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권 의원 발언
철남
강철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2432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3.3%인 8510억 원이 증액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민생 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 배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발언신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이중환 실장님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랑 그다음에 지금 올라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요구했는데, 각 과에 리스트를 뿌렸다고 하셨잖아요, 공약들이랑 그 내용들을. 그게 아직도 제출이 안 돼 있어서 문서, 그것을 좀 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15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4항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강정 주민 명예 회복 및 사회 통합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 주민 중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시는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민생 경제 안정화와 도민의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규모를 줄이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여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함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하는 데 깊이 유념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인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하상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희찬 총무과장입니다. 장문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제안설명서 첨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첨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 용역」완료 보고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일도1동, 이도1동, 건입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한권위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의 분석으로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다음엔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할 수 있지만 시간적인 여건이나 그밖에 여러 여건을 고려해서 외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또 객관성 유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용역을 외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 연구용역의 결과는 당연히 도민들의 삶 속에 녹아내려야겠죠? 그게 연구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연구개발비가 총 79억 원 증액되었고 이 중에 연구용역비가 41억 원 증액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 본예산 대비 52% 정도 증가한 연구용역비는 12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편성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년의 추경과 비교해서는 더 증가된 규모입니다.
한권위원
연구용역비 계상내역을 살펴보니까 지사 공약 사업에 연구용역이 총 6건에 24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15분 도시 제주 기본 구상 용역,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우주산업거점 조성계획,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주형 농업 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 운영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도내 언론의 사설을 보면 민선 8기 시작부터 ‘용역 도정’ 되려는가라는 사설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설 혹시 보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한권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새 도정이 출범하게 되면 예년 그냥 보통의 시기와 달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유로 용역 수요는 분명히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용역들을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또 도정에 반영하느냐가 중요하지, 제가 보기에 이 시점에서 용역 수가 많다 적다보다는 그 용역을 어떻게 잘 수행할 건가. 사실은 전번에 청년 같은 경우에는 용역비를 제가 반영을 못 했다고 지적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권위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용역 수요가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약 수요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중에 지사 공약 사업이 6건인데 트램이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연구용역, 이것은 앞서 제가 말한 120억 연구용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글쎄요, 분류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권위원
“분류의 차이”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성질별 분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권위원
성질별 분류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한 트램이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공기관대행사업에 집어넣은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늘 그 시점에서 가장 가능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된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 좀 전에 제가 말한 트램이나 생태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것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제가 말한 6개 지사 공약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넣기도 하고 연구용역 사업비에 넣기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영훈 지사의 공약 실천을 위해 편성된 연구용역이 총 9건이 됩니다. 그 금액도, 사업비도 33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억 단위 연구용역으로 대규모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편승해서 가는 건 아닌지, 그 적정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용역이 늘 많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그래서 용역을 새롭게 발주할 때는 도청 내에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의원님들도 참여해 가지고…….
한권위원
물론 실장님,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든 연구용역비로 올라오든 심의는 받겠죠. 그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닌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구용역을 쪼개서 연구용역비 예산과목이 아닌 공기관대행사업으로 3건은 올라오고 6건은 연구용역비 예산과목으로 올라오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부러 그것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공기관대행사업을 가령 연구원 같은 데는 용역비로 계상하는 게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계상해야 연구기관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인 경우에도 학술 용역 심의를 똑같이 일반 용역처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권위원
제가 실장님 그 말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연구용역에 지사의 공약들이 과다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러면 도민들이 봤을 때는 용역 만능주의,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 데 어떤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과할 경우에, 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연구용역이 무슨 요술봉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억 단위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연구용역들 중에 활용되지 못하고 캐비닛 속에 사장되어 있는 용역도 상당합니다. 이번 연구용역만 봐서 6건, 공기관대행사업에 3건까지 갔는데 이것만 갖고 과하다 안 하다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연구용역을 해 옴에 있어서 활용되지 못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구용역들이 많기 때문에 과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로만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또 쪼개기, 제 눈에는 쪼개기 연구용역이 보였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심의 받겠죠, 당연히. 하지만 어떤 것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 있고 나머지 6건은 올라와 있는데 제 눈에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의견이야 당연히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저도 용역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재정부서 입장에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어하려고 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와중에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한권위원
연구용역이 과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연구용역 하는 데 보통 몇 년 걸립니까? 대중은 없겠지만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볼 때, 그러면 공약 추진 성과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네 입장에서는 “용역 중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미진했을 때는 “용역 결과가 이렇다 보니” 하면서 방패막이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다만 용역을 공약과 연계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위원님과…….
한권위원
실제 연구용역에 올라와 있는 6개 사업이 지사의 공약사항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약사항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전문성을 도움받아서…….
한권위원
지사의 공약만 외부 전문성을 요하게 되면, 그러면 지사께서 공약을 내걸었을 때 그 내용들은 없었던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있었죠.
한권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 방향이 있지만 기본 방향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한권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이 안에 지사의 공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마치 지사께서 세운 공약 안에 내용이 없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내용을 채울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도 계속 답변을……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 하지는 않고. 어떤 기본방향이 있고 또 설사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구체적인,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는 사안은 늘 발생한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런 주문이면 제가 100% 동의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저도 실장님께 앞서서 말했죠.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면피용이 될 거냐, 아니면 용역의 과다함으로 만능주의에 빠질 거냐 이런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연구용역에 제가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기관대행사업 편성에 올라온 거 보면, 대행기관이 제시 안 된 게 몇 건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지금 3건 중에 2건이 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특정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길 때 지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장님. 실장님은 계속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것만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의회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장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연구용역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객관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개별 연구 추진이나 사업비 적정성은 소관 상임위에서 판단할 걸로 생각하면서요, 저의 이러한 지적을 유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고 제주도의 재정 운용 방향을 총괄하는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주도의 지금 가장 최고 경제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최고의 현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은 고물가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동수위원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고물가뿐만 아니라 신3고 시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게 가장 큰 제주도의 경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면 제주도가 신3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됐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각 산업별로 우리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를 찾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경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업종별로, 가령 고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물가, 고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사업, 그다음에 농어가에 고물가에 대한 간접 지원 사업, 가령 무기질비료나 유류를 지원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말씀하신 사업 중에 국비 매칭 말고 이번에 제주도가 신3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신규 사업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37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자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신규 사업들이 있는지, 신3고 시대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가령……. 간략,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간략하게 그러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그다음에 농수축산 물류·택배비 지원,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 보전, 예술인 및 공연단체 사각지대 지원, 영세 관광사업지 취업 유지 장려금, 구직 청년 생활 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한동수위원
그 사업들이 다 신규 사업인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신규 사업이고, 아!
한동수위원
국비 매칭 사업 아니고 다 새로운 신규 사업인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액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사각지대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 예산안까지 다 쭉 살펴봤는데 이번 추경이 지금 제안설명서나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신3고에 대한 대응보다는 계속 코로나 대응에 한정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이런 민생 경제를 흔들고 있는 신3고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허술하게 구성돼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간 진행형 코로나 대책 사업에 추가로 돈만 더 얹는 형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갖고 온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거든요. 보통 예산안을 보면 신3고 시대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집행부의 절박함과 절실함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철학과 정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에 통상적으로 해 왔던 코로나 대책 사업에 대상자만 바꾸거나 아니면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예산만 증액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 거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전에도 제가 추경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신규 사업도 많고 경제에 포커스가 맞춰진 추경이다,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안이나 사업설명서를, 도에서 주장한 금리랑 지원 사업들을 많이 봤는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 예산만 얼마씩 더 얹어 가지고 갖고 오는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농업인들의 피해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청년의 피해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리고 샐러리맨들의 피해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장애인과 노인들 이런 취약계층의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예측하고 정책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번 추경안에. 그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물론 신3고 시대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적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3고 시대에 대한 도민 최소화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 보니까 경기도에는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으로 815억,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 36억, 이렇게 고금리에 대해서 지역의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살펴보는데 과연 제주도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3고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안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8510억 원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까 소개해 주신 타 시도의 사업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리 지원 사업이 더 큽니다. 이번에…….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기금에 다 합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집행부 공무원에게) 얼마죠?
한동수위원
실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494억.
한동수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는 ‘신3고’, 고유가·고물가·고금리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가 갖고 온 예산안은 기존에 있던 코로나 예산에만 대책이 집중돼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에 또 추가로 돈만 얹어서 갖고 온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어려운 점, 소상공인이 어려운 점, 농업인이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대환대출 같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고금리에 대해서 정책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그러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산안에 그런 절실함이랑 절박함이 묻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물가 안정 대책 내놓으셨죠? 6대 대책이라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제가 그러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 어떤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연말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령 고유가 제주, 늘 이럴 때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비자 단체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있고, 그밖에도 여러 대책들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서에도 반영되고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는 그밖에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대처 노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보인다.” 이러면 제가……. 그래서 답변드렸습니다.
한동수위원
물론 노력하고 있는 게, 저도 살펴봤지만 지원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은 새로운,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그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대책들이 담겨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물가안정 6대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방 공공요금 동결이랑 그다음 사업자들한테 가격 인상 자제 요청,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취약계층들에게 단순히 돈만 줘 가지고 비싼 것 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대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단순히 돈만 줬을 때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취약계층이 고물가에서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들이 과연 이번 추경에 녹아들어가 있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때 경제정책협의회에 같이 가셨지만 제주도가 물가가 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유통 구조라는 한국은행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물류 시스템 개선할 건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과연 담겼나라는 그런 물음을 제가 하고 싶은 거고. 좀 웃기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이마트의 가격과 제주도의 이마트에서 파는 물품 가격은 똑같은데 다른 물품들은 제주도에 넘어왔다고 해 가지고 물류비가 더 든다고 하면서 가격이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류 시스템이 과연 올바른 경제구조이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오를수록 제주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담겼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갖고 오신 예산안은 오로지 코로나 예산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예산안이나 정책들을 짤 때 전문가나 학자들에게만 물어보지 마시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문제가 뭘까, 과연 제주도 청년들의 문제가 뭘까, 이 신3고에 대해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뭘까, 소상공인의 문제가 뭘까, 농업인의 문제가 뭘까, 직접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오늘 지사님 주간정책조정 회의 의 지시 사항 말씀이신데요, “현장을 가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추경까지 계속 이어지는 회의 때문에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실장님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권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요. 공기관대행으로 간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연구기관이 꼭 공기관대행이어야 된다, 특정 사업 분야. 이런 게 규정이 있나요? 아까 제가 답변을 듣는데 그런 뉘앙스로 들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공기관에 가는 우리의…….
현길호위원
기본적으로 용역은 입찰 가능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입찰 가능하지 않습니까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입찰 가능하죠.
현길호위원
특히 또 일정 금액을 벗어나면 입찰을 통해서 제안도 받고 더 좋은 제안을 수용하는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꼭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현길호위원
그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잘못하면 특정한 업무, 특정한 용역 같은 경우는 공기관 사업이어야 된다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길호위원
그런 뜻으로 답변하신 거 아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길호위원
오히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가면서, 한권 위원님께서 용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의도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질의와 답변 방향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잠깐 쉬시고.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오세요.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김인영입니다.
현길호위원
예산담당관님은…… 아, 이거 잘못하면 제가 지역을 차별하는 것같이 보일 것 같은데, 산남은 아니시죠, 고향이?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 제주시입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다행이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비율이 차이가 있어요. 일단 전체적인 규모는 제주시가 13% 초반대, 그다음에 서귀포시가 십이 점 중반대, 이런 퍼센티지로 나와서. 퍼센티지는 제주시가 0.78% 정도 높은 것 같은데 요구액 대비 반영률 비율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떻게 나옵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제가 파악하기로 제주시가 반영률이 84% 정도예요. 84% 중반대. 서귀포시는 100%가 넘습니다.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유능해서 그런 겁니까, 제주시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건데.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 반영률은 어느 사업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증액 사업하고 감액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걸 합치면 실질적으로 100%가 넘지는 않고, 반영률은 저희들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증가율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서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길호위원
전체적으로 살펴본 건데,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서귀포시가 보면 항상 반영률이 높은 건 맞아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보면 항상 발로 더 뛰고 시간도 많고 하는데, 이런 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의 질하고도 연결되고 삶의 질하고도 연결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어지면서 행정체제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양 행정시……. 일단 들어가십시오. 다음 본예산 할 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제주시 1인당 공무원 수 대비 인구수 어떻게 됩니까? 1인당 행정 서비스 인원. 한 200명 넘죠? 25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인구 50만이고 공무원은 1700명입니다. 숫자 계산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현길호위원
서귀포시는 200명이 안 되죠? 부시장님.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예. 조금 못 미칩니다.
현길호위원
이런 차이들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로 연결되는데, 예산까지 거기다가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사실. 그러면 편차가 계속, 행정 서비스 질의 차이가, 격차가 벌어지는 게 우려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지역 간 갈등이 될 소지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요. 서귀포시는 열심히 하신 건 좋습니다. 제주시도 좀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반영률 문제는 긴급생활지원금이나 확진자 지원금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700억이 넘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도가 반영한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규모가 아마 그렇게…….
현길호위원
맞습니다. 편차가 나도 1∼2%, 2∼3% 내지 십몇 프로가 차이 나는 건 어떤 예산들이 집중되어서 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 규모가 상당히 커졌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당선자 시절에 지사께서도 한 7000억대를 말씀하셨는데, 8500억이 다 됐는데, 재원은 어디서 온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가장 큰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비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재원, 그다음에 일반 국비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
현길호위원
도민들께서 볼 때 낭비성 예산들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나 이런 예상되는 것들을 조정해서 추경을 내실 있게 할 걸로 기대들도 하고 또 그 예산들이 결국은 우리 삶의 질로 와야 되는 예산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원 자체를 보면 ‘그런 노력이 과연 있었나?’ 규모에 비해서 도민들이 많이 하는구나 하는데,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번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 걸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270억을 삭감해 가지고, 우리 미불용지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전액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현길호위원
지방교부세가 4800억, 그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국고 보조가 1100억.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의존재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내년에 본예산 할 때도 이런 여유가 생길지, 내년 추경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도 당장 뒤따를 내년 본예산, 어쨌든 내년 재정 운영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도 줄이고 또 예수금 사업도 줄이고 해서 일단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제가 보기에는 재정 여건은 어려워질 걸로 일단 예측하고 저희들은 임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예견이 되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데, 코로나가 금방 발생되고 확산이 될 때, 2년 전에 엄청난 긴축 재정을 도에서 추진했잖아요. “보조금 다 싹 거둬들여라.” 시설 사업들 붙인 것들 다 반 토막 내면서.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추경으로 새로운 도정이 나서면서 뭔가 풍족한 느낌을 도민들한테 탁 던져주고 있어요, 지금. 이 현상이 유지가 되면, 여유가 생기면 좋은데, 2023년 내년부터는 지방 채무 부담도 상당히 증가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한 이천 몇백억이 될 걸요, 갚아야 할 돈이. 그 돈들 있습니까, 지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2000억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지방채이고, 그다음에 예수금 사업 별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부채 부담 상환 규모가 큰데, 그래서 이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의 지방세 세입이 당초보다 더 걷힐 것 같은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않고 본예산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재정안정화기금…….
현길호위원
세입 추계를 놔둔 거죠, 사실은 본예산 태우려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의존재원이 오는 부분은 우리의 힘을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국가에서 오는 거여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기조로 갈지. 물론 지방교부세 비율, 이게 조금 늘어나죠, 사실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매년…….
현길호위원
일 점 몇 프로인가 늘어나서 돈이 더 들어올 걸로 기대가 되는데 여타의 재원들이 그렇게 여유 있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풍족함이 연말까지 과연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다행히 제주는 국내 경기하고 시장 자체가 구조가 달라서 지방소비세라든가 산업 구조상 반도체 시장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저는 그나마 타격은 덜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추경이 도민들한테 정서적인 여유로움으로 비쳐지면 안 된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현길호위원
또 실질적으로 민생예산으로 가는 게 지사께서 말씀하신 7000억대라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3500억 내외 정도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실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예산 보면서 몇 가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인수위 때부터 지켜봤지만 예산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부분이에요, 문화예술 부분.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이번 얼마나 갑니까, 거기에? 문화예술 쪽에 증액되는 비율. 비중이 얼마나 되죠? 한 6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 분야도 문화관광…….
현길호위원
민생경제 쪽으로 제가 살펴보면,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4억하고 예술단체 긴급 지원 8억 등등 해서 한 64억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품격 있는 제주도, 이렇게 가는데 비중 자체도 문제이고 비율 자체도 문제이고, 인수위 할 때부터도 그런 소외감을 느꼈고. 사실 코로나 하면서 문화예술 부분 거의 다 스톱됐잖아요. 문화예술 행위 자체, 행사 자체. 본인들도 힘들었지만 그것을 향유해야 할 도민들도 기회를 상실했고. 제주가 이렇게 척박한, 정서적으로 좀 마른 느낌이 든다, 이러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시면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문화예술 분야 봤더니 149억 증액했는데요, 증감률은 12% 정도이고. 예술인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있고 그밖에 몇몇 인프라 사업도 있고 예술단체 지원 사업들도 소규모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증가 폭이 최근 와서 약간 정체된 느낌이고, 그게 코로나 영향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번 예산에서 살필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살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을 선거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요즘 상당히 경제가 안 좋습니다. 고유가, 전쟁으로. 고금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시중에 풀려 있어서 회수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 그러다 보니까 또 고물가. 고물가는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고물가는 1차 산업 비중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중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의 1차 산업 비중이 11%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고물가, 고유가는 우리가 시설 농업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관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하신 말씀은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물가 농수축산물.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주도에 기회일 수가 있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일손이 없습니다. 수확을 하려고 해도 일손이 없고. 어선은 바다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항구에 묶여 있고.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안 해 주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어업이나 축산,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고, 또 일반 1차 농산물인 경우에도 계절적으로 수요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늘 외국인 근로자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너무 높아지거나 또 일손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계절적으로 보통 보면 3개월 이상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되어야 외국인을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가령 마늘 수확하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일손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행정하고 농협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고용 상태에서 필요한 쪽으로 자꾸 인력을 그때그때 보급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타 지방자치에서는 계절노동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도 특별한 만큼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이 역대 최고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아까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재원이 어떻게 마련됐다고,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번 지방교부세 4838억 원을 추가로 받았고요. 국비 보조금도 1165억 원. 이 국비 보조금은 기위 집행된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633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한 금액이고, 금액은 큽니다마는 8510억, 상당히 도민 사회에서는 기대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민생에 관련된 예산은 상당히 적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고. 일괄 전 도민에게 탐나는전 10만 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선별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취약한 부분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한 가지는 10만 원도 상당히 소중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것을 탐나는전으로 주면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현장에서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탐나는전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하면 소비자, 도민 입장에서야 당연히 선택권이 넓어지고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이 있다는 전제가 있었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어디인지를 찾는 노력을 해서 개별적으로, 그건 특고, 프리랜서든 문화예술인, 관광인, 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도민 지원금을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탐나는전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족한 점은 계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줬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의 지원 규모를 보면 청년 지원금이라든가 등등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1만 명이라는 선정을 했는데 이 기준은 뭡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만 명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워크넷에 가입된 숫자를 토대로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한번 유사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8000명 정도가 지급됐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1만 명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선별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19세에서 39세의 청년들 중에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쭉 보면 또 운송업체 지원도 있는데 어떤 분은 300만 원, 어떤 분은 업체당…… 운송업체 지원에 있어서 일반택시는 1인당 300만 원 해서 100명.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각지대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전체에 국비가 지원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면 100명만 말고 전부 지원됐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왜, 100명만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실무적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인영
김인영예산담당관
운송업체는 정부에서 기위 1차, 2차 나눠서 1차는 150만 원, 2차 300만 원을 줬는데 지급 기준일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일 이후에 있는 분들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정부에서 지원했던 1차, 2차 재난 지원금을, 사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방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것도 편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자료에도 보면 느낄 수가 있고. 또 전 도민에 대한 지원도 고심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저 일괄 편안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부터 긴축 재정으로 간다고 하는데, 현길호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넉넉한 재정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겠다. 실장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부채도 2300억입니다. 2392억 원.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갖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어떤 지원금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 있을 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내년에도 예산이 2022년도 예산보다는 줄어들지 않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줄어들지는 않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줄어들지는 않는데, 증가율이…….
용만
양용만위원
둔화될 것이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매해, 해가 갈수록 고정 비용이 늘어납니다,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그러면 고정 비율은 높아져 가고 그다음에 여유 재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고.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국비도 더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불요불급한 데 줄이고,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조실장님, 간략히 민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고 관련해서, 도에서 지정된 1금고가 농협은행 맞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농협은행에서 또 제주은행 이쪽에서 9시에 개장하는 시간을 9시 반으로 늦춰 버리고 마감하는 부분도 30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 시민들은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오전 시간, 아침 30분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도정 정책도 15분 거리 강조하고 있지만 30분, 전반적으로 1시간의 시간을 농협 금고 또는 은행에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2021년 7월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봤는데 제가 한번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문의를 했어요. 했더니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노사의 협의 조정,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간 협의하에 영업시간을 방역 해제 전까지 단축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이런 불평 사항들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의 제1금융을 하는 기관으로서, 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의 이미지로서도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안 제시 또는 원래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관련 기관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포함해서 위원님의 의견, 또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가시적인 성의의 노력이 없이는, 금고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을 위해서 편리 제공이나 수익 다 해 가고 이럴 때는,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된 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 4월 18일 자로 거리두기 해제됐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해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계속 자기네 편리 위주로 해 가고 있다는 부분은 도 행정에서도 분명한 노력을, 다각적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해서 상임위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양용만 위원님이 아까 탐나는전 지급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소상공인, 영세업자 또 문화 관련 종사자들 이런 쪽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1인, 1가구 3인으로 보면 30만 원 받을 수 있는 가족도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금액의 다소가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련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역경제에도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물론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 취지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공과금도 내야 될 분들은 내야 되고 대출이자도 그런 거 받아서 낼 수 있다면 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딱 탐나는전으로 고정해서 가는 거보다는 양쪽의 선택으로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고집하지 마시고. 물론 충분히 여론 부분도 수렴했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수요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니까 기조실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봤더니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국비로 4인 가족인 경우에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렇게 설계한 것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거기 때문에 탐나는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다만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데 조금 부담이 있으신 이런 분들의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고민거리고. 일부, 아주 극히 일부 아예 탐나는전을 못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분들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 빼고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탐나는전으로 지급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활지원금 부분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람들이 더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하나는, 다음 질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 기조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못 쓰고 반납하는 돈이 꽤 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270억 정도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제주도의 도세나 모든 형편적으로 볼 때 270억 정도의 국비를 가져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공무원들이 육지에 비행기 타고 숙소를 집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걸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조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반납 금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 개선이 필요한 그런 과제입니다. 저희들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은 결산 대비 아무리 많아도 5% 이상 되면 안 된다는 목표를 세워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있는 것은 하다 보면, 사업을 좀 빨리해서 낙찰 차액이 남으면 이것을 중앙부처랑 협의해서 ‘“아, 이것은 그 사업은 아니지만 그 연관 사업에 우리가 쓰겠습니다.” 협의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어려운 사업들이 반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에서부터 잘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도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일을 안 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반납하겠느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가급적 없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다음은 소통혁신정책관 담당 과장…….
8500억대 추경을 이번에 했습니다. 소통혁신 부서 증액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8500억 원 중에 500만 원, 신규 올리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추경 전체 예산의 0.00059%밖에 안 되는 이것을,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건데 답변하는 담당관님의 얘기는 자꾸 변명에 불과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소통혁신정책관 자체를 폐쇄시켜 버려야지, 앞으로 더 열심히 정책 개발하고 소통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해도……. 지금 도민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세요! 도민 갈등이 해소됐냐고! 선거, 공항 문제, 소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도민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설픈 변명 그런 거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수고했습니다.
하나만 더…….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나만 더 하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부시장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 부시장님, 서귀포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귀포 돌아보니까 노인회관.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는데 식사들 할 때 밑의 1층 같은 데는 좁아서 2층으로 장소 이동하다 보니까 계단이나 노약자들이 걸어가는 데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지금 서귀포 엘리베이터 놓아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최근에 지어진 거 말고는 대부분 없는 현실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추후에라도 엘리베이터 할 수 있는 데는 점검해서 꼭 예산 반영하셔서, 노약자, 고령층 배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예. 바로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특별자치도 리·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통장 월정수당 등의 지급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저도 마을회장 출신입니다마는 부녀회장, 마을회장의 지급 근거가 없어요.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예. 없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특히 부녀회는 사실 우리 농어촌 지역에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조직입니다. 모든 수발을 다 하는, 1인 3∼4역을 다 하는 주부들이 나와서 부녀회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을 한번 잘 다양하게 컨트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제주시하고 공통 사항이니까 협의해서 도하고 협의 진행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게 해서 사기 진작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지역사회도 건전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 지역구를 둔 하성용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관련 부분에 코로나 예산 외에 특별한 게 안 보인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에도 특별한 게 있다. 농업 관련 부분도 면세유 지원이라든지 무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우리 제주도만 특별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물론 이것은 경기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원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면세유 지원은 수산 관련 부분만 면세유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해 본 결과 어업용 면세유 약 98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FTA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농업 경영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면세유 관련해서 휘발유 가격이 어느 정도고 면세유 경유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번 기회에 개략적으로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농가가 주로 등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등유에 대한 국가의 면세비율은 높지 않다,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고요.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등유 면세유 가격이 1600원이 넘어갑니다. 휘발유가 약 한 1500원대고요, 면세유 가격. 실질적으로 경영비 관련 부분에 어업인들한테는 98억이라는 보조금 관련 부분들이 어떻게 지불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불이 되고 있지만 농업인한테는 경영비 관련 부분에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저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몰랐었는데 아까 얘기하면서 그 부분 한 번 더 그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민생경제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삭감됐더라고요. 민생 치안 관련 부분들이. 우리 경제 관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올라왔는데 치안 문제 관련 예산들이 삭감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관련 부분도 삭감되고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관련 부분도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저는 보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 보니 그런 관련 부분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 일부는 어렵게 사용하고 진짜 힘들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청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면서 사회적 범죄와 연루될 수 있는 가망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성용위원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틀만 제가 봐서. 이거 보건복지 쪽 거라서. 범죄 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이런 쪽하고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관련 부분들이 삭감됐더라고요, 일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게 치안 사업인지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성용위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런 관련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경제 관련 부분이든 치안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도 골고루 배정될 수 있게끔. 농업 관련 부분도, 수산은 올라갔지만 농업 관련 부분들은 삭감됐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찰 챙겨 주십사 하는 부분 말씀드리겠고. 아까 양용만 위원님께서 외국인 기간제근로자 관련 부분 말씀하셨는데 3개월 단위 수요 관련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3개월씩 이렇게 하는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단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 농협에 숙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관리인을 둬서 읍면 농협마다 한 30명이나 50명 이렇게 배정받고 거기에서 인력 수급해 주는, 인력 중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되면 전체적으로 농업 인력 수요 관련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을 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기조실장님하고 농수 관련하시는 분들하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 같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지역농협이나, 결국 그런 역할을 행정이 직접 할 수는 없을 테니까 지역 농민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그 관련 부분이 저도 읍면 지역이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 관련돼 있는 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복권기금 있지 않습니까? 복권기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복권기금들이 자꾸 계속적으로 반환……. 일단 복권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복권기금은 제주가 역외세원 차원에서 정말 오래 전부터 관광복권기금을 먼저 하고 있는 연유로 해서 복권기금에 상당한 포션을 우리 도가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계속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저희들이 가장 큰 거고요. 그전에 보면 자꾸 우리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평가에서 나쁜 평가를 받고 손해 보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최근 몇 년간은 각 사업별로 컨설팅을 계속해서 평가도 좋게 받고 있고 돈도 더 많이 우리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억 반납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납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반납 내역을 보니까 매해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반납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생활환경취약지구 일자리 지원 사업 관련 부분, 그다음에 노인복지센터 건립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지만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확충 관련 부분의 예산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취약계층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이 투입돼야 되고 예산을 반납하지 말아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반납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역 관련 부분에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교통 이용권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제약이 있거든요. 먼저 신청하고, 하루 전에 신청하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차를 탑승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이. 이동권 관련된 부분들도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납하지 않고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주신 의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권기금 사업은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사업 발굴에도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고, 또 그 사업 할 수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잘 관리해서 반납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복권기금이 대부분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그다음 교통약자 이동권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장애인들이라든지 취약계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최대한 반납 안 할 수 있으면 최고죠.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관련 부분에,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0만 원씩 주는 기준을, 700억을 잡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2021년도에 지급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혹시 미납금들은 없었나요? 50억을 책정했을 때 몇 프로 정도 지급이 됐는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거의 그때는 대부분 다 지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에 비례한 거죠, 당연히 예산의 계상은. 왜냐하면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69만, 거의 70만 되거든요. 그래서 700억을 잡은 거고요. 대부분 다 신청할 거라고…….
하성용위원
불용액은 없나요, 저번에 지급했을 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불용액 있었습니다.
하성용위원
얼마나 있었을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95.7%가 지급됐습니다.
하성용위원
95.7%, 많이 지급됐네요. 홍보도 잘하시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 못 받아 가시는 분들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이정엽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탐나는전 지급 관련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거기에 따른 부분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있을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하성용위원
왜 제가 우려를 갖고 있느냐 하면 탐나는전은 사용처가 제약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뭔가 소비성이거든요.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이런 소비 촉진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를 갖고 있지만 꼭 그런 데 사용하지 못하고 혹시 소외계층 중에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공과금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해서 수도가 끊기거나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탐나는전을 지급해야겠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급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현금이 필요한데 이걸 해서……. 예전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한테 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 설계가 사실은 다른 현금성 재난 지원금이 없는 상태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현금으로 지급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각 업종별 지원책들도 그렇게 현금성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는데 탐나는전 하면 그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가지만 지역의 어려운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설계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 추경에 주안점을 둔 게 민생경제 안정화,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이라고 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있어서 과연 여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총무과장님, 한번 나오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민생경제, 총무과하고 관계없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서귀포 집무실이 있습니다. 서귀포 이동집무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게 조금 전에 도에서 발표한 이번 추경의 주안점하고 맞는 내용입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추경의 주안점은 맞진 않습니다마는 이게…….
철남
강철남위원장
맞지 않는데 예산 편성하셨어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공약 사항이어서, 또 공약 사항은 도민들하고의 약속이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긴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공약 사항도 인수위원회라든지 도민의 여론에 의해서 문제 있다고 판단하면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다른 시각으로 본 게, 어쨌든 서귀포 지역에서 도를 방문해서 지사를 면담하고 하는 부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며칠에 한 번씩 가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복합 민원, 집단 민원인 경우 지사님 직접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동집무실에서 면담을 하고, 매월 4회 정도는 서귀포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서귀포시장이나 소통담당관은 뭐 하실 거예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물론 소통담당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사님을 직접 면담해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성산에도 하고 한경에도 만드시죠. 지금 다른 지역은 집무실을 줄이고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님 생각에 반하는 게 아니고 집무실 자체가 창의적이거나 소통에 아주 민감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엄청난 방법이 많은데. 다 한 시간권이고, 지사님이 15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귀포 시내에 집무실을……. 이게 임대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에 만드는 겁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서귀포시청은 아니고 서귀포 지역 구시가지에 자치경찰단 서귀포 지역경찰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공간 일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시청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시청하고 거리는 걸어서는 15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목도 시설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과연 기대 효과가 있을 건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시설비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내부 토론이 된 상태입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서귀포시청하고 의논이 됐어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서귀포시청하고는 의논을 안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보십시오. 여기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물론 서귀포시장님을 찾아가서 해결할 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사님을 면담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7월 20일 『중앙일보』의 ‘시론’에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이 “6평 집무실조차 필요 없다”라고 어떤 지자체장이 쓴 글이 있어요. 이렇게 혁신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관사도 만드실 거예요? 도지사 관사? 언론에서 저희가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거 왜 없어지고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인상을 자꾸 들게 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현재 지사님 관사는 개인주택으로 지정이 되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중간에 언론을 통해서 관사를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만드실 거예요, 아니면 안 만드실 거예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인수위 때부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뭔지.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이런 게, 정말 도지사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나 그런 게 필요하면 도청 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고 이동 집무실이든 도지사 민원실이든 해서 가도 될 건데, 한 달에 네 번인데.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해서 시설비로 고치면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영비는 예산에 없더라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운영비가 따로…….
철남
강철남위원장
직원은 없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직원은 1명 정도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직원 하면 직원 인건비까지 하면 얼마예요? 1년에 억대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직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인사 발령으로 할 텐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래도 기존의 서귀포시든 도에 있던 사람이 파견되면 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어쨌든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전국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전국.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원도나 충청도나 경상북도나 넓고 오지가 많은 곳도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서귀포 1시간도 안 걸리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1시간이 안 걸려도 자꾸 서귀포 주민들은 찾아오려고 하면 그런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보고자 직접 현장에 가서 민심도 살피고 목소리를 직접 그쪽에서 들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을 이용해도 되고 지역경제를 위하면 커피숍을 이용해도 되고 버스를 이용해도 되고. 과장님, 이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시행해 보면서 여러 가지 소통 방식들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시행해 보면서는 고민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시행해 보면서 4년 후에는 고민할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전국 현황이나 지금 변화되는 이거하고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고민해 주십시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거 왜 뒤로 가는지. 진짜 관사는 안 하실 거죠? 도지사 관사는 안 만드실 거죠? 언론에서 얘기하는 관사.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영빈관 말씀하시는…….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렇죠, 영빈관.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저도 언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들은 적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과장님 내부 과에서 계획은 없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영빈관은 계획이 없지만 서귀포집무실은 만들겠다. 그게 팩트입니까? 예산에 그렇게 올라 있으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리모델링해서 할 건데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민은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통과시켜……. 저희도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이번 추경예산안에 연구용역비가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41억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23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올해 도청 전체 연구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추경까지 합치면 약 120억 정도…….
철남
강철남위원장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12억도 아니고. 1건에 15억짜리도 있으니까. 120억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각 부서별로 판단하면 다 필요하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많이 제어를 시켜 놔도 이 정도 수요가 있는 거여서. 어쨌든 더 효율적인 더 강력한 심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정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법에 의해서 세우도록 한 법정계획이 각 법률마다 다 있는데 각 부서마다 그걸 다 용역으로 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통…….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120억 또는 지금 추경에 41억이 증액된 연구용역비만이 아니고 공기관대행사업도 올라가고 연구용역비도 올라갔습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제주연구원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특정해서 공적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주어서 연구를 할 때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용역 심의는 거칩니다마는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심의를 거치고 연구용역비도 심의를 거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편성하기도 하고 학술용역비로 편성하기도 한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어쨌든 용역은 용역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떤 기관은 수의계약이 되고 어떤 기관은 안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분야여서 불가피한 경우는 수의계약 용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령 제주연구원에 주면 수의계약 성격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인 경우에 일반적인 학술 연구용역으로 예산에 계상하면…….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연구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연구원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가능하잖아요, 수의계약?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무조건 거기 가능한 건 아니고.
철남
강철남위원장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가능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다만, 거기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서로 협약해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 만든 제주연구원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된 것 같은데,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특혜 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면 안 되나요? 차라리 그러면 일을 할 수 있게 일정한 부분 수의계약 가능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쨌든 법적 요건을 넘어서는 수의계약 허용 사유를 우리가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아까 두 가지 비교를 주셨는데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우리 도 현실을 반영하는 게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가능…….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지적한 경우가 많죠?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넓게 해석해 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어서 지적한 사례는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적한 부분에 우리 지역의 특수한 사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그것도 법률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기본 원칙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경쟁을 하도록, 수의계약을 주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도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아니다. 이걸 제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경쟁을 하라는 게 원칙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특혜 소지의 문제가 없는 경우면 지역에서 시기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실장님이 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아까 앞서 오영훈 지사 공약 실천을 위해 편성된 연구용역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은 연구용역비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쪼개기 편성이 된 건 아닌지, 그리고 총 연구용역비로 6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3건이 확인되고 있는데 너무 과하진 않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실장님께서도, 일반 연구기관으로 용역 해서 입찰할 수 있잖아요, 공기관대행사업이 아니라? 일반 연구기관으로 용역 입찰해서 시행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면 어떤 특정기관을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는 특혜 소지,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찌 됐든 지사 공약 실현을 위한 용역은 9건에 33억 원. 지금 우리 도민 경제의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적정성, 과연 이게 적절한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한권위원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관련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의 회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때 지적 이후에 국장님 입장에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을 결정해 나가면서 혹시 정해 놓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 그리고 용역비의 과다 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사님 공약의 1호성 같은 큰 업무라서 지금 다양성을,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언급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을 놓고 가는 거다,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갖고 가는 거다.
한권위원
어찌 됐든 지사님의 언론 발언 등을 통해서 5개, 6개의 구역, 그리고 기관 통합형, 이렇게 결론을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대안을 열어 놓고 논의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완결적인 행정체제 개편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는 그런 의 회의 지적이 있었고 주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가서 원론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행정시 체제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이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계획을 제가 들어봤는데 객관적 데이터 분석한 것을 넣으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용 여부.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물론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의 논리 설득과 중앙의 호응을 얻어서 주민투표까지 가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놓치고 가는 것은 아니고 오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출범하게 되면 15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그러한 설득 논리까지 녹여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객관적 데이터는 반드시 연구용역에 넣으셔야 하고요. 제주형 기초자치 도입 공론화 추진 예산 15억의 적정성에 대해서 봐 보겠는데요. 본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요구했던 학술용역 심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것밖에 없는데, 본 학술용역 심의서를 보면 어쨌든 행정체제에 대한 진단과 도민 참여단 운영을 통해서 기초자치의 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하나의 도출된 안을 마련하겠다 이건데, 이 중에 제가 가장 의아스러운 게 주민투표안에 대한 도민 홍보 실시, 이게 왜 포함된 거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를 어차피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는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한권위원
뭐를 염두에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말하는 연구용역에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홍보 실시가 왜 포함됐느냐를 묻는 건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걸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투표라는 것은 안을 결정하기 위한 투표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결정하도록…….
한권위원
국장님, 우리가 연구용역에까지 왜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홍보를 넣느냐? 제 요지는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최종 개편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출된?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예.
한권위원
도출된 안이 나오면 그때, 우리 공보관실도 있잖아요, 공보관실에도 홍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이렇게 연구용역에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홍보 실시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예전에 2005년도에 과거 기초자치단체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혁신안이냐 점진안이냐를 두고 행정에서가 마치 혁신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그리고 관권선거 아니냐는 이런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15억 원의 연구용역 안에 이렇게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홍보 실시, 이것을 왜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 주민투표……. 이해했습니다마는, 한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의 때 그렇게 넣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주민투표를…….
한권위원
아니, 연구용역 15억 내용 안에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 실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민투표 실시는 생각만 한 거지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그건 당연히 도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권위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에 보면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홍보 실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만 보이는 겁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만약에, 지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향이라도. 행정체제 추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하고 사례를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장단점, 추계 그리고 더 추가적으로 하면 도민 참여단을 크게 확대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 과업의 내용이지 주민투표까지 여기서 하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갖고 가지 않을 겁니다.
한권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제출한 학술용역심의서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은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학술용역심의 말고 앞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 용역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것을 아까 질의하시길래 그것에 대한, 물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용역 심의를 받긴 했을 겁니다마는 그 주민투표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한권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때 업무보고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주민투표안에 도민 홍보 실시가 담겨져 있었고, 제가 그 부분에서 우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또다시 주민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만약에 이대로라면 우리는 또 연구용역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안에 대한 주민투표 홍보까지 이렇게 담아 버리면, 결론은 정해 놓고 도민 여론까지 유도하겠다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과거에도 혁신안, 점진안 놓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있다, 없다”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건 뭡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주민투표안에 대한 그게…….
한권위원
나오니까 제가 이걸 갖고 여쭤보는 건데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한 이 업무보고 때의 자료는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홍보 실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 심의 때에는…….
한권위원
어쨌든 저는 용역에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 실시가 얼마든지, 최종 개편안이 도출되면 그때 공보관실 홍보비를 통해서도 도민한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에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바로잡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 부분은 한권 위원님, 오후에 더 하시죠.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구용역 기간이 ’23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제는 이월이 당연한 건가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이월이 당연한 건가요? 명시이월이?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이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용역 기간을 한 15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15개월로 잡고 있다 보니 이월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발주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면 1년 이내, 주민투표를 우리가 ’24년도에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간에 과업을 수행을 못 할 우려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10월 달에 부득이하게 발주를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수위원
그러시면 15억 예산 중에 올해 사용할 수 있는 분만 올리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면 안 되는 건가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사업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예산 범위를 그렇게 자르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학술용역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건 선금도 줘야 되고 업체가 착수되면 하나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가야…….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뭐냐 하면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월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 거의 다 반려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이월을 명시하면서까지 15억 원을 제시하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진 않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보내신 세부사업설명서의 산출내역 보면 단 두 줄만 보내 주셨거든요. 산출내역에 단 두 줄짜리 이거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이 맞다, 안 맞다, 제대로 평가가 됐다, 안 됐다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산출내역이…….
한동수위원
의도적인 것 아니시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 들어가고 하면 세부 과업지시서가…….
한동수위원
이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시면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의회에도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거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한동수위원
그리고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투표안에 대한 도민 홍보 등 실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 내용이 들어간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용역 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빼도록…….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저 또한 좀 고민스러운데, 이게 일괄적으로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핀셋 지원, 정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것에 대해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이것에 대해서 혹시 정책 효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국은행에 부탁을 해서 대략적인 분석을 한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추경, 그다음에 여타 예산 관련해서 한번 분석을 의뢰했더니, 약 5000억 정도의 GRDP 증대 효과가 있겠다. 그런 경우에 GRDP 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들이 궁금했던 것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분석 결과로는…….
한동수위원
괜찮다는 것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연중 분산되어서 하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큰 영향은 안 미친다, 그런 정도의 결과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주민분들께 자칫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선거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번 오영훈 지사님이 당선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 도민들에게 10만 원씩 선심성으로 돈을 준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면 정말 정확한 정책적인 효과를 도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갖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걸 당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난지원금을 탐나는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또한 조금 고민이 듭니다. 사실 지역 경기 활성화나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탐나는전으로 가는 건 맞지만 취약계층 분들,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에게는 탐나는전으로 드리는 게 맞을까. 예를 들어서 저 또한 10만 원을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면 제가 가서 탐나는전 어플을 설치해 드려야 하고 카드를 신청해 드려야 되고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취약계층이나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한테는 현금 지원을 드릴 수 있는 걸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돌아가야 되니까, 지금 시간이. 오후에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김승배 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현길호위원
기초자치단체 도입 관련해서 업무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다가 저희가 봐도 됩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겪었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파악하고 계시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부터 오늘도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느낌은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고 최대의 쟁점 사항이 될 현안이고 그래서 지시 사항을 그냥 성급하게 수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다 알고 계시면 의견 개진을 해 본 게 있으신가요, 지사님께? 업무 지시가 떨어졌을 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후에 한번 지사님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가장 키워드는 정해서 간다는 느낌이 너무 도민 사회에서 많다는 느낌을…….
현길호위원
의견을 드렸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드렸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래요? “그래도 가자.”라고 하셨겠네요. 지금 우리가 ’11년도부터 쭉 해서 ’19년, ’20년에 지원위원회에 건의도 하고 의견도 제출하고 최종 시장직선제까지 불수용이 됐습니다마는 불수용된 사유 아시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행정시 간의 문제는 도, 행정시 간의 업무 조정으로 가능하고, 그다음에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주민투표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들이 없어서 명확하게 자기들이 파악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 그 이면으로 다시 들어가면 제주도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꽤 많은 연구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 과연 우리가 왜 행정체제 개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도출한 내용이 제가 용역 자료에서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없습니다, 그거.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뭔가 불편이 나오고 뭔가, 이게 또 선거 때 후보가 화두를 던지면서 논의가 시작되어서 왔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연계해서요. 지금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지사의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요. 지금 지사님을 위해서도 우려스럽고 제주도를 위해서도 우려스러워요. 우리가 가는 수순이 맞느냐라는 거죠.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왜 우리가 이 논의를 해야 되는지. 자꾸 해 왔는데 또 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지. 지사의 공약이라서? 아니에요. 화두를 던진 지사님이 당선됐는데 그 기저에 깔린 도민들의 욕구가 숨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왜 도에서 합니까? 행개위 꾸려서 행개위에 맡기면 되지. 이거 뭐, 2023년 12월, 15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조사하는 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든 게 객관적인 행개위가 꾸려지면 행개위에서 그 업무 먼저 하고 4∼5개월짜리라도 딱 해서 우리 제주 현실이 이러니 주민 욕구들이 이런 게 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와 도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뭔가 이 제도로는 우리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없다, 바꾸자,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바꿔야 된다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모델들이 제일 제주도에 맞는지를 분석해 내는 용역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15개월 과업 기간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그것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지시서를 보면. 말 그대로 뭔가 결론은 주민투표로 갈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홍보해서 가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정해지고. 이게 저는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나는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시점에. 오히려 좀 더 살피고 가는 게 빨리 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결론까지. 그러면 올해는 그러한 분석들을 결론을 내고, 행개위도 정확하게 그래야 나는 일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주어진 과제, 수용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가 정확하게 같이 고민을 드리고 싶고 집행부에서도, 트집 잡는 게 아니고 정말 같이 가기 위한 안으로 한번 의견 조율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용만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했으니까 좀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지는데,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님한테 얘기…… 그냥 앉으십시오. 청년정책 예산을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액수가 아닌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고. 또 50억을 지원하면서, 1인당 50만 원이거든요. 학자금 대출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젊은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정리하고 있다.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로는 효과적인 면에서는 1인당 50만 원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상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더 크게 확대시켜 주면 청년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난번 임시회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출퇴근 버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답해 줘야 될 겁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찬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최근 3년간 예산 소요액을 보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출액 7000, 6700, 6500. 갑자기 올해 들어서 기정예산이 8000만 원이 돼 있고 6800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업무보고 때 지적은 하셨고, 본예산에 원래 요구는 더 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금액이 8000만 원 정도인데 7월까지 이미 계약이 다 되어서 하반기에 계속 운영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니, 갑자기 불어나니까. 갑자기.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3년간 자료가 있는데, 작년만 해도 6584만 5000원이 지출됐거든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이것은 더 한번 확인을 좀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확인을 해 보시고. 뭔 얘기냐 하면 진짜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효율적인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자료를 보시고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지적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도 할 계획입니다. 버스 노선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대형버스를 중형버스로 조절해서 예산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소형화시키면 훨씬 비용도 적게 들 것이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고. 버스 얘기 하니까 실장님한테…….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사 공약에 15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15분 안에는 문화라든가 복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는 꼭 챙겨 주십시오. 쉬운 예로 저는 한림을 지역구로 둔 위원입니다마는 한림에 병원이 필요해서, 병원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을 지어 주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제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어느 게 효율적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둘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용만
양용만위원
그런데 둘 다 할 수는 없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재정적으로는 후자가,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최대한 잘 활용될 수 있게…….
용만
양용만위원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장 규모로 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특별자치도 되어서, 여기 위원님들이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읍면은 더 느끼고 있다는 말씀, 지난번에 항만 화재사고를 예를 들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버스가 애월까지는 옵니다. 애월읍까지는 옵니다. 한림까지 연장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제가 이번에 의원 되면서 제일 많이 건의를 받은 게 그겁니다. 제주대학교병원까지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 그다음 젊은 청년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애월까지 와 있는데 왜 한림은 없느냐? 꼭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크게 예산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아마 15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버스, 애월까지 오는 걸 한림까지 연장시키는 게 훨씬 수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좀 짚어봐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부시장님께……. 해수욕 철이 돼 갖고 어느 해수욕장이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한림에 보면 해수욕장이 딱 하나 있는데 협재해수욕장 보면, 지난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텐트촌이 있는데 그게 무료로 하다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정해서 아예 1년 365일 설치해서 고객들한테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모닥불을 피우고 밤에는 폭죽을 터트리고. 두 번째는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를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있는데 화장실에 갖다 놓더라고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세 번째, 교통 체증 문제. 협재해수욕장에 들어가려는 차 때문에, 통제를 아무도 안 하니까 꼬리를 1㎞ 달고 다닙니다. 왕복 2차선 도로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만큼 좋냐 하면, 우리가 입도세를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도세를.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환경보전기여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면 어떻게 보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도 얼마든지 되고. 예를 들어서 텐트 설치하는 데 관리할 수 있게끔, 모닥불을 못 피우게라든가 주차 관리를 해서 인력 창출하고,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 같은데, 지난번에 질의했는데도 답도 없고 또 올 여름 지나서 내년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가 돼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 안 하시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답변이 늦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텐트촌은 마을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하는 유료화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용만
양용만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협의는 해야 됩니다. 마을 청년회에서 하기 때문에. 한림읍에서 직접 협의해서 협의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림읍에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올해 여름 끝나기 전에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좀 전에 말씀하신 쓰레기나 주변 정리, 주차 관리 일자리 부분도 같이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저도 직접 가보기도 했고, 2월 달, 3월 달도 가봤습니다.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불 피우고, 불씨 제거라든가 이런 것도 산불 위험도 있고. 소나무 군락지 아닙니까?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그 부분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번 보십시오.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고맙습니다. 여름 가기 전에 꼭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상헌
이상헌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를 둔 이정엽입니다. 기획조정실, 총무과장,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귀포시 이동 집무실 사업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해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서귀포시 도지사 집무실 예산이 7500?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모델링 예산 시설비로 6000만 원에 거기 집기를 구입해야 되니까 1500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요구를…….
정엽
이정엽위원
위치를 정확히 어디 예정하고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송산동 주민센터 뒤쪽 서귀포 자치경찰대 건물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자치경찰. 자치경찰 건물이 오래됐고 낡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 이용하기에도 협소합니다, 거기 주차 공간이. 제가 이동 사무실 사업의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서귀포시 동 지역에 사무실을 같이, 기존의 시내권에 있는 동쪽 지역에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둔다면 어떤 균형적인 차원이라든가 서귀포시 제2청사에 있는 공간 활용을 저는 먼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회기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 의견 수렴 없이 서귀포시 청사를 통합하면서 주민들의 허탈감도 많이 컸고 또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간에 지역 공동체의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 행정적인 역할들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조차도 현재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도지사 이동 집무실과 관련해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제안으로 받아들이겠고, 저희가 이동 집무실을 확정, 선정할 때는 행정시 청사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시장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그쪽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도지사 집무실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려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무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통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먼저 서귀포시 신시가지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을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있는 청사 공간을 활용해서, 본 위원도 먼젓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기조실장님께 제언을 드렸었고, 기조실장님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청 현재 있는 그 자리에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 근처에 두는 것도 부담 줄 수 있기 때문에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있는 2청사를 재외동포재단이든 어디든 활용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불필요하게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 활용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예요.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이 이번에 개정해서 분명히 정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신시가지 내에 있는 혁신도시 관리, 국가 기관이 지금 9개 들어와 있죠?
희찬
김희찬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설정도 안 되고 있어요. 지역주민과도 연계되는 소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저 제안으로는 감사위원회 건물을 혁신도시 있는 그쪽으로 신축 또는 이전하고 현재 부지에 관련 새로운 신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감사과장님, 아,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문봉입니다.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 부서하고, 이게 어느 한 부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위원님 의견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적극적으로 좀 좋으면 좋다, 괜찮은 제안 같지 않습니까?
문봉
장문봉감사위원회사무국장
예. 좋은 의견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저도 탄력적으로 제안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혁신도시 내에 클러스터 용지가 있잖아요. 5800평. 그래서 조건이 다 갖추어지고 있고 그쪽에 어떻든 간에 혁신도시에 조성 계획들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부영 토지 한 2만 평도 앞으로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교육청이 했다가 그것을 또 부영 쪽으로, 회사로 팔았어요. 지금 시세 차익이 5∼6배를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아무런 손 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관련된 주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왕 도지사 이동 집무실을 할 바에는 그쪽, 제2청사 했던 데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이쪽에 와서 하시는 게 훨씬 그 지역 신시가지에 있는 주민들도 기대치를 느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오늘 과장님과 기조실장님에게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상당히 많이 고민해서 낸 얘기니까 심각하게 잘 들어주십서예.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 지역구 하성용입니다. 청년담당관 관련해서, 재난긴급 자금 관련해 대상자하고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현재 워크넷에 구직하고 있는 청년이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 졸업 예정자, 8월 기준으로 해서 졸업 예정자가 4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1만 명 정도 산출해 봤습니다.
하성용위원
대학생 졸업 예정자라면 어디 제주대학교…….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제주대학교하고 국제대, 한라대, 관광대까지 다 포함입니다.
하성용위원
전부 포함해서 4000명 정도.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하성용위원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는 학생은 없나요?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것들을 대충 해서 그냥 막 다 졸업한다, 다 구직한다 계산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50만 원씩 주는…… 이게 나중에 정산을, 결산을 보게 되면, 정리추경 때 보면 분명히 불용액이, 남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자금이라든지 긴급으로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 투입돼야 될 예산들이 계산치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또 졸업 예정자 중에 취업 어느 정도 예상도 하고, 중간에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다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계산도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만전을 기해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고생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하성용위원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분 이거 꼭……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다시 한번 좀…….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금까지는 전문가 영역이나 일부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실시하는 모형은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하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과연 우리 제주 도민이 원하는 모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연구용역 주기 전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모형을 거론하면 또 다시 정해져 간다는, 도민 사 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라는 말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하성용위원
다양성으로 접근해서 정해진 답을 갖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지금 도민 사회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고 싶다, 그리고 시장하고 소통하고 싶다,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지 않나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다음에 권역 재조정 문제라든지 다양한, 과소 동, 과대 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5개든 4개든 3개든 2개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시장을 뽑고 싶다, 이것은 하나잖아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일례에 들어갑니다.
하성용위원
아닌가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하나의 예시에 들어간다고만 말씀드리지…….
하성용위원
예시에 들어간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법정 시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그것에 따른 부분들도 노력할 수 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갈 겁니다, 저희들은.
하성용위원
제가 그게 좀 신빙성이 없어 가지고.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용역도 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대한 돈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도민이…….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도 질의했고 했는데 용역비 15억 관련해서, 3년 동안 이끌어갈 거잖아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주민 참여단 관련 부분들은 아직도 고수하시나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300명 주민 참여단.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도민 참여단.
하성용위원
아직도 고수하시나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용역 심의받을 때부터 그런 다양성이 여기에서 나온다고 출발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성용위원
다양성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게, 업무보고 때는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했고, 지금 와 가지고는 다양성을 통해서……. 말을 자꾸 이렇게 바꾸면 저희 위원님들 중에 신빙성에 관련돼 있는 부분…….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그런 말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성용위원
그분들을 통해……. 300명이 필요하냐고, 주민 참여단이 필요하냐, 도민 참여단이 필요하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도민 참여단, 아직도 그냥 진행하실 건가요, 용역 관련 부분을?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계획한다고 하시면 되지, 아까 아니라고 했다가 다양성을 통해서…….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라고는 안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식으로…….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분들로 통해서 도민 홍보도 하실 거고, 그잖아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홍보보다는 어떤 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대화의 장이 많이 마련될 겁니다.
하성용위원
아니, 그분들만 토론회 장이 아니고 그분들을 통해서 도민 홍보도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도민 홍보는 언뜻,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정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거지, 그걸 자칫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지 어떤 선택안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이런 홍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그것에 관련된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성용위원
전 도민 재난기금이 시작부터 해서 지급되는 시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것은 8월 1일 신청을 받아서 8월 2일부터는 지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대충 한 70∼80%까지 지급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전날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까지를 갖추고, 도민들이 신청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를 기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지급되는데, 그런 시차는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성용위원
지급은 양 행정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따지면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업무, 특히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하성용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직원 여러분께도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성용위원
직원들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대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권 위원 발언 신청) 한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한권위원
제가 앞서 아까 학술용역 심의서에 주민투표안에 대한 도민 홍보,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이 포함된 것도 모르시고 계셨는데, 저는 분명히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고 그 받은 자료에 의해 나온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예산의 부적정을 인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 주민 민주성 약화, 책임성 약화,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발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행정시 체제의 문제냐 이것을 확인하는 이런 용역만 이번 추경에 있어도 충분할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용역은 우리가 일반적인 용역이라 하면 전문가들에 의한 지식과 어떤 분야를 통찰해서 결론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용역들이 소규모의 금액으로 이끌어왔습니다만 지금은 무엇보다 그 10년 동안 해 왔던 거의 결론성, 그리고 도민들이 집단 지성을 간곡히 원하는 겁니다. 과연 문제가 뭐였는지, 도민이 원하는 게 과연 뭐였는지 이참에 한번 끝장을 내자.
한권위원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는 행정시 체제의 문제를 확인하는 용역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하여튼 결정권을 하려면, 우리가 녹지병원의 경험도 있고 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마는 문 정권 때 신고리 5·6호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거쳐 보자는 겁니다. 숙의를 거쳐서 한번 도민이 원하는 바가 진짜 이거였는지 또 그게 우리 제주형에 가깝게 접근됐는지 이것을 이번 면밀히 따져 보자는 데 있는 겁니다.
한권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아무튼 저희 위원들과 계수조정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만 소통담당관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소통혁신정책관의 폐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소통담당관님은 업무의 연속성을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업무의 중첩성을 지적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500만 원.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예산 100%를 집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는, 추경에 올렸는데 사뭇 대조적이에요. 소통혁신정책관의 갈등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이 부분이 있는데, 지사께서는 월정도 가고 강정 마을도 가면서 갈등 해소에 나서고 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고 싶은 직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경 때 일할 수 있는 근거되는 예산들이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 자꾸 지사가 바뀔 때마다 소통혁신정책관이 사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지 말라는 말을 한 겁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주장하실 거면요 이번 추경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소통담당관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번 추경 때도 그렇고 저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방금 자료를 갖다 주신 것 봤는데, 하상우 정책기획관님.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하상우입니다.
한동수위원
국정과제랑 공약을 단순히 올래행정시스템에만 등록하신 건가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정부 국정과제하고 공약, 예.
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날짜를 4월 29일 날하고 그다음에 6월 21일 날, 이 공약에 대해서 추진 상황 보고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국정과제만 행정시스템에 올려 버리면, 담당 과랑 부서를 지정해 주지 않고, 과제 지정을 해 주지 않고 단순히 올래행정시스템에 올려 가지고 담당 부서에서 알아서 확인하고, 그러면 부서에서 알아서 추진 상황을 보고하라고 하는 건지.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번 정부 같은 경우에 각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과제가 있는데, 각 과제별로 그 소관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소관 부서가 있고 당연히 소관 부처도 있고요. 그 지역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도 부처에 각각 설명을 드렸었고 부처에서도 검토 의견을 줬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부처에는 당연히 담당 부서가 있겠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주도에 있는 부서에다가 과제 지정을 해 드렸는지.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안에,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여기 지금 제가 제출해 드린 자료의 붙임 1에 있는 ‘도정 주요업무 게시’는 저희가 가공하지 않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일반 게시판에 제출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7대 공약, 15대 과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20…….
한동수위원
21일 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21일 날 부서에 보낼 때 당연히 부서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이겁니다. 그전에 올래행정시스템에 등록을 하셨을 때 부서에다가 과제 지정을 해 드렸어야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아뇨, 그러니까…….
한동수위원
단순하게 이때는 공약이랑 국정과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 부서별 과제가 어떤 거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내려 주셨어야죠. 21일 날 하고 바로 24일 날까지 정책기획관실로 추진 상황을 작성해서 보내 달라고 하면 3일 만에 그러면 그동안,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놓쳤던 것 아닙니까, 이 부서에서는?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한동수위원
예.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저희가 그 공문을 6월 21일 날 줬을 때, 예를 들면 그동안 아무 논의가 없다가 하청이 됐으니 너네 부서에서 내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7대 공약, 15대 과제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저희 소관 부서가 정해졌고 중앙 부처랑 논의를 거쳤던 겁니다. 예를 들면 17대 공약 중에 관광청 신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광국이 당연히 소관이었고, 관련해서 문체부도 관광국에서 다녀왔었고요. 그런 과정들은 다 거쳐서 이 과제들은 최종적으로 도출된 겁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7대 공약, 15대 과제를 정해서 도에서 통보한 것이 아니고, 이걸 정하는 과정에서 새 정부에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있는데, 이 특위에서 했던 겁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뿐만이 아니라 110대 국정과제도 이미 그 부서에서는 다 알았다는 거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그럼요. 물론 그 110대 국정과제가 정부에서 발표되기 전에, 당연히 아시겠지만 보안을 많이 걸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게 들어 있고 안 들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 부처에는 계속 설명도 드렸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추진 상황 제출도 담당 부서한테만 하면 되지 왜 전 부서에다가 추진 상황을 달라고 하시는 거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일단 다른 부서도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한동수위원
알아야 되는 것은 이미 올래시스템에 다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추진 상황을 다른 전 부서까지 요청을 하신 거죠?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물론 그 부서들을 집어서 수신자를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발표한 제주에 관한 국정과제에 대해서 다른 부서들도 공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국정과제나 그런 공약들은 당연히 아셔야 될 건데, 제 말은 이미 올래행정시스템에 등록이 다 됐었고, 그러면 이 부서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까지 다른 전 부서로 요청을 하신 건지. 단순히 알기 위해서 요청하신 건가요? 알리기 위해서?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지역 공약에 대한 부분…….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데, 일단은 제주 현안에 대한 국정과제랑 공약을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상우
하상우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김승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승배입니다.
한동수위원
작년에 지방자치발전포럼이 개최됐잖아요, 11월 달에?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한동수위원
지방비 1억짜리 투자해 가지고 열렸는데, 이 당시에 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제주도의 많은 주요 기관들이 와서 제주선언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됐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혹시 아시나요?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거기 있어서 그 조직 분야가…….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지방자치발전포럼이 제주에서 있었습니다. 있어서 국가의 자치분권위원회하고 또 학회, 제주도, 의회 같이 해 가지고 여러 세션을 같이, 또 제도 개선 또는 자치분권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세션을 열어서 같이 논의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주 선언이라는…….
한동수위원
단장님,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이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혹시 있었는지.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얼마 전에 특별 자치분권 조례가 상임위 통과됐지 않습니까?
한동수위원
저 또한 공동 발의했습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정례적으로 연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들의 근거가 마련돼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서…….
한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무런 후속 조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지방비 1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방자치발전포럼이라는 정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포럼이 그리고 제주형 자치분권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고종석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조실장님, 사립대학 설립 및 감독 권한을 제주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가 장애아들을 돌볼 특수교사가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데, 혹시 계약학과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계약학과라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못 들어 봤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육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농협에는 농협대학교 같은 것처럼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서 교육시키면 기업에서 바로 채용을 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제주의 경우에는 기업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계약학과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복지나 의료, 돌봄, 보육 이런 공공 서비스 성격의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기업 대신 행정이 나서 가지고 대학과 연계해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면서 이 학과를 나오신 분들을 정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깊이 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혹시 나중에 회의 다 끝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오시면 제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산서 보다가 해외 시찰 4800만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해외 예산이 두 가지가 있어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철남
강철남위원장
기획예산과에 4800만 원, 우수시책 발굴팀. 이게 추경에 할 만큼 긴급한 사업입니까?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 부시장 한웅입니다. 저희가 미래전략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5개 팀으로 해서 우수시책들을 발표하고 대상도 주고 은상, 그렇게 시상을 하는데…….
철남
강철남위원장
5개 팀 몇 명이 참여하나요?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5개 팀의 인원이 한 삼십몇 명 정도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4800만 원은 몇 사람 해외 시찰 가는 겁니까?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코로나 터진 2020년부터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22년 해서. ’20년도에는 대상, 최우수상이 했었고, 지난해, 금년에는 대상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팀을 보내는 걸로 구상을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럼 나머지 한 10%, 20%만 못 가고 다 가네요?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아닙니다. 5개 팀인데 네 팀이 못 가고 한 팀만 가는 건데 2020년도만 두 팀 가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니까 3년 하면 다 가는 것 되네요? 한 팀 정도 빼고? 그렇죠, 3년이면?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그 팀은 매년 바뀝니다. 8급, 9급 직원들로 해서.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한웅
한웅서귀포시부시장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 조건에 해외 시찰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 중지
2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사업비 관련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도의 의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견 제시한 사항이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고 사업 추진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배
김승배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중환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취지의 여러 차례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주신 의견 잘 반영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사업 관련 향후 연구용역 추진 시 현행 행정시 체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용역 내용에 포함하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에 있어 도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행정 주도의 여론 조성이 아닌 도민 사 회의 여론을 대표성 있게 수렴하는 등 과업지시서 작성 단계부터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의회와 공유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수정 동의 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부대의견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인 경우 도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