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 백수정 주무관, 급수팀장 박경한, 시설팀장 최형욱, 용강정수장팀장 이진호, 마동정수장팀장 윤상용 소개) 2022년도 하반기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90페이지 2022년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입니다. 정부 물가대책 강화와 관련한 2022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감면 기간은 7월과 8월 2개월이며 감면대상은 5118전에 3억 2천만원으로 감면 규모는 수도사용량의 50%입니다. 7월에 감면대상자를 확정통보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룡면 죽림마을에서 논실마을 구간으로 사업비 58억 6천만원에 관로 20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관로 482k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관 노후도 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 2월까지 노후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따른 국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93페이지 진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진상면 관내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어치리 지계마을에서 회두마을 구간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8.1km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 29일 전남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부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다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이 또한 다압면 관내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금천리 서동마을에서 하천리 하천마을 구간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11.8km를 매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 2일 전남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7월부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으로 295페이지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할 수 있도록 배관 교체공사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168세대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부터 잔여 세대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아 12월까지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공사를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296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 우량 수질감시 및 수질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과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로인식 1700개소, 자동드레인, 스마트 미터링 설치, 관 세척작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정률은 78%입니다. 7월부터는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297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읍, 광영동, 태인동 일원에 추진 중이며 사업비 237억 600만원으로 블록시스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 6월에는 상수도관망정비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 노후상수도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대죽리와 선유리 등 일원으로 사업비 87억 8,600만원으로 관로 46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98%로 주요 공정이 완료되어 8월 중 사업을 준공하고 급수를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 진상, 다압과 광영동 일원으로 사업비 206억 1천만원으로 관로 18.7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 65%로 7월 중에는 사업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잔여공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단수사고 발생 시 정수시설 간 상호연계공급으로 단수 없는 안정적 지방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마동정수장에서 용강정수장 간으로 비상연계관로 8.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 62%를 추진하였으며 7월 중에는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돗물 공급하는 사업을 생활용수원 확충사업이라고 합니다. 먹는 물을 공급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290페이지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소상공인 등록된 업체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럼 일반 자영업자들은 감면을 못 보는 건가요?

일반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옥곡) 위원 소상공인에 등록이 안 된 업체들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옥곡) 위원 등록업체만?

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노후주택, 일반가정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 단독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옥곡) 위원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다 됩니다.

(옥곡)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 발생되거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관로 자체를 교체를 해주거나 세척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건물 내에 관로를 녹물이나 혹시 이런 것 부식된 것을 세척을 해준다는

예 교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교체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텐데, 건물 내에.

아닙니다. 그 사업 선정 자체도 전문가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들은 남은 사업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70% 정도 최대 금액으로 11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업은 본인 소유주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되나요? 노후주택들은 사실 건드리면 돈이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110만원으로 커버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부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전체 금액의 7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옥곡) 위원 30%는 자부담하는 거죠?

예 그 70% 금액이 110만원입니다.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89쪽에 일반현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정수장이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두 군데에서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광양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강정수장에서 급수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지구죠?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는 데. 용강지구, 목성지구 이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보면 3만 8천톤 정도를 급수를 생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있는 규모죠?

아닙니다. 지금 3만 8천톤은 처리용량이고 1만 9천톤, 2만톤 용강만 따졌을 때 2만톤 정도. 1만 935톤.

그럼 3만 8천톤을 하루에 생산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럼?

예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만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3만 8천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청소도 해 주고 교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옥내급수관이라고 하면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세척업체들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상반기에 1168세대가 세척을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했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은 관내 업체에서 세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세척 추진현황을 언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95쪽에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에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네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까지 급수설비 세척, 갱생, 교체비용이 주된 지원범위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6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선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습니다. 5억 6,6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3억 이상, 5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추진해본 바로는 올 연말까지는 추진이 가능하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은? 대상주택, 노후주택이죠? 대상주택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그런 자료는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실적은 제출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계획은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처리했던 것하고.

그러면 처리된 것이 세척, 갱생, 교체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서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미성, 하수시설팀장 이돈필, 하수관리팀장 박종우 소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4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에 실시한 광양읍 처리분구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하여 사업비 61억원으로 노후오수관로 6.2km를 20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9쪽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미보급된 공공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1억원으로 오수관로 942m와 배수설비 54가구를 2024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0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백운산 계곡 등 도심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 4천만원으로 47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2023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17개소는 2022년 7월까지 구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30개소는 2023년 6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1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년이 경과된 장기 노후된 구조물의 파손 우려와 방류수질 기준 강화추세에 따라 최신공법으로 시설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원으로 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2023년까지 개량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12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동서천 차집관로의 노후화 및 침입수 증가에 따른 관로 정비로 하수관로 기능 회복과 광양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20억원으로 차집관로 5km, 맨홀 6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총 공정 15%이며 2021년 12월부터 총괄 및 1,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분과 총괄 준공까지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3쪽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계획하수량 증가 대비와 시설용량 확보를 위해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0억원으로 처리장 5천톤을 증설하여 총 3만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현재 총 공정은 12%로 2021년 12월부터 총괄 및 1,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분 및 총괄 준공까지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4쪽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유입농도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기존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처리시설 반응조와 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협의 중이며 9월까지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5쪽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계획하수량 증가 대비와 시설용량 확보를 위해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처리장 6천톤을 증설하여 총 3만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추진과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요즘 4대계곡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이 만만치 않죠?

예 여름철에는 하수량이 좀 증가됩니다.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나요?

예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특별관리를 해서 수거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재 특별반을 별도로 여름철에 운영해서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발생한 오수를 수집해서 바로 운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양이 넘으면 그런 경우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계절별로 이렇게 발생하는 양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임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처리를 다 못해서 바로 하천으로 오수가, 방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처리 제대로 안 된 것이 나가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 그 전에는 일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팀을 운영해서 여름철에만 이렇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룡 쪽에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다른 계곡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에서 각종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는데 지금도 많죠?

예 소파보수

말고 우리가 하수관로사업이라든지

예 처리장 증설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그런 것 많이 하죠? 처리장 증설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나 하수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많은 사업들하고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는데 특히 하수관로사업에서 체불임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출을 하고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임대료라든지 주변에 있는 철물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사 말미에 가면 꼭 체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컷 공사하는 사람들 몇 달 밥 먹여놓았더니 밥값 떼먹고 도망가버리고, 주유소 기름값 떼먹고 도망가버리고, 건설기계는 돈 못 받아버리고. 그래서 발주처인 시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돈 떼였다고 하는 경우가 유독 하수관로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덜한데 희한하게 하수관로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주로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나 감독들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건산법에 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돈을 못 받았을 때 보증증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공사 전에 발주처에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그것이 증권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10%나 발급 되나.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많이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발급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증권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체불 임대료나 체불임금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한 책임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이나 모든 마을별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산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산단쪽은 폐수, 저희들은 생활하수고요. 산단쪽은, 폐수쪽도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옥곡) 위원 예 이따가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11쪽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장기노후화된 FRP 재질을 최신공법으로 전부 개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할 내용은 이 구간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개량이 됐나요?

지금 일부 유지보수해가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신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공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에 처리공법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이런 것들로 해서 한 20년 전에, 지금 여기는 3개소가 20년 전에 설치된 사업이라서 이런 시설들을 최신공법으로 개량할 때 공법도 같이 개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FRP 재질을 다른 재질로 바꾼다는 내용인가요?

예 옛날에는 FRP 재질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좀 칭찬을 드릴 일이 있어요. 김미성 팀장님. 진상 금이리 회관인가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발 빠르게 조치를 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하수요금이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발 빠르게 조치를 해줘서 동네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돈필 팀장님. 광영 대아상가에 하수도 공사를 했죠? 그런데 하자 기간이 넘었죠?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도 상당히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좀 타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2022년 하반기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정성환, 광양하수팀장 김영진, 진월하수팀 이철우 주무관, 광영하수팀장 강용우, 태인폐수팀장 김찬권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악취가스 대기확산 방지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유입하수 성상 변화로 악취가 발생, 종사원뿐만 아니라 주변 근로자 건강을 위하여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지난 6월 30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보고를 가지고 2022년 8월에서 9월경 영산강청, 환경부등을 방문, 사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 2023년 3월 국비 지원 신청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6억 정도입니다. 참고로 5개 하·폐수처리장 중 광양하수처리장만 밀폐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 거랑 페이지가 다른데, 저희 327페이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됩니다.

진월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추진입니다. 현 처리장은 11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그동안 운영과정 상 나타난 문제점과 기술진단 이외의 결과를 반영해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보수는 전반기에 추진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수처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2가지 안건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수처리장 광역 연계처리시설 이송관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1.5km 이송관로 포설에 약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섬진강휴게소 유량조정조 400톤 증설방안으로써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여과막 설비 증설 추진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인 생물반응조 여과막 세정작업 시 2개지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능력 한계 초과로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진월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대비 생물반응조 여과막 설비 증설이 필요하여 소요 사업비는 약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9월, 10월경에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2023년 국비신청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역점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설치추진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은 1985년 국가산단 구역 내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준공되어 시험가동을 거쳐 1993년 광양시 환경사업소로 개소하며 운영되어 왔습니다. 36여 년이 경과한 광양국가산단 폐수관로는 중량물을 실은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관로파손,이음새 부분 이탈, 바닷물 유입 등 폐수차량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로서 2021년부터 영산강청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왔으며 최근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2023년 사업으로 노후폐수관로 정밀조사 및 설계비용으로 일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비지원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일반안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설치는 태인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단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입주예정 업체가 하수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수처리를 할 것인지 거의 다 익신산단이나 이런 데는 일반하수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익신산단 같은 경우는 연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을 이용해서

(옥곡) 위원 신금산단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옥곡 신금산단은 광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반하수로서

(옥곡) 위원 일반하수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하수를 처리하는 팀과 공단이 조성되면서 폐수가 발생해서 폐수처리장이 되어있는 데는 국가산단 태인폐수처리장만 있습니다. 현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처리장 별로 하수가 증가하는 때가 있죠? 특별한 날 보면 우리가 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특히나 비오는 날 보면 우리가 평소에 유입되는 하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제가 관로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불명수가 아직은 조금씩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불명수 대부분이 빗물이기 때문에

처리장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보다 더 많은 양이 유입이 되게 되면 처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하수처리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광양만권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처리량 이상의 유입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오늘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심권 내에 다니다 보면 특히나 우수받이 쪽으로 해서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오수가 우수로 접합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데는 보면 오수가 우수로 들어와서 바로 방류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다니면서 체크하고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광양만권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리장별로 해서 2020년도에 수선했던 현황하고 각종 시설물, 각종 시설물 수선했던 현황과 앞으로 수선할 계획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폐기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김복자, 자원화팀장 김양계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과에서는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2단계 추진 중입니다. 1994년 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서 2037년 12월까지 매립토록 설계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현 매립율은 50%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재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일 약 5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유분을 추출해서 매각하고 있고 퇴비를 판매해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일 약 1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광양자원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억 4천만원의 재활용품 매각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포장재 등의 늘어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4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감용기를 추가설치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업무보고가 너무 간략해서 업무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는 업무를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고 시설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긴 한데 업무보고서가 너무 간략해서 생활폐기물에서 일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도 생활폐기물과에서 하죠?

수집운반에 대한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들어온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2030년 되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 별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소각장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으로써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원하는 사항은 소각이었습니다. 소각과 재활용이었는데 현 정부는 열분해입니다. 그래서 소각하고 열분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정부가 바뀌면서 방법도 바뀌었고 그러면 2022년이고 2030년이면 8년 정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것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의 령으로 제정된 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런 변화에 따라서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준비된 사항이 자원순환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나중에 할 때 보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총사업비를 보통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기타라고 합니까?

기타는 용지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용지 전용지 있지 않습니까?

용지전용부담금

예 그다음에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비.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전체 총사업비가 1,082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496억원이고 기타로 들어가는 돈이 496억원인데 공사비, 보상비 빼고 기타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건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이 꽤 들어갑니다. 금액이 셉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보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기관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소음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준공이 어렵다는 기사가 여러 번 떴던데 그러면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소음 관련해가지고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2021년도에 소음저감대책협의회를 부영주택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2년 5월 27일 그때야 부영주택에서 방음시설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 21일 실시설계용역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주변에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해아파트라든지 중마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금광아파트, 저위에 있는 금광블루빌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변에는 반드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우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 내줄 때 이렇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이 되면 반드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우리지역에 민간에서 조합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죠?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니 2025년에 환지처분 완료 및 조합이 해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히 2025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추진과정에서 총회가 제대로 개최돼가지고 의결만 잘 되면 가능도 한데, 지금 보면 현재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놓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중마동과 광양읍은 우리 도시의 중심핵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항상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있는 2개의 도심축을 연결하는 곳이 황금, 황길, 성황 이쪽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운데 쪽에 있는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행정력을 좀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30년이 넘는 것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정말 흉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방치하지 않게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관심 가지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0년, 20년 뒤에 가서도 지금처럼 똑같이 그렇게 있지 않게끔 좀 행정에서 무한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단행정팀장 강희원, 국가산단팀장 최경배, 일반산단팀장 원용해 소개) 산단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산단과 주요업무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58페이지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기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산단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맞춤형 산업시설용지 확보와 유치업종 확대로 분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신설 1개소와 공원 1개소에 사업비 10억원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11월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근지구 연결통로가 동측 1개 도로만 있어 교통성 및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지구 활성화와 교통안전 및 주민편익을 위해 서측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에 50m, 교량 50m, 도로폭 20m에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2022년 7월 1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건설품질심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7월에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360쪽 태인동~금호동 간 보도교 가설입니다. 금호동과 태인동 양 지역 주민들 간 원활한 교류와 양 지역 방문객 편의를 위해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장 64m에 폭 5m,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호동 국가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조성사업과 포스코 생활관, 홍보관 및 교육관 설치로 토지이용계획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됨에 따른 지가 상승 차액분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직장어린이집 기부계획 변경 관련 협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실시설계,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3년 7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중마동~금호동 간 가친 중금대교 가설입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지와 명당지구 등에 공장 입주가 증가되고 금호동 지역 내 각종 지원시설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중마동 와우지구와 금호동 금섬해안길을 연결하는 교량가설사업으로 연장은 463m, 폭 22.9m, 소요 사업비는 600억원입니다. 포스코와 동호안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이 신설됨에 따라 동호안 개발계획변경 시 중금대교 가설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2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항 일대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하고 균형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 위주의 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광양시 도이동 대근마을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7만 8천㎡에 소요 사업비는 409억원입니다. 그동안 신항만 기본계획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수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2년 5월 3일 전남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22년 12월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명당지구 기반시설 확충공사 관련해서 현재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도별로 따로 있는 것이 붙어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산업시설용지를 잘라서 지원시설용지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원시설용지 바로 연접한 곳에 1필지가 산업시설용지가 있어서 그것을 산업시설용지하고 분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원신설 1개소 아까 1만 3천㎡ 말씀하셨는데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3천평 정도 됩니다.

3천평. 3천평이면 소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히어로즈파크, 배알도 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하여간 기반시설 확충공사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이 소공원 관련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인동 군두리 간 금호도 보도교 가설과 관련해서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하려다가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현재 포스코 생활관하고 포스코 홍보관, 교육관은 협의가 완료됐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협의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협의는 원만하게 돼서 그 비용가지고 보도교를 설치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사업비 26억 충당이 가능합니다.

중금대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동호안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이 땅으로 환산이 되면서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기반시설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또한 포스코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동호안에 대해서는 세부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취득계획이 없습니다. 취득을 해야 매립된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거기에다가 그동안 매립한 데에 투입된 총사업비를 뺀 차액분을 가지고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귀속분을 가지고 이 교량을 가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언제쯤 가시적인 계획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지금 포스코에서는 동호안에 대해서 특별한 투자계획이 없고 단지 포스코 그룹사에서 투자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동호안이 포스코에만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동호안은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조성사업으로 목적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올 10월에 개발계획변경을 세부 그룹사들이 앞으로 신사업인 2차 산업이나 수소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럴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소요기간은 국토부나 산통부 관련 전남도나 협의를 거치면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중금대교를 반영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동호안 쪽에 저희 시가 특정 폐기물 공유수면매립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이것을 포기를 했죠? 포스코쪽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포기했거나, 환경과 소관 같으면...

의회의결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렸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 할 때 터미널 같은 것 만들면서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자기들은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권리포기하면서 아마 이번에 매립이 되어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가준다면 포스코도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안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는 건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환경과하고 환경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 행정적인 마무리는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차액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원래 금호동 내 전체가 국가산단이었죠?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에서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지가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철소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철소 주변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62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재감정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협의를 거부해서 1년이 도래됐어요.

대근지구는 환지방식에서 토지보상은 없는 상태고 주택이라든지 지장물, 영농손실보상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상가가 낮다. 일부는 영농손실보상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경작자 서로 의견차이 때문에 일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환지방식인데 여기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구변경이 됐습니까? 지역변경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어찌 보면 협의를 했습니까?

최근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위원회 설명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수긍을 다 했습니다.

그쪽에서 다 수긍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그렇습니다.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저번에 작년부터 민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해결이 됐다는 말이죠?

예 잘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윤이남,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공원관리1팀장 김동순, 공원관리2팀장 김춘근 소개)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백운제 테마공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지곡리 백운저수지 주변 일원 약 112만 9천㎡에 운동시설, 둘레길,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186억 7,300만원이며 민간자본 182억 5,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백운제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 두 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 곳은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백운제 둘레길 조성 타당성조사 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천변과 연결하여 자연친화적인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도시공원 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놀이조사단이 실시한 놀이환경진단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우산공원, 마동현충탑공원, 마동근린공원 등 3곳으로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놀이터 환경개선 및 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즐거운 놀이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 성황동 일원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지금까지 부지조성 및 주차장, 놀이터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산책로, 광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12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동천 경관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와 용강지구, 인동·인서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천변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보도교와 광장을 조성하여 동천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 용강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보도교사업은 사업비 31억 7천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전남도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및 평가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법심의 및 디자인제안 공모 등을 통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경관광장사업은 사업비 96억 5천만원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환경평가 등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상비 40억원과 공사비 56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일원에 시민들의 여가 및 운동공간을 위한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는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주변 2800여㎡에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단계는 2023년부터 칠성리 421-2번지 일원 광양여고 맞은편에 5470여㎡에 주차장과 시민 휴식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투자심사 계획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보상비와 용역비 82억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370쪽 백운테마공원 관광명소화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기 공사가 일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2018년도에 건설과에서 백운제 물놀이시설 113억 투자해서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은 공사를 마쳤습니다.

(옥곡) 위원 공사는 마쳤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농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지

내년도에 용역 결과, 거기하고 위에 424객실 리조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옥곡) 위원 주변에 있습니까?

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기 전에 글램핑장이 17동 조성되어 있고요. 그 앞에 풀빌라 2곳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제 주는 이유가 거기 물놀이시설은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부유권에 많은 광양의 관광객을 모시고 오려면 거기가 전라남도, 여기에서는 가장 제일 좋은 최고의 물놀이시설이 되어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옥곡) 위원 최고의 물놀이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풀장 정도, 캠핑장 정도 그 정도밖에 시설이 안 됐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옥곡) 위원 추가로 워터파크 롯데나 큰 워터파크 시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동부유권에 그런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옥곡)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앞서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리고 377쪽에 장기미집행 건이 있어요. 도시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이 장기미집행된 사유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장기미집행 황길, 항만 도시공원 말입니까?

(옥곡) 위원 예

거기는 황길, 항만지구가 아직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황길지구 개발이 아직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야지 같이 개발이 되는 거지 여기만...

(옥곡) 위원 계속 지금 개발이 안 되니까 미집행이 연차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으로 공원만 그렇다고 옆에 산단이 조성이 안 됐는데 공원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확정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곡) 위원 1~2년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뒤 페이지 옥곡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일반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부지가 철도청부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옥곡) 위원 철도청부지인데 이것을 임대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아직,

입니다. 최근에 옥곡역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결과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별도로 임대를 해서 사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옥곡) 위원 임대는 몇 년 정도, 철도공사에서

연도는 지정이 없고요. 저희들이 한 지자체에서 사용하겠다 하면 임대를 무한정 내줄 수 있습니다.

(옥곡) 위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광양시 부지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사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옥곡)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확보해서요.

(옥곡) 위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71쪽에 2021년도에 놀이조사단이 놀이환경진단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환경개선한다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현황을 보니까 전체 공원이 149개 중에 어린이공원이 53개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요자 입장인데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친다는 뒷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수요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는 좋을 것이라고 해서 정말 돈 들여가지고 직원분들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원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사단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같이 좀 들어서 공원조성 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만근린공원 조성이나 황길문화공원 조성은 공원으로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길문화공원은 황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위치가...

배치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항만근린공원은 하포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원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승인받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장기미집행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언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됐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민간에 맡기면 그때그때 안 됩니다. 저희가 광양읍에 20명, 중마동지역에 20명. 40명인데 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바로 투입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제대로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됩니다.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때그때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도시공원관리단 관련해서 42명이 지금 채용돼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채용조건이나, 최소한의 채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특별하게 신체적 하자만 없으면.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힘들고요. 왜냐 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특별하게 조건을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채용공고를 연말에 띄울 것 아닙니까?

연초에 띄웁니다.

연초에? 그러면 채용조건과 현재 채용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광양읍 서산 정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위 사업비는 3억 3천이고 아래에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33억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정확한 겁니까?

3억 3천인데...

그럼 아래쪽 것은 오타가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376쪽입니다.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1차분, 2차분 완료됐습니까? 2차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기는 무장애길이 돼서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휠체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이랄지 이런 게 좀

보편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만약 공원도 좀...

저기는 휠체어를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방금 이것은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럼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라고 했는데요.

내일 평가 올 겁니다.

평가가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할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정이 됐는데 현지 실사만 한다?

예 이것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용역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고 있는데 19억이라는, 추정사업비가 19억이라 그 말이죠? 공간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재원확보 방안 마련 용역이 무슨 내용이죠?

입니다. 옥곡역 테마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국도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농식품부나 국토부나 이런 부처별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완료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추진 과정의 한 종류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될 걸로 봅니다만 공모를 해서 만약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죠?

일단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일단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까도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추진하라는 그런 언질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중복,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도시공원관리단 운영 있죠?

그 분 지금 완치나고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개 반에 42명 운영을 한다는데요. 42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 한도 내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광양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나눠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공원도 있지만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도로변하고 녹지대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성황지구가 준공이 돼서 거기 공원을 저희들이 또 인수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일반산책로 같은 데는 공원 지역 내에만 하고 일반산책로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하고요?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책에는 없습니다만 배알도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알도 수변공원에 주말이 되면 캠핑족들이 엄청 많아요. 현수막이나 이럴 때 보면 캠핑을 할 수 없게끔 못 한다고 붙여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도 시민들이 우리 시민이나 주변 인근에서 와서 캠핑을 하는데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위험요소에 제재를 해서 하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공원이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규정을 어기고 거기에다가 야영을 하게끔 허락을 하면 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옥곡) 위원 공원 내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까?

입니다. 지금 현재 배알도 수변공원에 캠핑장은 별도로 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공원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시설 중에 캠핑장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이 원만하게 크게 위험요소 아니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캠핑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주말 되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원래 야영장은 도시공원법에는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야영장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지금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럼 협의가 되면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양읍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도 하면 안 되는 곳이죠?

거기는 저희가 관리 않고 광양읍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입니다. 거기는 하천구역입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안 되는 거죠?

예 하천구역이라서 캠핑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게 그냥 사용하시니까 다들 들어오시니까 우선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서천변은 광양읍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사항이고요.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둘레길 이것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느 부서에. 녹지과인가요? 산림소득과인가요?

저희 공원과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성아파트 서산 둘레길 뒤쪽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먼지털이가 없어서

거기는 민원인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먼지털이요?

예 그것 소음이,

먼지털이 때문에 소음이 난다고요?

그렇죠. 먼지털이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는 적지만 에어가 나오는 끝에 에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세요?

예 그래서, 몇몇 사람이 해달라고 하죠.

예 거기 주민들이 해 주라고 했거든요.

기존에 했다가 다른 데는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어나가는 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교대근무자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민분들하고 협의만 해와라. 협의가 되면 해 주겠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거기는 문화예술과.

유당공원이요?

거기는 문화재입니다.

공원 안이 전체 다요?

예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산공원에 지금 분수 나오는 것 바닥에 되어있죠?

18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안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번에 7월 18일부터 저희들이 23호 광장이랑 전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앞서 공원과에서는 도시공원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녹지과에서는 도시숲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네요. 도시공원관리단 같은 경우는 44억의 예산으로 42명을 고용하고 있고 도시숲자원관리단은 24억원의 예산으로 8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에 노동의 강도가 달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인원수에 기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강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도시공원관리단은 42명인데 44억이에요. 그런데 도시숲관리단은 반대로 88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절반밖에 안 돼요. 인원은 배가 많은데 금액은 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공원과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 건데, 다시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만든 것에 보면 공원과에서는 도시공원관리단이 44억 1,500으로 4개 반에 42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마 4억 4천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44억 1,500인데.

공원과 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네요. 2022년은 14억이고 2023년 15억, 15억 했는데 위에 사업비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44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공원과 예산이

예. 아래에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22년은 14억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원이 절반이니까 예산도 절반 정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숲관리단이나 도시공원관리단이나 보니까 거의 일의 경중을 떠나서 거의 비슷하게 돈은 받는 모양이네요.

예 작업내용도 비슷하고 받는 금액도 아마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 표시가 잘못되어있습니다. 도시숲관리단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연초에 모집공고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면서 수목 가지치기, 풀베기, 풀메기, 덩굴제거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도시공원관리단처럼 채용조건하고 현재 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공원관리단이나 도시숲관리단이나 이 채용조건 안에는 최소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 것이 최소한의 채용조건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서류심사로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 이런 걸로 1차 서류심사를 거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체력검정을 합니다.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최소한의 체력검사

실질적으로 가지 치는 것. 예치기 시동거는 것. 그런 식으로 실기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도시숲관리단이나 도시공원관리단 관련해서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죠? 한 달에?

한 달에 일당이 13만 9,800원 정도 됩니다.

한 달 월급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월급으로 따지면 주차가 있고 월차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풀로 계속 나왔을 경우 한달에 348만원 정도 됩니다.

348만원 정도

풀로 결석 안 하고 나왔을 경우

그러면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일자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초를 해서 풀 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분들. 그렇게 하면 단가가 또 쌉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200만원, 204만원 정도 됩니다.

풀메기 하는 것 제가 도로변에서 하는 것 많이 봤는데 굉장히 힘들겠던데 왜 그 일은 그렇게 단가가 쌉니까?

제초라든지 전정은 본인들의 장비를 예초기 같은 것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그것도 위험합니다. 노동강도 면에서 풀메는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차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은 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장 바꿔서 김을 메든 예초기를 하든 다 힘든 건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조건하고 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390쪽에요. 가로수 뿌리돌출 보도 정비사업에서 보면 신규사업이죠?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분부족으로 가로수 뿌리가 표면 위로 올라오는 융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수분부족으로

뿌리가 돌출되는 나무가 주로 광양읍에 서북로 같은 데는 느티하고 벚나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원래 수분을 찾아서 뿌리가 올라옵니다. 지표면쪽으로. 수분쪽으로. 그래서 원천적으로

수분을 찾아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올라온다?

예 나무 특성도 그렇고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사항에서는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그 밑에 바닥에 까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슬래그 같은 경우를 많이 깔더라고요. 슬래그 같은 경우를 많이 까는데 그 외부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놓고 나중에 가로 심을 때 그대로 그것을 제거를 안 하고 그것이 침하가 돼가지고 뿌리에 영향을 준다.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앞으로 시공할 때 그 전체를 다 걷어내고 우량토만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토목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슬래그도 그냥, 왜냐 하면 나무를 심으려면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여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생육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걸로. 안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광양읍권하고 중마권만 지금 뿌리돌출이 많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광양시 전체 가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뿌리돌출하는 것. 조사를 해보니까 180두 정도가 개선해야 될 가로수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단순히 뿌리만 잘라내고 보도블록을 드러내서 뿌리 잘라내고 다시 해서는 2년, 3년 지나면 또 그 현상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하고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인근 시, 아까 이야기한 집수정을 아예 설치를 해서 호롱불 심지의 형태로 수분을 서서히 그 밑으로 도심 속으로 공급을 하니까 실제로 비교해놓은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확대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대상 수령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보통 광양읍 같은 데는 느티나무 같은 경우 한 30년이 넘습니다.

상당히 소중하게 가꿔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도시숲 관리단 운영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다 드렸으니까 다른 부분에, 도시숲관리단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394페이지 도시숲 정원관리단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숲관리단 운영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나요?

도시숲 자원관리단은 우리 시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숲 정원관리단은 도비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숲 정원관리단은 일반 가로변이나 녹지대 하는 데가 아니고 저희들 실내정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가든이라든지. 그런 데 관리 유지를 위해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만든 사업이라서 사업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예 국비와 도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예 사업 자체가 시에서 못하고 민간위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 광양읍권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양읍에는 뿌리돌출 때문에 보도블록 망가진 곳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예산 한정이 있어서

아까 광양시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예 180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광양읍만요?

아닙니다.

시 전체 다 해서요?

예 다해서

그럼 읍에 지금 다 하신 것 아니죠?

읍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주소 쳐보니까 그쪽 라인만 하셨더라고요. 지금 엣지라고 하는 게 뿌리 못 나가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차단만 할 목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태풍이 분다든지 단근작업을 하게 되면 나무가 전도될 위험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천적으로 아예 뿌리돌출을 못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견학도 다녀오고 해서 집수정 형태로 예를 들어 사각형으로 물통을 흙에다가 넣습니다. 경계석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서서히 도심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엣지설치 시범추진 해가지고

예 처음에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쓰여있길래 어느 정도 깊이로 설치를 해야지 문제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공원과에다가 한번 여쭤봤는데 유당공원 문제를, 이게 문화예술과 전체가 다 문화예술과 소관이래요. 그래서 도시숲관리단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유당공원 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전정작업을 안 해놓아가지고 소나무가 난리에요. 마음대로 크고 있어서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미세먼지차단숲으로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한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수막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쪽은 공원과고 바깥쪽은 녹지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아예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작업 같은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있는 거네요?

기존에 공원 부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규로 작년에 조성한 부지는

거기는 깔끔하게 되어있는 것 알아요.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나눠놓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담당 부서랑 말씀 나누셔가지고 한번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회기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휠체어를 끌어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도블록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다니면 되지, 했는데 휠체어를 끌어보니까 이 작은 턱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읍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중마동 하실 때 사업비라도 더 세워주셔가지고 보도블록 정비는 정말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무뿌리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머님들이나 보행기 끌고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턱이. 이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에 다시 내년 예산에 세우셔가지고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세우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도시숲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92명을 운영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강승원, 가로등팀장 박종선, 경관조명팀장 윤동근, 기반시설팀장 서동기 소개)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5건 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중집합시설인 커뮤니티센터, 문화관광시설인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야간조명시설인 가로·보안·공원등, 농지·주택·도로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승강기 교체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중인 승강기는 20년 이상 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매년 늘어나고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시설기준이 미달되어 사업비 2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승강기 3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승객용 1, 2호기는 설치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소방구조용 3호기는 7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스마트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안등에 대해 실시간 고장파악과 심야 소등을 통해 빛공해 해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 중 1억 6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보안등 양방향 중계기 설치 및 양방향 전멸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방향 중계기 및 점멸기 1599개를 설치완료하고 양방향 점멸기 229개를 교체 진행 중으로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방향 점멸기 교체대상 6600개 중 2016년부터 6193개를 교체완료하여 교체율은 현재 93%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407페이지 구봉산전망대 운영관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8페이지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도로조명은 6월 현재 가로등 1만 146등, 보안등 7829등, 공원등 1924등, 터미널등 2050등으로 총 2만 1949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도로조명 신규설치 343등과 노후 가로등 교체 54개소를 완료하고 유지보수 9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조명 신규설치 167등과 누전보수 5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지보수 1천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낮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14개소로 음악분수 2개소, 시정홍보 조형물 2개소, 교량·육교 4개소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음악분수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서천 무지개 음악분수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1일 5회 주 3회 야간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야간에만 2회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주간 3일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 유지관리로 무지개다리 운영실 시설물 보수와 인동육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립미술관 주변 산책로와 덕례리 국가자전거도로 경관조명등 신규설치사업과 서천 장미공원 경관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조명 운영으로 다시 찾고싶은 품격있는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도로, 택지 등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수시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46건을 보수정비하여 상시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마배수펌프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시설교체가 필요합니다. 2023년 본예산에 15억원을 반영하여 수문일체형 펌프로 교체하겠습니다. 호우주의보 발효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등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낮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운영. 409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다압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 그것을 안 바꿀 것이죠?

예 그것 저희 시정홍보 조형물인데요. 시장님 인수위원회 때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존치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바뀐 부분하고 별개로 시정홍보물, 홍보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봐왔다고 보거든요. 시장님 바뀌어가지고 혹시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예 만일 교체를 하든지 철거를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곡) 위원 입니다. 404쪽 커뮤니티센터 승강기 교체 추진의 건에 대해서 소방구조용은 하루 몇 회 운행을 하나요?

사실은 구분은 되어있지만, 와보시면 알겠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는 층에는 승객용을 많이 타고요. 수영장 있는 쪽에 소방구조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영장에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횟수는 많습니다.

(옥곡) 위원 응급구조용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평상시에 타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옥곡) 위원 응급구조용으로 저는 별도로 있는 줄 알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옥곡) 위원 이것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신축되고 난 이후에 처음입니다.

(옥곡) 위원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