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먼저 하세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에 대한 질의인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게 26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보고도 받았고 향후 이런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역에도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특성화 된 프로그램으로 어떤 강사를 이용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문적인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 어떤 예산이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중에 특별히 좀 더 기력이 약하신 허약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 봤을 때 상반기에 저희가 한 1100명 중에 400분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집콕 꾸러미를 제공해 드린 적이 있었고요. 하반기에 그때 하지 못했던 700명 정도의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웃음치료, 건강강좌, 숲체험교실, 운동교실, 요리교실, DIY교실, 문화공연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집밖에 나오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에게 외부에 나와서 움직이면서 신체활동과 또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 또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

어르신들이 이런 것을 되게 많이 선호하시고요. 또 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할 때 일단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다양한 어르신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만큼 차별화 되고 일반 시중에서 없는 프로그램으로 각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면 일단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지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웅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산출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적느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저는 기획예산과에서 따로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초선 위원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산출내역을 어떤 때는 어떻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요청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유지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은 저도 처음에 그 예산서를 봤을 때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구도 일단 살펴보고 처음에 접하시는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쉽게 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는 그 보조금 부분하고 일반 부분에서 사실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우면산 발효식화장실 교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 나온 것하고는 지금 금액이 2조식 철거교체가 9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102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조식 해 놓은 것이 1500만원인데 1364만원 그런데 여기 지금 폐기물 처리, 노면정리가 각각 금액이 틀리는데 이것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꼭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아까 2조식, 3조식 이렇게 지금 나눠드려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죄송한 부분 말씀드리지만 2조식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약간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한 부분 말씀드리고요. 2조식, 3조식에 대한 2조식에 대한 부분은 합치면 총액 금액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랑 맞는데요. 이게 그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약간 그 해체 및 운반이라든지 노면정리 비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금액 차이가 그 2조식과 3조식, 4조식에 대한 차액이라고 그래서 조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다같이 2조식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금액이 지금 보면 책자에 나온 것하고 여기 나온 것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거의 짜 맞추지 않았나 싶은 그런 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노면정리 70만원씩 2조식은 70만원, 이 지금 범바위 약수터나 신동아 맞은편은 이것 2조식이 아니고 3조식, 4조식이죠?

예, 범바위와 신동아 맞은편은 범바위는 3조식이고요. 신동아는 4조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조식으로 범바위 2조식, 신동아 맞은편 3조식 ······.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3조식, 4조식인데 자료에 좀 오타가 ······.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오타가 나 있고 ······.

예, 죄송합니다.

여기 금액이 지금 노면정리 95만원 내가 볼 때는 이게 거의 누가 봐도 짜 맞춘 것 같은 5000만원을 거기다가 다 이렇게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들이 이 금액은 저희들이 그 발효식화장실은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처리하다 보면 이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습니다. 전년도도 교체를 했고 저희들이 교체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거기에서 맞춘 겁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 ······.

이렇게 짜 맞추기식으로 이런 요구자료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짜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요구자료 하시면 보내줄 때에 정확하게 조금 여기 지금 예산 올린 데에서 조금 모자라면 어떻고 또 많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너무 그 올린 금액에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추경 상임위 때 좀 매듭을 짓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예산총계주의 원칙이 있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밖에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담당 부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셨어야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 자체는 상식 중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시면 예산편성 다시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그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임의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좀 그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추경에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디 지금 어떻게 편성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일반예비비가 이제 1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3억 9997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예비비 1260만원하고 재난·재해목적비로 해서 2억 9700만원 이런 식으로 1% 해서 조정을 하려 합니다.

그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잡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식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상금 관련한 건데 제가 이게 조금 3년간 포상금 집행내역 및 민간인 포상금 지급 사례를 3년에 걸쳐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0년, 21년, 22년 5월까지 했는데 이 인원수를 보면 20년도에 19명, 22명, 1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간 내역이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징수활동을 한 직원들한테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걸 제가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지금은 이것 끝나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년에 60명, 21년에 49명, 지금은 현재 22년에 41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포상금 지급 사례를 보니까 지금 3년 동안 한 분이 계시네요. 포상을 한 100여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체납자가 총 43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민간인이 포상금을 받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거라고는 보지만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나중에 조금 그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두 번째,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행정복지위원회랑 조금 어찌 보면 겹치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끝나고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 여기 존경하는 김성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제목들로 봐서는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연인의거리 피크닉 거리 조성 사업 지난번에 우리 또 저도 발언을 했고 22년도 본예산에 2억 9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5000만원의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 더군다나 그 양재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어느 부분에 가장 지금까지 집중 투자한 곳 외에 어느 곳에 또 조금 그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특색 있는 이런 가로정원 조성을 할지에 대한 것은 좀 충분히 그간에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상회복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구정 4개 분야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편성한 부분이니까 잘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언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물품 지원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700개 업소 정도를 적은 규모로 지정을 해서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도를 조사했더니 그런 물품을 좀 원해서 주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60㎡ 미만 업소가 한 2000개 업소 되거든요. 그래서 다 줄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휴업업소라든지 테이크아웃 또 배달음식점이라든지 대형 프랜차이즈업소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한 700개의 업소를 외식업 서초지회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집을 파악을 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사는 아마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폐업된 업소하고 또 테이크아웃업소 그렇게 명단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업소하고 대형 프랜차이즈업소 이런 걸 제외하고 또 소규모 업소라 하더라도 영업이 좀 잘 되는 업소 있습니다. 이런 집은 음식업협회하고 그쪽에 상의를 해서 700개 업소를 공정하게 선정을 하고 만약에 그 700개 업소가 더 된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아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700개 업소라고 그러면 2000만원이라면 1인당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까? 맞습니까?

예, 3만 8000원, 5000원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원 정도 좀 약간 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얼마나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담당 부서장의 어떤 의견을 존중합니다, 일단. 그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힐링 아카데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비자 ······.

아, 감시원이오?

식품감시원 힐링 아카데미 ······.

그 소비자 감시원은 우리 구에 한 128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2020년도 코로나 이후부터 현재 코로나가 종료되기까지 한 2년 2개월 동안에 생활방역사로 전환이 되어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활동기간은 한 2년 2개월 되고 활동 연인원은 한 6839명이 됐고 점검 업소수는 누계로 약 9만 722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주요활동내역은 합동점검에 참여했었고 또는 방역수칙 홍보, 포스터라든지 전단지를 배부했었고 또 여러 가지 방역물품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 등 이런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오래 장기간 하다 보니까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라든지 소통·화합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우리가 전문업체에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1박2일 정도로 하루라도 힐링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했고요. 아마 그 금액은 비싼 데는 굉장히 비싼 업체도 있는데 한 중간 정도 금액으로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참여인원은 정확히 지금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한 100여명 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이요?

예.

1박2일 코스로?

예?

1박2일 ······.

예, 지금 현재는 1박2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심신이 지쳐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위로를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무상담이 있으신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하반기에 종합소득세하고 이제 하반기에 재산세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역별, 동별 찾아가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한 드는 비용을 좀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세무상담에 우리 구청에 있는 자문위원을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

외부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외부 세무상담사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자세한 것을 많이 듣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참여인원하고 날짜 일정 정도 ······.

저희가 2층에서 한번 6월에 했었는데요. 대강당에서는 한 200명 정도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그 시기를 봐서 하게 되는데 문화예술회관이나 심산문화센터 그런 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권역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상을 300에서 500명 잡고 있고요. 또 소규모로 이제 동에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동별로도 이제 한 50명 소단위로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부분에 세무상담이 들어오면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해결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현재 예상을 좀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예상 안 되는 부분은 자료를 좀 잘 수집해서 국회라든지 기획예산과라든지 좀 전달해서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좀 적극 건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정부하고 법에 의해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찾으면 건의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는 많이 모집되면 수집이 되면 꼭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고 어떤 건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국회의원한테 전달을 해서라도 꼭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꼭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수집이 되면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68페이지에 있는 보도 유지공사에 대해서 반포동 같은 경우에 그 주차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아스팔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돼 있으면 이 차량으로 인해서 항상 파손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무시하고?

도로과장 유동철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건축물 관리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스팔트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스팔트로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도로 하고 하여튼 상황에 맞게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예산이 다 안 쓰여져도 그런 부분에다 보도를 전부 깔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밸런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에 또 도시디자인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좀 한 20% 정도를 보도를 만약에 바꾼다, 그것 전체를 100%를 바꾸지 말고 20%를 좀 모양 있게 바꿔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간단가 사업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사는 대규모로 하는 공사는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공사는 이제 부분적으로 50m, 30m, 뭐 1m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공사입니다. 저희가 대규모로 할 때는 이제 단일공사로 별도로 발주를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업 시행할 때는 기존의 보도블록 상태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최소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

예, 맞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상에 보시면 그림으로 보면 길게 보이시는데 제일 긴 게 한 30m, 40m 이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서 하시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가경정사업예산서에 보면 264페이지에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지중화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중장기 아마 10년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앞으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임 국장님께서도 아마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2020년도까지는 매년 한전에서 1개 사업 정도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해서 21년, 올해까지는 최대한 한 4개 정도의 사업들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도에 뉴딜 정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지중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2025년도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책이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추경을 요청을 했었지요. 3개 사업이 추진되고 바우뫼길도 의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10월달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2033년도까지 그러니까 10개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때 그때의 동력을 삼아서 저희도 같이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동별로 적절한 분배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 추경도 2개의 건으로 요청을 드렸지만 이면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추경과 관련돼서는 시급성이 필요하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적절한 분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이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을 하려면 그런 동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좀 더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면도로는 우리가 저희 구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 우리 도시에 보면 절대 지중화가 되지 않고는 도시가 깨끗하다든지 어떤 청결해 보이는 도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전 늘 뭐 아시겠지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가로행정과도 주무부서라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어떤 건축과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일을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최근에 건축이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전신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자료를 왜 요구했는지 아마 담당 부서는 이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안전건설교통국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도시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장기 프로젝트에 맞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3개 부서가 꼭 협업해서 10년 후에는 우리 도시가 정말 깨끗해진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기획예산과나 도시관리국장권한대행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국에서 협조를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권한대리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금 아까 건축과를 말씀하셨는데요. 건축과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축인허가 시에 지중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무대리로 제가 정정하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추가로 지난번 상임위 때 가로행정과에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 지금 2033년인가 2033년까지 완료를 계획한 게 있잖아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가 있으면 어느 정도 5개년이라도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계획에 대한 게 오래됐어요, 조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그 장소가 어디인지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우리도 현장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자료를 오늘 9시까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네요. 그래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난번에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연간단가 계획이 있잖아요. 연간단가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연간단가 때문에 최대한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도 상당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올렸는데 연간단가 관련해서 자꾸 혹시 삭감이 되거나 그런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추경에 또 연간단가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다른 예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획재정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매번 우리가 행감에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런데 매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매 연도에 대한 그다음 연도에 대한 연간단가에 대한 사업들은 사전에 조사와 민원 사항들과 물량들을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것들 조사된 자료와 분명히 추가로 해서 제대로 된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환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잠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못 여쭤본 게 있어서요. 79페이지 제설 대책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주민센터에 200만원씩 18개동 해서 3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냥 현금으로 내려 보내는 것인지 그다음에 물품은 어떤 것을 내려 보내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 재료비에 보면 제설제 그래서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이것이 각각 뭐가 틀린 건지 내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사용하는 것이 뭐에 따라서 틀린 건지 그다음에 톤백 제설제 안전절개기는 이것이 소모품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유동철입니다. 오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동주민센터 지원 비용은 저희가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e-호조상에 우리가 지급하는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있고요.

어떤 물품을?

물품은 동주민센터에서 그 상황에 맞게 방한물품, 방한장갑이라든지 핫팩이라든지 방한화라든지 이런 용품을 살 수 있도록 각 동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직접 현금을 저희가 뽑아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e-호조상에서 저희가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상으로 지원을 해 주면 동에서도 그것을 인출 현금으로 쓸 수도 있고 계약에 의해서 직접 입금해 주고 그런 식으로 집행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하나요?

지원해 주면 지원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동에서 저희한테 알려줄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200만원씩 내려 보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로 제설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에 살포하는 제설제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 이렇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눈이 왔을 때 낮은 온도에서나 이렇게 신속하게 제설이 되는 그런 재료가 염화칼슘이고요. 소금은 온도가 너무 낮으면 또 잘 안 녹습니다. 이런 때 온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뿌리게 되어 있고요. 친환경제설제는 수목이나 환경에 영향이 적은 그런 제품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제설제가 단가가 제일 비싸고요. 소금이 제일 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부 염화칼슘밖에 전혀 못 본 것 같은데 ······.

저희가 제설작업 할 때는 눈이 많이 오고 또 온도가 낮고 할 때는 염화칼슘 위주로 뿌리고 있고요. 또 눈이 적게 오거나 온도가 그다지 낮지 않을 때는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 싼 제품의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또 적설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저희가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절개기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회용품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매하면 내구연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소모품은 아니고 ······.

예, 맞습니다.

구입해 놓으면 그래도 오랫동안 쓰는 ······.

최소 3년, 5년 이상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는 사실 친환경을 쓰는 것이 좋은데 금액이 많이 나가서 그러는데 이런 친환경제설제는 그러면 주로 뿌리는 데가 이렇게 ······.

친환경은 가급적 이면도로라든지 보도상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천과 접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제설제로 인한 피해가 갈 우려가 많은 지역에 그렇게 주민들이 거주하는 골목길 주변에 가급적 친환경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같은 데는 친환경제를 많이 뿌리는군요. 나는 거의 염화칼슘밖에 못 봐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

지금 보시면 골목에 제설함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설함 내에 들어있는 제설제는 거의 친환경제설제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06쪽에 보면 후유증 상담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혹시 이전에도 비슷한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후유증 상담센터를 기존에는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은 코로나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 그동안 관내에 거의 구민의 38% 정도가 많이 확진이 되셨고 대부분은 회복이 되셨지만 후유증으로 또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저희가 이런 내과적인 그런 상담과 또 정신건강에 대한 그런 지원 그다음에 기타 또 만성질환 예방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또 필요한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 드리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도 어떤 질병에 대해서 후유증이 생겼을 때 상담자분들한테 건강보조제를 드렸던 사업들이 있었을까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다른 질병 후유증 관련해서는 ······.

질병 후유증으로는 사실 저희가 보건소가 예방기능을 주로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보조제를 직접 제공해 드린 경우는 보통 에이즈 같은 경우 에이즈환자와 HIV감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강보조제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은 건강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르신 이번에 저희가 신규로 신청한 요청한 사업 같은 경우처럼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그런 건강보조제를 프로그램 예산에 넣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후유증 관련된 건강보조제는 어떤 종류를 보통 생각하고 계시나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타민제를 저희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길마중길 용역비용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제가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청취한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특히 2동, 4동이라든지 그중에 아마 1동이 해당이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의견청취를 좀 하십시오. 꼭 이 용역이 의견청취를 받아서 용역에도 좀 첨부하면 어떨까 어떤 그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참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정희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을 진행하면서 주민의견수렴은 필수적으로 할 겁니다. 용역보고서에도 충분히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출근거를 받았는데 1억은 딱 맞는데 이윤이 빠졌네요, 이윤이. 그것 이윤이 없어요. 원가계산서에서는 이윤이 있어야 되는데 이윤이 하나도 없습니다. 5%든 3%든 1%든 0.2%든 이윤이 들어가는데 이윤이 없으니까 1억에 딱 맞춰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계는 1원짜리 하나도 중요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이 자료에서 이윤이 하나도 없으면 그 예산은 이윤이 하나도 없이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예, 위원장님!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각 국의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번 민선 8기 첫 1회 추경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 사업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일상회복 관련 사업도 많았고 그다음에 법정경비도 많았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상회복 관련해서 이제 재유행하는데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의견을 우려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산대로 편성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잘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민들이 워낙 지쳐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이번 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해야지 될 일인 도시미관과 도시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 부분, 꼭 안전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입니다. 총괄질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국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있어서 저희 미래비전기획단의 업무추진 시에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이번에 일상회복 100일 프로젝트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들은 그동안 2년 반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대응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하면서 저희가 소홀했던 건강증진사업을 좀 더 정상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보건소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 꼭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구민들이 건강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재정건설위원회 오지환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추진,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 총 3건에 2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79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건축과, 건축 안전센터 운영,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 예비비에 2억 9733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9733만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오지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지환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성주 오지환 신정태 김지훈 강여정 유지웅 안종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23 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전건설교통국장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박성준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신종현 공원녹지과장 최정희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경주 가로행정과장 이재진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류창수 주차관리과장 한은진 도시인프라조성과장 송주희 건강정책과장 김영제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박종덕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