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상수도과, 하수도과, 하수처리과, 생활폐기물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물관리센터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팀 백수정 주무관, 급수팀장 박경한, 시설팀장 최형욱, 용강정수장팀장 이진호, 마동정수장팀장 윤상용 소개) 2022년도 하반기 상수도과 주요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5건, 역점사업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290페이지 2022년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감면 추진입니다. 정부 물가대책 강화와 관련한 2022년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감면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감면 기간은 7월과 8월 2개월이며 감면대상은 5118전에 3억 2천만원으로 감면 규모는 수도사용량의 50%입니다. 7월에 감면대상자를 확정통보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옥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옥룡면 죽림마을에서 논실마을 구간으로 사업비 58억 6천만원에 관로 20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올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노후관로 482km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으로 그동안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부터 관 노후도 평가를 실시하고 2023년 2월까지 노후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따른 국비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293페이지 진상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진상면 관내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어치리 지계마을에서 회두마을 구간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8.1km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 29일 전남도에 신규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7월부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4페이지 다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이 또한 다압면 관내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인 금천리 서동마을에서 하천리 하천마을 구간에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하여 관로 11.8km를 매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6월 2일 전남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7월부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으로 295페이지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을 개량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관할 수 있도록 배관 교체공사 등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168세대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부터 잔여 세대에 대한 추가신청을 받아 12월까지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공사를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296페이지 스마트관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 우량 수질감시 및 수질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통합관제시스템과 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로인식 1700개소, 자동드레인, 스마트 미터링 설치, 관 세척작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공정률은 78%입니다. 7월부터는 잔여사업을 추진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297페이지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 등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읍, 광영동, 태인동 일원에 추진 중이며 사업비 237억 600만원으로 블록시스템,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올 6월에는 상수도관망정비공사를 착공하였고 7월 노후상수도관망관리 및 누수탐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옥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곡면 대죽리와 선유리 등 일원으로 사업비 87억 8,600만원으로 관로 46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98%로 주요 공정이 완료되어 8월 중 사업을 준공하고 급수를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진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월, 진상, 다압과 광영동 일원으로 사업비 206억 1천만원으로 관로 18.7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 65%로 7월 중에는 사업비 변경 협의를 마치고 잔여공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정수시설 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연재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단수사고 발생 시 정수시설 간 상호연계공급으로 단수 없는 안정적 지방상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마동정수장에서 용강정수장 간으로 비상연계관로 8.1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8억 7,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정률 62%를 추진하였으며 7월 중에는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수돗물 공급하는 사업을 생활용수원 확충사업이라고 합니다. 먹는 물을 공급하는
저희들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데는 52개소입니다. 그중에 17개소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도요금 관계로 인해서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290페이지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 소상공인 등록된 업체만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럼 일반 자영업자들은 감면을 못 보는 건가요?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일반 자영업자들도 대부분
영배
(옥곡) 위원 소상공인에 등록이 안 된 업체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등록업체만?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등록업체가 그러면 감면대상 5118전이라는 말씀이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노후주택, 일반가정주택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고 단독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단독주택도 해당이 되는 거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다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관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녹물 발생되거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관로 자체를 교체를 해주거나 세척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건물 내에 관로를 녹물이나 혹시 이런 것 부식된 것을 세척을 해준다는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교체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교체는 상당히 쉽지가 않을 텐데, 건물 내에.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아닙니다. 그 사업 선정 자체도 전문가들이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들은 남은 사업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70% 정도 최대 금액으로 11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사업은 본인 소유주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되나요? 노후주택들은 사실 건드리면 돈이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래서 110만원으로 커버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자부담도 있을 거예요, 아마.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전체 금액의 70%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영배
(옥곡) 위원 30%는 자부담하는 거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그 70% 금액이 110만원입니다. 가정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간혹 가다 보면 아파트에 녹물이 나온다고 인터넷에 게시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보면 주변에 상수도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그 구역에 밀집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5분 정도 물을 흘려보내고 쓰면 괜찮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당황스럽거나 이렇게, 아이들 분유 같은 것 타는 물 끓여 먹고 그럴 때는 당황스럽거든요. 주변에 상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하시라고 미리 안내나 공지 같은 것을 조금 더 홍보를 잘 해 주시면 이런 소동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녹물 한번 글 올라오면 굉장히 어머님들이나 아이 키우시는 집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에 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주변을 좀 아파트 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지문을 붙이신다거나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셨으면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지금까지는 방송을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방송은 아기들 깰까 봐 소리를 줄여버리는 집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89쪽에 일반현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정수장이 마동정수장과 용강정수장 두 군데에서 급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나 광양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용강정수장에서 급수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지구죠?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는 데. 용강지구, 목성지구 이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 보면 3만 8천톤 정도를 급수를 생산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있는 규모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아닙니다. 지금 3만 8천톤은 처리용량이고 1만 9천톤, 2만톤 용강만 따졌을 때 2만톤 정도. 1만 935톤.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3만 8천톤을 하루에 생산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럼?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2만톤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그러지는 않겠네요?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만 8천톤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요즘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급수공급에 차질을 혹시 빚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보고요. 그리고 295쪽에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 관련해서 지금 옥내급수관을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청소도 해 주고 교체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옥내급수관이라고 하면 교체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대부분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세척하는 업체는 관내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세척업체들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있어요?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상반기에 1168세대가 세척을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부 다 대부분은 관내 업체에서 세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세척 추진현황을 언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295쪽에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사업에서는 상당히 관심도가 높네요. 위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까지 급수설비 세척, 갱생, 교체비용이 주된 지원범위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6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선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5억 6,6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돈이 3억 이상, 5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추진해본 바로는 올 연말까지는 추진이 가능하겠다 생각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은? 대상주택, 노후주택이죠? 대상주택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하고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그런 자료는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지금까지 했던 실적은 제출하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계획은 신청 위주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처리했던 것하고.
조현옥위원
그러면 처리된 것이 세척, 갱생, 교체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서 나올 수가 있죠?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입니다.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미성, 하수시설팀장 이돈필, 하수관리팀장 박종우 소개) 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중에서 신규사업이 4건, 역점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8쪽 신규사업입니다. 광양읍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에 실시한 광양읍 처리분구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하여 사업비 61억원으로 노후오수관로 6.2km를 20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9쪽 정산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미보급된 공공하수관로를 신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11억원으로 오수관로 942m와 배수설비 54가구를 2024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0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원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백운산 계곡 등 도심에서 먼 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바일 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5억 4천만원으로 47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2023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며 현재 17개소는 2022년 7월까지 구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30개소는 2023년 6월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11쪽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년이 경과된 장기 노후된 구조물의 파손 우려와 방류수질 기준 강화추세에 따라 최신공법으로 시설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1억원으로 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2023년까지 개량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312쪽 역점사업입니다. 광양 동서천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동서천 차집관로의 노후화 및 침입수 증가에 따른 관로 정비로 하수관로 기능 회복과 광양하수처리장 운영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20억원으로 차집관로 5km, 맨홀 63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 총 공정 15%이며 2021년 12월부터 총괄 및 1,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분과 총괄 준공까지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3쪽 중앙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계획하수량 증가 대비와 시설용량 확보를 위해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20억원으로 처리장 5천톤을 증설하여 총 3만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현재 총 공정은 12%로 2021년 12월부터 총괄 및 1,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잔여분 및 총괄 준공까지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4쪽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최근 5년간 유입농도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기존 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원으로 처리시설 반응조와 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며 현재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협의 중이며 9월까지 재원협의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5쪽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계획하수량 증가 대비와 시설용량 확보를 위해 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원으로 처리장 6천톤을 증설하여 총 3만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현재 실시설계 추진과 함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거죠?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성황천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하천이잖아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중마동에 성황
김보라위원
골약동.
거기는 그러면 하수처리가 된 물들을 흘려보내는 곳인가요? 어떻게 되는 곳인가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그런 데는 일부 중앙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곳이 있고, 이번 업무보고에서 정산마을 사업처럼 이번에 신설로 들어가는 지구도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아직 거기에 뭔가 미비점이 있는 건가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기존에 정화조, 개인들이 정화조 처리하는 구역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제가 주말에 성황천 관련해서 사진을 하나 받았어요. 기름때가 엄청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하수도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황천에 보시면 기름이 엄청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그것은 환경분야쪽에서, 저희들 하수하고는 관련이...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하수도과에서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억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입으로 타 행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충당하고 해서 그 정도로 재원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요즘 4대계곡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이 만만치 않죠?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여름철에는 하수량이 좀 증가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나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특별관리를 해서 수거하는 차량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현재 특별반을 별도로 여름철에 운영해서 좀 더 세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간에서 발생한 오수를 수집해서 바로 운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양이 넘으면 그런 경우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처리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계절별로 이렇게 발생하는 양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름철에만 임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처리를 다 못해서 바로 하천으로 오수가, 방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처리 제대로 안 된 것이 나가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그 전에는 일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특별팀을 운영해서 여름철에만 이렇게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 옥룡 쪽에 많이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다른 계곡보다?
하여간 여름철에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발생하는 오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처리를 제대로 해서 예전처럼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하수도과에서 각종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는데 지금도 많죠?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소파보수
성호
백성호위원
말고 우리가 하수관로사업이라든지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처리장 증설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 많이 하죠? 처리장 증설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특히나 하수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많은 사업들하고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하는데 특히 하수관로사업에서 체불임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그것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출을 하고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성호
백성호위원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임대료라든지 주변에 있는 철물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사 말미에 가면 꼭 체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컷 공사하는 사람들 몇 달 밥 먹여놓았더니 밥값 떼먹고 도망가버리고, 주유소 기름값 떼먹고 도망가버리고, 건설기계는 돈 못 받아버리고. 그래서 발주처인 시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돈 떼였다고 하는 경우가 유독 하수관로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조금 덜한데 희한하게 하수관로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민원을 주로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놓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특히나 감독들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건산법에 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라는 게 있어요. 돈을 못 받았을 때 보증증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공사 전에 발주처에 제출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는 그것이 증권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면 10%나 발급 되나.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많이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 발급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증권이 발급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이 돈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에 혹시 체불 임대료나 체불임금으로 인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 한 책임으로 받아들여도 되죠?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시설이나 모든 마을별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산단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산단쪽은 폐수, 저희들은 생활하수고요. 산단쪽은, 폐수쪽도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이따가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311쪽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장기노후화된 FRP 재질을 최신공법으로 전부 개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먼저 제가 질문할 내용은 이 구간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 개량이 됐나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지금 일부 유지보수해가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최신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공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최근에 처리공법들이 최근에 많이 나온 이런 것들로 해서 한 20년 전에, 지금 여기는 3개소가 20년 전에 설치된 사업이라서 이런 시설들을 최신공법으로 개량할 때 공법도 같이 개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현옥위원
FRP 재질을 다른 재질로 바꾼다는 내용인가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예 옛날에는 FRP 재질로 설치가 됐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해서
조현옥위원
설치를 한다?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영구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순용
문순용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좀 칭찬을 드릴 일이 있어요. 김미성 팀장님. 진상 금이리 회관인가요?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발 빠르게 조치를 했어요.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하수요금이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발 빠르게 조치를 해줘서 동네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돈필 팀장님. 광영 대아상가에 하수도 공사를 했죠? 그런데 하자 기간이 넘었죠?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저희들도 상당히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좀 타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 2022년 하반기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하수팀장 정성환, 광양하수팀장 김영진, 진월하수팀 이철우 주무관, 광영하수팀장 강용우, 태인폐수팀장 김찬권 소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광양 공공하수처리장 악취가스 대기확산 방지시설 구축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유입하수 성상 변화로 악취가 발생, 종사원뿐만 아니라 주변 근로자 건강을 위하여 악취발생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지난 6월 30일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보고를 가지고 2022년 8월에서 9월경 영산강청, 환경부등을 방문, 사전사업의 당위성을 설명, 2023년 3월 국비 지원 신청 예정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6억 정도입니다. 참고로 5개 하·폐수처리장 중 광양하수처리장만 밀폐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저희 거랑 페이지가 다른데, 저희 327페이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됩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진월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추진입니다. 현 처리장은 11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그동안 운영과정 상 나타난 문제점과 기술진단 이외의 결과를 반영해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시설보수는 전반기에 추진을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수처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선방안 2가지 안건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수처리장 광역 연계처리시설 이송관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서 소요 사업비는 1.5km 이송관로 포설에 약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섬진강휴게소 유량조정조 400톤 증설방안으로써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여과막 설비 증설 추진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인 생물반응조 여과막 세정작업 시 2개지로 유입되는 하수처리능력 한계 초과로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진월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 대비 생물반응조 여과막 설비 증설이 필요하여 소요 사업비는 약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2년 9월, 10월경에 환경부 등을 방문하여 2023년 국비신청 확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역점사업입니다. 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설치추진입니다. 태인폐수처리장은 1985년 국가산단 구역 내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준공되어 시험가동을 거쳐 1993년 광양시 환경사업소로 개소하며 운영되어 왔습니다. 36여 년이 경과한 광양국가산단 폐수관로는 중량물을 실은 대형차량 운행 등으로 관로파손,이음새 부분 이탈, 바닷물 유입 등 폐수차량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시설로서 2021년부터 영산강청 및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왔으며 최근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2023년 사업으로 노후폐수관로 정밀조사 및 설계비용으로 일부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국비지원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일반안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광양국가산단 노후 폐수관로 스마트관망 설치는 태인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그런데 일반 신금산단이나 초남산단, 이런 데는 폐수처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금산단, 초남산단. 광양시 산단에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단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입주예정 업체가 하수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폐수처리를 할 것인지 거의 다 익신산단이나 이런 데는 일반하수만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익신산단 같은 경우는 연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계펌프장을 이용해서
영배
(옥곡) 위원 신금산단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옥곡 신금산단은 광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반하수로서
영배
(옥곡) 위원 일반하수로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일반하수를 처리하는 팀과 공단이 조성되면서 폐수가 발생해서 폐수처리장이 되어있는 데는 국가산단 태인폐수처리장만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폐수하고 하수하고 오수까지 같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폐수처리장에는 12개 업체가 폐수 발생하는 업체고 일반하수랑 유입되는 것은 나머지 업체들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처리장 별로 하수가 증가하는 때가 있죠? 특별한 날 보면 우리가 오수가 많이 발생하는 날이 있습니다. 특히나 비오는 날 보면 우리가 평소에 유입되는 하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하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원인이 뭡니까?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제가 관로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불명수가 아직은 조금씩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불명수 대부분이 빗물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처리장에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보다 더 많은 양이 유입이 되게 되면 처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하수도과와 하수처리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하수처리과에다가 꼭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특정한 날 예를 들어 양이 늘어나는 증가하는 양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수도과에다가 그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서 예를 들자면 비만 오면 양이 많이 늘어나니, 분명히 오접합으로 인한 불명수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불명수 유입을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못하면 하수처리장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광양만권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처리량 이상의 유입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오늘의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도심권 내에 다니다 보면 특히나 우수받이 쪽으로 해서 악취가 올라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오수가 우수로 접합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또 어떤 데는 보면 오수가 우수로 들어와서 바로 방류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다니면서 체크하고 개선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과와 협의해서 광양만권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우리 처리장별로 해서 2020년도에 수선했던 현황하고 각종 시설물, 각종 시설물 수선했던 현황과 앞으로 수선할 계획 있죠?
어떤 펌프를 교체한다든지 처리장 보완한다든지. 올해 처리장별 수선했던 현황과 앞으로 수선할 계획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폐기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김복자, 자원화팀장 김양계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과에서는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2단계 추진 중입니다. 1994년 2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서 2037년 12월까지 매립토록 설계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현 매립율은 50%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재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일 약 5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유분을 추출해서 매각하고 있고 퇴비를 판매해서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 재활용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일 약 1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광양자원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간 약 2억 4천만원의 재활용품 매각수입을 창출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포장재 등의 늘어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4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감용기를 추가설치하고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업무보고가 너무 간략해서 업무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저희는 업무를 정책을 개발하거나 그런 부서가 아니고 시설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긴 한데 업무보고서가 너무 간략해서 생활폐기물에서 일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도 생활폐기물과에서 하죠?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수집운반에 대한 인허가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들어온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2030년 되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죠?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되면 별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소각장입니까?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으로써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원하는 사항은 소각이었습니다. 소각과 재활용이었는데 현 정부는 열분해입니다. 그래서 소각하고 열분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 정부가 바뀌면서 방법도 바뀌었고 그러면 2022년이고 2030년이면 8년 정도 남았네요?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이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이것이 법률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장관의 령으로 제정된 거라서 약간 변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도 그런 변화에 따라서 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그 준비된 사항이 자원순환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나중에 할 때 보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도 여기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순기
박순기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은 수거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시민홍보 등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반입된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생활폐기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택지과, 산단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10:53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녹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택지행정팀장 지윤성, 택지개발팀장 박성준, 택지지원팀장 서옥수 소개) 택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역점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3쪽입니다. 광양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로 지역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인서리, 인동리, 목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62만 5682㎡에 1,082억원을 투입하여 4256세대, 9840명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4월 29일 전남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 말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하고 12월까지 실시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항 배후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고품격 주거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이동 대화마을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29만 3283㎡에 496억원을 투입하여 1838세대, 4229명을 수용하기 위해 우리 시가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 12월 16일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1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3월 17일 전남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하여 현재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9월 말까지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하고 12월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도이동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65만 4753㎡에 1,239억원을 투입하여 2732세대, 7104명을 수용하기 위해 광양시장이 혼용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6월 15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 말까지 관계부서의 시설물 인계인수, 지적확정측량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8월까지 실시계획변경 인가고시 및 환지계획 변경을 마치고 10월부터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광양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광양읍권 인구유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66만 4362㎡에 1,656억원을 투입하여 6630세대, 1만 7238명을 수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2021년 12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5회에 걸쳐 변경고시하였습니다. 건축공사는 A1, A2 블록 18동 100% 건축완료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 추진공정 2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토목기반시설은 준공 전 사용허가를 득하여 건축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7건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택지과에서 주신 자료들에 있는 주택공급 수용계획만 보더라도 총 다 더해봤더니 3만 5846세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2028년까지 6년 동안 다 시행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건축과에서는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주택공급의 합리적 완급조절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6년 안에 3만 5846세대가 광양에 새로 인구가 유입될 거라고 보시고 이 택지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추진할 때는 광양시 인근 지자체 못지않게 순천시에서도 광양 인근에 도시개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점에 맞춰서 광양시에서 개발을 하지 않게 되면 인구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추진을 맞춰서 어느 정도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택지를 개발을 하신다는 말씀도 이해가 합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될 미분양이나 주택 원도심 공동화현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라고 건축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과의 이런 정책과 택지과에서 개발하시는데 우리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건축과와 합의를 좀 해보셨나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부터 시작하면 15년 정도 소요됩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추진한다 해도 나름대로 시간적으로 10년 이상 되어야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덕산지구 개발계획도 또 들어가 있고 신규 지구단위 용역들도 추진이 되고 있던데 이게 광양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두고 기본계획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완급조절 해가면서 실시계획인가 그 자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주고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완급조절을 해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완급조절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몇 년 동안 몇 명이 나와서 완급조절이 되어서 될 텐데 그 기초자료가 있으신가요?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아니요. 그것을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뒤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 3년 이내에 추진해라. 그러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을 나름대로 조절을 해서 착공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김보라위원
곳곳에서 너무 난개발이다. 과포화 상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말 이게 최근 지난 10년 전부터 광양에 굉장히 대규모 택지개발들이 진행되고 주택이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새로운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의 문제를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완급조절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들이 개발해놓고 미분양 되어있는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1년에 몇 두씩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과학적으로 기초데이터를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이나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총사업비를 보통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기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 사업비를 기타라고 합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기타는 용지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용지 전용지 있지 않습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용지전용부담금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예 그다음에 생태보전협력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폐기물처리비. 그것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전체 총사업비가 1,082억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사비가 496억원이고 기타로 들어가는 돈이 496억원인데 공사비, 보상비 빼고 기타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건지.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지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이 꽤 들어갑니다. 금액이 셉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보면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기관의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소음 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준공이 어렵다는 기사가 여러 번 떴던데 그러면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소음 관련해가지고 방지대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못 했던 모양입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2021년도에 소음저감대책협의회를 부영주택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2년 5월 27일 그때야 부영주택에서 방음시설 위수탁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7월 21일 실시설계용역비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로 고속도로 주변에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소음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해아파트라든지 중마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금광아파트, 저위에 있는 금광블루빌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변에는 반드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우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물론 관련 부서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 내줄 때 이렇게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이 되면 반드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있다가 뒤에 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의 예산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방음벽을 설치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아파트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와서 꼭 시민들 세금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는 아니긴 합니다만 좀 더 건축허가 시 신중해야 하고 이번에 발생한 법적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완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설명하시면서 준공 전 사용승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자의 편의도 봐줘야 되지만 실제로 입주해서 거주하게 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도 정주여건이 좋아야지, 고속도로변에서 차들 쌩쌩 달리는 소리 들으면서 밤잠 자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완벽하게끔 만든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든지 해야지 무조건 사업자편 들어서 준공 전 사용승인 해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48쪽에 우리지역에 민간에서 조합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었죠?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그간의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니 2025년에 환지처분 완료 및 조합이 해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확실히 2025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추진과정에서 총회가 제대로 개최돼가지고 의결만 잘 되면 가능도 한데, 지금 보면 현재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 중에 있는 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놓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중마동과 광양읍은 우리 도시의 중심핵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항상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에 있는 2개의 도심축을 연결하는 곳이 황금, 황길, 성황 이쪽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가운데 쪽에 있는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행정력을 좀 투자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30년이 넘는 것을 방치해놓고. 나중에 정말 흉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방치하지 않게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관심 가지고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정말로 10년, 20년 뒤에 가서도 지금처럼 똑같이 그렇게 있지 않게끔 좀 행정에서 무한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완
박성완택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단행정팀장 강희원, 국가산단팀장 최경배, 일반산단팀장 원용해 소개) 산단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산단과 주요업무보고는 신규사업 2건, 역점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358페이지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기반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산단 내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맞춤형 산업시설용지 확보와 유치업종 확대로 분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신설 1개소와 공원 1개소에 사업비 10억원입니다. 현재 개발계획 변경,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11월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대근지구 서측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근지구 연결통로가 동측 1개 도로만 있어 교통성 및 접근성이 떨어져 사업지구 활성화와 교통안전 및 주민편익을 위해 서측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에 50m, 교량 50m, 도로폭 20m에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2022년 7월 14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건설품질심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23년 7월에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점사업입니다. 360쪽 태인동~금호동 간 보도교 가설입니다. 금호동과 태인동 양 지역 주민들 간 원활한 교류와 양 지역 방문객 편의를 위해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장 64m에 폭 5m,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금호동 국가산단 내 직장어린이집 조성사업과 포스코 생활관, 홍보관 및 교육관 설치로 토지이용계획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됨에 따른 지가 상승 차액분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직장어린이집 기부계획 변경 관련 협의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 1월부터는 실시설계, 사업승인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3년 7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중마동~금호동 간 가친 중금대교 가설입니다. 광양제철소 동호안 매립지와 명당지구 등에 공장 입주가 증가되고 금호동 지역 내 각종 지원시설 확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중마동 와우지구와 금호동 금섬해안길을 연결하는 교량가설사업으로 연장은 463m, 폭 22.9m, 소요 사업비는 600억원입니다. 포스코와 동호안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이 신설됨에 따라 동호안 개발계획변경 시 중금대교 가설사업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2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광양항 일대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하고 균형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 위주의 단지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광양시 도이동 대근마을 일원으로 사업면적은 27만 8천㎡에 소요 사업비는 409억원입니다. 그동안 신항만 기본계획변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승인, 도시개발사업 수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2년 5월 3일 전남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2022년 12월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명당3지구 기반시설 확충공사에 보면 소공원 신설 1개소가 들어있는데요. 이 소공원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소공원 면적은 1개 필지에 1만 365㎡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그러면 이 소공원의 활용방안 혹시 어떤 식으로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설계 기본계획 개발계획변경 중입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명당지구 내 다른 소공원들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금쪽같은 곳이 많이 방치되고 있어서 그것 좀 활용도를 높여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계획부터 반영이 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김보라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명당지구 기반시설 확충공사 관련해서 현재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를 분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도별로 따로 있는 것이 붙어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산업시설용지를 잘라서 지원시설용지로 나누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지원시설용지 바로 연접한 곳에 1필지가 산업시설용지가 있어서 그것을 산업시설용지하고 분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소공원신설 1개소 아까 1만 3천㎡ 말씀하셨는데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3천평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천평. 3천평이면 소공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3천평이면 소공원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대공원인 것 같은데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주변에 히어로즈파크, 배알도 공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고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 기반시설 확충공사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 이 소공원 관련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태인동 군두리 간 금호도 보도교 가설과 관련해서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부터 하려다가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순수 시비가 아니고 포스코에다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것으로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현재 포스코 생활관하고 포스코 홍보관, 교육관은 협의가 완료됐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협의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실시설계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협의는 원만하게 돼서 그 비용가지고 보도교를 설치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비 26억 충당이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중금대교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동호안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이 땅으로 환산이 되면서 그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 기반시설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또한 포스코하고 협의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지금 포스코에서 동호안에 대해서는 세부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취득계획이 없습니다. 취득을 해야 매립된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거기에다가 그동안 매립한 데에 투입된 총사업비를 뺀 차액분을 가지고 국가에 귀속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귀속분을 가지고 이 교량을 가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것은 언제쯤 가시적인 계획이 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측하기가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지금 포스코에서는 동호안에 대해서 특별한 투자계획이 없고 단지 포스코 그룹사에서 투자계획이 있는데 현재는 동호안이 포스코에만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동호안은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부지조성사업으로 목적이 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지금 TF팀을 만들어서 올 10월에 개발계획변경을 세부 그룹사들이 앞으로 신사업인 2차 산업이나 수소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그럴 계획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소요기간은 국토부나 산통부 관련 전남도나 협의를 거치면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중금대교를 반영해야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우리가 조건부로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동호안 쪽에 저희 시가 특정 폐기물 공유수면매립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 이것을 포기를 했죠? 포스코쪽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아직은 포기했거나, 환경과 소관 같으면...
성호
백성호위원
의회의결까지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이 올렸고 의회에서는 그것을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 할 때 터미널 같은 것 만들면서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자기들은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그 요구를 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권리포기하면서 아마 이번에 매립이 되어서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가준다면 포스코도 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자기가 취할 건 취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은 안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신의성실의 원칙도 있는 건데. 한번 챙겨보십시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환경과하고 환경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 행정적인 마무리는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토지이용계획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차액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원래 금호동 내 전체가 국가산단이었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국가산단에서 각종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지가상승이 발생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철소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철소 주변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혹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포항제철, 인천, 현대제철, 광양제철 그 외에 또 제철 있습니까? 하여간 제철소가 있는 산단에 대한 공시지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362쪽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죠?
그 부분이 지금 보상협의가 6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협의 보상이 1년이 도래돼서 법적으로 1년이 도래되면 재감정을 해야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어떤 이유에서 재감정이,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협의를 거부해서 1년이 도래됐어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대근지구는 환지방식에서 토지보상은 없는 상태고 주택이라든지 지장물, 영농손실보상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상가가 낮다. 일부는 영농손실보상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경작자 서로 의견차이 때문에 일부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환지방식인데 여기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구변경이 됐습니까? 지역변경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도에서 어찌 보면 협의를 했습니까?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최근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위원회 설명도 했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수긍을 다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쪽에서 다 수긍을 했어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저번에 작년부터 민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해결이 됐다는 말이죠?
양순
정양순산단과장
예 잘 해결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장 윤이남, 공원조성팀장 장한용, 공원관리1팀장 김동순, 공원관리2팀장 김춘근 소개)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역점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백운제 테마공원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지곡리 백운저수지 주변 일원 약 112만 9천㎡에 운동시설, 둘레길,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186억 7,300만원이며 민간자본 182억 5,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년 백운제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으로 숙박시설 등 휴양시설 두 곳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한 곳은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백운제 둘레길 조성 타당성조사 유원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코자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천변과 연결하여 자연친화적인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도시공원 내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놀이조사단이 실시한 놀이환경진단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우산공원, 마동현충탑공원, 마동근린공원 등 3곳으로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놀이터 환경개선 및 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즐거운 놀이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 성황동 일원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0%로 지금까지 부지조성 및 주차장, 놀이터 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산책로, 광장, 쉼터 등을 조성하여 12월까지 차질없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동천 경관보도교 및 경관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목성지구와 용강지구, 인동·인서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천변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보도교와 광장을 조성하여 동천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 용강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보도교사업은 사업비 31억 7천여 만원으로 지금까지 전남도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특정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및 평가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법심의 및 디자인제안 공모 등을 통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경관광장사업은 사업비 96억 5천만원으로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환경평가 등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보상비 40억원과 공사비 56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일원에 시민들의 여가 및 운동공간을 위한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는 2019년도에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주변 2800여㎡에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단계는 2023년부터 칠성리 421-2번지 일원 광양여고 맞은편에 5470여㎡에 주차장과 시민 휴식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투자심사 계획 중에 있으며 2023년도에 보상비와 용역비 82억을 반영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370쪽 백운테마공원 관광명소화 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기 공사가 일부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2018년도에 건설과에서 백운제 물놀이시설 113억 투자해서 물놀이장하고 오토캠핑장은 공사를 마쳤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공사는 마쳤는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운영은 농업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래요?
(옥곡) 위원 주변 공원 둘레길조성 타당성조사 유원지 활성화방안 마련을 올해 12월까지 하시잖아요.
(옥곡) 위원 2024년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백운테마공원 전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고 그때 둘레길이나 모든 공원 조성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건지, 지금 좀 미비하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놀이시설이 저수지 풀장 정도 있고 추가로 타고 내려오는 시설이랄지 어린애들이. 우리 광양시에 워터파크 소규모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을 추가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지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내년도에 용역 결과, 거기하고 위에 424객실 리조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영배
(옥곡) 위원 주변에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기 전에 글램핑장이 17동 조성되어 있고요. 그 앞에 풀빌라 2곳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과제 주는 이유가 거기 물놀이시설은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부유권에 많은 광양의 관광객을 모시고 오려면 거기가 전라남도, 여기에서는 가장 제일 좋은 최고의 물놀이시설이 되어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최고의 물놀이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풀장 정도, 캠핑장 정도 그 정도밖에 시설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추가로 워터파크 롯데나 큰 워터파크 시설을 말하는 건 아니고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우리 지역에 동부유권에 그런 시설이 사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양시에서 먼저 앞서가지고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번 용역에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377쪽에 장기미집행 건이 있어요. 도시공원 조성사업 장기미집행. 이 장기미집행된 사유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장기미집행 황길, 항만 도시공원 말입니까?
영배
(옥곡) 위원 예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는 황길, 항만지구가 아직 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황길지구 개발이 아직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야지 같이 개발이 되는 거지 여기만...
영배
(옥곡) 위원 계속 지금 개발이 안 되니까 미집행이 연차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죠. 역으로 공원만 그렇다고 옆에 산단이 조성이 안 됐는데 공원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배
(옥곡) 위원 확정되는 것은 없잖아요.
(옥곡) 위원 매년 미집행으로 이월을 시키나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배
(옥곡) 위원 1~2년이 아니고 장기미집행이 되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고 뒤 페이지 옥곡역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일반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부지가 철도청부지이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맞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철도청부지인데 이것을 임대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입니다. 최근에 옥곡역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한 결과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별도로 임대를 해서 사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임대는 몇 년 정도, 철도공사에서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연도는 지정이 없고요. 저희들이 한 지자체에서 사용하겠다 하면 임대를 무한정 내줄 수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광양시 부지로 만들 그런 계획은 없나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사 별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저희들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를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확보해서요.
영배
(옥곡) 위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 관내 공원이 총 몇 개 정도가 있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149개입니다.
김보라위원
149개의 공원이 있죠. 그런데 이 공원들 중에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시민들한테 잘 사랑받고 있는 공간들이 있는가 하면 외면받고 있고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겠다. 이런 기본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는 기존에 택지개발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공원. 지금 그런 공원이 사실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은 우선 주위에 건물이 안 들어서고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면 역시 활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특히 지금 와우 우림필유나 스위트엠 아파트 뒤 눈소공원 거기가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제가 그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젊은 애들이 많은데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선 등도 넣고 야자매트가 깔려있는데 유모차가 못 갑니다. 야자매트 위에. 그래서 야자매트 걷어내고 황토 포장을 해서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주위에 아파트 주위에 저희들 우선순위를 먼저 둡니다. 거기에 최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먼저 넣고요. 그런 다음에 후순위로 밀린 방치된, 그것은 정리만 우선 하는 방법으로. 그래야 예산이 한쪽으로 몰리지, 예산이 자꾸 찢어지면 시설 해놓고 왜 했냐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런 시설 하나 어린이 꿈돌이놀이터를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집중해서 정말 멋있는 놀이터를 설치하고 다음에 또 그 주위가 사람이 오면 그쪽에 투입하고 그렇게 전체적인 공원 운영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과장님 의견도 참 일리가 있고 저도 십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광양시 공원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구체적인 자료들이 일단 저는 궁금하니까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 후에 저는 물론 아파트 주변 공원들은 그렇게 활용되는 게 맞고요. 그 외의 자투리 공원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새는 공원에다가 굉장히 다양한 주민참여사업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모아서 이 공원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라는 것을 주민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차후의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공원들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 하는 것을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공원, 유아숲 이런 것들 굉장히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 가지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지금 마동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은행나무가 곧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열매가 아이들 피부에 닿게 되면 피부병의 원인이나 아토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옻이 오릅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방안하고 앞으로 유아숲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은행나무 열매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설계 들어가면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은행나무는 지금 20년 이상 된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나무를 벤다는 것도, 은행이 노랗게 익을 때 저희들이 그 밑에 그물을 대서 먼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따내는 방법하고요. 앞으로 유아숲은 애들이 먼저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하나하나 특성에 독성이 없는 나무로, 가시 없는 나무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은행나무 관련해서는 받아내는 방식도 좋지만 어떤 지자체를 보니까 시민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키고 먼저 따가세요, 라고 캠페인 차원에서 하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 시기가 되면.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아니면 봉사단한테 애들이 밑에 받쳐놓는다고 해도 애들이 다 그것 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한번 대응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리고 앞으로 유아숲에 굳이 꼭 은행나무 심을 때는, 열매가 열리기 전에는 암수를 모릅니다. 왜냐 하면 유전자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요즘은 처음부터 아예 숫나무를 접목해서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를 선별해서 식재하고.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애들한테 절대 피해 없는 나무 수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자세히 전체적으로 광장은...
알겠습니다.
오토캠핑장
거기는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토캠핑장에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은 개인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경관광장
거기에 지금 보도교가 들어갑니다.
지금 부영아파트 뒤로 자전거도로가 보도교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등산로 시민들 이동통로로 해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가야장례식장쪽에서 우산공원으로 해서 향교 뒤쪽으로 해서 내우 당산나무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가 동천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그렇게 봅니다.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71쪽에 2021년도에 놀이조사단이 놀이환경진단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린이공원으로 환경개선한다는 내용이죠?
놀이조사단 조사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메일로 한 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공원현황을 보니까 전체 공원이 149개 중에 어린이공원이 53개이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고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요자 입장인데 항상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친다는 뒷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가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또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수요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는 좋을 것이라고 해서 정말 돈 들여가지고 직원분들 고생해서 만들어 놨는데 실제 공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원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조사단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분들의 의견을 같이 좀 들어서 공원조성 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7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만근린공원 조성이나 황길문화공원 조성은 공원으로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황길문화공원은 황길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 위치가...
성호
백성호위원
배치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항만근린공원은 하포 들어가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의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원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승인받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이라는 이 단어가 제가 봐서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장기미집행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언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됐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81쪽에 도시공원관리단 관련해서 44억 정도로 42명을 고용해서 예초반이나 잡초제거반, 수목전정 공원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맡겨서 하는 것하고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장단점 비교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민간에 맡기면 그때그때 안 됩니다. 저희가 광양읍에 20명, 중마동지역에 20명. 40명인데 민원이 왔을 때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 바로 투입 가능한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제대로 그때그때 처리가 안 됩니다. 저희 예산으로 봐서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좋죠. 그런데 그때그때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시민의 편의를 봐서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도시공원관리단 관련해서 42명이 지금 채용돼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분들 채용조건이나, 최소한의 채용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저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특별하게 신체적 하자만 없으면.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힘들고요. 왜냐 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특별하게 조건을 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채용공고를 연말에 띄울 것 아닙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연초에 띄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초에? 그러면 채용조건과 현재 채용되어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82쪽에 광양읍 서산 정자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위 사업비는 3억 3천이고 아래에 있는 연도별 투자계획은 33억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정확한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3억 3천인데...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아래쪽 것은 오타가 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별 건 아닙니다만 자료제출 할 때 좀 신중하게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허락을 받고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거기에 공연이나 상설 행사를 한달지 이것은 본인이 저희 공원과에서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김보라위원
그게 조례로 되어있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좀 시민분들이 불편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례로 마동저수지 있는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목적마당 있어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그게 자기가 신청을 했는데 민원 때문에 안 된다고 주말에만 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활용을 제한적으로 두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것은 그 앞에 아파트 주민들이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악도 틀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둡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어떻게 보면 민원 대 민원이 상충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갈등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곳에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셨을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하고 만드셔야 맞는 것 아닌가.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 공원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는 그 뒤에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파트가 먼저 들어오고 공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공원이 조성되고 난 저수지 앞쪽에 주공아파트 옆에 그 아파트는 그 뒤에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태완 노블리안이, 이 다목적광장은 제가 알기로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은. 그리고 그게 공연장의 배치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끔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민원을 고려해서 안쪽이나 다른 쪽에 설계를 했어야 맞지 않느냐. 민원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저도 그것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양시에서 만들어 놨으면 언제든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고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할 가치가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고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죠. 참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공연하는 사람들, 쉬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쪽 측의 합의가 된다는 것이 참... 하여튼 그래도 아파트 주민들이 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혀 통제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소음 규정이랄지 음악을 틀 수 있는 것, 하는데 하다 보니 사람들이 업이 되니까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는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지 않을까.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그 도시공원이라고 하는 데 시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좀 저는 이게 퀘스천마크가 붙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규정을 어긴다면 제재를 가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할까 봐 처음부터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좀 저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이지만 그 허가를 안 하고 제재를 안 하면 많은 단체들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질서를 잡아주는 입장에서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허가라면 이 단체가 이 시간대에 사용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서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죠. 소음은 어느 정도
김보라위원
그것을 허락을 하기 보다는 다른 곳에 보면 시간제를 두고 9시부터 6시까지는 이 공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평일 7시부터 8시까지는 하셔도 됩니다. 신고제. 신고제하고 허가하고는 저는 뉘앙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열어두실 의향은 혹시 있으신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랄지 그런 부분에 벤치마킹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보라위원
예 저는 공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방문해서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376쪽입니다.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1차분, 2차분 완료됐습니까? 2차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데크로드를 조성했을 때 데크 설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왜 그러냐고 하면 관리상도 문제고 여러 가지로 날씨의 영향이 있지만, 상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미끄럼방지시설을 해놓았지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와요. 물론 신체적으로 약한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불안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이 1차, 2차, 3차, 4차분까지 총괄적으로 용역설계가 완료된 건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기는 무장애길이 돼서 경사가 거의 없습니다. 휠체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럼이랄지 이런 게 좀
조현옥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만약 공원도 좀...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저기는 휠체어를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조현옥위원
방금 이것은 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럼 2023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라고 했는데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내일 평가 올 겁니다.
조현옥위원
평가가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것은 할 겁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분명히 확정이 됐는데 현지 실사만 한다?
이것은 지원이 확실히 되는 것이고요? 4차분까지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이것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럼 설계는 부서에서 실시설계용역이나, 장한용 팀장이 계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옥곡역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죠?
지금 우리가 19억이라는 사업비는 어떻게 산출된 거죠? 용역을 아직 안 했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용역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역 하고 있는데 19억이라는, 추정사업비가 19억이라 그 말이죠? 공간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재원확보 방안 마련 용역이 무슨 내용이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입니다. 옥곡역 테마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국도비나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농식품부나 국토부나 이런 부처별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모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완료 되어야 돼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추진 과정의 한 종류인데 이 부분이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될 걸로 봅니다만 공모를 해서 만약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 추진해야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일단 지역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일단 시비로라도 확보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아까도 서영배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추진하라는 그런 언질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것도 중복, 백성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도시공원관리단 운영 있죠?
저번에 한 분이 옥룡분인데 한 분이 물론 작업하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집에서 잠깐 쉬었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것 정리는 다 됐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 분 지금 완치나고 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일하고 있어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은 이따 별도로...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4개 반에 42명 운영을 한다는데요. 42명이라는 인원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 한도 내에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광양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나눠서
조현옥위원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저희가 공원도 있지만 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조현옥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변 풀베기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도로변하고 녹지대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성황지구가 준공이 돼서 거기 공원을 저희들이 또 인수받아야 되거든요.
조현옥위원
그럼 일반산책로 같은 데는 공원 지역 내에만 하고 일반산책로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하고요?
녹지과 다음 차례네요. 그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책에는 없습니다만 배알도 수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알도 수변공원에 주말이 되면 캠핑족들이 엄청 많아요. 현수막이나 이럴 때 보면 캠핑을 할 수 없게끔 못 한다고 붙여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도 시민들이 우리 시민이나 주변 인근에서 와서 캠핑을 하는데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위험요소에 제재를 해서 하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공원이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공원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런 규정을 어기고 거기에다가 야영을 하게끔 허락을 하면 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영배
(옥곡) 위원 공원 내에서는 야영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까?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입니다. 지금 현재 배알도 수변공원에 캠핑장은 별도로 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공원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시설 중에 캠핑장은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원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이 원만하게 크게 위험요소 아니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캠핑 시민들이 할 수 있게끔 주말 되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원래 야영장은 도시공원법에는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야영장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지정을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지금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럼 협의가 되면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영배 위원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광양읍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캠핑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도 하면 안 되는 곳이죠?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 않고 광양읍에서 관리합니다. 거기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입니다. 거기는 하천구역입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도 안 되는 거죠?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예 하천구역이라서 캠핑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요.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게 그냥 사용하시니까 다들 들어오시니까 우선 방치하고 있는 건가요?
한용
장한용공원조성팀장
서천변은 광양읍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사항이고요.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산 둘레길 이것은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느 부서에. 녹지과인가요? 산림소득과인가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저희 공원과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성아파트 서산 둘레길 뒤쪽으로 가는 데가 있는데 거기 먼지털이가 없어서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는 민원인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해서
최대원위원장
먼지털이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것 소음이,
최대원위원장
먼지털이 때문에 소음이 난다고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그렇죠. 먼지털이 컴프레셔 돌아가는 소리는 적지만 에어가 나오는 끝에 에어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세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그래서, 몇몇 사람이 해달라고 하죠.
최대원위원장
예 거기 주민들이 해 주라고 했거든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기존에 했다가 다른 데는 철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에어나가는 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교대근무자나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주민분들하고 협의만 해와라. 협의가 되면 해 주겠다.
최대원위원장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유당공원 있잖아요. 제가 유당공원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는 문화예술과.
최대원위원장
유당공원이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거기는 문화재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공원 안이 전체 다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예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우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산공원에 지금 분수 나오는 것 바닥에 되어있죠?
그것은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나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18일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최대원위원장
지금 하고 있나요?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전화가 와서 안 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저번에 7월 18일부터 저희들이 23호 광장이랑 전부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참 화제가 됐던 광양항 해양공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문제. 그것 관련해서 그때 그 해양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항만공사로 되어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원
김재원공원과장
이순신대교 밑에 말씀하십니까?
김보라위원
예 그쪽 해양공원. 시민분들이 캠핑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또 다시 쓰레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불법투기 이렇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보면 항상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고 이러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원래 시에서 여기를 관리를 하셨다가 항만공사에 넘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항만공사에서는 이게 원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항만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항만 종사자들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분들이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항만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법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시로 이관해 달라는, 시가 관리권을 다시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해양공원뿐만 아니라 돋을볕공원이나 물빛공원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논의되거나 이런 바가 혹시 없는지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입니다. 과거에 그것이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그 토지소유권자가 해양수산부 땅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해양수산부고 관리만 광양시만 하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다가 다시 이관을 시켰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에서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논의는 없었던 거죠?
그럼 만약 시민들이 이것을 시각화해서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해달라고 하면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지금 현재는 그게 아까처럼 단순히 관리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 문제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를 하겠는데 저희하고 일단은 전혀 상관없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공간에서 지금 플리마켓 행사들도 많이 하고 시민분들이 굉장히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셔서 추후에 이런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거기를 영화촬영도 많이 오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
윤이남공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행정팀장 정영미, 도시녹화팀장 배경수, 도시정원팀장 김종율, 가로수팀장 민순희 소개) 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5개 사업, 역점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광양읍과 중마동 일원에 바람길 연결을 위한 가로녹지 및 거점숲 80㏊를 조성하였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2023년도 정원페스티벌을 유치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일원에 10억원의 사업비로 작가정원, 시민정원, 학생정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에 대상지 공모를 신청하여 10월 중에 심사를 통해 대상지가 확정됩니다. 내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시민광장 생활밀착형 숲 실외정원 조성입니다. 중동시청 앞 미관광장 일원에 국비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500㎡ 규모로 실외정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6월 중에 현지 실사를 마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수목, 초화류 식재 및 야외분수, 산책로 등 편의시설물이 설치되며,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수목정원관리원에서 주관하여 금년 10월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38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통합형 도시숲가꾸기 추진입니다. 건강한 도시숲 경관유지관리를 위해 기 조성된 도시숲 10여개소를 대상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병해충 방제, 관수, 제초작업 등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금년에는 9,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6월 중에 도립미술관 인근 관광도시숲 대상으로 1차 작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산단지역이라든지 생활권 녹지대 위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로수 뿌리돌출 보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가로수 중에 느티나무나 벚나무 등 뿌리돌출에 따른 보도 융기현상으로 보행자 안전위협, 건축물 균열 현상 등 고정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1억 4천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광양읍 서북로 등 도심지 가로수 단근작업과 뿌리 원천차단 집수정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중마동 일원에 추진하여 상습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391페이지 역점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중마동 청암로와 항만대로변 일원에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세먼지 차단숲 7㏊를 조성할 계획으로 청암로 일원 4㏊ 구간은 기 조성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세먼지 차단숲 15.4㏊를 조성완료하였고 금년에도 전국 지자체 중 최대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총 2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미세먼지 차단숲 28㏊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역점 시책사업으로 도시숲관리단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가로경관 유지와 신속한 민원처리,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시숲 자원관리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단 92명의 작업단을 구성, 도로변에 엣지 가로수 전정, 덩굴 제거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업단 운영을 통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녹지 관련 민원수요에 신속대응하고 쾌적하고 밝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사업 7개 사업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387페이지 2023 정원페스티벌 유치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위치가 중동 1311-1번지 일원 시청 앞 시민광장이라고 쓰여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립미술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민광장 일원에 이 사업까지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실외정원을 금년에 이 공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원페스티벌 성격상 이렇게 부스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립미술관에서 광양장례식장 가는 구간이 지금 구간 나누기도 쉽고 또 사업효과도 높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정원 관련 관계기관이 와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검토단계입니다.
김보라위원
페스티벌 일단 유치하고 장소는 나중에 그 두 군데 중에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인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광양시에 1개소를 신청해놓고 그 이후에 그쪽 전문가라든지 그분들이 오셔서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타당하고 효과가 높은 곳을 아마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그럼 일회성 행사인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2021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는 전남 무안군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어서 무안군이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저희 시 가지고 한번 개최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이게 전남에서 한 군데 뽑히는 건가요? 선정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남에서 1개소
김보라위원
1개소인거죠? 그러면 저희가 새로 도전을 해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사전에 몇 번 관계부처 방문해서 저희들이 유치 입장을 전달했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이 정원이라는 게 조성을 해놓으면 한번 하고 걷어버리고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야 되고 계속 예산이 아마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회성 행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왕 하실 거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시는 게 어떨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저희들이 도립미술관 주변으로 선정하게 된 것이 인근에 유당공원도 있고 도립미술관도 있고 서로 연계해서 학생들 현장체험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목적은 정원페스티벌 유치를 위해서 조성을 하겠지만 만약 안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386쪽 도시 바람길숲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가로수 개념인 것인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 사업 자체가 2019년부터 사업을 처음 했던 사업인데요. 도심 내외곽에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수도 될 수가 있고 녹지대도 될 수가 있고 공원도 만들 수가 있고. 사업 자체가 지금 취지가 생성숲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백운산이라든지 가야산이라든지 구봉산에서 맑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 내로 연결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숲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광양읍지역, 중마동, 읍동지역으로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맞춰봐야 아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100㏊ 이상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100㏊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게 안 되어있어서 조그마한 나무 몇 개 심어놓고 숲 조성했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하고 지금 설계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어느 지역과 규모,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앞서 공원과에서는 도시공원관리단을 운영하고 있고, 녹지과에서는 도시숲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네요. 도시공원관리단 같은 경우는 44억의 예산으로 42명을 고용하고 있고 도시숲자원관리단은 24억원의 예산으로 8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에 노동의 강도가 달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인원수에 기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노동강도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공원관리단은 42명인데 44억이에요. 그런데 도시숲관리단은 반대로 88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절반밖에 안 돼요. 인원은 배가 많은데 금액은 절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공원과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 건데, 다시 한번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요 업무보고서 만든 것에 보면 공원과에서는 도시공원관리단이 44억 1,500으로 4개 반에 42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아마 4억 4천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4억 1,500인데.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공원과 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잘못됐네요. 2022년은 14억이고 2023년 15억, 15억 했는데 위에 사업비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44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공원과 예산이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아래에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2022년은 14억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원이 절반이니까 예산도 절반 정도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숲관리단이나 도시공원관리단이나 보니까 거의 일의 경중을 떠나서 거의 비슷하게 돈은 받는 모양이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작업내용도 비슷하고 받는 금액도 아마 같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잘못 본 게 아니고 표시가 잘못되어있습니다. 도시숲관리단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연초에 모집공고해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면서 수목 가지치기, 풀베기, 풀메기, 덩굴제거 등 이런 일들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도시공원관리단처럼 채용조건하고 현재 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시공원관리단이나 도시숲관리단이나 이 채용조건 안에는 최소한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 것이 최소한의 채용조건이 되어야 되겠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런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서류심사로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 이런 걸로 1차 서류심사를 거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체력검정을 합니다.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성호
백성호위원
최소한의 체력검사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가지 치는 것. 예치기 시동거는 것. 그런 식으로 실기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시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것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도시숲관리단이나 도시공원관리단 관련해서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죠? 한 달에?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한 달에 일당이 13만 9,800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달 월급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월급으로 따지면 주차가 있고 월차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풀로 계속 나왔을 경우 한달에 348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48만원 정도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풀로 결석 안 하고 나왔을 경우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일자리에 비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일자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런데 제초를 해서 풀 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자분들. 그렇게 하면 단가가 또 쌉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200만원, 204만원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풀메기 하는 것 제가 도로변에서 하는 것 많이 봤는데 굉장히 힘들겠던데 왜 그 일은 그렇게 단가가 쌉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제초라든지 전정은 본인들의 장비를 예초기 같은 것을 가져오고. 상대적으로 그것도 위험합니다. 노동강도 면에서 풀메는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차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노동은 다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노동의 강도에 따라서 차등하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입장 바꿔서 김을 메든 예초기를 하든 다 힘든 건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용조건하고 채용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390쪽에요. 가로수 뿌리돌출 보도 정비사업에서 보면 신규사업이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맞습니다.
조현옥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수분부족으로 가로수 뿌리가 표면 위로 올라오는 융기현상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수분부족으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뿌리가 돌출되는 나무가 주로 광양읍에 서북로 같은 데는 느티하고 벚나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원래 수분을 찾아서 뿌리가 올라옵니다. 지표면쪽으로. 수분쪽으로. 그래서 원천적으로
조현옥위원
수분을 찾아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올라온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나무 특성도 그렇고
조현옥위원
저희들이 상당히 지적사항에서는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 그 밑에 바닥에 까는 재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슬래그 같은 경우를 많이 깔더라고요. 슬래그 같은 경우를 많이 까는데 그 외부 전체적으로 시공을 해놓고 나중에 가로 심을 때 그대로 그것을 제거를 안 하고 그것이 침하가 돼가지고 뿌리에 영향을 준다. 그런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앞으로 시공할 때 그 전체를 다 걷어내고 우량토만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은 분명히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토목을 해봐서 아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슬래그도 그냥, 왜냐 하면 나무를 심으려면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휩싸여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생육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요즘은 그렇게 안 할 걸로. 안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심각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광양읍권하고 중마권만 지금 뿌리돌출이 많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매년 되풀이되는 민원이 돼서 저희들이 작년 8월에 광양시 전체 가로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뿌리돌출하는 것. 조사를 해보니까 180두 정도가 개선해야 될 가로수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단순히 뿌리만 잘라내고 보도블록을 드러내서 뿌리 잘라내고 다시 해서는 2년, 3년 지나면 또 그 현상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그런 사례를 수집을 하고 저희들이 견학도 가고 인근 시, 아까 이야기한 집수정을 아예 설치를 해서 호롱불 심지의 형태로 수분을 서서히 그 밑으로 도심 속으로 공급을 하니까 실제로 비교해놓은 것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 확대할 것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대상 수령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보통 광양읍 같은 데는 느티나무 같은 경우 한 30년이 넘습니다.
조현옥위원
상당히 소중하게 가꿔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도시숲 관리단 운영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 다 드렸으니까 다른 부분에, 도시숲관리단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394페이지 도시숲 정원관리단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도시숲관리단 운영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나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도시숲 자원관리단은 우리 시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숲 정원관리단은 도비로 해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숲 정원관리단은 일반 가로변이나 녹지대 하는 데가 아니고 저희들 실내정원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가든이라든지. 그런 데 관리 유지를 위해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만든 사업이라서 사업 성격이 다소 다릅니다.
조현옥위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국비와 도비입니다.
조현옥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사업 자체가 시에서 못하고 민간위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뿌리돌출 정비사업 광양읍권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광양읍에는 뿌리돌출 때문에 보도블록 망가진 곳은 없습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못 합니다. 예산 한정이 있어서
최대원위원장
아까 광양시에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해서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180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광양읍만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아닙니다.
최대원위원장
시 전체 다 해서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다해서
최대원위원장
그럼 읍에 지금 다 하신 것 아니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읍에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못 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요. 보니까 주소 쳐보니까 그쪽 라인만 하셨더라고요. 지금 엣지라고 하는 게 뿌리 못 나가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단순히 차단만 할 목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면 태풍이 분다든지 단근작업을 하게 되면 나무가 전도될 위험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천적으로 아예 뿌리돌출을 못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견학도 다녀오고 해서 집수정 형태로 예를 들어 사각형으로 물통을 흙에다가 넣습니다. 경계석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서서히 도심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엣지설치 시범추진 해가지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처음에 사업을
최대원위원장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여기 쓰여있길래 어느 정도 깊이로 설치를 해야지 문제가 없는가 싶어가지고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공원과에다가 한번 여쭤봤는데 유당공원 문제를, 이게 문화예술과 전체가 다 문화예술과 소관이래요. 그래서 도시숲관리단 있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유당공원 안에 잡초가 무성하고 전정작업을 안 해놓아가지고 소나무가 난리에요. 마음대로 크고 있어서 이것을 문화예술과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인지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미세먼지차단숲으로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것은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한 구간에 대해서는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 현수막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쪽은 공원과고 바깥쪽은 녹지과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아예 문화예술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작업 같은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있는 거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기존에 공원 부지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규로 작년에 조성한 부지는
최대원위원장
거기는 깔끔하게 되어있는 것 알아요. 봤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서 거기 작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 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나눠놓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담당 부서랑 말씀 나누셔가지고 한번 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제가 휠체어를 끌어봤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보도블록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다니면 되지, 했는데 휠체어를 끌어보니까 이 작은 턱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읍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중마동 하실 때 사업비라도 더 세워주셔가지고 보도블록 정비는 정말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무뿌리 때문에 그런 것은.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머님들이나 보행기 끌고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턱이. 이 부분은 나중에 본예산에 다시 내년 예산에 세우셔가지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세우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최대원위원장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시숲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92명을 운영하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만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관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리자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또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강승원, 가로등팀장 박종선, 경관조명팀장 윤동근, 기반시설팀장 서동기 소개) 시설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규사업 1건, 역점사업 2건, 일반사업 5건 중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다중집합시설인 커뮤니티센터, 문화관광시설인 구봉산전망대, 서천무지개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 야간조명시설인 가로·보안·공원등, 농지·주택·도로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승강기 교체입니다.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중인 승강기는 20년 이상 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매년 늘어나고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시설기준이 미달되어 사업비 2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승강기 3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승객용 1, 2호기는 설치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소방구조용 3호기는 7월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역점사업으로 스마트보안등 양방향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안등에 대해 실시간 고장파악과 심야 소등을 통해 빛공해 해소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원 중 1억 6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보안등 양방향 중계기 설치 및 양방향 전멸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양방향 중계기 및 점멸기 1599개를 설치완료하고 양방향 점멸기 229개를 교체 진행 중으로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방향 점멸기 교체대상 6600개 중 2016년부터 6193개를 교체완료하여 교체율은 현재 93%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407페이지 구봉산전망대 운영관리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8페이지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도로조명은 6월 현재 가로등 1만 146등, 보안등 7829등, 공원등 1924등, 터미널등 2050등으로 총 2만 1949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상반기에 도로조명 신규설치 343등과 노후 가로등 교체 54개소를 완료하고 유지보수 9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조명 신규설치 167등과 누전보수 50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유지보수 1천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낮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14개소로 음악분수 2개소, 시정홍보 조형물 2개소, 교량·육교 4개소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먼저 음악분수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서천 무지개 음악분수와 마동유원지 음악분수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1일 5회 주 3회 야간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야간에만 2회 운영하였으나 올해부터 주간 3일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 유지관리로 무지개다리 운영실 시설물 보수와 인동육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명시설 신규설치 및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립미술관 주변 산책로와 덕례리 국가자전거도로 경관조명등 신규설치사업과 서천 장미공원 경관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편성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된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있을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경관조명 운영으로 다시 찾고싶은 품격있는 도시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농경지, 도로, 택지 등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수시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46건을 보수정비하여 상시가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마배수펌프장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 시설교체가 필요합니다. 2023년 본예산에 15억원을 반영하여 수문일체형 펌프로 교체하겠습니다. 호우주의보 발효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비상근무 등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406페이지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에 보면요. 시비를 들여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복도쪽에는 냉난방시설이 되어있습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굉장히 덥더라고요.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겁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가동은 되는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적정온도가 좀 덥다고 느껴지는데
김보라위원
시설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고장이나 이렇게 돼서 그런 겁니까?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고장난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냉난방기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되는
김보라위원
용량이 달린다 이 말씀이시죠? 면적에 비해서.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ICT스퀘어나 이런 기관들이 들어가게 되면 꼭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불편사항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다시 체크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승강기 교체는 지금 현재 승객용은 설치완료해서 운행 중에 있고요. 소방구조용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낮과 밤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한 경관조명 운영. 409쪽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다압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광양시, 그것을 안 바꿀 것이죠?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그것 저희 시정홍보 조형물인데요. 시장님 인수위원회 때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조현옥위원
존치하는 걸로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님 바뀐 부분하고 별개로 시정홍보물, 홍보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조현옥위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봐왔다고 보거든요. 시장님 바뀌어가지고 혹시 철거를 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만일 교체를 하든지 철거를 해도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404쪽 커뮤니티센터 승강기 교체 추진의 건에 대해서 소방구조용은 하루 몇 회 운행을 하나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사실은 구분은 되어있지만, 와보시면 알겠지만 고층으로 올라가는 층에는 승객용을 많이 타고요. 수영장 있는 쪽에 소방구조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영장에서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 횟수는 많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응급구조용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평상시에 타고 그러네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응급구조용으로 저는 별도로 있는 줄 알고 말씀드린 거고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것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신축되고 난 이후에 처음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러세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유지관리 408페이지에 들어있는데요. 제가 민원을 되게 많이 받은 게, 안전한 밤거리를 위해서 가로등은 설치해놓는다. 그렇지만 켜지를 않는다. 라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빛공해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실 경우에 조도를 조정을 하신다든가 끄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계속 설치를 해놓아봤자 사용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로등을 설치하시기 전에 인근 주택가 주민분들한테 이렇게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절차들이 있나요, 혹시?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예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설치지역을 주변 시민들이나 이장님이나 면에다가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설치합니다만 설치해놓고 보니까 승낙은 했지만, 또 피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나 방법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록순
배록순시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시간을 조절해서 꺼지는 시간을 저희들이 조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혹시 그러면 아까 스마트 양방향 가로등 거기에 기능 중에 혹시 자동으로 사람이 지나가는 걸 인지해서 켜지고 지나가면 꺼지고 이런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보안등에는 센서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로. 개별로 예를 들어 10시부터 4시까지 끌 수 있고, 11시부터 5시에 끌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이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것은 하나하나 개별로 다 CCTV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통제를 하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관제로. 휴대폰이나 사무실에 있는 관제.
김보라위원
휴대폰에 하셔가지고. 그럼 부분부분 그날그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서 데이터를 만드셔서 운영방침을 세우시겠네요.
종선
박종선가로등팀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산단녹지센터를 끝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