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업무보고전에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정희철기획팀장입니다. 방미현예산팀장입니다. 황경구법무혁신팀장입니다. 이경희정책팀장은병가중입니다. 업무보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는일반현황부터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정·현원입니다. 4팀,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4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예산은280억2000만원으로군예산의3.39%입니다. 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양평군계획의시행과예산의효율적배분입니다. 주요업무4개,현안사항1개를보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기획팀의양평군정의조정및지시사항관리입니다. 첫번째네모,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운영입니다. 군정운영의중요한사항에대하여자문·심의·의결하는기능입니다. 둘째네모,민선8기공약사업이행을통한신뢰받는행정추진입니다. 34개공약사업,119개공약세부사업을인수위원회에서인수받았습니다. 7월중에공약사업을확정하고8월중에세부추진계획확정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제안제도운영입니다. 수시제안과공모제안으로운영하겠습니다. 아래네모넷째,양평군주요사업대주민공개입니다. 두방향으로추진합니다. 홈페이지공개는홈페이지에지역별현황및지도를게시했으며,다른하나인읍면장을통한이장님께공개는문서로각마을의이장님들에게공개하고있습니다. 박스안공개기준입니다. 본청,직속기관,사업소는사업비1억원이상및용역비2000만원이상이고,읍면은사업비5000만원이상,용역비1000만원이상입니다. 총462건을현재공개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책팀소관정책발굴및공기업출자·출연관리입니다. 첫번째,양평군정책발굴입니다. 두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공모사업적극대응은공모사업추진시연구용역및PT제작등용역비를지원하고있는데공모사업자체콘테스트개최를통한우수한정책선제적발굴을하고있습니다. 다른하나는체계적인군정현안관리와정책의제발굴을병행하고있습니다. 둘째,출자·출연기관및출연현황입니다. 아래박스입니다.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는전출금10억원,세미원은출연금5억원,양평문화재단은출연금22억원을출자·출연하고있습니다. 9쪽입니다. 셋째,서울사무소운영입니다. 대외협력활동을통한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넷째,양평공사안정화방안입니다. 2023년도지방공기업경영평가유형이변경됐습니다. 당초특정공사·공단에서환경시설공사·공단으로분류돼있습니다. 현안사항에서추진사항을보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예산팀의지방재정운영입니다. 첫째,2022년양평군예산규모입니다. 본예산은8948억2200만원이고,1회추경까지9406억5000만원입니다. 11쪽입니다. 둘째,2022년양평군본예산재정운용상황...둘째,2022년양평군본예산재정운용상황개요입니다. 재정자립도는16.8%이고,재정자주도는62.5%입니다. 사회복지분야예산비율은30.3%입니다. 자체사업비율은36.1%이고,보조사업비율은46.6%입니다. 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비율은13.1%입니다. 예비비확보율은0.4%입니다. 그아래자체수입중인건비비율은59.2%입니다. 셋째,지방재정투자심사입니다. 투자심사는예산성립전에거쳐야하는절차입니다. 자체심사는20억원이상사업을대상으로수시로하고있고,도심사는60억원이상,200억미만사업을대상으로연4회실시하고있으며,중앙심사는200억이상사업을대상으로연4회하고있습니다. 심사건수는총65건은2020년부터현재까지통계입니다. 13쪽입니다. 네번째,양평군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11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2022년기금운용계획은수입이88억4400이고,지출이398억1000만원입니다. 2022년도말조성은202억5600만원입니다. 그아래기획예산담당관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섯번째,의존재원적극확보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2020년...보조금2023년확보계획은3548억3600만원입니다. 지난해대비5%증액된규모로추진중에있습니다. 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확보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는9억3000확보했고,특별조정교부금은아직미교부상태입니다. 보통교부세및일반조정금은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계란과보통교부세란은정정보고하겠습니다. 계란은372,994에서341,274로정정을하고,보통교부세도242,723을211,003으로수정하겠습니다. 일반조정금은그대로1302억7100만원입니다. 15쪽입니다. 여섯번째,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 2023년은2023년편성준비과정에있습니다. 예산편성액입니다. 그박스맨아래보시면2023년실링은군분은15억이고,면분은36억으로면분은1개읍면당3억입니다. 그아래동그라미2022년주민참여예산공모추진현황입니다. 현재사업우선순위선정중에있습니다. 16쪽입니다. 법무혁신팀의법무행정및규제합리화·적극행정입니다. 첫째,자치법규정비계획입니다. 상위법령제‧개정에따른자치법규정비와알기쉬운자치법규만들기를추진하겠습니다. 둘째,소송수행체계공유및대응입니다. 소송과행정심판건수를합해서2020년에87건,2021년84건,2022년현재까지26건입니다. 승소를위해최대한지원하겠습니다. 그아래법률자문관운영은변호사한분을과장급으로채용해서자문과청문을진행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 규제합리화및적극행정추진입니다. 군정발전저해및주민생활불편규제합리화는불필요한규제를적극해소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실천강화는우수공무원선발및면책활성화가주내용으로공직자가인식을개선해서적극행정을하도록권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섯째,무료법률상담확대추진입니다. 마을변호사16분이군청과양평경찰서에서무료상담을해드리고있습니다. 군청은매월첫째,셋째월요일오후2시에사전예약제로운영하고있으며,양평경찰서는매월둘째,넷째월요일오후2시에현장접수방법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양평공사안정화방안추진입니다. 배경및필요성입니다. 행정안전부공기업정책과에서2018년에양평군으로보낸핵심개선명령추진현황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흑자전환대책수립및단계적이행은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지역농협에서...지역농협으로사용수익하여해소했습니다. 두번째,유동성및채무상환능력고려,비영업재산의단계적매각검토는양평공사재산을기부채납받아해소했습니다. 세번째,흑자전환불가시공단전환검토,공사의차입금처리및고용승계등대책마련은현재두가지로진행중에있습니다. 공사의공단전환,현공사유지는민선8기가출범했으니방침을정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공사의차입금처리는2022년6월30일현재까지상환액166억9800만원이고,잔액은68억5800만원입니다. 2024년까지상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4쪽에예산을보면예산이280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예비비가200억이되고있습니다. 이내용이어떻게된건지한번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12쪽에보면예비비확보율이총예산의29억1200밖에안되는데이거하고이예산의예비비하고는어떻게차이가나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00억인예비비는일반예비비와유보금두가지가있습니다. 일반예비금는17억5200만원이고,현재요,유보금이172억6700입니다. 유보금은예산이세입과세출이딱맞게계상이되어있는데의회심의과정에서삭감이되면세출과세입을맞추기위해서유보금으로편성하는입법적테크닉이기때문에그렇게해서구성이돼있는걸로말씀드리고,두번째말씀해주신예비비확보율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

금액차이에대해서지금여기200억예비비하고2쪽의예비비확보율이29억1200이라는데...

아,이거는12페이지에있는사항은본예산에서나와있는예비비고,지금앞에4쪽에있는거는1회추경까지포함된규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이지금유보금이포함이돼서200억이라고말씀하셨죠? 그러면이200억이예산에반영될때는어떤식으로반영이되는거죠?

이게1회추경때토종예산하고그다음에준지원...재난지원금이있었는데이게삭감되면서유보금으로편성이됐습니다.

현재는이예비비를어떤식으로쓸지에대해서는없다는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예,그리고요,지금민선8기공약이행사업에대해서자료가다나왔나요?

34건과119건이라는총괄적표제부는나와있고요,그다음에세부사업에대해서는조직내에서좀검토과정을거쳐야됩니다. 어쨌든건수는정확히나왔습니다.

그내용을저희의원님들한테도좀나눠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거는인수위결과보고회때자료가나오는데그때그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양평공사안정화방안추진중에친환경유통...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의흑자전환대책수립및단계적이행으로인해서지금이유통사업부분은양평농협에유통을위탁을하셨죠? 그리고그걸로써종결된걸로지금보고얘기하시는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유통센터기간이3년이죠?

예,그렇습니다.

혹시지금운영하면서적자가난다는데대한지원이나이런부분이반영된게혹시있으신가요?

현재까지사용수익허가와관련된세부적인사항은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적자가어떻게나왔다는거를저희는아직은보고받지못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8페이지,양평공사안정화방안추진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공사는친환경농산물유통관련사업과환경시설관리두가지부분으로운영이되다가친환경농산물유통사업부분은양평농협에위탁해서운영하는것맞죠?

그렇습니다.

예,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설치운영관련조례가만들어진과정을잘알고계시지요?

예.

거기의핵심골자는두가지입니다. 뭔지혹시아시는지요?

제가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첫번째는공익형민간위탁이라는부분이고두번째는양평군의먹거리종합계획속에우선유통사업을추진한다라는내용이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공익형민간위탁을위해가장중요한부분은운영위원회구성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지금현재운영위원회구성이어떻게되어있는지좀알려주실수있을까요?

운영위원회구성은제가...운영은친환경농업과에서하기때문에여기까지제가모르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이게공기업에서운영되다가민간위탁으로전환되면서농민들이받는...받게될피해그리고혹은제기되는문제,무엇이있을까요?

농산물우리정부에서수매를할때도이중고가제로추진을했습니다. 정상가격으로매입해서싸게파는방식인데그래서수익을보전해주는방식이었습니다. 지금현재는사실은농협에서추진을하면이런이중고가제와같은방식으로추진을하지는않으니까수입이...수매를해서수익을내거나아니면비슷한가격으로판매를한다고하더라도농산물이훼손이되기때문에적자가발생할수있는구조인거는맞습니다. 그래서이게뭐농산물이라는거의특성상어쩔수없이나타나는현상이기때문에이부분은유통사업을떼내서분리할때도이차액부분에대해서는예산으로계속보전을해야된다는것은기보고가됐고,군민에게도그런식으로보고가됐고,농업인도그렇게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갭을어떻게메울수있느냐에대한거는다시군민적논의가있어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예,아까말씀드린운영위원회구성과운영위원회가제대로열리고그과정에서공익적인부분이좀담보되고있는지에대한것은좀추후에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민간위탁이되면서책임져야될부분은있다고생각합니다. 양평친환경농가들이수매나가격보전등에있어서최대한공공성이담보될수있도록조치가되어야되고,그러기위해서그냥민간위탁이아닌공익형민간위탁으로전환된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좀각별히살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다음은공단전환관련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 여기18페이지보면양평공사공단전환타당성검토용역이2020년5월29일에있었고용역결과양평공사공단전환추진계획이수립됐습니다. 양평공사는공단으로전환되어운영되어야된다라는게용역결과였던것같은데요,그렇다면아직공단전환으로추진되고있지않은이유가무엇입니까?

공단전환으로추진되지않는이유는잘아실겁니다. 이조례가상정이됐을때의회에서부결이됐던게가장큰문제였던겁니다.

그렇다면용역결과공단으로전환하라라는권고가나온이유는공사가공기업의역할을제대로하지못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공사가계속해서공단으로전환되지않고유지된다면기존처럼...지금보면235억에달하는부채를남겼고요,그것을지금군민의세금으로계속상환하고있는중인데그렇다고하면계속해서수익사업에만집중하거나또문어발식사업확장을통해서계속되는이공사가진행...운영되면서의문제점들은해소되기어려울수있다저는이렇게판단합니다. 그래서조례가4번이나부결됐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조례가부결이되는이유는무엇이었습니까?

복합적인내용이있지만현재공사체제로수익사업을창출할수있는모델을만들어야되지않겠냐는여론이,의견이그때가장지배적이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저는그렇지않은의견도상당히많았고의견수렴이전에없이양평공사관련해서는이해당사자인직원들,농민들그리고시민들이같이만든공론화과정을통해서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평군에서이루어진어떤중요한정책이나사업이이런공론화과정을거쳤었는지좀의문이드는데요,어쨌든주민의요구와민의를제대로파악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저는공단전환용역결과,공단으로전환하라는용역결과가어떠한다른뚜렷한이유나절차없이무시되면안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만약에시설관리공단으로전환이된다고하면추가될수있는사업은어떤것이있을까요?

잠깐말씀드리면용역이그당시용역이공단으로전환하는걸로나왔었고거기용역...공단으로전환된다는거의대전제가사실은앞에농산물유통에대한부분이컸기때문에그부분이제외된상태에서수익사업을창출할수있는모델이없기때문에이제공단으로전환하는것이맞다이렇게추진이됐던거맞습니다. 그리고행안부에서2023년에보고...앞에서보고드린것처럼...9쪽이요. 9쪽에서보고드린것처럼지금현재는환경시설공사·공단으로분류가돼있습니다. 이게무슨뜻이냐면사실은공사로명칭이되어있고체제도그렇게되어있지만현재로는공단으로평가를받고있다는뜻입니다. 저도뭐이런구조가나왔다는거를요새이번에알았는데공사든공단이든명칭은중요하지않고조직과예산이40%가넘은경우에는그쪽으로평가를받도록돼있는구조로제가인식을했습니다. 사실은공사든공단이든간에어떤방식으로추진되어지는것은평가자체도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공단과공사를비교했을때사실은공단으로전환이되면수익창출이어려운것은맞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군에서시설물위탁한다고하더라도위탁의수익...이윤을계산해줄수가없는구조입니다. 지금그리고공사인경우에는이윤을계산해줄수있는구조고요. 그래서이게그당시에는여러가지복합적인상황으로봐서공단으로전환되는거로용역이나왔고그결과에따라서추진됐었던것이고지금현재로는뭐새로운8기가출범을해서아직방침은정해지지않았기때문에제가여기서그게어떤것이옳다,그르다라고할사항은아닌것으로생각이듭니다.

예,그렇다면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공기업의가장큰역할이무엇입니까?

공기업을만드는것은공기업설립의목적이이제조례나정관에되어있는데공익성의담보가물론전제가되겠죠.

예,수익창출부분을좀강조하셔서질문드렸고요,예를들면여주시설관리공단같은경우는주차장관리,옥외광고물관리,행복콜등교통약자이용시설관리등이포함됩니다. 공사를유지하면서도이런시설관리등이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쨌든저는공단전환과정이4번의조례상정이있었고4번의조례부결이있었습니다. 이과정이좀명확하게설명되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어느부분이더타당하고효율적인지는군민들께충분히설명하고또여론을듣는과정이반드시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추진과정에서필요하면여론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유통관련업무가농협으로이관되었잖아요. 거기지금현재운영이뭐흑자라든지적자라든지그런내용이보고된게있나요?

제가그것까지는알지를못하고요,시설이사용수익허가가됐으니까사실경영까지도넘어간건맞습니다. 그런데위탁자체가이제사용수익이면수익이창출까지포함돼서경영까지포함돼있기때문에뭐그렇게판단하셔도되지만위탁하고는좀다른의미로받아들이는게맞습니다.

이전에양평공사에서운영할때군에서공사로지원해주는액수가있었죠? 금액이요.

지금도하고있습니다. 출연금형태로하고있는데제기억으로는한30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통그친환경급식이라든지그쪽관련해서따로...

아,그쪽은지금부채를우리가탕감...우리가승계하면서거기에이루어졌던것들이전부우리가지원한걸로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알기로는매년10억씩이렇게지원했던걸로그냥알고있거든요.

금액은해마다조금씩다른데그거는뭐차액이나아니면10억인적도있고20억도있는것도있고...지금은출연금의형태로시설운영에대한부분말고경영기획실같은데그런출연금형태로30억정도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거는뭐형태마다조금씩다릅니다.

지금공단전환도부결이되고그러는사항이잖아요. 그런데양평공사의향후방향이어떻게될지는뭐민선8기에서결정하시겠지만예전에얘기가거론됐던내용들,수익사업을할수없는상황에서주차시설이라든지옥외광고물이라든지그런거를내용이많이나왔는데그런거에대해서이관계획이라든지앞으로향후그런계획이있으신가요?

그것도용역서상에는시설관리를위해서여러가지로드맵이나와있습니다만현재로는양평공사상태에서지금까지운영되어왔던시설물들에대한운영에대한문제점이나아니면이용하셨던주민들의의견들을좀모아서어떻게하면잘운영할수있는지를먼저살펴본다음에최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다른시설의위탁부분도검토되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현재주민들이나일부학부모님들이나이런의견을제가따로들어보거나현재상황을보면좀많이갈리는상황인데좀현명하게잘소관부서에서판단하셔서어떤게실익이있는지잘판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다하셨습니까?

예.

예,오혜자의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공단전환에대해서다시한번제가여쭤보겠습니다. 사실양평지방공사가매년만성적자를하고있었습니다. 지금도적자해소를하기위해서군의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요,유통사업이빠지고나서자구책을노력하지도않은상태에서공단으로전환한다는거는...일단은유통사업빠지고나서자구책을먼저노력해서이시설을운영하는데얼마만큼의흑자인지적자인지를파악도안해보고무조건공단으로전환하려고이것을4번씩이나조례를올렸다는거는전좀이해가안되고요,여기시설을지금공단으로전환하고...아니,공사로유통사업을빼고지금1년도안지난것같은데지금의현재상태는어떤지를좀한번얘기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두가지질의를해주셨는데먼저첫번째질문은조금아까최영보의원님께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현재운영되고있는시설이나운영자들에대한의견을받아서분석을한다음에문제점이있는지,더잘운영할수있는지에대한연구를하게되면첫번째에대한해답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리고두번째말씀하셨던...두번째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설...유통사업이빠지고나서현재양평공사가흑자인지적자인지아직정확하게그런내역이나온게혹시있습니까?

공사에서지금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다고,그다음에부채도양호한상태로운영되고있다는보고를저희가받았습니다. 관련자료는저희가공사를통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굳이공단으로전환할필요가...지금양호한상태로운영이된다면공공의기능이더확장된공단으로운영할필요가꼭있는지. 수익사업을해서공사가제대로정상적으로운영된다면굳이공단으로전환할필요가없을것같습니다. 한번그내역을,자세한내역을저한테좀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아직방향은서지않았기때문에뭐라고말씀드릴수가없어서공사의운영상태는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재무제표등을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여현정의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입니다. 오혜자의원님말씀잘들었고요,그런데양평공사문제의핵심은과거에공익성보다수익성을더우선하고문어발식사업확장으로많은부채를남기고경영부실을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군민들에게큰피해와상처를주었다라는것이고요,그렇다면이것을책임있게청산하는것그것이중요하기때문에저는공사로유지되든공단으로전환이되든차이가없다라는문제에는좀동의할수가없고요,그리고공단전환에대한부분이이후공사로유지되면서이시설관리에대한부분이또다른수익사업들이계속늘어나고또다시문어발식으로확장된다고하면그런과오를또반복할수밖에없다라는문제의식에서저는공단전환의필요성을조금말씀드렸습니다. 다른질문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보면민선8기공약사업이행을통한신뢰받는행정추진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여기에보면건설·환경·도시·개발분야에21건의공약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주되게어떤사업들이포함되어있는지건설부분에,좀알수있을까요?

제가자세하게기억은하지못합니다. 다만,군수님께서취임사에밝혔듯이큰사업위주로진행되었던것들이나아니면사업이진행되고나서남은자투리들,이런미진행된사업들을채워가는거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필요한사항은아까오혜자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인수위원회성과보고회가있을예정입니다. 그러면그때그성과보고가책자로발간될것같은데그때그자료를제공해드리면그뿐만이아니라다른공약사항까지다확인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해당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예,무분별한건설사업활성화가환경에미치는영향들은충분히많이알고계실것같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들에대한기본적인좀개념이해가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최소한의환경이나이런탄소배출로인한기후재난이런부분들에대한이것을좀막으면서도조금건강하게개발이이루어질수있는장치가반드시마련되어야된다저는이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7페이지보면양평군주요사업대주민공개부분에양평군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하여있고공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주민입장에서볼때양평군홈페이지접근이굉장히많이어렵고홈페이지를통한정보제공이나공유가얼마나되고있는지조금의문이들어서요,좀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이런방안들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생각합니다.

답변을드릴까요?

예.

홈페이지접근은사실은양평군홈페이지에접근하기가어렵다고얘기하면저희가가진홍보방법의한계는맞습니다. 그리고뭐어느자치단체든지다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데뭐홈페이지접근이어렵다는건좀그런것같습니다. 그거는뭐...그래서이대안으로이장님들을통해서문서로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런의견도있어서. 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라고환경에대한부분이전제된건설사업은공감합니다. 탄소배출부분은사실건축물에대한신축이탄소배출을더일으키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건물을헐고새로짓는방식이아니고있는건물을두고새로건축하는방식은사실탄소가더늘어나는부분도맞거든요. 그래서어떤방식이옳은지에대해서는아직뭐우리지금지방자치단체에서탄소정도까지검토하고있는...그렇게세심하게검토하고있는건아닌것같습니다,어쨌든. 그래서총리실산하로지금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이제성립이돼서환경차원이아니고전행정적차원으로접근을할지금계획을가지고있으니까여현정의원님께서말씀하신탄소에대한부분은추가로개념을정립해나가면서주민들과의소통도계속해서이런부분도중요하다는것을인식시켜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협력담당관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구문경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미행소통협치팀장입니다. 김찬수공보팀장입니다. 홍명기홍보팀장입니다. 오완대외협력팀장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2022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에서부터주요업무,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기구는4개팀에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은총33억7200만원으로전체예산의0.41%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단체및시설·사업체로홍보대사는현재26명이활동하고있고출입하는언론사는123개사이며양평군에출입기자로등록돼있는거는6개협회에49명이등록되어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보조금지원단체로1번양평군새마을회에서부터6번이북도민회양평군지회까지6개단체를지원하고있고,7번,8번양평군종합자원봉사센터와여주·이천·양평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운영지원하고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소통과협력을통한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을실현하고자주민의참여가바탕이된민관협치활성화에서부터국내외교류를통한글로벌파트너십강화까지12개의주요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의참여를바탕으로한민관협치를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의참여를확대하고협치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민관협치협의회운영과민관협치의제공모,민관협치관련공직자교육,민관협치활성화를위한우수지역벤치마킹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의군정참여실현을위하여다양한군민소통의장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소통·공감찾아가는톡톡카페를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각계각층의군민을현장에서만나생생한지역여론및애로사항을청취하기위하여시장,역사,터미널등다중집합장소를선정하여8월부터월1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하반기군민대토론회를준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사전여론조사를9월중에실시하고,군민대토론회는10월중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온라인군민토론방을분기별로주제를선정하여군민제안을받고있습니다. 1,2분기에52건이접수되어11건을선정하여업무에반영한바있습니다. 9쪽입니다. 공공갈등의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민간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읍면자율조정전문가양성,공직자공공갈등역량강화교육,갈등포럼등을추진하여갈등의사전예방및해결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의회와의상생발전을위한소통과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 군과군의회간소통과협치체계를구축하여다양한활동을지원하고협력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군의회와소통을위한정책협의회를월1회운영하고,군수와군의회의장정례간담회를매월추진하여군정및의정현안공유및협조를위한정기적인소통창구를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언론매체를활용한신속한군정홍보를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보도아이템을발굴을통하여양평군홍보를활성화하고,언론과의정기적인대화로공감대를형성하겠습니다. 맞춤형기획보도를통한차별화된언론홍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의홍보를넘어서타시군의우수사례를모니터링하여전부서에전파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과공감하는군정소식지를제작배부하여다양한정보및군민편의성을제공하겠습니다. 짝수월별로1회,연6회매회마다2만4000부를발행하고있습니다. 구독률향상을위하여어르신소식코너구성및대활자본을발행하고있고,소식지를영상으로제작하여홍보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SNS홍보활성화로군민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군민이참여하고공감하는다양한콘텐츠제작을통해SNS홍보를활성화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는네이버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채널,유튜브매체를활용하고있습니다. 정기콘텐츠로2022양평은지금,하루를여는뉴스를제공하고있으며,대외적인양평브랜드가치향상을위하여방송매체채널을확대하고있습니다. 그밖에매일카드뉴스제작을홍보하고있고,SNS서포터즈를운영하여양질의홍보콘텐츠를양성하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 스마트군정홍보데이터를구축하겠습니다. 드론을활용한입체적인사진촬영과영상자체제작등홍보영역을확대하고,선제적이고효율적인홍보데이터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필름형태로보관되고있는역대군정자료를전산화하여안전하고효율적으로보존하고군정홍보자료로활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자메시지를활용하여군정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계층을고려하여문자알림을활용한홍보강화로군민에게유익한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활용매체로는카카오톡플러스양평톡톡과양평알리미입니다. 매주금요일6시,주1회정기발송하고있고,현재2만9439명에게홍보하고있습니다. 지속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통상생의민관협력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특성에맞는사업활동을지원하여군정발전을위한민관파트너십을강화하겠습니다. 현재7개기관,단체에7억356만6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군전체186개사회단체와함께정기간담회를통한소통창구를마련하여매월소통간담회를운영하겠습니다. 단체별활동,단체별애로및건의사항을청취하고,군정홍보사항을공유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원봉사를통한행복한양평을실현하겠습니다. 성숙한시민의식과자원봉사문화확산을위하여자원봉사활성화시책을발굴하여참여를확대하고,자발적인참여문화및지속가능한자원봉사를위한지원체계를확대하겠습니다. 또한재난·재해사고대비체계적자원봉사활동지원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국내외교류를통한글로벌파트너십을강화하겠습니다. 현재국내8개도시와국외4개도시12개도시와교류추진중에있습니다. 기존교류도시협력확대와신규교류도시를발굴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추진체계를구축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1억2500만원을조성하였고,현재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참여하고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주민갈등의예방과상생협력실현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이웃간분쟁및갈등을지역사회의자발적인역량강화를통해해결할수있도록갈등관리체계기반을구축하겠습니다. 추진체계입니다. 2022년에는주민갈등예방추진계획을수립하는단계로읍면마을소통방을2개소9월부터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3년에는주민갈등예방체계의기틀마련단계로갈등전문가를채용하고갈등관리중간조직신설을검토하겠습니다. 읍면마을소통방은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24년에는주민갈등예방추진활성화단계로갈등관리중간조직을운영하고읍면마을소통방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 읍면마을소통방은지역주민에대한지속적인역량강화를기반으로읍면자율조정전문가이수자를중심으로운영하겠습니다. 이로써주민자율조정을통한이웃분쟁해소체계를마련하고공동체회복을통한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수고...설명해주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에서단체를많이관리를하고있지않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이거는업무보고와는조금대치되는얘기긴한데제가선거운동을하면서보니까선거에개입하지말아야될단체들이선거에개입하는경우가굉장히많았었는데소통담당관께서는그런부분에대해서그단체에교육이나이런부분을어떤식으로하셨는지궁금합니다. 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소통협력담당관에서관리하는단체중에새마을협의...새마을회,바르게살기협의회,자유총연맹은국민3대단체...국민운동3개단체입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는사실선거에개입하지말아야되는게맞고요,선거중립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회의나아니면문서를통해서지속적으로알려드린바있습니다. 그런데이제국민운동단체는범국민적으로공익사업에대한단체기때문에사실어느지자체건군과의긴밀한협력체계를유지하고있는것도또한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오해의상황도있을수있고요,뭐그런이야기들도제가들은바있는데어쨌든군에서는중립적인단체기때문에그에대한교육과문서로지시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철저하게진행돼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지속적으로교육을좀해주시기바라고요,절대로선거에개입하는일이없었으면좋겠습니다,이후에도.

예,잘알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입니다. 9페이지,공공갈등의체계적관리를위한역량강화부분에보면15명의갈등관리심의위원을두고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예,이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통해갈등이잘조정된모범적사례가있습니까?

이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사실이제공공분야에서사업을진행하면서민간과의갈등이있었을때조정기능을담당하는부분인데요,사실뚜렷하게성과가있었다라고사례를얘기할만한사례는없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매년실과소에지금갈등관리,공공갈등부분에대해서그사업을파악을하고있는데사실그사업을파악하는...그러니까실과소에서공공갈등이라고해서제시되는사업들이그다지많지가않고요,금년도에1건사례는친환경농업과에서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에주민과의갈등이있었던사례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전문가컨설팅을진행을했고,그컨설팅을통해서갈등이조금완화되면서사업을정상적으로추진했던사례는있습니다.

최근에이슈가됐던갈등사례중에공설화장장을둘러싼갈등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이갈등조정이실패한이유가무엇일까요?

저희가공공갈등을개입할때는사실이제단계가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이공공갈등이냐라는것을진단하는단계,그리고진단한다음에또그것을용역을주는단계,이런게있었는데사실공설화장장은저희가1등급으로진단이돼서그화장장에대한갈등관리용역을줘서용역에대한성과가나올무렵에그사업이취소가되면서저희가진행했던부분들이시기적으로적절하게맞지않아서무산된사례가있습니다.

비슷한사례로서울추모공원이조성될때서초구그리고서울시에서갈등조정을통해서주민동의를이끌어내고사업이진행된사례가있습니다. 꼭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17페이지문자메시지를활용한군정홍보강화방안에대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양평군각마을마다마을장...마을방송장비를통해서마을방송을하고있죠?

예,맞습니다.

이마을방송장비시스템이노후되거나또그로인해고장이나서교체하거나보수하는사례가많이있지않습니까?

예,읍면별로그런사례는있습니다.

저는마을에서마을방송을제대로들어본적이사실은없어요. 그런데제가양평군계약정보시스템을분석해본결과방송장비교체,보수등방송시스템관련해서만2021년도총계약금액이어마어마하던데혹시얼마인지알고계십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관리하는부분이아니고요,읍면단위내에서진행하는부분이기때문에제가잘모르고있습니다.

2021년도총계약금액85억여원이고요,그중에마을회관방송관련한금액만순수하게62억9000여만원정도됩니다. 그런데이마을방송시스템이실제로효율적이거나마을주민들에게전달되지못한다라는그런의견과민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혹시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에대해서들어보신적있습니까? 문자전송시스템입니다.

들어본적이없는데요.

아,그래요? 하나만예를들어드리겠습니다. 거창군같은경우보면요,거창군청내에단일서버를도입합니다. 그리고이단일서버를통해서정보제공에동의한주민들에게이장님께서군에있는서버로각각대상자들에게...전체군민이대상이면전체군민에게보내지만각각대상자들에게각각내용을따로수신할수있는시스템이고관리는군에서합니다. 그런데거창같은경우이마을방송시스템으로소요될예산이약105억정도였다고합니다. 그런데단일서버를도입하면서1억6000만원예산이소요됐고98.5%의예산절감효과를가져왔다고합니다. 그리고약58%에해당되는주민이정보공개동의를하고지금이시스템서비스를이용하고있는데효과가굉장히좋고요,이거는꼭집에있지않아도,마을에있지않아도주민들께서이장님의방송을문자나영상으로받아볼수가있는시스템이고또놓쳤을경우에는다시확인도할수있는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공주나당진등에서도이문자전송시스템을잘활용하고있고효과가굉장히높습니다,만족도도높고. 꼭한번살펴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예,좋은사례를말씀해주셨는데요,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가장큰것은예산절감에대한효과가어마어마하다는거고또실효성이굉장히높다는겁니다. 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여현정의원님의문자전송시스템은정말좋은것같습니다. 저희가적극적으로확대하는게좋을것같고요,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민관협치협의회나저희기금이나이런걸로출연되면서협의회를하는게굉장히많은데요,저희의원님들도필수로들어가는부분도있고아닐수도있는데저희가기금을운영하는협의회나이런데저희가또행감감사를해야하는입장에서저희의원님들이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궁금합니다. 그것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께서말씀하신게각종위원회에의원님들에대한참여부분말씀하신건가요?

예,뭐참여도있고요,민관협치하면서기금운영하는데저희의원들이위원으로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지금각종위원회에군의원님이의무적으로참여하시는위원회가제가알기로는몇개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대로위원회에서의어떤결정권한을가지고계시면서의회에서의행정감사하는부분에이게맞지않는다해서의원님들이각종위원회에는참여하시지않는방법이고다만의회에서위원을추천해주시는방법으로진행을했습니다.

이게위원회에들어가게되면개인의입장이아니라의원의입장으로들어가야되는부분이되겠죠. 그럼으로인해서개인의의견말고우리의회의의견을종합해서만약에들어가신다그러면그런의견을반영해야되는게맞습니까?

그러한추진과정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사실각종위원회에의원님들이참여하시는부분들이지금지난8대의회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는각종위원회에의원님들이참여하지않으시는거로진행을했습니다. 그리고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의원님들이참여하시는의원은조례에명시가돼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런사항이있으면9대에도저촉이안되도록정확하게알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신동원입니다. 감사담당관결원으로제가대신감사담당관업무를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전에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만환감사팀장입니다. 임병희조사팀장입니다. 김정임성과평가팀장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과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추진계획순서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먼저,기구및정·현원입니다. 3개팀,1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예산은생략하고위원회는4개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비전은오늘의청렴,내일의성과,전진하는양평입니다. 주요업무8가지를보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번째,사전예방적감사로적극행정을유도하겠습니다. 배경및필요성입니다. 두번째동그라미,공공기관운영의투명성및효율성증진을위한감사체계를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2022년종합감사대상은그박스내용에강하면,농업기술센터,양평공사는완료했습니다. 9월부터11월까지양평읍,양동면,세미원,세곳을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동그라미,보조사업추진실태특정감사를하겠습니다. 보조사업...민간보조사업보조금지원시설을대상으로회계처리감사를하겠습니다. 경기도종합감사수감은금년12월5일부터15일까지로계획돼있습니다. 공공기관채용실태정기전수조사는국민권익위원회와행정안전부와합동으로실시하는데대상은세미원,양평공사,양평문화재단입니다. 6쪽입니다. 둘째,자율적내부통제및주민감사관운영입니다. 사후적발이아닌사전예방의활동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율적내부통제운영은세가지입니다. 청백-e시스템,자기진단제도,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세가지입니다. 청백-e시스템은행정정보시스템을통해서모니터링을하는것이고,자기진단제도는구성원들이자기진단한것을일주일에한번씩확인하는겁니다.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은분위기조성을위한것으로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다음,주민감사관운영입니다. 28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 아래주요활동분야는자체감사에참여또는불합리한법령·제도에대한개선건의,비위·부조리등에대한감사요구등의활동을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셋째,계약심사및일상감사운영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계약감사는설계후계약전에발주사업에대한원가산정...죄송합니다. 계약심사는설계후계약전에발주사업에대한원가산정및설계변경증감금액의적정성심사와검토를통하여계약금액을절감하는제도입니다. 대상사업은아래박스규모이상입니다. 두번째,일상감사는행안부일상감사실시지침을근거로해서주요업무집행에앞서적법성,타당성등을점검하고심사하는사전적이고예방적인감사입니다. 대상은주요정책사업의집행,계약,예산관리입니다. 8쪽입니다. 넷째,2022년청렴생태계조성입니다. 배경및필요성입니다. 2019년부터실시한전직원청렴실천문화운동의지속적·단계적추진입니다. 아래네모,청렴도향상비전및계획에서맨아래주요업무로드맵의계획이2022년준법·윤리업무체계의내실화를통한청렴생태계조성으로4개년계획이완결되는단계가금년입니다. 청렴도향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섯번째,강화된공직윤리기준준수입니다. 먼저,공직자재산등록및심사입니다. 2022년재산등록대상은466명입니다. 시기와절차에따라등록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퇴직자취업심사공정성제고는세가지로취업제한,업무제한,청탁금지입니다. 취업제한은재산등록의무자였던공직자가퇴직전5년간소속했던기관에서퇴직후3년간취업을제한하는내용이고,업무제한은본인이재직중직접처리한일정업무는퇴직후에취급할수없다는내용이고,청탁금지는퇴직전소속기관의직원에게부정청탁을하거나알선을할수없다는내용입니다. 다음,주요비위엄중관리입니다. 3대비위인성,음주운전,금품수수는징계강화및최고양정징계의결을요구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섯째,합리적조사로고충민원을해결하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공정·신속·적극·정확한민원조사와고충민원처리실태및소극행정이행을점검하고다수관련고충민원관리및해소를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일곱번째,체계적인성과관리와공정한평가입니다. 성과관리는예산과행정력투입이당초의목표에도달하는과정과성취도를평가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직업교육에1억이투입되었을때직업훈련소에10명의직업훈련대상이있을때자격증을한곳은6명,한곳은8명이취직했다면어떤것이예산과행정력투입이적정하게이루어지고효과적인가에대한측정평가입니다. 추진개요에서보시면성과관리및평가는10월말기준평가해서12월에발표합니다. 평가결과는성적우수자에게는시상을하고,성과상여금지수에반영토록하고,평가항목은성과지표,부서환경,공통지표,직무역량,가감점등으로구성됩니다. 여기서성과지표,뭐공통지표,이지표라는것은지표산식으로표현하는데저희공무원들도이지표와관련돼서는매우어려워하고있습니다. 앞에예시해서드리면자격증취득한곳이한곳은60%고,한곳은80%인데이때80%가우수한평가를받는다는구조입니다. 12쪽입니다. 여덟째,대외평가관리에능동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우수성적달성을위해노력하고,대외수상현황관리와공모사업선정및대외평가수상자,기여자에성과금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현재갑질피해내용신고관련이있지않습니까? 현재진행사항이어떻게되고있죠?

제가담당부서장이아니어서거기까지는모르겠고요,지금조사를해서현황을조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들은바로는조사끝나고어떤조치를한걸로알고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서면으로받아볼수있죠?

제가관련팀장보고보고토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복지국소관사항에대해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소관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심준보입니다. 문화복지국업무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복지국은7개과,28개팀으로150여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 군예산의36.1%인2805억원을가지고문화와예술,관광,그리고교육과체육,도서관과각종민원업무를담당하면서군의브랜드가치를더욱높이고군민들의다양한삶의질향상을위해서고민하면서업무에매진하고있습니다. 특히이사회복지분야에서7년연속해서최우수지역으로선정된것은우리군의복지정책이나름대로전국을선도하고있다는것을방증하고있기도합니다. 저희문화복지국전직원은양평에거주하는주민들이더욱편안하고행복하게생활하실수있도록다양한의견을수렴하면서이웃을배려하고함께살아가는공동체조성에만전을기하고미래세대를위한투자에도아끼지않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세부업무에대해서는담당과장님들이보고를드리고의원님들께서보고를들으시면서다양한고견을주시면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문화복지국업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김문희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홍래문화예술팀장입니다. 신금선문화유산팀장입니다. 박정호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연일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경식관광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문화관광과하반기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3페이지일반현황부터37페이지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일반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총5개팀으로임기제1명,청원경찰3명,공무직7명,기간제5명을포함하여총3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은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외7개항목251억5900만원이며,군예산의2.6%를차지하고있습니다. 단체·시설·사업체현황으로양평문화재단외6개단체와...5페이지입니다. 박물관·미술관현황으로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외5개소를위탁및직영하고있으며,용문산관광지를운영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평맑은숲캠프외에4개의숙박시설과관광객은금년도6월30일기준205만명정도가우리군을방문하였습니다. 2019년대비,코로나이전에대비하여2021년도기준을보면약36%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2년문화관광과비전은문화·예술·관광의다양화로모두행복해지는양평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진흥을위한양평문화재단안정화입니다. 양평문화재단은2021년1월1일출범하여금년도2년차를맞고있습니다. 사람과자연을중심으로하는문화예술도시기반조성을목표로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외15개사업에대해서...9페이지입니다. 지원하고있으며,현재공모사업등대부분이선정되어사업별개별운영되고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출범2년차를맞은양평문화재단에대해서조직진단을통해서조직안정화를통한더욱더안정적인문화진흥기관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휴공간문화재생세월커뮤니티센터운영입니다. 2021년경기도공공예술창작소유휴공간재생사업으로설치한강상세월커뮤니티센터의안정적운영정착을위하여2023년까지주민소통및교류의장소로계속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양평문화원사업지원입니다. 1983년도설립된양평문화원의지역향토사발굴및보존과지역고유문화발전·계승을위한문화원육성사업으로7개분야,36개사업에대하여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양평의병기념사업및지방향교·서원육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양평의병기념사업회외5개향교,서원으로6개사업에대하여1억4000만원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등록문화재제296호로지정된구구둔역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지평면일신리로사업비는3억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는변형된지금지붕및창호공사를원형복원하는공사사업으로현재문화재청에설계승인완료되었으며,보수정비중으로향후양평동부권관광명소의중심지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사항은뒤에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7년개관한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농업실전시개편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실577㎡전면개편사업으로2021년역사실은개편완료한바있습니다. 현재계약절차이행중으로전시콘텐츠개편을통한친환경농업지역특수성강조및관람객만족도를높이도록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86년도지정된향토유적8호,옥천리당간지주사찰의존재를알리는돌기둥입니다. 이전및보존처리사업입니다. 현재사유지에위치한향토유적의보존과관람환경개선을위하여옥천면중심지사업과연계하여현재소공원부지내로이전하여서9월준공하는처리사업으로시작하겠...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2012년부터시작된양평스토리텔링프로그램사업입니다. 금년도는지역인물관료이중하의생애및역사적사건관련창작동화를발간하여관내학교연계교육프로그램운영및기획전시개최할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몽양기념관부속시설신축사업입니다. 현재몽양기념관길건너편에위치한사업지로공사기간은금년도12월까지이며,사업비는42억2000만원입니다. 연면적998㎡로지하1층,지상2층규모로지상1층은강당,교육실,지상2층은도서·디지털열람실등으로,향후기존기념관은상설기획전용공간으로,부속시설은교육,체험,문화행사,학술연구공간으로역할구분해서운영할예정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남한강야간경관조명조성사업입니다. 도공모사업에선정된갈산공원야간조명사업과군비2억투입된양강섬야간경관조명설치사업을연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9월에용역최종보고회를개최하여9월야간경관조명사업착공및금년안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살리는다양한관광홍보사업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으며,22페이지입니다. 양평맑은행복투어버스운영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의접근편의성을제고하고지역관광활성화를도모하고자사업비2200만원으로버스1대당총60만원중양평군에서40만원지원되는사업입니다. 기타조건으로는양평군소재업체에서20만원이상버스1대당소비해야이용가능한사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10월은양평방문의달로지정하여현재행사일정으로는마이스포럼을10월7일부터10월8일,양일간이틀개최하고,10월8일물소리길걷기행사와10월한달을양평방문의달로지정하여주요관광지대상및관광지별입장료할인및공연료지원하겠으며,지역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코로나상황을봐서일정조율하면서행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힐링건강여행의도시,양평헬스투어운영입니다. 총3개코스,소리산,산수유,쉬자파크코스로당일과1박2일,2박3일,3개프로그램운영되고있습니다. 양평헬스투어협동조합에서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으며,25페이지입니다. 하반기사업으로현재하반기서울소방재청재난본부,경기소방재난본부등7건에220명이예약된상태입니다. 코스유지보수및제초등의관리를지속추진하고,신규코스개발로프로그램의다양화와현재운영되고있는7명의헬스투어코디네이터의고도화사업과신규코디네이터를양성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언제나가고싶은양평관광환경조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제12회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입니다. 금년도4월22일부터4월24일까지3일간개최를용문산관광지일원에서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로인해서온·오프라인병합형식의현장축제를개최하였습니다. 방문객은8만2478명으로사회적거리두기해제이후경기도에서첫대면축제로서모범적사례로평가받고있습니다. 향후2023년축제를위한유관부서협조및축제추진위원회를개최하여서2023년도에는좀더내실있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구둔역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앞서설명드린등록문화재구둔역보수정비사업과연계하여관광지조성사업으로아트플랫폼,캠프시설,숲갤러리등단지조성사업과진입로사업으로총사업비는170억입니다. 현재총사업비170억중100억이확보된사업으로2024년까지연차별계속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부족사업비70억을반영지원건의드립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양평미식관광추진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으며,30페이지입니다. 수도권대표보도여행양평물소리길운영입니다. 양평물소리길은현재9개코스로87.7km로운영되는사항은양수역부터용문산관광지까지1코스부터6코스까지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동부권물소리길3개코스는7코스부터9코스까지는조성중에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금년도5월부터12월까지매월정기걷기행사를시행하고있으며,아까말씀드린물소리길제7∼9코스는11월중조성및개통하도록하겠습니다. 또금년도10월에가을걷기행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시설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을대표하는용문산관광지,구둔역,양근대교,세미원등용문산관광지노후시설정비와용문산관광지편입토지매입또한세미원가족화장실휴게공간조성,구둔역및양근대교유지관리등을통해서관광객유치및관광사업활성화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관광숙박시설운영및유지관리와34페이지다시찾고싶은용문산관광지조성사업은보고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양평근현대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대한민국근현대사에서중요한의미를지닌양평에박물관을건립하여구둔역과함께동부권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위치는양평군지평면지평리561번지일원현군부대전술훈련장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6년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전체부지면적은6만5721㎡로주요시설은박물관,항일의병공원,중공군위령비,공연장등을총사업비300억으로계획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그간추진경과로2020년6월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을수립하고근현대관련유물을1200점확보하고있습니다. 금년도6월양평근현대사콘텐츠발굴을마친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도시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는군부대부지교환협의가완료되면2023년공립박물관건립타당성평가심의를문체부에신청및관련인허가절차를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연차적사업예산확보하여서2025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하고자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양평동부권근현대문화유산종합관광명소조성사업입니다. 지평면을중심으로구둔역복원사업및관광자원화사업과물소리길제9코스조성,용문역,지평역,일신역,구둔역,구매곡역과양동역으로이어지게설계하고있으며경기옛길,평해길,제9길,구둔고갯길유지관리와국가지정문화재인명승옛길과관동대로구질현으로한양으로시험보러가는길로알려져있습니다. 앞으로근현대사박물관및지평양조장복원사업과연계하고항일의병과지평리전투등근현대역사문화자원을개별적으로연계...개별적인사업들을복원연계해서양평동부권종합관광명소로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맑은숲캠프가지금현재운영중에있나요?

지금운영안하고있습니다.

언제부터운영이안되고있었죠?

작년10월부터지금안하고있는...

10월정도...그러면올겨울을그러면이제운영주체없이...

아니요,거기이제인부임이있어서요,올거기2명이서관리는지속적으로하고있었습니다.

거기시설물이나뭐숙박시설에이런데뭐피해그런건없었고요?

현재지금시설은저희가민간위탁을줬지만시설에대한사항을계속양평군에서관리를하고있었고요,지금이제민간위탁에대한운영을진행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황선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입니다. 8페이지양평문화재단주요사업에보시면조직진단에5000만원예산을세우신게있어요. 이건제가8대때얘기가나왔던건데그때도문제점이있어서이예산을저희가삭감했던내용으로알고있는데이걸다시올리신이유가있으신가요?

문화재단이지금2021년도에설립되면서현재...설립당시에는민간자율조직목표로설립이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이제양평문화재단이양평행정조직과뗄수없는조직이다보니행정에대한것이조금조직진단이필요하다고판단을했고요,또하나는지금2년차를맞이해서좀더안정화있고내실있는문화재단을위해서시급히추진해야될사항이라고생각해서판단을했습니다.

예,이때문제점이있었다고그러는게저희가인력보강을요청을했었기때문에그거에대한예산문제도있었고해서저희가그런문제를제기를했었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조직진단용역9월완수예정으로되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희랑도조금상의를해서내용보강을좀했으면좋을것같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예,그리고33페이지관광숙박시설운영및유지관리에지금존경하는최영보의원님께서도얘기를하셨지만지금맑은숲캠프에대해서는운영을하지않고있잖아요. 그래서운영자제안평가및이제안서가들어와있는게지금있나요?

아니요,오늘저희가군수님께최종결정은민간위탁으로서결정을받았고요,이사항에대해서는추진을이런식으로8월까지추진할예정입니다.

예,혹시라도제안서나이런게들어온게있으면저희의원님들하고같이공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청운오토캠핑장에대해서는공유재산사용허가로나와있는데이내용은어떻게되는걸까요?

청운오토캠핑장은지금현재가현1리새마을회인데요,땅하고거기건물은마을회거고요,거기에매점이저희겁니다. 그래서매점에대한공유재산을저희가받고있는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2페이지에양평맑은행복투어버스운영이라고하는데이건예산이좀수반된내용인것같아서요,혹시저희가양평에서타지역으로이렇게관광을갈때또아니면워크숍을갈때이렇게지원받았던내용들이있나요,혹시?

저희가타지역으로갈때요?

예.

그거는제가한번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예,그거한번찾아보시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아무리저희가관광객을유치를한다고하더라도예산이나또이런부분들,저희가이제타지역으로나갈때의부분들같이상호협력이되면좋은데그런부분이아니라일방적인것같아서이부분좀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37페이지에보면하단부에지평양조장복원사업으로9600만원이또잡혀있어요. 이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봤을때계속예산이계속지속적으로투입이되고있는데이번에또9600만원이또투입이된다는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9억6000들여서복원사업완료됐다는사항입니다.

완료된사항인거죠?

예.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입니다. 11페이지세월커뮤니티센터운영관련해서이세월커뮤니티센터는마을에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요구하고추진하면서좀만들어진공간이라고알고있는데현재군에서직영운영하고있는건가요?

예,직영운영하고있습니다.

마을협동조합이나이런마을자체적으로자치운영하도록위탁할계획은없으신가요?

현재는없고요,저희가지금세월커뮤니티센터운영위원회가별도로조직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위원회14분이어떤사업이나그런부분에서는그분들의견을적극반영해서하고있고요,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페이지용문산산나물축제관련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나산나물농특산물판매수익등에대해서얼마나효과가있었는지에대한보고가좀될수있을까요?

예,이건뭐당연히코로나...2019년으로따지면방문객이나농특산판매수익은50%정도감액된상태입니다. 그렇지만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행사를계속추진할수...그냥없는상태로둘수가없는상태여서금년도추진했던상태고요,코로나가내년에라도만약에완화된다면좀더방문객이나수익은늘어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혹시관외농산물이나외지판매인들이좀많이참여하면서수익이외부로빠져나간이런경우는없었나요?

제가갖고있는자료는그내용은없습니다.

제가몇년전에이산나물축제속에산나물요리대회를좀개최된걸본적이있는데그런좀특색있는내용들이좀많이포함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34페이지보면다시찾고싶은용문산관광지조성부분입니다. 현재용문산역을만들어달라라는요구가있잖아요. 용문산역을만드는거에대한실효성은있을까요?

아무래도접근성이좋으니까찾는관광객들은더많아질것으로판단됩니다.

혹시용문산역을...용문역에서용문산역까지연장하는구간이한얼마나되나요?

그거는제가아직까지정확하게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

예,한7.5km정도된다고하고약1km당600억이소요된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이사업비는어떻게조성이되는건가요?

이거는저희가사업추진부서가교통과쪽이어서요,정확하게그거는...

예,알겠습니다. 그러면교통과에서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 아,예,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진욱의원입니다. 수고가많으시으고요,현재양평군체육시설현황좀알고싶고,그체육시설현황별로운영은어떻게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예,그거는지금119개소를지금운영하고있는데요,세부내역은별도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후에저희가...체육시설을이용하려고저희면민들이나군민들께서하시려고그러면절차가좀복잡하다고민원들이많이발생을하고있어요. 뭐서류를갖고와라,아니면뭐어느기단체에가입을해야용이하다라는얘기들이나오고있는데혹시그런해결방안이나이런게있는지그것도추후에한번...

근본적으로양평군민이양평체육시설을쓰는것은무료입니다. 절차는조례에규정되어있어서그런부분은어떤좀외지분이나좀불편을느꼈던분이,절차를모르시는분이말씀하신것같고요,이미절차나이런거는조례로운영을하기때문에공무원이그때그때어떤편리성에의해서하는거는아닙니다.

예,이상입니다.

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스마트그린스쿨이라고정부에서탄소중립관련해가지고지원하고그러는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스마트그린...

스쿨이라고...

스쿨이요? 그거는...

예,그관내에서신청한학교가있는지...

그런명칭으로저희한테들어온거는현재없고요,그거는다시한번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또하나는이제체육시설확충과이용편리성증대관련인데요,서울에서는따릉이,이거에대해서상당히만족도가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양평에서도이제그이런따릉이관련해서좋은...현재그실태가있는지우리가왜자전거말고뭐다른거운영하는게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자전거로인해서저희가별도의사업은하지는않고요,자전거길유지,자전거교육등에대해서는공적인거는저희가하고있고요,따릉이사업은물론관에서도하고있습니다만사실이게수익사업일수도있어서저희가아직도입하거나검토한적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용객이이제일반양평군민들이할인을받고있고요,그리고거기에플러스장애인분들추가로이렇게할인을하는그런게없지요,지금?

장애인할인하고군민할인은지금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애인도할인을또추가적으로하고있는거고요?

추가할인은아니고요,둘중에하나유리한걸로하는겁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책자4쪽을보면요,정·현원인원이정원은25명인데현원이54명이에요,거기보면. 행정지원인력이지금30명이나되는데이것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인력에30명은시간선택임기제2분,청경2분,공무직12분,기간제14분이있는데이거는수영장이라든지저희가운영하는시설에실제공무원들이할수없기때문에그러한특성있는분들을뽑아서관리라든지운영이라든지이런강사,이런분들을하고있는겁니다. 그인력이30명입니다.

정원에상관없이지금추가적으로한30여명이더...뽑아서쓰고계시는부분인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럴경우에는예산이30명이나더들어간다고그러면인건비나이런부분이추가적으로들어갈텐데그런거는어떻게하고계신건지... 제가알기로는공무직같은경우에는기간이아니기때문에퇴직까지계속근무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관리가되고있는건지좀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직은이제2년이상정규직으로했을경우에공무직전환해야된다라는법률이있었고요,그거시행에따라서전환을필요성에의해서군의판단에따라서전환을한사례가되겠습니다. 그다음에시간선택제라든지이런부분은공무원이할수없는특수한자격증이나그런일을하신분들이저희가필요에의해서공모를통해서근무하게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공무원이할수없는일을그런분들한테통해서운영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부분을말씀드린게아니라여기보면정원하고현원이있는데정원을그러면늘리든지그런부분안하고그냥그러면필요에의하면그러면뭐군수님이필요에의하면정원,현원상관없이몇백명이라도쓸수있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제가여쭤보는부분입니다.

아,그거는...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절대아니고요,공무직필요에의한거를저희가이제공무직을담당하는부서에저희가의뢰를하고그렇게되면필요성이맞다고생각하면공무직을관리하는부서에서행정절차에의해서뽑아서저희한테주는성격이지저희가단독적으로교육체육과에서사람을채용하거나그렇게하지는않...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

그러면그나머지지금30명에대한인원은금년에는뭐현원,정원,현원에상관없는데내년에도똑같이이런식으로운영이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이거는이제공무원이할수없는일을하는거기때문에내년에도똑같이...수영강사를저희공무원이할수없기때문에그런사람들이지속적으로군민에게서비스를제공해야되고해서어떤직위나이런안정을보장해서고용을해서운영하고있는거기때문에내년에도변동은없습니다. 다만,이제퇴직을했을경우에그기관인력으로뽑을거냐,말거냐에대해서는다시한번판단할수있지만현재있는인력에대해서는감축이나이런건할수가없습니다.

그내역은나중에저한테다시좀주시기바라고요,8쪽에보시면실내수영장효율적운영이있습니다. 실내수영장이지금어떤식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 저희가,제가알기로는수영장을추가적으로하려고그러는데지금현재이수영장운영되고있는거는지금어떻게되는지좀설명좀해주세요.

실내수영장은저희가이제성인6개반,어린이4개반에대해서분기공고를합니다. 이렇게운영을하겠다. 그러면군민여러분께서그거에맞게끔신청을하시면그사람을대상으로저희가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당연히그렇게하시겠죠. 그거말고밀린사람들이많느냐. 대기자가많은지또대기자들의선택범위는할적마다그러면공고를해서다시받는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자세하게설명을좀해주세요.

지금이제현재수영장이양평관내3개소가있고저희가대기반까지있는정도의수요는잘...거기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 다만,수영장은그때그때정원에맞춰서저희가공고를하고거기에맞는사람들이신청을해서반을운영하고있고요,다른뭐대기자에대한방법이나이런부분은현재그렇게많다이렇게보지는않습니다.

많지않습니까?

저희판단은그렇습니다.

많지않은데실내...아니,지금수영장을추가적으로더건립하려고하고있는데그수급이많지않은부분이있는데왜추가적으로수영장을또건립을하려고하시는지그것도좀궁금하네요.

아,그거는...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실내체육관을기존에있는거를이제없애고이제종합운동장부지에실내체육관을건립을할예정입니다. 거기에이제실내수영장이있는데그게이제한건립까지현재한6,7년정도의소요시간이되고있고요,현재거기에는지금25m레인을50m로늘리는과정에서지금타당성조사를해야되는부분이고그렇게돼서그게수영장이50m로된다고그러면기존에우리지금평생교육센터에서가지고있는수영장은운영할건지말건지에대한부분은그때서고려를해서한쪽은운영을안하는방식으로도갈수있다,그렇기때문에지금기존에많은데왜또늘리냐라는부분은이2개를다운영할건지아니면하나만운영할건지는그때판단해야될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그때정책협의회때얘기들어보면25m가아니라50m를고집을해서선수를유치할수있는부분까지로예상을해서건립을한다그러는데수영인구가그렇게지금에있는수영장으로도충분히수요가가능한건데그러면그거중복투자를하려고그러시는건지그부분이좀궁금해서이부분을제가좀여쭤보는부분이고요,그거는나중에자세한걸저한테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러시고요,12쪽에보면양평군대외홍보를위한엘리트체육활성화라고해서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서유도부,씨름부가감독,코치,선수8명의운영비를보면인건비가5억에운영비가6억3600,유도부가. 씨름부도마찬가지로10명에인건비5억에운영비6억3600. 2개합쳐서한20한3억정도가들어가고있습니다. 이게지금10명에이렇게...그러면20명정도가되겠죠. 20명정도에대해서제가뭐이사항을자세하게몰라서그럴지모르겠지만이것을보시고그밑에양평FC운영을보면32명입니다,선수26명해갖고. 그런데여기인건비는32명인데인건비1억8600,운영비7억에10억. 이차이는왜이렇게많이차이나는건지한번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씨름부는프로입니다. 몸값에,성적에따라서선수의연봉과계약금이결정이되는겁니다. 그래서저희가유도,씨름부에들어오신분들에대해서는경기성적이나이런걸결정을해서연봉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프로의개념이고요,양평FC는아마의개념입니다. 그래서연봉이나이런건주지는않고요,출전수당,승리수당,이런수당제로운영을하기때문에인건비부분에서차이가많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유도,씨름은프로고,전적으로생계를위해서운동하시는분들이고,FC는아마추어로서저희와...연봉개념은주지는않습니다. 월급개념은주지는않고요,대회경기있을때저희가수당개념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차이점이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관내중고등학교화장실시설이용관련해서불편한사항에대한신고나별도로실태를파악해보신적있으십니까?

관내어디요?

중고등학교화장실이요.

그거는학교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관여하지는않습니다.

아,그러면어디서...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예,학교시설은교육지원청에서관리와하는거고요,저희는학교시설은관여는하지않습니다.

제가...예,알겠습니다. 아까존경하는최영보의원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스마트그린스쿨에대한질의가있었습니다. 스마트그린스쿨은2050탄소중립을위한과제로정부시책으로공모사업으로진행되는걸로알고있고현재양평에서는개군초등학교가신청해서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확인필요할것같고요,그리고그외에다른학교들에서도좀적극적으로이공모에응하고좀추진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신경을썼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한번관심을가지고확대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그리고제가2주전에이봉주마라톤대회에다녀온적있습니다. 전국적으로마라톤애호가들과많은군민들이참석을해서또지역활성화에많이기여를했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이봉주선수와양평과의연관이무엇인가요?

지금이제이봉주마라톤은24회를개최를했습니다. 이봉주선수가선수시절에양평에연고가있으신분하고자주와서훈련도하고또이봉주선수가양평에계신분하고후원도하고또선수시절에양평에와서이렇게기여를했습니다. 그래서이봉주선수가현역으로있을때저희군하고어떤공감대를가지고양평에서이봉주에대한이름을가지고대회를하자그렇게해서대회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양평에서태어나셔서양평에서자라신몽양여운형선생님알고계시죠?

예.

몽양여운형선생님과마라톤이관계가굉장히깊다는거알고계십니까?

글쎄요,몽양여운형선생님께서대한체육회를하셨고,많은사업을하셨는데딱뭐마라톤만하셨다이렇게보기에는좀어려운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

몽양여운형선생님이마라톤에굉장히관심이많으셨고지원을많이하셨습니다. 가장크게는손기정선수가우승을하고돌아왔을때가슴에있는일장기를지우고동아일보에신문기사를내보내는것을주도했던분이십니다. 몽양여운형선생과마라톤과의관계는어떻게보면이봉주선수와의관계보다는더깊고중요한의미가아닐까하는생각이들어서좀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입니다. 11페이지체육진흥기금대회출전에대해서좀자료요구좀하겠습니다. 지금4개사업명적어주셨는데요,민원이좀있어서...종목별지원예산에대해서편성표지금짜져있으실텐데이거자료요구하고요,그리고15페이지에보면상반기주요실적해서야외운동기구유지관리로예산쓰신게있어요. 그런데이게보면우리체육과에서조금이걸관리를해주셔야되는데읍면별로예산이따로따로해서올라오더라고요. 이부분을조금통합을해서우리교육체육과에서맡아서해주실것을좀건의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신은주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성수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이봉우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강웅청소년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구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4개팀,21명이근무중입니다. 4쪽,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복지정책과예산은364억4000만원으로군전체예산의4.5%를차지하고있으며,부서예산의53%를저소득주민의기초생활을보장하기위한예산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5쪽,단체및시설현황입니다. 복지분야에6개단체·시설,보훈분야에12개단체·시설,청소년분야에17개단체·시설을관리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민관합동으로복지공동체가함께보살피는사회안전망구축이라는비전을갖고전국최고의복지도시로도약할수있는발판을마련하겠습니다. 주요업무11개대표사업,현안사항1건,특수시책3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협치·연계·통합서비스지원기능을통한지역사회보호체계구축및통합적서비스를제고하여지역특성과주민의견을반영한지역사회보장정책을개발하겠습니다. 금년9월까지군민의욕구를반영한향후4년간의제5기양평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알차게수립하여휴먼네트워크강화를통한공공서비스의한계극복및양평군민맞춤형복지정책을펼쳐나가겠습니다. 8쪽,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기능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문제에대한사후대응적처방에서사전예방적서비스로복지정책의틀을전환하겠으며,읍면의복지직과간호직공무원이함께근무하며건강과돌봄을포함한주민의다양한복지욕구에효율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생애전환기및위기가구사전예방형방문상담을추진하겠으며,지역주민의복합적욕구대응을위한종합상담창구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9쪽,현장중심의복지역량강화입니다. 복지현장의최일선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처우개선으로154개소1466명에게4개분야의14개개별사업에대한처우개선사업을추진하고,4개복지기관이참여하는찾아가는이동복지센터를운영하며,복지서비스만족도제고를위한복지체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10쪽,국가유공자분들을위한따뜻한보훈을실천하겠습니다. 국가를위해헌신하신희생과공헌에합당한예우를해드리기위해보훈명예수당등6종의수당을지원하겠으며,9개보훈단체와보훈협의회1개단체에대하여운영비,사업비등을지원하여보훈대상자예우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1쪽입니다. 복지대상자가정의생애주기와상황에맞는맞춤형복지급여제공을위하여신속하고정확한통합조사및관리를해나가겠습니다. 이를위해사회복지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변동되는지침에대하여즉시대응할수있도록업무연찬및전산교육을수시로진행하겠습니다. 다음,12쪽,정서적밀착지원으로자활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자활참여자분들의자활능력배양및탈수급지원을위하여양평지역자활센터내10개자활사업단을운영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으로자활참여자1대1맞춤형사례관리를통한취·창업을지원하고,요양보호사지원을받지못하는요양돌봄사각지대대상자분들을돌봐드리는돌봄사업단을운영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활용하여자활참여자에대한상담치료및정서지원사업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일하는수급자분들의자활을촉진하기위하여4종류의저축계좌를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아동부터어르신까지혜택을받을수있는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우리아이심리지원사업등7개의바우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14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등에게맞춤형복지급여를지원하여소외되지않는만족복지를실천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2300여가구에대하여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지원하고,희망자에한하여정부양곡을저렴한가격으로구매할수있도록정부양곡구매를지원하겠습니다. 다음,15쪽,저소득층의료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복귀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을대상으로지원하는의료지원혜택과지역내복지자원을활용한통합돌봄서비스와연계하여수요자중심의세분화된의료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재가의료시범사업을실시중에있으며,입원필요성이낮은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돌봄,식사등맞춤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사회로의빠른복귀를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를대상으로복약지도,중복진료,의료쇼핑등에대한지도관리를통해의료급여예산의누수를예방하는효과도함께성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16쪽입니다. 내실있는청소년문화의집조성및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여가선용,활동등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한청소년들의건전한문화놀이터를권역별로조성하겠습니다. 동부권역에는지난해용문면에동부청소년문화의집을개관하였으며,현재각종문화활동프로그램등을운영중에있습니다. 서부권역에는구양서면주민자치센터건물을서부청소년문화의집으로리모델링중에있으며,8월개관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중부권역에는양평읍에한라비발디아파트시공사에서타칭중부청소년문화의집을건축하여우리군에기부채납할예정으로있습니다. 올해10월착공하여내년하반기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렇게중부권역까지3개권역에청소년문화의집이설치가완료가되면3개권역에서청소년들을위한공간으로다양하게활용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17쪽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건강한성장지원입니다. 위기청소년지원으로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촘촘한보호망을구축하고청소년안전지대를조성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위기청소년지원,청소년활동지원등고위기청소년및피해자중심의회복지원사업을운영하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복지지원,문화활동,자립지원,청소년전용공간제공등을통하여알차게운영해나가겠습니다. 위기청소년보호자립지원사업으로사각지대청소년에대한상담사업,여성청소년보건위생용품지원사업,청소년생활장학금지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8쪽,누구나누리는청소년문화활성화입니다.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을통하여청소년들이재능을펼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점차확대되어가고있는국토교통부주거지원정책에선제적으로대응할주거지원총괄부서의신설을통해주민이실감하는주거복지서비스를제공코자합니다. 지금까지는주거복지의개념이저소득층에만한정되어있었으나중앙부처의주거지원정책이점차다양한계층,다양한사업으로확대되고있는실정입니다. 관련부서와의협의를통하여...협의를통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3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평군서부권통합복지관운영입니다. 서부권역복지서비스대상자분들에게종합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서부권통합복지관을운영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등3대복지관기능이어우러진통합복지관으로구양서면주민자치센터를8월중에완공을목표로리모델링중에있습니다. 동일건물중일부는서부청소년문화의집으로활용할계획이라본건물이개관을하면서부권역주민들에게청소년은물론어르신들과장애인분들의복지접근성향상및복지서비스사각지대해소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의틈새를채워맞춤형돌봄을제공하고,우리군만의특색있는복지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대상으로주택물색,이사지원은물론사례관리까지이어지는서비스를통해주거문제해결에도움을드리겠습니다.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으로퇴원이후맞춤돌봄서비스를제공하여지역사회로의안전한복귀를지원하고,돌봄사업단을구성하여무료돌봄서비스제공,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지원등선진돌봄정책을선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23쪽입니다. 청소년문화공간확충및지원강화입니다. 안전하고자유로운청소년전용문화공간을확충하여청소년들의올바른성장을지원할수있는인프라를구축하겠습니다. 앞서보고드린바와같이권역별로공공형청소년문화시설로청소년문화의집을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각읍면마을단위청소년문화공간에대하여지역이나기본특성에걸맞은특화사업과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청소년복합문화공간신축조성을위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신규로설치예정인청소년문화의집과는차별화된공간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현재는적당한건물이부재하여개인건물을임대하여운영중인청소년상담복지센터,별빛누리,YP아트홀,지역아동센터등을한곳에집결하여아동,청소년통합복지서비스를제공코자합니다. 노인복지관이전에따른유휴공간이나기타유휴공간을확보하는방안을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복지가상당히어려운건데. 옥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라고혹시가본적있으신가요?

예.

거기시설이상당히열악하죠?

사실은이제지금게이트볼장그한귀퉁이를사용을하고있는데옥천면하고계속좀협의를했습니다만적당한공간이없어서계속저희도고민중에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라도어떤공간이마련되면이전할계획은갖고있습니다.

맞벌이부부에게도그렇고,그리고이게저출산시대에아주중요한정책이라고생각하거든요. 어디로갈지위치,이런것도해서좀신경을쓰셨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 잠시만요,과장님. 최영보의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최영보의원입니다. 양평에1466명정도의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있잖아요. 그처우가상당히열악한걸로보여지거든요. 저희가인근뭐홍천이라든지원주,이런데조사를해보면급여수준이상당히차이가많이나더라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개선의지가있으신지,계획이있으신지좀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판단하기에는경기도일원에있는다른시군하고도비교를해봤을때사회복지사에대한처우가그렇게열악하지는않은편이긴한데그래도뭐월등하지는않은것같습니다. 그래서향후에사회복지사처우개선을위한개선방안은계속,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을갖고있습니다. 좀더확인을해서다른시군에뒤지지않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또비정규직들에차별관련도있는것같은데요,차별없는조사와현장에방문도좀자주이루어졌으면좋겠고요,어찌됐든낮고어두운곳에서나보다어려운사람들에게...위해서일하는분들이잖아요. 어느정도의생활할수있는수준이될수있도록좀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돌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돌봄과장이동규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실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세진희망복지팀장입니다. 고은해통합돌봄팀장은개인사정으로참석지못하였습니다. 2022년도하반기지역돌봄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순입니다. 3쪽입니다. 기구현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원14명에현원16명입니다. 과원이된이유는명예퇴직자1명,코로나19생활지원금지원을위한인력1명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지역돌봄과예산은966억3000만원으로이중노인생활안정,노인여가복지,노인복지시설운영및관리에924억3000만원으로96%가집중되어있고,다음으로기초생활돌봄사업에21억이편성되어있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부서와관련된단체는노인회및분회14개소,복지시설434개소로노인의료시설인요양원33개소,요양원에입소하지않고서비스를받는재가노인복지시설27개소,주거노인시설6개소,노인여가시설368개소입니다. 현재민간위탁시설은3개소가있습니다. 다음,6쪽입니다. 우리지역돌봄과는안전하고품위있는노후생활보장등12개주요사업과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사업등3건의현안사항,경로당어르신생활속IT교육등2개특수시책추진을통해걱정은덜고돌봄을더하는양평형통합돌봄을만들어가고있습니다. 먼저,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초연금저소득노인건강보험료지원등을통해어르신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일자리연계등을통하여어르신의활발한사회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예탁,노인요양시설등급외자운영비및수급자지원,보장시설수급자생계비지원등을통하여노인복지시설의운영을지원하고,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재가노인식사배달,경로식당무료급식등을통해홀몸어르신의돌봄서비스를강화해나가고있습니다. 9쪽입니다. 노인복지관운영,경로당운영비및개보수지원,대한노인회양평군지회및분회운영비지원등을통해어르신의활기차고건강한여가활동을보장하고있고,어르신의활력을강화하기위하여노인의날행사,그라운드골프대회,한궁대회등을개최하고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해피나눔성금모금을통해5월말현재6억7000만원을모금하였고,이모금한성금을통하여지역특화기획사업인해피의치,알코올중독회복지원사업등을추진하고,지역특화절기사업으로냉난방물품,김장김치등을지원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홀몸어르신돌봄사업,행복의집,희망릴레이집수리사업등민관협력재능나눔사업을통해나눔으로행복한복지공동체를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복합적인복지욕구를조사하고이를지역의다양한사회자원과연결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해나가는통합사례관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사례관리대상은98가구입니다. 12쪽입니다. 매일마을로찾아가는달고나사업과매주마을로찾아가는달행이사업을통해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는마을주민에게보다가까이찾아가는서비스를추진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만12세이하취약계층아동을대상으로통합사례관리를통하여당면한문제및욕구를파악하고필요한건강,교육,문화등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이들의공평한성장기회를제공하고건강한성장발달을유도하는드림스타트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사례아동은181명입니다. 14쪽입니다. 소득상실,휴·폐업등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인하여생계가곤란한가구에생계·의료·주거등을지원하는긴급복지와코로나19로인한입원·격리자의이탈방지를위하여생활지원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을받아야하는노인에게자신이살던지역에거주하며필요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받고지역사회와함께어울려살아갈수있도록양평형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를갖추어나가고있습니다. 2021년에는통합돌봄추진계획수립,조례제정,민관협력체계구축,계층별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는등기본적인체계를갖추고,올2022년에는양평읍,지평면2개읍면에대한전수조사를통해대상자를확정하여돌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023년에는12개읍면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주요핵심사업은주거인프라확충분야,요양돌봄서비스분야,민관협력체계구축분야,지역역량강화분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은다음쪽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거인프라확충사업중케어안심주택집수리사업낙상제로,안전한가입니다. 만75세이상노인가구중소득기준및건강기준에충족한가구를대상으로유니버셜디자인설계컨설팅을통하여낙상으로부터안전한주거환경을만들어가는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요양돌봄서비스분야중맞춤형식사지원건강한가입니다. 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을갖고있는고위험군어르신100명을대상으로개인특성을고려한영양식을제공하는사업으로주2회배송을합니다. 현재행정안전부에서공모한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국비8000만원을추가확보하여이번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을위하여민관협의체운영,지역사회통합돌봄자문단운영,지역사회통합돌봄역량강화교육을하고있으며단계별사례회의를통하여통합돌봄원스톱지역케어회의서비스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입니다. 19쪽,양평군노인복지관이전신축사업입니다. 양평읍공흥리568번지일원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복지관을신축하여노인복지관이용자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개발및노인의건전한여가문화정착에도움이되도록하고자합니다. 2023년12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이며,현재공정률은25%입니다. 현재경기도에특별조정교부금45억원을신청한상태입니다. 20쪽,양평군주·야간,단기보호시설설치사업입니다. 야간및단기보호시설의부재와미연고노인발생시임시보호시설필요성에따라설치하는사업으로현양평군노인요양원필로티부분을증축하여생활실,침실,프로그램실등필요한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금년12월준공하여내년3월시설을개소할예정입니다. 이용정원은주·야간보호서비스20명,단기보호8명입니다. 21쪽,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취약한고령자에게맞춤형임대주택과더불어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결합한주택을건립하여안정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양평읍공흥리316-6번지일원에총150세대규모로건립할계획입니다. 이사업은2021년국토교통부고령자복지주택공모사업에선정되어현재는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을위한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향후LH토지주택공사와기본협약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특수시책입니다. 22쪽,경로당어르신을대상으로생활속IT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관내경로당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IT기기사용법과활용방법교육을통하여IT시대에소외되지않고더불어살아가는고령친화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 23쪽,홀몸어르신정서지원사업행복한가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중요양돌봄서비스분야에해당하는사업으로해피나눔성금을이용하여노인맞춤돌봄사업및응급안전서비스대상자중통합돌봄서비스대상자를발굴하여건강키트를이용한신체정서활동,만들기,그리기활동등을통한인지정서활동,산책하기,가을여행등사회정서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어르신들이가장선호하는사업이고수요가높아올해는신규사업으로치매·우울어르신통합돌봄사업과행복나눔플러스사업을추가하여진행하고있습니다. 이상지역돌봄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주민복지과업무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주여성가족팀장입니다. 정혜승보육팀장입니다. 정호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동웅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하반기주민복지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4개팀,1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2022년도예산은862억1800만원으로양평군예산의10.89%를차지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단체및시설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단체및시설은11개단체,159개시설이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입니다. 주민복지과는공동체가함께보살피는돌봄과배려의복지실현을비전으로주요업무,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구성원모두가행복한건강가정구현을위해가정폭력·성폭력없는안전한사회분위기조성,일·사회균형을위한가족친화적환경조성,건강가정육성및다양한가족지원서비스를강화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동의권리를존중하는포용복지실현을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의돌봄공공성강화및보편적지원을강화하고아동중심보호서비스강화및가정형보호를활성화하며아동의놀권리실현을위한어린이놀이터를운영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육환경개선으로아이낳고키우기좋은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영유아맞춤형원스톱서비스제공과안전한어린이집보육환경을조성하고,보육의공공성강화로부모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지원으로우수한보육환경을제공하고,보육교사처우개선으로보육서비스질이향상되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장애인생계안정및의료·재활지원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수당등생계안정을지원하고장애인의료비및재활치료를지원하여장애인에게경제적인생활안정과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사회참여확대와자립생활역량강화를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사회참여와자립기반을마련하고,장애인사회활동및편의증진지원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입소와이용자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지원을강화하고장애인지역사회시설및직업재활시설을지원하여시설입소장애인에게가정과같은쾌적한주거공간과생활수준을보장하고복지관및재활시설이용자에게맞춤형서비스와직업프로그램을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및선진장묘문화가정착토록추진하겠습니다. 관내사회복지법인이설치운영하는사회복지시설5개소에기능보강사업을추진하고,사회복지시설지도점검을실시하겠으며,선진장묘문화정착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현안사항보고입니다. 양평군공설장사시설건립사업보고입니다. 양평군공설장사시설중공설화장시설은지난민선7기에용문면삼성2리에건립추진하였으나삼성2리유치위원회의건립지유치철회신청으로무산된바있습니다. 또한인근이천시와이천시소재지에광역화장시설을공동건립하는것을검토하였으나화장시설건립예정지가여주시경계와인접한관계로여주시반대로인해현재사업진척이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따라서공설화장시설건립은향후긴시간을두고주민설문조사,주민설명회등적극적인주민의견수렴등을통해원점에서재검토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양평군공설화장시설중봉안시설,자연장지확충계획보고입니다. 양평군공설장사시설확충사업으로봉안시설과자연장지를4만㎡내의부지에봉안당1만기,자연장지1만위,부대시설등을확충하려고추진하고있으나부지선정및사업예산확보등장기간소요될것으로판단되어현양평읍공설공원부지내에1차,2차증설을통해3672기규모의봉안기수를확보하여현재사용하고있는공설봉안시설만장으로인한군민들의불편이초래되지않도록사전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추진입니다. 지원대상은2022년1월1일이후육아휴직한남성근로자이며,주요내용은월50만원이내에최대6개월이며,상반기실적으로는10명에1200만원이지원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다문화가족정착장려금을...장려금지원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국제결혼배우자입국후혼인유지기간이1년이상,5년미만인사람으로4개이상교육이수자이며,지원내용은다문화가정당연100만원,최대3년까지지원할수있습니다. 상반기에는아직교육이수자가없어지원실적이없습니다. 이상으로주민복지과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9페이지,10페이지보면보육환경개선에대한여러가지준비된내용들이적혀있습니다. 2012년부터전국에무상보육이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여기말씀하신어린이집에대한운영지원이나기타보육아동에대한지원을다제외하고양평군보육아동1인당월추가보육비부담이더되는데그게얼마정도되는지아십니까? 보육료와지금여기10페이지에말씀하신어린이집에지원되는운영지원금빼고한세대에서한아이를어린이집에보내려면한달에들어가는추가비용이있습니다.

어린이집마다약간의금액차이가있는데요,15만원에서많게는월30만원정도추가비용이부담되고있습니다.

예,맞습니다. 예,맞습니다. 특활비,현장학습비,행사비,차량비,피복구입비,급식비등해서한아이당월25에서30만원가량의추가비용이들어갑니다. 그런데사실상은이비용도부담스러운세대들이많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완전무상보육이이루어져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데요,완전무상보육이추진되고있는지역들이있습니다,더러. 알고계시지요?

예,지금전국에서완전무상보육이실시되고있는자치단체는서울시중구청에서지난민선7기때당선된중구청장이2018년도부터무상보육을실시를해서금년도에완전한무상보육이실시되고있습니다.

예,충청도도완전무상보육이실시되고있고요,인천도만5세에한해서무상보육이실시되고있습니다. 완전무상보육이양평군에서실시된다고하면약원아수가2380명,2022년1월기준으로양평군어린이집이용원아수가2380명,소요예산은약60억9000만원정도로예상이됩니다.

예,그것은이제저희가최대치로이렇게무상보육비용을산정을한거고요,적게는한36억정도,36억정도만있으면무상보육을할수가있습니다.

순차적지원이더라도무상보육으로가는것이좀필요한부분이다라고생각하는데그렇지않습니까?

지금이제추세가예전에는아이를낳았을때는출산장려금을많이이렇게지원을해줬지만지금은이제또무상보육에대한그런지원도각자치단체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현군수님께서저희가업무보고를할때전면적인무상보육은아니더라도어린이집에대해서원아부모님들이경제적인부담을경감할수있도록많은지원과배려를아끼지않겠다고이렇게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저희부서에서도그런쪽으로이렇게지원을해드리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예,반가운말씀이시고요,2021년출산율이통계청자료에따르면0.82%...0.82명입니다. 그리고2022년0.72명으로예상이됩니다. 출산율이굉장히낮아지고있고요,저출산문제는집값문제도있지만양육비부담이나양육스트레스가굉장히높은것으로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월소득300만원이하가구를기준으로했을때한아이를키우는데1억7534만원이비용이듭니다. 그리고미취학아동만1067만원이듭니다. 적지않은부담이라고생각하고요,말씀하신것처럼순차적으로라도보육료지원이조금늘어나서,확대돼서무상보육으로갔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시오.

예,앞으로그렇게적극적으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많이도와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역량강화부분인데요,현재양평군에체험홈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시설에있는그장애인들이자립을하기위한과도기정도라고보면되나요? 자립을체험해보는? 12페이지.

장애인활동...장애인활동지원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예,장애인자립을위한뭐사업얘기드리는건데요,체험홈이라는게있습니다. 시설에있는장애인들이사회로나오기위해서자립을체험하는그런시설인걸로알고있는데요,양평군에서이체험홈을거쳐서완전자립한그런사례가있습니까?

체험홈을거쳐가지고완전자립한장애인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거는제가정확하게...정확한거는의원님한테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완전자립이굉장히어려운여건이다라고들었습니다. 왜냐면거주비지원이나거주지마련에되게어려움을겪고있는사례를제가좀봤거든요. 그래서여쭤봤고요,자립생활이굉장히이제장애인복지에서또되게중요한부분이다라고생각합니다. 자세한내용은또따로얘기해주시면될것같고요,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오혜자의원입니다. 주민복지하시는분들이어느부서보다도주민밀착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또여성또어린이또장애인이나이런부분에엄청많이애를많이쓰고계신것같아서감사를드리고요,장애인,13쪽에장애인거주시설지원에대한게있습니다. 이걸보고저희가업무협약하기전에어떤분이장애인시설,단체에계신분이조례개정에대한걸갖고저희의원님들을한분한분찾아보신분이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사무관님도...담당자하고저하고제방에오셔서그사항을듣고제가필요한서류를좀달라고얘기했는데기억하시나요? 어떤서류를달라그랬는지,혹시?

지체장애인단체...

예,그서류를제가달라그런지가2주가넘었는데아직도자료를하나도갖고오지않았습니다. 바쁘시겠죠. 업무하시느라고바쁘셔서늦어지는거는알겠는데의원인제가서류를달라고그러는데도이렇게오래걸리면여기진짜어려움을갖고계신분들이어떤것을할적에그직원들이제대로그분들이필요한시기에지원을해주실수있을지참의문이가는부분입니다. 제가그전에도담당팀장을불러서자료를요청을했는데그리고또일주일이지났습니다. 필요한자료그부분도사실필요하신분이저희의원들한분한분쫓아오셔서조례개정을위해서얘기를했으면필요한자료를저희가갖고그분한테충분하게설명할수있게해야지담당팀장이혼자생각으로본인생각만갖고서는마무리를짓는일은없었으면합니다. 이부분은꼭한번짚고넘어가려고얘기하는부분이고요,자료얘기한거는좀빨리좀자료를갖다주시기바랍니다. 여러가지뭐지원하시는게너무많고고생도많이하시는데에비해서필요한자료가필요할경우에는바로바로좀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하여튼간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행감할적에또찬찬히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민원바로센터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민원바로센터장송혜숙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정책팀장정영석팀장입니다. 윤영숙바로상담팀장입니다. 한현숙바로대응팀장입니다. 민원바로센터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3쪽,일반현황입니다. 민원바로센터는행정실무원3명과청원경찰을포함해서2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에서6쪽은업무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민원바로센터에서는군민과소통하는민원행정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맞춤형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적극민원서비스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행정경험이풍부한퇴직공무원들을통해방문민원인상담을지원하는민원상담관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읍면추천모니터민원들의제보를통해적극행정을추진하고자민원모니터를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매주목요일18시부터20시까지야간민원실을운영하여맞벌이부부및평일근무시간을이용할수없는민원인에게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민원인의권익보호를위해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및민원조정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수요자중심의민원서비스를제공하고자수어통역도우미가근무하는사회적약자배려창구를운영하고있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공무원의교육과인센티브지원을통한감동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민원담당공무원교육및업무배상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민원공무원직무스트레스해소교육을지난주에추진하였습니다. 우수민원공무원힐링캠프는10월중에추진할예정입니다. 민원공무원업무배상공제를가입을완료하였습니다. 민원평가및인센티브지원제도운영입니다. 전화및방문친절도평가는9월에서11월에실시예정이며부서별,개인별,맞춤형교육은11월에서12월에실시예정입니다. 친절도평가우수부서및공무원을시상하고민원처리만족도를평가하여민원처리우수부서및우수공무원인센티브를제공할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평가에적극대응하겠습니다. 2021년도민원서비스종합평가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도우수기관으로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재인증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민신문고및다수민원의다양한군민민원에대해신속하고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접수및배부는6월말현재5475건을처리하였습니다. 5인이상다수인민원도72건의민원접수를실시해서처리하였습니다. 민원인과의소통및공감행정을추진하여반복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한민원접수·배부와처리를통한민원행정서비스향상및민원처리만족도를높이도록하겠습니다. 법정민원에대해신속·공정하게접수하여처리하겠습니다. 또한정확한상담및접수를통한민원행정신뢰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6월말현재법정민원접수및배부는4만1872건입니다. 법정민원신속처리를위해예고·독촉장은84회발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주민의안전하고편리한생활지원을위해가로등,보안등시설을확충하겠습니다. 가로등설치사업은’22년도에상반기에200개소에2억4000을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는가로등수요조사및현장조사를실시한결과3억2000만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추경에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확보되면하반기에설치토록하겠습니다. 태양광가로등설치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5억을받아완료하였습니다. 2023년가로등신규설치조사를8월에서9월실시하여2023년본예산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관리를위해가로등민원신속대응현장근무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 동부,서부2개반,4명으로고장수리및유지보수,수시점검,시설물을관리하고있으며상반기고장수리,노후시설교체등보수처리건수는1801건입니다. 가로등정비사업추진으로본예산에4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고장수리,이설,노후시설물을교체하고있으며정기시설안전진단및정기점검은7364건을처리하였습니다. 가로등유지보수차량구입및차고지설치입니다. 특수화물차량1대를구입하였으며차량차고지를설치할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무인민원발급기를통한군정홍보입니다. 12개읍면에25대의무인민원발급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 군정홍보,지방세납부,읍면각종축제등을홍보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예,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9쪽에보면요,민원평가및인센티브지원제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 민원응대친절도평가에서5000만원정도를시상금으로아마주는것같은데이평가방법은어떻게하시는지궁금합니다. 이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평가5000만원은시상금으로다주는건아니고요,업체에다가전화및친절,방문친절도는평가용역을줘서실시를하는거고요,부서별,개인별맞춤형교육사업비까지포함된예산입니다. 그리고시상금은6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평가는용역을줘서하는거네요?

예.

그러면민원인들이직접평가를하는건아니고요?

예,용역사에서민원인처럼가장을하셔서직접전화를통해서평가를하는거예요.

이서비스하는데에서는뭐미스터리쇼퍼라고해서마트나이런데가서물건을사면서서비스를평가하는데약간그런식으로용역하시는분들이오셔서민원을하고그민원에대해서평가를해서,상대적으로평가를해서그것을시상금을주는건가요? 그런방법말고실질적으로민원하신분들한테서비스를평가하는게더낫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부분도한번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민원처리만족도평가는저희1300만원예산이있어서직접민원을처리한분들을통해서또설문조사를통해서만족도평가하는것이따로또있습니다.

아,그부분은여기밑에민원처리만족도평가1300만원이그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서관과장최인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도서관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명덕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서태석양평도서관팀장입니다. 이정은용문도서관팀장입니다. 홍명희마을도서관팀장은오늘연가로참석지못하였습니다. 도서관과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3쪽부터5쪽입니다. 일반현황은4개팀에정원29명또청원경찰등총7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예산규모는26억1500만원입니다. 6쪽,단체·시설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비전및업무계획입니다. 양평도서관,내일을읽다를비전으로주요업무계획10건과현안사항2건,특수시책1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1년부터2025년까지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의거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도서문화센터건립에따른도서관운영변화와미래비전제시를위해서작년8월에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5개년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체계적실행을위한로드맵마련과세부과제24개와42개추진사업을연도별시행계획에따라사업추진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용자중심의장서를확충토록하겠습니다. 주제별균형있는장서확충을통해다양한지식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최신간도서중심의추천도서와희망도서를수시로구입하여제공함으로써군민의이용자만족도를높이겠습니다. 또한구독형전자책서비스를신규로도입하여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2회추경예산을300만원확보해서도서관홈페이지와리브로피아앱을통하여시의성있는최신간도서중심의전자책서비스를확대하고도서관회원전체가이용이가능하고변화하는독서환경에부응하는디지털정보자원을확충하여서비스를제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독서공동체운영을활성화하겠습니다. 독서동아리수시모집과등록된동아리가잘운영되도록지원하여참여적인독서활동이확산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생활속의독서문화공간확대와기존의공간활성화를위해서장서점검또교육,운영사례경진대회등을통하여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관소식지제4호발간과또카카오알림톡서비스제공으로도서관의다양한채널을통해서도서관주요정보알림또문화행사공지등이용자에대한편의를제공하여홍보채널을다각화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대면도서관이용서비스제공을위해서고품질온라인독서문화콘텐츠를제공하고구독형온라인독서콘텐츠서비스제공과또금년도제2회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전자자료전용태블릿PC를중앙도서관에설치하여이용률을증대토록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북스타트를운영하겠습니다. 양평에서태어난아기와임신부또영유아,초등학생을대상으로단계별그림책꾸러미를배부하여아기때부터배움의즐거움을줌으로써평생교육의출발점이되도록하고그림책을매개로아기와부모의친교를돕는소통수단으로활용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독서문화가활성화되도록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문화교실및여름·겨울방학특강운영과북콘서트및작가의만남,또한9월독서의달운영또도서관문예지제29호미지산발간과또양서친환경도서관책더미서비스제공토록운영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아동독서활동지원과은퇴자사회적일자리창출을위하여어르신은빛독서나눔이사업을유치원과어린이집22개소에어르신15분이실시토록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작은도서관운영을활성화토록하겠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문화교실운영과지역독서문화를확산토록하고공공도서관과지역사회연계협력과또운영인력역량강화와운영평가또한사립작은도서관신규로조성및지원하고농업인복지관내강상작은도서관을조성하여이전토록추진하겠습니다. 17쪽,현안사항입니다. 건립도서관명칭을양평물빛정원도서관으로공모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속적인인구증가에따른양평군민의문화욕구를충족시킬문화복합공간의필요와노후화된현중앙또어린이도서관을대체하고자양평물빛정원도서관을건립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280억원으로구군민회관위치에지하1층,지상4층,연면적7320㎡로내년도11월에개관을목표로건립중에있습니다. 금년도30억원사업비가부족한것은이번추경에군비로또한특별조정금으로확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8쪽,서종면서후숲사립작은도서관을조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현재서후교회에서운영중인서후숲사립작은도서관을서후초등학교폐교부지에조성이전하여마을에서운영할수있도록지역주민건의에따라조성추진하겠습니다. 현재사업비가1억원으로설계가7월말에완료가되고금년연말까지조성하기위해서는물가상승에따른건축비증가분과건축연면적증가로부족사업비2억원을금년도제2회추경에반영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19쪽,특수시책입니다. 도서관에서는우리아이1000권의기적프로젝트를연도별로확대시행토록운영하겠습니다. 운영장소를공공도서관3개소에서5개소로확대하고대상자도5세에서부터7세유아에서초등학생까지확대시행하여책읽는습관이형성되는유아,초등학생의독서력향상에기여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17쪽에보면양평물빛정원도서관건립이있습니다. 이게2020년1월부터시작을했는데요,제가알기로도착공한지가꽤된것같은데지금현재몇%나진행이됐는지,여기얘기하시는것처럼2023년에가능한건지좀궁금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양평도서문화센터가이제물빛정원도서관명칭이확정이됐는데요,저희가’20년1월부터’23년11월개관목표로지금현재추진하고있고요,공사사업은현재회계과에서사업건물을짓고있고저희부서에서는예산확보에주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2022년하반기에는여기에추진계획에보시면저희각시설별로벤치마킹통해서운영계획을금년도까지는마련하고요,내년도부터는상반기2분기에는도서관하고어린이도서관이전계획수립하고,내년도7월부터공사준공하고또개관준비해서내년도11월까지는공사가완료돼서개관준비토록하겠습니다.

예,여기자료는그렇게나와있는데요,현재진행한상태가제가알기로는10%가좀안된다고그러는것같은데그게맞습니까?

그거는제가회계과에한번확인해서의원님께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제가추가로하나만더질문토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보시면서종면서후숲사립작은도서관조성이있습니다. 기간은2022년1월부터12월까지하고,사업비는1억으로돼있는데그맨밑에보면문제및대책하고해서건축비용및사업량이...대해서추가적으로2억을더반영할예정이라고그러는데이게본예산보다,배보다배꼽이더커진건지이게어떻게된건지좀자세하게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당초에는서후숲에...서후교회에위치한서후숲작은도서관,사립도서관이한30평으로돼있습니다. 30평으로돼있는데저희가폐교부지에이전해서신축할거를소규모로한15평정도로짓는걸로당초계획이돼있었습니다. 그런데주민설명회를한관계...그때주민들이왜기존에교회에있을때30평건물지어줘야지왜15평을짓냐,이렇게주민들이요청에의해서,건의에의해서30평규모로또짓고,또여기건축비용물가상승에따라서자재대가상승되는관계로추가사업비2억을반영할예정입니다.

주민하고얘기때문에...그럼이게기존에의회하고는뭐얘기가좀된부분이신가요?

예,민선7기때군의회의원들한테말씀을드렸고,또이렇게설명드린바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담당관윤건진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담당관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민식행정지원팀장입니다. 홍종분인사팀장입니다. 안동명교육노무팀장입니다. 이왕구자치공동체팀장입니다. 하반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 군의기구및정원,현원입니다. 기구는1의회,3국,4담당관,24과,2직속기관,2사업소,12개읍면,192팀이되겠습니다. 공무원정원과현원은현재결원이...결원1명이채용되어967명이되겠습니다. 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청원경찰은17명,공무직은345명,기간제는452명,총814명입니다. 공무원과공무직,기간제근로자총근무인원은1781명이되겠습니다. 4쪽과5쪽,행정담당관일반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정담당관의예산은187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담당관에서는군이장협의회,평통,행정동우회,경우회,적십자협의회5개단체를관리하고지원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부서의비전은소통과공감행정으로군민과직원모두가행복한양평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소통과화합,공감대형성을위한행사를군민과함께추진하겠습니다. 군민모두가주인인기념일,으뜸행사를개최하겠습니다. 제77주년광복절경축식은8월15일에,제49주년양평군민의날기념행사는9월14일에,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을위한품격있는행사로추진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를비롯한5개단체의행사는군정의공감대를형성하여군민화합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후생복지를통한공직생산성을제고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비롯한전직원들이즐겁게일할수있는근무여건조성과후생복지를지원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은맞춤형복지포인트등15개사업으로직원들의다양한복지수요를충족시키고직원능력함양및자기개발유도와건강관리지원에힘쓰겠습니다. 예산은41억6200만원이되겠습니다. 11쪽,민선8기변화에대비하는탄력적조직·인력운영입니다. 신속,유연한조직및인력운영과외부환경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으며,정책의예측가능성확보,조직전반의역량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매년추진하고있는단기및중기계획에조직관리로드맵운영체계를잘구축하겠습니다. 변화에대응하고조직생산성을고려한관리역량을확보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공채,경채시전문분야및기술인력의채용과임기제공무원인력관리는우리군발전에기여하는유능한전문인력을채용하겠습니다. 12쪽,미래대응공직문화조성및소통하는인사시스템을하겠습니다. 군의미래정책방향에부합하는인재채용과성과와보상이함께하는공평한인사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국장,소장,부서장의직원추천권을강화하고,국과부서의조직력을강화하겠습니다. 성과면담을체계화하여부서의업무생산성을제고하겠습니다. 직원들의직무역량평가,역량교육등조직성과및직무역량에기반한탄탄한조직을구축하겠습니다. 13쪽,여성공무원상위직진출입니다. 5급이상관리직공무원52명중여성공무원은9명으로17.3%입니다. 금년도19%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은금년도2명채용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조직수평화및소통력강화로일하고싶은공직문화를조성하겠습니다. 전직원및부서장과의소통을강화하고,고충직원에대해서는인사상담을수시로진행하겠습니다. 신규공직자와는공직문화조기정착을위한직무훈련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14쪽,양평형인재개발교육운영입니다. 군정가치확산을위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신규자와7급∼9급은직급별직무역량강화교육을운영하고,자기주도적개인학습을현재지원하고있습니다. 5급부터9급까지는직급별로리더십배양과함께긍정적조직문화조성을...교육을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우울예방과행복한삶을돕는교육,수요힐링클래스지속운영,한마음교육을통하여직원들의스트레스해소를위한힐링교육을운영하겠습니다. 15쪽,합리적근로자관리로군민에게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814명의공무직,청원경찰,기간제근로자의적정인력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채용부터퇴직까지통합관리로노무관리의미비점개선및효율적인인력을운영하겠으며,처우개선도도모하겠습니다. 노무·노사관리전문화를통한근무여건개선과공무직노동조합과상생의노사관계를형성하겠습니다. 16쪽,양평어울림공동체지원사업입니다. 참여공동체지원사업은4개사업으로9억7000만원이되겠습니다. 참여공동체는예비,진입,발전,자립공동체가4단계로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는56개마을공동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17쪽,추진계획입니다. 10월과11월에는공동체한마당콘테스트를개최하여12월에양평어울림공동체지원추진계획을확정하겠습니다. 18쪽,지역공동체·방역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지역내취업취약계층에직접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고용및생계안정을도모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10월까지20명이참여하고4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은20명이참여하여상반기에완료하였습니다. 19쪽,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을확대추진해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아동돌봄,시군기반조성,마을공방,4개사업에공간조성과공동체활동분야로15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1월에양평공동체한마당및성과공유회를개최하겠습니다. 20쪽,민관협력의중심양평어울림센터운영입니다. 어울림센터에서는공동체,사회적경제,도시재생의통합형중간지원조직으로서민관협력중심기관,지속가능한양평만들기사업에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어울림센터에서는센터장1명,사무국장3명,매니저3명,공동체지원활동가1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주요사업은역량강화교육외4개사업으로총사업비는1억9700만원입니다. 21쪽입니다. 앞으로추진계획입니다. 긴밀한협업을통한통합형중간지원조직운영과함께관리하는공유의주민공동체활동공간으로운영하겠습니다. 22쪽,민선8기군정추진을위한조직개편입니다. 군정비전및공약실천을뒷받침하기위한조직을개편하여안정적인군정운영을도모하겠습니다. 공약사업,주요정책사업을반영한효율적조직을설계하겠습니다. 7월TF팀을구성하여부서의의견을수렴하고,행정절차를거쳐10월임시회에조직개편안을의회에상정할예정입니다. 조직개편검토사항으로민원인불편해소를위한행정시스템을마련하겠습니다. 청소업무기능을강화하겠습니다. 생태환경의가치를활용한관광기능도강화하겠습니다. 허가부서의조직등전반적으로정확하게진단하여개편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5페이지보면합리적근로자관리로효율적인행정서비스제공이라고설명해주셨습니다. 근로와노동이라는용어가어떤차이가있는지혹시아십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잘은모르겠지만근로자와노동자이런부분을의원님께서여쭌것같습니다. 저희직원들중에사무실에서하는직원과현장에서하는직원들,이런직원들이많이알고있고,애로사항을좀많이듣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을여쭙는것같아서저희가이제얼마...며칠있으면그노동조합하고간담회를개최할계획에있습니다. 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근로자는사용자에게종속되어사용자를위해일한다라는개념이고,노동자는사용자와동등한입장에서소신과의지를가지고일한다라는개념입니다. 용어하나가무슨그렇게중요하냐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자주성그리고자발성을최대한끌어내기에는용어의의미도굉장히중요하다라고저는생각하고요,그런의미에서서울시같은경우는조례로아예근로라는용어를노동으로바꿔서사용하게2019년4월에만들어지기도했습니다. 노동부에서도근로라는용어대신노동이라는용어를사용하자라고권고하는있는사항이고요. 그래서저희도조례로규정하거나만드는것도좋지만좀인식의개선과그리고노동자들을좀존중하고자발성을이끌어낼수있는그런용어사용이좀됐으면,먼저됐으면...관리자들부터먼저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의원님말씀해주신부분충분히공감하고요,앞으로그렇게개선하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6쪽에보면직원복리,후생복지증진을위해서40억1200만원이예산이책정돼있습니다. 그런데10쪽에보면후생복지를통한공직생산성제고에보면소요예산이41억6200이라그래서약1억5000이더늘어났습니다. 이거는실수같지는않고추가적으로후생복지에추가되는부분이어떤건지좀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설명드린후생복지에관한사항은우리맞춤형복지포인트관련된사업들을조금더구체화하기위해서된자료고요,그앞에우리예산현황에보면거기에서빠진부분들이좀있습니다. 그래서금액이좀차이가조금있는것같습니다. 앞에있는예산은지금우리예산서에,의원님들이보시는예산서에표기된예산이되겠고요,그뒤에있는부분은좀더의원님들과우리직원들,공무직근로자에대한후생복지를우리또군에서관심갖고하고있다는표기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렇게좀이해해주면되겠고요,다음부터는명확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15페이지보면요,공무직등근로자적정...여기아까설명하실때공무직등근로자에대한처우개선에대해서얘기를해주셨거든요. 어떤식으로처우개선이되는건지구체적으로저희가들을수있는지한번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공무직근로자는814명이라고설명을드렸습니다. 현재지금공무직노조위원장이구성이되어있는데요,지금환경미화원만포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공무직에는현장실무원...행정실무원,현장실무원,전문실무원,도로보수원,이런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의급여가지금그런공무직들의...환경미화원이제일많이받고있고요,보수,그다음에도로보수원,이런순으로지금급여가나가고있습니다. 현장에서일하는그런공무직근로자들이그런급여라든지수상,이런부분...우리가공무원노조가있듯이공무직노조가있는데요,그런부분을저희군에서좀이렇게타시군과이런자료도수집해서한번좀더그분들사기진작차원에서그렇게검토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향후에간담회나이런것들이된다면예산이증액이되고필요하다면의회에다시보고토록하겠습니다.

한가지만더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한해한해지나가면급수가틀려질수도있고그다음,호봉이늘어나는그런체계로돼있는데현재공무직이나기간제같은경우에는기간제는빼더라도공무직같은경우에는기간이5년이든10년이든호봉제같은게혹시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공무직근로자는우리공무원들봉급인상률,이러해서해서같이이렇게올라가고요,근속연한수에따라서급여체계가올라가게되어있습니다. 공무원처럼승진을한...급수가올라가고,연수별로우리급여체계가공무원들하는것처럼우리공무직근로자들도그렇게되어있는데요,좀현실화는지금안돼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예산과좀관련이되어있고우리총액인건비와관련이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경기도와행안부하고또이렇게협의를하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저희군에서좀정확한예산안이나오면의회에그때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걸보면요,다시6쪽을보시면직원,공무원직원후생복지증진은40억1200만원이돼있고요,조직및인사제도이게아마도기간제근로자의보수에대한게814명에대한게44억600만원밖에책정이안돼있습니다,지금얘기하신것처럼. 공무직이나기간제근로자에대한급여나이런부분이현실화가좀안돼있는데선제적으로양평군이이런분들에대해서도좀후생복지부분이나아니면급여를현실화하는데조금더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한번좀심도있게고민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예,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는2022년7월2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