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제265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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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고 도시과 등 6개 부서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재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황만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7월 1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2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재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도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도시건설을 위하여 도와주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시정 추진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과 새뜰마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공모 기준에 대해 혹시 간략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호입니다. 저희 새뜰마을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4개 지구가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지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관사골 새뜰마을 사업하고 그리고 효자 지구, 그 다음에 한절마 지구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올해 초에 새직골 지구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3월달에 새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 자체가 주관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관리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새직골 새뜰마을 사업은 생활 위생 인프라구축 사업이 가장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입니다. 새뜰마을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일단 불량지구 4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주택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 돼야 하나의 조건으로 이제 가능하고, 또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 돼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으로 이 3가지 신청 조건에 부합이 돼야, 일단 3가지 중 2가지만 부합이 되면 새뜰마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새직골지구 새뜰마을 선정이 된 것도 3개중에 2가지만 부합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9%이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 드리는데 금방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혹시 가흥2동에 보면 제일고등학교 인근에 보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남측 쪽에 보면 그쪽도 좀 새뜰마을 사업이 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좀 추진을 십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좀 검토해서 뭐 사업 선정이 또 추가로 되는지 한번 검토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290페이지 지금 가흥신도시에서 세무서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1안, 2안을 보았을 때 지금 뭐 가흥신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영주가 좀 미흡한 게 뭐냐면 도로를 했을 때 지금 보니까 4차선 도로로 지금, 1안은 뭐 2차선, 4차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다고 보니까요. 근데 추가로 뭐 일단은 조금 처음에 힘들지 몰라도 한 6차선으로 처음부터 아예 뭐 3차선, 4차천 되면 구도심하고 신도심 이이제 택지에서 교량이 넘어가는 거 자체가 가흥1교·2교, 서천교 이쪽으로 다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획을 할 때 중심이니까 좀 더 크게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보시고 본 의회에 보고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시면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17년부터 금년까지 6년이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혹시 뭐 당초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사업 계획이 2017년부터 금년까지 6년이 꼭 필요 한 사업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일단 뒤에 광복로가 옛날 우리 처음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되고 봉화로 나가는 그 첫 도로입니다. 광복로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 앞이고 이걸 좀 이 도로에 거점 시설도 하고 경관도 개선을 하고 그래서 이제 광복로를 조금 더 변화 있는 거리로 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고요, 추진 기간은 저희들이 이게 도비로 일부 하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조금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올해도 한 6억 정도 도비를 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좀 늦어 졌습니다. 올해 하여튼 더 추가적으로 도비를 한 6억 정도 받아서 저희들 계획은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도심지 내 사업이 많이 지연돼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여쭈어보았습니다. 하여튼 질의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김동택 국장님 이하 박종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구체적인 거보다 전체적인 거에 한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이 사실상 영주 지역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재정자립이 약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어서 아이디어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선정 이후에 어떤 운영 주체의 실수요자 중심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 주체인데요. 그 사업 꼭지마다 보면 이제 위탁 운영이 굉장히 많은데 도시재생 뿐만이 아니라 영주시의 전반적인 사업에 어떤 위탁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도시재생에 보면 사업 때는 사실상 운영 주체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 사업 종료 이후에 사실상 한 순간에 식어 버립니다. 완전 무관심해 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또 어 내부적인 갈등도 많이 초래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열정적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지역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최종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잔재 돼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 주체에 대한 애시 당초에 그러한 선정 기준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며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이제 2014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선도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선도 사업은 후생 시장하고 구성공원, 중앙시장 연계 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드웨어 쪽에는 한 25개 시설을 설치를 했고,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주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피부로 몸소 느끼고 하는데 뭐 이 사업은 재생 사업이라는 게 하드웨어 사업만 추진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주체가 되는 주민들까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기간 내에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만 이 사업이 끝나면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 관리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시비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맹점이 있고, 이런 사업 기간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이제 조직체로 구성을 잘 해서 운영 관리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은 잘 챙겨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관리를 주체하는 시에서 공공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 관리를 하고 아니면 관리 위탁, 수의 계약이라든가 입찰 방식으로 해서 그 시설물의 주체에 대한 어떤 관리 운영 방식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원님 염려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추후에 시설물 관리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보조 사업이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나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짐작해봤을 때에 운영 주체들이 그러니까 수탁자들이죠? 마을 공동체나 이런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지역에 이게 보면 전부 기성세대 분들이 주축이 많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조금의 인구 남녀대비 이거는 연령 대비해서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대다수가 기성세대 중심으로 공동체 운영이 되고 또 운영 주체가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사실상 현실을 문제에 대해서 돌파하고 갈 수 있는 대안이라든가 능력, 역량이나 이게 한계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진행형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물론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고 세대 간에 공감할 수 있는, 간극이 안 생기는 청년들도 거기에 일부 끼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어른들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이후에 청년들이 그 분위기를 파악해서 이어갈 수가 있거든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대 간에 링크가 되어서 이게 사업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사실상 그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여 주신 부분인데 사업 종료 이후에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공적 자금이 다 투입 돼 버리면 지방자체의 어떤 예산은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맹점입니다. 사업이 끝나버리면 손을 완전히 끊어 버리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또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영주 전역에 걸쳐서 보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복·반복되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이거를 감안 했을 때 무조건 손을 놓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시설해 놓고 유지 관리도 안 되고 그냥 쉬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예 차단 해버리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영주시에서 저부터라도 좀 그런 관심을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뭐 최소한의 문제점이 공통분모가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지원책을 마련하는 거도 좋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은 조금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어...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운영 관리 주체는 지정이 됐지만 그걸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에서 그냥 무심하게 시설에 대해서 놔두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든가 코디 활동가들이 기존에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조금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부라도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사후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296쪽에 보시면 일반업무 추진상황에 보시면 그 새뜰마을사업에 쭉 보시면 정말로 우리 그 도시과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영주시 전체를 도시과가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새뜰마을사업에 쭉 보시면 뭐 안전확보와 그 다음에 에 주택정비 역량 강화 쭉 있는데 역량강화 리더교육이나 주민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나 마을경영지원 같은 거는 몇 퍼센트를 여기에 쏟아 붇고 있습니까, 역량강화에는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거의 총사업비의 10% 정도.

김화숙위원

10% 정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교육이 중요합니다. 선진지 견학도 중요 하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것들을 잘 심어 주시고 그다음에 원채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어 보기가 좀... 302쪽에 보시면 광복로 장소가치 향상사업에 보시면 동성당 한약방 있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올해... 연말 쯤 되면 마무리가 돼서...

김화숙위원

2년이 넘어가는데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물이 이제 한방 쪽이고 건축물도 구가옥이라서 당초에는 이제 건물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계약을 잡았는데 건물을 해체를 하다보니까 기둥하고 이런 주체가 거의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아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부 시설하고 저희들이 이제 목적은 한방체험인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그쪽도 그 체험 단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한방체험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네.

김화숙위원

한방 체험을 한다는 거는 한의사도 없이 한방 체험을 한다는 얘깁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러니까 한방차 종류로 저희들이...

김화숙위원

한방차 종류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한방차도 기본지식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실 건데 2년을 끌었으면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갔잖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사업비는 크게 변동 사항은 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발주 금액에 그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기간이 조금 지난다고 해서 사업비 변동은 크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만약 3년, 4년 이렇게 생기면 반영을 조금 해주지만 현재 이 사업은 기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은 해주는 건 상관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체험차도 좋지만 한의학 연구원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한의학 연구원 같은 연구원을 두어서 여러 가지 영주시에 꼭 맞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차로 체험 방을 한다면 영주에 계속 늘어나는 게 찻집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전체적으로 거의 찻집인데, 우리 영주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방차까지 한다는 건 조금 고려해 봐야 할 거 같고요. 한의학 연구원도 과장님이 생각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2년 동안 동성당 한약방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공사비가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8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모든 게 다 8억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매입비까지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매입비까지는 11억입니다. 아, 매입비 포함하면... 한 13억 정도

김화숙위원

13억 정도 들었다, 동성당 한약방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집을 잘 사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 준공 시점까지는 아마 해놓고 나면 뭐...

김화숙위원

값어치가 있다 이 말입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13억의 값어치가 있다? 이거 정말 너무 비싼 돈 아니에요? 시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욕을 합니다. 아무리 국가의 돈이라도 13억을 들여서 2년 동안에 걸쳐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영주시에서 잘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15쪽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시설 개선 사업 하시죠?

웃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문화의 거리가 지금 깨끗합니까, 형편없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음, 문화의 거리가 이제 시설한 지 거의 12·13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은 14년 초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거기 시설물은 노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노후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정리부터 저도 어제 가봤거든요? 어제도 가서 쭉 내려 왔는데 꽃 하나 정리를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돈만 들여놓고 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문화의 거리 시설 개선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차후에 누가 관리를 하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상인들이 도와서 자기집 앞은 정리를 하고 꽃에 물이라도 주고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쓰셔야 되잖아요, 돈만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의 도시 가보시면 어느 하나 영주시가 돈 들여서 해 놓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김화숙위원

사후관리가 더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기와집 같은 거 비싸게 사가지고 활용도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집들을 비싼 가격에 사서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김동택 국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종호 과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 평소에도 이렇게 항상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애쓰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내용 중에서 조금 제가 이제 이의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사실 그냥 저희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센터라든지 공공기관의 운영비를 시비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영주시가 지금 재정자립도 몇 퍼센트죠? 11.3%입니다. 정말 이게 열악한 환경인데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공기관에 한군데를 주게 되면, 몰라 한 군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또 파장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 예산은 또 기획실에서도 아마 세우기가 정말 힘들 것이다. 그리고 물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면 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연구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정책의 사업 목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쪽으로 조금 고민을 더 하시고 또 강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이 뭐 한 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 영주시해서 시비 자체로만 좀 줘버린다고 하면 제가 봐도 수백 개 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그리고 또 저희들도 보시면 또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도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매년마다 뭐 이렇게 노후화 되면 한 5년 지나버리면 계속 들어가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288쪽 풍기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마 20년도인가 그때 풍기읍에 도시재생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잘하셔서 아마 그렇게 좀 저희들이 또 다시 재지원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또 복합문화기능의 거점공간 조성이라고 있어요. 어울림센터를 종합 조성을 하시고 게스트하우스, 인견카페 이런 걸 조성을 하신다고 이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뭐 새로 신축을 하실 건지 물론 그거는 뭐 사업 계획서를 제가 면밀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거를 뭐 활용을 하시든지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꾸 지어서 나중에 뭐 사후 관리 부분에 정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이 만약 진행이 되면 검토를 좀 면밀히 하셔서...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한번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특히 이쪽에 보시면 역 쪽에 지금 이 사업 대상지가 역에서 뭐 동부리 그쪽 같은데 특히 역에서 내리시면 이제 우리가 복선 전철화가 돼서 상당히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내려오시고 하는데 정말 이제 그쪽은 우리가 좀 보기가 좀 민망스러울 정도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빈집도 많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정비 안에 이거를 다행히 대상자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정리를 하셔서 우리 사실 뭐 도시의 첫 이미지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담당 팀장님하고 좀 협의를 잘하시고 특히 또 지역 주민들과의 협조를 잘 하셔서 정말 도시가 재생이, 말 그대로 재생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충분히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294쪽에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가 한 21,000㎡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석에서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뭐 지금 이쪽에 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땅 매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거 취락지구 변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취락지구하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취락지구도 포함되고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닌 지역도 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닌 지역에도 이게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시설물이 없어서 그런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국립공원하고도 문제가 없고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가능하면 국립공원 구역은 조금 이제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제외를 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제가 이게 캠핑장 조성을 하신다고 했어요. 정말 염려스럽게 저희들이 여기가 이제 소백산을 올라가는 진·출입로입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일 핵심 진·출입로인데 정말 저희들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곳 중에 전국에서 제가 봐서는 최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그 상하수도 지금 오폐수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서 사업소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캠핑지 조성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은 분명히 따라가 주어야 하거든요, 지금 사실 이쪽의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영주가 청정도시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수질 체취를 해보면 특히 삼가저수지가 있고, 순흥저수지가 있고, 단산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는 지난번에 얼핏 본 거 같은데 수질오염도가 단산저수지의 배 이상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오염도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척도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도 그렇고 하여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기본계획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상수도는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오폐수 관리만 환경사업소와 잘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거 깔끔하게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 돼야만 추후에라도 저희들 취락지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도 협의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05쪽에 풍기성당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말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과 애를 쓰신 사업인데, 현재 지금 이게 토지보상 협의가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보상 협의는 지금 성당하고 의견 조율이 안 맞아서 지금 협의는 안 돼 있고 설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실시 설계는 다 끝났는데 지금 보상 협의가 잘 안 되신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가 안 되는 점이 혹시 뭐 가격 때문은 아니고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뭐, 성당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많아서...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그 땅을 저희들한테 매입을 하고 나면 추후에 대체부지에 대해서 요구조건이 많으시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사업이 성당에서 보상 협의가 채 안 된다면 중단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실 건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 저희들 생각은 협상에 의한 협의를 계속 할 거고.

풍림

전풍림위원

네, 지속적으로 하시긴 하겠지만 또 결국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과 조율이 안 된다고 하면 기존에 설계된 그 부분까지는 작업을 하실 건지, 사업을 하실 건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일단은 협의된 부지까지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0:50 정회

10:5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35페이지 영주댐 남부지역 항구적 가뭄해소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보다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강성열입니다. 영주댐 남부지역 가뭄해소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영주댐 내의 취수탑을 당초에 계획하기로 했는데 현재 취수탑이 2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현재 수위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올라와서 지금 현재 취수탑 설치가 사업이 불가해서 그게 취소가 된 관계로 사업비가 감됐습니다.

김병창위원

과장님 혹시 이산면 문수 적동에 있는 운문 양수장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혹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운문 양수장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제가 보니까 2월 달에 보시면 운문 양수장 에 대한 것 9억5,700만원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운문 양수장은 주민 동의가 불가해서... 사업비가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죠,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그 감액된 게 2월달에 업무보고 들어온 거랑 지금 다시 업무 보고가 들어온 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게 운문 양수장의 급수구역 확장 예산이 조금 줄었는가, 이게 보니까 삭감되고 다시 올라와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겁니다. 추후에 이게 어떻게 잘못 된 건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의회로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보시면 창진에서 고현간 연결도로 개설이라고 있습니다. 2월에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그때도 진행 중이였고 그게 추진계획이 2022년 3월에 공사착공, 2023년 12월 공사준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뒷면으로 봐서 지금 진도율이 추진사항 10%인데 왜 10%인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본 사업은 창진 쪽으로 진입하다가 철도 건널목 그러니까 구폐선 철도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구철교를 도로화 해서 그러니까 순흥 쪽이나 그 순흥 올라가는 시도에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사업은 철도 폐선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당초계획보다 좀 더 지연되고,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 돼 갖고 그 사업을 발주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 철도공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당초계획보다 조금 더 지연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23년까지는 안되고 혹시 언제까지 좀 가능할 거 같아요? 그쪽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아침에 보면 그쪽에서 넘어가고 서천교에서 가는 통로가 조금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대안이 되는 거 같은데 언제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진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소요되는 사업비는 25억인데 지금 이제 올해까지 19억5천만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데 내년도에 이제 그 부족분 5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 가지고 한 23년도 말까지는 공사가 진행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의회도 그렇고 영주시 건설과도 그렇고 좀 빠른 준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네, 건설과 모든 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는 331쪽에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주역사 신축 조감도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감도가 현재 최종 확정된 내용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

그 전자에 나온 얘기 보면 약간 이 부분이 아직 결정이 미진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이 광장을 활용하는 게 철도의 생각과 우리 시의 역세권뉴딜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연동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사용하는 내용이 이 광장의 활용도 이 부분에 대한 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예.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주변 도로 이런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주도하고 앞 광장 부분은 시의 뉴딜사업인데 그 부분이 지금 그림하고 분수대 이런 부분인데 변경 부분하고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정중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 이게 대략 언제쯤 결정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까 이걸?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변경안은 국토부에 제시를 해놨거든요, 해놨기 때문에 곧 결론이 날 겁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보니까 결과적으로 역 광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모습에서는 사실상 어떤 그냥 큰 기능은 없고, 빈 공간에 있는 개념이고 앞부분에 이제 택시 쉘터형 승강장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얘기는 양쪽에 이제 역 앞쪽으로 좌우로 보면 로타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신호체계가 로타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량이 안쪽으로 역 광장이 차량이 안쪽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한 가지를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고, 안 그러면은 정말 역 광장이라는 거는 여기 역세권뉴딜사업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공간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공간인데 상징적인 공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쪽에 비중을 두고 가는 것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역 광장 이라면 모든 사람이 아울러 가지고 여기에서 행사나 안 그러면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선상보도육교 설치 331쪽입니다. 지금 이거 또한 영주역에서부터 그 기관차사무소 쪽으로 이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전자에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네, 현재 공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유충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지금 현재 역과 그 뒤쪽에 이제 기관차사무소 쪽으로 라인이 철로에 가로질러서 직선 형태로 가는데 여기 내부적인 얘기로는 그때 사람 좀 모이고 얘기가 분분한 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거를 설치하고 이용객들이 역으로 접근하는데 있어가지고 일단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현실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 마을 주민들이겠죠? 일부에서 주장하는 거는 약간 지금은 직선이지만 대각선 형태로 밑으로 이제 내려왔을 때 철도에 테니스장인가 그쪽 얘기하더라고요? 그쪽에 관련되면 기존의 주차장이 지금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동해서 활용하면 실질적인 그 이용객들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직선으로 가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제가 그거를 뒤에서도 뭐 이걸 주장하는 부분들이 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현재 선상보도육교 설치 계획안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근데 대장간이랑 흥국석유 사이에서 역 쪽으로 진행해 오는 겁니다. 그 위치는 이제 뭐 주민설명회도 거쳤습니다만 코레일 의견을 듣고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철도에서 90%를 국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이제 철도 이용객이 일단 저희들 요구하는 거는 시민들이 그냥 행단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철도 이용을 위한 육교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위치 설정이나 이런 거는 코레일에서 좀 의견을 제시하는 걸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철도 이용객의 우선 목적이 맞죠, 그래서 이제 철도에서 예산이 90% 넘는 돈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주장이 관철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용객이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거의 뭐 변경될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설계가...

유충상위원

설계 진행 중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 사업 내용에는 없는 건데 연동해서 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역세권뉴딜사업 하는 그 구간 내에 보면 남부 육거리를 지나서 남부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샛길로 들어가는 진입로 바로 앞에 보면 육교가 있습니다. 물론 이 육교가 여기에 하고 서부초등학교도 육교가 있습니다. 영주여중 쪽에 이게 가로질러 있는데 특히 이제 역세권뉴딜사업 권역 내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육교가 방치되고 있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목적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수단으로써 지금 이게 애시 당초에 목적 취지는 거기에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은 역세권뉴딜사업하면 그쪽의 관문이 될 수도 있고, 상징적인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타리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가로질러왔을 때 가시적이나 심미성이나 이런 것들로 봐도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러한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이죠. 그게 방치가 되었을 때 과연 그 역세권뉴딜사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전혀 사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육교 자체가 사용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흉물로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육교는 도시과에서 역세권뉴딜사업으로 심의하는 그 내용인데, 그거는 도시과하고 한번...

유충상위원

도시과의 내용이 아니고 이게 기본적인 관리 소관 부서가 건설과 아닌가, 도시과예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골칫덩어리는 골칫덩어리에요. 시설이 가로 막혀서 그런데, 이게 학교 교육청과 관계해서 그쪽 법령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필수항목으로 돼 있으면 이게 참 문제가 되거든요? 쓰지도 않고 방치가 되면 그걸 어떤 다른 활용 방안으로 역세권뉴딜사업하면서 거기에 가시적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좀 보기 좋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좀 논의를 도시과하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대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 구간에 들어오는데, 영주 관문에 옛날에 설치된 육교가 솔직히 보기는 싫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뉴딜사업에 적용을 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하고, 또 육교를 리모델링 하든지 해서 도시 미관에 저해가 안 되도록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부분 꼭 좀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가 고생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335쪽에 영주댐에 대해서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주댐에 지금 물을 다 뺏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지금 저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방학이고, 고향을 찾아 온 사람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영주댐으로 많이들 오는데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물을 뺏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영주댐이 처음에 설치 계획은 하류 쪽에 수질, 그리고 가뭄 시에 하류 쪽으로 용수 공급 이런 게 주된 목적인데 지금 이제 특히 시기가 장마철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태풍이나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수율을 낮춰 놓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이유가 없는 건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방학이고 여행 철에 영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미 알려진 부서가 뭐 소수서원은 많이 가지만 그래도 영주댐이 새로 생겨서 고향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장마철을 대비한다지만 물을 너무 많이 빼서 보기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시에서 생각을 하고 물을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건설과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있죠? 용역을 많이 주고 있죠?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그 용역을 변경하면 용역비가 증가되죠, 증가되지 않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용역을 발주해서... 그러니까 사소한 변경은 뭐 크게 용역비의 증감이 적습니다.

김화숙위원

사소한 거는 그렇고, 큰 거는 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을 바꾸면 돈이 더 드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건설과에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줄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그 1년에 건설과에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전체 용역비를 본다고 하면?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한 5억 정도는...

김화숙위원

5억이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한 4-5억 정도는...

김화숙위원

그거 밖에 안돼요? 그러면 생각만큼 건설과에서는 5억은 크지 않은데 그거는 차후에 제가 알아보고, 어쨌든 어떤 공사를 할 때마다 용역을 다 주는데 용역비도 아주 세심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변경을 하게 되면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1년 용역비가 5억은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큰 사업이 한번 착공을 하면 보통 뭐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 공사로 한 5년 씩 하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이제 용역비가 많이 들고 조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하다가 변경이 발생되고 그런 거는 용역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별로 끼치지 않는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 별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 시작할 때도 다 용역을 줘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변경이 잘 없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노선이 변경되고 이런 거는 극히 없고요, 하다가 이제 민원의 발생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사소한 거 추가로 반영하고 뭐 이런 거는 변경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대체로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할 때 개인 땅을 소유자한테 매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공사 확·포장 할 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간혹 가다 보상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별 문제는 없는 거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결정·고시한대로 줍니까, 토지를 편입할 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감정사에 의한 평균 단가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대체로 그 도로변에 논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도로 편입할 때 주민들과 시민들이 일반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줍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보통 보상 단가가 감정한 그 금액인데 보통 거래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땅 값이라는 거는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어떤 개인이 필요로 해가지고 어떤 전원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상단가는 거래가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업에 이제 추진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교체도 합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면서 영주시 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체도 합니까, 그거는 없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필요한 땅을 영주시가 받고, 영주시의 필요하지 않은 땅을 개인한테 교체해주는 거.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보통 도로공사 할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은에 스포츠컴플렉스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단위로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묘가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김화숙위원

이전을 위해서?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외에는 도로공사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로를 넓히거나 이런 데는 교체로 해주는 건 영주시에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성열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 아직 업무의 100%는 파악이 안 되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아시는 데 까지만 답을 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팀장님한테 넘기시면 팀장님께 상세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335쪽에 보면 영주댐 남부지역 항구적 가뭄해소 추진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58회 임시회에서 10월에 했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똑같이 지금 추진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봅시다, 이산면 질골지구 소규모용수 개발사업 있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서 지금 작년도에 임시회 보면 40헥타르가 적혀있는데 지금 보고서 보면 33헥타르로 7헥타르가 줄어 버렸어요. 이유가 뭔가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지금 질골 용수장은 처음에 이제 이산의 번개뜰 내에 저수지 형태로 웅덩이 이러한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건 맞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근데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도 그게 사업의 진척도 늦고 그래서 그 다음 대안으로 수포교 위에 그 이제 영주댐은 그 밑으로니까 구역이, 내성천 물을 이용해가지고 수포교 위에 그걸 이제 사업을 계획 잡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내성천에 벌써 낙동강홍수통제소에 하천수가 이미 포화상태여서 허가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 다음에 봉화에 저수지 그 물을 이용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시설 나중에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사업비가 좀 변동 사항이...

이상근위원

아니 사업비는 30억이 줄었어요. 아니 근데 제 얘기는 헥타르가 왜 7헥타르가 줄었냐는 말이지. 지구는 똑같은 지구인데 늘었으면 늘었지 왜 줄었지?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예.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건설과 농업기반팀장 권종대입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다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오타요? 그렇죠? 이 7헥타르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40헥타르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33헥타르가 맞는 거예요?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40헥타르가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40헥타르가 맞는데 그러면 또 잘못된 게 뭐냐면 40헥타르면 88억이고, 33헥타르를 했을 때는 그러면 사업비가 58억이라는 말이에요?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저희들이 88억을 잡았는데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58억이 나왔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질골지구 같으면 당초에 잡았을 때보다 거리가 몇 키로미터 멀리있죠?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1.3km 더.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추가될 거 아니야?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그렇죠,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이상근위원

반영해서, 자 이게 우리가 용역 완료는 한 부분이고 해서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지금 발주가 언제에요? 지난번 발주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 이렇게 돼있는데 발주는 언제쯤 할 거 같아요?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저희들이 하천수 협의를 받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설계가 완료돼야 낙동강통제소에서 하천수 사용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야 발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고, 8월 중으로는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볼 거 같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발주를 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낙동강홍수통제소 그게 석포교를 올라가도 거기와 협의가 돼야 합니까?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석포교 자체가 내성천이라 가지고 이건 하천관련이라서 낙동강통제소와 협의를 봐야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설계가 다 됐을 때는 거기와 협의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예.

이상근위원

만약에 안 되면?

종대

권종대농업기반팀장

저희들이 3월에 낙동강통제소에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제 뭐 헥타르가 다른 거는 이거는 오타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너무 가뭄이 심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북부나 남부나 따질 거 없이 가뭄이 심해가지고 실제로 남부 지역에는 토사가 마사토다 보니까 물이 옳게 저장이 안 되잖아요, 밭이고 논이고 그래서 정말로 가뭄 때문에 우리 권종대 팀장님도 사실 상당히 밤을 새 가면서 일한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참 많이 졸랐었고 참 열심히 했는데 아침에 전화하면 7시부터 현장에 나와 있고 이래서 참 고마운 건 알고 있는데 왜 본인이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금 당장 우리가 비가 와서 물이 약간 보충이 됐잖아 그렇죠? 지금 앞으로 이제 가뭄이 점점 심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써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일찍이 좀 당겨달라는 얘기지 시기를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서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지금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 앞을 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시장님이 특별지시도 하셨고 남부지역의 가뭄이 심하다, 논과 밭작물도 가뭄 대책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가뭄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상근위원

그래,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가 사실 누가 뭐 몇 평에 이렇게 1헥타르도 안 되는데 밖아 달라고 하면 무리수는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남부지역에 보면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물이 충분히 양이 안 나온단 말이야 사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규정이 있든가 아니면 조례가 있는가 알아보니 그런 규정은 없는데 관례적으로 내려 온 것이 중인 지하수는 뭐 백 톤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완화시켜서 한 70톤 정도 나오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빡빡하게 해서는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헤어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여유 있게, 약간의 여유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규제완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농민들의 에로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가뭄 해소를 해야지 지금 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 협의도 안 돼서 올해, 지금 뭡니까 언제부터 추진을 한다는 것인지 아직까지 몇 년을 끌고 있으니까 예? 제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시작한 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건 뭐 내년 돼서도 시작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진취적으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더, 철도 유휴부지 활용 도로 확·포장 공사 개설 있잖아요, 337쪽입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토목팀장님하고 지난번에 현장에서 미팅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토목팀장님 우리가 지금 철도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철환

권철환토목팀장

건설과 토목팀장 권철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8개소 중에서 안정면을 빼고 7개소는 용역이 마무리된 게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지금 철도부지다 보니 국유지에 관련해가지고 국가로 봤을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 설계가 완료된 일부 구간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설계가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해서 새로운 노선을 검토해야 하는 구간은 지금 유보하고 다시 별도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우리 토목팀장님 일을 잘하시니까 이런 거는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예? 작년도 우리 내용을 보면 올해 4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완료는 2023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자체가 진척이 좀 있어야 한다 이거지, 주민들은 매일 전화 와서 어떻게 되고 있냐 묻고, 중간 중간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도 다시 연락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토목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첫째로는 철도하고 조속하게 협의가 돼야한다, 그렇죠? 그러면 거의 그거는 완료가 됐다?

철환

권철환토목팀장

철도하고 사전 협의의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부적으로 설계가 도로 확보에 대한 설계가 주민들이 원하는 거, 그리고 도로의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가 다 충족이 되면 그 다음의 절차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내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인데 이 부분도 진척이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철도 때문에 몇 십년을 불편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도로가 됨으로써 얼마나 해소가 되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팀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본 사업은 지금 이제 예산이 54억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까지 11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3년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42억 7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뭐 재원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도 모든 게 이게 42억7천만원으로도 안 될 수 있는 게 물가가 30-40% 올랐잖아요? 맞잖아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있다니까, 10억이 더 들어갈지 몰라요 사실은.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또 이 사업비가 뭐 국·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시비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맞아요, 그래서 지금 54억이 아니고 60-70억 사업이 될 수 있다. 하여튼 좀 추진을 일찍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우리 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제가 과장님 조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업무보고가 처음이고 승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인지를 하시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좀 보입니다. 또 어차피 토목직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영주댐 준공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조금 석연치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지연된 사유는 국·공유지 사용 승인이 좀 늦어졌고 또 무상 귀속이 또 지연이 됐어요. 더 문제는 환경부에서 전통문화체험단지 조성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완료가 되어야만 준공을 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이게 주된 사유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근데 이게 하천과 사업이라서 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 있는데 사유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뭐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특히 계속 사업도 올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뭐 공사든 용역이든 간에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진도율이 너무 좀 저조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절차라든지 제반 사항의, 여건상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올해 지금 예를 들면 2022년도 연말에 준공이 돼야 될 사업이 10%짜리도 있고 그래요. 뭐 3%짜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좀 업무를 좀 꼭 좀 챙겨보시는 게 맞지않겠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330쪽에 과장님, 복선전철 관련 사업 부분에 청량리역 승강장 개량 건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작년에.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서울역까지 연장을 좀 시켜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고, 풍기역에 정차를 증대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구체적인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은 없다... 이 부분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또 철도청으로 좀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저희들이 철도를 복선전철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 북부 지역에 교량을 좀 저희들이 해체하는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좀 가장 사실 뭐 그 동안에 이게 한 90년 다 돼갑니다. 특히 이제 풍기 시내에서 상가리 올라가는 방면 쪽, 항공고 방면 쪽으로 굴다리가 사실 굉장히 협소해요. 승용차 외에는 다닐 수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사실 준공이 지금 더 복선전철화 돼 있고, 지금 뭐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몇 년도에 원래는 개최를 하게 되어 있었죠, 사업 계획이? 대략 이거 제가 알기에는 20년도인가 그때 아마 이제 다 준공이 돼서 철거를 다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사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직관적,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부분도 철도시설관리공단과 빨리 조속히 협의를 하셔서, 사실 그게 차단입니다. 화물차도 못 들어가고 그리고 돌아서 간다는 게 시민들은 정말 시간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제까지 90년 가까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사셨어요. 정말 이제 주민들이 하루 빨리 그게 철거가 돼버리면 그게 우리 행정의 정말 우리가 또 뭐 행복을 드리는, 주민들에게 감동을 드리는 행정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강성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할 것도 많고 하지만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건설과에 사업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 편성도 하지 마십시오. 편성도 될 수 있는 지양을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정말 소수의 부분들에 계신 분들의, 힘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안 돼요. 저희들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정말 다수의 공익적인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사업, 그리고 편향저인 사업 이런 부분은 사업 편성부터 집행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꼭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사실 여러 가지로 이런 거 보면 이제 뭐 타당성이라든가 물론 이제 공정성을 다 검토를 하고 잘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하다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아실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공사는 정말 지양을 해 달라 그거는 제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허가과

11:50 정회

13: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허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오후에도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주 시청에 민원이 최고 많은 과는 허가과가 최고로 많아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367페이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축사 신축 개발행위허가 민원행정 혁신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옹천면 1리 140번지에 가면 참, 그 지곡 쪽에 말입니다. 지곡 쪽에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질의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주하고 안동하고 예천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있는데 조례는 뭐 제가 다 받아 봐서 알고 있고 근데 참 3개 시·군에 사실 뭐 정보 공유가 좀 많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협조를 해야지만 지금 저희 영주 땅 끝에다가 만약 예천 끝에다 축사를 짓든지 뭐 다른 뭐 행위를 하든지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좀 이런 걸 앞으로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허가를 하다 보면 좀 그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에 보니 인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것만 검토할 게 아니고 타 지역하고 협조를 해서 공유를 하고 또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면밀히 해서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면밀 있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게 영주시 납공장 승인 신청이 먼저인지 아니면 건축 인허가가 먼저인지를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뭐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허가과장 김형수입니다. 적서동에 납공장 관련해서 건축 허가하고 공장설립 승인은 복합 민원 상황은 아닙니다. 공장설립 승인에 따른 건축은 복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건축 허가 신청이 돼서 공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현재 건축이 되었고요, 공장설립은 건물 착공 전에 어떤 그 공사가 돼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어떤 사전 컨펌을 안 받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발 조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공장설립 허가가 나지 않았는데 건축이 먼저 행위가 되었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이거는 「건축법」 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공장관련법 상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고발 한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고발이 되면 이게 추후에는 행정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것도 답변이 가능할까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우리가 이제 법문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차피 이 지역이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이후에 어떤 관련 법상의 다른 사항이 없으면 사후에 법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공장승인도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고,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영주시나 영주시의회나 앞으로 환경문제가 계속 대두될 거 같아요. 그러면 계속적인 이러한 인허가 문제가 시 발점이 될 수가 있을 거고 참 좋은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피드백처럼 걸러서 대처방안을 영주시에서 앞으로 갈구를 하고 있는 건지 저희도 사실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의회가 시작이 됐는데 왜 시의회에서는 조치를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왜 묵묵부답이냐 이런 게 본 위원 말고도 모든 다른 위원들이 다들 알고 있고, 말을 못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절차라든가 행정시스템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축사나 태양광, 환경 관련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투자유치팀에 2021년 3월경에 납 관련된 공장이 왔었다고 합니다. 왔는데 다시 허가가 돼서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게 기정사실인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우리 시청 안에도 정보공유가 너무 미흡한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팀하고 허가과하고 서로 공생을 해나가야 하는 관계인데 사실 그게 저희 시민들도 여론이 들끓는 게, 왜 그것을 알고도 돌려보내고 다시 허가가 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정보공유가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 뭐 산업자체도 그렇고 정보가 늦어지면 사실 그런 기업이 못 들어오는 것보다 정말 안전한 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가 잘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국장님이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방안 그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이번 계기를 삼아서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혐오시설, 특히 축사, 태양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접수 후에 또 정보공유도 하고,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모아서 회의를 해서 공유를 해서 이 부분이 실제 이게 들어왔을 때 시민들의 불편 사항,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은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영주시청의 사실 일꾼이시고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보다가 더 더욱, 그렇지만 앞으로는 영주시청에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좀 잘 만들어서 참 우리가 남부럽지 않은 영주시를 만들 수 있게 그런 꼭 절차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안을 본 위원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안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행정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출해서 본 위원한테 뭐 추후에 그 절차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많은 민원 때문에 영주시청이나 의회나 많이 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참 반성을 해야 되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기 전에 저희가 꼭 그 절차라든가 꼭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제일 복잡한 게 인허가 문제 같습니다. 364쪽에 보니까 21년도 민원처리현황을 보니까 엄청난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고요. 행정심판 소송 28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그 행정심판 건은 대부분 축사나 태양광인데 뭐 주변 환경의 어떤 저해 요인이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거쳐서 불허가가 돼서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이 행정심판 소송을 하면 수수료야 당연히 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변호사 선임비도 들지만 우리시의 변호사비가 들은 만큼 이익이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저희가 소송이 되면 승률이 한 90% 이상 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화숙위원

아, 90% 이상?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건축이 3,328건이 제일 많은데요. 주로 어떤 것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건축에 따른 개발행위, 농지지원행위 다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보통 건축이라는 것이 건축허가, 그 다음에 건축신고 이러한 절차가 무척 많습니다. 다 따졌을 때 한 3천건 정도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매년?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좀 많이 좋아졌지만 그 옛날에 무허가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룻밤 자고 나면 뭐 지붕이 덮이고 하룻밤 자고 나면 방이 하나 더 생기고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시민들도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지켜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양성해주는 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보통 이제 시내는 어차피 양성이 안 되고, 시골 같은 데는 모르고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가끔 이제 법령에 맞는데, 사전에 그런 인허가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양성화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영주 시내에도 3층, 4층 옥상 같은 거 이렇게 해놨다가 몰래 몰래 해서 뭐 유리도 넣고 이렇게 지붕 씌어놓고 있는 그런 것들도 가끔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들어와서 그거는 뭐 우리 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벌써 뭐 10년째 쓰고 있는데 양성화시켜 주는 법이 없냐 이렇게 물어서 그 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것도 양성이 됩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한 10년 주기로 봐야 양성화되고요.

김화숙위원

아, 10년 주기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보통 토지를 보면 10년 주기로 조치하러 옵니다. 그때 가서 어떤 그런 관련 규정의 어떤...

김화숙위원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태양광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주로 그 개발 행위를 떠나서 허가를 저희들한테도 문의를 많이 해서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시청에 담당과로 물어 보라고 봅니다. 그 논, 밭 그 다음에 산 이렇게 아마 허가를 낼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보통 허가가 제일 수월하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그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 상에 도로에서 얼마 띄운 거리라든가 그 마을에서 띄운 거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지마다 다르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아, 거리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거리제한을 넘어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필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300미터, 마을 가구 수에 따라서 200미터부터 거리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개별 번지를 알아야 태양광 제한구역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어 준다는 얘기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제한구역에는 안 되고, 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는 내어준다... 맞는 말씀이고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동네의 분쟁은 없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일부는 있습니다. 마을하고 가까이 했을 때랑 타지에서 인근에 지었을 때는 어느 정도 분쟁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을에서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미관상도 있고, 어떤 주변 환경의 피해가 있다는 것도 있고 하여튼 예.

김화숙위원

그래요? 산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내려올 염려도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얼마 전에 어떤 동네에서 아마 소 우사위에 하는데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문제가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만일 우사 같은 것도 허가가 나야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축사 위의 태양광도 저희한테 개발행위,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 분쟁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동네에서 없도록... 그래요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인심이 조금 박해진 거 같아요. 동네 사람끼리 그런 걸 저희가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고향인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일단 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조금의 것이라도 위법이 되면 못한다고 저 또한 이야기를 했지만 축사 위에는 조그마한 것 같던데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통상적으로 축사 위에는 어지간하면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주는 쪽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해주는데 동네에서 이제 신고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거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지금 산의 나무를 뽑아내고 산 쪽에 하는 거는 거의 허가가 안 나는 거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최근 2년 전부터 산에 태양광을 하는 건 1건도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1건도 없었어요? 저희들 8대 들어오니까 태양광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의원님들끼리도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거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솔직히 인허가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저희가 밖에서 보거나 민원을 들었을 때 법에 따라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더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은 안 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원칙을 지키고 일을 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책임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가과에서는 책임행정을 한다, 이렇게 보고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형수 과장님 지금 뭐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고생이 심한 거 같은데 뭐 이게 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여기서 회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뭐 부득이하게 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성실히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법률 위반이잖아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위반성은 있잖아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3조 1항 보면 시행령에도 돼 있고, 보면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신청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영주시에서 적합통보 부여조건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민생활 불편 또는 피해 등의 민원 및 환경오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관계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적합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한 적이 있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일반 조건은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건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주민동의가 제가 알기로는 철회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철회는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주민동의는 결국은 안 됐다고 보이는 거고, 이게 사실 주민설명회 부분도 굉장히 제가 석연찮은 부분이에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체회의가 아닌 개별 방문으로 이걸 동의를 받았습니까, 사업자에서?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 이장한테 찾아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별적으로 받은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별적으로 갔다... 결국은 이게 사업설명회는 아니잖아 그렇죠? 저희들이 봐서, 객관적으로 봐서는 사업설명회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전달을 못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체에서 안 한 거죠. 납 재련 공장이라는 얘기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돈이 오고 그렇게 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만 듣고 동의를 뭐 개개인이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뭐 향후에 또 생산 시설을 증설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진행이?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현재 1개가 지금 설치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추가 설치는 없는 걸로 저희가 하역서 받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시설까지만 하겠다는 의지고, 그리고 영주시에서는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민원 제기가 되어도 특별한, 향후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치가 이상이 안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말씀인가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 건축 허가만 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 공장설립 승인이라든가 폐기물, 재활용...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서 어떤 주민들이 얘기하신 의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는 부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문제점이 도출이 많이 되어서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으로는 건축허가 이후에도 공장설립 승인 신청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법률 자문을 받아서 말씀하신 게 맞죠?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들 지금 태양광이나 아까 전에 행정심판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행정심판이 지금 그.... 이유가 대부분이 태양광 그리고 뭐 또 축사, 우사, 돈사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가장 큰 민원이 그 제기 되는 부분이 민원인들 간에, 주변의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닙니까, 보통?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축사 이런 게 주민들 생각에는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회를 하기 전에 관할 마을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동의를 다 받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동의를 다 받고 동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 70%, 80% 이상 동의가 안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보통 반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께서 소송을 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반대한다고 100%로 반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영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 동의를 못하면 대부분 반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수익자들이 그거를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또 지잖아요? 우리 시가 이기잖아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전에 철저한 주민 동의도 안 이루어 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뭐 「사무전결처리규칙」 위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영주시의 민원 때문에 안 되는 게 지금 뭐 아까 혐오시설 말씀 했는데 예를 들자면 화장장도 지금 유치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주 시민들의 각 마을에 좀 하려 그래도, 지금 있는 자리도 그 분들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공장이 뭐 허용치 안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런 거까지는 아직 시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기준치 허용 내에서 이렇게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내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좀 우려스럽습니다. 화장장도 지금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주민들 반대 의견이 있어서 못하잖아요. 요즘 화장장, 추모공원 가보면 카페같이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못해요. 추가 뭐 증설 계획하였으나 취소를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협약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에서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합통보 부여 조건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거는 부서장님과 국장님, 시장님께서 면밀히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이 기업이 영주시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피해를 줄 수 있는지는 정말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족 분들 거기 일하러 중용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거 같은데 취업하라고 추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실 적지 않은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물론 그 당시에 저희들 선거운동 기간이다 보니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그때 보고를 왜 안하셨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사실 어차피 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시정 질문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좀 저는 정말 대화를 잘 찾아서 좀 집행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말고 또 축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안정면 어디라고는 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알고계시죠, 과장님? 그 지금 상황이 지금 또 왜 이렇게 진정모드로 가시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다시 불거졌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그 안정면 내줄리인데요, 당초에 축사 규모가 한 200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한 140두 정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였는데 그 인근 상줄동이라든가 일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기되면서 나중에 확인이 됐지만 불법성토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개발행위 위반이네요 그럼?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진입로 불법개설 그러한 행위잖아요?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저는 사실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형평성과 공정성이 과연 무엇이냐, 정확한 잣대가 무엇이냐 이게 주민들이 가장 정말로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 누구의 기준이, 잣대가 어디냐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저기는 되고 나는 안 되냐 이런 논리는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이 감정이 소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일률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해서 일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일도 보니까 주민들과 지금 재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현재는 그냥 답보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답보 상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동의도 굉장히 조금 불확실 한건 있잖아요. 사실 제가 봐서 공문서까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봐요. 동의 해 준 분은 없는데 공문서에 서류는 “민원이의없음” 나는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동의해 준 분은 한 분도 없는데, 물론 읍·면·동에 부분까지 다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여기 아까 대안을 써 놓으셨는데 복합민원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앞으로 처리를 잘하겠다. 합동 사업단을 꾸려서 현장을 확실하게 챙기겠다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김형수 과장님 애쓰시고 참 일을 잘하시고 하는데 100개 잘하시다가 1개 못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옵니다. 과장님 기운내시고, 정말 현명한 납재련공장 같은 부분 또 우사 이런 부분도 정말 현명한 대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형수

김형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하천과

13:34 정회

13: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하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후까지 질의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85페이지 영주댐 사업 준공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주댐 건설 사업 전체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영주댐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지연되면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환경 이런 분야에서는 조금 미루어졌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 준공한다는 기조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전통문화체험단지 공사 금액하고 변경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8·9월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병행해서 증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국·공유지시설협의에서 정리하면 이 부분이 이제 문화단지하고 댐하고 별개로 해서 댐부터 준공을 하고 문화단지는 별개로 하게 해서 연말 내로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댐 준공이 완공이 되어야지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여가 시설도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387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주댐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하천과에서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서 복합 어드벤처 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거를 좀 국장님이 못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예.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하천과장 황규원입니다. 예, 복합 어드벤처 시설은 모음 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보면 4개의 층으로 돼있는데 4개의 4층 안에 70여종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줄을 잡고 건너는, 길이는 4-5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를 건너는 70여종의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영주댐 주변에 정적인 것보다는 활동적인 그러한 시설을 도입하고자 시설을 설치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재가 독일산이다 보니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선박, 해운 이런 게 지연되다보니 사업이 지연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적은 독일에서 다 하고 한 9월 말 정도면 현장에 시설설치가 다 완료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주차시설도 하고, 관리 동도 짓고 주변에 이제 정자라든가 녹지공간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체험관광 시설인가보네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우리 영주시가 보면 소수서원, 부석사 무섬 이러한 정적인 관광 콘텐츠가 많은데 이게 이제 지어짐으로 인해서 영주시도 이제 유일하게 조금 동적이고 엑티브한 그런 관광 콘텐츠가 도입되지 않나, 저희들이 이거를 위해서 이제 통영에도 가봤고, 익산도 가보니 예상외로 청소년과 아동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심지어는 성인들도 운동 능력이 있는 분은 이거를 아주 즐기면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과장님 어드벤처 사업 현재 공정률이 70%로 적혀있습니다. 혹시 올해 안으로 준공이 가능한지, 그것도 질의를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이면 본 시설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올해 내로 하여튼 저희들이 예를 들면 풍기인삼엑스포할 때 그때 같이 개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독일에서 선적이 늦다보니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좀 빨리 개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소하천 개보수사업이라고 있고, 보니까 한 10개소가 15억이 증설 돼가지고 좀 사업이 늘어나는데 왜 상반기 사업하고 이렇게 왜 늘어났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늘어난 숫자는 이제 본예산에서 추경 예산이 좀 추가 돼 가지고 본예산 더하기 추경예산을 합산해 가지고 기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뭐 소하천 정비사업...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대상수가 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대상수가 10개소가 늘어났는데 그게 15억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마지막으로 제가 서천변 둔치 어린이놀이시설 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천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어린이놀이시설은 시설설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희 하천과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하천점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하천점용 허가를 득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좀 심플하고 유수의 크게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만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 하천부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특별한 내용보다 지금 현재 영주 서천폭포 부분에 위치한 인공폭포 조성해 논 거 있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예.

유충상위원

거기에 한번 혹시 저녁 시간 때 한번 봐보신 적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저희 뭐 한 2-3일 내로 한번 씩 꼭 갑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거기 직접적으로도 가셨겠지만 그 시민들이나 어떤 민원이 들어 온 부분들은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이제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뭐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민원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충상위원

혹시 어차피 하드웨어의 시설부분만 신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유관 부서끼리의 협조체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떠넘기고 무관심한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시각적인 효과거든요? 밤에 봤을 때, 그 부분이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인공폭포의 기능, 시원함이라든가 시각적으로 나무를 조성해 놓고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위치적으로 전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보는 경관도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조명도 역할을 못하고 폭포도 그 시간 때도 타이밍이 전혀 안 맞는 거 같고,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부서가 아니더라도 유관 부서끼리 반드시 그걸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제 기능이 작동해서 그 주변의 경관이 제대로 살아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운동하고 힐링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떤 것보다도 빨리 좀 조치를 취해줘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업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거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조명 색깔도 고려해주세요. 그거는 정말 문화도시 이런 것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거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다보니 경관 조명인데 조금 조도수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던지 똑같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염두 해두고 조속히 처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주댐 사업 준공은 국장님께서 이렇게 지연이 되는 사유를 말씀을 잘 해주셨고, 체험단지 쪽에도 지금 저희들 전통문화체험단지 시설 부분은 지금 그쪽은 과장님께서 내용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댐 준공과 관련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문화관 운영은 조치부서가 어디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자원공사인데, 아 직영을 하고 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제대로 운영은 안 되고 있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개장도 해놓고 손님들이 오고가더라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댐 사업 준공은 올해 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쪽 주변의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에서, 그리고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여건이 조성이 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잘 하시고 안 그래도 뭐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풍기 남원천에 보면 폭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관리주체가 우리 하천과 맞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가동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언제부터 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주기적으로 매일 이제 하천과에 여러 가지 많은 폭포들이 있는데, 주기적으로 매일 하지는 못하고 공휴일이나 이럴 때에 시간대를 맞춰서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폭포를 만들어 놓고 여름철에 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말에만 운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인가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부담이 많이 되는 거 같아가지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다 계상이 돼있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에라도 전기료를 많이 세워서...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이거 지난번에 전기요금은 충분히 12개월로 계상이 돼서 올라왔던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있어요. 그때 제가 반박을 했던 게 겨울에는 안 돌리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돌려봐야 여름 때 길어봐야 2달인데 보통 한 달 정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주말에만 돌린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보름도 안 돌리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제가 봤을 때는 추계를 과다하게 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우리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폭포가 몇 개가 돼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서천, 문정, 용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예를 들면 시민운동장 앞에 거기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거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는 계속 돌아가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거기도 이제 하루에 시간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별도의 시간대야 당연히 있겠죠, 아침저녁으로는 돌릴 수가 없고, 보통 저희들이 오후시간 낮12시부터 3시 이정도 까지는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거를 주말에만 돌린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지난 주말부터 우리 담당 팀장이 금방 이야기했는데 계속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지난 주말부터는 운영을 하고 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시간을 좀 명시를 해서 놓으면 안 됩니까? 이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왜 여기는 안 돌리냐 영주는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논리거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이게 큰 시설을 해놓고 전기요금이 부족해가지고 못 돌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운영비를 세워서...

풍림

전풍림위원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여름에 다만 제가 봐서는 한 달 정도 돌아가는 건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운행시간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검토를 더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선비다리 지금 이게 뭐 사실적으로 이거는 무산이 된 사업입니다만 작년도 저희들이 그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또 타당성검토 용역비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그때 한 5억했나요? 사업비 얼마 정도 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거의 한 80%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총사업비가.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아, 총사업비는 용역비는 한 4억8천만원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5억 정도 되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리고 사업비는 109억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타당성검토 용역비까지 거의 5억 정도 인데 지금 이 사업비는 뭐 어떻게 됐어요? 용역이 중지 됐는데?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시설사업비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절차에 의해 형성변경허가 이런 게 좀 미이행 하다보니까 사업비는 우리가 교부는 못 받았습니다. 예산 꼭지는 달았는데 시설비는...

풍림

전풍림위원

아, 시설비는 당연히 안 받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안 되어있고 용역비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 선금을 준 상태에서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올해 이월시켰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공사 중지가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문화재청의 가장 중요한 건 문화재청에서 역사문화 환경 저해를 해서 그때 무산이 된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용역 중지가 돼있으면 그러면 회수할 금액은 전혀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이때까지 용역 투자한 금액과 앞으로 남은 거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용역 회사하고 정산 금액을 협의를 해서 이제 타절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를 놔두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시장님도 바뀌시고 해서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조금 더 논의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정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를 못 하신 거잖아요? 문화재가 주변에 있는 데도 그런 부분도 검토도 안하시고 그냥 무리하게 사업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게 세금 낭비지 않습니까? 세금도 낭비되고, 행정력 낭비되고 결국 그러면 우리 영주시가 주민들한테 신뢰만 떨어지는 정말 안 좋은 예시거든요. 하여튼 무리한 사업 부분에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뭐 대규모 사업을 하시든, 또 더군다나 이게 제가 듣기로는 경상북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업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타당성 검토에 아예 배제를 시킨 사업이에요. 들어올 가치도 없다고, 그런 거를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향후에는 물론 뭐 지금 계신 분들이 진행을 하신 건 아닙니다만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좀 신뢰회복과 혈세의 낭비는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시면 영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구입, 소규모 시설공사, 비료구입, 경로당 물품구입 등 지원 사업 협의회가 인정하는 모든 사업에 가능하다, 지금 밑에 읍·면·동 배정 현황 이거 돈 주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 지금 사업비가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산은 100%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의 추진과정이나 이런 거는 영주시에서 하고 각 면·동하고 거기 이제 같이 집행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재원은 수자원공사 100%입니다.

김화숙위원

담수구역에 연접한 5km이내라고 해놓으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두고 있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해마다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김화숙위원

이렇게 면·동에 돈을 주고 이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이 돈이 나와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제가 들어서요, 똑같은 금액을 매년 주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똑같지는 않은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여기 적혀있는 배분율대로.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주고 나중에 사업정산도 하고.

김화숙위원

정산서를 시에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읍·면·동과 우리 영주시가 정산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다시 정산을 하고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침묵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면으로 나가서 동에서 나누어 줍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화숙위원

이산면에 나가면 이산면에 나누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동은 휴천1·3동만 나누어 주고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받아서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그 위에 있는 게 농기계구입이라든가 이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도 있고, 또 뭐 비료구입이나 이런 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마을공동...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농기계구입 같은 거 공동으로 사놓고 임자가 따로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일어난 것이 동네에서 농기계를 수리를 하지 않는다던지,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수자원공사의 돈이지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동민들이 이런 거 때문에 싸움도하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집성촌 아닙니까, 면단위는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집성촌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이러한 돈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이 관련이 안 되면 사람이 그렇게 감정이 상하지 않거든요? 실제 이게 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면으로 나가서 동으로 나가는 공동의 돈인데도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391쪽에 보시면 영주댐 주변 시설물 도장 공사 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여기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이거는 우리 시비 자체의 예산으로.

김화숙위원

아 이거는 순수 시비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데크, 벤치, 파고라가 영주댐에 많습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많습니다, 저쪽 용두교 주변하고 이게 유지관리...

김화숙위원

몇 년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한 2년마다 1번씩 칠하고 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또 필요하면 매년 칠하는 거도 있고 크게 보면 2년마다 1번 칠합니다.

김화숙위원

만일 그럼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공사할 수 있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이제 여기 댐 같은 도장 공사는 일반 공법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설계를 해가지고 보통 입찰을 띄웁니다. 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를 잘 쓸 수 있도록.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거는 입찰이 지역 업체가 선정 돼가지고 일을 올해 마무리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지역의 업체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업체를 또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 도입을 해서라도 지역 협체와 잘 협의를 해서 영주시가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영주댐 방류 저지할 때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고 다른 과장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약속이 149로 레벨을 맞추기로 했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방류를 거의 뭐 얼마 정도까지 했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저희들이 141까지는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141까지 수위가 내려가니까 취수보에 물이 없었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그 농번기에 더울 때 가뭄이 한 40일 이상 됐는데 거기에서 물을 취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물을 밑에 펌프로 해서 다시 물을 우리가 일부 받고 받는 과정에서 물이 이렇게 잔물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물이라든가 찌꺼기가 있어서 악취 때문에 논밭에 댈 수가 없었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141까지 수위가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49라는 거는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영주시하고 구두상의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류계획에 의해가지고 149이하는 절대로 낮추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두상으로 하다 보니... 149를 공문으로 결정한 거는 없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없었고, 그러다보니 우리 영주시측에서는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기본계획타당성 할 때부터 방류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그 방류계획에 의해 무조건 방류를 하다보니까, 우리는 답답하고 절박하고 필요하지만 수자원공사 운영팀 입장에서는 방류계획 매뉴얼대로 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영주시에서는 그걸 이제 환경부에 계속 관철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방류계획을 당초 방류계획대로 하지 않고 최소 방류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고, 방류한 사유가 뭔지 제가 지사장하고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낙동강홍수통제소에서 방류를 하라고 해서 했다는데 낙동강홍수통제소에 전화를 하니까 그런 적이 없다, 근거가 없는 말이란 겁니다.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환경부에서는 나중에는 제가 질의를 계속 하니까 환경부 산하에서 내려와서 방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류도 좋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용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안정성이 90% 이상 다 됐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농번기에 더군다나 물을 취수를 해야 하는데 이 취수보에 물이 없으니까 농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면 149라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영주시에는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또 그 수위가 안정됨으로 해서, 유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영주시 댐 주변의 주변 경관도 살아나고 하는 절박한 심정인데 그분들은 지금 방류계획이 영주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5·6월이 되면 거의 저수위로 다 낮춥니다.

이상근위원

낮추는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댐이 준공이 안 되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똑같지만 우리 작년으로 봤을 땐 아니잖아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예를 들면 똑같이 방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강우량이 낮았습니다. 작년대비 이제 62%밖에 올해 안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으면 작년수준으로 했을 텐데 그러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물이 없고 녹조밖에 없으니까 이거 영주댐이 형편이 없구나, 방송에서도 나오지, 관광객들의 말도 많이 나오지 이러니까 우리 영주댐이 완전히 바닥이 돼버린 거야, 지금 현재까지 잘 유지되어 가다가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뭐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환경부 쪽으로 서로가 이제는 매칭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윗분들한테 부탁을 하라는 말입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한번 찾아가고 안 되면 주민들하고 같이 가든가 그렇게 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충분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안 되면 부시장님이 같이 나서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니, 저희들이 혼자 하니까 힘들지만...

이상근위원

그렇죠, 우리 의원들이랑 또 같이 하면 되니까 또 도의원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393쪽인데 영주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농기계구입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게 트랙터라든가 뭐 이앙기 여러 가지 있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사실 안 돼요. 인정하시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뭐 직원들, 국장님 다 해봐야 몇 명돼요, 이렇게 많은 동하고 면에는 할 수 없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거만 해도 지금 몇 건 있는데 예를 들어 이앙기를 구입했는데 3년 뒤에 그 동네 분한테 팔아 버렸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에 사서 500만원에 팔았단 말이야,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제가 모르죠. 판매행위는 확실하고 이런 걸 갑자기라도 한 번씩 나와서 정말 이 물건이 지금은 적체가 돼 있는 가, 왜냐하면 지금 이앙기 같으면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이런 공동, 이러한 물품이란 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 사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공동이란 게,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을 해야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의 것, 모든 것을 개인 위주로 많이 하는데 공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별로 없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비료 구입은 이거는 제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비료구입은 원래 댐에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과장님, 비료가 아니고 퇴비.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바꿔야합니다. 비료는 원래 화학성은 댐에 유입이 되면 안 됩니다. 녹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퇴비를 한다면 예를 들어 동네의 10가구면 10가구에 일률적으로 하면 된다지만 농기계라든가 굴삭기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이 돼버린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난 2년 전에도 그런 사건도 있었으니 그러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해마다 돈이 이산면에 1억3천, 마을별로 최소 한 500만원에서 많이 가져간다면 1,000만원 정도 분배되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해마다 쓰는 돈이 그렇죠?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해요.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보이지 않게 세는 물이 됩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4:21 정회

14: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시정에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병창 위원입니다. 다음 택지 투썸플레이스하고 롯데리아 주차장에 관해서 건축조례가 제가 봤을 때 조금...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가흥택지에 그 건물이 준공하고 헨스를 쳐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 택지가 91년도에 택지조성을 하면서 이제 기반시설이 협소해서 저희 인허가 과정에서 조례는 큰 규모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경계에서 하게 돼있고, 소규모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준공 후에 헨스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번 만나서 설득도 해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설치한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 인허가 절차 행위 대상이 되면 강제조치라든지 고발을 할 수 있는데 헨스 설치라든지 2미터 미만 이러한 부분, 또 조경하는 부분은 실제로 건물을 지으면서 물러서 해 놓은 거, 그거는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동하고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시에서 회의도 하고 설득을 해서 그 부분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왜 물어 봤냐 하면 91년도 도시계획 택지 기반시설을 할 때, 지금 사실 사유지에 건축 허가를 내면서 1미터를 당겨서 건축을 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조례에 일정 규모 이상은 지역, 지구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 사실 뭐 인도라든가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좀 많이 미흡하니까 기반시설은 들어와야 되고, 또 건축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 조례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니고, 조례가 있는데서 근린생활시설 200이상은 하게 돼있고 그 이하는 규제가 없으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그 취지가 가흥택지는 도로가 좁으니 나중에 도로확장 이런 부분에서 건물이 들어서면 안 되니 이제 인허가를 해줄 때 규제가 없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병창위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뭐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제가 지금은 또 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말씀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상에 처음부터 지금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만 지어놓고 인도 없이 지금 택지 지구를 조성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택지 지구가 조금 더 넓어지고 뭐 차로도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6차로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가흥세무서에서 올라오면서 그것도 말씀드린 게 지금은 4차선이지만 미래에 봤을 때는 뭐 한 6차선이 돼야지만 좀 낫지 않겠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인도도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추경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빨리 설계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하시면 혹시 시민들 돈으로, 제가 봤을 때 시비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가이드라인을 다시 어떻게 하든지, 조례를 변경을 하든지 간에 지금 택지에 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빨리 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것을 빠르게 추진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게 지금 이제 1·2년 전에 이제 교통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불편사항이 있는 당사자끼리, 또 주민들 동의해가지고 좀 해보고 또 그게 이제 매입하는 부분도 그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필요 합니다. 상당히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안 그러면 그 부분이 뭐 교통이거는 일방통행을 하고 이제 보차도를 내는 부분, 그러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장기적으로는 그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검토하고 조례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 본 위원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물어 봤지만 영주 납...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납공장 관련 공장설립 승인에 건축허가가 먼저 났습니다. 건축 허가가 먼저 나온 거에 대해서 그것도 건축과에서 이제 허가를 먼저 내줬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건축과가 아니고 허가과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허가과에서 업무처리를...

김병창위원

허가는 났는데 허가과에서 나서... 저는 아까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건축허가가 먼저 난 게 아닌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건축허가가 먼저 난 게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게 이제 「공장설립법」 에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하고 건축이 같이 들어와서 동시에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공장설립 승인이 안 나고 건축이 선행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었다는 얘기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지금 업무나 허가나 전부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허가과에서?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병창위원

주관부서가 허가과라는 말씀이시구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첨단베어링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이제 곧 들어오면 2027년도까지 완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도, 건축에 대한 게 꼭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가흥동 테라스형 연립주택 건립 이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보니까 지금 운동장 뒤쪽 편인데 천막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가 와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염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이제 진입도로 부분에 개인 땅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땅이 이제 허가가 나갈 때 조건부도 이제 그 부분을 착공 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한 필지 소유자하고 사업주가 분쟁이 생겨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되는데 현장에 이제 안전문제라든가 불편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전상에 어떤 위해가 있으면 사업주를 불러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솔향마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도 처음에는 택지 개발이 조금 서서히 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길이라는 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작은 도로로 조그맣게 나고 지금은 가구수가 많으니까 지금 뭐 사실 길이 조금 이렇게 많이 굴곡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허가가 지금 아직 안 났으면 그 시비로 만약에 길이라든가 이런 게 뭐 혈세가 그쪽으로 안 들어가고, 사업주 쪽에서 좀 이렇게 길이라든가 완벽하게 낸 다음에 또 그렇게 사업 인허가가 좀 나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421페이지 보시면 가흥동 아파트 건립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라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났는지 이거 좀... 421페이지 보면 가흥동 아파트 건립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라고 있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도 거쳐서 현재 지금 이제 크게는 그 소유권, 토지하고 진입도로 소유권 문제하고 그 다음에 민원 문제, 크게는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습니다만 크게는 그 두 가지, 여러 가지 사항은 보완이 나와 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나와 있고 그 보완이 들어오면 다시 관련 부서 협의해서 또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지금 허가는 나간 상태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보완이 나간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보완이 나가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그 인근에 보시면 더리브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쪽을 돌아서 왔지만 지금 아침에 8시 30분이나 9시쯤 보면 아파트 주변 인근을 다 둘러싸면서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가흥2동도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보고 있고, 찾고는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협소하지만, 주차장이라든가 또 진입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흥동 시민운동장 뒤편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그럴 것 없이 아예 아파트 들어오는 사업주가, 업체가 길도 시원하게 뚫어주고 또 주차장도 실제적으로 많이, 제가 봤을 때 몇 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주차장도 넉넉하게 많이 들어가게끔 아니면 세대수를 줄여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체가 사업을 해서 분양하고 떠나버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기반시설 부족 부분은 시의 예산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허가 단계에서 기반시설 이런 부분, 주차장 같은 부분은 강하게 해서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그런 거를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질의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수고들 많으십니다. 412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라고 있는데 사실상 빈집 정비계획 수립은 부서 내 자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집행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게 이제 「소규묘주택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중앙부처 국토 공모할 때 인센티브 이런 거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1,100동 정도 나오고 이제 동 지역이 한4, 읍·면이 6이고 4대 6 정도로 나오는 데 그 근거로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토부에 보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게 대부분 보면 지금 영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환경개선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곳은 그 향교길 구하망동, 이제 지금 상망동의 행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향교길 52번길 쪽으로 보면 예전에 재건주택이 있습니다. 재건주택이 있는데 재건주택 올라가기 전에 거기 오른쪽 편에 보면 언덕에 한 10가구도 안 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유로 뷰로 봤을 때, 고도로 봤을 때 거기에 올라 가면은 영주 지역이 어느 정도 뷰가 다 트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번 제가 뭐 직접 가봤는데 완전 슬럼가예요, 공동화돼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뭐 도시과에 얘기를 던졌더니 이거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적용이 안 되고 건축과에서 주택계량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일환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영주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에 꼭지로 집어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지금 그걸 봤을 때는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주변 경관이나 그 주변에 어떤 생활하는데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뭐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실태조사에 1,100가구 나왔는데, 이게 이제 올해 정비계획을 세우고 나면 큰 틀에서는 전에는 철거하는 쪽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철거도 하지만 매입해서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카페나 이런 식의 방법이 있고 또 매입해서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공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열악하고 저희들이 중앙 부처의 꼭지가 있습니다. 꼭지가 있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런 곳에 공모를 해서 따와서 이런 부분으로 슬럼화를 해소시키고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 노력할 겁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 부분이 한번 시간이 언제 나시면 그 인근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은 답사를 해주면 정확하게 그 문제에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심지 내에 환경 개선이 다 됐는데 그 부분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면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꼭 한번 짚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418쪽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대단위 아파트 고층도 있는데 지금 보면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세대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면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이제 그 「주택법」 에 의해서 사업승인 대상의 건입니다. 옛날에는 20세대였는데 현재는 30세대 이상 세대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30세대 이상이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네.

유충상위원

이런 부분이 왜 그러는가 지금 영주에도 보면 예전에 오래지은 거는 보면 30세대 미만 이면서도 동이 1·2동 있는 게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민원 가운데 보면 하수도 기반시설, 요즘 같으면 BTL공사로 다 적용이 되어서 한데, 이 부분이 적용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자체적으로 어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없는 경우에 접근 방법은 결국은 보조 사업을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2년 2월 11일 22년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 결정이 16개 단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최종 마무리 다 된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20세대 이상의 단지가 96개 단지가 있는데 매년 모집공고를 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군데가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배분이 된 겁니다.

유충상위원

신청 접수는 완전 종결된 거네요.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올해 예산은 소진이 다 됐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뭐 추경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올해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유충상위원

새로 예를 들어 번외의 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내년에 나오지만 올 한 11월쯤에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내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유충상위원

그게 뭐 선정기준에 우선순위라든가 특수조항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재해위험지구 이런 곳이 제일 우선입니다. 우선이고, 소방활동공간 우수단지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연도수가 오래된 거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입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한 11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1월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11월쯤 공고를 합니다.

유충상위원

아,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면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합니다.

유충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420쪽 보시면 대지조성사업과 아파트 여러 가지가 지금 다 협의 중에 있고 지금 허가가 난 것은 없지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허가가 난 것은 앞에...

김화숙위원

아르뫼 부근 그거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아르뫼 부근 그 부분은 착공이 됐고, 그 밑에 거는 허가는 났는데 미착공입니다.

김화숙위원

영주중학교 입구에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리고 테라스하우스는 허가가 났는데 미착공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협의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3개는 다 허가가 난 거예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160세대, 428세대, 109세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국장님 아시지만 시내에 가게들이 자꾸 빈집들이 나오고, 지금 주택 빈집보다 더 심각한 게 시내의 간판이 내려져있는 점포들이거든요? 그게 더 문제인데 주택들이 인구가 줄면서 사업가들이 줄어들면서 주택만 자꾸 늘어나는 것도 영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빈집을 사서 아까 국장님이 뭐 주택을 우리가 매매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구가 줄고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노인들만 있는데 공공건물은 자꾸 짓고 주차장만 자꾸 늘어나면 영주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국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3개 말고는 미착공이지만 109세대 지금 시민운동장 옆에 이쪽으로는 그 평수가 큰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저층 아파트 이제 연립인데 평수는 뭐 25-30평 저층 연립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25-30평 정도?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저층 연립.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중학교 앞에 거는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고층 아파트입니다.

김화숙위원

고층 아파트 428세대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줄때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합니다.

김화숙위원

우리 시의회나 우리 영주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417페이지 보시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주택만 신축, 개축, 재축해가지고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그러면 밖에서 들어오는,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는 세대들 있죠, 그 세대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귀농·귀촌도 무주택이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걸 해서 도와드립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귀농·귀촌하러 오는 분들이 서울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매매를 못하면 이거를 못하는 거잖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거는 이제 시설을 해서 준공 전까지 그거를 판단조건으로 집이 2채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몇 년 이상이 돼야 하죠, 귀농·귀촌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주소를 옮기고 여기 와서 살 수 있을 정도는 돼야하지, 예를 들어 주소가 다른 데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김화숙위원

아니, 주소가 다르고 대출 2억을 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매매도 할 수 있고 안 살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대출이 저희들이 준공확인을 해주면 대출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내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사는지 안 그러면 대출은 환수가 되어 버리거든요.

김화숙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 시행 추진 중은 45고 포기는 3개가 있네요. 하다가 본인들이 포기를 한다 이 말이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본인들이 이제 여건이 안 맞는 다든지 등 안 되니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을 영주시에 살게끔 도와주는 거지만 이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수급자 주거... 임대료에 수급자들 우리가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주택자들 임대사업 말입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413쪽에 이거입니까? 4,007가구?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주거급여업무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거는 차등 지급을 이렇게 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대료를?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제 사회복지에서 E편한 프로그램이 돼있는데 기초수급자에 들어갔을 때 재산 정도라든지 가구 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주택도 공짜로 주고 이거는 뭡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거는 전·월세 임차료 지급이고요, 뒤에는 자가 가구 수리비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요, 자가 가구 수리는 보일러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앞에는 임차료.

김화숙위원

예, 만일 이 분들 전세금도 있죠, 전세금을 줬을 때 회수율이 괜찮습니까?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은 전세보다도 이제 그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인 가구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전세에 대한 이자 형식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전세에 들어가는 그 비용에 이자 정도거든요. 그래서 가구 수별로 평균적으로 한 16만원에서 제일 많은 가구는 30만원 정도. 전세에 대한 이자 보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화숙위원

전세 이자 보증이라고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보전을 해주는 거지요.

김화숙위원

보전을 해준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만약 집을 얻어 놓고 요양원에 장기로 입원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프로그램 상 나오거든요? 입원을 하면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환수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환수하고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환수를 바로 합니다.

김화숙위원

집 주인을 교체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환수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입원이라든지.

김화숙위원

장기입원을 몇 개월로 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6개월 인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안 되면 개월은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예를 들어 장기간 입원해서 집에 안 살고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지를 시키든지 환수를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거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입원하고 2·3년 입원하고 있는 환자도 그대로 주공임대아파트에 명의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다고 임대를 내가 받아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조사를 하셨으면 좋겟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건축과에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뭐 답변이 아주 잘 나오셨는데, 저 주요 사업 중에 그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 이게 지금 용역비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6,600만원... 본예산은 1억이 실려 있었는데?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용역 하니까 비용이 6,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용역 대상지가 관내 동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러면 읍·면 지역의 시행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게 법이 다릅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이고, 그건 농촌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도 다릅니다. 부처도 다르고 그래서 농촌은 내년에 별도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이 됐더라고요, 올해 초에.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음... 그렇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지원한도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저희 영주시에서는 아까 30가구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30세대요, 현행법에는 30세대인데 옛날에는 「주택법」이 20세대 이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20세대로?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영주시에서는 20세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0세대 맞지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래는 아파트 단지에서 해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풍림

전풍림위원

안전 점검이라는 게 점검만 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수·보강이 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발주를 해서 의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결과를 내주는데 뭐 안전하다, 미비하다 이렇게 나오면 점검해서 그걸 가지고 아파트에 보조금 신청할 때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실지원이 아니구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417쪽에 이게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상자가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가 장애인들도 보면 우리가 전에는1, 2, 3, 4, 5, 6등급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뀐 거 아시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장애가 심한자,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장애인이면 다 대상자가 된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대상이 이제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나오는데 그래서 순위...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우선순위 배정이 된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재산 같은 거는 상관이 없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보는데 이제 그게 제일 우선이 되죠.

풍림

전풍림위원

아, 전반적으로 보는데 우선적으로 장애가 심한자가 우선이 된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농촌주택 개량사업 있잖습니까? 417쪽에 최대 신축, 개축, 재축은 2억원이 되는데 이자 보전은 아니잖아 그렇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자 보전은 아니잖아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대출이죠.

풍림

전풍림위원

대출이죠? 순수한 대출인데 이게 금융기관은 NH하고?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준공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농협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액이 나오는 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아, 거기에 한도에서 뭐 80%면 80%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구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최대 2억인데 감정을 해서 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이게 무주택자 같으면 소득 기준이 없으면 제가 봐서는 대출이 안 나올 텐데 싶어서요. 금리나 이런 부분에 우대 조건은 없고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2%.

풍림

전풍림위원

아, 2% 입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조건이 상당히 괜찮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5:04 정회

15: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동택입니다. 도시건설국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질의가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 434페이지에 지하시설물 상하수도정보 수정갱신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이제 옛날에는 각 부처,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도면이 관리 돼 있는데 그 현장하고 도면하고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설치된 이런 이제 지하 관망이 안 돼 있어 가지고 현재 도면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측량을 해서 매칭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에 안전사고라든지 시설물 지을 때 지하의 상하수도 어디로 지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실제로 측량을 해서 업로드 시키면서 도면하고 일체화 시키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는 뭐 엑스레이로 촬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지나가면서 지하 선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디로 지나갔는지 이렇게 놔두면...

김병창위원

아, 로드맵처럼 차가 지나가면 다 찍히는 것처럼...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기계가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업로드 됩니다.

김병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용이 보니까 64억입니다. 그런데 계약 방식하고 업체의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제 협상이 되어가지고 6월까지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포항하고 대구, 칠곡이랑 서울 이쪽에 3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김병창위원

국장님 그런데 관내에 혹시 이런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관내에 이런 비슷한 업종은 한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업체도 아마 다른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선정이 왜 관내 업체가 안 된 건지 제가 봐서는 좀 불투명한 것 같네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이제 협상 평가하는 가점 배율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업체의 경력이라든지 자금력, 기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뭔가 조금... 질의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가 뭐 부족한 게 제가 봐서는 조금 의문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439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이제 8월 4일이면 이제 끝날 날이 며칠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 현황을 봤을 때 지금 뭐 사업량은 2,000필지인데 지금 추진상항이 1,523필지가 접수되었는데 그게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이거 뭐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이제 등기가 없다든지, 없는 건물이라든지 등기가 돼있는데 보존이 안 된 이런 부분은 실제로는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로 하려고보면 비용은 뭐 어떻게 안 되는데 이제 절차가 이제 그 보증이 5명서야 됩니다. 보증이 서고 그 다음 공고를 해서 당초 주인한테 공문이 가서 실제로 이게 사실 좀 넘어가는 게 맞느냐, 그렇게 해보면 한 20-30%는 또 아니라고 이렇게 의견 제시가 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배제가 되고, 실제로 현재 공부상 소유주하고 실제 소유주하고 청문회를 해서 두 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확인서가 발급되면 보존 등기나 그런 게 가능한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한시적입니다.

김병창위원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조치법이 이제 끝나가니까 조금 이렇게 등기를 하면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주민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조치법을 이용해서 했는데 지금 뭐 주위에 세 분인가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법무사라든가 이렇게 인증을 해줘야지만 받는 거로 알고 있어서 비용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446페이지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 정밀조사라는 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실거래가 80%까지 일치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몇 년 후까지는 개별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로 이렇게 시·군별로 정하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오르게 되면 시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 이라서 조금 「국토기본법」 에서 관하는 거 같은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거 같은데, 법이 이제 제정이 「국토기본법」 에 관한 거 같은데 이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만약에 변경이 되면 빠른 조치로 인해서 일단 시세를 많이 거두는 건 좋겠지만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받으니까 빠른 조치, 만약에 정부에서 조금 늦은 정책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사업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마지막으로 그 449페이지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일치한 지적도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간략하게 뭐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에,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도면화 해놓은 게 현실이랑 오차가 있고요, 불부합 되는데 경계가 겹쳐지고 불부합 대부분 요인을 바로 잡아서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또 소유권 보존을 하는데, 이거 이제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이제 일일이 보는 거 그것도하지만 드론을 띄워서 측량을 하면 더 정확하고 또 신속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업무를 보는데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필요 한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이거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3D로 촬영하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거의 뭐 100% 일치합니까, 혹시 뭐 데이터가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100%는 안 되도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거지요.

김병창위원

아, 드론으로 촬영 했을 때 말인가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했을 때 이제 인력을 한 거하고 같이 매칭 시키면 정확도가 더 높아지고 또 효율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토지정보과가 영주시청에서도 일부의 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로 봤을 때는 영주시 전체적인 지도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데, 건축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뭐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이 40%다, 뭐 맞게 보는데 저는 토지정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김동택 국장님 오늘 종일 정말 과장님, 팀장님 다 자리가 옮겨진 관계로 역할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드론과 불부합 지역에 대한 그런 것을 여쭈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정확한 어떤 사업 내용은 제가 아는 건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건데 지금 현재 영주에 보면 불부합 지역이 사실상 그나마 이제 많습니다. 그 위에 쪽에 하망동이나 상망동, 영주동쪽으로 보면 관사골, 수골, 재건주택 쭉 올라오면서 다 그 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어떤,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상황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동하다 보니까 기준 없이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불부합 지역이 영주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쪽 입니까?

웃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제가 봐서는 이제 영주동에 이쪽에 하망동 쪽으로 그리고 철도산 밑쪽이랑 지금 보면 서울예식장 이쪽으로 이런 부분이 좀 불부합이 많아요. 그래서 인허가나 공사할 때도 도로 쪽으로 좀 많이 밀어놨는데 그런 부분이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사실상 아까 드론으로 그 위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 현실 상황, 현재 상황은 이제 판독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불부합의 어떤 맹점 그거는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거를 단지 이제 결국은 이 겹쳐지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건축에도 보면 이제 거기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절박한 상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최소의 어떠한 극한 상황에 그 주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열악할 때 대부분 그쪽이 다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어떤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택을 새로 신축할 때 대부분 못 짓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건폐율이 적용이 돼버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지 면적이 그나마 클 경우에는 불부합 지역에 중첩되어 있는 걸 빼더라도 건폐율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 안 되고 대다수가 작은 평수에 집들이다보니까 행위 자체를 아예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행정상에서 이거는 뭐 어떻게 제도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불부합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망으로 그렇거든요? 이러한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게 해결이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의 시민들의 생활권이 갖춰지려고 그러면 환경 개선이 돼야 되는데 건축을 할 수 있는 조금의 어떤 접근 방법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불부합 지역에 토지가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이제 결국 조금 줄어들다 보면 이 개인 소유권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담장 경계대로 조정을 해서 땅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조치법이 다른지 아니면 이게 지적재조사 이렇게 특별하게 해가지고,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조치법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방법 하나 있고, 안 그러면 건물 전체를 사들여서 시에서 이렇게 개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게 정부적으로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좀 그렇고, 정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한다든지 법을 개정해서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결국엔 이제 불부합 지역이 해결을 하려 그러면 지금 어떤 생활의 터전을 잡고 있는 땅 위에 이제 지상권을 갖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해서 제로베이스를 새로 해가지고 이걸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 어떤 경우에도 완전히 판을 뒤엎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이게 그나마 차선책으로 한다라면 기존에 이게 뭐 영주시에서 어떤 행할 그럴 부분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게 조금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들인데 현재의 상황에서 지적을 재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현 상황의 거를 인정을 하는 상황으로 이게 여론몰이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그 당사자들한테 수렴해서 그러한 부분들로 좀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계속 제자리에요.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해 가지고는 도저히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세월만 계속 흘러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짓고 싶어도 건물도 못 짓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집중적으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챙겼으면 합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박미선 과장님 이번에 또 전보를 하셨는데 6개월 간 너무 많이 당겼네요, 그렇죠?

웃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뭐 지적 직렬이 굉장히 전문직이라서 제가 분장 사무를 보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토지정보팀장님만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같아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미선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다른 지적팀이나 지적재조사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자격증이 없으면 업무수행이 안 되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격자체가 안 되잖아,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만 직렬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특히 여기 보니까 지적재조사팀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적재조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환영할만한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은 대충 아시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주시 같은 경우에 100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6개 지구가 완료된 상태고, 지금 현재 16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진을 함에 있어서 에로사항은 없습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 지금 현원이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영주시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나가고 신규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업무를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이 지금 결원이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결원이 2명인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저는 보니까 지적재조사를 하고나서 땅에 대해서 증이되고 감이된 부분에서 주민들과 협의 부분이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경계를 확정하고 나면 저희들이 면적에 대해서 증가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을 산정해서, 그 조정금은 감정평가사 두 분이 결정을 해주시지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하시는 분들은 적게 받아간다, 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받으셔야 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정말 어려울 거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도 행정직인데도 소통을 많이 하셨네요? 업무 컨트롤을 잘 하실 수 있겠네요 보니까?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리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 부분은 이게 도시과에서 원래 하던 거 아닙니까? 435쪽에.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원래 이게 도시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이관된 거 아닌가, 국장님?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개별지적도하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지구, 예를 들어 자연녹지주거지 이게 같이 하면 매칭이 좀 안됩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서 일반 민원들이 이게 왜 매칭이 안 되느냐 이래서 이 부분을 개별지적도하고 도시과의 도시계획지정이나 이런 거를 얹혀서 매칭을 정확하게 시켜야 주민들에게 신뢰도도 높고 해서 매칭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과장님 또 제가 사실 인원 때문에 직원 분들 그거 때문에 옹호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를 제가 보니까 토지관리팀에 기간제가 지금 몇 명 있어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건축물 번호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부동산조치에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사실 지적창구에 더군다나 창구인데 기간제가 있는 게 좀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이제 옛날에 몇 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발급 부분에서 잘못 발급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지역·지구를 체크를 하던지 이렇게 잘못 발급해서 나는 발급을 받았는데 상업지역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오류가 생겼다고 하시고해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되는데 원래는 거기가 정식 공무원 직원이 해줘야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인사파트에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식 직원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도 조금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이게 놀란 게 지적창구에 기간제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전문 직종에 있는 일인데 과연 이게 될까 싶기도 하고 또 민원인들의 업무 대응도 제가 봐서는 크게 전문성이 없어서 또 이 분들은 또 이렇게 기간제라서 11개월 근무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도 떨어지고 이 부분은 좀 저 우리 총무과나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좀 변경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아요. 뭐 그 분들도 기간제라서 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이 업무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봐야 또 주민들이 불편을 안 겪을 수 있고 오류가 안 날 수가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거는 뭐 총무과와 또 행정안전국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변화를 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국의 업무보고가 끝인데 저희들이 보시면 오늘 뭐 토목직, 건축직,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적직도 마찬가지고 이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후배들에게 진짜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 개인적인 업무노하우 노트를 한번 정말 작성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토목직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새롭게 뭐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타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업무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 매뉴얼도... 당연히 매뉴얼이 있겠지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 그런 부분 이런 거를 노트화를 해서 혹시 그 자리에 오시는 후배들한테, 후임들한테는 그걸 전달해 주시면 그게 사실 행정적으로 제가 봐서 굉장히 좀 영주시가 앞서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정말 좀 전달을 꼭 좀 해 주십시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사이동이 잦고, 또 전문직이 안 왔을 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역량강화교육을 한다든지, 워크숍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그 외의 이제 어떤 인수인계를 잘 해서 후임자나 또 전문직이 안 왔을 때 바로 적응을 해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그런 시스템을...

풍림

전풍림위원

교육은 당연히 하셔야하고, 뭐 워크숍도 좋고 다 좋은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토목에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경험치를 본인들이 기술을 해놓고 노트화 해놓으시면 후임들한테 이 일들이 굉장히 빨리 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게 본보기가 돼서 계속 내려오면 중요한 우리 영주시의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업무전문성 이런 거나 이제 업무 외에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습득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식시켜 줘야합니다. 그게 지금 중요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국장님께서 이번에 승진을 하셨고 아직까지 근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부서별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제가 좀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술직 쪽에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또 저희들이 발 빠른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442쪽에 보시면 국가소유권 확인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년부터 22년이면 5년이잖아요, 그렇죠? 추진상황에 5년에 13건이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닌데요. 승소, 패소, 소취하 등 완료된 거를 지금 패소한 사유가 뭡니까? 4건이 패소했는데 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업무수행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추진방법에 누가 합니까?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께...

이재원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토지정보과 지적팀장 정옥희입니다. 사실 파악은 안했는데 제가 기존에 소송업무를 맡아 본 사례로 봤을 때 사실 이게 미등기 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 대장상에는 존재는 하는데 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보통 소유권을 지금 현재 이전을 받아 가실 분들이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은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없다라고 답변서를 작성할 때 대변을 합니다. 그런데 정황상 그 분들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재판과정에서 판결을 하게 될 경우에 판사님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라서 저희도 그게 특별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 분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자료에 의해서 승소와 패소를?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예, 그렇죠.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소취하는 왜 합니까?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소취하는 이제 본인들이 낸 자료상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들이 그냥 거기서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기 전에 영주시에 찾아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바로해요? 시에서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고 바로 소장이 날아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준비해야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네, 그리고 보통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영주시가 피고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서 당해 토지의 소재지 시·군 담당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소비용에 대해서는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저희 영주시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고 국가검찰청,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이거는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면 영주시는 큰 부담은 없네요?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그렇죠.

김화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개인과 왈가왈부할 일도 없는 거고?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예, 예. 이거랑 연관돼서 조치법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8월 4일까지 시행하는...

김화숙위원

특별조치법?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예, 이렇게 해서 많이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특별조치법을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이 없어지는 거죠?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네.

김화숙위원

아, 특별조치법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이건 통상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까지 60·70·80년도 이렇게 10년 주기로 보시면 될 겁니다. 조금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2006년도에 시행을 했고, 그리고 2015년, 2020년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도 10년 주기입니까?

옥희

정옥희지적팀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같이.

김화숙위원

전국단위와 같다, 지금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10년 단위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실제로 길잖아요. 전국단위로 간다면 말 할 수가 없고요, 만일 영주에서, 경북에서 이렇게 정한다고 하면 너무 길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시민들은 자기 목숨과 똑같이 재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했지만 직원이 모자라서 계약직을 쓰고 있거나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인원을, 직원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원활한 업무 추진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이고, 국장님 너무 장시간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도 열심히 하는 모습 좋고요.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은 아시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요. 생활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작년에 완료 했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이상근위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시에서 지금 항공사진 촬영은 안하고 있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올해 탐방로하고 시가지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상근위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우리 전체적 항공사진을 촬영을 해 놓으면 우리가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뭐 용암산 바위공원이나 이러한 탐방로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데 그전 우리 작년도 사업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열어볼 수 없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유가 뭐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탐방로 구축이나 자전거길 해서 사진을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오픈하기 전에 시스템을 조금 안정화시켜야 하거든요? 그리고 실·과별로 또 자료를 받아서 구축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실·과별로 자료를 받는 부분도 조금은 지연이 되었고요.

이상근위원

실·과별로 받아야 하는 게 무슨...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실·과별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DB구축사업 해가지고 받아 낸 게 있잖아요?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받고 있는데 그 자료들이 아직 정확하게 다 안돼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용자 교육을 원래 7월 중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뭐 이런 부분들하고 해서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사용자 교육이라면 그러면...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저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해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업로드 해야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각 실·과에 못 받은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에 구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이라든가 공유할 수 있으면 참 좋다고 보는데.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아, 일단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 열어봐서는 안 될 게 있으면 그런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공개를 할 수는 없고요,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교통이라고 하면 주차장위치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열어 줄 수 있으니까...

이상근위원

지금 현재 상당히 많잖아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정보만 해도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인구통계, 노인통계 여러 가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부서별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업로드를 하고 또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이거를 빨리 활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부서별이나 저희들이 시스템이 조금 안정화가 안돼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게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거를 못 쓰면 그렇잖아 그렇죠?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조치를 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박미선토지정보과장

네, 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건설국장님 장시간 고생 하셨고요, 마지막 우리 소관업무를 보고한 부서가 토지정보과인데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고 저는 오늘 이렇게 상임위 질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영주시정에 대해서 참 훌륭하신 질의를 하신 거 같고 또 많은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대안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정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택

김동택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