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유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예,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52페이지에 2번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매년 야생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야생동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농가도 예, 이렇게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도 있지만 보통 이제 산성동 농촌지역에 많이 좀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야생동물을 좀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보호도 하면서 또 관리도 하면서 또 유해 야생동물은 또 이렇게 포획도 해서 이렇게 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획하는 그러한 그 수렵인들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또 공고해서 또 선발해서 지금은 17명 정도가 이렇게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그 포획 대상 동물들을 출몰지역에서 이렇게 피해방지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또 동물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비를 국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항상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17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신고가 되거나 피해인 출몰지 신고가 되면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예, 포획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예,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 중에서.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3만원 이상일 경우가 이제 저희가 보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액이 만약에 좀 많이 되더라도 다른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가구당 최대는 저희가 70만원까지 이렇게 지금 보상을 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피해 보상금 지원 기준이 3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신청할 수 예, 있는.
김선옥위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 예, 다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뭐 옥수수 이렇게 조금 목달동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5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153페이지 1번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사업 중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사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저녹스 보일러 관련돼서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대기오염물질을 좀 적게 배출하는 그러한 저녹스 보일러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녹스 보일러를 지원사업이 19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에서 하다가 2020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좀 일반분들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가정에 그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이제 10만원 내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일반가정은 그렇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60만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은 이런 보급사업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저희 이제 시행할 때 보면은 저희 공고를 통해서 예, 일반주민들께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또 업체들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 놓는 그 업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노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로 인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질소산화물이 줄어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중구에 지원하는 다양한 보급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서 꼭 필요한 가정에 지원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인명 피해와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업무보고서 15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추진 해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라든지 캠페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저희가 이제 온실가스 줄이기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좀 이렇게 저희가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지금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참석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린리더가 저희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더분들과 함께.
김옥향위원
몇 분이나 되지요, 그린리더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린리더가 지금 스물다섯 분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인가요, 임의단체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환경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이제 전국에 그린리더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이건 법적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위원님. 예, 임의적으로 저희가.
김옥향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단체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쿨맵시라든지 기후변화주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기 위한 그런 홍보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신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산은 얼마나 예산액이 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린리더분들께는 지금 실비가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활동보상금으로 2만원 정도 1인당 활동하실 경우에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만원씩?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며칠, 1년에 몇 번이나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360만원이고요,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한 스무 분 정도 해서 9일 정도 이렇게 예산은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9일 정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분들이 이 캠페인이나 그 이제 홍보만 하시는 분들인가요? 다른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더 나가는 건 없는 건가요, 지원해 주는 것?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그렇게 지금 이분들이 이제 그린리더분들이 활동하는 가장 주된 활동은 지금 이렇게 온실가스 줄이기와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산은 360만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가입 그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원수는 몇 명이나 가입이 되어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는 지금 올해 6월 30일 현재로는 1만 7,100세대가 지금 100여 세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만 7,100세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100세대.
김옥향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속적으로 가입률은 매년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서 우리 주민분들께 이러한 내용도 좀 알리면서 또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인센티브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예산 서 있는 것은 국비 포함해서요 이게 지금 5,800만원 위원님 서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국·시비 국·시비, 구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액 국·시비로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 전액 국비 하고 시비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국비와 시비로만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구비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구비는 지금 현재 없이 50 대 50으로.
김옥향위원
아, 국·시비 50 대 50.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여기 그 아래에 보시면 본청이나 사업소 등 동 행정복지센터 등 23개소 에너지 전기, 연료 절약 목표 설정 이행실적 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매년 이제 우리 공공부분도 이제 목표관리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뿐이 아니고 모든 공공기관이 다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 예.
김옥향위원
예,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거기 2번에 보시면은요 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비 해서 철망 울타리 설치비 지원금으로 매년 3,0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1년마다 선정해서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신청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농가에서 보통 신청을 이렇게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분들께 이렇게 철선 울타리라고 해서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김옥향위원
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를.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농작물을 접근하지 못하게 예, 그런 걸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사업을 하시는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받는데 이제 공고를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좀 오버가 된다고 하면은 선착순으로 먼저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께 먼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선착순으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먼저 신청하신 분들을.
김옥향위원
며칠 동안 공고를 하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공고 지금 2월달에 공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착순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마감이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원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보통 자부담이 또 40%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 자부담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다 저희가 지원이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분들 자부담이 있어서, 예.
김옥향위원
공고라든지 이제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홍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무래도 산성동 지역이 가장 많이 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동사무소에도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자생단체들이 있어서 그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희 또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잘 못 보시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장님들이 이제 각 통에 계시니까.
김옥향위원
아, 구전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너무 산 속에 계신 분들은 그 몰라서도 또 신청을 못 할 수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섬세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여튼 홍보에도 철저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1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철거비용 지원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금 이것 예산이 1억 5,840만원이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전체 구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국비·시비·구비 해서 위원님 그 50 대 25·25 해서 지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러면 가구당 최대 352만원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차등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철거 면적과 이런 것에 따라서 철거비용이 들어가는 만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최대가 이제 352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차등으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급해 주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노후 슬레이트가 지금 철거가 전체적으로 몇 %나 진행됐다고 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지금 올해만 추진한 것도 29가구가 지금 지원이 되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체 저희가 이제 14년부터 쭉 지원이 됐는데 지금 544건 정도 한 1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아직도 몇 %나 남아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지난번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한 번 실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한 887개소가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전수조사 실시 결과 이렇게 결과물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0% 정도라고 지금 프로테이지로 본다면 그 정도 좀 된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직도 진행 안 된 부분이 887개소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결과 이제 887개소가 이렇게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김옥향위원
하고 지금 60%가 지금 지원돼서 처리한 상황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지원된 가구수는 현재까지 이제 올 6월 말까지 29가구를 더 해서 544건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김옥향위원
이것을 2014년부터 지금 22년도면은 지금 8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런 슬레이트는 건강 하고 직접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안 하고 왜 규정을 둬서 이렇게 매년 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자부담도 좀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이 국비 지원사업이기도 해서요 사실은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분들께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환경 개선을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것도 한 번 계속해서 예,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2번에 보시면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보시면은 그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 불법주차 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불법주차 단속을 했을 때 혹시 그 과태료가 얼마가 부과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들이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지금 올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구역 내에 일반차량이 불법으로 이제 주차되어 있으면은 10만원 이렇게 지금 과태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실적은 예, 지금 현재 과태료는 11건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10만원 지금 현재 부과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그 전기충전소가 지금 관내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전기충전소는 지금 현재 충전소는 지금 129개소가 5월 31일 현재 예,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소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는 많이 지금 언론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충전소는 좀 많이 설치해서 이왕이면 예, 친환경 자동차가 좀 많이 예,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1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에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관리로 시민 편익 제공 해서 지금 공중화장실이 저희 관내에 전체가 7개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저희가 부서별로 이렇게 이제.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고 있고 전체로는.
김옥향위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전체로는 지금 38개가 지금 현재 예, 지금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1년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료가 어느 정도나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예산액이 올해 서 있는 예산액을 말씀드리면은 공공요금 관련된 부분들이 98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지금 공중화장실이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보통 저희들이 7개 이제.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환경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대사동에 그 공원경로당 옆에 위원님 그 대사동 보문산 올라가다 보면은 예, 오른쪽에 이제 으뜸화장실이라고 해서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용두동에도 이제 용정아파트 아랫녘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거기도 있고요. 서대전초등학교 뒤쪽에도 위원님 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이제 유천동에 있는 서대전육교 밑에 위원님 혹시 보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은행동에 이제 목척시장쪽에 하나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중촌동에 보시면은 이제 그 특전사동지회라고 해서 거기에 건물 있는데 그 옆에 있고요 예, 선화동에 이제 청소년문화마당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법원쪽 옛날 구 법원 앞에 예, 그쪽에도 좀 있고요, 위원님.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7개소.
김옥향위원
그런데 서대전육교 아래에 있는 그 화장실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에는 좀 재래식이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시설 개선 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은 예, 거기는 아직 재래식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아직도 재래식으로 그것은 좀 언제쯤 계획이 있으신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여튼.
김옥향위원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육교 밑에라 이제 시설을, 위원님 이제 보통은 저희가 시설 개선하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수세식으로 지어야 되는데 육교 밑에라 이제 건물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김옥향위원
이게 이동식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간이화장실 이동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축물은 안 되기 때문에 이동식인데 지금.
김옥향위원
이동식 요즘에 재래식 이동식이 어디 있어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여튼.
김옥향위원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여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도 있고 그 체육공원이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게이트장 있습니다, 체육공원도 있고요 옆에.
김옥향위원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여기가 좀 관심 밖인 것 같아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기 한 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위원
이것 회의 끝나고 한 번 나가 보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니 이제 저도 유천동 있을 때에 사실은 현장을 알아서 사실은 아는데.
김옥향위원
예, 아니 이것 시설을 개선을 해놓은줄 알았더니 여태 안 했다는 것은 좀 유감이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서대전육교 밑에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김옥향위원
예, 치우라는 것도 아니고 이동식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르신들이 거기에 하루면은 뭐 몇 십 분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운동도 하시고 사실 쉬고 하십니다.
김옥향위원
쉼터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왜냐면 육교 밑이기 때문에 시원해서.
김옥향위원
예, 그것 국장님 꼭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번 꼭 나가 보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마당에 있는 화장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쪽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경로당 어르신들께 이제 그 관리를 좀 운영주체를 맡겨서 그분들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도움을 주고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개에 관련된 그 화장실의 관리는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만약에 이제 화장지가 소요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금방 연락할 수 있는 뭐 비상연락망이라도 있나요? 비상벨이라도 설치해 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관리는 저희가 담당자들이 이제.
김옥향위원
아, 담당자분들이 계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계속 돌면서 저희가 이제 이 편의용품 비치 같은 것은.
김옥향위원
그런데 어느 부분에 가보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어르신들은 청소만 주로 많이 해주시고요.
김옥향위원
예, 청소하지 화장지가 없는 공중화장실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아니 화장지가 없는 화장실이, 혹시나 만약에 좀 떨어지거나.
김옥향위원
그 전화번호라도 하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이제.
김옥향위원
전화번호라도 연락처라도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써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
김옥향위원
아, 써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왜냐면 필요하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김옥향위원
그 부분까지도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혹시 연락을 주는데 바로 바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그 용두동에 용정아파트 그 공중화장실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밑기 공중화장실로 그것 시민제안공모사업 해서 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예, 그래서 시설 개선, 예.
김옥향위원
밑기라는 뜻이 뭔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아래라는 그러니까 용정아파트 아래쪽에 있다는 표현을 이제 저희가 여기 표현을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이제 저희들이 화장실명을 지을 때 용정아파트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밑기와 이렇게 지금 사실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좀 쓰고 있는데.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용정아파트 아래에 있는 그.
김옥향위원
아래라는 용어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뜻으로 좀 용어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새로 뭐 시설 새로 저기 지은 거기 때문에 뭐 시설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개선을 하게 되면은.
김옥향위원
몇 칸이나 되어 있지요, 여성용·남성용?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두 칸·두 칸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목척시장 안에도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는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계속해서 사실은 관리를 옆에 계시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그분들만 뭐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가끔은 또 현장에 나가 보셔야 돼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저희들이 현장은 또 직원분들이 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혹시나 청결상태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현장 예, 점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거기 지원해 주는 품목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종류가 뭐가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뭐 화장지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청소할 때 쓰는 락스라든지 이렇게.
김옥향위원
지금 청소 그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은 7개 그 공중화장실을 몇 분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은 이렇게 보통 자원봉사자분들 한 분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주시는데요.
김옥향위원
한 분이 7개소를 다 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아니요, 각 개소마다 한 분씩.
김옥향위원
그럼 일곱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으뜸화장실이 조금 면적이 넓습니다, 위원님 다른 곳에 비해서.
김옥향위원
으뜸화장실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대사동 그 경로당 보문산 올라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김옥향위원
아, 보문산 입구요,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거기는 좀 커서 거기는 두 분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김옥향위원
여기는 여성용·남성용 몇 칸인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칸 수가 거기가 지금 정확한 칸 수는 한 번 숫자를 제가 가봐서 이용을 해봤는데 칸 수까지는 사실은 제가 헤아려보지를 못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니 그 이분들이 몇 시간이나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정해진 근무시간은 없고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바로 옆에 여기도 보면 으뜸화장실 옆에 공원경로당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김옥향위원
어르신들 가끔 교육도 좀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청결하게 좀 관리할 수 있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위원
15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1번에 보면 재활용품 권역별 수집·운반·처리 대행 해서 지금 처리업체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계약이 만료돼서 변경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보통 이제 2년간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운영이 됩니다, 위원님. 그리고 2년마다 예, 이렇게 저희가 공고해서 다시 새롭게 뽑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에 하던 광산기업이 뭐 이제 안 되고 계약된 게 중부에너텍인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광산기업이 뭐 저기 그 요청을 안 했나요, 접수를 안 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거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응찰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 자체를.
김옥향위원
아, 입찰 자체를 안 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수집·운반에도 대전환경조합이라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대전환경조합은 위원님.
김옥향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이번에 교체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업체가 아니고요. 예, 이번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도시공사에서 사실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수집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전환경조합이라고 해서 저희 5개 구가 공동으로 이렇게 예, 하고 있는 그러한 조합 형태로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조합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번에 하면서 지금 사실은 뭐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 이제 단체 조합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5개 구를 함께 지금 지난번 도시공사에서 하던 업무 그대로 지금 이관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별 문제는 없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그 2번에 보시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있는데 이게 어떤 성향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이 투명페트병 관련돼서가 이제 분리배출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내에 보면은 이제 일반 플라스틱 그 수거하는 게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옆에 이제 다 비닐 떼고 투명한 또 그것만.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왜냐면 그게 조금 더 이제 자원 재활용이 훨씬 더 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분리배출을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치대도 그 투명한 페트병만 별도로 이렇게 버릴 수 있도록 분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치대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76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추가로 좀 계속해서 아파트마다 요청이 들어오면.
김옥향위원
1개 설치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사업비는 지금 한 올해 예산이 한 600만원 시비 보조 사업으로 잡혀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시비가 한 70%, 구비가 30% 이렇게 지금 비율은 그렇게 해서 600만원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예, 한 30개 정도 지금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에도.
김옥향위원
이런 부분도 이제 주민들이 직접.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신속하게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인터넷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이제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라는 걸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저희 구에서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무인회수기는 예, 위원님 아직 우리 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아까 무인 페트병 분리수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아직 저희 구는 아직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어떻게 보면 이제 자원순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런 무인회수기 그 페트병.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것을 이런 것을 그냥 한두 곳이라도 설치했을 때 저희 구가 선봉적으로 이런 환경에 좀 앞장선다면 본 위원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한 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영관리비 같은 게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수반될 수도 있는데.
김옥향위원
지금 거의 전국에 한 400개 정도가 설치를 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1개당 50원을 그 환원을 해주는 거예요, 포인트로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설치한 곳은 원주라든지 김천, 영등포 뭐 이렇게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153페이지 석면에 대해서 한 번 건강피해자 구제급여.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철거할 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합이면 조합 또 개인이면 개인 업체에서 석면 조사를 이제 시행할 때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청에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 구청에 합니까 아니면은 고용노동부에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폐기물 배출신고는 저희 구청에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 구청 환경과에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중촌동 주공1단지 재건축 현장에 거기 지금은 철거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거기에 인근에 금호아파트, 또 시영아파트, 현대아파트.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현대아파트, 예.
이정수위원
또 주택가를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거기 이번에 좀 이제 문제가 좀 민원이 지금 들어온 게 있지요, 거기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민원 제기가 좀 됐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민원 제기가 들어왔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진정민원으로 일단은 들어왔고요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제 보통 이제 석면 해체 공사할 때 예, 이제 그 피해예방지원센터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제대로 잘 안 됐다고 해서 민원 제기가 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미 지났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미 지났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미 지났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어떠한 건설 현장을 민원인들이 이제 옆에 주위에 많이 살아요,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몇 세대 이상, 몇 ㎡ 이상은 항상 그 항상 정문이나 그 출입구 이쪽에 민원실을 차립니다, 민원실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민원실을 가설건축물로 하든가 뭘 하든가 해서 민원실을 차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 현장에 지금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재개발이든 항상 현장에 몇 ㎡, 몇 세대 이상은 그것을 민원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가 거기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아직 파악 아직 안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민원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느 면적 대비해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민원실 설치가 돼야 되는데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그쪽에는 민원실 설치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않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항상 이런 대형공사를 할 때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 인근 주민들 하고 공청회를 한 번 가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이러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니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좀 불편함이 있어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것을 항상 공청회를 먼저 시작하는 게 이 원칙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왕왕 이야기가 잦아지고 주민과 마찰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지금 석면 철거 과정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금 이 민원 제기된 데에서 한 번 언급을 한 번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중촌1구역 석면 해체 공사 기간 중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22년 1월 20일부터 3월 24일이에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석면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 업체 처분 요구가 민원 내용이 좀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 민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민원 제기가 돼 가지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2022년 6월 14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에 후에 민원 제기가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면조사를 현장 나가서 그 조사한 결과.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석면안전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방법에 따른 그 시료 채취 기준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환경과를 보면은 환경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직원들 상당히 고생이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본 위원이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하는 업체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불법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니면은 또 그분들은 우리는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것이 전에 그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조사과정을 해보면 알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구청에는 서류상으로만 들어옵니다, 이렇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석면 해체 과정을 지켜보고 정말 이분들이 서류를 제출한 그대로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현장에 그렇게 많이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현장을 이제 당연히 이제 방문해서 사실 현장 조사를 하는 것도 현장에 나가는 것도 상당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석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꼼꼼히 지금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석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이 안 되게 하는 이 법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음압기라고 하지요, 그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것을 정말 그대로 시행하고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철저히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현장이 앞으로 왕왕 있을 거니까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한 번 철저하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잘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상래
육상래위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추진 152페이지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 비 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컨설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가정 같은 데에서도 사실은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 그러한 그 컨설팅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그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상담활동을 좀 통해서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온실가스가 좀 줄일 수 있게 저희들이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컨설팅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님 주민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서 이제 나와 가지고 가정에 이제 뭐 콘센트라든지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러한 내용들도 홍보를 해주고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 교육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일반인들이 컨설팅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자격증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을 이제 집단으로 여러 분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씩 호별 방문을 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호별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우리가 이 컨설팅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여덟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168개소를 가정 호별 방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해서 뭐를 하는 겁니까? 이 컨설팅을 한다면은 예를 들으면 태양열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것 또 뭐를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 집에 이제 혹시 그 온실가스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어떠한 뭐 전기제품도 많이 사용할 때도 그 콘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예를 들어서 꽂혀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왕이면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좀 아예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해주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전기 사용량 가구에서는 일반 가정집 같은 데는 아무래도 전기 사용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전기 사용량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이제 우리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 분들인가요, 이분들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계약직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보통 이제 올해 이제 사업량이 한 168가정 정도 이렇게 돼서 1인 실비 지원 정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예산이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 서 있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게 한 5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한 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상금으로 활동보상금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분들은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고 특정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그냥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상래
육상래위원
이 선발 기준은 그러면은 이분들은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반드시 교육 이수가 돼서 예, 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이 며칠 정도 근무를 합니까, 여덟 분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뭐 예를 들어서 근무일수가 뭐 예를 들어서 8월달, 뭐 7월달 근무일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제 그 가정 수 방문 수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컨설팅을 나가면 컨설팅한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방문한 가정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컨설팅은 이제 2인1조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기본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은 공공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본청 하고 이제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 23개소를 절약 목표를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행실적 관리를 하면 또 평가도 합니까, 이게? 이행실적 관리만 합니까 아니면 평가도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감축 목표율을 정해놓고 이제 감축할 그 대상 그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저희들이 실제 감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절감률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냥 관리만 하고 있고 평가는 하지 않는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정부합동평가 내용 속에 또 반영은 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예, 뭐 저희가 지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각 부서마다 지금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해마다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면 이제 이행실적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해마다 이게 실적이 설정목표를 설정하는 실적이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해마다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감축을 지금 서서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행실적 관리만 하고 있고 이제 평가를 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평가를 통해서도 관리하지만 실적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 위원회 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이것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회까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이행실적 관리만 하고 있고 평가를 안 한다면은 이게 뭐 하나마나한 그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합동평가에 여기 이 그 평가항목에 들어 있어서 사실은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금 이 목표를 지금 달성하려고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17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거진 다 17개 동을 살펴봤는데 이 옥상에도 태양열을 설치한 행정복지센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어디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번에 대사동.
상래
육상래위원
신축한 데 한 군데만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신축한 데 한 군데만 예, 위원님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석교동이라든가 태평동 같은 데는 이제 행정동 복지센터를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데에 설치를 할 때 최대한의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본 건물을 설계를 할 때도 가능하면은 남향쪽으로 설계를 하고 창문 이게 지금은 건물을 신축을 하면 대부분 창문을 밀폐형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양방향 창문을 열지를 못 하기 때문에 공기 순환도 잘 안 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설계를 할 때 양방향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창문을 배치를 하고 옥상에는 필히 태양열을 설치를 이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설계를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물론 이제 환경과에서는 이제 행정동 복지센터 신축하는 관련 부서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회계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해라 그러면서 이 목표 설정을 한 것이 또 이행을 할 수 있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나중에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 만큼 다른 17개 동 중에서 어느 행정동 복지센터가 제일 많이 에너지 절약이 되었는지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를 가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본은 태양열 설치를 주차장에다가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에너지도 얻고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주차를 시켜도 땡볕 밑에다가 주차를 시키는 것보다는 태양열을 설치한 밑에다가 그늘에다가 주차를 시키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또 여러 가지 효과도 얻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태영열을 그 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요즘에 이상기후라든가 폭염 같은 것도 다 이게 환경 문제 때문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각 과가 이제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보니까 다를 수 있지만은 이런 문제는 좀 각 관련된 부서끼리 협의를 잘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행정동 복지센터나 아니면 관공서 같은 것을 신축을 할 때 태양열을 좀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또 창문 방향을 설치를 할 때도 양방향쪽으로 통풍이 잘 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탄소중립 생활을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55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우리가 폐기물 수거 시스템을 지난번에 개선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이게 조합을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5개 구가 합동으로 해서 조합을 운영을 해서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해줄 때도 이게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째는 예산 절약의 효과가 크다 그리고 수거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합 설립을 승인을 해주고 예산도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지금 한 6~7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목적이 이제 그 대전도시공사에서 하시던 그 폐기물 수거 업무를 이제 민간보다는 공공의 영역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줘야 안정적으로 좀 우리 그 폐기물 수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민간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그 5개 구가 이렇게 조합을 결성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적인 부분도 민간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효율적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도시공사와 지금 현재 운영이 되던 그 예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조합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윤이랄까요 이제 도시공사도 아무래도 이제 그 공사다 보니까 그 이윤 부분도 사실은 자기가 직접 운영하다 보면은 좀 절감이 되고 해서 예산적인 부분도 절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 결과까지는 지금 올 1년 지나고 나면 아마도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 시행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족한 면도 있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잘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과거에 하던 방식보다는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한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문제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또 파악을 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몇 년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하던 방식보다 더 못 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좀 시작을 한 거니까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관리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57페이지 1번 식중독 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관리를 해주고 계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홍보단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식중독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예방을 위해서 교육하고 지금 홍보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역점을 좀 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놀이극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사실은 그 어린이들에게 손씻기라든지 위생수칙 같은 그런 것들을 그 연극협회와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 하고 함께 인형극을 통해서 이렇게 식중독 관련된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이제 홍보활동으로는 이제 봄철 하고 여름철에 아무래도 그 예방활동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곳에 급식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9개소 정도를 예방해서 지금 예방 홍보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여름철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김밥이라든지 좀 쉬기 쉬운 그러한 음식물을 취급하는 그러한 그 업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방 홍보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중독 관련돼서는 또 저희가 이제 특별위생교육이라고 해서.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급식시설 관리하시는 분과 또 조리하시는 종사자분들께도 좀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그 특별위생교육을 그 급식시설 관리자와 그 다음에 종사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위생 취약 뭐 위생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뭐 업종별로 되어 있는 그런 업소에는 교육이 없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온라인 하고 있는 그 온라인으로 특별위생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노인센터, 그 아동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에서 이제 급식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비대면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특별위생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업종별로 되어 있는 곳에는 위생교육이 없다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정기위생교육이 또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 업종별로 정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업종별로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지금 위원님 말씀.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것은 관련 단체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어디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를 들으면 이제 요식업 같으면 요식업은 요식업조합에서 사실은.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또 별도로 그쪽 그 식중독 관련된 사고 예방교육을 또 별도로 또 실시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아,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저희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좀 사각이라고 표현 되어지는 이런 급식소를 위주로 저희들은 지금 식중독 발생 예방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 공연 20개소 지원은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그 극단 하고 이렇게 선정을 통해서 그 극단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인형극을 가서 지금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중구 모든 기관에 돌아가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좀 했던 곳은 좀 이렇게 예, 제외하고 안 했던 어린이집이 신청이 들어오는 곳을 위주로 먼저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은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한 번씩은 다 받을 수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선옥위원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좀 전에 김선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어린이집 20개소를 지금 선정을 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어린이집에서 그 신청한 20개소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린이집에서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어린이집 이제 그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에 저희들이 이제 문자도 보내거든요, 사실은요. 왜냐면 이런 인형극 같은 게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김옥향위원
아, 구에서 문자를 위생과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저희가 위생과 예, 그럼 이제 그쪽에서 원장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김옥향위원
중구 관내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이 몇 개나 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129개소가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유치원 수는 잠깐만요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가 않아서.
김옥향위원
아니 여기 유치원도 지금 연극을 한다고 하니까. 아니 메시지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이제 어린이집을 사실은 이게 지금 사실은 주로 이제 어린이집 위주로 저희는 왜냐면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인데.
김옥향위원
여기에 유치원을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유치원도.
김옥향위원
어느 게 맞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어린이집이 유치원이지만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은 들어오고 있어서요 사실은 말씀드린 거고요.
김옥향위원
아니 유치원은 지금 공연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유치원도 지금 예, 유치원 두 군데 열린유치원 하고 태평유치원 두 군데 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메시지는 몇 통이나 보내셨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한 곳에 2회 정도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내용 좀 한 번 좀 제출해 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유치원 숫자도 같이 한 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지금 몇 년 전 이것 시행,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한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식중독 예방 인형극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코로나 때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김옥향위원
4년 전부터 인형극을 지금 어린이집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인형극을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김옥향위원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예산이 지금 저희가 900만원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올해 예산으로.
김옥향위원
그러면 20개소 어린이집을 하는데 그 연극 하시는 분들한테 900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한 번 할 때 저희가 이제 45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예, 인형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몇 분이나 오셔 가지고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극단에서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4명에서 5명 정도 이렇게 오십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번에 20개소 선정한 어린이집.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명단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소재지까지 원장 표기까지 있는 것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1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모범음식점 관리 해서 92개소 선정을 하셨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모범음식점에는 지금 상수도 그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 맞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상수도요금을 지금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옥향위원
아, 전액이 아니라 30%.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30%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3,240만원이 지금 현재 지원했던 내역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3,240만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 업소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은 그 기준에 상관 없이 다 해주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입식테이블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이렇게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교체 비용의 50%를.
김옥향위원
비용의 50%?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예, 그 신청을 받아서 교체는 이제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교체 하시고 예, 그.
김옥향위원
금액만 50%를 지원해 주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업소당 최대는 100만원까지만 더 많이 지원은 안 되고요.
김옥향위원
아, 최대가 100만원까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최대 100만원까지만 예, 맞습니다. 100만원까지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8월에 끝나는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이미 신청이 거의 그 예산이 있어서 지금 13개소에 지금 990만원 정도가 지금 예, 소요 예산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 소진됐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시면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안심식당 지정 관리 해서 190개소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렇게 안심식당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코로나19에도 이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잘 이행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제 업소를.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믿고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190개소에 뭐 지원해 주는 것은 뭐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인센티브로서 이제 수저 포장지 같이 예를 들으면 이제 그 식당 방문해 보시면은 이렇게 개별포장 되어 있는 그 수저 포장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에도 이렇게 조금 안심하고 좀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안심식당은 예를 들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된다면 그냥 그 시점까지는 뭐 해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도 되지만은.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이게 식사문화 개선사업으로도 진행되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이상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이것도 시비 매칭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50 대 25·25 이렇게 지금 프로테이지는.
김옥향위원
아,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를 위반했거나 그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안심식당이 해지되는 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점검표에 점검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종사자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음식을 해야 되는데.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만약에 착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예, 취소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취소한 업소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직은 지금 현장 점검을 해보면은 마스크라든지 기본적으로 덜어먹는 도구는 비치가 잘 되어 있고 그런 곳들만 또 저희들이 식당 지정을 해주거든요, 위원님. 예, 그렇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뭐 지적 받은 그 업소는 없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런 데는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 사정하면은 그냥 해주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안심식당도 이렇게 저희가 지정을 해주면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께서 사실은 이용할 때 어떻게 보면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영역을 해주는 거거든요.
김옥향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15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전담관리원 해서 30명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구성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분들이 어린이전담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어린이급식관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김옥향위원
예,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중간쯤에 어린이전담관리원 3회 30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1회에 10명씩 위원님.
김옥향위원
아, 그러면은 10명인가요, 관리원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10명입니다, 위원님. 점검반이, 예.
김옥향위원
여기도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활동비가 좀 나가.
김옥향위원
활동보상비가 있지 않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활동비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럼 이 10명은 이 그 학교에 학교 주변이라든지 매점, 음식점 여기만 집중적으로 하는 별도의 조직인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어린이.
김옥향위원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서 활동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전담관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도 명단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어린이전담관리원 명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열 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은 또 어린이식품안전관리전담원 하고는 성격이 틀린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같은 겁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같은 겁니다.
김옥향위원
같지 않은 걸로 부기해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어린이식품안전 지금.
김옥향위원
아니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전담관리요원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어린이전담관리요원.
김옥향위원
1회에 10명씩 세 번 해서 30명을 지금 해놓으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구성 요원이 10명으로 됐고 거기 또 보시면은 어린이식품안전관리전담원 해서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공무직이신데.
김옥향위원
공무직.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공무직.
김옥향위원
예, 이 성향이 틀린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다른 부분인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1명은 직원 공무직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전담요원이 어린이전담관리요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셔도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인데.
김옥향위원
그렇게 보셔도가 아니지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10명은, 그러니까 10명은 전담관리요원이고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분은 활동을 저희가 이제 위촉을 받아서.
김옥향위원
그 외곽에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활동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관리하시는 분이 공무직 한 분이 이제 그분들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린이식품안전관리전담원은 이제 공무직으로 직원이신 거잖아요,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1명은, 예.
김옥향위원
그럼 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공무직 1명, 예.
김옥향위원
이분이 이제 어린이전담관리원을 관리하고 모든 업무를 관리하시는 것 맞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함께 지금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의 강화라든지 이런 것 또 현장을 나갔을 때에도 예, 현장은 전담원 10명이 나가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전담원은 지금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직원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업무적인 것을 그분이 관리업무를 이제 그분이 맡는 거지요?
김옥향위원
예, 그러니까 한 분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니 성향이 똑같은 성향인가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김옥향위원
그것은 아닌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이분은 전담원과 공무직은 다릅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거기 3번에 보시면 허위·과대광고 행위 예방관리 해서 지금 시니어감시단 20명인가요 5회면은 뭐 4명이 5회를 해서 20명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5명이 지금 4명.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네 번.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지요, 4명이 다섯 번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시니어감시원은 4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4명이고요.
김옥향위원
20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셔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 지금 20명이 이제 전체에 이제 1년에 보통 이렇게 나가는 인원을 봤을 때 인원은 4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분이 이제.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4명에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횟수를 다섯 번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횟수를 곱하니까 예, 그래서 20명 이렇게 지금.
김옥향위원
이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20명으로 오해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책자를 봤을 때에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조금 더 세밀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옥향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인원수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횟수.
김옥향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지금 보통 저희들은 이제 연 인원 그러면은 이제 전체 1년에 예를 들어서 횟수가 이제 곱하기를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수가.
김옥향위원
이 시니어감시원은 선발을 할 때 그 시니어클럽에서 오시는 분들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시니어감시원은 중구노인회에서 사실은 저희가 좀 대상자 추천을.
김옥향위원
예, 그러니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의뢰하면은 그쪽에서 명단이 옵니다.
김옥향위원
그쪽에서 보내주시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해서.
김옥향위원
여기도 활동보상비가 좀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분들도 활동보상비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유진생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제9대 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의 도시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유은희위원장
유진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안전도시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181페이지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에 1·2번에 있는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후에 세부 사업계획이나 진행사항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유천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이제 추진은 사업시행인가를 이제 맡으면은 추진이 되거든요.
김선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추진이 그 들어와서 지금 이제 건축허가 받는 것 하고 이제 같은 의미의 사업계획심의인가를 받으면은 바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사업시행인가만 추진하면은 바로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바로 들어와서.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김선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유진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질의에 앞서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165쪽에 보시면은 소관 위원회를 당연직, 위촉직, 명수 표시를 하시고 또 이렇게 소관 부서까지 이렇게 나열을 해주셔서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18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80쪽에 보시면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보문1구역·3구역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게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게 2014년도인가 잠시만요 아, 2004년도부터 시행.
김옥향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그 하는 사업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는.
김옥향위원
연차별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사업기간은 종료일은 없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종료일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022년 금년에 다 마무리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구역이나 3구역 다 마무리 하신다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계획이 잘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추후에 이제 뭐 예산이 공사를 하다가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요새 물가 상승분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추가 되면은 또 약간 지연될 수 있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계획은 2022년도 연말까지 다 완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이제 이게 좀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여러 가지 뭐 그 지가 상승으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보상비 이런 것 때문에.
김옥향위원
인해서 예산이 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하기는 좀 힘드시다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할 수는 있, 하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그만큼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변경을 해서 되도록 사업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것도 국비·시비·구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국·시비 다 포함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으로.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 소요된 예산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보문1구역은 한 142억 정도 그렇게 소요했고요 보문3구역은 한 194억 4,00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181쪽에 보시면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노후 건축물이라든지 주택 정비에 따른 인프라 시설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만 3,000㎡ 미만으로 조그마하니 뭐 정비계획 없이 하나의 그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 소유주 하고 뭐 조합 구성이라든가 그것을 빨리 해서 뭐 관리처분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시행 안 해도 바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제 소규모로 해서 빨리 그 도로라든가 이런 것 정비 없이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주변환경 그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주변시설 등을 혹시 감안해서 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것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은 변경이 거진 소요되는 게 아니라요.
김옥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안에 내부에 대한 시설들이 이제 열악하고.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도로에 대한 그리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서 외부 뭐 그 뭐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정비 없이 가로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서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런 사업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181쪽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선진지 타 시·도 벤치마킹을 통한 정비사업 모색 했는데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은 아직 그 시행은 안 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주변 여건이라든가 건물 그것에 대해서 경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다른 데에 한 시·도를 한 번 그런 데를 가보고.
김옥향위원
어디 시·도를 혹시라도 뭐 지정을 해놓은 곳은 없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직 가보지는, 예.
김옥향위원
가서 벤치마킹 하기 좋은 곳을 뭐 선정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현재는 없는데 한 번 가보려고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계획이 나오시면 혹시 계획서도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22년 안에 가실 거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금년에 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현재 시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지금 올라간 게 좀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건이에요? 몇 건 됩니까, 이것?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정비계획 변경으로 해서 대흥동 뭐 1구역, 부사동, 산성동 여러 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계동 것도 지금 옥계동 또 재건축사업도 추진하려고 지금 변경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현재 시에 8월 4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하나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중구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재개발사업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은 무엇을 올렸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경관심의 그것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경관심의 안건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올라와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며칠 전에 알아본 결과는 이 지금 도시계획 심의안건에 우리 중구 것만 지금 한 건만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경관심의가 올라와 있습니까, 또 선화1구역 재개발사업?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누누이 한 번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우리가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를 하자 그것은 T/F팀을 발족을 시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선8기 이제 구청장이 들어섰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혹시 우리 민선8기에는 이런 T/F팀을 한 번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를 주축으로 해서 뭐 되도록이면은 관련 부서 과장들 하고 한 번 T/F팀을 구성해서 원스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구성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계획은 현재 지금 잡고 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결정된 것은 아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러려면은 조직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 조직개편 안에 이게 있어야, 담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만 그렇게 했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조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면은 지금 현재는 이제 T/F팀 구성을 원하는 것은 이제 제가 본부장으로 해서 뭐 관련 부서 뭐 건설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건축과, 뭐 도시과 이렇게 그런 과장들 위주로 해서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이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정수위원
아,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원스텝으로, 예.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 좀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네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가 대전에서 전체 구의 한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좀.
이정수위원
재개발 29개소, 재건축 12개소 이렇게 되고 있지요, 지금이요? 이게 기준이 한 5월달 정도 기준을 잡아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6월달 기준으로 해서요 6월 말로 업무 보고를 이렇게 하면서 추진을 한 건데요 저희들이 자꾸 이제 정비계획 변경 없이도 이제 추진되는 게 있다 보니까요 소규모 같은 경우에 자꾸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늘어나고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추세가.
이정수위원
이제 그동안 처리과정을 보면은 이 전문 이제 이분들은 전문성을 띄고서 일을 하시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인사이동이 이제 있다 보면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를 담당하던 분이 또 다른 또 부서로 가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일을 또 하게 되고 이제 물론 인수인계를 하고 가지만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인수인계를.
이정수위원
인수인계를 하고 가지만은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좀 T/F팀을 만들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원스톱으로 이렇게 뭐 건축과가 됐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건축과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재건축은 이제 건축과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우리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어떠한 뭐 가로주택이 됐든 하여간 이런 민원처리를 원스톱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우리 8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한 번 했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원스톱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민원인이 한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저희들도 많은 방안이든가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전에 우리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안건에 대해서 이제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상정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별도로 규모에 따라서 이게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적용되는 게 있고요 시 심의대상이 있는 게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규모에 따라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 이제 소로 같은 것 개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소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6m, 8m 이제 기존에 이제 자연부락쪽에 이제 이게 대부분이 많은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도로계획선이 다 있다가 이제 일부 또 폐지가 되고 또 일부 새로 신설 도로를 계획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일몰제에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다가 저희들이 또 개설 못 하는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대부분이 이제 20년이 지나도 연장을 해서 도로 개설을 하고 해서 하지 않습니까, 계속?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필요한 데는 하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일부는 이제 폐지를 하고 했는데 그 폐지를 할 때 그 주변에 토지주들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심의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사전에 저희들이 뭐 지적 고시 해서 이해관계인 일반인한테 등에 그 도면 이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사전에 다 열람하고 가능성 있게 의견을 받아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토지주들한테 다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일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하면서 주변 인접 토지주들한테 통보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중구 관내에 보니까. 그리고 토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이 지금 심한 데가 있는데 왜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뭐 파악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로 개설을 못 하는 경우에는 일몰제에 적용돼 가지고요 자동으로 20년 되면은 그냥 법적 사항으로 일몰제에 그냥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접 토지 주민들 의견을 일단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방적으로 폐지를 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일몰제 적용하다 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인접 그 접해 있는 토지주들은 도로 개설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다가 집을 짓든 아니면 뭐 공장을 짓든 뭘 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을 10년, 20년씩 이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폐지를 시켜버리면은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계획선이 없어지면은 또 맹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쓸모 없는 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토지주들한테는 사전에 공람절차를 거친다든가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됨에도 일방적으로 폐지한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도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해관계인한테 하여튼 최대한 기간이 되기 전에 한 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알려드려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몰제 적용이 돼 가지고 폐지될 수 있다고 사전 하여튼 알려주는 쪽으로 한 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토지를 이용계획을 가지고 도로 개설 되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전통보나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선을 폐지를 하고 나면은 이분들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은 업무 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 요구는 하지 않겠는데 어쨌든 추후에 다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법적으로 일몰제 적용을 저희들이 이제 피해를 안 주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도 검토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민원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도로 개설이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80페이지를 좀 한 번 봐주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이제 보문3구역.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맨아래쪽에 보면은 소로3-대사33호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로 개설공사 착공 2022년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 도로 대사33호선이면 어디쯤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33호선은 지금 소공원 하고 주차창 한 데 그 옛날 케이블카 있는 데 아래쪽에 소공원 하고 그 소공원 해놓은 것에 그 위에쪽으로 올라가는 그 빌라 있는 데 그 사잇길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상래
육상래위원
동양빌라 있는 사잇길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가 이제 보상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상 수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보상절차는 안 끝났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 이 도로 입구쪽에나 공원쪽에는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아래쪽이 2호, 25호선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쪽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위에쪽으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같이 지금 다 33호선 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동양빌라 하고 삼화빌라 그 사잇길 그 도로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게 25호선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게 25호선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가 25호선, 33호선은 그 뒤쪽이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위에쪽으로 같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보상절차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난 상태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수용 지금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수용절차를 받고 있고 그럼 입구쪽에는 지금 터파기를 시작을 했던데 그럼 그 보상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먼저 이쪽에서 그러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먼저 된 데도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 안 된 그 뒤쪽에는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앞쪽에 이제 철거라든가 그런 것은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수용절차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일부만 공사를 시작을 하면은 공사를 하다 또 수용절차가 늦어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하면은 공사를 하다 말고 중단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보상절차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아래쪽 25호선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보상절차가 다 끝났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마무리가 됐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33호선만 지금 아직 그 수용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올 12월 말까지면은 보문3구역이 이 사업이 다 완료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소로3-대사37호선 그 용봉사 아래쪽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려고 재작년 이제 장마 때 거기가 이제 경사가 좀 피해가 있어 가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 소로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는 지난번에 예산 다 확보 안 됐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산은 지금 일부분 했는데요 물가 상승 하고 보상관계 때문에 한 특별교부세 6억원을 또 추경에 세워서 같이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것도 이제 보문3구역도 올해 연말까지도 이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용봉사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일부분만 추진하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또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은 지금 하려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 사업이 원래는 애당초 2014년도에 시작이 돼서 5개년 사업계획 아닙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여기가?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14년부터 계속 해가지고 2022년.
상래
육상래위원
2014년도부터 5개년이면 2019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예산 부족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니까 한 3년 더 미뤄졌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2014년도에는 애당초 이쪽 지역이 토지가 평당 한 200만원, 200~300만원이면 구입을 했었거든요, 매입을. 그런데 지금 700만원, 800만원씩 줘도 땅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땅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자꾸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사업기간을 너무 길게 잡았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여튼간 금년 안에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에서 다 소진해 가지고 처리는 하려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평당 200~300만원이면 살 수 있었던 땅들인데 지금은 700만원, 800만원씩 줘도 토지를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땅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비로 해서 사업비는 거진 다 들어가고 추가 또 추경을 또 하고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사업이 원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5년이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10년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에다가 사업기간 또 길어지면 인력 낭비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손해가 막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보문1구역·3구역 사업은 너무 오래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주민들의 또 불편도 또 감수를 하셔야 되고 빨리 좀 완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금년 안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서둘러 주시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8대 의회 때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현장을 나가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한 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도로가 올라가는 도로쪽에 지금 말뚝을 쭉 박아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주차도 못 시키고 또 자전거를 탄 보행인들도 또 계속 걸림돌이 되고 이게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제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현장을 가보면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굳이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도로를 차라리 이걸 다 뽑아 버리고 도로를 넓게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 선이라도 그려서 자전거도로라도 내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게 보기에 미관상도 좋지 않고 이렇게 말뚝을 쭉 박아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줘 보시지요, 국장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이제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 차로 하고 지금 거기에 공지 개념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를 이제 해서 당초에 공사를 했는데요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금년에 관련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만간에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예산이 좀 필요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해서 그것 바로 관련 부서에 지금 다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뭐 시 하고 교통정책과라든가 시설정비과 이런 관련 부서 하고 또 건설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경찰서도 그렇고 다 협의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한 그 노상주차장으로서 한 번 39면 정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주변 이제 주민들 의견도 대다수가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8대 의회 때 이제 사회도시위원님들 다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을 했을 때도 다 전체 다수의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케이블카 있던 자리 맞은편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버스승강장이 여기가 그게 화단을 좀 이동식 화단 있지요, 높은 것?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직사각형으로 된 화단을 쭉 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인도 하고 차도를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다가 보면은 그 조경수를 좋은 걸 심어놨더라고요, 조경수를. 이게 보기가 참 좋았었는데 올 봄에 이제 원체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봄 가뭄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봄 가뭄이 심한 상태에서 이제 물을 급수를 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 말라죽어 버렸어요, 그 좋은 나무가.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현재 가보면은 이 안에 이제 나무는 다 말라죽어서 고사해서 다 뽑아버리고 담배꽁초 하고 쓰레기만 잔뜩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게 설치한 지가 지금 1년도 안 됐어요, 그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갖다가 꽃을 식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뭐든지 시설물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관리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현장을 한 번 확인을 가서 하시고서 다시 꽃을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은 관리가 어려우면 차라리 다른 데에 필요한 지역으로 화단식 화분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현장을 한 번 도시과에서 나가셔서 확인을, 아마 이게 도시과에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한 번 나가서 한 번 확인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관리도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 페이지 181페이지 이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 처음 시작 이제 시도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난번에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소규모 주택법이 이제 생기는 바람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소규모 1만 3,000㎡ 이하면은 한 3,900평 이하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것은 이제 사실 도로라든가 이런 뭐 기반시설 없이 현재 나있는 기반시설만 가지고도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규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기반시설 정비 없이.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런 것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저기 제 본 위원 지역구 이제 석교동쪽에 보면 두 군데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 지역에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사실 도로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도로가 협소한 지역인데 이제 이게 사업이 이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시에 만약에 이제 6m도로, 뭐 4~5m도로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과연 이게 교통문제 야기 없이 그냥 가능할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평수가 작은 데는 괜찮은데 이게 평수가 보니까 이게 큰 데는 뭐 9,900㎡ 그런 데 9,000㎡가 넘는 지역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도로 기반 확충 없이 과연 교통문제의 야기 같은 게 안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소규모 주택지 석교동도 여기도 그렇고 뭐 한 2,300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부지가 큰 게 아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나의 부록으로서 조그만한 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지하 그 입구라든가 그렇게 소요되는 차량이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이제 판단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단지가 크고 하면은 교통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출입구는 어차피 저희들이 확폭을 해서 되도록이면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 좀 한 번 교통 편리면에서는 한 번 생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게 보니까 유천동 같은 데는 한 9,900㎡면은 한 3,000평 이렇게 되거든요, 면적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데는 이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부지 안에서 셋백이라든가 이렇게 추진을 입구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이 될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교통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라서 아마 깊이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공공시행자가 LH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정한다고 하면은 뭐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참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LH에서 참여는 가능하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 이게 열다섯 군데 지역 중에서 LH에서 직접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냥 자체에서 자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거지요, 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토지 소유주가 20명 이상이면은 조합을 이렇게 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20명 이하면은 그냥 소유권에 의해서 주민참여단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게 방식은 상당히 좋은 방식인데 문제는 이제 시행사나 이제 건설업체가 이제 좀 재정이 단단한 회사 같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금 여력이 좀 넉넉치 못한 시행사나 시공사가 달려들었을 때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다든가 이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방식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때 과연 이 시행사나 사업체가 재정이 좀 괜찮은 회사인지 아니면 보증이 확실한 그런 회사인지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사를 하다 중간에 중단이 된다거나 했을 시에는 그 피해는 상당히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문제를 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조합 구성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소유권 해가지고 설립되면은 적극적으로 가서 홍보 참여하고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안전총괄과 업무 보고 책자에는 없지만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구민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안전총괄과 소관 문제인 것 같아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 중부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한 번 문의를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중부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은 좀 갖고 있나요,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시에서 중부소방서에 대해서 건립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옛날 충남 예, 부사동에 충남기업사 자리 거기에다가.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거기가 부사동 205, 121-5번지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구 충남공업사.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추진현황을 보면은 4월 11일날 공공건축심의 심의결과 조치계획서 제출을 했는데 이것 시에서 지금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다 이게 시에서 추진한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이요. 현재까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공공건축물에 대한 협의를.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요청을 하면은 저희 이제 건축과에서 협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4월 14일날 중부소방서 신축 사업 추진 의뢰가 건설관리본부로 이관을 한 번 넘겼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건설관리본부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추진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지금 되고 있는데 설계 정지 현장설명회까지는 있었네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부사 지금 119안전센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는 지금 한 동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지금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기에 별도로 지금 부사안전 그 먼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무체육관 아래에 있던.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소방서 그게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먼저 지금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부사119안전센터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만약에 이제 소방서가 이쪽이 되면은 그쪽으로 다 옮긴다는 얘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한쪽은 소방서 한 동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동은 119센터 그렇게 지금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우리 구민분들께 이제 지금 업무 보고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업무 보고에서 좀 진척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한 번 지금은 뭐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중부소방서 건립을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있고 지금 부사안전119센터는 먼저 지금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건축 협의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2025년도 12월까지 중부소방서를 건립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2025년까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구에서도 중부소방서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은 적극 이제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겠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18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 안전점검 및 관리.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88개소를 실시한다고 추진계획서를 세우셨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시설물의 종류에는 본 위원이 보니까 1종, 2종, 3종이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2종은 이제 시특법에 의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1·2종이 저희들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게 이제 3종 시설물 지정은 이제 1·2종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한 73개라든가 숙박, 뭐 판매, 운수 이런 것을 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위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88개소에 대해서.
김옥향위원
그러면 제1종 시설물이나 2종 시설물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시특법 대상으로 해서 그 아파트도 16층 이상은 2종에 해당하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시특법으로 대상되는 것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1·2종 외가 제3종 시설물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1종이나 2종은 저희 구에서 관리를 안 하고 혹시 시에서 관리를 하나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다 같이 관리.
김옥향위원
구에서 같이 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그 뭐 공동주택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정기점검도 하고 해서.
김옥향위원
자체에서 점검하고 있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거기에 별도로 이제 기간 안전진단 기간에 의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입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제 제3종 시설물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당초에 1·2종에 빠져 있는 3종을 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관리를 하려고 조사를 했던 겁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1·2종이 시설물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또 183쪽에 보시면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자율방범, 지역자율방재단?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지금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한 203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혹시 그 성별 비율은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성별 비율은 없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거진 남자분들.
김옥향위원
거의 남성분들로 되어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성분은 없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니 타 구는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에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는 남성분만 되어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요.
김옥향위원
아,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동별로 이제 한 10명 내외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김옥향위원
지금 이분들 활동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800만원.
김옥향위원
이분들이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산은 한 2,200만원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분들이 어떤 성향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재난 예방이라든가 대비를 위해서 복구 그것은 뭐 화재라든가 이렇게 났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분들 하고 비상연락망은 잘 되어 있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다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가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그 이제 뭐 피해가 많이 됐었잖아요, 보문산쪽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구할 때 이분들이 전혀 활동을 안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때는 뭐 불러서 복구한 사람도 있고요 거기 지역에서.
김옥향위원
거의 활동을 안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동에서 자체적으로 나와서.
김옥향위원
어쨌든 이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했으면 이분들을 또 활동할 수 있게 잘 연계해 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좀 잘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거기 그 약간 위쪽에 보시면은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해서 설치한 그늘막.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그늘막이 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구민들이 많이 좀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계장님께서 담당자께서 그 2022년도 그늘막.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설치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은 좀 3~4월에 진행되면 지금 이게 8월에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여름이 다 지난 후에 설치하는 것은 좀 효과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시기에 맞게 좀 사업 추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늘막은 이제 폭염 대비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신대로 6월 전에.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설치를 해서 해놓으면은 바로 그 주민들한테 그만큼 효과가 좋은데요 금년에 저희들도 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 그늘막을 한 17개 정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하여튼 해서 저희.
김옥향위원
신속하게 좀 설치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마 이번에는 이제 선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늦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설치할 때 신속하게 좀 해주시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그늘막이 규격이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크기는 좀 틀리거든요. 저희들이 일반 그 그늘막 지금 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규격이 거기 뭐 도로라든가 가시적으로 좀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격이 뭐 어느 것은 3m 30 뭐 이렇게 약간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 폭이.
김옥향위원
그 상황에 따라서 크기는 결정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약간 규격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를 두고 그렇게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도 중요하고 당초에 설치할 때 커버까지 좀 잘 설치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설치 커버가 없는 것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던데요 지금 저희 중구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보수비를 들여서, 예.
김옥향위원
몇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81개소가 있고 이번에 이제 스마트그늘막 2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일반그늘막 15개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5개, 예.
김옥향위원
17개가 설치가 되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지금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럼 상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역적으로 하고 이제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아까 좀 전에 그 담당자께서 금년에 17개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것 외에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요청하면은 설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금년에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에서 많이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지금 5,000만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있다고 하면은 수요조사가 되면은 그것은 한 번 조사해서 내년도에 지금 금년에 뭐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은 거기에 1~2개 뭐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여튼 지역에도 분배를 좀 이렇게 잘 해주시기를 한 곳에 집중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또 거기 바로 보시면은 폭염저감시설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저기 쿨링포그 그 으능정이에 설치한 것 그것 맞습니까? 중간 부분에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감시설이라는 게 이제.
김옥향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폭염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저감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물도 살수도 하고 있거든요. 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최소화를 위해서 뭐 우산 사업이라든가 뭐 양산 이런 것도 뭐 해서 사업도 했고요 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배부해서 되도록이면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 저감시설에 대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폭염저감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쿨링포그 그러니까 으능정이 입출구에 그 시설되어 있는 그것 아닌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여기에도 이게 입출구에도 이렇게 안개식으로 해서.
김옥향위원
예,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김옥향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매일, 매일 분사하는 건가요? 이것 운영을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매일 분사는, 대전천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김옥향위원
예, 아니 으능정이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으능정이는 아닌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으능정이 것도 시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시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