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재현 의원 발언
오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라며, 245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복지국 순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66억 6,800만 원보다 3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30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9,900만 원, 보건사업과 1,900만 원이 증액된 58억 3,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6,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89억 1,200만 원보다 40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29억 7,2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보건지원과 38억 9,600만 원이 증액된 220억 8,100만 원, 보건사업과 7,7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4,0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8,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2,000만 원, 주요내용으로 보건지원과는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로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사업에서 응급실 전담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따라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은 출산율 감소로 2,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사업도 출산율 감소에 따라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신종감염병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서 선별진료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1억 800만 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으로 1억 원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5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에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8,000만 원 증액, 선별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 8,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택치료 간호인력 인부임 국비 지원사업으로 1억 3,900만 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 2,000만 원,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운영 국비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 국비사업에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채용에 따라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외 2건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5억 8,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1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변경내시에 따라 1억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1,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서 주민운동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에 따른 보전지출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신 순서대로 예산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다 국비 변경내시 이런 건이 많은 것 같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감액도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다 감액된 것이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중앙 것도 그런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대부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된 내용이 많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근데 우리 지금 모자보건 운영에, 359페이지 출산환경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 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400만 원이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증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당초에 500만 원으로 편성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사전 설명조사여가지고 저희가 미리 조사를 해보니까 500만 원으로는 조사가 양질의 통계가 나오기가 어렵고 또 이제,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이걸 이렇게 업을 시키는 게 제가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하고 좀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서 그거를 수요조사를 좀 계획을 잘 세워서 그때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백신 냉장고 수선비가 감이 됐어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냉장고를 고치기로 했는데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기존에 백신 냉장고가 노후화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려고 했었는데요. 새 백신 냉장고 구입으로 수선비가 필요 없어져 가지고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냉장고를 지금 산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냥 기존에 예산으로 사 버려가지고요. 수선비가,
철원
박철원위원
자산취득비에 그게 있었나요, 본예산에? 지금 이 수리비로 올라왔는데 수리비를 지금 감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사셨다고 그랬으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자산 농특사업에서 그 예산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냉장고를 구입을 하고 기존에,
철원
박철원위원
어떤 데에서 있어서 했다고요? 냉장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 이제 농특사업에서 그 사업비가 있어가지고요. 그건 구입을 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이 목이 정해진 게 아니었나요, 그거는? 그거는 살 수 있어서 그냥 사신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가능해서 샀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은 가능해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사고 나니까 수선비를 세워놨던 것을 그냥 지금 이번에 감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우리 보면 제가 전년도 치랑 한 번, 저도 하도 이쪽에 오랜만에 왔더니,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원래 이렇게 많았나요? 보면 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 같아요. 인건비 같은 것 해서 한 것 같은데, 365페이지에 보전지출에 반환금이 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지금 2회 추경에 털어내는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통 작년에 제대로 모두 다 지출하지 못한 것들, 그것을 이번에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원래 3차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안 하고 2차 추경에 털어내는 건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작년 결산이 다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마무리 돼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센인 피해자 진상조사 위로금 대상자가 딱 정해져있는데 이미 그런 부분들이 7,200만 원, 이렇게 큰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보건소 진료서비스 사업 중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 올리셨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 만약에 지금 추경 반영했는데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금 더블링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었을 때 만약에 이걸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사용하지 못하면 이제 반납해야죠.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혹시 계획한 일정이 있으세요? 몇 월경,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사실 전국적으로 보건소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역량강화 워크숍 그것을 많이들 추진을 했었고요. 정부에서도 이걸 권장하는 그런 추세여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현장대응 인력이 너무나 피로도가 많이 쌓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줘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제 너무나 또 생각보다 빨리 재유행이 가까워져가지고 아무튼 그걸 피해서 크게 대응인력들이 몰리지 않게 일부 순환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지금 예기치 못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계획했던 거랑 혹시 다 차질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잘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뭐 확정내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익산 시내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미설치 기관이 혹시 파악이, 여기 지금 4개의 병원만 지금 4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4개소 외에 혹시…….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게 의료기관의 600㎡ 이상에 대해서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법이 원래는 의료 병원급하고 정신병원시설에 초기에는 기존에는 600㎡ 이상이면 의무화가 됐는데 이게 600㎡ 이하까지 병원급까지 확대가 됨에 따라서 이게 2026년까지 의무기관이 법 적용기간이 좀 연장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 자부담까지 지원해서 5,8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금 21개소는 완료됐고 지금 4개소가 남았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럼 전체 21개소는 이미 다 기 설치됐고 이제 남은 게 4개면 전체,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병원급은,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는 병원급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은,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추가설명 드리자면 이 사업이 예전, 수년 전에 장성에 요양병원에서 화재사건이 있어가지고요. 그 이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국비가 지원되게 됐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의 경우에는 기관이 원래 자체로 보통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원래 하도록 많이 되어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도.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병원급이 올라와 있어서 좀 의문이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어쨌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일정비율을 시비를 지금 예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지원 자체사업 중에 서비스 기간이 지금 15일이고요. 기준 본인부담금은 90%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책으로 22쪽, 여기 보면 출산율 감소돼가지고 감하게 돼 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혹시 서비스 기간을 늘릴 수는 없는 건가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이 서비스를 보통은 산모들이 많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걸로 현장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15일이 사실은 그 외에 비용이라도 좀 들여서라도 더 하고 싶다, 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이 기간이 이제 추가로……. 잠깐만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감액이니까, 증액도 아니고 감액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미 이제 15일이라는 기간은 복지부에서 정한 기간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는 자체로 그 기준이 150% 기준이 상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복지부 기준과 차이를 두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간을 지금 상태로는 늘리거나 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아마 그것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검토가……. 그럼 다른 것 필요하실 때 자체예산을 세우거나 자체기준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이돌봄서비스도.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조금 더 다른 국가기관의 기준보다 낮춰서도 지금 익산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자체시비를 추가로 세워서 하는 사업이여가지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렇게 좀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정부기준에 맞춰서 일단은 시행을 했었는데요. 추가 그런 확대차원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소장님이 일괄 답변하시죠? 이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기정액이 올 2022년 본예산에 6,400만 원 선 거예요, 6,400만 원?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아닙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은 추경 때 처음으로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기정액이 6,462만 3,000원.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건 공공운영비까지 해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에서 저는 상반기에 또 쓰고 또 하반기에 좀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와서 또 하는가, 워크숍을.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아닙니다. 워크숍은 처음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오미크론을 거치면서 대응인력들에 대한 그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시 돼 가지고요. 정부차원에서도 다양한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정신건강 심리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권장을 각 지자체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1인당 30만 원인데 당일치기입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1박 2일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박 2일?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정확히 알고 가야……. 지금 여기 코로나, 363쪽이요. 손소독제나 환경소독에 기정액보다 지금 1억 원이 증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이 더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면 왜 추경에 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렸는가, 그건 추계를 본예산에 못 잡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지금 뭐…….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못 잡았습니다. 작년 저희가 9월, 10월 경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한창 위드코로나 한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남석
조남석위원
제 얘기는 일단은 작년에 코로나가 더 심했어요. 그렇죠? 더 검사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올해는 좀 완화됐는데.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올해 상반기 때 오미크론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에 9만 6,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됐었는데요. 거의 한 9만 명 이상이 올해 다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오미크론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상반기에 오미크론이 대유행을 해서 대부분 예산을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나름대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그렇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해를 지금 잘 못하겠어요.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해주셔야 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뭐, 거의 뭐 예산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박철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에서 재료비가 2,600만 원이 증했어요. 361페이지 한 번 보시면.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500만 원을 감해서 본예산에서 이렇게 세웠었는데 갑자기 2,000만 원 이상, 2,600만 원이 증을 했어요. 그렇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왜 또 갑자기 막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보다 본예산에 좀 덜 세웠던데, 보니까. 그랬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랬는데 지금 추경에 갑자기 2,600만 원을 올렸어요. 추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때는 오미크론이 없었을, 이제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료,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나 이런 것을 좀 보수적으로 세웠던 거고요. 상반기에 그렇게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서 그런 방역 약품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진된 측면이 있어서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찾아보다 말았는데,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2019년도, 2020년도는 어떻게 세웠어요? 거의 항상 이 정도 세웠, 1억 4,000만 원 정도 세우지 않았었나요? 1억 4,000만 원,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입니다. 실은 저희가 해마다 이런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방역을 좀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서 올린 대로 반영이 안 되고 일부가 깎이는 그런 부분도 지금 이게 반영이 됐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방역소독이 아무래도 작년보다 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많이 잡아서 많이 하면 좋죠.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평균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가다가 했는데 이번에 갑자기 2,000만 원, 추경에 갑자기 세웠길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많이 잡아서 많이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서 기 하면 좋죠. 그리고 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지금 다 내나 내시가 변경이 돼서 그런 건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 예산 전체, 저희가 17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번에 감액된 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는데 홍보예산에 그쪽에서 좀 줄인 겁니다. 그리고 감액이 된 상태에서 인건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증가요인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전체 합치면 1억 4,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서 감액을 해 왔기 때문에 홍보예산이라던가 그런 데서 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니까 홍보예산 전체를 다 감하고 했어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잖아요. 뭐 일부분만 감을 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홍보비는 아예 필요가 없는 건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홍보예산 중에서요. 지금 전체를 감한 건 아니고 한 500만 원 정도 감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료가 어떤…….
철원
박철원위원
3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치매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기정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전체를 다해서 5,000만 원을 감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산서 369페이지.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365페이지?
철원
박철원위원
369.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69페이지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변경내시가 와서 예를 들어서 이걸 감을 해야 된다면 홍보도 필요하니까 일부라도 감을 하고 이런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를 감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리고 이제 기존의 홍보물이 있어서 이렇게 감했던 것 같고요.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보건사업과 같은 경우는 통합건강증진 예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추가로 꼭 필요한 홍보물은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예산 때는 어떻게 해서 이걸 통과를 시켰어요? 필요하니까 그때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가 다 감이 돼 있어서,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변경,
철원
박철원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변경내시로 예산이 또 감해져서 오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철원
박철원위원
예산이 감해서 오다보니까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홍보예산을 좀 줄인 것 같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홍보예산 전체를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건지, 뭐 이 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예산계획을 세울 때 신중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뭐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해서 몇 분 질의를 하셨잖아요. 사실 다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직 분들이랑 시민안전과 분들하고 다들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공감은 하되 손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블링되고 있어서 다들 우려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워크숍까지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만약 편성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면, 편성이 된 예산이 어떻게든 다른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직원 분들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워크숍까지는 못 가더라도 다른 방안으로라도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반환하지 마시고 꼭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것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오임선위원장
어쨌든 이번에 추경 예산안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고반환금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보건 예산사업들이 업무보고 때 자세히 설명은 들으셨지만 또 예산을 접해보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추가로 만약에 자료로 요청하시거나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완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 아동복지과장 이광미. 여성청소년과장 조남우. 종합민원과장 김은하.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 박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지속된 무더위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9대 익산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851억 400만 원 보다 326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177억 2,700만 원입니다. 변경현황으로 지방교부세가 11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1억 원이 반영되었고, 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30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11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5,372억 6,500만 원보다 46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838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용으로,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40억 5,000만 원 증액된 1,272억 500만 원이며, 경로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 보다 104억 8,000만 원 증액된 3,135억 7,500만 원, 아동복지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억 2,700만 원 감액된 937억 2,2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0억 900만 원 증액된 341억 9,600만 원, 종합민원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 7,900만 원 증액된 38억 8,0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3억 9,500만 원 증액된 49억 4,4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보다 4,200만 원 증액된 26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 77억 4,9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 증액된 79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주요 변경내용은 총 25억 원으로 추진 중인 자활공동작업장과 관련하여 자재비 인상 등으로 자활기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27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송영자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금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 한 명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럼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 정도가 있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정규직 인원은 17명인데요. 노인복지관 시설유형 기준이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가·나·다·라형 중에 가형을 차지하고 있고요. 가형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한 10개소, 10개소 미만 노인종합복지관인데요. 가형 기준 종사자가, 정규직이 17명에서 18명으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을 지금 반영된 겁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건 정규직 인원인 거네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게 지금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국비 3억 원을 확보했었다고 했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국비 3억 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부지 매입비로 11억 8,4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여기 총 사업비는 그럼 얼마가 되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총 사업비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요. 총 부지사업비가 15억 원 정도, 그래가지고 기 확보된 3억 원과 이번 추경 예산에 11억 8,000만 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한 15억 원 정도 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로 저희가 부지를 마련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그래야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영자
송영자위원
그럼 현재 그 재원대책은 괜찮은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재정은 잘 그러면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은 가급적 중단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권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그것은 한병도 의원님께서도 국무총리님 만나가지고 직접 또 건의를 드리는 사업에 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익산글로벌문화관, 이게 지금 2021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보강사업비로 2,3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셨어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수로 얼마 안 된 건데 다시 기능보강비로 편성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거기가 외부 지금 코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외부가 이제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페인트 발라놓은 데를 코팅작업을 해서 노후화를 방지를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또 저희가 지하하고 원래 옥상 하늘정원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 CCTV 설치가 좀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상외로 지금 지하하고 하늘정원 쪽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추가설치 공사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냉난방기가 저희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지금 냉난방기를 추가 설치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옥상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안 썼다고 하면 모르지만 하늘정원으로 예상을 할 것 같았으면 CCTV는 당연히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야 됐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그러면 안 하셨던 건가 봐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은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솔직히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 다시 추가공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과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전에 어느 해당 과인지 미리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가운데 단상으로 오셔서 답변을 하시거든요. 질의 전에 어떤 해당 사업과인지 꼭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최재현위원
저는 경로장애인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소규모 보수 및 봉안당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본예산에 16억 8,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비공사로 2억이 잡혀있는데 제3봉안당 리모델링 공사를 갑자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조금, 봉안당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박남섭입니다. 제3봉안당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잔여기수가 70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 곧 끝날 예정이다 보니까 그 납골당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그리고 영묘원, 왕궁에 있는 그쪽에도 안내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0페이지,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경로장애인과에서 민원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도치마을 쪽이 좀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도 철거할 때도 민원이 생기고 비오면 비오는 대로 민원이 생기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마다 우리 직원들이 항시 비가 오면 나가야 되고 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숙원사업으로 뭘 해줘야 될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 추경예산 금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 더 증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조금 잘 해결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
아까 전에 송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도치마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부지매입을 하는데 큰 민원이 없을까, 라는 본위원은 걱정이 있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평생발달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요. 임상동, 부송동 지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거기에 작은천사어린이집 등이 있고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요. 나중에 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 삼성동, 부송동 주민들한테도 일단은 설명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발달장애인이라는 게 참 부모로서 만약에 저희 가족이 있다고 하면 엄청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챙기는 거고, 어차피 부지 매입을 해야 국도비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희도 잘 협조해 가지고 잘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아동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쪽으로, 여기 지금 기본운영비 49개소의 프로그램 사업비 의무 지출 비율이 감소되었잖아요. 10%에서 8%로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왜 감소되었나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49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인 생활시설들은, 우리가 아동시설이나 일반적인 시설들은 호봉에 맞게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공동생활 아동시설은 통으로 예산이 운영비로 그냥 내려와요. 그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의무규정을 10%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인건비가 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인건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비를 8%로 줄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참 아이러니,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진영
손진영위원
최저임금 오른 만큼 하려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프로그램비를 지금 비율을 낮췄다는 거밖에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도비로 프로그램 추가사업을 작년부터 도비로 추가로 했고 인건비 부분도 작년부터 인건비 추가지원으로 해서 예산이 또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올리면 기재부에서 예산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기준 인건비를 맞춰서 일괄 시도로 지금 내려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확정내시가 온 뒤에 계속 변경내시가 1년이면 두세 번씩 이렇게 변경이 돼요, 예산이 남으면 다시 주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이 추경 때도 책 한 권이 지금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뭔가 정해져서 내려오면 여기는 저희는 이제 집행을 담당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 의무사업비 지출 비율을 뭐 줄이고 싶어서 줄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그러다 보니까 전체 운영비는 줄게 되는 거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지금 감액이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감액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실제로 그 지역아동센터에 돌아가는 운영비는 사실 준다는 말이나 진배없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전체 그대로 두는데 인건비 부족분을 프로그램비 줄인 걸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익산시 자체적으로 돌봄에 대한 것, 인구감소에 대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신경쓰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익산시 자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 아동복지시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63개소인데 그 중에 지역아동센터만 49개소니까 실제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고 그만큼 아이돌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가치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은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고민을,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9개소가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그동안은 학교 근처에 공부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로 아동복지시설로 들어온 건 2005년도부터 들어오게 됐는데 그동안은 정부에서 많은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런데 불과 3년 전에 비해서 예산이, 3년 전에는 46억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76억 원으로 예산이 두 배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정부나 도나 시에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고, 이것은 단편적으로 10%에서 8%만 주는 상황으로만 있는 부분인 것이지. 전체 예산이 3년 안에 지금 2배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업무량도 지역아동센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신경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만큼 돌봄에 대한 수요나 돌봄에 대한 국가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하는 거고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민간에서. 그런 차원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지역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10만 원씩 다이로움 충전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 여기 익산시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는 하는데 관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주나 전주에서 근무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건가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이걸 주는 조건 자체가, 저희가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임금 안에, 임금이 통 운영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복지수당을 만들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속수당을 또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을 시비추가로 지금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익산시 거주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출퇴근보다는, 주소는 익산에 있으면 지급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전주에 사는데 익산에다가 옮겨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아니, 옮겨놓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근무하는 종사자가 꼭 익산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원수가 별로 몇 명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굳이, 어차피 복지수당의 의미로 주는 건데 이렇게 지역거주자의 기준을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주소지는 익산으로 되어야만 저희도 특별교부세라든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하튼 이상이고요. 경로장애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가, 익산시지회 운영비가 작년에부터 세워진……. 아, 올해부터 세워진 거죠? 맞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는 계속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해마다 연속적으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이번에는 금년에 1,452만 원 정도는 추경에 지금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중에 여기 지금 주간신문 구독요청,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지금 추경 반영하는 올해 12월까지만 일단 4개월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4개월분,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요청하셨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왜 일간지가 아닌 주간지 정도냐면 그것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매일 경로당에 오지는 않기 때문에 일간지는 사실상 약간 낭비요소가 있지만 주간지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시는 분 따로 화요일날 오시는 분 따로인데 그분들이 바꿔가면서 신문을 보시기 때문에 주간지 같은 경우는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에 배산공원 입구에 개인 사물함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왜 야외에 사물함을 설치하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리고 배산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건의사항으로 그쪽에다가 야외사물함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간단한 배낭이라든가 그런 걸 놓고 갖다가 내려오고 그런 것을 지금 배산 쪽에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쪽에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용객들의, 어르신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요. 야외에 설치하는 개인사물함이 사실 관리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야외에, 그 벽 쪽에 한 다음에 다시 또 개인사물함을 설치를 하고 비가림 시설까지 공사를 한 다음에 관리는 미안하지만 노인복지관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관리 주체는 노인복지관에 말씀드려놨다고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 노인복지관 안에는 개인사물함 없습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개인사물함이기 때문에요.
진영
손진영위원
분들만 할 수 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복지정책과요. 익산 팔봉군경묘지 정비.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뭐, 조정교부금인가? 그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축대설치하고 배수로 공사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입니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내려온 거죠, 이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게 한병도 의원님이 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래요? 축대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축대설치하고 배수로 공사하고 지금 어르신들의 화장실 설치 요구가 있어서.
남석
조남석위원
바닥공사하고, 설명을 했던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요. 지금 오산 내검마을 경로당 신축으로 해서 우리 관계법령에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제3조, 이렇게 경비 등 지원이랑 있어요. 예?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이 가능하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3,700만 원이 넘으면 안 돼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맥시멈 정도로 3,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조례로 되어 있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규칙에.
남석
조남석위원
규칙에?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19페이지에, 아니 221페이지. 이것은 지금 신용 동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신축을 했어요. 이 사업은 또 뭡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비 성격으로요. 시에서 전액으로 지어주는 사업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세워졌지만 기존에 있던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되는 거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니까 이게 우리 시 겁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용 동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여기 시설비로 세운 줄 알고 제가 하도 궁금한데…….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신용 동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홍주원의 이전에 따른, 어떻게 보면 주민보상 차원에서 경로당 신축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제 단위회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 시설비로 세웠는데, 그럼 이게 우리 시 소유입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부지도 시 소유로 매입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부지까지. 저희 부지매입은 저희가 끝났거든요, 지금 현재.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우리 시 소유로 해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시 소유로.
남석
조남석위원
건물은요? 건물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건물 같은 경우도 시 소유로 한 다음에 거기에 임대하는 방안이라든가 해서 아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도치마을 같은 경우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경로당은 우리 익산시에 미등록경로당이나 없는 데가 많은데 무슨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홍주원 이전 반대에 따른 도치마을 주민들, 홍주원이라고 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는 이전 반대에 따른 도치마을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니까 이게 보상차원인데 법령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지자체가 그냥 짓는 것은 상관이 없다? 우리 지자체 앞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민간 같은 경우로 주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주체가 경로회이고, 주민보상 차원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함라 장점마을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것도 일종의 주민보상 차원이고요. 여러 가지로 함라 장점마을 같은 경우는 주민보상 차원으로 기금이나 하듯이 이것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상 차원이면 그 과로 전임을 해야지.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에서 갖고 있는가, 저는 이해를…….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홍주원은 저희 관할시설이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홍주원이 우리 경로장애인과이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좀 뭔가 이렇게 민원만 있으면 이렇게 새로 지어주는구먼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민원이 아니라 이것은 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결국은 홍주원이 이기긴 했지만 장애인 인권 권익위원회에서 승소 판결을 내줬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일종의 보상 차원으로 가각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이런 것들로 해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경로당을 떠나서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본예산도 많이 있지만 추경에서도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국도비, 주로 변경내시 사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많이 삭감된 부분에 따른 전년도하고 똑같이 반영한 사업들이고 주민숙원사업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시장님이 와야겠어……. 목욕지원은 우리 차상위 계층도 주지만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현재 노인 목욕비 지원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없는 농촌지역, 면지역,
남석
조남석위원
면지역 어르신들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목욕비 지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70세 이상의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분들 아닌 농촌에 있는 70세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예산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노인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내용, 여기에 어려운 면지역 어르신 기본생활 유지, 이건 뭔 뜻인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세 이상.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좀 올라와야 할 항목인데 이렇게 또 시비를 세운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추계를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목욕을 안 하다 보니까, 목욕탕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본예산 편성이 되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목욕탕을 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2,156명 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봉안당 리모델링 공사에 이렇게 8억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에 제대로 된 계획서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 여기에 꼭 8억이 되는가, 아니면 5억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승인할 권한이 없는 것 같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가설계를 해보고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되겠다는 것이지, 예산이 선 다음부터 그런 다음에 설계 같은 경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장소가 리모델링 공사비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 또 여기에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했는데, 이게 지금 부지매입을 하면 용역과 설계를 할 건데 기정액이 없어요.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바로 토지매입에 섰는가 좀 이것도 의아합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부지매입 당시까지는 아직 설계비 정도는 필요없고요. 지금 현재 타당성 기본조사 용역이 8월 말 정도, 아니 7월 말 정도 끝나가지고 8월 초 정도에 지금 위원님들 모시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게 매입을 한다면 나름대로의 무언가 용역결과도 나오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것도 추경에 이런 막대한 돈을 세우고 하는 건가……. 우리 익산시에 그렇게 많은 재원이 많은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익산시의 숙원사업 중에 한 사업이고,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발달장애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 절차가 이렇게 없이 가는 게 맞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절차는 맞습니다.
완수
김완수복지국장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알았습니다.
완수
김완수복지국장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자료로 좀 만들어주시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잠깐, 항상 예산 때면 경로장애인과, 국장님 힘드세요. 216페이지 보면 경로당부지 국유지 대부료가 있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200만 원에서 30만 원이 올랐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게 지금 거기 오산 문화마을인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철원
박철원위원
어딘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국유지 대부료 200만 원 있는 데는 오산 문화마을이랑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조사를 해마다 해가지고 추가로 국유지 부분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국유지로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있는 데가 한 4개소……. 2개소 정도 되거든요. 3개소, 3개소 정도 기존에.
철원
박철원위원
어디, 어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오산 문화마을하고,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고요. 새로 들어간 것은 왕궁 구봉하고 왕궁 사곡마을 임대료입니다, 2개소는.
철원
박철원위원
얼마씩이나 나가요, 달에?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달에.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연간 15만 원 정도씩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연간 15만 원씩?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한 경로당당?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30만 원 추가되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이 대부료를 주는 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그 3개소는 갈산경로당하고 문화마을하고 그다음에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가 거기에 일부가 국유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고. 우리 과장님, 이걸 여쭤본 이유가 좀 전에 우리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서 경로당 신축하잖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답변 중에 우리 시 소유로 해서 짓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국유재산관리법을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우리가 시에서 무상임대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경로당을 짓는데 임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보통 경로당 신축하면 마을에서 마을 땅 내놓고 기부하고 시에서 지어주고 거기 뭐 자부담 있으면 좀 짓고, 아까 말씀하신 3,600만 원 이하의 것은 그 동네에서 좀 내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임대료를 받는다는 게 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임대료를 받는 경로당이 있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부지매입 시, 경로당 그것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과장님,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국유지에서 우리가 대부료를 내는 것은 있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럼 그 나머지 외 경로당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경로당이 있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국유지 임대료만 내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은 내는 거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건, 좀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착각하신 것 같아.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보면 경로당 신축해주고 저희가 뭐 임대료 받는 건 처음 일인 거고, 사실은 여기가 지금 4억도 어떻게 보면 도치마을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어주는 거예요. 4억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자재비가 오르고 이런 부분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이나 더 했다는 것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이것 담당이니까 경로당을 짓는데 이렇게 5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송학동에 당연히 짓기로 약속되어 있던 물망초 경로당 결국은 지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었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얼마 주고 지었습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2억 정도인가요?
철원
박철원위원
2억도 못 들었어요. 추가를 해달라고 추가예산을 지원을 했는데도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경로장애인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4억 잡은 것도 과한데 여기서 물가상승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해도 1억 6,000만 원을 올린다는 건…….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2층으로 짓다 보니까요.
철원
박철원위원
물론 2층인 것도 이해는 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엘리베이터 설치,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4억이라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 이 추계를 다시 한 번 해봐야 하지 않나.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1층 같은 경우,
철원
박철원위원
1억 6,000만 원이면 웬만한 경로당 1층 주민들, 아까 말씀드린 미등록 경로당 새로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거 맞잖아요. 그렇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건 한번, 이건 자료를 위원님 한번 갖다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임대료 받는다는 건 우리 과장님 잠깐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대한노인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익산시지회 운영비 신문 주간지, 뭐 주간지가 정해져 있나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신문대, 운영비 있죠.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운영비 해서 신문대 가입했잖아요, 주간지로.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주간지가 정해져 있어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주간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익산시 관내에 주간지가,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익산시 관내 주간지가 몇 군데예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한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예.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세 군데 중에서 경로당에서 희망하는 데를 이제 원해서 넣어주는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원하는 데 세 군데 중에 경로당에서 원하는 데 치를 하나씩 해주겠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건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17페이지 이건 설명자료로 한번 봐주세요. 설명자료 33페이지인데, 권한이양 사업의 사업예산 이관인데 청소과하고 주택과에서 600만 원, 1,000만 원 온 거 이관 받은 것 같아요.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설명자료 33페이지.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위원님들 사업비 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의원 주민숙원사업비를 청소과에서 있던 600만 원을 경로장애인과로 옮기고, 주택과에 있던 1,000만 원을 이쪽으로 옮겼다, 지금 그 얘기이신가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212페이지에 부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지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비로 할 수가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있어서 저희가 기능보강 가능한 걸로 알아서…….
철원
박철원위원
관련 근거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228페이지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2명, 148만 5,000원 하고 나머지 감했어요. 그럼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다는 건가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아니죠.
철원
박철원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기간제로 근무한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본예산에는 지금 세웠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지금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있었던 예산이 변경한 거예요, 과목 변경.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있어서 그분들을 주기 위한 예산을 세웠다가 그분들이 공무직으로,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국비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
철원
박철원위원
해서 지금 여기서 감하고 뒤에다가,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공무직 전환으로,
철원
박철원위원
전환을 했다, 그거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목만 변경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래서 보니까 바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연도 바뀌어서,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연도 바뀌어서. 그 연도 바뀌어서 바로 전환 됐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계속고용이 일어난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기간제에서 바로 그냥 공무직이 됐으면 예산을 그렇게 했을 텐데.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철원
박철원위원
이렇게 해놔서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공무직 전환이 2019년도에 한 번 있었고 올해 한 번 있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임선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만 한번. 우선 여기 경로장애인과, 도치마을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오랜 시간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직원 분, 담당 직원 분들도 참 많이 고생을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희 앞서 우리 박철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원보상 차원의 예산 4억도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예산이 증액이 됐길래, 예를 들어서 우리 경축자원화시설 보상지원사업 중에서 용동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농촌형, 뭐 경로당이랑은 개념이 다르지만 시설에 대한 성격은 비슷하다고 판단을 해서 비교를 했는데 저희 농촌형 실버타운 4층짜리 건물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
오임선위원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이거 경로당 예산이 4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4억에서 1억 6,000만 원씩이나 증액을 한다는 건 저는 좀 이 4억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1억 6,000만 원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뭐 자료는 엘리베이터 설치랑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자료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 한번 드릴게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1·2층이지만요. 2층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도치마을이 원룸촌이다보니까 원룸촌에 대해서 거기 학생들 이용하라는 그런 편의시설, 그런 것들까지 아마 포함돼서 2층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오임선위원장
예. 사실 저희 지금 현재 보건위 위원님들이 구성되기 전에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1·2층이 계획이 되고 한 사업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저희 복지국 예산이 항일독립운영기념관, 북부권 노인복지관, 글로벌 문화관 전체 다 개관이 채 1년도 되지도 않았고 리모델링한 지, 신축을 한 지 불과 3개월, 개관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기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추가공사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명 본예산 리모델링할 때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개관하기 전에 공사를 할 때에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공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 전체가. 그래서 조금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도 조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예, 그럼 조남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남석
조남석위원
추후에 또 뭐 예결위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좀 하는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에 242, 예산안에 유스호스텔 운영보조금에서 위탁을 지금 저희들이 줬어요. 그런데 위탁할 때 서로 경쟁위탁을 했을 건데 서로 간에 뭔가 위탁에 대한 협약이나 뭔가 있었을 것인데 이런 물품까지 저희들이 다 사줘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에 관계법령에 따지면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이렇게 부분이 있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유스호스텔은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무상으로 10년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상사용 허가기간에 4년 정도는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됐지만 2016년도부터는 저희가 다시 수익이 나서 운영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부터 다시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보다도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불까지 사줘가면서, 침대 매트리스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설명을 들어야만,
남석
조남석위원
정말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이게.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남석
조남석위원
위탁을 할 때 무언가 체결하는 상황에서 그런 게 오고 가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협약서가 있어요? 서로?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협약서에 자산 물품취득비까지 들어가 있냐는 말씀이신가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런데 저는 여기 용납이, 지금 추후에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게 연결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상허가 기간에 적자가 1억이 넘게, 지금 솔직히 법인에서 적자가 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른 잘 되고 있는 유스호스텔도 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민간위탁 할 때에. 그런데 지금 잘 되고 있는 순천 이런 데도 다 이미 코로나로 다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이 이렇게 다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어요.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지금…….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세무사를 통해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용역도 한번 받아봤고 해서, 운영비도 여기가 지금 잘 될 때는 9억 4,80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이 났고요. 지금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 3년간 1억이 넘게 지금 법인에서 마이너스 난 적자를 떠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청자가.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 이제 2차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신청할 당시에 저희들이 몇 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금도 주고,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 대한 물품, 뭐 이렇게 이불이나 사 준 물품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때, 위탁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지금 어디 재단에서나 어디서 하는 것 같은데, 이 호텔 같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 회사도 있을 것이고 운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의 문을 좀 열어주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꼭 여기에 이분들이 부지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 꼭 이분들한테 줄 부분이었고, 일단은 저는 유스호스텔 부분을 되게 상용화를 잘 시켜서 발전방향을 나가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할 때는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은 꼭 운영을 잘못하는 부분까지도 경험이 있을라나 없을라나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자산물품취득까지 해주면서까지 저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것은 민간위탁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10년이고 거기에 이불이나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지금 10년이 돼서 사용이 좀 불가하고요. 이불도 굉장히 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온돌방으로 돼 있는 게 코로나를 겪고 하면서 지금 이것을 침대방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침대 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불 구입비라든지 이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좀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무상사용 기간도 있었고 수익도 있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냐, 하고 하실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여기가 운영을 잘 못 했던 거라면 저희도 좀 생각을 해 보겠지만 이미 지금 2016년도에는 9억이 넘게 수익을 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코로나는 천재지변으로 봐야 되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한번 자산물품취득비를 주면 계속 줘야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뭐 이불이나 침대는 10년 이상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까지 해준다는 것은 조금 위탁을 동의를 해 줄 때에 뭔가 좀 이런 체결이 좀 미약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협약체결 할 때에 위원님, 수익이 있는 부분은 기능보강으로 예산 과목을 편성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청소년 민간위탁으로 좀 봐주시기보다는 청소년들의 여가공간이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토요일에도 지금 저희 직원 분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이 이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또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 해가지고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이 또 서요. 그런데 여기는 식당까지 또 설비교체를 다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라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용납이 좀 안 된다. 위탁동의안을 할 때에 조금 그 내부적인 규정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좀 더 강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이 부분은 죄송한데 위원님들, 하여간 청소년 여가공간으로 해서 저희가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수련시설입니다. 그리고 익산시를 봤을 때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어쨌든 지금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라든지 직원 수 거의 12명의 직원에서 거의 절반 이상 감축하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6명.
오임선위원장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고 어쨌든 제가 아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폐쇄를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운영을 해가야 하는 좀 그런 조건 속에서 위탁을 하시게 된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운영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을 택하신 것 같아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사실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유스호스텔이라는 개념이 청소년들에게 좀 익산시의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서 기존에서 운영했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타지에 있는 학생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들을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많이 하고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유스호스텔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는데, 사실 이게 유스호스텔 수익이 안 나서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지금?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1차 공고 때는 신청자가 없었고요. 2차 공고 때 다행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쪽 법인에서 한 10년을 진행을 해 와서 그러셨는지, 여기서 일단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동청소년회에서 신청을 하셔서 지금 저희가 2차 공고 때 민간위탁 해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솔직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뒤에 보면 또 우리 기능보강에 또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와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뭐 식당이나 이쪽 같아요.
남우
조남우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식당 건은,
철원
박철원위원
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따로 시비로 세워놔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저희들끼리 할 얘기이고. 전 우리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잠깐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7페이지 북부권 노인복합종합복지관 무인발권기 구입 있잖아요. 이건 식사하실 때만 그것 하는 그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식사 시 식권까지 가능하고 이 수강생들 출석체크까지 가능한 거고, 식권발급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수강생 출석,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 밑에 보면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 물품구입에서 이게 목공방 교육기계에서 슬라이딩소어인가, 뭐 그걸 하는 것 같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 목공방이 원래 여기에 있기로 했던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갔다 왔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목공방은 계속,
철원
박철원위원
원래 목공방이 어디로 갔었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중앙동 호암마트 있는 데, 그 쪽에 계속 있고 거기서 교육장소 있고 하는데 거기 있는 대형기계 장비들을 일부를 지금 노인복지관으로 옮겨놨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장비 중에서 그 때 구입할 때 빠진 것 중에서 슬라이딩소어라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 때문에 지금 사는 장비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현재 이쪽 노인복지관으로 가져온 장비의 안전 때문에 거기에 부착을 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에 따로 이렇게 뭐야, 그 지금…….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따로 설치된 건 아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설치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목공방 교실 계속 운영하고 있고,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품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교육기계하고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교육기계하고 같이 있는 건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이걸 따로 그 노인복지관에 붙여서 설치하는 것 같으면, 이 목공방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목공방 지금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교실이랑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형장비들 같은 경우는 원래 목공방 교실에 지하에다 설치해 놓은 것들을 지금 그쪽 임대한 건물 쪽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대형기계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 별관 1층에다가,
철원
박철원위원
그건 알아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전부 이전을 했고.
철원
박철원위원
그것을 그러면 계속 그냥 거기 계실 건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원하는 대로 또 우리 시에서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다시 또 옮겨갈 건지, 저는 그 계획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옮겨가지는 않고요. 계속 그대로 지금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세워놓고 이 물품을 구입을 해야지, 무턱대고 이거 필요하다고 이것만 해놓고 했다가 또 나중에 어디로 옮길 때 그놈을 또 이 물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남섭
박남섭경로장애인과장
그 슬라이딩소어 같은 경우는 그 대형장비들이 있는 것 중에 잘못하면 손 절단사고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구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원장님,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아동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지원, 오셔가지고 설명 많이 해 주시긴 했는데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해서 의문이 들기도 하고 고민이 좀 많은 항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모들한테 직접 부담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지급신청을 하고 어린이집이 집행실적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이게 어린이집으로 직접 가는 비용이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어린이집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필요경비 말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2018년도에 엄청났지 않습니까. 한 번 필요경비나 필요경비까지 지원을 하고 나면 사실 이게 다시 회수하거나 없애거나 하기는 참 어려운 항목들입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물론 비용이 어마어마하지는 않지만 또 항상 이 관리나 운영 면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요소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부탁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저희 아동복지과 예산 중에 거의 64%가 보육예산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최근 2019년부터 예산을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아동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어린이집이 276개소에서 지금 163개소이고 매년 폐원이 15개씩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이 거의 1,000명 가까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고용도 많이 문제이고 어린이집 자체도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5년 사이에 9.2%가, 61억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보육예산이. 그런데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면서 예산은 지금 18% 정도가 올랐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은 지금 9.2%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린이집에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했고 아이가 이렇게 줄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지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요경비 수납액은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매년 1월에 해서 그 결정액이 공시가 되는데요. 입학금이 9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특별활동비가 월 8만 원이고 현장학습비가 분기에 5만 원이고 차량운행비가 월 4만 원 정도 되고 행사비용이 연 15만 원 정도 되고 아침·저녁 급식비 따로 지원하는 게 월 3만 원, 특성화비용이 한 4만 원,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무튼 가는 데 있어서 그 외의 필요경비가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이 줄고 아이 수가 줄어가는 상황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필요경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원은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영아 만 2세만 2만 원, 유아 만 3세에서 5세가 3만 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왜 이걸 추경에 세웠는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고 아동을 어떻게든 익산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지다보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꼭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고용, 이런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비용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폐원하면 고용이 당연히 줄게 돼서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어차피 거기 고용되신 분들을 위한 내용도 아니고 실제 한도액은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2만 원, 3만 원이 뭐 이게 실질적인 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처음 추경을 세우는데 4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도 상당히 정말 컸어요. 이 부분도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도 상당히 커서 고민이 사실 많았습니다, 추경에 올리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시급성이 있다, 생각해서 올렸고 아마 내년 예산에는 더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어린이집에 한 아동당 다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비용만으로도 지금 저는 충분타 생각지는 않지만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지금 어린이집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덧붙여서 시가 이런 필요경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일단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필요경비 지원을 하는 전라북도 내에 지금 어디, 어디 시군이 있죠?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지금 그것은 파악을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군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장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내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미
이광미아동복지과장
예.
오임선위원장
다들 추가질의 없으시죠?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노인목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지원했던, 예산 집행했던 내역들 세부자료를 좀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