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복지정책과 등 3개 부서에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복지정책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호 「영주시 저소득 주민 주거 안정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서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각 의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토록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 시장이 2022년 7월 13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5호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 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연위원
예... 설명을 하여 주신 복지정책과장 이종우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현재 영주시 전세 입주 보증금은 몇 세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지금 전세 입주가 113건이 나갔고요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의 160 세대가 지금 융자를 받았습니다.
김세연위원
160 세대요... 그러면 2천에서 3천으로 상향하는데 3천만원이면 보증금의 몇 퍼센트를 지급합니까? 전체입니까? 아니면 몇 퍼센트입니까? 아니 그러면 전세금이 5천만원인데 3천만원을 지원해 주는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집 상황에 따라 다른 데 보통 뭐 3천만원으로 현실적으로는 보증금을 찾기 힘들고 보통 3천만원 해도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자 수가 2명 정도를 해마다 한다는데 차례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 해줍니까?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제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일단 이 분들이 제일 문제가 본인 살집을 못 구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도심에 아주 오래된 주택 이렇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는 있어도 본인이 집을 못 구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위원
그럼 하나 더요. 하나 더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임대 아파트 가흥동에 그 임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김세연위원
어, 거기는 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다고 하는 데가 1차 2차가 있는데, 2차는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다는데 거기는 개인이 내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임대한 보증금 하는 거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시민운동장 옆에 가흥1동에 745 세대 거기에 대한 거고, 그 다음 가흥2동에 있는 거는 시하고 상관없이 주택 공사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이번에 승진하셔서 부임 하신 부분에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우충무위원
앞으로 영주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복리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했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에 가장 큰 틀은 이제 기존에 전세 보증금, 전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2천만원 한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서 3천만원 한도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지금 저희 영주시 저소득 주민 주거 안정 사업 운영 관리 조례는 2가지 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전세 입주 그리고 하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시에 특별회계는 실제 전세 입주보다는 영구임대에 관련 된 사항들이 보다 효과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지금 제6조 정기적금 등 가입이 있습니다.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 된 입주 세대는 입주일이 속하는 달 익월부터 매월 다음과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저축 기간은 3년에서 5년...(기침) 죄송합니다. 월 납입액은 3만원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이 저희 이 전세 입주 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최대 5년 거주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월 납입액이 저희가 이 조례를 비슷한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경상북도 안동, 영주, 영천 3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월 납입액을 저희는 이제 3만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전세 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월 납입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통 전세 보증금에 2천만원 같은 경우는 5년 보통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3년에서 2년 연장 할 수 있고, 5년을 2천만원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보통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융자 기간 동안 또 적금을 또 가입해야 되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그 적금 부담분이 실제 그 주민들 저소득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조례에 당초 취지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본인이 조금 힘들게 적금하면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조례에 원 목적은 이제 스스로 자활을 해서 그 융자이자나 아니면 적금을 가입해서 이제 말 그대로 생계를 보다 더 나아 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게 원 취지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 관련해서 저희 영주시에서 저소득 주민 주거 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매년마다 저희 행감 때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혜택을 받는 주민은 연...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최근에는 뭐 한 두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작년 기준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저희 미수납 금액이나 결손 금액 포함 예산을 약간 8천만원 정도의 미수납 금액이 발생되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체납은 지금 저희들한테 26건에 한 6천2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이 한도 금액이 적다 보니깐 특별한 도움은 되지 않고 한명 정도에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을 위한 특별회계 기금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결손이나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돼서 특별회계 운영 존치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특별회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파악하고 있는데도 특별회계 당초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전체 보증금 입주 대상자가 없어도 또 이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장기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지만 차라리 이게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뭐 한명이나 두 명 정도 매년마다 발생이 될 것 같으면, 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가 큰 도움이 실질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시고 나머지 지금 기존에 융자금이나 아니면 융자 이자에 대해서 세외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뭐 특별하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안을 주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뭐 동료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더 굳이 따로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만 하느냐라는 거는 분명히 다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지금 기존 조례에 제9조 계약 해지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제9조 1호에 제6조에 따른 정기 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 세대는 임대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3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 세대라고 규정을 하셨는데 기존 조례에도 이제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들어 왔기 때문에 정기 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 세대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두고 계십니까? 제9조 1호...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거는 뭐 제가 알기로 특별한 규정은 없었고 이제 조금 적금을 좀 강제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 조례에는 삭제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현 조례는 이제 기존에 그 1호를 전체를 다 삭제하는 걸로...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게 3회 이상 납입하지 않는 세대가 이제 기존에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 여러분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삭제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법적 근거를 어디에 하고 제일 처음에 이거를 규정을 하셨는지를 한번 질의를 합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저는 법적 근거는 없고 조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래서 적금을 조금 의무화시키기 위해서 강제하기 위해서 뭐 그런 조항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해지되는 사유는 많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질적으로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8조 이제 영구임대주택 입주 보증금 부분에 영구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은 세대 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면 무이자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부분에 이제 세대 당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제 무이자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245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일부개정을 할 필요 가있지 않나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 영구임대주택 입주 보증금은 본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주택 공사에 바로 들어갔다가 우리가 주택 공사에 회수를 하기 때문에 좀 개정을 하면은 입주 보증금까지만 상향하지 뭐 300만원까지는 조금 힘들고 그거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200만원 한도로 한다고 했는데 한 240만원, 250만원 정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갭 발생 부분은 또 다시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면 어떤 게 더 타당한 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뭐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부서에서 이 조례를 운영을 하시고 또 기금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반드시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저는 좀 불합리하고 또는 우리가 보완해야 될 사항들은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지방 공사 및 LH가 다가구 매입 임대 및 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영주시에서도 지금 대상자들이 뭐 매년마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영주시는 지금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갈라지면서 구도심이 상당히 많이 슬럼화 되고 있고 또 빈집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LH에서 이제 무주택 세대나 또는 저소득층 세대들을 위해서 기존에 주택을 전세 자금을 주고 그 전세 자금을 LH에서 보장을 하고 저소득층이나 무주택을 가지고 계신 무주택인 분들을 입주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잘하고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우리 구도심에 빈집 또는 빈집이 될 부분들이 이제 슬럼화가 될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영주시에서 그러한 빈집 데이터들을 가지고 무주택자 분들이나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하고 말 그대로 이제 중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을 알선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세 자금을 LH로부터 빈집은 더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서로 윈윈 효과들이 발생되어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LH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6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융자해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자금이 모자란다고 하기 보다는 어떤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서에 주신 내용을 보시면 도심주택에 좀 오래된 주택을 어떤 융자할 수 있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놓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검토해 가지고 같이 LH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영구임대주택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잘 우리 또 영구임대주택들을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 전세 임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LH가 하는 사업들이 기존에 이제 건축과에서 LH와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보다 우리 특별회계보다 더 많은 혜택이 발생되고 이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기금 특별회계 관련 돼서도 뭐 결산 때도 본 위원이 다시 또 지적을 하겠지만 특별회계 운영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뭐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보훈 대상자가 생계 급여에 해당이 됩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보훈 대상자라고 특별히 생계 급여 된다 안 된다는 없고 똑같은 생계 급여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합당하면 되고...
김병기위원
근데 보훈처 법에 그 보면 국가 유공자가 받도록 돼 있잖아요. 보훈처에 그 보상이나 모든 걸 보훈처에서 주는데 우리 여기에 그 급여에 따로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해서 주는 건 맞지 않다라고 본인은 보는데 보훈처의 법을 보면 국가 유공자가 받는 거 다 받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그래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생계 급여 기준에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1인 가구를 했을 때... 그 이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보훈처에서도 받는 수당이 뭐 다른 소득이 없고...
김병기위원
그러면 보훈처에서 돈을 줘야지...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그 소득이 생계 급여 이하면 뭐 다른 소득이 없고 뭐 본인이 신청해야 될 수 있고 그런데 국가 유공자로 해서 6·25 빼놓고 보훈처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거의 뭐 생각이...
김병기위원
국가 유공자가 어디 뭐 공사나 기관에나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취업 보호 대상자로...
취업도 그 많이 저 국가 보훈처에 보면 국가 유공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국가 유공자가 이제 그 별로 없고 그 아랫대들이 아랫대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유공자로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활동력이 있고 다 한데 우리가 이 법에 적용해서 우리 법을 만들어서 정하는 건 맞지 않다. 보상을 우리가 여기에서 뭐 관련법이나 「의료보험법」이나 생계... 물론 뭐 그 중에 생계 어려운 분도 있지만 그거는 국가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이? 근데 우리 다시 여기 법을 제정을 해서 관계 법령에 그 7개 항에 보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나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하고 장려급여하고 자활급여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도 그 이 해당자가 없잖아요. 해당되는 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 대상자 중에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는 숫자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겠어요.
김병기위원
영주에도 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 정확히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최저 생계비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이상이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 하는가 하면 이게 이중으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좀 파악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보훈처에서 이거는 보훈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먹고 살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느냐는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혹시라도 이중성격이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업무 파악을 해서 갈라놓도록 해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분명히 있어요. 다른 지역에도 내가 들어가 보니까 이 부분에 저촉이 되어서 한쪽에 빼느냐 이쪽을 빼느냐 이래서 논란이 돼요. 보훈처를 상대로 해서 싸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복 소유자가 없도록 잘 파악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37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조례 제3조 지원 대상 치료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세대로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주거 교육 수급자에 대해서는 건보 시스템에서 아니면 어디서 조회가 가능하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가 우리가 이제 지원 방식이 영주 시내 전체에 보면 이제 최저 보험료라고 우리 규정해놨는데 한 1만6,440원 이하로 부가되는 가구가 제가 알기로는 2만5,000여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122가구가... 저 죄송합니다. 지역 보험료 부과되는 게 한 2만5,000여 가구가 되고 최저 보험료가 한 6,1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6,100가구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건보공단에서 자기들이 시스템에 연계 되어 필터링해서 우리 시에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 뭐 대상자 적합 여부를 다시 판단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 주거 교육은 사실 건강 보험에서는 필터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건강 보험료에서는 이거를 다 필터링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영주시 저소득 주민 건강 보험료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소득 수준으로 이제 상위 개념으로 보는 게 대부분 다 생계에 기준을 보는 거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지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바뀌면서 생계 의료까지는 보통 이제 보편적으로 저소득층으로 보고 주거 교육은 소득 인정이 상당히 높아 졌기 때문에 4인 기준으로 보면 주거는 한 235만원, 교육은 한 256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저소득층이라고는 일반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실제 저소득 주민 정의 범위 또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유형 변경이 실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내용인데 제3조 7호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예, 저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지원 대상 범위 명확화를 위해 제7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동의에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복지정책과
10:46 정회
10: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복지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복지정책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시면 복지급여 탈락자 복지지원 발굴 연계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비는 1회에 30만원 지원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일회성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복지 사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리 본 사업은 저 일단은 어려운 과정에 미리 지원 해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가구당 30만원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소가 되긴 어렵겠지마는 그렇더라도 사각지대를 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가구 지원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 지원 가구에 대한 사고 모니터링은 해 보셨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만약 모니터링에서 이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해소하지 못했을 때 추가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추가 지원 부분은 여러 가지 그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수고하여 주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취약 계층 266 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보장 강화 사업에 여기 보면 저소득층 기타 급여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생계·의료수급비 중에서 공공주택 공공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공주택이라는 건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주택에 공공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는 그 얘기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600가구라는데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전체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선정해서 공공주택에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아파트에 사는 우리 수급자 가정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차상위 계층 한 달 생활비 10만원하고 학생들한테 70만원씩 이렇게 중·고 교육비를 지원한다는데, 여기 보면 빈곤 사각지대 해소라는데 저도 여기 보면 이게 그렇게 큰 그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빈곤 사각 지대를 해소 시킨다는 거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물론 저 빈곤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상 그렇기도 하고 또 일정의 조건이 있다 보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사각지대를 그 노력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이하 임·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272쪽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삼 엑스포가 9월부터 이렇게 해서 개최되고 있는데 혹시 그 엑스포 관광객이 광복단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혹은 또 연간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시설 정비가 필요 하다면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저희 그 광복단은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뭐 열악하기도 합니다만 이번 그 엑스포 기간 중에 우리가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에 한번 더 가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론 광복단 안에 내부...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시설이 좀 불량하다는 이야기도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번 꼭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시설에 홈페이지로 지금 보니까 찾아 갈 수 없도록 지금 잘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런 것도 있고 시설도 지금 장비가 이렇게 작동 안 되는 그런 어떤 사항이던데 그런 것도 지금 광복단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기에 좀 이렇게 작동이 잘 돼서 엑스포 관계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이용객 수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나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50명 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이 이용자분들께서 광복단 관계자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주로 어르신들이 많고요 물론 또 초등학생들 학생들도 현장에 한번 오고 그랬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좀 조기에 이게 한번 방문하셔서 이용자분들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두 번째 그 273쪽에 보시면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비 지원 사업에 그 보면 신청자 건수가 1만3,954건 인데 지급 건수가 지금 1만732건으로 3,222건이 지금 미지급이 됐는데요. 미지급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게 지금 우리가 신청 건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런 그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물론이 이 신청 다 한다고 다 주지는 못하겠지만 조사하는 기간이 한 2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꼭 조사를 더 해서 그 기간 내에 꼭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자가 격리가... 자가 격리를 하고 생활 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자가 격리 기간이 지원비를 주는 기간이 이미 오래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조속히 이번 달 내로 지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번 달이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미지급 건수가 3,222건이나 되는데 이거는 지급 해당자가 되시면 조속히 좀 지급해서 경기도 많이 어렵고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코로나로 격리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불편을 겪던 분들에 애로 사항을 좀 시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하루에 한 2-3백건씩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데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 위에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해서 작년에 뭐 19개 읍·면·동 해 가지고 그렇게 시범 사업으로 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작년에 그 5개소를 시범하고 금년도에는 이제 우리 19개 읍면동으로 다 확대해서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현재 참여하는 19개 동이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제 뭐 말 그대로 주민 주도입니다. 주민 주도라서 우리 주민들이 이제 알아서 마을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자, 해결해 가고 주민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자라는 그런 의도로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참여도가 좋고 또한 그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성호위원
네, 277쪽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공 기간이 지금 현재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가사·간병에 도움이 필요한 지금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분들이 스물네 분이 지금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보시면 제공 기간이 지금 이제 2개소로 되어 있어서 이게 제한을 두는 건지 이게 허가제 인지 신고제 인지 그런 기준을 더 여쭤보는 겁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거는 신고제입니다. 신고인데 이제 어떤 기준에 적합하면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많은 그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를 잘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이용자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서는 좀 이·통장 회의라든지 혹은 그 각 동사무소에 안내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혹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좀 제대로 서비스 잘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280쪽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에 지금 그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두 번째 시각장애인 안마사 서비스, 세 번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안마 서비스가 월 4회로 이렇게 횟수가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이 요구가 지금 욕구가 지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서비스를 이렇게 혹시 혹여나 제가 한번 알고 싶은데 이게 뭐 예산이라든지 비중이 세계 서비스가 동일하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특정 서비스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차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시각장애인 안마사 서비스는 우리가 지금 그 16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3개 사업이 다 지원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166분께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다는 얘기는 이 분들이 월 4회를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가 166분이 최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시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서비스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제 다 소진이 돼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사업비가 총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이 인근 시·도에 비해서 영주시는 좀 어떤 편이신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손성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다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인접 시·군에 비해서 약간 적다면 지금 현재 그 영주에 노인 인구가 지금 엄청 많으시잖아요? 28%-29% 정도 되시는데...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손성호위원
예,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담당 과장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종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저희가 뭐 더 늘리고 싶어서 하려면 따로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방법들로 시비를 따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게 부족해서 도 전체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좀 증액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해도 전체 예산에서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그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명쾌하게 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고민 듣고 마음열고 행복행운 나누는 영주복지공동체 추진 저희 이제 국가가 기존에 복지 체계를 국가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지역사회, 지방자치 단체들 또 민간에서 운영을 해달라는 목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운영은 운영 방식은 아주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고, 신고 접수를 희망복지 지원단의 시 읍·면·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잘 이렇게 체계를 만드셨는데 종료가 된 다음에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종료가 된 다음에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에 반영하면 다시 행정에 이러한 것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 체계는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올해부터 시행해 가도 8건을 어떤 발굴을 해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통합 사례 관리가 끝나는 거는 뭐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포함해서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완료가 된 부분들을 피드백 받아서 행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준비하고 제시하는 부분을 한번 더 플러스 하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추후에 지금 읍면동 협의체 대표 실무 협의체 위원들을 이제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이제 확대 운영하고자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추후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따로 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아직 뭐 그 특별히 조례상에 담은 내용은 없는데 기존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들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우충무위원
263페이지 추진 사항에 추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확대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 이러한 행정적인 방향성이 생기면 사전에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 방식들을 어떻게 할지는 저희 지방 정부가 먼저 고민을 하는 것들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요, 273페이지에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작년에 5개소 풍기, 봉현, 영주1, 가흥1,2 동에 시범 실시를 하셨고 2022년도에 전 읍면동에 지금 확대 실시 중이시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가흥1·2동에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참석을 했었는데 동양대 교수님들께서 또 자체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주시고 하셔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럼 워크숍에서 이제 본 위원이 느끼는 건데요, 이 마을 복지계획 수립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위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조차도 정확한 개념에 파악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아직까지 뭐 초기 단계라 가지고 정착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는데 민원 해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논하는 것들이 의외로 훨씬 많았습니다. 이 과연 복지와 민원과의 대립성에서 어느 것들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아직은 정착 단계, 시작 이제 도입 단계지만 정착 단계 이를 때에는 명확한 나누기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인지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짧기 때문에 뭐 주민들도 정확한 인식이 조금 덜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제 도입 단계에 문제점들을 조금 더 인지를 하셔서 추후 이제 성장 단계에 갔을 때는 보다 나은 방법들을 분명히 좀 고민을 하시고 주민들이게 주민자치와 또 마을복지계획 수립도 사회보장 협의체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 문제를 원하는 부분에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눔... 나누는 분리들을 어떻게 하실 지는 조금 더 부서에서 부서에서보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뭐 총무과나 아니면 또 복 정책과 서로 좀 협의를 하셔서 잘못하면 이게 주민들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단체를 하나 더 만들거나 협의체 하나 더 만들면 항상 갈등 요인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뭐 잘 하려는 목적이지만 세부적으로 내려오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이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하여튼 복지정책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다 국가 정책에 따른 국비 보조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우리 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솔직히 지방 지원 관련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렇죠?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으니까 하여튼 부서원들 전체 열심히 고민하셔서 저희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병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그 조기 발주를 몇 퍼센트 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을 몇 퍼센트 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대부분 공사 부분은 없고 대부분 이제 급여를 지원하기 되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그래서 몇 프로 했어요? 달성 몇 프로 달성했어요?
종우
이종우복지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기위원
국장님 말해요. 몇 퍼센트에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그 방금 과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사업별로 지원조건, 지원기준이라든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이 다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은 이게 대다수가 70%, 80%가 국비잖아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국비인데 진행하면 되는데 그거 해봐야 시비가 20·30%인데 진행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50% 넘기는 게 다수 없어요. 50% 정도 이제 됐는데 평균치 지금 여기 55·60% 가까이 되네 계산 해보니까. 헌데 이거는 국비가 전액이 국비도 있고 하면 되는 건데 50%밖에 안 했다 그런 거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언제 다 줄려고 그래요? 국비, 도비 내려온 거 언제 다 줄려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만 물론 국비가 이제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를 얹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번 달에 이번 분기에 주라고 하니 그렇게 맞춰서...
김병기위원
시비를 이미 그 작년 12월 달에 시비를 다 줬잖아요. 여기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죠.
김병기위원
다 줬는데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왜 가지고 있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물론 조건이...
김병기위원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50% 이상 되는 지금 40%, 30% 되는 거 지금 다 하겠어요? 만약에 2월이나 4월 되면 그만큼 내년도에 사업비 못 줘요 안 준다니까. 안 쓰는데 자꾸 줄 거 뭐 있어요? 다른데도 지금 달라고 하는데 천진데... 어디 내 두고 볼 거니까 줄 거 빨리 주고받을 게 없지만은... 자 그거 빨리 시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 광복공원 질의를 했는데 여기가 그 사업비 관리 위탁을 줘 가지고 우리가 수리나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뭐 예산을 주면은 운영 주체가 누가 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여기에 우리 저 사단법인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김병기위원
기념사업회가 하잖아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기념사업회가 하면 그 관리는 또 기념사업회가 하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관리 하는 거 풀 베는 것도 관리하고 그것도 하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비 보수나 노후시설 보수라든가 수목 정비 이런 것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가보면 그 안에 시설 안에 가보면 그 창피하기 그지없어요. 거미줄이 줄줄 쳐져 있고 그 딴 데에서 손님들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뭐 다 뗐는지 모르겠다마는... 그게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돈을 주는데 돈은 어디에다 써 버리고... 풀도 그것도 비는 것도 좀 주기적으로 비어주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렇게 가뭄인데 풀이 많이 나지도 않았고 지금이야 비가 자주 와서 풀이 좀 크고 한데 나무도 자꾸 갖다 심으면 뭐 하노? 전시도 안 하고 그 좀 그런데 좀 깔끔하게 해서 하든가 하지 여기 회장님 누구예요, 어디 분이야? 광복단 회장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회장님은 정윤선 회장님이십니다.
김병기위원
여자분 이던데 어디 어디분이에요. 이분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충북 옥천 이십니다.
김병기위원
근데 그 분이 어떻게 광복 공원에 그 광복 회장을 어떻게 해서 그 분이 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저도 뭐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소몽 채기중 선생님이 충북 출신이라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그 지적하신 관리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꼭 반드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시설에 관리로 돈을 주는데 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뭐든지 뭐 구분이 뭐 의원이가도 뭐 들은 체 마는 체... 어디 분인지 뭐 행정하고도, 그 지금 집행부하고도 소통돼요. 그분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저도 한번 찾아가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소통 안 되잖아요? 도색하는 거나 뭐 공사하는 거나 시행하는 거는 뭐 내가 한번 가보면 내가 자주 가요. 거기. 그런데 한 개도 시행된 게 없고 뭐 그 회장님이라고 하면서 어디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 영주에 지리고 광복단에 대해서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분이 그 회장 자리에 앉아 가지고 집행부하고도 소통도 한개도 되지 않은 사람이 말이야 이런 거... 그 팀장 누구예요. 여기? 오늘 가서 마치고 가서 청소했는가 안 했는가 거미줄 뗐는가 확인해 봐요. 마구 창피하게 말이야, 그지없이 말이야 관리를 그런 거도 소통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소리 질러버리고 뭐 돈 주는 기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노. 거기 여직원 하나 있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상주 여직원이. 거기는 상주 여직원이 출퇴근하는데 자율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어디 뭐 눌러서 퇴근 시간이 있어요? 뭐 출근 시간이 있어요? 그거 없지요? 그런 기계 장치되는 거 없지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물론 뭐 그 출퇴근을 찍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은 지키리라 보고 앞으로 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도 우리가 그 돈을 우리 세금으로 주잖아 그렇죠? 세금으로 주면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그리고 그 밑에 272 페이지에 보면 유족들 독립 유공자 유족들 그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네.
김병기위원
근데 이거는 도비 30%고 시비가 70%인데 이것이 왜 시행이 안돼요? 시행이?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요거는 요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의료비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대상자들이 내가 이래 쓰니까 달라고 근데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마 제가 보기는 신청을 이렇게 많이 안 하셔가지고 아마 이런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안 줄 수는 없거든요.
김병기위원
근데 이렇게 저조에서 예산 어쩌려고 그래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 저 해당되는 분들한테 한번 더 안내를 해서 혹시 의료비 요구를 하면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런 거는 읍면동에 그 이·통장님들이 자기 동네 이런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합계를 굉장히 빨리 집행부보다 빨리 할 건데 읍면동에 좀 지원을 받아서 좀 그 이장이나 통장 그 회의 때 공문을 좀 내면 이런 분들 금방 찾아 낼 건데 말이야.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하고자하는 일들이 읍면동에 까맣게 모르는 것도 천지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복지정책과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읍면동에 모르니까 지금 풀어 주고 약한 것도 몰라서 지금 안 하는 것도 많다 이거라. 프로수가 약한 거도. 그래서 업무는 세금을 국민들 시민들 세금을 거둬서 이런 거 주는 건데 빨리 착오 없도록 시행을 빨리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이런 건 빨리빨리 처리 정리 좀 해야 만이 내년도 예산 곧 있으면 또 그 신청할 거잖아요? 신청을 반 밖에 안 썼는데 신청은 어떤 명분으로 신청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각 팀장님들이 신경을 써요. 과정 혼자 다 챙기지 못하니까 팀장들이 보조를 해서 진행되도록 해줘요. 팀장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왜 국장님이 대답을 해? 팀장들한테 부탁하자 그랬는데. 팀장님 다시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방금 김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참전·보훈 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보면 유족수당이 있습니다. 5만원. 월 5만원인데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시행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 한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시행할 때 어떤 대상자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리가 물론 저 수당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참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누락자가 있다면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유족 수당이 있다는 걸. 그러면 시행하신 분들이 이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유족 수당 같으면 보훈청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솔직히. 그럼 보훈청에서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어서요, 이 시행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어르신들이 절차도 모르고 이런 유족 수당을 준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잠자는 권리는 보장 받지 못한다 그러지만 이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들이 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청을 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 시점부터 지급이 돼요. 그러면 이런 건 좀 불합리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이렇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실은. 근데 찾아가는 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도를 마련하고 지급을 하려고 했으면 수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유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안 받았다는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홍보를 해서 꼭 받도록 받을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
11:36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보다 팀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김정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시지만 의사진행 발언은 우선 질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는 과장님, 국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국장님이 현재 보고를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팀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의사진행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쪽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있는데요. 지금 급식을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4개소에 각 이용 인원은 몇 명 쯤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은 4개소로써 각 경로당에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65명, 천주교하망동성당은 97명, 풍기성내교회는 100명, 영주시노인복지관은 72명에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급식을 여기서는 무료 급식 그 신청을 받아서 수급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냥 무작위로 그 현장에 제가 하망동 성당에 가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요건으로 식사를 하시게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1차적으로 무료 급식이 필요 하신 분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 해당 기관에서 자체 심의를 한 다음에 서비스 대상 선정을 합니다. 하망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 원당로에 장날이 5일 장날 서기 때문에 읍면동에 계시는 시골분들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곳에서는 오신 분들을 이렇게 뭐 배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일부 제공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서는 대부분 대상자가 선정 돼 있고 그 분들 중에서 이제 그 계속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번 이렇게 오시다가 안 오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식사배달 사업이 있어서는 여기서는 신청하신 지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동불편 제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천주교하망동성당, 영주제가노인통합 지원 센터 3개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252일 정도를 1년에 그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대상자들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신청 하시면 읍면동에서 시를 통해서 해당 기관에 그 3개 기관에 통보를 하면은 그 3개 기관에서 자체 심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노인장기요양이라든지 타 법에 의해서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를 하고 서비스를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기요양기간 이라든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으신 분들은 서비스에 제한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읍면동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 신청일로부터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되기까지에 기간이...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면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하고 대상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결식 우려 어르신, 거동불편 어르신 그러시는데요. 이 거동불편 독거 어르신들이 실제로 신청하기 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러면 이 신청하실 때 우리가 제가 현장에서 한번 봤는데요. 실제로 결식 우려 어르신들이 그 복지... 복지 사각지대가 돼요. 어르신이 신청도 못하고 기초 수급자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해야 하는데 이런 분이 실제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그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제가 직접 신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만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다시 2-3주 지났는데 확인을 했더니 그 때에서는 그냥 안 됐다 뭐 신청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 선정 사유... 선정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1차적으로 이제 저소득층 대상자를 1차적으로 대상되고요 그 외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보험료가 이렇게 적게 내신 분도 계십니다. 경감 대상자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이제 도시락 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셔서 읍면동이라든지 찾아가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회 회원이라든지 또 일반 우리 그 독거노인 관리사 이런 분들이 그 서비스 나가면서 대상자 있으면 대리 신청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거는 읍면동에다가 다시 한번 그 절차를 정확하게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흥동 복지회관 같으면 가흥동 복지회관에서 선정 요원들이 대상자 어르신은 신청을 했는데 직접 오셔가지고 그 어르신 댁에 그 사정을 그러니까 냉장고까지 실질적으로 다 열어 보더라고요. 그 냉장고를 어르신 그 신청을 했는데 어르신이 냉장고를 다 열어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보호자가 와가지고 직전 날 보호자가 와서 뭐 음식재료를 냉장고에 넣고 고기라든지 이런 걸 꽉 채워놨어요. 근데 그걸 열어 보더니 이렇게 뭐 식사 준비가 잘 되고 이런 데 평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호자가 그 날 그 전날 와서 이 채워 넣는 그 이튿날 조사가 나오니까 그걸 보고 선정사유에 떨어지더라고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보호자가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 그 실제 보호자가 외지에다 있어서 자주 못 와요. 못 오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 냉장고를 오랜만에 와서 다 치워놨는데 그걸 보고 안 됐거든요, 그런 경우 보호자가 또 해명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조사를 뭐 조사든 심사든 어쨌든 조사를 다시 좀 해서 그 사전에 그걸 알고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해당 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 대상자와 상담을 하면서 종합적인 의견을 판단하는데, 판단하게 돼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그런 사유로 해서 그 대상자 선정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300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인종합서비스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하고 6개 사업을 합쳐서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어르신들 보면 지금 경증, 중점돌봄군, 일반돌봄군, 돌봄 이렇게 돼 있는데 월 1회에 가서 서비스하는 경우... 주 1회 그렇죠. 주 1회를 하고 주 2회 2시간쯤 하고 있는데 전에 노인종합서비스를 할 때는요 사실 어르신들이 하루,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해서 하루 3시간씩 가사 실상 가사지원이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급 받는 어르신들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현장에 불만 뭐 좀 알아 보셨습니까?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연구기관이 금년 1월 1일 부터 이제 1개 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1개 기관이 변경된 기관에서는 저희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생활 지원사를 뭐 3개월에 한 번 씩 순환 배치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서비스 받는 대상자들이 그 생활 지원사고 인간 관계 형성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미흡함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가지고 신규 서비스 제공 받은 기관에서 서비스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시행 기관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순환 근무를 시킨다는데 어떤 이유로 3개월에서 6개월 순환 근무를 시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이제 센터에서 그 자기들 운영하면서 그 읍면지역이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있고 동지역이 있으니까 멀리 가시는 분들이 또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주1동에 서비스 제공하는 생활 지원사가 있고 부석면에 서비스 지나가는 생활 지원사 있으면 부석에 가시는 분들은 계속 교통비를 많이 들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분들은 읍면으로, 읍면에 있는 분은 동으로 이렇게 순환 근무를 지금 순환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생활 지원사를 위한 사업입니까? 수급자를 위한 사업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지금 생활 그 생활 지원사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서비스 받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르신들이 인간관계 형성이 또 서비스 받고 하는데 정서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르신들은 어쨌든 굉장히 외부 사람에 대한 어떤 뭐 거부까지는 아닌데 약간 경계를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친밀감이 이 형성이 돼야 서로 어르신들이 서비스 받는 데서 만족감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르신들은 뭐 처음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경계를 해요. 경계 풀지 않아요. 또 그 생활 지원사도 들어갔을 때 어르신들을 잘 몰라요. 한 3개월 좀 지나면 서로 좀 알게 됩니다.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그때부터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어르신이 만족감을 느끼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켜버리면 어르신들은 생활 지원사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봐서 압니다만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순환 근무를 시키는 거는 아마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어르신 수급자 어르신이 “나 좀 이 사람 서로 안 맞으니까 바꿔줘” 이런 경우는 바꿔줄 수 있고요. 또 생활 지원사도 “이 어르신을 도저히 못 모시겠어.” 이럴 때는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좀 정이 들어 가지고 그 사람 참 좋은데 또 바꾸더라 그리고 생활 지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댁에 가서 어르신하고 친밀감이 생겨 부모님같이 잘 모시려고 하는데 또 순환 근무를 시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이 현장에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시행 업체에다가 좀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적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해서 서비스 대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 5만원 교통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단 타 시·군 보다는 굉장히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월 5만원 지급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서비스 비슷한 서비스가 맞춤돌봄서비스에 장기적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이 있는데 방문 요양은 교통비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 돌봄 서비스는 5만원씩 지급을 하려면 생활지원상태는 지원이 되는데 우리 장기요양은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영주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202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중 일부 내용을 6조에서 9조까지를 좀 변경해서 장기요양 요원들도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례 제정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장기간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12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과 그 밑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국비가 포함되고 또 우리가 시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인 것 같고 하나는 영주시 인구정책 조례 지원 사업으로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장애인 영주시 장애인 여성 장애인 출산을 가능한 장애인이 맞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장애인은 저희들이 영주시 장애인은 지금 현재 6월 30일 기준으로 8천26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전체 한 60% 라든가 65세 이상이고요, 20세 미만이 한 1.2%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산 가능 연령은 그 20세 에서부터 50세까지 한다 하더라도 대상자 수는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남자를 빼면 한 400명 정도에 가임기 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면 지출 근거가 달라서 이렇게 두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당 100만원씩 또 장애가 많은 사람은 150만원씩 이렇게 준다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이 두개를 다 지급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의 신청하면은 두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가임인구, 여성인구가 이렇게 4백명 정도 되는데 지금 추진 상황률 보면 20%... 17%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모르고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같아서...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출생 신고할 때 장애인인지 확인해서 바로 주기 때문에 누락되는 대상자는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추진 상황이 이렇게 난 거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보통 1년에 5명 미만 정도.
김세연위원
그만큼 이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맞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많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에 3억1,800 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똑같이 배분을 합니까? 차등 지원을 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대상자 수가 이게 처리할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을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도 크고 하기 때문에 165명까지 예산을 배정되었고요, 지금 풍기 성내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00명 정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명을 예산을 인원을 배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그 잔치 마당이라는 식당을 자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더 여유로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72명 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 72명을 배정했고요, 천주교 하망동 성당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 운영했었고 지금 현재 배정된 인원은 97명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마다 좀 차등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운영하는 주체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원의 지금 금액가지고 대부분 다 하시는데요, 뭐 특별식 이라든지 또 이렇게 기부하시는 찬조 물품 들어오면 특별식을 해서 그 기관에서 조금씩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식사를 제공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주 5일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분들은 정당한 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그 식사할 때 배식할 때 가보면 보통 11시 되면 전부다 오는데 지금 덥거나 춥거나 하면 야외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땡볕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 한 그릇 드시기 위해서 장시간 햇볕에 노출 돼 있으면 이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대기실에 뭐 그늘막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좀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문화복지국장님 이하 임직원들 것은 많으십니다. 296쪽 효문화진흥원 개원 사항이 사업 기간이 2013년에서 2018년입니다. 이 올해 연도가 2022년 7월인데요, 이거 보시면 공사는 2018년 구월에 준공되어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2022년 11월 까지 이렇게 개원이 안 된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가는 거 같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집행부에서 당초에 이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따라서 효문화진흥원 법인을 한다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좀 인지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법인을 재단 법인을 설립하지 못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20년부터 효문화진흥원 그 법인 설립 운영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에 대해서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앞으로 남은 절차들을 잘 마무리해서 효문화진흥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302쪽에 노인건강증진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목욕비가 영주 시내에 1인당 7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금년도에 7천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네, 그런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5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은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 그 요금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비용을 지금 부담을 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 많은 뭐 전화 민원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큰 민원은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일부 어르신들께서 꼭 이 부분을 좀 개선시켜서 목욕권을 이렇게 그 건강증진권을 주시면 그 한 장의 이용권으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꼭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305쪽에 경로당행복도우미 사업하고 이 부분하고 뒤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던데요, 경로당 이 행복도우미 사업에 지금 경로당에 지금 그 어르신들이 식사를 해 드시지 않습니까? 쌀 하고 지원해 주시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운영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지금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식사 도우미를 좀 이렇게 파견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 식사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그래도 좀 인접해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혹은 3시간 정도 이렇게 더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조리를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이게 약간의 봉사 정신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도 매번 이렇게 무료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노인정에 경로 식당과는 관계없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좀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력 파견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인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또 인건비가 예산에 편성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억원의 예산은 도에서 경로당 특별 운영 프로그램에서 1억원 예산이 지금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반찬 배달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경로당에 반찬을 제공해 줄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 297쪽에 노인 공동주거의 집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7개소가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4개소가 지정해서 지금 7개소는 해제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7개소가 지정 받아 있는 상태이며, 금년에 2개소를 더 지정해서 운영할 예정 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31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 그 활동 지원 사업에 이렇게 이것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공 업체가 4개 기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안에. 요거는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 제공 기간이 이렇게 뭐 제한이 있으면 허가제 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활동 제공 기간은 지정제입니다. 지정 돼서 저희들도 현재 지금 300명 가까이 서비스 받고 있기 때문에 1개 기관 당 한 60명 정도... 50-60명 정도 서비스를 하면은 효과적이고 서비스 질이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1개 내지 2개 정도는 더 활동 지원 기관을 신청 받아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이게 더 2개소 정도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홍보를 잘하셔서 신청 기간에 오해가 없도록 제공 기간이 모든 기관에게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13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손성호위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 사업은 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노인정 같은 경우에 지금 어르신들이 전동 스쿠터를 타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설치해야 될 장소가 많이 이용하시는 장소에 설치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 362개 노인회관이 있던데 362개 노인정에 각 1개씩 정도 한대 이상은 또 이렇게 설치 지원해 주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여기 전동 보장구 1개를 설치하자면 최소한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주에 있는 그 전동 보장구를 지원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 대상자는 한 180명 정도 되시고요 그게 건강보험 공단 하고 개별적으로 구입한 사람을 합치면 한 600명 미만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동 휠체어를 읍면동 경로당별로 다 확인이 힘들 것 같고 거점 도시로 해서 사람이 그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고 전등 휠체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 곳에다가 저희들은 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마지막 그 317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에 보시면 법인 시설과 개인 시설로 나눠져 있는데요. 법인 시설에 보시면 이렇게 근무 연수 그 다음에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 금액이 9만원에서 14만원 나와 있습니다. 개인 시설에는 5년 미만 5년 이상에서 5만원 1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을 차이를 두는 이유와 또 법인 시설에서는 재가 복지시설까지 지원이 되는데 개인 시설은 재가 복지시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왜 빠져있는지 여기 뭐 조례가 만약에 조례에 대한 문제라면 그런 부분도 좀 개정을 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은 수당을 받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인하고 개인 시설 그 금액 차이는 그 개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저희들이 그 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을 해서 수당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게 전국 경상북도에는 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준다고 하면은 시비 추당 부분을 부담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고요. 그 재가노인 서비스 중에서 그 법인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노인장기요양 요원수당에 관한 그 조례에 따라서 만약에 그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재가 복지시설에 서비스 대상자도 함께 포함 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고요,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반드시 좀 검토하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수당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처우가 열악합니다. 사실은 남들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사회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모든 분,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시간상 정회 요청을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하자 그러시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임에도 답변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장사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은 지금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해서 시에서 계속 추진 중이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근섭입니다.
우충무위원
종합장사시설은 지금 현재 각종 인센티브 또 나머지 공모 조건들을 일부개정을 지금 더 준비를 하셔서 계속 진행 중이시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뭐 지금 현재 신청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2017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산 지역에서 이산하고 평은에서 신청이 들어 왔었고, 그다음 2021년도에 했을 때 평은, 단산, 이산에서 관심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관계 또는 뭐 문제점들로 현재 화장장 주변을 이용하는 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현재 화장장에 저희 국비 예산 받은 18억 있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현대화 사업으로만 18억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현대화 사업 일부 증축, 신축을 주변에 하는 걸로 현대화 사업비를 받았었는데 설계까지 했다가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 18억 예산은 뭐 2년 저희가 2020년도에 받았죠. 그렇죠? 연말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비 반납 관련해서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조건인데 현실적으로는 안 되면 종합장사시설이 추가로 진행될 때까지 기존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일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들로 쓸 수 있는 의향들은 있으십니까? 집행부에.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국비 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도비는 시비를 확보해서 좀 저희들도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서 그 마지막 고인을 보내는 유족들에 그런 편안한 그래서 안락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반대 추진 위원회에서는 그 화장실 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 대게 지금 반대로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면담을 통해서 그 편의시설은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국비는 거면 일단은 반납 하시는 쪽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국비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화장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저희가 예비비까지 지금 신규 편성해서 지금 화장장애 운영비를 되고 있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 부분들을 뭐 시장님도 지금 종합장사시설 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공약 사항에도 넣으셨으니까 일단은 그 고현동 주민들과 사전에 화장장을 코로나19 관계로 또 많이 이용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당 부서가 시장님 모시고 한 번 그 주민들과 상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간담회라면 가지십시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센터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부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삭제되었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비영리 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범위를 찾으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뭔지 과장님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시 부지를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해서 그 법인도 비영리 법인도 있으면 그 땅을 제공해서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신축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대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1차, 2차 공모사업을 시행에서 지금 1개 그 법인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우충무위원
1차, 2차 공모사업을 추진하셨다.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다음에...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비영리 법인이 본인들의 토지를 제공해서 기부 채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 계약에 따른 제공이 됩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기본 체납으로 무상 제공으로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무상 제공이 말 그대로 우리가 센터는 어쩔 수 없이 국·도·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신축을 건축물을 신축을 하는 거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64억3,900만원에 사업비를 들여서 센터를 짓는 것을 무상으로 나중에 토지 문제는 무조건 이게 발생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지만 무상 제공이냐 아니면 기부 채납이냐에 관계를 이거 말 그대로 관리 위탁에 해당되는 거잖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다 보건복지부는 추후에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효문화진흥원처럼 지침은 그렇게 내려놨다가 지방자치 단체가 또 해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그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라든지 국도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청구하면 급여가 제공되는 게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건축물 자체를 짓는 돈이 예산이 국·도·시비 특히나 시비가 24억6,300만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운영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정산 처리를 해서 국가에서 지급을 하면 되지만 시비로 24억6,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한 아무 권리를 안 가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 추후에 국장님,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답을 구하신 다음에 부지 선정위원회를 하셔야 되지 부지 선정위원회도 저희가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심의 위원회에서는 부지만 선정하면 되지 이 사업 내용은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토지비 건물에 대한 등기 및 법적 대응 조건은 저희들은 별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내용은 그 내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비영리 법인에 내 땅을 내놓는 대신에 운영에 대한 뭐 수익까지는 비영리 법인이니까 수익이 발생되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운영비 말 그대로 관리 또 직원들에 대한 비용들은 수급비용으로 국가에서 받으니까 당연히 그걸 운영을 하실 거고 대신 영리를 뭐 극대하게 요구를 하지 않겠지만 그 시설이나 모든 것들은 추후에 우리가 또 시에서 다시 또 기능 보강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권한을 안 갖고 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뭐 등기라든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부기 등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원래 당초에 공모 할 때도 그런 것에 대한 권을 갖추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공모 서류를 한번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효문화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참 이런 저러한 문제점이 기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법인 설립까지 재단 법인 설립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왔는데... 재단 법인을 설립하면 저희가 전체 운영비를 한 8억원 정도 시가 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2020년 5개년 차 되면 8억1천만원 정도 예산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재단 법인이 설립이 되면 저희가 효문화 진흥원장을 다시 또 공모를 하셔야 되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원장은 공모 하게 돼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게 효문화진흥원에 원장을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원장이 임무가 이 시설에 운영 관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효문화 진흥을 위한 학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운영 관리보다는 학술적인 것을 더 강조해야만이 영주 효문화진흥원이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말 그대로 효문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효문화진흥원이 건립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이 원장의 임무는 학술적인 업무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그 원장 공모를 하실 때 기존에 저희 시가 공모 관련 지침을 뭐 효문화 관련 업무를 몇 년 이상 봤던 공무원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해서 또 다시 공무원들의 어떠한 추후 일자리 제공이 될 것 같으면 저는 거기에 반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영주 효문화진흥원이 한국 효문화 진흥원처럼 학술 연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효행 관련 문중이라든지 효행자를 발굴해서 뭐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거는 학술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야만이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공모하게 된다면 좀 학술적인 기능을 가지신 분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 원장을 공모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본 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니까 집행부,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시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운영 부분에 뭐 선비 세상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수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동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하신 부분에 겹치는 부분은 웬만하면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내용이 틀린 부분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증진권 관련해서 뭐 민원 부분은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비, 세탁비로는 사용이 가능하고 이·미용은 다 빠져있는 상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비용은 그렇죠. 비용은 빠져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비용이 빠져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박남서 현 시장님께서 건강 증진권을 2매로 이제 확대해서 운영하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도 그 공약 사항도 월 2매로 지급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바로 2매로 올리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 예산이 두 배 이상 들기 때문에 현재 아까 좀 말씀 드렸지만 지금 5천에서 7천원으로 지금 요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해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확대 지원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는 그 공약 사항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상으로 월 2매 이하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건강 증진권에 목욕비 부분은 현재 5천원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천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개인이 지금 추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 내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이제 공약 사항을 좀 변경에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이 이용이나 아니면 세탁과 또 다른 형평성 문제에 또 부딪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저는 그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너무 쉽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전국에서는 지금 현재 목포하고 지금 경상북도에서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따져도 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20개에 자치 정치가...
우충무위원
쉽지 않은 조례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 개선 개선해도 거기에 대한 불만들은 계속 도출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것들은 다시 한번 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이런 저런 민원 사항이나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고 따랐을 때는 또 다른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로당 행복 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있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저희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생활 지도사 부분에 그런 설명도 있었지만 이게... 동부는 큰 유류비 부담이 없습니다. 맞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우충무위원
하지만 부석이나 아니면 문수 기타 등등에 면부는 상당히 많은 주유 부담이 유류대 부담이 있는데 거기에 대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경로당 행복 도우미 사업은 기본급이 190만6천원이고요 교통비가 1인당 20만원씩 지원 돼 있고, 4대 보험료가 20만8천원해서 231만4천원이 월 급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만원 교통비로써 이제 면 지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씩은 동 지역, 읍면 지역을 이렇게 순환 보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유류대에 따라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번 씩 순환 보직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게 있고 또 조금 전에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자주 바뀌다 보니까 문제도 또 발생이 되니까 솔직히 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을 아니면 도에도 지금 뭐 추경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수는 없을 거고 내년도 사업 부분에 이러한 내용들을 도하고 실제 뭐 도에서 30% 밖에서 부담 안 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 뭐 지방 의회에서 이러한 건의들이 있었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같이 마련하자 그러십시오. 사업은 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모든 부담은 다 시에서 지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 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경로당을 최근 많이 신축하고 증축하고 하면서 다양한 전자 제품들이 신규로 새것들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공기 청정기까지도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점점 이제 연로화 되시고 젊은 분들은 또 연세가 있으신 젊은 그 중에 젊은 분들은 경로당을 지금 찾지 않는 게 현실인데 경로당 에어컨들이 작동법을 몰라서 어르신들이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경로당 들어가 보면 제습이 되는 건지 뭐 난방이 되는 건지 온도 조절도 지금 제대로 못 하실 정도로 지금 기능이 워낙 복잡하게 돼 있어서 옛날처럼 단순 리모컨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TV도 마찬가지고 다 무용지물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생활 도우미들 여러 가지 업무들까지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식사 도우미까지 하자는 거 그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전에 생활 도우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니면 각 우리 읍면동에 복지 직원분들이 최소한 이러한 전자 제품들을 제대로 좀 쓰고 계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만 더 고민해봐 주십시오. 솔직히 뭐 일선 행정에 있는 직원분들 다 힘드신데 그것까지 제가 얘기하면 또 산업분란이 될 거고 과장님 어떤 뭐 대안이 있으십니까?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아예, 저희 그 행복 도우미가 경로당에 나가기 때문에 그 행복 도우미를 통해서 그 전자 제품에 대해서 기계를 작동 방법을 어르신들에게 교육시키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읍면동에서도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점검이라든지 한번 방문해서 불편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보일러도 과열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고 이게 순수 이제 모든 건 다 저희 시비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시비 부담이 많아지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았는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는 부분은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맞죠. 그렇죠?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매뉴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일단 노인 장애인과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시간상 여기서 질의는 마칠 건데요 하여튼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들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영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장사시설 건립에 대한 사항은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지금 화장장 주위에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섭
정근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경로당에 민원을 몇 가지 받은 게 에어컨이다 안 된다... 그래서 가보니까 뭐 간단한 부분도 있었고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한참 더울 땐데 지금 에어컨이 고장 나면 최소한 4-5일 이상이랍니다. 이 더울 때는 참 어르신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한 6월이나 한여름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사항을 미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원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동청소년과
12:46 정회
13: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368쪽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수행 기관이 지금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을 돌보는 데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은 현재 우리 영주시 가족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업무 보고 시 말씀 드렸듯이 우리 가족 센터에 새로 짓게 되면 더 확대될 것 같고 업무 내용도 더 세분화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세연 의원입니다. 저는 32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식 지원 대상 인원이 948명인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되는 아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기초 수급자 가구에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등 기준 소득 52% 이하인 가구에 아동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럼 결식 우려 아동은 학기 중에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 받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급식 카드를 제공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 밑에 지역 아동센터 아동은 연중 평일 센터에서 그냥 석식만 제공을 받고 중식은 학교에서 제공 받고 석식을 제공받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는 어떻게 제공 받는 게 없네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결식 우려 아동 지급처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중식을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지원하고 있어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김세연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방학 중에 급식 카드를 제공 받는다는데 이걸 갖고 보면 어디 가서...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거는 이제 애들이 카드를 지급 받으면 우리 관내에 가맹점이 한 2천개소가 있습니다. 그 식당도 있고 물론 또 요즘 애들이 또 식당에 안 가고 편의점이라든가 이런데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서 2천개소가 편의점 가맹점으로 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그럼 저는 금액이 7천원 상당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좀 너무 적은 지원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물가가 올라서 간식 정도 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복지 부분도 많은 예산이 필요 하겠지만 한창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7천원이 인제 정부 기준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아마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조손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 애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돼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하신 강매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앞으로 또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에 아동친화도시 재인증도 받았지만 업무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원활하게 인수인계 받으셔서 추후에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에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강매영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다양한 업무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간에 새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일단은 업무 파악을 빨리 하셔서 진행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챙기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흥 8공원 어린이 놀이터 지금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얼마 전에 준공 받은 저희가 주공3단지 안에 가흥 8공원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재 안전 검사가 완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제가 알기로 안전 검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 유지 관리 부서를 이번 주 중에 산림 녹지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주 어디서 계속 가능할 것인지 지금 협의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안전 검사가 완료가 되었으면 안전 검사 완료에 따른 시설 그러니까 사업 주체는 저희 세이브 더 칠드런이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세이브 더 칠드런에 그 날 공사가 미비한 부분이나 나머지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안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주변 휀스나 이런 것들 지금 재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산림과에서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서 방금 운영 관리 이제 주체를 어느 부서에서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을 못 얻고 있는데요. 국장님,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천과에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 어린이 관련 시설 사업들을 제8대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셔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어울리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간에 계속 분란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국비 사업을 받을 때는 예산을 받는 부서 그리고 관리 부서들을 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데 우리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틀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지방 의원으로서 봐도 아 우리 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천둔치 아이 신나 놀이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죠. 그렇죠. 과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우충무위원
진입 주차장 개설을 요청을 해서 그 공사가 같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지금 하천과 부분 그 실내에 놀이 기구가 지난 7월 23일 날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 시설이 통관 절차를 이번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안전성 검토나 이런 거를 한 한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인증 검사하고 활동 검사를 하면 그러면은 저희가 한 10월초에는 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진입 주차장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진입 주차장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하천과에서 정리를 하고 계신지? 건설과에서 정리를 하고 계신지? 하천과에 정리하고 계세요?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하천과 에서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천과와 협의하셔서 이게 공사가 다 진행됐는데도 진입 주차장이 없으면 실제 효용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 주차장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뭐 이런 사항들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자리에 업무 보고를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 그 하천과 과장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진입 주차장 바로 같이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 플랫폼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하고 문제는 다 해결됐나요?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것도 지금 그 3개 부서가 이번 주 중에 지금 미팅하려고 약속을 잡아 놨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사업조차 또한 지금 관리부서 정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참... 조금 정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리가 국비 공모나 모든 거를 할 때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그 복합 사업이라는 의미가 각 부서가 서로 협의해서 어떠한 건물이나 SOC에 관계되는 것들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시가 복합화 SOC 사업은 공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다 칸막이에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다 본인들이 업무를 우선시하고 업무 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일들에는 칸막이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가 조금만 양보하고 어느 누가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제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국장님, 집행 기관에서 이러한 칸막이를 계속 발생 시키시면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에게 다 갑니다. 맞죠.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아예, 이러한 칸막이를 없애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복합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앞에 구 도립도서관 앞부분에 잔디 광장을 아이들이 이왕 실내 놀이터가 개장이 되고 영주에서는 최초입니다. 그리고 서천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가 이제 만들어 졌고 그러면은 그 잔디 마당을 그 넓은 잔디 마당을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할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산림과에서 해주실 겁니까?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 문화제가 있는 걸로 해서 문화예술과 쪽에서 그때 잔디랑 추경을 좀 담당했다 하더라고요.
우충무위원
지금 현장에 가 보시면 앞에 투수콘은 다 일어나서 단차가 져있고 경계석 아닌 경계석으로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용 하시려면 또 다시 부담이 됩니다.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공사는 건물 공사는 건물 공사대로 이하 부분은 또 서로 간에 그냥 계속 미루다 보면 개장을 해도 시너지 효과를 같이 얻어야 되는데 또 너의 부서니, 내 부서니 맞지 않습니다. 제발 좀 칸막이 좀 없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안 되시면 제가 국장님들 4분하고 부시장님 모셔다가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한번 꼭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 보고하실 때 제가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히나 아청과 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돌봄 센터에 사고가 난 이후로 또 부서끼리 협업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신 게 맞고요 이러한 부서 칸막이는 좀 없애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중앙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을 이제 현재 나머지 사전 절차들은 다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공사 중에는 아이들이 어디에 가 있기로 했습니까?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이산면에 있는 영광 호크마로 지금 7월 18일 날 이사를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현재 그쪽으로 옮겨서 하시고 계시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학부모님들은 다른 의견들은 없으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뭐 제가 방문했을 때 그 방역 때문에 조금 원체 오래 안 쓰다 보니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산면에 협조를 얻어서 지금 매일 아침에 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사전에 그러한 준비들을 해주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 아이들이 지내는데 무리 없도록 임시로 이제 좀 진행 돼야 되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하망동 다함께 돌봄 센터를 민간에 어린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시려 그러시다가 저희가 저번에 이제 의회에서 얘기가 있어서 현재 좀 진행을 미루고 있으신 거 같은데 하망동에 지금 다함께 돌봄 센터가 필요 한 수요가 있는 거는 사실 맞죠? 과장님.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당시에 위치도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려봤습니다. 하망동 주민센터 앞에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공공으로 있는데 그 부지 상의 중앙초등학교나 동부초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중앙에 위치고 또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부지고 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산림과 하고도 제가 사전에 그 지금 운영 주체인 산림과 하고도 사전에... 아, 운영 주체가 아니고 관리 주체인 산림과 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아동 돌봄 센터를 짓는 데는 무리가 없다라는 답을 얻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놀이 활동과 지금 심화 교육 과정까지 제가 이제 뭐 조례까지도 만들어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하드웨어들은 올해 8월이나 9월 안에 거의 모든 놀이터들이 이제 준공을 하게 되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그러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기존에 영주가 놀 곳이 없다 아니면 놀이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다른 시·도를 찾아간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상계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놀이 활동가에 프로그램이 조금 더 고급 지고 조금 더 창의적이면 그 역할들을 충분하게 수행하리라고 보는데요, 현재 수료를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바로 현장 파견이 가능한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심화 과정들이 더 있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심화 과정에 16명이 수료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서천 야외놀이터하고 공유 플랫폼이 있는 실내 놀이터에 즉각 투입을 해도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내 놀이터에 그 개장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름을 별칭을 정하고 그 아이들 성격에 그 자문단 역할을 하는 구성단이 운영되어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먼저 풀어서 놀이터가 문제가 없는지 하고 놀이 활동가 선생님은 한분 한번 이렇게 해서 즉각 투입해도 문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뭐 가흥8공원도 솔직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셔도 충분하게 가능한 플랫폼까지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부에 국한하지 마시고 풍기도 마찬가지고 전체 활동가들을 그 활동가분들이 또 다른 시민이시고 그 분들이 밖에 나가시면 그걸로 직업을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저 한 말씀 드리면 그 가흥공원이나 그쪽에는 우리 활동가 예산이 사실 지금 두 명밖에 채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가흥공원에 놀이터에 좀 불안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신경써주시면 예산 확보되면 저희가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집행부에서... 그 국장님, 저희 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이제 갖춰져 있는 시설... 저희 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전부 다 10억대 가까이 되는 금액들로 시공을 한 것들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영주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에 관계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지만 진행 과정을 저희가 다시 확인하려고 하니까 시간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성일하기 센터 운영 부분에 지금 영주시에 실적들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일하기 센터에 직업 상담이나 직업 교육 이런 것들이 민간에 있는 영역들하고 서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용안정센터를 상공회의소 지금 1층에 하고 있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여성만 따로 떼어서 실적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실적에 따라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 국비, 인센티브,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성일하기 센터조차도 여성들이 일 하는 조건들이 맞지 않는데 어디에 우리가 과연 여성의 업무를 얘기를 해야 될까 라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현장을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였으니까 현장을 한번 직접 가셔서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시고 상공회의소에 우리 고용안전센터 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총괄 운영을 하느냐 고용안정센터는 영주 시내에 모든 분들이 고용 안정에 대한 센터에 대한 업무들을 맡고 있고 여성 일하기 센터는 여성들에 국한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국장님도 한번 업무를 인지 하셔서 과장님, 이거 국장님 모시고 두 센터를 방문을 하셔서 어떤 것이 보다 효율적일지 한번 답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련해서 353페이지인데요. 지금 꿈 드림 공부방이 수도사업소 저희 의회 앞에 있지만은 매번 이용하는 아이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학습지원단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지금 아이들이 공부하는 부분에 전담 교사가, 아동청소년 센터가 지금 앞쪽에 문화의 집에 있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청소년센터가 문화의집에 있다 보니 선생님들이 계속 왕래를 하고 비어 있는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어서 뭐 CCTV 설치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데 뭐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저 시설을 어떻게 쓸지 수도 사업소가 빠져나가 봐야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행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장님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황하고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기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그 아이들만 이쪽 보면 좀 위험에 소지가 있어서 이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있을 때는 거기 현장에서 상주를 하고 계시다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향후에 또 한번 더 검토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개선을 하실 수 있는 방안 이거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계시는데 저희 청소년 지원센터 센터장님은 강매영 과장님이시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예. 당연직 센터장이시니까 뭐 직원분들이 업무 분장을 어떻게 분배를 하실지 그런 것들은 뭐 제가 관장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368페이지인데요. 36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가 2021년도에 국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144건이 있었고 올해 전반기까지 43건의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작년부터 아동학대에 공공화 사업이라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팀장님 한 분 그리고 직원 한 분을 채용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경상북도에서 아동학대 건수가 영주시가 상당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작년 통계로 보면 모 어린이집에 학대 건에 아동 전체 대상이 그 수치에 잡히기 때문에 저희 영주시가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 43건도 솔직히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네. 안동에서 일단은 총괄을 하는 부분에 솔직히 영주가 이렇게 아동학대 건수가 작년에는 특정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건수 때문에 많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 아동 규모에서 봤을 때는 이 아동학대 건수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동학대 센터 에서도 뭐 저한테도 전화가 일부 오고 또 영주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 좀 전담할 수 있는 부서 업무를 왜냐하면 아동 학대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까지도 다 보고를 하셔야 되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행정에 인력 수요가 어디까지 인지는 정확하게 뭐 저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쏟아 부어라 마라를 제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다. 하지만 뭐 어떤 학부모들이 주변 민간에 도움을 차라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부 좀 도움을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할 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이런 저렇게 연계를 하는 것들을 아마 밖에서도 업무 보고할 때 보셨을 거고 국장님 내용 아실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 협업을 우리시가 공무원 수만 늘려서 될 일도 아니니까 민간에서 일부 좀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회도 영주에 있죠. 맞죠, 그렇죠?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네.
우충무위원
네, 기존에도 위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지만 솔직히 적지 않은 건수기 때문에 꼭 협의하셔서 새로운 사업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학대관련 조례에 내용들도 될 수 있으면 준수해주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이나 이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여성업무까지 보시느라고 매 주말마다 현장에서 행사 준비하시랴 또 행사 챙기시느라 고생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 보고하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동청소년과로 인사발령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우리 영주시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혹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 업무를 맡은 지 금방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는 아동 학대 부분에 좀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아동 학대라는 게 터져서 이슈화되기 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단체 협력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데 저는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다 법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아동 학대가 일어나면 꼭 터지고 나서 매스컴이나 SNS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예방하는 게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지키고 또 아동친화도시에 한 걸음 다가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지원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자료 준비에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4개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