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됐으므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계속) 가. 환경산림과 나. 여성청소년과 다. 재난안전과 라.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명종필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과 군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오염 배출물질 저감 사업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 기초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화로운 가로 경관을 조성하여 경관 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자원의 경제성과 안정성 제고 및 산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 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중점 추진 시책은 39건입니다. 시책별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철새 도래지 모니터링 시행입니다. 고흥만과 해창만, 오마간척지 등 3곳은 조류 주요 서식지이나 아직까지 조류 서식 환경 기초조사가 없어 관내 주요 철새 도래지에 철새의 수종, 개체 수 등 서식 실태를 전문기관에서 자료 조사하는 용역으로 현재 1차 현장조사를 마쳤으며 9월쯤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 말 용역을 완료하여 철새 보호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392페이지,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아스콘 공장에서 사용 중인 벙커 C유를 청정연료인 LPG 시설로 교체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아스콘공장 1개소가 신청하여 전문기관인 전남 녹색환경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컨설팅이 끝나는 대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환경문화 개선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량 증가로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의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원료 확보를 위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2021년 12월 2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분리배출 거치대 400개를 구입하여 고흥읍과 도양읍 공동주택에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후 주요 도심 및 면 소재지까지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분리배출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쾌적한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근절 및 계도 활동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를 채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감소로 일상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환경지킴이 4명을 채용하여 종량제 봉투, 미사용 등 불법 투기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국도 4차선 명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현재 국도 4차선, 동강에서 도양 48 킬로미터 구간에는 가로수로 가시나무 3,683주 종려나무 1,774주가 식재돼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종려나무의 생육에 방해가 되고 경관을 제외하는 잡목 제거 및 예초 작업을 실시하고 가시나무 수형 조절 및 메워 심기를 통하여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생활 밀착형 봉황산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 속의 도시를 조성하여 이용객들이 힐링할 수 있는 주민 친화용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숲길 328m 신규 개설 및 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마을 이장단 및 주민들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6월 23일 고흥읍사무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산주 동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반영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주민과 공유하는 학교 숲 조성입니다. 교정 주변 유휴 부지를 숲으로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 주민에게 자연학습 공간과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대상지는 풍양중학교입니다. 올해 4월 전라남도 도시숲 기술 자문위원들에게 현장 기술 자문과 학교 측 협의를 통하여 최종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 학교 수업 5개를 포함하여 사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팔영대교로 이어지는 도로변 경관숲 조성입니다. 팔영대교에서 영남면 소재지로 이어지는 국도변 공한지를 대상으로 조경수 식재,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팔영대교 주변 가로수 정비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덩굴과 잡초 제거, 수형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조경수 식지가 가능한 도로변 경관 숲 조성 예정지 3개소를 선정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생활권 주변 노거수 및 위험목 관리입니다. 생활권 주변 각종 노거수 및 위험목 관리를 위해 현재 도양읍과 포도면, 도화면 등 위험목 24조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풍양면 6주와 과역면 2주 정비 사업을 진행 예정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팔영산 편백치유의숲 산림 교육 프로그램 시설 다양화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숲에서는 시설물 운영과 함께 산림치유, 숲해설, 유아숲 등 산림휴양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방문객들이 치유숲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생식물 생태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어, 치유숲 전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실물 축소 모형인 디오라마를 제작,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치유숲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팔영산 편백 치유의숲 산책길 8km 내 자생 식물의 생태를 알 수 있도록 자생수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목 표찰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숲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동촌산림욕장 숲 체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팔영체육관 뒤편에 2005년도에 조성된 동촌 산림욕장을 정비·보완하는 사업으로 산림욕장 내 노후시설물 교체와 어린이 놀이 체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산림욕장 시설들이 사유지에 조성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과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매입이 필요한 실정이며 금번 사업은 산림욕장 내 일부 군유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명품 가로수 해안도로 관광 자원화입니다. 전라도 천년의 가로수길 조성 계획과 서남해안 관광벨트 경관숲 조성계획에 따라 해안도로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남면 소재지에서 우도 삼거리까지 9.5km에 이팝나무 1,010주 무궁화 2,997주를 식자하였고 금산면 금진터널에서 청석마을까지 18.3km에 황금사철, 홍가시, 하귤 등 6종 14만 6,100주를 식재했습니다. 이후에는 청석 마을에서 명천 마을, 홍연 삼거리 등 3.5km 구간에 홍가시, 황금사철, 하귤 등 3종 18,464주를 식재할 계획이며 남양면 망주 해안 가로수길 벚나무 6km에 대해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임산물 소득 창출 적극 지원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임산물 상품화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 장비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 대상자를 7월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내년도 산림소득사업 대상자는 올해 11월쯤 모집할 예정입니다. 산림소득사업 확대를 위해 관내 임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경제유통과 판촉팀과 협업하여 판로를 개척하여 임산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아름다운 섬 일주 둘레길 개설입니다. 아름다운 섬 나로도 봉래산과 금산 연홍도, 도양 수산도 일원에 둘레길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 현재 연홍도 3km, 시설도 1km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봉래산 둘레길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지역으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상정하여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구룡산 팔영산 건강 치유의숲 개발 사업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 숲 내 산책로 8개 구간 8.4km 곳곳에 쉼터와 전망대를 설치·완료하고 산림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팔영산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서낭당재에서 탑재까지 1.7km 구간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조성 계획을 건의하여 심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동일면 덕흥리 구룡산 2.2km 숲길에 보행매트, 데크 쉼터와 전망대 등 산림복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대기환경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전광판이나 신호등에 표출하여 주민들에게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고흥읍에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 고흥과 도양에 전광판 각 1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8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은 올해 5월 수요 조사 결과 11개 읍면에 17개소가 신청하였으나 올해 사업량은 2개소이며 도비 보조금 2개소분이 추가 교부될 예정임에 따라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여 올해까지 미세먼지 신호등 4개소를 설치하고 설치가 필요한 13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서 관내 노후 경유 차량 7,381대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3월 부과금은 2억 1,300만 원으로 6월 기준으로 1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환경 개선 부담금은 10%가 자치단체로 다시 지원이 되는데 10% 중에 1%는 도로, 9%는 저희 군으로 오기 때문에 누적된 체납자금에 대해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 원고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전기 승용차, 전기 화물차, 전기 이륜차, 수소연료 전지차 등에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량이 남아 있는 승용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수소 연료 전지차에 대해 추가 공고와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수소연료 전지차는 한대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수소차 충전소가 없어서 그 한대 신청하셨던 분도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운행 경유차 대기오염물질 차감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지원하고 경유차랑 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때 구입 금액의 일부인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후 조기 폐차 추가 사업 재공고 및 관련 사업을 지속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보호구역 점검 및 환경수렵단체 보조금 지원,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한 피해 방제단 운영, 피해 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자연환경 보조를 위한 생태환경 보전지역인 적대봉 및 특정 도서 6개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정화활동을 실시 중이며 환경보호 및 수렵단체 9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37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19 농가 지원 및 피해 보상 등을 진행 중이며 야생동물 보호원을 채용하여 밀렵 단속 및 야생동물 구조를 통한 야생동물 보호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 및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에서 411페이지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410페이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주택이나 창고, 축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86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11페이지,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되어 생활 주변에 보관 중인 폐 슬레이트를 수거 처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15 농가를 산정하여 약 60톤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미처리 물량 28톤은 처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군민이 신뢰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3개소. 매립시설 3개소, 침출수 처리장 2개소, 자원재활용센터 1개소에서 1일 약 87.4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의 수거 처리를 위하여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15개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kg당 80원의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꽃향기’ 흐르는 해창만 드라이브 길입니다. 해창만으로 개설된 국도 77호선 1.2km 구간에 계절 별 꽃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초여름에는 꽃 양귀비,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가우라 등을 볼 수 있도록 꽃씨 파종하고 관수작업 및 제초작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지 주변에 토양이 척박하고 칡덩굴과 현재 교량공사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대단위 조림지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이전까지 개인 소유의 소규모 임야를 대상으로 조림사업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해 공익적 기능의 집단적 산림조성이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수종으로 대단위 조림지 사업을 계획하였고 사유지 및 군유지의 집단 조림을 통해 공익적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만 벌채 비용과 조림사업 자부담 납부로 인하여 산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벌채 비용을 추경에 확보하여 산림의 가치를 높인 한편, 벌채 수목은 취약계층 사랑의 땔감 나누기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고흥 만들기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꽃길 135km와 소공원 86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국토 4차선과 해양 명품 가로수길 등에 가로수 생육 환경 및 장관 개선을 위해 잡목 제거와 시비, 수형 조절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눔숲, 경관숲, 쌈지숲 등 도시 숲 내 조경수의 생육 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 작업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관내 개발 사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베어질 위기에 있는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취하여 과역 나무은행과 소공원 등에 100주를 이식하였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이나 공한지 등에 마을 경관을 위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한평 정원은 16개 읍면에서 해마다 3개소씩 신규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4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주민 소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건강 숲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 177ha와 조림사업 135ha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나무 가꾸기 80ha 및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등과 덩굴제거 600ha는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풀베기 및 덩굴 제거 필지를 모니터링하여 추가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을철 경계수 조림 15ha는 산지 소유자들이 희망하는 수준과 전남도 지정 묘목과의 단가 차이와 조림 예정지 정비비용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기 조림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취약계층 산림 일자리 확충입니다.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와 관내 가로수 정비 및 산불 예방 등 각종 산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 쑥 가꾸기 패트롤, 칡덩굴 제거 작업단. 가로수 정비 작업단,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및 산불 감시원 등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주요 도로변 칡덩굴 제거를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산물 수집을 통한 취약계층 등에 무상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환경 조성입니다. 등산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등산로 풀베기 작업단과 숲길 등산 지도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생활권 등산로를 대상으로 훼손된 노면이나 편의시설물 등을 정비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생태 환경을 고려한 임도 및 사방 시설 조성입니다. 먼저 사방 사업입니다. 산지 및 생활권 지역의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두원, 운대 등 사방댐 7개소와 고흥 호형 계류보전, 영남 남열 해안사방 사업을 우기 전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현재 금산 어전 해안 사방 1개소와 산지사방 1개소는 사업 진행 중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인도 망을 구축하고자 총 18.66km를 신설 유지 관리할 계획이며 포두 차동지구등 4개소 5.66km 인도 신설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남양 망주산지구 5개소 13km 배수로 장비 및 풀베기 등 임대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각종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 조성입니다.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임차헬기 한대와 산불 진화인력 115명, 무인 감시 카메라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사업과 해안가 우량곰솔림 방제사업 및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국민에게 행복 주는 산림복지 서비스 구현입니다. 팔영산 편백 치유의숲에서는 편백숲에서의 숲 치유와 유자, 석류, 편백을 이용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팔영산 자연휴양림에서는 휴양 숙박을,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한옥 및 목공예 체험을, 거금 생태숲에서는 생태 숲 탐방과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산림 치유, 휴양,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군민들이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편백 치유의숲이 준공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준공된 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출 대비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지출 대비 지금까지 화재 사건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수익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수익이 되는 숲 치유 프로그램을 7월 말까지 임시 운영 중에 있고 8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없이 산림사업의 목적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에 비해 이익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편백치유의숲 운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398페이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환경문화 개선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6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일단은 고품질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분리배출을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이유가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옷이라든지 또 그리고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섬유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뭐 일반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500ml짜리 페트병 12개면 일반 티셔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00ml짜리 물병 페트병 한 32개 정도면 저희들이 입고 있는 기능성 재킷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시민의식 재고 차원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스티커를 만든다든지 또 현수막 제작을 해서라도 이런 재활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 유색 페트병도 투명 페트병 하고는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그러면 유색 페트병은 일반 쓰레기 배출할 때 배출해 주시고 투명 페트병만 재활용의 가치가 있으니, 분리배출에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와 군민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지금 등산로 정비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관내에 팔영산이나 마복산이나 봉래산이나 수많은 좋은 산들이 있는데, 혹시 등산로 주변 쓰레기 수거시설 배치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 수거시설이나 그런 건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 사업하면서 작업단들이 쓰레기를 같이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작업단들이 이제 제초작업이나 그런 것들은 좀 꾸준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등산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우리 군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인구는 증가를 하는데요. 지금 민원사항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통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등산인구들이 등산을 하면서 물론 요즘에 등산인구의 의식구조들이 많이 개편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것을 그냥 현장에 그냥 무단 투기하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등산로 주변에 제초작업이나 정비도 좋지만 지금 아까 말했던 쓰레기 관련, 환경 관련해서 상당한 예산도 소유하고 있는데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통을 좀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등산을 좀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다 다시 집으로 가져오긴 하는데 저도 등산을 다니다 보면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많이 입구 쪽에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입구에 쓰레기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구에만 문제가 아니고요. 올라가면서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좀 비치를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3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등산로라 그러면 저희들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 중간중간에 있는 쓰레기 수거함이 있다면, 거기 쓰레기를 누군가는 우리 미화원들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다면 별도로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해 와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등산로 입구나 우리 어떤 관광 자료나 그런 데 홍보를 통해서 등산로 안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되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계도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도도 저는 충분히 좋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자연은 훼손돼 가는데, 등산로 주변에 차가 갈 수 없다는 이유로 무단 방치되는 쓰레기를 그대로 고려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적극적인 홍보로 가지고 간 것들은 가져올 수 있게끔 적극적인 계도 활동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이제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최소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위해 조수에 대한 어떤 숫자나 통계들은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노력으로 보면 위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상시 37명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22년 현재 물론 상반기겠지만 엄청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멧돼지나 고라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획 성과를 보니까 29마리, 59마리.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상 상시 운영 인력 대비 효과성이 좀 미비한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또 37명이 운영하면서도 포획물들이 좀 이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피해 방지단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서 이분들이 안 움직이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37명을 저희들이 상시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매일같이 산에 가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는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가 있다고 잡아주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인근 마을에 사는 분들 37명 중에 몇 분이 한 서너 분 한 팀으로 해서 이제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냥 37명을 어느 산에다 풀어놓고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신고가 접수돼서 좀 잡아줘라 그러면 저희 방지단이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37명이 고정적으로 급여나 그런 게 나간 게 아니고요. 37명이 포획을 하면, 멧돼지에 대해서는 마리 당 23만 원 멧돼지 잡은 포상금이 나가고요. 고라니는 마리당 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단은 그 보상금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위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나 생활 피해들이 많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시설에 대한 부분 좀 파악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 하치장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분리배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 도시에 가면 많이 있고 아파트에 많이 있는데, 우리 고흥도 지금 보면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연립주택이나, 그런데 그 연립주택 간에 쓰레기 수거 시설이 좀 많이 미비한 관계로 밤 6시 정도만 되면 도로변에 지나가면 쓰레기봉투, 쓰레기들이 엄청 나와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시 경관을 좀 해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공동주택 안쪽에다가 쓰레기 수거시설을 비치를 하면 그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군에서 그런 관련해서 좀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나 그런 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설치가 돼 있는데 별도로 쓰레기 수거함은 임시적으로 주공 아파트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부지를 제공해 주면서 설치를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설치는 해줄 수는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을 보면 주차 여건이 많이 안 좋아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부지를 제공을 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데는 조금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공동주택에서 부지를 제공하면서 설치해주라고 하면 재활용품 수거함과 쓰레기 수거함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공동주택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레기 수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도로변의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없이 도심 미관도 정비되고 쓰레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412쪽 보면 국민이 신뢰하는 환경 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락마다 거의 보면은 큰 부락에는 영농 폐비닐이 막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그것을 수거해가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수거에 들어가는 기관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그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을 지금 마을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집하장 설치 대상지가 예를 들어서 마을 땅이나 우리 군유지나 그런 경우에는 마을에서 승낙을 받아갖고 설치를 하고 개인 땅 같은데도 승낙만 되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는데 지금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영농폐비닐은 마을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설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거도 그때그때 마을마다 청소차가 가기 때문에 막 청소차가 가면서 폐비닐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으면 바로 우리 집게차 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한번 시골에 다녀보니 그런 게 군데군데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말 그대로 폐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시골에서 폐비닐을 이렇게 모으면 좋은데 또 그걸 안 모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조그만 것을 소각시켜버려요. 그러면 엄청 냄새도 심하고, 마을에서 방송하고 해도 잠깐 사이에 어르신들은 소각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조금 더 되어서 환경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고건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편백 치유의숲을 제가 상당히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요. 처음에 외부 사람들이 오시면 쓰레기통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입구에만 있고 위에는 없는데요. 다른 등산로는 어떨지 몰라도 같은 경우는 아예 깨끗해요. 정착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간혹 불편해서 쉼터 같은 경우 하나씩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일부 아시는 분들이 있는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버리니까 좀 그렇다고는 하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장단점 분석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봉황산 도시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상으로 보면 도시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무슨 공원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산로를 개설하는 부분만 생각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봉황산을 좀 정비를 해서 도시 공원화해본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맞춰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며칠 전에 재무과 업무 보고에서 나온 부분이었는데, 역사문화공원으로 남휘루를 이전하겠다는 용역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남휘루가 구 현충공원 옆에 있는 건 군민들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 남휘루를 지금 역사문화공원 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계속 몇 년 전부터 지금 구현충공원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헐고 그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꾸준히 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의견들도 환경산림과 내지는 주민 복지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공원이라는 부분으로 주제를 정하는 부분이라면 단순하게 등산로, 개보수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공원을 조성한다는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휘루가 이전을 하게 되는 전제와 구 현충탑을 철거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 부지 전체를, 공원을 다시 조성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남휘루가 이전되고, 구 현충탑이 철거가 된다면 저희 과에서는 거기에 멋진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항상 하는 말 입니다만 예전에 뭔가 10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거기가 사실은 고흥 읍민들의 활용도가 많을 수 있는 공원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놀이시설, 요즘 말로는 놀이시설인데, 그 골프장 같이 만들어서 레일로 해서 만들었었던 그런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봉황산은 고흥 읍민들이 정말로 여기에 시설만 잘 갖춰져 있으면 정말 손쉽게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가족단위로, 우리 어르신들도 가볍게 찾을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왔으면 좋겠다, 남휘루가 옮겨지거나 현충 공원이 철거되는 부분들은 아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전제로 해서 우리 환경산림과 내지는 다른 과도 연결이 되겠죠. 건설과 내지는 재난안전과도 관련이 되겠지만, 지금부터 좀 계획을 잡아서 철거나 남휘루의 이전이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조감도 형태로라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이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402페이지에 명품가로수 해안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고흥 동강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시작해서 4차선에 진입을 하고 지금 한창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금산 명품 가로수사업 이런 사업들 보면 사실은 수종 자체가 화려한 수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어떤 활엽수 정도로, 그런 부분이겠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금산의 명품 가로수길 사업의 홍가시나무니 뭐 이런 부분은 단순한 활엽수더라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면 순천에 우리가 가다 보면 순천 효천 고등학교를 지나면서부터 그 순천정원박람회 가는 길까지 보면, 그게 아마 배롱나무일 겁니다.

네, 배롱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식재에서 상당히 고목이 됐어요. 지금 가보면 상당히 눈이 좀 시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가시적인, 시각적인 효과에서 가장 먼저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우리도 가로수길을 물론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수종의 변화도 좀 줘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각적으로 먼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동강에서 고흥까지는 가시나무가 생육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고, 고흥에서 녹동까지는 종려나무가 있는데 생육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해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고흥에서 도양까지는 종려나무 사이에 저희들이 나중에 수목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경관성이 있는 그런 수목을 선정해서 종려나무와 종려나무 사이에 메워 심기 형태로 심어서 그 수종이 어느 정도 생육이 되어 종려나무가 눈에 안 보일 정도가 되면 그때 이제 종려나무를 이식을 하거나 이식 사업비가 많이 들면 제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1차 해 보고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가시나무 사이에도 그런 형태로 메워 심기로 해서 동강에서 녹동까지 단일 수종으로 해서 멋진 경관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나무라는 것은 물론 예산이 많다, 없다 그래도 큰 나무들이나 이런 걸 한번 심으면 좋겠지만 항상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메워 심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서 수종의 변화는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조림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림 사업은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사업의 기준은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산림경영 계획인가만 받는다면 특별한 기준 없이, 자기 임야만 가지고 있으면 조림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흥 군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태양광이 너무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조림사업이라는 것도 물론 어떤 거의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수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생산성이 있는 부분으로 권장을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물론 그 산림 자체가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떠나서 오랜 세월 조성이 돼 왔던 그런 살림인데 그것을 한 번에 전부 다 저기 벌채를 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수종을 심어놔요. 원래 어린 묘목을 심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림이 너무 무분별하게 조림사업이라는 그런 명목 하에 무분별하게 벌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태양광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좀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두고, 물론 그 새로운 산림사업에 대한 목적이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벌채나 이런 부분도 계획적이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무분별하게 무조건 신청만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된다 면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벌채가 심하면 산사태 같은 요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허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주시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팔영산 편백숲에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예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정읍에 구절초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물론 공원 조성을 해놨습니다. 제가 다음에 추후에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는 기존에 송림 숲을 이용으로 해서 구절초라는 테마를 가지고 야생화 단지를 만들었어요. 물론 주변에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공원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를 했거든요. 우리 팔영산 편백숲에 제가 저번에 8대 때 질문도 그랬는데 이 편백숲이라는 나무의 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편백숲을 이용해서 야생화 단지를 한번 조성을 해보는 게 어떠냐, 사업비도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도 없는 부분일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부분에 야생화 군락지를 한번 조성해보면 어떻겠느냐 한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글쎄요, 우리 편백숲이 엄청난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장흥도 물론 편백숲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백숲 하면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장흥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팔영산 편백숲부터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찾고는 계시지만, 단순한 편백숲 보다는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야생화 단지를 계획을 좀 잡아서 꼭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저희들이 치유의숲을 조성할 때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 하고 협의를 계속했었습니다. 편백나무 밑에다가 구절초 단지를 조성을 해 보기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구절초를 심으려면 지금 하층 식생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십시오. 뭘 조성을 해요?

편백나무 밑에 하층 식생. 한마디로 말해서 잡목들. 잡목들을 거의 없다시피 한 다음에 구절초를 식재를 해야 되는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그 하층 식생 자체를 없애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법적인 위반이 되는 겁니까, 산림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게?

국립공원법에

국립공원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치유의숲을 조성할 때부터 협의를 했고, 이 앞 주에 제가 완도도 한번 또 다녀왔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 또다시 협의를 해봤는데 좀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치유의숲이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치유의숲입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단순하게 편백숲 길만 걷고 그 건물에서 잠깐 치유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보강을 하려고 계획은 세웁니다만, 국립공원 지역이라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전체 구간이 아니더라도 일단 시범지역이라도 좀 해보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국립공원 하고 계속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참, 우리 고흥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네요. 국립공원에 걸려 있지, 그다음에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또 걸려 있지, 모든 제약 조건들이 우리 고흥군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뚫어야 되는 것은 또 우리 군의 입장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다고 피동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는 없겠죠. 먼저 그건 더 같이 노력을 좀 해 보면 좋겠고요. 제가 야생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만 우리 고흥군에만 있는 야생화가 여러 종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자료를 한번 줘봐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우리 군민들의 눈도 즐겁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팔영산 국립공원 앞에 돈사가 있잖아요. 항상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제가 봐서는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우리 군에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계속 팔영산 치유의숲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의 지금 저해 요소 중의 하나가 악취 문제거든요. 환경산림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림이, 그동안 헐벗었던 그 산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푸르고 숲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산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임도사업을 하고 계신 것은 꾸준히 하셔서, 임도라도 많이 돼가지고 또 어떤 산의 접근성이라든가 화재 시에 잔불 정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그 임도를 유지·보수·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직 임도가 거의 포장이 안되죠? 포장이 할 수 없게 법이 돼 있습니까? 예산 때문입니까?

포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일반적으로 평탄한 길 말고 급커브구간이나 경사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네요.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하더라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산림이 산림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도 푸르고 어떻게 보면 원시림처럼 방치해 둔 것이 더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해서 물론 지금 여기 보면 팔영산 편백치유의숲이나 동촌 산림욕장처럼 산림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한 차원 그렇게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이것이 우리 지역민들에게 돈이 되는 좀 산림이 됐으면 좋겠다. 군수님께서도 선거 그 공보집에도, 물론 이건 환경산림과 소관 아니겠습니다만, 노는 논밭에 밀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저 또한 그런 부분을 또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지금 하는데 수종 같은 것은 물론 이제 산주가 좀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런 점에서 아까 우리 류제동 의원님께서도 좀 계획적이지 않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계획적으로 봄, 여름, 가을, 꽃이 피는 그런 우리 산이 돼가지고 그 사이로 등산로가 잘 정비가 되고 또 우리 지역민들뿐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등산로를 걷고, 그러면서 그것이 관광 자원화되고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발전하는데 또 한 가지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 봄, 여름, 가을 이왕이면 밀원 조성을 할 수 있는 수종도 심어서 우리 지역의 양봉산업이 발전을 하고 이런 발상의 전환이 좀 이제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제 차후에 또 이제 내년도 이제 예산도 세우시고 하겠지만 어떤 일련의 기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프로젝트의 큰 안목으로서의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산림조합에서도 어떤 그런 공모사업을 준비를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행정지도 잘하셔 가지고, 발상의 전환이 되어서 돈이 되는 산림이 되는, 네 그런 점을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림은 산주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목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조림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최대한 저희들이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밀원 수종이나 사계절 꽃이 피는 수목으로 해서 산주가 신청되도록 저희가 산주들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19 페이지 보시면요. 금년도에 임도 개설 사업으로 해서 5.6km 그리고 4개 지구에 5.6km 해서 14억 2,800만 원을 투입을 하셨습니다. 이거 완료됐습니까?

지금 임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대충 단순 계산으로 해 보면 개소 당 한 1.5km 정도가 되고 공사비가 한 삼억 정도 선출이 되거든요. 물론 구간이 길고 짧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우리 군비 투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퍼센티지로 보면요.

군비가 한 30% 정도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나머지입니까?

국비가 나머지입니다.

인도 개설하는 목적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입로가 없는 산에다 길을 내서 산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임산물 채취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목적인데 기존에 개설된 임도를 보면 그 도로를 너무 수평 선형에 맞추다 보니까 그 산이 잘린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위아래로 법면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 입장에서 도로가 개설되면서 잘리는 바람에 위아래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도로 선형을 설계를 맞추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개설을 하면, 산주들 입장에서는 위아래로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공사비도 절감이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산에 차량이 다녀야 되는데 그 산의 인도 자체 경사뿐만 아니라 옆의 경사도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형태로 그렇게 굴곡진 도로로 간다면 어떨지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르막은 오르막대로, 내리막은 내리막대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양쪽의 법면도 적어질 뿐 아니라 법면이 적어짐으로써 아까 우리 심권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집중호우가 왔을 때 도로 유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들어주십시오. 동강에서 녹동까지 4차선 도로에 청가시나무를 식재해놓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6년 전에 청가시나무가 상당히 이파리가 노래지면서 고사하려고 해서 용역을 받은 회사에 그 일당으로 다니면서 그 일을 한 달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좀 우거졌어요. 나무가 성목이 많이 돼 갔는데 나무마다 이렇게 철사로 명패를 감아놨어요. 원통에다가, 뭔가 봤더니 번호표더라고요. 나무마다 고유의 번호표를 붙여놨는데, 나무를 지금 우리가 심어놓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다 보니까 이 철사가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이게 그 부분은 크지를 못해요. 철사 감아 놓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살이 따로따로 생긴다는 그런 얘기인데 무슨 말씀인 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이미 철사가 나무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제거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의 현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면. 청가시라는 수종 자체가 잎이 아주 무성하다 보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잘못하면 그 부분에서 부러질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제거가 안 돼 있으면 그거를 좀 제거를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과 426쪽의 상반기 주요 성과는 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부터 428쪽에 2022년 중점 추진 시책 27건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고흥 여성 대학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리더십 등 개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시책으로 관내 거주 65세 미만, 여성 30명을 모집하여 주 1회 25주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코로나 19와 공직선거법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8월 중에 수강생을 모집해서 9월부터 여성대학을 개설하여 지역 내 여성이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 자가 학습 시스템 운영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인지 교육이 전 직원 의무 교육으로 확대됨에 따라 직장 내 성숙하고 성 평등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주 2일 새올 행정시스템을 통해 운영하였습니다. 학습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직원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워킹 맘(mom) 알아주는 소통 콘서트입니다. 나누고 더하고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라는 주제로 2040세대 중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는 워킹맘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워킹맘 서로의 경험 공유와 전문가 고충상담 코칭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한 시책이었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상반기에는 역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3분기부터 본격 시행하여 워킹맘의 고충을 나누는 힐링의 장을 제공하고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등 워킹맘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입니다. 지역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이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는 과역면과 동일면 2개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14개 읍면에 이장 ,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33쪽입니다. 꼼짝마 바이러스! 안전한 아동복지 시설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감염에 취약한 아동복지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39개소 아동복지시설을 두 달에 한 번씩 전문 소독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살균 소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고흥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당초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었던 고흥군가족복합센터 내에 개소 예정이었습니다만 가족복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3년도 10월에 개소하여 만 6세~12세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급·간식, 숙제지도,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 등 돌봄 서비스 전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가족복합센터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청소년 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 시설 통합 플랫폼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7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 시행하여 청소년 시책 및 프로그램 홍보 동영상 강의 소통 창구 개설 등 청소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36쪽입니다. 시끌벅적 바닥놀이 마당 조성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유효공간에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아동 성장에 기여하게 한 실책입니다. 지난 2월 대상지를 공개 모집한 후 접근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녹동 초등학교에 시범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두 개 학교에 추가 설치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437쪽입니다. 찾아가는 고흥 행복 클린-카 추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인 이동목욕봉사 및 빨래방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개 팀을 구성하여 연간 165개 마을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이동목욕서비스는 제한 운영되어 지금까지 4개 마을 26명, 이동 빨래방은 69개 마을 491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여 당초 계획한 165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행복 더하기 고흥 사랑 공자학당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로 10개 팀을 모집하여 동아리별 50만 원의 재료비를 지원해 주었으며, 봉사활동을 추진한 8개 팀 41명에게 36시간 상시 학습 혜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가 봉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우리 함께 키워요 행복한 아이 프로젝트입니다. 본 시책은 아동학대 증가에 따라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양육 코칭, 동물 교감 활동, 정서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한 때 의심, 아동 가정에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적 차원의 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대 의심 및 피해아동 과정에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 공간 고흥 여성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지원센터는 여성들의 능력 개발을 위한 취업 상담과 자기계발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선이 함께하는 놀이방 장난감 대여 나눔터 등 여성, 가족, 보육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 취·창업 체계 과정에 44명이 참여하였고 449건의 취업 상담을 통해 82명을 취업 연계였습니다. 또한 돌봄공동체 공동육아 나눔터, 조선이 함께하는 놀이방, 장난감 대여점을 연중 운영하여 9403명이 이용하는 등 다 함께 행복한 희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자기 계발, 육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다문화 가정 일자리 알선 및 문화 교육 확대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정은 총 492 가정 1,732명으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 가정 사례관리 사업 등 총 4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문화 적응과 교육지원 사업에 8,500명이 참여했으며 결혼 이주 여성, 능력 개발 및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취·창업 교육과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하였고, 초·중학교 다문화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다함께 행복학교를 운영하여 다문화 자녀들의 학습 지원과 진로 탐구 등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문화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지원하는 등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촘촘하고 건강한 다문화사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2쪽입니다.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의료기관의 재능기부를 활용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어린이집으로 찾아오는 건강주치의제는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 완료하였고 협약 기간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코로나 19로 비대면 공연 관람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 군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조손이 함께하는 놀이방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중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조손이 함께 놀며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16 가정, 277명의 조손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 반영과 장애인 복지관 및 보건소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 서비스 지원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테마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조손 놀이방 2호점 추가 설치 ·운영으로 조손이 함께 행복한 공간으로 자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7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그동안 운영비 및 급식비 , 급식도우미 인건비, 추가 운영비, 냉난방비, 종사자 청우 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고흥군 아동복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자재·교재교구 구입 및 기능보강 비용 지원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445쪽입니다. 고흥군 가족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다문화 및 일반 가족의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 SOC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본 사업은 고흥읍 남계리 400번지 내 총사업비 35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340㎡, 지상 3층 규모로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등이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만 설계 결과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악재로 원자재 가격 및 노무비 등이 대폭 상승하여 총사업비가 25억 7900만 원이 초과되어 현재 행정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증액뿐만 아니라 현 부지의 건립 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지 검토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추진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아동 실태조사, 국민 참여 원탁 토론회, 아동친화도시 조례제정 및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및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아동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 일정들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44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여성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신규 지정 후 5년마다 재지정 받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여성 친화 도시 기반 조성과 지정을 위해 조리 제정, 여성안전 정리사요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지역안전증진사업으로 안심귀갓길 10개소 설치 및 여성친화형 안심 화장실 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TF팀 구성과 공모사업, 국민참여단 발대식 등을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실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임시 숙소 지원,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여성 이동 취미 교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여성이 행복한 고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유 환경 조성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운영비, 아동 간식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 지원 등 보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출산 양육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아·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 돌봄 지원 등으로 영유아 아동 과정에 경제적 부담 경각 및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미래의 주역 청소년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복합공간으로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담 복지센터는 상담, 인성교육, 학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며 청소년들의 든든한 마음충전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마리안느·마가렛 선양 사업 추진입니다. 선양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2021년도에 이어 제2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을 추진하여 지난 4월부터 후보자를 공모하여 총 13명의 후보자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서류 심사 및 최종 심사를 통해 간호 부분 1명과 공사 부분 1명을 선정하여 12월쯤 시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 연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시설물 보수를 하였고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6회에 걸쳐 356명의 학생을 참여하게 하여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를 듣고 나눔과 봉사를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고흥군 자원봉사 센터는 관내 53개의 자원봉사 단체 17,735명의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주민 등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연중 추진 중이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추진하여 5,500만 원 상당의 기부식품으로 1,717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정기탁 사업을 통해서 1억 원 상당의 현물 및 현금을 기탁받아 5천여 명의 취약 계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독거어르신 온천 나들이 지원, 공군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본 시책은 아동학대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한 것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요보호 아동의 사례 관리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일시 아동보호시설 운영, 민간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 등 위기의식 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소외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가정위탁아동과 입양가정 등 요보호 아동 지원과 공동생활가정민. 결식아동급식지원, 아동수당 등을 지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결식아동 방지를 위한 아동 급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입니다. 꿈꾸는 행복 놀이터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4가구 29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여 사례 등급별 관리 및 자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 서비스 등 세계 분야 7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연계 시스템 강화와 전문가 자문 슈퍼비전 운영으로 실무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고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32페이지, 군민 속으로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전담부서여서 그것도 예리하게도 잘 알고 계신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가정 폭력을 교육하겠다고 하셨는데 노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 차원에서 병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학대는 예방주간에만 목소리를 높여서 노인학대를 예방하자” 이런 취지에 국한되지 말고 찾아가는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교육하고 함께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대부분 노인학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 많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일이다 이렇게 국한돼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 드러내지도 않고 신고라든지 또 이런 처벌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도 함께 병행해서 실시해 주시고 정말 노인 인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노인 인권도 폭력 예방교육에 함께해서 해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435페이지와 405페이지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청소년 시설 통합 플랫폼 구축 그리고 450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돼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학교밖에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껏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뛰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야외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청소년만을 위한 시설은 야외 공간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유일한 돌출구라 그래야 되나요? 또래 집단들이 가서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곳. 뭐 일명 코인 노래방? 요즘 많이들 간다고 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소년 그들이 정말로 길거리 농구를 하면서 에너지를 분출한다든지, 또 어떤 토론 문화, 연대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복지 욕구도 분명히 충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과장님 고흥군의 청소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년들이 그런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그 재능 발굴, 청소년 사업에도 다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생각하는 그 여성 청소년 과장님의 향후 어떤 방안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저희 군에 청소년 시설이 청소년 문화의 국립우주청소년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흥읍의 중앙도서관하고 함께 있는 문화의 집 건물이 도서관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그 건물 안에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외에도 상담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함께 있다 보니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상담 관련 시설을 이전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휴식 공간과 이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안심은 되네요.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에 나누리 상담센터가 있죠. 지금 현재 그곳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나누리 상담 센터에서는 가정 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 상담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나누리 상담센터에 연계가 돼서 몇 분을 만나보기는 했는데 주로 지금 이곳이 신설된 데가 2009년도부터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 간의 문제, 이런 어떤 제반, 어려운 상담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걸 보면 햇수로는 3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학력이 전문 상담사여서 석사 출신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한 게 작년부터라고 들었는데 거의 뭐 85% 정도까지는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낮은 급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직률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어떤 곳보다도 전문성이 강화되는 그런 어떤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누리 상담센터의 평균 상담 건수는 대충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지금 지난해는 약 2000건이 넘었고요. 지금 현재 6월 말 기준으로는 약 527건입니다.

자 그러면 상담사 다섯 분이서 대략 300 건에서 400건 가까이 이렇게 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원들의 어떤 자질 또한 중요하리라고 봐요. 양질의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 강화나 워크숍 등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나누리 상담 센터의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폭력 피해자가 생겼어요. 고흥군에 지금 쉼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시보호 시설이나 쉼터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폭력 피해자가 생겼는데 지금 잠시라도 저희 고흥군에는 쉼터가 없다고 하니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임시쉼터도 지금 제공되지 않나요?

네, 저희가 일 시 보호 시설이 없다 보니까 임시 숙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텔이나,가정폭력 피해를 입어서 신고가 되거나 이랬을 경우, 가정에서 분리가 돼야 될 때는 임시 숙소로 단기간

예를 들어서 저희 폭력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순천이나 여수 인근으로 지금 저희 피해자들이 간다는 이야기인데요. 쉼터까지는 안 되더라도 앞으로 향후에 임시쉼터, 쉼터 이런 어떤 그 연속성을 가지고 고흥군에서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맞고요 현재 저희 군에 일시보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현재 여성지원센터 내에 앞으로 가족 복합 센터가 건립이 되면 여성지원센터에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임시 쉼터 기능 장소로 마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지원 가능하도록 검토 좀 해주시고 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그 폭력예방 교육도 좋지만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흥군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17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원들은 얼마나 되나요?

36명입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조금 전에 나누리 상담센터와 마찬가지로 물론 분권, 비분권 시설 간의 어떤 차이점은 있겠지만 이곳 역시도 1시에서 2시 사이에 아동들이 학교에서 파하고 나면 저녁 7시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머물게 됐죠. 그래서 저희 농촌지역의 실정으로 보면 정말로 지역아동센터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센터장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고용안정도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분리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19명까지 뭐 한 달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19인 이하 시설은 1년에 6,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70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직률이 많고 또 고스란히 고용 안정이 안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피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고 또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끔 종사자들의 추가 운영비라도 앞으로 향후에 좀 더 관심 있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국비로 기본 운영비와 추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 92%까지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군은 93%, 94%를 인건비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전남도에 도내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동일하게 인건비와 처우개선비와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현재 그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인건비를 균일하게 균등하게 단일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내년에 도에서 단일 임금 체계가 적용되면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446페이지, 그리고 447페이지 보니까 아동 친화 도시 그리고 여성친화 도시 또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친화 도시, 물론 지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상반기 때 신청이 돼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지난해 화순이 지정이 됐고요. 현재 전남에는 8개소가 지정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그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1500에서 200 정도의 그런 어떤 지원금이 나오나요?

이제 어떤 지원금이 나오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를 높이는 그런 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나 아동친화나 다 똑같은 이미지 브랜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최대한 준비를 잘하셔서 저희 고흥군도 여성친화도시로 꼭 지정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리안느·마가렛 녹동 연수원이요. 간호사관생도인가? 그 분들은 이렇게 인원이 초과되어도, 군인들이셔서 그대로 주무신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연수원 숙박시설이 군수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연수원 숙박시설의 확대와 강당 신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혹시 다른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주십시오

현재 마리안느·마가렛 연수원에 숙박시설이 최대 70~8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왔을 때 숙박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수탕으로 있는 그 건물이 마리안느·마가렛 연수원의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지 관련부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연수원 옆으로 별도로 증축을 해서 숙박, 식당, 강당 이런 시설 증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안으로 해수탕 건물이 도양읍이나 군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마리안느·마가렛 시설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이 나오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 관에 있는 폐교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군수님 중앙부처 방문하셨는데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200억 중축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셨습니다. 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이 아동복지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급식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 공고가 없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요. 지금 기능보강이라든가 기자재, 교재교구 같은 또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례를 더 촘촘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급식 도우미 인건비는, 조례상에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급식 보조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는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급식 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전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도에서 지금 전체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도비, 군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급식 도우미 부분도 인상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군비 지원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돼도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봤는데 그 부분은 꼼꼼히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 복합센터에 대해서 잠깐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여성지원센터가 있는 위치잖아요. 지금 현재 위치는 들어가는 주차장 있는데, 옛날 식당을 했었던 그 자리를 지금 하는 거죠?

식당 자리는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금 여성지원센터 어울림센터 앞에 있는 주차장

주차장을 이용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72%가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2020년 11월 13일부터 지금 행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완료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단가가 지금 ㎡당 245만 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설계 결과 471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계획 수립하고 이제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설계의 결과가 나온 부분을 왜 적용을 안 시킨 거죠?

202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단가를 좀 적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거든요. 물가지수 상승분도 있고 단가 계산을 너무 낮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가가 설계상으로는 400만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을 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요 예산이 35억 7,000만 원이에요. 국비가 15억이 확보가 되고 군비가 20억 7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국비 확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비 추가 확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까?

이제 나머지는 군비로 추가해서

지금 이게 매칭 비율로 한 거예요, 아니면 국비 예산은 15억이라는 것이 정해진 부분이었습니까?

국비는 정해져 있었고 총사업비 나머지 부분은

매칭 비율은 없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군비만 확보한다, 국비는 정해졌다는 말이죠?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전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의 보충질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문화회관 수영장 옆에 있었던 무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지금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서면서 그게 헐어지고 반다비 체육관이 그 자리에 포함을 해서 지어지고 있죠. 사실은 본 의원도 그런 인식이었고 우리 군민들도 인식은 그거였어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문화행위나 예술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된 게 좀 많았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전명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극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고흥군은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노인 정책에 비해서 청소년 정책이라는 건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재무과에서도 고흥 군청 앞 광장을 앞으로 활용을 좀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은 단체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먼저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으면 좋겠다. 우리 군청 광장을 활용했을 때 일반 사회단체들만 어떤 염두에 두지 말고 꼭 우리 청소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청소년에 어린이를 포함한 겁니다. 청소년들이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고흥고등학교 옆의 공원들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곳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 부가적인 말이고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좀 많이 앞으로 치중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 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신준식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2년 중점 시책은 다음 시책과 중복됨으로 중점 추진시책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중점 추진시책은 18건으로, 463페이지, 대서면 권역 단위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3억 4,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어울림센터 신축, 면 소재지 안길 정비. 면소재지 가로환경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1년 6월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승인을 받아 23년 1월에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도양지구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양읍 봉암리 녹동천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 관거 정비이나 본 사업은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중지 사유는 본 사업을 녹동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자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통합 총사업비는 498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우회배수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하여 현장 평가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최종 결과가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으로 사업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페이지, 해창만 3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해청만 간척지 내 신흥교이며 에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신흥교 105m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대강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동강면 대강리, 남양면 침교리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8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제방 정비 1.37km, 교량 2개소, 자연형 여울 2개소, 생태조류지 조성 등이며 현재 공정률은 72%로 금년 11월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7페이지, 고흥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남계리, 호형리, 서문리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59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하천 정비 1.1km 교량 재 가설 3개소, 우회 방수터널 1.3km, 우수관로 정비, 배수펌프장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해 위험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협의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3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23년 7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468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포두면, 점암면, 영남면. 두원면 등 6개 지구로 총사업비는 399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교량 재 가설, 하천정비, 해안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별로 포두 해청만 2지구는 교량 재 가설 3개소에 290억 원이며, 두원 동천지구는 교량 재 가설 1개소에 30억 원, 점암 시목지구는 하천 정비 240m에 14억 원, 영남 신성지구는 하천정비 1,240m에 25억 원, 영남 사도지구는 해안 옹벽 150m에 20억 원, 포두 오취지구는 해안 옹벽 690m에 2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포두 해청만 지구 노후 계량 재 가설 3개소와 두원 동천지구 교량 재 가설 사업이 현재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는 공사용 가축도 설치 시 집중호우로 인한 간척지 침수가 우려되어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69페이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봉래면, 고흥읍. 풍양면 등 3개 지구이고 총사업비는 82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급경사지 위험사면 정비입니다. 사업 지구별로 봉래 축정1지구는 사면 정비 213m에 총사업비 40억 원, 고흥 남계 3지구는 사면정비 286m에 총사업비 20억 원, 풍양 고옥1지구는 사면정비 489m에 총사업비 22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 고흥 남계 3지구 편입 예정인 가옥 5동 중 4동이 보상가격 불만으로 기공 승낙을 하지 않고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간부터 우선 시행하고 가옥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서 기공 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두원면, 포두면, 점암면 등 3개 지구이고 총사업비는 102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통수 단면이 부족한 하천 계수와 교량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구별로 두원 이술천은 하천 정비 2,240미터에 41억 8200만 원, 포두 남촌천은 하천 정비 1,620m에 44억 1000만 원, 점암 한산천은 하천 정비 500m에 16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두원 이슬천 정비 사업이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지 사유는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영산강 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양 득량도권역, 남해안권역, 독립권역,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4억 5400만 원이며 득량권 역이 690억 원, 남양권역이 44억 5400만 원, 봉래권역이 1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득량권 역이 갤러리관 신축, 해양 로드길 조성. 물양장 조성 등이며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남양권역은 커뮤니티센터 신축, 면소재지 정비 등이며 8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봉래 권역은 문화센터 신축, 해상파시, 낭만 공원 조성 등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472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준공 예정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명품 마을 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적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종 대상지로 나로 2대교 옆 동일 와교마을에 바람 쉼터를 선정했습니다. 8월에 착수하여 풍차 조형물, 바람그네, 포토존 등 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4페이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양읍 관리 구 도양초등학교 폐교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99억 74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임대주택 30호와 커뮤니티센터 1동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8%이며 입주자 30가구 중 29가구를 모집 완료하였으며 1가구는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7월과 8월 중에 입주할 예정이며 현재 3가구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 475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 신설과 뒤 설치된 14,499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2,012건의 유지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238등을 신설 및 교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범 취약지역에 보안등을 신설하고 연중 수시로 유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476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각 개별법에 의한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개선해 나가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시특법에 의한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위해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셨으며 승강기 안전관리에 따른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특법에 의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올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7페이지, 재난 대응 훈련 및 안전교육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대비 훈련을 시행하고 재난대응 교육계획 수립과 이수를 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재난대비 상시훈련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훈련과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매뉴얼에 근거한 실제 훈련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실시될 예정입니다. 478페이지, 고흥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대상은 매년 2월 말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국민이 해당되며 보험료는 7000만 원입니다.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전라남도지구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은 보장 한도 최고 금액이 2000만 원이며 보험가입 항목은 15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재해를 당한 군민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7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실현입니다. 총 예산은 3억 76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민방위 역량 강화, 시설장비 유지 관리. 비상대비 업무 추진 등입니다. 지금까지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대원 사이버 보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22년 을지연습이 실시됩니다. 48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운영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치안유지이며 총예산은 10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제센터 유지보수 및 카메라 성능 개선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 총 개수는 2,206개이며 이중 1,582개를 상시 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건·사고 관련 CCTV 조회 건수는 총 452건입니다. 앞으로도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마을 방범 CCTV 통합 운영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1억 83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마을방범 CCTV 신규 설치와 기 설치된 513개 마을 CCTV 968대를 유지 보수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마을 방범 CCTV 2대를 신규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CCTV 유지보수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480페이지와 그리고 481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와 마을 방범 CCTV 운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군의 그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서 각종 사고와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어서 이번 사고 예방에도 아주 효과적이고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음향이 나오고 있는 CCTV가 몇 대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가 아마 음향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멘트가 나오는.

저희들이 지금 관제하고 있는 것 중 도로 방범이나 마을 방범 이런 것들은 멘트나 음향이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관내 불법 쓰레기 투기 감시 CCTV 저희들 관리하고 관제하고 있는 곳이 9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산림과에서 이동식으로 갖고 다니는 카메라가 88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 방범이나 도로 방범, 이런 것들은 현재 음향이나 스마트 지능형 CCTV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도에서 일어났던 일가족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CCTV의 화질 자체가 나빠서 차량 식별하는데 난항을 겪었다는 그런 보도를 접하신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도 CCTV 개보수라든지 교체해야 될 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잘 검토해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가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히 범죄가 취약한 지역 있잖아요. 이상 징후 또 의문이 생기면 해당 영상이 자동으로 표출되는 지능형 CCTV를 실시된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서도 시범적으로 지능형 CCTV가 설치된다면 좋겠다는 그런 지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 중에서 노후된 카메라 즉 화질이 안 좋은 카메라가 약 220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것부터 시급하게 보수를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 또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주시고 지금 아직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들이 그 노후된 CCTV 교체라고 됐는데 어쨌든 하반기 때는 안전한 고흥, 그리고 국민이 편안한 고흥군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봉래면 축정은 저의 지역이기 때문에 봉래면 축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래면 축정에 가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건물들만 보상이 되고 일부는 안 된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기공 승낙을 해주고 공사 구간에 들어간 구간은 저희들이 전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만 정비하는 거지, 시가지 정비나 이런 거하고는 연계할 수 없습니까?

네, 관계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지금 봉래 축정1구를 가면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를 하면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져서 건물을 파는 분도 있지만 팔지 않는 분들도 그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지는 잘 정비가 됐는지 몰라도 시가지가 붕괴되는 모습들이 보여서 그게 오히려, 급경사지는 정비됐다고 하지만 그 주변 인근에 있는 건물들이 오히려 중간에 이 빠지듯 빠지다 보니까 경관 상 더 흉물스럽게 보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왕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를 하면서 시가지 정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30m에 한 집은 보상이 됐고 또 한 집은 안 돼 있고 또 한 집은 되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뽕 뽕 뽕 빠져버리니까 사업을 했지만 시가지는 더 흉물스럽게 보이는 상황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의원님, 우체국 옆 주택 뒤에 대나무 심어진 집은 반대를 해서 우리 집은 철거를 못하겠다, 동의를 해 주면 공사를 하는데 완강히 거부를 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체국 건물은 뒤에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뒤 쪽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진보각 식당이랑 그 옆의 건물도 아직 살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은 매입이 보상 가격이 안 돼서?

보상 가격이 안 맞고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냥 거기서 살란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꾸 반복되는데요. 이왕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거기가 봉래는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3자 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시가지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비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4페이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양 교원 관사 있는 데 거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관리

그러면 거기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가족형이 한 25평 정도 되나 보네요?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다 돼버렸나요?

지금 한 가구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주 조건이 있습니다. 관내 분은 안 되고 관외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청년, 농촌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럼 이게 인구 정책 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쪽으로 휴가를 와서 그걸 보고, 가족이 4명인데 나이에서 탈락이 되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 말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470쪽을 보시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사업비 편성 내역을 보면 대부분 예산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비가 수십억까지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사업 시작 전에 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시죠?

네, 사업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보면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절차상으로 이런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행사를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회의 때 곁들여서 해주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되고 사전 홍보도 좀 되고 이런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지역 주민들도 좀 잘 알아야겠지만 또 지역 주민들 호응도도 많이 높여져야지, 이런 게 그냥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된다면 예산을 쓰고도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절차상으로 해야 되는 문제는 가 제안드린 방법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전 재난안전과는 업무 성격이, 지금 예상되지 않는 그런 업무에 대한 예비비를 좀 확보해놓게 돼있죠?

예비비는 고흥군 전체적으로 있고 저희들 과 예비비로는 별도로 안 서있고요. 군 전체로 서있는 예비비를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승인을 받고 쓰게끔 돼있습니다.

하나의 일례로 제 지역구 내 여호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점암의 39개 마을 중에는 가장 큰 마을입니다. 그런데 거기 회관 뒤 하고 여 경로당 뒤의 옹벽에 가보니까 붕괴가 돼 있어요. 회관 뒤에는 올해 3월인가 그렇고, 여 경로당은 뒤에는 올해 6월에 붕괴가 돼버렸더라고요. 가보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건물 높이만큼 옹벽이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축대가 건물하고 바짝 붙어있더라고요.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급한 공사는 예비비를 투입을 하셔서 조속히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 경로당이나 회관 같은 경우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성격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하여 위험도 조사를 해서 위험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라 혹시 복지과 소관인가 해서 복지과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업무는 아닌 것 같아서 재난안전과 소관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관 과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중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2번, 도양 재해 위험지구요. 지금 칠십억,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이건 기 확보된 예산입니까?

네,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나머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약 500억 사업을 진행 한다는 말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지금 성과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시책과 중복되므로 중점 시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안전구역 설치사업입니다. 마을 앞 진출입로 과속 방지턱 등 안전 시설물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구역 설치 사업으로, 일제 조사를 통해서 교통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수요조사를 통해서 20개소 정도를 선정·정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드론 특화 지식 산업센터 진입도로 개선입니다. 고흥만 일원 드론 산업 시설 확충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착공하였으나 기공 승낙 협의 지연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지속 협의 및 수용 절차를 병행하여 신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점암 강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홍수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와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농림부에서 21년 4월,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최종 확정 후 한국 농어촌 공사에서 기본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22년도 신규 사업지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16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문 1개소, 배수로 정비 4.3k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2023년 8월 전라남도와 농림부에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완료 후, 23년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92페이지, 점암 만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지금까지 배수개선 사업은 농업 진흥구역 내 50ha 이상의 상습 침수 지역에 한해 국비 100%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국비지원이 없었던 50ha 미만의 침수 지역에 대해서도 균특 도 이양사업으로 신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22년도 신규지구로 포두 만화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0억을 투입하여 배수로 정비와 배수펌프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시행 계획 승인 등 관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시 27ha의 경기 면적이 상습침수피해 지역에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493페이지입니다. 포두 남성지구 대구획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균특 도 이양사업으로 과거 경지정리를 했으나, 농로와 용배수로 시설이 취약한 평야부 우량농지를 재정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2년도 신규지구로 포두 남성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투입, 용배수로 4.8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 및 시행계획 승인 등 관계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영농기 이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염분농도 자동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간척지 담수호를 활용, 용수공급을 받고 있는 간척답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양수장 취수부에 자동계측 및 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염농도를 수시 확인하여 이상 염도 측정 시 현장 경보 알림과 함께 관련 경작자 대표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이양 시기와 물 수급 등을 조절하여 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담수호가 설치된 양수장 30개소에 5억 1000만 원을 투입, 현재 업체가 선정돼 자재 수급 중에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 환경을 위해 시설을 확대하고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꼬맹이들 테마 놀이터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 기하고 있고요. 기존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 요인이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흥과 도양 어린이 놀이터에서 7월 18일 물놀이장을 개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고흥터미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고흥터미널 주변 주정차 불편 해소와 보다 나은 주차 환경 개선 위하여 고흥읍 서문리 236-1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주차면수 총 126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7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민원 발생이 있어서 8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어린이 등하교 보행로 확보 및 스쿨존 확대입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으로 위험요인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2년도에는 고흥 동초 등 13개소에 대하여 신호기 설치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시설 정비 추진 사업 계획으로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고흥~ 봉래간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국토부와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고흥 봉래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계획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고 도지사님 공약입니다만 고흥우주센터에서 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계획에 반영·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고흥 일주 해안도로 전구간 개통입니다. 고흥~여수 연도교와 국도 77호선을 연계해서 고흥 일주도로 해양 관광도로 전 구간 개통을 목적으로 대서 도양간 지방도 미 개통 구간을 국도 77호선으로 노선 변경 추진코자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으나 대서~도양간 노선이 국도승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전라남도 지방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신양 연홍도간 인도교 개설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21년도 5월에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고흥 금산에서 완도 고금간 지방도830호선이 국도로 승격됐습니다. 금산 신양에서 연홍도간 인도교 개설 구간노선과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완도간 해상교량 설치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도화 지호에서 죽도 간 연도교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지호에서 죽도 간 해상 교량 및 접속 도로 2.05km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 지속 건의한 결과 지난 2월 지방도 기점이 도화 지호에서 죽도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사업 시행을 위해 전라남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대서 송림~ 도원 대전 연륙교 개설입니다. 대서면 송림리에서 두원면 대전리까지 해상교량 1.7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1년 8월에 전라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요구하여 검토 중이었으나, 도에서 시행 중인 보상 및 설계 지구가 우선 반영됨에 따라서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라남도 도로 건설 관리계획에 최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지방도 제2차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6개 지구 중 두원 학곡, 도화 봉룡 등 3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풍양 송정 및 포두 상포 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선형개량사업 또한 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편익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고흥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고흥군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용도지역과 군 계획시설 중 각종 도시 계획 관련 사항을 적극 검토·정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 정비 안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고흥~거제 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17년도 국토부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투입, 영남 우두마을에서 우천마을까지 해안 탐방로 1.9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유휴부지 19개소에 55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1개소 320면 조성을 완료하였고 금년 하반기 내 8개소에 230면을 조성 완료하여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공원 등 군민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지역 내 문화 공간 및 공원조성 등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된 원도심에 밝은 빛을 비춰 과거의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고흥이 되고자 ‘다시 반짝이는 별, 고흥’이라는 비전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억을 투입, 수제 맥주 브루어 창업 공간. 고흥커뮤니라운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등 폭넓은 의견 청취와 다양한 연령·계층 참여를 통해서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19년도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90억 8000만 원을 투입, 5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구별로 사업 추진 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동일 신초지구에 대해서는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도양 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양 구도심 주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데 불법주차와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52억 원을 투입, 주차면수 총 114대 규모로 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준공되어 현재 임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남계어울마당 및 공공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고흥읍 구도심지역 지역인 샘마트에서 구 OK사진관까지 약 300m 구간에 대해 특화거리 및 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비 119억을 투입, 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 및 건축물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토지 수용 재결 신청 절차에 의해서 수용코자 합니다. 다음 512페이지, 해창만 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해창만 국가관리 방조제에 대해서 총사업비 94억 1800만 원을 투입, 배수갑문 문비 3개소와 배수관문 구체, 호이스트 등 기계 설비를 보수· 보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8%로, 내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두원 월하와 금산 대흥, 포두 우산, 과역 심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82억 9000만 원 투입, 압사석 보강 및 제방 그라우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지구인 과역 심포지구는 7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12월 전라남도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내년 1월에 착수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금산 동정 등 2개 지구에 대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산 동정지구는 현재 공정률 70%이고 그라우팅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산지구는 공정률이 67%로 잔여 공정인 포장 및 용수로에 대해서 금년 농한기를 활용, 내년 영농기 이전에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산 신평 지구에 총사업비 20억 2700만 원 투입, 농로 및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착수하고 있고요. 현황 측량 및 주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과역 민등제 등 4개 지구에 총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하여 그라우팅, 방수로, 사복통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과역 민등제는 제당 숭상 및 여방수로 정비 등 준공하였으며 포두 세동제는 현재 사업이 착수돼 있습니다. 도화 이목동제와 지등제는 실시 설계 중에 있으므로 8월 중에 설계 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11월에 착수해서 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중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저수지에 대해서 안전 정밀진단과 D등급 이하 판정된 저수지에 대해서 취수시설과 제방보수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양 봉서제 등 9개 지구에 대해서 136억을 투입, 사·복통 등 취수시설과 여방수로, 그라우팅을 추진하는 사업 계획입니다. 계속 지구인 도양 봉서와 과역 방란제는 실시 설계 승인절차를 하고 있고요. 22년도 신규지구인 대서 금당제 등 7개 지구에 대해서도 8월까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하반기 영농기 이전에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군이양 예산 사업으로, 비포장농로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억을 투입해서 포두 안동지구에 대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51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도 이양 예산 사업으로 군 관리 경지정리 지구 내 미 개수 배수로에 대해서 구조물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은 4억 2000만 원을 투입했고 고흥 등암 등 7개 지구 0.78km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하반기 영농기 이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팔영대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팔영대교 개통에 따라 방문객이 급증하며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102억을 투입해서 진입도로, 주차장, 휴게소, 수소 충전소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반 조성 공사 및 수소 충전소는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건축 설계는 올해 7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고흥 봉계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4차로에서 군청사 및 남계 택지지구 등으로 진출입하는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 20년 11월에 착공해서 23년 11월로 완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추진 장기화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교통처리 대책 수립요구 및 사업 조기완료 건의 결과, 벌교 방면 진출을 제외한 램프 3개소에 대해서는 7월 중 임시 개통할 예정입니다. 금년 내 구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남양~우도 간 인도교 설치 공사입니다. 도서 지역 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양에서 우도간 1.32km구간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어업 피해 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7월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사업입니다. 109개 지구에 82억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 및 선형 개량 등 위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81개 지구는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개 지구는 주민 협의 및 실시 설계 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지역 건설업체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업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등록기준 미달 및 부실·불법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업체 관계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및 주요 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마을안길 및 농로 교통 확충을 위한 가각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영농 수확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14개 읍면의 39개소입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마을 쉼터 유지 보수사업입니다. 마을에 설치된 쉼터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장 전수조사로 완료하였으며 보수가 필요한 쉼터 도장과 지붕 보수, 목재 부분교체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내구연한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13개 읍면에 23개소입니다. 밑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농로, 배수로, 마을 안길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영농기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965건을 동절기 이전에 사업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영남우두~포두옥강 국도77호선 개선 사업입니다. 이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691억 원을 투입해서 선형 계량 14km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기본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나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한기 대비 버스 승강장 개선 확대입니다. 다중이용 버스승강장에 온열의자와 바람막이 시설 등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국민안전과.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제동입니다. 고흥~거제간 남해안 쪽빛너울길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아직 시작은 안 했죠?

아니요,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다시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팔영대교 밑에 물양장에서부터 이쪽 남진 박물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그러면 그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지금 하천이 있잖아요. 하천을 건너가는 방법은 어떻게

그게 약간 위로 올라가서 바로는 어렵고 위로 올라가서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교량을 만드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교량까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 기존에 있는 게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지도로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거기 연결해서 남진기념관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영남 쪽에서 남진 기념관까지 산책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관광정책실에서 하지 않아요?

네, 관광정책실. 그럼 거기하고 어떤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보로만 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한참 오래 걸렸잖아요.

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양보가 안돼서 당초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위에서 건너는 방향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승인도 좀 어렵고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공사를 해서 올해 안에는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우도간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남양~우도간 인도교가 지금 발주는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발주는 됐고. 지금 엊그제 관광정책실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남양~우도간 인도교가 단순하게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우도 안쪽을 가보고 싶은 섬에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관광정책실이든 건설과에서도 할 일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편익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애당초 시공 단계에서부터 조명이나 어떤 그런 계획적인 다리로 계획을 혹시나 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까지 좀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질의를 저한테 주셔서요. 그때 당시 팔영대교하고 거금대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단비가 매달 한 160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팔영대교는 한 21억, 소록대교 한 32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올 초에 말씀 하셨길래, 그 부분을 저희는 군비 갖고는 솔직히 다 투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있어서요. 올해 군수님 여기 새로 취임하셔서 군수님께 보고는 한번 드렸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라도 한다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걸 하나 받아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교부세가 아니고 바로 군비만 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조경 같은 걸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요.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그걸 제가 도로 개장할 때 익산청에 요구를 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는 못하고 여수가 지금 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익산청 얘기에서, 시에서 50%, 익산청은 50% 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저희도 좀 그렇게 다오, 그럼 우리가 50% 댈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1억이 10억이 되니까 좀 저희도 좀 했는데 완공지구에 대해, 준공지구에 대해서는 해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저도 군수님께 최대한 보고를 드려서요. 다음은 내년에 하나라도 삽을 좀 뜰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물론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다리가 한두 개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조그마한 다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겠죠. 만들어져버리고 난 다음에는 소급해서 적용해 주진 않겠죠.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리가 놓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리를 상품화를 시키자는 그런 개념인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원론을 따지라고 치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양 우도간의 인도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특교세가 10억이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군비예요. 이 사업이 결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떤 여기 추가적인 비용을, 조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국비를 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고, 특별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으면 좋고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기존 군비가 73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최소한의 예산을 좀 짜더라도 다리만 밋밋하게 넣는 그런 부분보다 앞으로 향후에 우도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놓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설이 조망할 수 있는 곳이 두 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만이라도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1.3km를 다하시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물론 그건 적은 단가입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팔영대교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리듯이, 만약 소록대교가 조명시설이 안 돼 있었으면 또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인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우도가 관광지로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이러면 당연히 또 조명 이야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팔영대교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고민을 좀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혹한기 대비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 확대 이 부분인데, 이건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선풍기 좀 더 달아드리고요.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을 막는 정도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5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고흥군에 정류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을에 인접해 있는, 소위 말하는 가로등이 있는 곳에 정류장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엄청 암흑 같은 곳도 있잖아요, 많이. 항상 사고 위험도 있고 정류장이니까 사람이 밤에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컴컴하니까요. 기사님들도 보지도 못하고요. 대부분 어르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버스가 오면 또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못 볼까 봐 세워주기 위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제안한 게 센서등을 좀 달든지 해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버스나 기사님들이 보실 수 있게끔 밤에 센서등 같은 거 좀 해보자고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보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들은 바 없습니다. 아무튼 좋으신 말씀인데요. 센서등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안에서도 안심등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센서등에 대한 건 크게 돈 들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수조사를 해서요.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시설에

특히나 어두운 곳이 있습니다, 특히나. 센서등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골목이나 이런 부분에 센서등을 해 놨잖아요. 센서등 고장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과장님 아실 것 같아요. 엊그저께도 어느 한 곳을 지나가면서 봤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보수도 필요

그게 참 보수도 좀 어렵더라고요.

애당초 제품 자체를 검색을 좀 잘하셔 가지고 비싸더라도 완벽한 부분, 싸구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센서등이 엄청 안 들어오는 게 많아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가뭄이 예년에 없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수리 불안전답들의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었습니다. 특히 남양 해내뜰,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피해 실태를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조사를 해온 데가 염해가 예상된 지역, 또 현재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곳 해서 한 85헥타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묘하게 해내뜰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빠져있는가 했더니 가만 살펴보니까 거기는 아직 이양이 안 되고 있었어요. 다른 데는 이양이 돼가지고 피해가 나타날 때까지 거기는 이양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단 올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해마다 연례행사를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시기에 이양을 못하면 관정 하나 정도 파주고 그냥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계속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그것이 해결책이 있는지, 그 연례행사를 안 겪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과연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건설과에서 예산 한번 빼보시고요. 또 보다 근본적인, 효율적인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군수님도 그 현장을 방문하셨고 저희가 당초에 유역 면적이 적다 보니까 저수지를 채워야 할 물이 사실 없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남양 그 마을 밑에다 관정을 해서 한번 해보자는 것으로 안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아시다시피 거기가 해년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있는 땅이 세 단지인가가 모를 못 심었고 나머지 이쪽도 몇 단지는 좀 말랐더라고요. 좀 안타깝기는 해서,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지표수라도 받으라고 해서 이제 준설을 한번 해드렸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서요. 해내뜰은 너무 어려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식장 옆에 있는 노송에서 넘어오는 버린 물을 펌핑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라고 했고요. 따로 관정에 대해서도 작은 관정 아닌 대형 관정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안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혀 놓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위에 저수지가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설령 그 저수지를 크게 좀 늘린다고 해도 위에서 흘러와서 차는 물이 없고 또 지하수를 파자니 짠물이 올라와버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양 너머에서 파서 와야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농업이 적당치 않으면 다른 걸 한다든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노송에서 펌핑을 해서 올라가는 방법,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우선 당장 새우 양식장에 있는 물이 있으니까 저희가 호스를 드릴 테니까 한번 뽑아볼래 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그냥 포기한다고 하셔서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예산 같은 게 나오면 한번 저한테 먼저 공유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기 인도교가 물이 나면 들어갈 수 있고 물이 들면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좀 더 높여서 상시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걸어서는 들어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걸어서요. 거기 양식장 같은데, 이제 물론 여기 보니까 남양 우도는 이제 피해 보상한 적이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했습니다.

옆 인근의 다른 마을도 전혀

네, 그 부분은 용역평가를 해서 보상이 돼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항시 현장에서 현안으로 만나다가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고건입니다. 일단 먼저 지역민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일면 덕흥재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일 덕흥재가 유역 면적에 비해 담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를 준설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 그 지역 주민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준설 작업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 달라고 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매입은 돼 있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담당 팀장도 이번에 와서 잘 모를 거고요. 제가 참고로 드리자면 제가 농지계 차석을 할 때, 덕흥재가 개인 소유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논이 국가 땅으로 돼 있었고요. 서로 맞교환하자는 얘기가 돼 있어요. 왜냐면 아마 지적 공부를 할 때 잘못 이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부산 문서고에 가서 찾아와서 그 서류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발령이 났는데요. 사실 준설에 대한 말은 오늘 처음 들은 것 같고요. 왜냐면 워낙 소리가 많다 보니까 분명히 제가 작년이다 그러면 제가 있었을 텐데 한번 그거 챙겨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네, 작년이 맞는 것 같고요.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덕흥 밑에 있는 덕흥 간척지의 염해 피해가, 한 30%의 농작물 피해가 났습니다. 그런 이유로 작년에 두 분의 개인 소유 땅, 안쪽에 편입되어 있는 땅을 군에서 매입해서 준설을 하겠다고 했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두 분이 땅을 이미 팔고 매입을 군에서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제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매입한 목적이 결국은 준설로 인한 담수량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완벽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농작물이 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편익 증진이라는 항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제가 단순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참여 총 259건 중에 105건이 완료가 돼서 사업률이 40.54% 정도 됐고요. 생활 민원 역시 424건 중 무려 238건이 완료가 돼서 56.13% 정도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소규모 지역개발은 총 270건 중 완료가 64건 정도 완료율이 약 23% 정도 되고, 민간, 물론 10건이지만 2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난 상황에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생활 민원 예산은 40.54%, 56.13%면 약 50%를 합쳐서 된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3%의 완료율인데 이렇게 좀 저조한 이유나 왜 이렇게 이것만 특별히 좀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각 지역별로 우선 용역을 한꺼번에 다 못해서 계약도 다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 넘어는 갔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뭐 어느 것은 늦고 빠르고 자꾸 말을 위한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제가 와서 올해부터는 사실은 작년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설계를. 올해 초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빨리 되었고요. 내년 사업 역시도 10월, 11월에 해서 11월쯤에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 11월쯤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1월에 조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들이 대개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다든가 영농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은 대개 보면 노를 끄집어내야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어요. 그런 부분이 사업을 못한 부분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기에 할 수 있도록, 5월 이전 영농기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올해 못쓰면 불용예산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 행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사고 이월될 거고요. 또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올릴 거고요.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소중한 민원 개발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좀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지루했던 우리 지역의 송전선로 싸움, 주민과 사업자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네, 아까 10시에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11시 반경에 끝났고요. 아직 다 합의되지는 않았고 순차적으로 그동안 오해 쌓였던 부분을 해결해서, 내일부터 일은 할 겁니다. 일은 할 거고요. 일하는 부분에서 또 마찰 있는 부분을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좋은 결과물로 올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글쎄요, 그게 서로 간에 자기 생각들을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씩 내려 놨고요.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아니냐,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허가가 나와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사업 주최계에도 그걸 분명히 말씀을 했고 또 그분들이 군수님을 뵈러 왔었어요. 와서 당신네들도 조금 양보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매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쁜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웠던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는데 참 그동안에 답을 못 찾았구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 있었고요.

조금씩 다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과 사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금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뒷짐 지고 기다리지만 말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민, 관, 사업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예요, 어린이 놀이터 확대 및 개보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추진계획은 확대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보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확대는 지금 꼬맹이 놀이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것은 어린이들 유지보수입니다.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보수하고 물놀이장이 아까 말씀드린 7월 18일부터 가개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죠.

지금 추진 계획에 꼬맹이 놀이터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용역을 완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죠. 고흥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옆에 있는 게 꼬맹이 놀이터잖아요?

아니요, 그건 그냥 어린이 놀이터고요. 꼬맹이 놀이터는 해창만 방조제 밑에 지금 한창 말썽 많은 작업장 옆에 놀이터가 들어 설 겁니다.

거기에 놀이터가 있어요?

아니요,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착수를 했기 때문에 36억을 들여서 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규모는 지금 현재 고흥에 있는 거나, 도양읍에 있는 그런 규모하고 다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흥만에 있는 규모 정도

네, 그런 정도의 규모는 될 겁니다.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요?

해창만 방조제 건너편 보면 캠핑장 있는데, 거기 옆에 지금 건물 짓고 있죠. 그게 지금 수상태양광 관리실인데요. 거기에 꼬맹이 놀이터 관리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꼬맹이 놀이터를 한다고요? 국비가 20억에, 지방비 16억?

예, 그렇네요.

저번에 고흥 같은 경우에도, 도양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놀이터를 한다고 그런 업무 보고를 저희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가 물론 도시계획 시설물상 공원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지정된 부분을 어린이 놀이터를 할 수 있는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충 어떤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도시구역 내에 어린이 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군소유로 공원이라는 게 있고 이제 개인 소유도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공원이라는 자체를 매입이 안됐으면 매입해서 그 다음에 다시 거기도 수요가 있으면, 근데 현재 수요로는 고흥만이 있고 또 해창만에 꼬맹이 놀이터가 되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 이마트하고 녹동에 있는 것은 잠깐 애들이 놀 수 있으면서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하게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그것만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요즘 물이 없다고 해서 안 하려다가 하나는 지하수고, 전체적으로 10번 정도 교체해서 소독해서 할 수 있어서 한 50톤, 녹동 같은 게 한 50톤 정도만 돼서 저희가 개장을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꼬맹이 놀이터 위치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게 저번에 8대 때 어린이 놀이터를 하면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에 포함된 부분인가를 확인한 것이고

아마 어린이 놀이터는 그거 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과장님 하고도 말씀을 한번 드려 본 적도 있었고 재난안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산책로 하고 연결되는 고흥고등학교 옆 부지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보니까 건설과도 포함이 돼있고 재난안전과도 포함이 돼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봐봤더니 이마트 옆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한 16~17억 들었나요?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0억이 좀 덜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토지매입까지 포함해서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지 아마 개인 소유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 예산이면은 자꾸 권유를 드리는 산책로 하고 연결되는 고흥고등학교 옆 부분을, 지금 가운데 주차장을 쓰고 있는 이 부분을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놀이시설로 개발을 하면 땅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쪽에다가 한다고 하면 이마트에 있는 그 놀이시설보다는 훨씬 더 넓고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이 꼭 관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향후에 저는 이제 8대 때 하나 더 만들어보겠다, 넓혀가겠다는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넓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차라리 거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부분이 어떨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도시 계획도 한번 봐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이든 아니든 다른 공간을 해서 재난안전부와 같이 해서 한번 소위 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기 어린이 놀이터를 또 만드는 계획에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쪽으로 적용을 시켜보자, 이 제안을 드린 부분입니다. 추후에 한번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담배인삼공사에서 고흥중학교 가는 길, 소위 말하는 금다연 있는데 거기요? 아마 과장님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차량 통행 많고 우리 고흥 중학교 학생들, 또 그다음에 고흥여중 학생들이 항상 다니는 길입니다. 통행량도 많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구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네.

인도가 없어서 애들이 소위 말하면 차 사이로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한 그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복개를 하자는 생각도 해봤는데 복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 사장나무 있는 데 산책로 만드는 것이 켄틸레버 형식이지만 시멘트로 안 하고 철골로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최소한 애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기는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나봐야 우리가 더 경각심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엊그저께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했나요? 거기서 이번에 행사를 했어요.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문화예술과에서 했구나. 거기에 행사를 하는데 그 좁은 데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행사의 의미는 좋지만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말 뜨악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저는 좀 바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그 부분이 지금 송곡소하천인데요. 재난안전과하고 저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도시계획팀에서 도로 지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말씀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 조사해서 어느 정도 들겠는지를, 또 어떤 방향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내년 본 예산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기왕이면 가능하면 추경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시다시피 추경은 어려움이 좀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에 대한 금액을 가져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건 사실은 건방진 생각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도 안 세웠는데 설계부터 먼저 한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제가 그만큼 긴박하고 시급하다는 표현을 드린 부분이고요. 계획을 좀 잡으셔서 정말 사고 나기 전에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우리 지역의 민감한 사안인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 오늘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번 면담 과정에서 해창만 생태 보전 협의체를 민관이 같이 조직해서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데는 좀 질문 안 하고자 했는데

그건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제 업무보고고 그 부분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꼬맹이 놀이터 답변을 듣다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꼬맹이 놀이터 옆에 해창만 수상 태양광 관리실 건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꼬맹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실도 거기에 입주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 건물이 지금 현재 건축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물 관련 알림 내용들이 표지판이 밖으로 봐야 됩니까, 안으로 봐야 됩니까?

대개 밖에 있어야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우리 지역에 그런 건물이 생기면서 이 건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이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건물을 지으면서도 지역 주민과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그 건물이 섰을 때 문제제기들이 좀 했었는데 그 문제들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게 어떤 건물인지에 대한 건물 조감도라든지 내용 표지판들 좀 밖으로 지역민들이 알 수 있게끔 비치를 해달라, 왜냐면 다 안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나가서 바로 공정허가과에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도 업무 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