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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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90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공동급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위원

예.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이게 농번기에 시골 농번기로 한창 바쁠 때 그때는 여성분들도 같이 농업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 여건 때문에 중간에 급식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여성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해온다거나 아니면 식당에 시켜먹었는데 저희들이 급식도우미를 지원해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럼 사람들이 마을회관이나 공공센터에서 음식을제공해서 지역민들한테 제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개소당 3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농가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부족한 여성 일손을 여성의 인력으로 메꾸고자 그런 방향도 있는 거네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업의 효과해서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공동체 활성화’ 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과연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체하면서 과연 이게 농촌공동체 활성화가 될까요? 일하시다 말고 점심때 식사시간 됐는데 도시락 업체에서 식사하시라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사업효과가 농촌공동체 활성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 도시락을 선택한 이유가 이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동안에는요,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도 코로나가 4월 달 그때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완화됐잖아요. 금년에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공동급식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새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춘호위원

꼭 도시락이 아닌 다른 쪽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도시락도 사람을 지원해서 한 분이 와서 밥을 해 주는 그런 방식하고, 그렇지 않고 코로나가 다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급식 업체, 도시락 업체한테 주문을 해서 받아서 식사하는 두 가지거든요.

이춘호위원

식사하시는 장소가 밭이 아니고 들녘이 아니고 마을회관입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이렇게 급식하게 되면 각 밭으로 되겠죠.

이춘호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에 대해서 현장 시스템을 전혀 파악이 안 된 듯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아마 각 읍·면·동 웬만한 데에 가면 들밥집이라고 식당들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 들밥집에서 지금은 그전처럼 밭에서 일을 하실 때에 여성분들이 집에 가서 밥을 준비해서 별도로 차에 싣고 이렇게 하는 집이 물론 있겠지만 거의 없거든요. 요즘은 웬만하면 식당에 밥을 맞춰서 들밥집이라고 그쪽에서 배달 형태로 원하는 장소에까지 다 배달을 해 주시고 그것을 또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된 듯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안 가보신 거예요, 지금.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현장은 제가 좀.......

이춘호위원

지금 각 읍·면·동 웬만한 중심 지역에 가면 식당이라고 해서 들밥집에서 밭에서 일하실 때에 아마 그럴 거예요. 일하러 나가면서 전화하셔서 ‘저희 10시쯤 해서 몇 명 일하니까 밥 좀 주문해 주십시오.’ 하면 알아서 다 갖다 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였어요. 도시락을 갖다주고서 ‘식사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말은 좋아요. 농촌공동체 활성화, 과연 이게 도시락을 갖다주고서 활성화가 될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확인하시고 알아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위원님, 저도 업무를 이게 중간에 도에서 사업비가 서는 바람에 저도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일하는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시골에서 농번기에 일하러 나가면 남는 식구들이 노인분들이잖아요. 노인분들이 그전에 경로당에서 있었는데 그분들 식사 제공하는 의도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잘못 설명하신 것도 그렇고 여기 올라온 내용이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도시락이 아닌 그걸로 인해서 여성인력이 빠져나가니까 집에 계신 어르신분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식사를 도시락으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노인분들한테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저한테 말씀을 잘못 하신 거네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저도.......

이춘호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에 도시락을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어느 정도의 수요량을 생각해보셨나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이 개별마을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데요. 당초에는 14개소 마을을 받았거든요. 배방이 주로 많고 송악, 탕정 이렇게 하고 신창인데 전부 다 17개 읍·면·동 모든 마을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18개소 마을에서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렇게 신청받았을 때 제가 아는 것은 요즘에는 웬만한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바쁠 때에 마을별로 회관 자체에서 어르신들께서 순번제 정하셔서 거기에 조리기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식사를 웬만큼 소화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로당에 보면 당번도 있고 해서 급식을 실제로 해결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로당이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 안 된 데만 신청한 것으로 해서 18개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데 같으면 신청을 안 하고 여건이 어려운 데만 아마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느 정도 인원수는 확인됐습니까? 1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18개소에서 이 도시락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최소 마을당 몇 명 이상 우리가 기준을 10명 이상 노인분들이 있는데 이상으로 너무 적은 데는 해당이 안 되고요. 10명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또 사업비라는 게 도비나 시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있잖아요. 거기서 마냥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개소당으로 해서 300만 원이라는 상한가를 뒀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게 보니까 도우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 게 5400만 원인데 이것은 지금 대략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 파악도 안 되고 현장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 얘기지만 대충 예산을 올리신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을 하실 때는 이런 말 드리기 뭐 하지만 현장에 가셔서 직접 확인 한 번 하셔야 돼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 관내 웬만한 마을들은 농번기 때 집에 혼자 남아 계신 어르신분들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가면 점심식사나 아니면 저녁식사까지 웬만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아산시 농정센터에서 아마 쌀도 조금씩 지원 나갈 겁니다. 근데 그거 외적으로 해서 예산 올렸던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이런 정책 하실 때에 그런 걸 감안하셔야 돼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