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34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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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 재무과

10시 00분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안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진숙 부과팀장입니다. 류명희 징수팀장입니다. 박재선 경리팀장입니다. 황역봉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저를 포함해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군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입니다. 우리 군 지방세입 예산액은 710억 7,400만 원입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노력으로 6월 30일 기준 예산액 대비 57.3%인 407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누락 세원 발굴과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군 재정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30일 기준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맞춤형 징수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 정기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 대비 58%인 11억 9,800만 원입니다. 2월 30일 기준 목표액 대비 51.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징수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지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30%인 10억 1,700만 원입니다. 6월 30일 기준 목표액 대비 9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 이월액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공개입니다. 2021회계년도 예산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6,512억 9,8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946억 4,400만 원이며, 잉여금은 1,566억 5,4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 군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9월 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후 고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주민용 결산보고서를 작성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투명하고 공정한 상생 계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종 계약체결 내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 공개한 계약내역은 모두 1,088건에 579억 1,700만 원입니다. 관내 업체 계약과 지역 생산품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의회 청사 신축입니다. 2층은 장성읍 영천리 1080-11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490평 규모로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비 72억 원, 토지매입비 22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원입니다.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의회 신축 부지 총 14필지 중 9필지는 협의 취득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5필지 중 두 필지는 재감정평가 후 보상 협의 중이며, 현행상 도로 등인 세 필지는 사업인정 고시 후 공탁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2필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치는 북이면 사거리 587-28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300평 규모로 건축비 31억 9,100만 원, 토지 매입비 5억 3,8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37억 2,9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골조공사 완료 후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문제점으로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자재값 상승에 따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재산은 군유지 889필지, 도유지 250필지로 총 1,139필지이며, 그중 599필지가 대부 중에 있습니다. 대부료는 8,8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 7필지를 매각하였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통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련 담당자 직무 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군의회 청사 신축 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군의회를 밖으로 외곽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가 열심히 고생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모든 사항들이 토지매입 관계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 완료가 9건, 공탁 예정이 지금 3건, 협의 중 2건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과연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기간대로 군의회 청사가 건립이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지금 현행상 도로 3필지에 대해서는 공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제 재평가 후 2필지에 대해서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올해 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께서 적정한 가격으로 협상이 된다고 하면 속도감이 더 있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저희 생각과 괴리가 커 보이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 절차는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8월 설계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서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어쨌든 협의가 잘 되어서 모든 부분들이 시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재무 과장님께서는 또 그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야 군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솔직히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다른 건설의 부분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건지 의회 일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또한 군청 옆에 있는 그런 땅 부지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재무과장님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과 의회는 분명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불편함 없이 군 행정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와는 좀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청운 지하차도가 지금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됐어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네.

오원석위원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이제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로는 2억을 들여서 다시 그 용역을 주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지금 계약 관계가 이미 끝났거든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약한 저기 사업체하고 우리 군하고는 어떤 관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관계를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지금 청운 지하차도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서 중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시점으로 타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들은 바가 없어서 다시 무슨 용역을 했다는 것을...,

오원석위원

그거는 이제 놔두고 그거는 놔두고 우리가 이제 진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군에서는 우리 군이 이제 예를 들어서 돈을 줘야겠지만 만약에 계약을 파기한다 그러면 위약금 같은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주지 않습니까?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위약금은 주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타절 공사 진행 여부까지만 그렇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그 사업체가 그래도 이렇게 큰 금액을 한두 번 이렇게 따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울 건데 재판이나 그런 행정소송이나 그런...,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계약서상에 그 부분들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발주 부처에서 부득이한 경우로 했을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타절한다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계속해서 가능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 타절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나 이제 사업이 계약이 됐어, 그런데 그 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계약을 파기하고 또다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요?

오원석위원

예를 들면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어떤 업체의 신인도라든가 업체 수행 능력 그런 것을 판단해서 여기 업체 같은 경우도 다 거쳤습니다. PQO도 거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하자가 없으면 물론 어떤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할란다 그런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오원석위원

이제 근거로 어느 정도..,.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원석위원

아니, 이제 글기는 한데 만약에 그 사업을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 이유는 대수 얼마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있지 않냐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전혀...,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예.

오원석위원

저기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계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발주 부처에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재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 현시점에서 타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런데 다른 혹시 지자체에서 그렇게 됐을 때 행정소송이나 그런 선례는 혹시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몇백억에 대한 계약을 해서 이렇게 1년에 몇 년 10년 가도 못 딸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인데...,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 업체에 문제가 좀 커요. 업체가 중간에 부도났을 때라든가 저희 지금 노란예술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원석위원

여기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김팀장 얘기는 다른 시군도 지금 소송한 예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저희 군에서도 없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또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우리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지금 큰 공사인데 한 400억 가까이 된 공사인데 공사를 중지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재무과 반갑습니다. 제가 보조교재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난 점이 있어서 보조교재 3쪽이요. 2021년도에는 약 600억이었는데 그죠?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2021년 700억, 약 100억이 늘어났어요. 110억이..., 그죠?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 사유가 뭐예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지금 첨단 3지구 토지 그것 때문에 그쪽에 세수가 늘어났습니다. 첨단 3지구의 영향이 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첨단3지구 매각으로 관련돼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보면 약 35%정도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165억이었는데 올해는 224억으로 뒤에 보시면 세목별 내용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취등록세는 도세고, 군세만 해도 지금 37억이 늘어났어요. 도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따블로 70억...,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의문을 갖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세수를 많이 확보해도 되는 것인지...,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이게 부의장님 부유세 중에서는 재산세가 상당히 있거든요. 재산세 부분은 저희가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 또 기존 개별 주택 가격이 올라간 통에 세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지가가 현실화된 상황이라 그런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의 세 부담은 부득이 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정당한 세액을 집행한 건 좋은데 가뜩이나 어려운 군민들의 삶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그런데 재산세 빼고 자동차세는 소유에 따른 것이고, 주민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말 그대로 재산세는 재산을 팔아야지만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세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안 좋은 데다가 지가는 우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세자원은 저희들도 현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증감률이 생각보다 약 18%가 늘어났는데 그렇죠?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단순히 첨단 3지구로 인해서 다 늘어났다고는 본 위원은 좀 아이러니컬하고, 특히 자동차세가 17억 정도 매입이 됐는데 그죠?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약 19% 증감됐고요. 전년 대비해서..., 재산세는 25%,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13.3%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양도세와 소득세이기 때문에 국세 대비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고요. 재산세 증감이 25%로 가장 큽니다.

그래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씩 주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에 체납액이 약 20억인데 금년도 목표액이 11억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약 10억이 지금 징수가 됐다는 거예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정리를 6억 2천만 원 했습니다. 전체 2월 체납액에서 저희가 마지노선을 크게 잡지는 않습니다. 도에다가 낸 자료로 해서 절반 정도 수준을 넘게 잡아 가지고 목표액 대비 실적에 따라서 시군 평가도 하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이 20억원을 다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목표액은 11억 9,800만 원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성실 납부자를 위해서도 상습 체납자나 아주 재산을 감추려는 그런 고질적인 군민들은 철저히 추적 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7쪽이요. 지금 6,400억에서 세출은 6,500억이고 세출은 4,946억인데 그래서 잉여금액이 약 1,566억이 지금 남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이건 좀 심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은 최소한도 이것이 동글배기 하나 뺀 한 156억 정도 남아야 정상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줄이든가 아니면 진행 중인 공사를 잘 마무리를 해서 이런 잉여금이..., 이 정도 되면 한 4분의 1이...,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저희들도 실과에서 좀 빨리 해가지고 잉여금을 줄이도록 종용하고 또 이렇게 조기 집행, 신속 집행 관련으로 얘기를 하는데 잘 좀 저희가 막 독려를 하고 해도 어떤 사업 현장이나 그런 점들 또 일단 예산 확보 후에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예산을 11월달에 올라오면 깎은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인원 대비해보면 600억, 700억 공사를 하는데 실제 이거 이월금액이 보통 400억, 500억 되는 부서도 있어요. 어떤 부서는 잘 그해 예산 세워서 잘 소모시키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용 용도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지금 2천만 원까지입니다. 부가세 빼고..,.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2천만 원에서 또 자재비도 우리가...,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별도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뺄 수가 있잖아요. 실질적인 금액 공사 같은 경우는 3∼4천만 원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자재가 커버리면 1억 공사도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도급액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수의계약은 거의 뭐 99%가 장성 관내죠? 그렇지 않아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99%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거의 관내 업체로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 면허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타지역에...,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목표액을 100%로 놓기는 뭐지만은 99%를 목표로 설정해서 아까 얘기들로 면허가 없는 업체는 장성군으로 면허를 유도해 가지고 적을 장성군에다 두고 화순 장흥에 와서 또 영업을 해서 같이 하면 되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기법 아니겠어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이제 10쪽이요. 2회 추경에 에스컬레이션으로 약 2억 2천을 청구를 했어요. 저도 본 위원도 맞다고 판단되는데 유독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 것만 자재가 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공사가 많이 있는데 에스컬레이션 적용 범위를 검토해 봤어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지금 이제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저희 재무과의 소관이지만 미래 생산개발과에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충분히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지난번에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한꺼번에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부서 의견을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각 파트별로 에스컬레이션은 적용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우리 장성군에서 돌려놓은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 아니고도 에스컬레이션이 계속 발생되는데 연간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설계변경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물가상승이라든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감한 데도 있고 또 자재 인상으로 따른 부분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해당 실과에서는 계속 물가 상승에 따른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각 부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미래 하고 다 하는데 어차피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저희가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재무과에서잖아요. 그러면 에스컬레이션도 결국은 어디서 올리든 간에 마지막에는 계약 대비 에스컬레이션을 올릴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명까지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제 올린 것만 6월 말 기준으로 한다든가, 12월 말에 한다든가 아니면 월별로 정리를 한다든가를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아이고 내가 안 했으니까...,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민섭

심민섭위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온 것만 그럼 정리하세요.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올라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올라온 것은 지금 현재도 수시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데이터를 빼려고 하면 사실은 저희 재무과에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올라온 것만 정리를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이요. 그 우리 장성군 내에는 공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군유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또 국유지 같은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할 것이고, 물론 군유지도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정부 시책에 따라서...,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읍면에 보면 막 15평, 17평, 34평 해서 자투리 땅 있잖아요. 일명. 그런 것이 도로가에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해요. 즉 말해서 자기가 농사를 계속 거기에 점유권을 계약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고 한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50평 이하라든가, 30평 이하는 일괄로 그 점유권자들한테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즉 말해서 매각하는 방법은 없겠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군의 지침이 있습니까?

광수

안광수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올해 신규 시책으로 소규모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재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7필지 현재 돼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건수라든가 면적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민원이 있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또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팔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입찰을 해야 돼요. 금액이 커버릴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121필지 정도 됩니다. 100평방미터 미만으로 토지가 121필지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민원이 없거나 그러면 매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저희가 또 나중에 그게 도로를 내야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가능하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올해 그래서 7필지 보통 연 거의 5필지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많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특별한 본 위원은 사람들이 자투리 땅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을 받은 것을 그런 것에 한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제곱미터 이내라고 하니까 점유권자한테 가능한한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