 이 부지는 정말 적절한 부지냐 그것은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의 의견을 보더라도 대단히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부정적이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그야말로 GB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인데 이 땅의 등급이 2등급지다 이 말이지요, 2등급지. 뭐 1부터 5등급까지 나눴다 한다면, 그야말로 보존가치를 높게 보는 1·2등급지에 해당되는, 상당히 인허가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지다, 그런데 이런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 시하고 서로 협의도 없이 땅부터 덜렁 사서 주차장으로 신청 들어오나, 납득이 안 가지요.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차장 부지 면적이 자기들 기부채납 하려는 면적이 5,000헤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에서 쓸 수 있는, 교통정책 부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약 1,500헤베밖에 안 된다,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쓰지 못하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전체는 5,000을 다 주는 것 기부채납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땅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이다, 이것이 하나 우리가 좀 착안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야말로 우리도 현장을 가봤지만 산입니다, 야산. 그러니까 경사도가 있지요. 실제로 이것을 만드는 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약 100여m 도로를 내야 된다, 폭은 8m, 예를 들면 왕복이고 양쪽으로 아마 인도를 개설하는가 보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8m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인도 두고 아마 도로를 양방향으로 차량 교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00m 정도를 끌고 가서 거기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저는 여기에 예산이 14억이라고 해 놓고 약 15억이네요. 15억인데 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밑에 암반 지질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면 밑에 지질조사도 안 돼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암반이 나올 수 있겠지요, 충분히 산이니까. 그렇지요?

예.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예를 들면 공사비가 1억, 2억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사업성도 예를 들면 사업비도 더 증액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환경적으로 거기는 그냥 관광명소입니다. 경관이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법면을 산을 깎아야 되니까 경사가 있으니까 법면을 여기서 그냥 임의대로 해 놓은 대로 하더라도 최고 7m 정도의 법면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 법면만 세웁니까? 사면도 있을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쪽에 차들이 진입을 왔다 갔다 하는 관광버스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해안도로에서 볼 때는 그 주차장 법면이 다 보인단 말이지요. 법면이 높게 되어 있고 산을 깎아서 경사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것이 환경적으로도 미관적으로도 이것이 적절하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면을 줄이려면 주차면수를 줄여야 됩니다. 경사가 없는 쪽까지만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업성은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공사비는 많이 들어가고 주차면수는 애초에 50대가 아니고 30대밖에 못 만드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더 놔놓은 것이 묘지가 3기가 더 있다, 묘지. 안에 묘지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 하면 이 묘지는 강제 이장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묘지가 이장 안 될 경우에는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 이런 여러 가지를 참 볼 때 그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 회사가 기부채납은 이런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시하고 사전에 협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는 조성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은 기대만큼 이익이 되는 측면보다는 손해가 되는 측면들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차장 목적의 기부채납으로는 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뭔가 다른 목적을 생각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상은.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것이 나중에 또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과장님도 답변도 하셨고 또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질의 종결해도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잘 보고 오셔서 뭐 특별히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삼귀해안도로 공영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기부채납 들어온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회사, 그 뜻은 충분하게 저희가 공감하지만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서 여러 명 나가 토론, 아까 제가 의견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으로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그런 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제가 반대를 반대토론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요. 새로운 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다시 심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취득(기부채납)』 건은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가포동 공영차고지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시락항 생태복원정화센터 및 화장실 건립』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주남오색빛깔 생태탐방동산 조성』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6건의 공유재산 안건 중 『삼귀해안도로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기부채납)』 건은 부결되었고, 기타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