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선민 위원입니다.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성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년도,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정동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발전과 구민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우리 보건소를 성원하여 주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간부 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의 202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망미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망미2지구라고 되어 있지만 수영동하고 바로 겹치는 부분이고, 지금 자료에 주신 수해가 났을 때 그게 아마 2020년도 자료일 거 같은데 수영동까지 그 일대가 다 침수되었을 때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영강 수면 상승하고 여기가 저지대기 때문에 상습침수지로 원래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좌초된 이후에 2020년에 큰 수해가 났고, 그래서 추진상황을 보면 2020년 11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380억 들이는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표적인 게 어떤 어떤 것들입니까?

예, 김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항인데 대부분 관로를 확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확증하는 건가요?

배산 쪽에서부터 그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을 좀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산초등학교 주변에는 제가 그 근처 살아서 아는데 2020년도에 수해가 나고난 다음에 배수로 공사를 그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 주변에 응급으로 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해서 수영동 지금 망미2지구 있는 여기까지 배수로 공사를 다시 지금 다 새로 한다는 건가요?

다시 전부 하는 게 아니고예, 고지배수로라 그래서 높은 데 있는 물을 다른 하수관로에 연결시키지 않고 바로 우리 수영강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로 확장하는 사업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나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거를 배수로를 확장하고 해서 바로 수영강으로 빠지게 한다면 여기 지금 현안사항에 ‘수영강 외수위 상승과 저지대 완경사 지형에 의한 내수배제 불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물이 배수관로를 타고 수영강으로 갑자기 빠질 때 수영강 수면이 상승하고 또 배수로를 통해서 빗물이 바로 빠져나갈 때는 그 수면상승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이건 밀물하고 썰물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내용이 틀린데 밀물일 때는 아마 상승이 될 거고, 썰물일 때는 빠져나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배수를 할 수 있는 펌프장도 같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망미2동 여기는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금 철거를 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강변쪽으로는 또 주택조합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들이 배수로공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배수로공사는 관에서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수영구 일대에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정비사업에서 자기 지역 내에 우수가 들어왔을 때는, 비가 많이 오는 그 시기에는 자기들이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들을 지금 어떻게 의논을 해서 조건부여를 검토를 하는 걸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때 그 조합 쪽하고 합의를 해서 일종의 이런 수해피해시설 같은 것을 함께 아울러 하는 걸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향후계획에 보면 이 사업 자체가 ‘2023년 행정안전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선정 시’라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총 사업비가 385억인데 이 사업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1단계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2단계가 이게 되어야지만 이게 완벽한 수해방지공사가 될 수 있을 거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으니까 혹시라도 되지 않을 때 플랜B라든가 그런 준비는 없나요?

계속해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이루실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정은숙입니다. 의정발전과 행복한 수영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에 대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추진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된 시설이용자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여서 이용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를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에서 구에 거주하거나 구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여 수영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수영구에 등록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로 이용대상자를 확대를 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3조 제1항, 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변경 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추진에 따라 복지수요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성별을 고려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복지수요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고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34조 제1항에서는 양성평등주간을 상위법 개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평등에 기하는 조례가 되어야 하나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차별을 겪는 취약한 여성을 세밀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복지대상자의 범위에서 여성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면 기타 복지법과 차별이 없으므로 복지대상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그밖에 복지대상자에 여성 또는 남성 모두로 확대하여 개선하도록 제안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조례 모두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추진에 따라 복지수요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0호, 제159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미향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7년도 인상 후 동결되었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책임지는 대행업체의 유지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양질의 오수 행정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별표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기본수수료란의 2만 1,100원을 2만 4,200원으로, 초과수수료란의 1,570원을 1,800원으로 변경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14.7% 인상하고자 합니다. 2021년 부산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우리 구는 24%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고, 청소대행업체의 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경우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 이후 인건비 상승률이 34.8%가 인상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상폭이 다소 커서 우리 구는 통계청 생산자 물가지수인 14.7%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17년 인상 이후 동결해왔던 청소수수료를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현실적인 요금인상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성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조선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에서 제7호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를 추가하였고, 안 제4조는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사항, 안 제5조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