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6차산업추진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완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완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를 목표로 새롭게 시작하는 제8대 울주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23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경제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목표로 경제산업 육성, 울주형 뉴딜일자리 창출, 사람중심 에너지도시 조성, 시대를 선도하는 마스터농업, 스마트축산 솔루션 및 축수산산업 육성, 울주농업의 미래 6차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6개의 추진전략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백진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진백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규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나름 열심히 하시는데 보니까 언양에 알프스시장 있잖습니까? 장옥 정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옥 정리는 이번 추경에 빈 점포 6개소를 철거하고 정리할 계획으로 했으나 현재 공사를 시작하면 상당히 이월될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공사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의장
시에서는 도로 확장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남천교에서 전 신신오토바이 한 100m 구간은 철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신신오토바이에서 축협 앞까지는 보상해서 3개 상가에서는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아서 공탁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0억 예산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래시장 쪽으로 대로를 확충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예,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또 언양읍장 하다가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아마 언양의 관문인데 보니까 장옥에 그게 참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게 햇수로 꽤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내지는 부족하면 당초예산을 잡든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부터 해서 공사가 위에서부터 시작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금 덕하시장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현 상황에 대해서.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의원
지금 석유화학공단하고 온산로까지가 한 250m 남았는데 그 도로가 개설되면 덕하시장은 이전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덕하시장 이전계획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덕하시장의 이전계획을 저희 당초, 그전부터 해서 대로 부분에 시장이 조성돼 있는데 역도 생기고 이래서 이전의 필요성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바로 도로개설, 어떤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해서 정말 합당한 자리에 시장부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군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이전계획, 위치?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이전계획은 현재 정확한 위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영철의장
과장님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하시죠. 어제 오셔서 아마 내용관계가 정확치 않은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일어나셔가지고.
이상걸의원
이전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만간 도로가 개설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장님?
지금 곧 도로가 개설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예산이 40억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지역경제과에서 이전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일단 전통시장 이전 관련한 부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빨리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건입니다. 광고비에 비해서 분양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게 언제부터 분양하기 시작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분양,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김영철의장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오셨는데, 뭐 되겠나.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호준 산단관리담당 김호준입니다. 2017년 1월부터 분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비용에 대비해서 분양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좀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여러 가지, 약간의 경기침체 이런 영향도 있지만 저희들이 산업단지 분양의 홍보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남창시장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국밥집하고 쭉 있는데 상가를 새로 지으셨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걸 새로 짓고 임대료가 기존보다 3배 이상 올랐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평수는 차이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뜩이나 어려운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어서 임대료가 일부가 아니고 3배 정도 인상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올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점포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 기준에 따라서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동률로 부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점포사용료를 몇 달간, 석 달인가 더 유예 사용하도록 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점포사용자가 체감하는 부분은 좀더 크겠죠.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겠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석 달을 더 쓸 수 있도록 유예를 해줬거든요.
이상우의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남창시장에 보면 건물을 새로 지었거든요. 역 쪽으로 보면, 햇토우랑 판매장 있는 쪽으로, 거기 보면 7개인가 8개인가 있는데 그 건물을 짓고 전에 앞쪽에 있던 사람들이 뒤쪽으로 똑같이 옮겨갔는데 금액이 3배까지 인상이 됐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김영철의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장옥이 정비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내는 것보다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기존에 건물 같으면 과세표준액이 동일하게 느껴지는데 뒤쪽으로 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격이 되다 보니까 과세표준액 자체도 상향조정될 뿐만 아니라 매년 공시지가도 변동이 있으니까, 거기 플러스 아까 코로나 사태의 체감하는 부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재의 그게 임대 들었던 사람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건물을 본인의 뜻과 관계 없이 뒤쪽으로 해서 신축해서 사실은 조금 오른 게 아니고 3배 이상 오르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뒤쪽으로 옮겨가면서 예를 들면 100만 원 내던 걸 300만 원 내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신축건물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창시장 쪽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하고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의원
그런데 왜 언양시장에는 지금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남창과 언양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남창시장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이제 유료화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우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한 개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60페이지 보니까 스마트한 공장설립 추진이라고 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밖에서 들어보면 울주군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는데 울주군에서 공장인허가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로, 여기서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안 해 주기식 잣대를 자꾸 들이대고, 인근 경주 같은 곳에서는 유치하기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다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울주군에 적극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설립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김상용 의원입니다. 우리 이상우 동료의원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사용료 관계로 울주군하고 상인들하고 분쟁이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특별히 분쟁, 직접 찾아와서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직접 찾아오지 않고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서상으로 민원이나 접수된 부분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언양읍에 있다가 본청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되어졌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하면서 공설시장 사용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당 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을 인상시키게 되어 있는데, 근간에 언양 알프스나 대표적으로 언양 옹기종기시장이나 지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속 이렇게 공시지가가, 과세시가 표준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됐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12만……
김상용의원
과장님 보통 점포를 보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한 10% 내외로 해서……
김상용의원
연간 10% 정도에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의원
점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토지를 기준으로 합니까? 건물을 기준으로 합니까? 두 개 다 적용시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점포는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하고 플러스합니다. 토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0분의 3이고요. 건물은 100분의 5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해서 합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금액이 상당한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나 울주군에서도 민간인들 보고는 점포세를 계속 내리라고 독려를 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자꾸 올리는 부분이 계속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례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 생각을 안 해봤는지 특별한 기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소통을 해서 장날은 가보면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저도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평일에 갔을 때 과연 그러한가, 이랬을 때는 한 달에 3, 8 했을 때 며칠 되지 않는데 그거 보러 지속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6월 말에 사용료 감면 쪽으로 환급을 해줬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이 설명하기로 시장사용료 부분에 6월 말경에 환급을 해 줬다 했는데.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사용료 감면입니다.
김상용의원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정확한 환급했던 내용, 명분이 뭡니까,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감면은 저희들이 사용료 부과한 데 대해서 감면시켜줍니다.
김상용의원
정확하게 사용료, 우리 그러니까 지금 공설시장이나 점포사용료 부분에서 감면을 해서 환급해 준다 이 말이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의원
제가 듣기로 그렇게 안 들어서 이 부분도 상인들하고 확인을 해서 소통 좀 해 주시고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용료 6개월 분을 감면을 다 해 줄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상인들은 이걸 감면으로, 사용료에 대한 감면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환급을 하거나 지급을 할 때 사용료의 감면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른 명분으로 자꾸 줘놓고 나중에는 사용료를 깎아줬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행정하고 상인들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내용을 갖다가 전통시장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혹시 상인들이 잘못 아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이 자꾸 상승함으로 해서 땅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가격은 자꾸 올라갑니다. 시장 말고 밖에 어떤 점포나 상가 같은 경우에 장사가 안 되면 주인이 동결시키거나 깎아주기도 합니다. 요번에 착한가게 이래서 군에서도 많이 홍보했다 아닙니까, 감면해 주라고.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상인들하고 소통해서 장사 안될 때는 조례에 특별하게 삽입시키든지 해서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타 지자체에 시행하는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상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예, 상인들하고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154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옹기종기시장에 보면 다누리식당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했는데 지상 1층에 69.3㎡로 건물이 있는데 노후화에 따른 철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홍보관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10일에 준공했는데 지상 1층에 129㎡인데 다누리식당은 준공한 지 11년 밖에 안 됐는데 노후에 따른 철거를 해야 되고 홍보관은 ’12년도에, 1년 차이인데 여기는 창호, 등 교체 후 점포를 사용한다, 이래 놨어요. 맞습니까, 이 자료가?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자료는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다누리식당은 어떻게 집을 지었길래 11년 밖에 안 됐는데 이건 철거를 해야 되고 홍보관은 유지·보수를 하고 창호만 갈아 넣고 점포를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후화가 빨리 왔는지 또 이 건물 철거 후에는 다시 새로 신축을 합니까, 안 그러면 나대지로 그냥 놔둡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누리식당은 사실 건축물이 도로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최길영의원
없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무허가건물이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인데도 장세는, 집세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는 영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길영의원
아니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세까지 받아먹는다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철거하고, 도로규정은 집을 철거해야죠. 그 위에다가 제가 알기로 그 집이 있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늘 다누리식당이었는데 끝에 외국여성들이 장사하다가 늘 문 닫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문 닫아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게 있고 안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왜 무허가건물에 군에서 돈을, 집세를 받아서 이제까지, 공짜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돈을 받고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거기 계장님들 아시는 분 답변 좀 해 주세요. 의장님 허가를 해 주시죠.
김영철의장
예.
최길영의원
그러면 한 번도 세를 안 받았어요,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관 여기도 보면 사실 홍보관이지만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에 기 예산 들여서 하거든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남 보기도 좀, 남창장 주변에 너무 점포들이 지저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 면적에 비해서 정말 건물이 너무 빼곡히 들어 있어서 옛날에 5일장이라 하면 거기 와서 사람들의 만남의 장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일요일, 토요일 되면 빈 공간이 없어요. 전철 찾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건물은 철거하고 장 바닥 자체가 면적을 넓게, 관광 오신 분들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이래야지. 지금 일요일, 토요일 장날 되면 떠밀려서 물건 구경도 못해요. 사람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이 자료에는 없는데 남창 옹기종기시장 주차타워 있잖아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게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교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도로 관련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자꾸 남의 과에 떠밀지 말고 도로과 업무지만 지역경제가 시장에 대한 주무과 아닙니까? 도로과하고 평소에 상의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고 장날마다 얼마나, 차 한번 대려면 힘들고 빠져 나오려면 힘들고 이런데 최근에 저도 한번 가봤어요, 저는 운전은 안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일방통행으로 전환을 하면 안 되겠나. 이건 제 생각이고 또 자문을 좀 받았는데 현재 폐선부지가 있으면 남창역 쪽으로 옥상에서 내려온 차만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도록 하고 1층에는 현행 그대로 두고 2층부터는 내려올 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위로,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역 쪽으로 보조도로를 만들어서 빠지면 올라가는 차는 대기나 갈 때는 그냥 그렇게 빠져 버리면 되고 그다음에 1층은 1층에서 진입해서 1층으로 나가고 2층부터는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빠지면 훨씬 빨리 시간을 낭비 안 하고 다른 차가, 또 내려올 때도 커브가 잘 안 됩니다 거기, 직각으로 꺾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도로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역경제과가 도로과에서 모르는 것 자문도 하고 아이디어도 주고 해야지. 그렇게 남의 일 같이 보고 이제 협의하겠다고 이래선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저희가 도로과, 교통정책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현장을 보고 전체 교통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교통 흐름은 안 좋습니다. 차 한번 대려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렇게 아시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운, 깔끔한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 한번 해보세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공설시장 사용허가 및 유지·관리라고 해서 매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네,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보니까 허가대상이 5개 시장이 나와 있는데 지금 두동면 봉계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재 상인들이 몇 분 정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거기 전체 ’22년도 시장 사용료 부과금액을 보니까 1억 6800만 원인데 봉계에서 시장 사용해서 사용료를 받는 금액은 얼마고 봉계시장의 유지·보수관리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봉계시장에는 16개 점포가 있습니다. 16개가 있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 것은 10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료 부과, 점포가 10개고 장옥이 2개 있고 전체 부과는 730만 원 정도.
이상우의원
유지·보수관리비는 연간 얼마 듭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유지·보수 관리비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는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김영철의장
김상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많이 안 됐을 건데 질문의 시급성이 있어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창 옹기종기시장 하천부지에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났는가 모르겠네요. 준공이 났던가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주차장 말씀이신가요?
김상용의원
예.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확인해 보니까 만들어지기는 다 만들어졌어요, 주차장이. 그리고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일방통행으로 개선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주차장 위에 보면 도로변에 노점상인들이 있어요. 노점상인들이 몇 집 정도 되죠, 도로 위 상인들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한 17집.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장날마다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어디로 옮기냐고 늘 물어보면, 거기 과일가게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악세서리 파는 가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갈 때마다 물어보는데 아직 들은 바가 한 번도 없다. 어디로 옮기는지 모른다. 상인회에서 와서 한번 이야기하고는 그 이후로 소통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곧 준공이 나면 차량이 올라와서 왕복통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그렇게 되면 그 상인들은 빨리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일단 도로에 있는 상인들은 최대한으로 시장부지 내에 해서 노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김상용의원
거기 시장 내에 들어갈 자리가 혹시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장상인회하고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주차장 만든 지가, 완성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 협의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분들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갈 때마다 물어보면 협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설, 주차장하고 회전로터리까지 다 만드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상인들이 어디 들어가야 될지 계획을 안 놓고 있으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의원님 제가 장날에 나가서 실제로 상인회하고 현황을 한번 보고……
김상용의원
계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김영철의장
계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그게 어느 쪽에 있죠?
현재 주차장?
우리가 쓰고 있는 주차장 부지가?
시유지가, 뒤쪽 말고 앞쪽에요?
다리 밑에?
그런데 시장상인들이 위치가 안 맞으면 장사하는 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고 장사가 안될 건데 과연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러면 주차면을 없앱니까?
그러면 시에서 공유재산심의도 안 끝났습니까?
시에서는 공유재산심의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은 주차장부지 안으로 들어가면 장사하는 데 피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안 내려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것 좀 시장상인회하고 노점상인들하고 행정하고 소통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갈 때마다 물어보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행정에서.
그러면 주차장부지하고 다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놀려야 될 그런 형편이네요, 그죠?
바깥쪽에 있는데 그게 통행을 그러면 원래 차량통행이 그쪽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던데 사용을, 차량통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도로과하고도 소통하고요. 노점상인들하고도 소통 좀 하고 시장상인회하고도 좀 소통해서 그분들을 해결해 주세요.
시급하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간략하게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있고 또 나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청년이 바로 서는 청년일자리 지원 등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무적이긴 한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기업에 주는 30만 원씩 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횟수로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제안은 지금 핵가족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출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한둘이다 보니까 다들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이 돼있고, 예전에는 뭡니까?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나오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았었는데 지금은 불균형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고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해서 기업체라든가 청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면 근본적인 양질의 일자리 두 번째는 급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면 300만 원 받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면 250만 원 된다라든가 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서부터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의 임금의 격차 이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정책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무슨 얘기냐면 중소기업에 지금 대기업하고 임금격차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 받으면 60만 원 100 대 60 정도 이렇게 되는 걸 100 대 80 정도로 보존해 주는 방법을 역으로 시범으로 해서 우리 울주군 중소기업에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일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이 거의 최저시급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급여가 너무 낮다. 그런 부분을 많이 꼽기 때문에 실제로 중소기업에는 젊은 청년보다는 나이 많으신 분이나 아니면 외국인이나 그렇게 다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격차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다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는 울주군민, 울주청년들에게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30만 원을 예를 들면 임금 격차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한테만 줘버리면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그런 인력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은 또 회사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 인력 전체를 다 지원해 주기에는 저희들 재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해주는 규모도 엄청나니까 중소기업협의체하고 한번 같이 간담회를 해본다든가 또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젊은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 해마다 계속 창업지원센터도 짓고 몇 백억씩 들이고 관련되는 걸 하는데 과연 효과 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청년들이 와 닿는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결과물이. 그래서 시범적으로 기업 쪽에 많이는 못 하더라도 몇 군데 정도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한번 기업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 주고, 그렇다고 기업에다가 100% 우리가 보존을 다 해 준다 이게 아니고 20% 갭이 생기면 10% 정도 금액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 창출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그걸 어느 쪽에 조금 한정해서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그리고 중소기업에 보면 다들 외국인 근로자들이 출퇴근 때 엄청나게 많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청년들을 만나서, 쉽게 말해서 취업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얘기를 들어 보면 임금에 대한 안을 제가 한번 제안해보니까 이론적으로는 맞겠죠. 상당히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던데 이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금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구직 건수가 1337건 맞습니까? 166페이지.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5월 기준입니다.
이상걸의원
예, 5월 기준이네요, 보니까. 여기에 1337건 중에 청년들이 구직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청년이라고 따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걸의원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2021년도 자료는 있는데 2021년도에 총 구직자 3476명 중에 20대가 225명, 30대가 234명 그렇게.
이상걸의원
그러면 그게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율이 몇% 정도 됩니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총 취업자에서, 총 취업자 수만 나오지 연령별로 취업자는, 청년의 취업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걸의원
아니요, 전체.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전체 2021년도 같으면 구직 3476명에 총 취업자는 2111명입니다.
이상걸의원
한 몇%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한 60, 70% 정도.
이상걸의원
2022년도 5월 달까지 1337개 중에 청년일자리 구직을 신청한 분이 몇 명 정도 되며 이게 몇% 지금 일자리가 이루어졌는지 그 율을 갖다가 이거 끝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172페이지에 창업부터 성장까지 청년창업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18세부터 39세 울주군 거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모든 부분이 울주군에 거주가 대상이 되려면 전입했는지 오늘 전입해서 내일 신청해도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울주군에 거주한 지가 기간이 제한이 있는지 이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간 제한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전입하고 오늘 신청해도 대상이 됩니다.
이상우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청년이거나 직원이 5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창업을 할 때는 대표자가 청년이거나 또 직원이 50%가 되는데 거기에 창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하고 이거를 50% 해서 나중에 지원은 됐는데도 줄어드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됐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청년직원을 50%를 했다가 예를 들면 한두 달 있다가 청년 지원이 50%가 안 되고 20%가 됐다. 지원만 받고. 이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회성으로 그냥 현 신청할 때 지원만 해주고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창업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창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교육이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10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하는 동안에는 이 조건이 계속 유지돼야 되고요. 창업교육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고 교육할 동안에 자기들 시제품 개발한다든지 그런 돈을 지원해 주는 거라서 교육이 끝난 이후에 그 인원 변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 돈을 다시 게워내라고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의원
여기에 보니까 지원 내용에는 창업공간 및 집기 제공이 있는데 아까 교육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직원을 받으면 군 행정에서 사후로 관리를 해서 모든 부분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조건만 충족되면 지원하고 나면 내일이라도 끝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기간이 끝나면 그거는 조건을 더 이상 따지지는 않고요. 공간이라는 것도 창업공간 제공이라는 게 보통 1인 보육실이라고 해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 주소를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없는 경우 저희들 창업 공간에 주소를 두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최고 2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동안에는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죠.
이상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는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사후관리를 세부적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지원했을 때 또 창업한 부분에 오히려 사후관리를 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는 데는 추가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줬으면 고맙겠고요. 이런 부분의 세수가 창업을 하고 정말로 한두 달 이따가 그만 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세심하게 사후관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하는 부분도 유사한데, 거기는 3년까지 창업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사업을 한 거라서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장년에 맞춰가지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햇빛나눔 울산형 태양광 보급사업 건입니다. 작년에는 60가구 정도 했던데 올해는 41가구로 좀 줄어든 것 같거든요. 줄어든 게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금액이 조금, 자재가 커져서 가구가 조금 줄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신청자는 다 선정되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노미경의원
지원 내용은 전처럼 한 가구당 한 세트만 설치가 되는 건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노미경의원
태양광 보급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도시기반 사업인 만큼 보다 다양한 가구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시비하고 군비하고 울산형해서 매칭사업으로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읍사무소를 통해가지고 민원을 들어보니까 주택용 3kＷ 태양광 신청을 했는데 군 에너지과에서 선착순 접수를 해서 미리 받지도 않고 선착순 접수로 받는다 해서 군에 와서 아침에 줄을 서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행정을 통해서 심의의 방법으로 해서 접수가 돼야 되지 이게 선착순 접수라고 하는 게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행정 절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태양광사업이 설치하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다 보니까 군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도 괜찮은 방법도 있지만 그 시기에 공고가 나고 시의 방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시공고 나갈 때 선착순으로 하거든요. 그 고시공고 내용이 울산시의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일련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심의라든지, 선착순 사실 아침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은 시하고 충분히 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그 부분은 시에서 내려오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행정에서 무슨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해서 여기 와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그거 접수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정말 행정에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시하고 어떤 방법을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심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이 사업 부분을 선착순으로 한다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179페이지에 서생 구동지역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에 보면 주차장 부지를 150면 정도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의원
지금 80면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토지는 다 매입이 되었는데 면적이 줄었습니까? 80면으로 줄은 사유가 뭐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면적은 줄은 상황은 없고, 이 민등시장 부지라고 해서 옛날부터 우리 군에서 확보하고 있던 땅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당초에는 서생역 이용객이 하루에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서생역에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구동지역 주민들도 주차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추진을 했는데 시하고 우리 군 교통정책과에서 서생 쪽에는 버스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옵니다, 자주. 대신에 여기에 버스를 정류할 수 있는 종점을 해 주면 버스노선을 증설해 주겠다 그래서 대형버스 12대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면서 소형버스 대는 주차면수가 줄은 겁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버스 종점을 하면, 버스 12대 정도가 정차를 할 거거든요.
김상용의원
시내버스 노선을 부산시에서 확보를 해 준다는 결정이 났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거의 다 된 걸로.
김상용의원
여기에 시내버스 노선 종점이 되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종점, 거의 종점 개념이죠.
김상용의원
종점이면 운행을 몇 대 정도 하길래 12면을 댄다는 말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12대 정도로 지금 듣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대형버스를 대기 위해서 면수가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 말이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시내버스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시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주민 의견 수렴하고 확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이 아마……
김상용의원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대학생장학금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일반 장학생 970명, 복지장학생 80명 돼 있고요. 일반 장학생 보면 4년제하고 2, 3년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반 4년제하고 2, 3년제 이렇게 비율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사실 비율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홍의원
지금 보면 울주군에서 장학사업하는 게 원전주변에 있는 장학사업이 있고 또 롯데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던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롯데재단에서.
박기홍의원
울주군에는 장학사업이 실제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여기는 보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롯데재단하고 한수원 장학금인데, 저희가 주는 장학금은 롯데재단하고 한수원에서 주는 장학금이 이중지원은 안 되고요. 다른 장학금은 학교에서 주는 거, 동창회에서 주는 거 그런 거는 금액이 적어서 이중지급 가능하고, 군에 하는 거는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홍의원
보니까 전액 국비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기본 지원금에서 나오는 거죠, 기본지원금 15% 내에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박기홍의원
평가할 때 보니까 무조건 학점으로 하는 겁니까? 신청은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신청 받고 학점 순으로.
박기홍의원
학교도 서울대가 있을 수도 있고 지방대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구분은 없이 그냥 무조건 학점만 높으면 다 주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이의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는 지방 쪽은 학점이 후하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침은 학점 순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분은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서울 쪽에 좋은 대학 다니고 있는데 학점은 좀 낮다보니까 대상이 안 되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금액은 좀 낮추고 인원은 많이 늘렸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이거 국비로 다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군비로 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시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받았던 분이 또 신청할 수 있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매년.
김시욱의원
이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바뀐 것 같은데 한 번 받으신 분은 제척을 시키면 울주군에 있는 대학생들이 한 번씩 다 받을 수 있거든요. 대학을 어차피 4년 또는 2, 3년을 다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 박기홍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딱 그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학교별로 학점을 주는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점을 잘 받는 학생들은 계속 받아가고 또 학점을 좀 타이트하게 잘 안 주는 학교가 있어요. 교수님 역량에 따라서 안 주는 데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점 때문에 못 받고 그러면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받았던 분은 신청을 안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의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안 바뀌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도 있지만 타 지자체도 있는데 심사할 때 중복 받는 부분……
김시욱의원
이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전지원금을 받아서 울주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준은 울주군에서 잡으면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김시욱의원
그래서 한 번 받았던 학생은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라도……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기간을 텀을 주든지.
김시욱의원
아니면 3년이라도 기간을 주면, 텀을 줘야지 많은 학생들이 받아갈 수 있지 아니면 매년 받는 학생만 받을 수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연속으로 받는 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검토 한번 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한번 피드백을 주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3시5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남호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이 있는데요, 울주군에는 청년농업인이 현재 몇 명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 37명입니다.
노미경의원
194페이지에 농업용 드론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인력육성은 4년차이고 방제는 2년차, 드론은 3년차입니다.
노미경의원
현재 드론 전문인력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까지 몇 명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현재 18명 정도 됩니다.
노미경의원
드론 전문인력 육성한 지는 3년 됐다고 하셨나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4년 차입니다.
노미경의원
4년 차인데 현재까지 자격증 취득한 사람이 18명?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신청자는 많은데 드론자격증을 못 딴 분들이 계시거든요.
노미경의원
밑에 보면 전문인력 육성에 2명이 자격증이 현재 취득되어 있고 330만 원 중에 자부담을 내는 건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70%인 210만 원 입니다.
노미경의원
자격증을 취득 못 하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년 차까지는 자격증을 못 따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차부터는 자격증을 따서 수료증이 붙어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제가 왜 궁금해 하냐면 드론으로 방제하는 사람이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만 따고 그 뒤로는 활동을 한 번도 못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만 따서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인력 육성 자체는 처음에는 개별적인 농가가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했습니다. 농업인 공동방제는 10개 농협 중에 8개 농협에 드론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직원들이 현재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부터는 농업인과 작목반 농업법인까지 확대해서 인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미경의원
드론 같은 경우에는 시운전을 잘 하는데 청년농업인들이 그만큼 있다고 드론과 접목시키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노미경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드론활성화 사업부분인데 지금 드론이 주로 활용도가 수도작 쪽에 많이 이용되고 있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방제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배 과수 수분수에 시범활용은 한 번 했었습니다.
이상걸의원
우리 관내에 보면 과수농가도 많지 않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의원
과수농가에 대해서 드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배 자가수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울산원협에 한 대를 공급해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걸의원
과수농가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과수농가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지금 190페이지에 ‘귀농으로 한 걸음, 울주로 두 걸음’ 했는데 8개 사업으로 보니까 예산이 7억 2900만 원 정도로 사업하고 있는데 7번째에 보니까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해서 융자로 해서 세대당 3억 7500만 원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이나 대다수가 저도 생소하게 처음 보는 부분인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융자사업이거든요. 이거는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정부지원사업으로서 매년 초에 이 계획에 대해서 공문으로 나오고 농림사업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워낙 그거 하다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 주고 싶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이나 거기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가야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상우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세대를 선정할 때 모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홍보가 연초에 이 계획에 따라서 공문이 나가면 읍·면에서 이장단 회의에서 할 겁니다. 홍보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상우의원
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나 하나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우의원
전액 국비인데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금리는 똑같습니다. 2%.
이상우의원
청년농업인 창업부터해서 농업농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사업을 할 때 최일선에 이장님이 계시니까 홍보를 하지만 이런 부분을 몰라서 접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시골에도 보면 제가 전에 했지만 두동이나 두서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방송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장님은 이장회의에 다녀오셔서 마을방송을 하고 나면 자기 의무로 끝났다고 보니까 홍보가 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추가적으로 홈페지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사업 상담을 할 때에도 귀농창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로컬푸드 활성화해서 범서, 삼남, 청량, 울산, 온양, 온산 쭉 되어 있는데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농협마다 보니까, 여기에 온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정도 파는데 포장지와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출이 1300만 원인데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매출에 보면 저희들 로컬푸드 포장을 110만 매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모별로 해서 6개소에 대해서 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소요예산은 1억 7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팔리는 매출액을 보니까 매출 부분이 전체 합쳐도 4억 9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장지로 4분의 1정도가 1억 700만 원 정도 지원되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포장지 값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192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로컬푸드지원센터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언양읍 구수리에 4000평 정도 울주군에서 매입을 했죠?
「예」하는 의원 있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철의장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언양 구수리에 로컬푸드는 활용도나 추진을 해오면서 시급성이 늦어진다고 해서 친환경 로컬푸드만으로는 울주군에 맞지 않다. 로컬푸드와 공공급식 쪽으로 같이 합쳐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율현지구에 도시개발사업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로컬푸드 지원센터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영철의장
앞으로 계획은 4000평은 매입은 해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공공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실·과에서 타진이 들어오는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 쪽으로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시죠? 전 군수님 계실 때 추진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돈을 줘서 로컬푸드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까지 줘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안 맞다? 행정에서 일관된 행정을 하셔야지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지나온 과정도, 제가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앞으로 청량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아까 과장님과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농산물뿐만 아니고 축산물, 수산물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매장을 해서 울주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전국적으로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큰 매장에 모아주는 게 안좋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의장
지금은 로컬푸드지원센터는 스톱되어 있는 상태이다 말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검토가 2년 전부터 이 부분을 용역하고 검토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김영철의장
진행되어 왔던 땅 매입부터해서 자료 나중에 한 부 부탁드릴게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방금 로컬푸드지원센터를 백지화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안 되니까, 도매시장 가는 것과 내가 볼 때 아무 상관이 없지 싶은데요. 도매시장과.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주군에 이쪽에 시설물을 집적화시키겠다. 집적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우식
정우식의원
로컬푸드지원센터와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야기하시는데 친환경급식센터나 로컬푸드지원센터와 도매시장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에 나오는 물품들은 우리가 구매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친환경급식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든지 해서 줘야 되는 거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사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거지 매장을 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매시장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농민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를 도매시장이 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친환경급식센터도 그 안에 물류, 창고, 매장, 운송, 판매,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 가공이 같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한 자리에 해서 하는 게……
우식
정우식의원
도매시장과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데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도매시장과의 관계보다는 도매시장이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농산물도 집적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활용하기로는 울주군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70% 이상이 서부지역에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모든 걸 봐서 언양 쪽에 하는 게 맞지, 도매시장과 아무 상관없는 로컬푸드와 친환경급식센터를 도매시장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올 때까지 기다린다? 도매시장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 한다고 농민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재검토하고 전면 백지화하고 도매시장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한다고 한 지가 몇 년이에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2018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러니까요,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학수고대하고 농민들은 4년 동안 기다렸는데 또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로컬푸드 운영하는 6개 농협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런 겁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농민들 속 타는 심정을 하나도 헤아리지 못 하네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농민들하고……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울주군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전체로 해서 울주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울산광역시 전체에 급식으로 넣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런데 울산광역시 전체에 급식을 못 넣고 있잖아요. 친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남구도 못 넣고 있고. 쌀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울주군만 넣고 있고 남구에는 쌀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울주군과 중구는 저희들 생산물이 100% 들어가고 있고 남구와 동구, 북구는 저희들과 작년에 MOU를 체결했었는데 남구 쪽에서 협조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여러 가지 협조가 되고 안되고, 울주군에서 생산하는, 울산시도 마찬가지예요. 울산시 전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급식만 넣더라도 충분히 다 들어가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장 기본적인 쌀도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쌀은 100%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산한 제품이.
우식
정우식의원
우리 울주군에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양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급식 자체가 친환경급식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급식을 왜 꼭 친환경으로 해야 되는지, 국가적으로 GMP 인증을 늘 강조하고 있잖아요, 농약잔류 검사도 해마다 늘 하고, 그런 걸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나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지난 4년간 잘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전면 백지화시키고 농산물도매시장에 한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누가 알아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농민들은 완전 뒷전이잖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넣어서 농민들을 하루빨리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계획도 안 서고 있고 터도 안 닦고 있는데 또 미뤄진다? 이거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다고 다 믿고 있잖아요. 이상우 의원도 농민이지만 다 들어선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 전면 백지화하고 다른 데 선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농민들을 우롱하는 거지. 이제 될까 저제 될까 전부 다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난 4년간 한 거는 어디 갔는데요? 뭐 했고, 4년간 뭘 해서 지금와서 백지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문화재정밀조사까지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4년 동안 질의할 때마다 문화재정밀조사 한다, 곧 된다 곧 된다. 늘 그렇게 해서 4년동안 넘어왔잖아요. 이제 와서 백지화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농민단체들이 알아보세요, 뭐 라고 하는지 절단 나지, 농민들 갖고 노는 거지. 4년 동안 거기에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와서 백지화시키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언제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도매시장 들어서면 거기에 하겠다? 이 부분은 조용히 못 넘어가겠습니다. 농민들을 상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순수한 농민들이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농민들을 우롱하면 안 돼요, 행정에서.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과장님, 정우식 동료 의원이 지적한 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회에 보고 내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정우식 의원님 질의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그 당시에 최용식 과장님인가 농업정책과장님 하실 때 농기계 임대와 같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농기계 임대, 현재 직동에 들어와 있는데 농기계 하면 자동차전용도로해서 농민들이 도로상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최용식 과장님 하실 때 저하고 같이 부지를 직동 쪽으로 둘러보고 농기계 임대는 들어왔고 로컬푸드는 그 자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농기계 임대 장소만 옮기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농기계 임대 쪽에 준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로컬푸드는 다른 데 옮긴다는 말이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옮긴다고는 이야기 안 했고 로컬푸드 자체가, 거기에도 아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진입로나 그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마을안길에서는 주민들 반대가 심하고 수질개선 사업 쪽으로 들어가려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도로를 확장하려면 전봇대를 옮겨야 됩니다. 거기까지 협의를 하다가 난관에 부딪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이 그 땅을 매입할 때 안 계셨지만 진입로도 확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자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땅을 매입했다면서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땅을 사놓고 길이 안 나서 전봇대를 못 옮겨서 못한다는 말은 안돼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일부 부분에 그런 이야기이고 당초에는 마을 안쪽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마을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것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아까 정우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마찬가지이지만 로컬푸드가 도매시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로컬푸드는 농가에서 조금조금씩 재배를 해서 자기도 먹고 남는 걸 로컬푸드에 내고 하는데 도매시장 엄청난 큰 시장에 로컬푸드 조금씩 해놓는 게 거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조그마하게 차려놓고 호박 한 개, 도매시장에 시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큰 시장 놔두고 그거 보고 구입을 하겠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판매장이 아니고 지원입니다. 물류창고와 가공시설 이런 걸 하는 거지, 거기에서 판매시설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우의원
구수리에 들어서는 것도 처음 계획에 판매는 없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판매 자체는 없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탁건우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탁건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도 축수산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김영철의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산 종자 중에 전복을 방류했는데 종자생산 업체는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방류한 거는 울산에 있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전복 생존율은 어떤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방류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자연생태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하는데 생존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10몇 %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10%가 생존하고 있다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노미경의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다른 활동이라든지 사후관리가 있을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전에 방류하기 전에 불가사리 구제라든지, 불가사리가 해적생물로 취급을 하는데 불가사리가 전복이 생존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전복 방류를 하기 전에 어촌계 회원들이 전체 다 나와서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난 다음에 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현재는 전복 방류 말고는 다른 추진사항은 없다 그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치어 방류도 합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연안 어종에 대해서 치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강도다리 시에서 하는데 어촌계에 방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불법조업 감시와 전복 해적 생물 구제작업도 실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울주형 황금어장, 동료 의원이 방금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개 어촌계에 약 5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전복 치어 방류를 하는데, 치패지요, 아까 생존율이 한 10% 된다고 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런데 실제는 더 낮습니다. 5∼8%로 보면 됩니다. 문제는 8개 어촌계에서 전복 치패사업을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데 밤마다 해루질 하는 사람들이, 해상특수절도지요, 이런 분들이 다이버하면서 늘 잡아가고, 잡아도 법적 조치가 미흡합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닌데도 수수방관하시는지 해경이나 군부대나 행정에서 그런 사람을 잡았을 때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한 일이 있는지, 이 막대한 돈을 넣어서 그 사람들이 전복이 상품화 될 때, 저도 직접 봤습니다. 솔개공원에 다이버 옷을 입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잡아서 서서히 나오는데 진하어촌계에서 잡아서 고발해도 벌금도 없고 뭐도 없고 해양레저스포츠라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데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어민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을 안 해야지요, 행정에서 몇 억을 넣어서 실제 건지는 거는 몇천 만 원도 안 되고 몇백 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루질 관련해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전복이라든지 방류한 해산물에 대해서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로 적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생산된 고동이라든지 소라를 잡아서 나오면 절도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최길영의원
지금 5억 4000만 원 들여서 약 4000만 마리를 넣는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복이 아닙니다. 그게 전복 양식하는 겁니다. 먹이도 주고, 어민들이 나가서 미역 다시마 먹이도 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도둑질해서 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전국이 어떻든 울주바다는 그렇게 못 하도록 하는 게 축수산과에서 할 일이지, 전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당연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서 소라라든지 이거는 한수원에 지원을 받아서 방류를 해서 방류항목에 넣어놨고요, 광역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 같습니다. 해루질에 관련해서요. 제주도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 울주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울산 지역 연안에 모두 해당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조만간에 조례를 제정해서 해루질을 하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시켜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어민들이 밤에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조를 짜서 잡아서 해경에 이첩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부대가 실제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매복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잡아도 못 하는데, 군부대에서도 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어장인데, 우리가 과수원에 가서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지키려고 안달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전국 이야기하는 거는 본 의원이 볼 때 솔직히 답변이 미흡하다. 그렇게 아시고. 일단 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니까 조례 제정이 빨리 되어서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축산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우협회나 축산인으로 해서 농축협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의원
울주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축산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축산허가 등록된 농가가 1800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축협 조합원은 1천 사오백명 정도, 북구까지 전체적으로 다 해야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우협회나 축협 쪽에 많이 지원되는데 울주군에 축산인이 등록된 농가 중에 조합원이 아닌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되는 부분이 축협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축협을 통해서 울주군 축산인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조합원이나 한우협회에 비회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명분을 세우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축협은 법인단체입니다. 자기들 수익사업으로 해서 자기들 벌면 특별상여금, 변동성과금 다 받아갑니다. 그런데 축협에 회원으로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한우협회나 회원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 보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원하실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법안을 챙겨봐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한우협회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ICT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ICT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현재 지원되어 개발된 프로그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직까지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올해 돼야 완성이 되어서 실제로 농가에 접목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100% 군비입니까, 시비, 군비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군비로 하고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의원
한우협회로 지원해주셨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도 한우협회 회원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이상우의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의원
지금 일간에 들리기는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프로그램 요청은 지원받은 돈으로 한우협회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한우협회 회원이 아니면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 사항은 단체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서로 간에 하는 이야기는 한 번씩 들립니다만 행정에서 지원할 때는 한우협회에서 주관해서 전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회원농가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우협회가 주관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개발되게 되면 저희들 관내에 있는 농가는 누구나 프로그램을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와 각 개별 농가에 설치할 수 있는 ICT 판넬 자체를 공급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ICT 사업을 하면 중앙에 국비가 울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다른 데에는 지원이 30% 정도 되는데 국비 30, 시비 20, 군비 20해서 울산쪽에는 70%를 지원받고 있어요. 정부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한우협회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용이하다고 하는데, 저도 작년에 ICT신청해서 1억 3000만 원짜리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한우협회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한우협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들었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사업계획과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축협조합원 상관없이 전체 다 공급이 가능하고요. ICT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해주는 ICT 사업은각각 개별 사업별로 들어갑니다. 환풍기, 사료자동 급여기라든지 각각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장비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ICT 사업을 하면 이게 물도 자동으로 나오고 사료도 자동으로 주고 환기, 비가 오면 지붕개폐가 자동으로 닫히고 하는 걸 개별사업을 접속을 해서 실행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울주군 ICT 사업 하나의 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전체 전등부터 해서 사료까지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 거라서 그거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 있는 농가들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행정에서 충분하게 기관에 용역을 줘도 되는데 굳이 한우협회에 정해서 용역을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ICT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농가에서 사육을 할 때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기 위해서 아예 한우협회에서 개발을 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점검을 해서 하는 좋겠다 싶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개발되면 그런 소문이 돌지 않도록 축수산과에서 잘 챙겨봐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의원
가축재해보험을 드는데 보통 농축협에서 가입하는데 3월, 4월 되면 보험비가 다 떨어진다고 빨리 들으라고 재촉을 하는데, 처음 초창기에, 예를 들어 6월에 든 사람들은 6월밖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1월에 보험을 해약하고 1월 달에 들겠다 해도 보험해약 자체가 안 돼요, 무조건 6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6월되면 자금이 소진되어서 못 든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다급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질적으로 고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중에 송아지 생산이, 소를 대량으로 많이 사육하시는 분을 보면 1월에도 낳고 2월, 3월, 4월 봄가을 없이 쭉 낳는데 1월에 들면 3, 4, 5월에 낳은 거는 보험가입을 못 든다 말입니다. 그전에 낳은 거는 질병이 오고 사고사가 생기는 거는 아닌데, 그런 부분에 연중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먼저 연중가입을 하는데 예산이 모자랐을 때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연초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가면 예산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고, 가축재해보험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예산액이 크게 변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은 매년 그 시기에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간에 송아지 생산을 하게 되면 사육두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입이라든지를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농가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가입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농가에 홍보해서 재가입을 하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 죄송한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한우브랜드 육성해서 1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게 브랜드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브랜드라 하면 한우가 브랜드화 되어 있는데 한우브랜드는 3통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종자, 사양관리, 사료가 똑같아야 브랜드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울산축협에서 울산축협한우라고 울산광역시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왜 동료의원들한테 설명해달라고 했냐면 사실 햇토우랑 하는데 울산축협한우로 바꿨는데 세 가지가 통일이 안 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거세는 되는데 거세시기가 들쭉날쭉한 거는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브랜드는 전체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햇토우랑에서 울산축협한우로 바꿨는데 사실은 전혀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해서는 포크벨리밖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산물이 없어요. 거의 다 이름만 지은 형식적인 브랜드인데 11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그런 부분도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하실 때 충분하게 축협과 잘 협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스마트축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바뀌었는데 추진을 안 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스마트축산 단지를 시작한 지가 벌써 2, 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주민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 반대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올 초부터 스마트축산단지를 시행하는 농식품의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부지 확보를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있어야 행정에서 검토해서 농식품부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지침자체가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계획과는 다르게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이 스마트축산단지에 입주할 사람들이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부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을 하도록 사업지침 자체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농가들이 공모신청을 저희들한테 안 넣으면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로 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알기로 작년과 1월에 축수산과에서 읍·면에 공모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신청하실 농가분을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사업지침이 바뀌었으니까 공모를 할 것 같으면 이런 조건으로 해서 사업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신청한 사람들도 없고 법인을 구성해서 할 의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는데 너무 길어서 동료의원님들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박기홍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울주군에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온양에 개물림 사고가 한 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경찰서에서 입건을 해서 형사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 반려견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의무사항을 안 지켰을 때만 동물보호법으로 처분을 하지 개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견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 이 사건이 의원님께서도 대충 아시겠지만 개를 사육하고 있는 가정에서 뛰쳐나와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반려견을 사육하시는 분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농가도 사육하고 계신 분들도 알고 있지만 불가항력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처리를 하기에는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이 사건 이후에 유기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유기견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물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기견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이야기를 해서 포획해서 저희들이 보호하고 있고, 최근에 들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여름 행락철이 되면 언론에도 나왔지만 진하해수욕장 부분과 상북 배내에 개를 많이 유기하고 가십니다. 유기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센터가 가서 포획을 하는데, 그 당시에 포획이 안 되면 유기견들이 들개화 돼서 지나가는 사람을 위협한다든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마을주변을 배회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들개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포획단들이 있습니다. 포획을 하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포획틀을 갖다놓고 포획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포획된 개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서 풀어 버리고 먹이를 넣어놓으면 먹이를 빼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심각한데 포획틀에 경고문까지 하는데도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포획틀을 갖다놓고 대기해 있다가 포획되면 가져가는데, 과에서 들개 때문에, 원래 유기동물보호 관련해서 직원 한 명이 있는데 전 방역팀 전체가 유기동물과 들개때문에 전 직원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들개 관련은 내년도에는 신속하게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포획단을 운영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유기견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상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이상걸 의원입니다. 박기홍 의원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아시죠? 반려동물,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셰퍼드도 반려동물이라고 봐야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크기에 상관없이 키우면 반려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계속 민원을 받는데 아파트 내에 이걸 키우는 모양인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굉장히 위축을 받고 계속 민원 생기는데 이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동물보호법으로써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공동주택에 동물을 키우려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협의해서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라고 말씀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개를 키울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규율을 정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걸의원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법률상에서는 사육하는 개 품종이라든지 크기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이상걸의원
셰퍼드와 주인과 과장님이 한번 타 보십시오. 입마개도 안 했다. 그랬을 때 위축 안 되겠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요즘 광고에도 보면 ‘오늘 아침에 호랑이를 봤다’는 광고도 보셨을 건데 키우시는 분은 우리 개는 정말 순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보면 순한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눈빛을 줘도 위협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면 안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의 반려동물 에티켓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울 때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반려동물을 키운다든지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흡하고.
이상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서워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분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서 무서워서 못사겠다, 해결 좀 해달라, 조례로 제정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뿐만 아니라, 요즘 반려동물이 개, 고양이를 벗어나서 악어새끼도 키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지만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부의 규약을 정해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유기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영남알프스에 들개 때문에 언론에도 난리 났지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들개 잡았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금요일 날 두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 두 마리는 아닌데, 일단 저 개들이 거기에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사설 보호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설보호소를 운영하시는 분이 법적제도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임의적으로 유기된 동물을 키우면서 자기 집안에 가둬놓고 있어야 되는데 저 집에 가면 문을 열어놓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설유기동물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밖으로 못 나오도록 해서 경고를 줘놨고 만약에 밖으로 나와서 인사 사고나 무슨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뒀고, 조금 전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개를 포획을 몇 번 했습니다. 먹이가 없고 포획된 개가 유기동물보호소에 갔다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안락사가 된다는 내용을 알고 이분들이 풀어주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포획하는데 포획장을 갖다놓으면 대부분 잡히게 됩니다. 먹이활동을 하니까 가서 먹으면 저희들한테 잡혀오는데, 잡히면 그 근처에 있으니까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배내에도 유기동물 보호한다고 개 수집해서 키우는 사람 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거기 관리 잘 안 되잖아요? 관에서 이야기해도 안 듣고, 저도 골치 아픈 사람을 아는데, 저 개도 그 집에서 나왔지 싶은데, 관리 제대로 해야 됩니다. 동물보호법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우선이지 동물보호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아야 되는 거지, 저번에 사람 물고 하는 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동물 보호한다고 자기 새끼처럼 생각한다는데 자기 새끼처럼 하는 것도 좋지만 인간이 먼저죠, 인간의 존엄성이 먼저인데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들은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들개들은 하루빨리 포획해야 됩니다. 유기동물 관리하는, 예를 들어 배내에 계신 분들은 관에서 관리하도록 맡겨서는 안 됩니다. 관리 안 되는 사람입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하자면 고헌산에 염소 때문에 전화가 들어왔었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거는 말 나온 지 1년이 됐지 싶은데, 아직도 염소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내가 쉬는 날 고헌산 올라가니까 정상부에 13마리가 있어요. 사진도 찍어 왔어요. 사람이 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가면 괜찮은데 여자들끼리 왔을 때는 무서워요. 염소가 커요, 뿔도 길고, 공격성이 없어서 공격은 안 하지만 보는 것 자체만으로 무섭습니다. 그런 민원전화를 작년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도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찾아서 주든지 아니면 포획을 하든지 정상부위나 등산로 쪽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정상석 주위에 가면 염소똥 때문에 엉망입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고헌산 주위에 나타나는 염소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직원들이 잡으러 갔습니다. 염소라는 게 산에 있으면 잡지를 못 합니다. 저번에 가서 두 마리 잡아오다가 한 마리는 놓치고 한 마리만 잡아온 경우도 있는데 염소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주인보고 빨리 잡아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놨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주인은 누구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덕원농장에 있는……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볼 때에는 거기 아닙니다. 덕원농장은 범서인데, 범서에서 거기까지 갔다고요? 고속도로 다 건너가지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덕원농장에서……
우식
정우식의원
내가 볼 때에는 두서 쪽에 농장에서 올라갔으면 갔지.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덕원농장에서 신우목장에 있는 염소를 구매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신우목장에 있는 주인이라고 인정하지만 여기에서부터 고속도로, 국도, KTX역 다 지나서 고헌산까지 간다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소유 자체는 신우목장에서 키우고 있던 걸 덕원농장에서 샀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고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인정을 했으면 잡아가라고 해야지 가만 놔두면 안되죠.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거라고 해놓고 방치해놓고 있으면 안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서 빠른 시일 내에 염소를 잡아가라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등산객들이 쾌적함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시욱의원
보충질의 잠시만요.
김영철의장
아, 예, 김시욱 의원님
김시욱의원
저희는 들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울산유기동물보호센터에 연락을 해서 포획하는 겁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욱의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군 자체적으로 잡을 인력단 자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유기동물 포획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의뢰해서 포획비를 주고……
김시욱의원
조금 전에 봤던 뉴스가 전국뉴스입니다. 울산뉴스 아니고, 전국뉴스거든요. 영남알프스 완등사업으로 해서 울주군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영남알프스에 들개가 있다고 전국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유기동물센터에 연락해서 포획해달라는 거 외에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자체적으로 포획틀을 구매해서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제가 알아보니까 경기도 파주시에는 유기견 포획전문가 2명과 공공근로 6명해서 8명으로 포획단이 있어요, 인천에서는 들개포획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업체한테 포획을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김시욱의원
내년도 가면 안 되죠, 지금 당장 들개들이 풀려있는데 내년까지 어떻게 갑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집중적으로 들개포획을 지시해 놓았습니다.
김시욱의원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포획팀이 몇 팀이나 있나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두 분이 하고, 소장까지 해서 3명이 합니다.
김시욱의원
3명이서 어떻게 이걸 다 잡아요? 울주군이 얼마나 큰데.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현재로서는……
김시욱의원
영남알프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배내와 진하에 있는 개 온양에……
김시욱의원
제가 몇 달 전에 119에 신고도 했어요, 범서 천상에도 개가 한 마리 나와서 신고도 하고 차로 몰고 해봤는데 119에 신고하니까 오지도 않고, 저도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갔는데, 길가에 큰 개들이 많이 다녀요. 유기견들이 많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민간업체에 위탁해도 되는 부분이고.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전국 뉴스에 나와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울주군에 사고도 전국뉴스 나왔고 초등학생이 개한테 물려서, 며칠 이따가 산에 들개가 있다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가 인터뷰했잖아요, 간월재 정상에 있다고. 전국적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죠,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지요, 포획단만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거고 내년에는 확대를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울주군 관내에 들개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과장님 피해가 없도록이 아니고 당장 조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누군가 물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도 앗아갈 수 있어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당장 시급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시욱의원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와서 울주군에 들개가 있다고 나왔으면 울주군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언론에 “우리는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나가야죠. 후속조치가 없잖아요.
용완
김용완경제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선제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한성환 의원님.
성환
한성환의원
206페이지 참고 하겠습니다. 울주에 황금어장 조성해서 아까 최길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 8개 어촌계에 뿌려져있는 어촌계 바닷가에 해루질에 대한 방지책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어느 마을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송정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촌계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송정에도 설치되어있고 평동마을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평동마을에 설치된 CCTV가 울주군청 관제 메인센터에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혹시나 평동 어촌계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을 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그걸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설치가 2020년도에 됐을 건데, 2020년도와 2021년도 모니터링 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결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해 보시고, 어찌됐든 시범으로 설치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8개 어촌계에 CCTV를 설치하겠다.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축수산과에 어촌 담당자와 이야기한 내용도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올해 평동에 CCTV 설치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의장님, 계장님 답변 좀.
김영철의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권호용 시비가 올해 내려왔는데 평동에서 하려고 했는데 평동에는 포기를 해서 신암어촌계와 협의 중입니다. 그러면 신암어촌계에 CCTV를 올해는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125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평동에서 포기한 내용이 뭡니까?
담당
수산담당
권호용 처음에는 하신다고 하다가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안 하신다고 해서…….
성환
한성환의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담당
수산담당
권호용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사전에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국·시비가 어떻게 되고 자부담이 얼마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소통을 해 봤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권호용 CCTV 같은 경우에는 해루질 때문에 내려왔는데 시에서도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촌계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촌계에서 부담이 있었는지 어촌계 자체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다른 어촌계, 신암어촌계 이런 데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고 이번에 한 개소를 하게 되면 내년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가 계속 있으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시비가 현재 편성됐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각 8개 어촌계에 소통을 잘 해서 해루질에 대한 CCTV를 설치하면서 반기 대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206페이지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나사해안 이안제 설치, 현재 사업대로 하면 6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료됐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용역을 의뢰해 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러면 올 연내에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023년 1월에 완료가 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계획에 차질 없도록 사업을 착수해 주시고, 올해 당초예산에 진하항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11월 초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언제 발주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3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8개월이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8개월 소요됩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이 용역의 주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진하항이 비가 오게 되면 회야강 물이 내려오다보니까 항 위로 물이 넘쳐서 배라든지 피해가 있고 물양장 쪽에도 물이 올라와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도 일부 알고 계시고 일부는 너울성 파도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월파로 인해서 접안 되어있던 배들이 문제점이 생긴 내용이 있어서, 작년 12월 달에 진하어촌계원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계장님과 진하에서 얼굴도 뵙고 수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하 다리에서 진하 대피항까지 가다보면 강변도로에 청결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강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유수면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를 완료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맞은편에 강양항과 달리 진하항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씩 가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찌됐든 진하어촌계에나 진하지역민들이 진하어촌계에 관할되어 있는 점사용권 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치가 높게 나와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는 울산광역시 체육회에서 요트 계류장으로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했을 때 현재진하어촌계에서 자발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해양쓰레기도 수산과에서 협조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정비계획 용역수립이 8개월이지만 과업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검토가 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바닷가 사업은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나가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진하어촌계와 지역민들과 소통을 잘 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기에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역에 어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용역결과를 도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예, 최대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회의중지
15시4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명기 6차산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반갑습니다.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6차산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6차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설명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12페이지에 울주스마트팜 단지 조성 건입니다. 처음 단지 조성할 때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가 공급되면서 국비공모사업에도 신청하신다고 언론에도 많이 공지가 되었는데요. 국비공모사업에서는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국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안 된 것입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 우리 지역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도 그때 공모한다고 많이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그럼 이것도 안 된 것입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신재생 관련해서 울산에 모기업하고 협의해서 지금 접목, 아직 대외적으로 공포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그 기업과 신재생에너지 열을 스마트팜 단지에 활용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업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예산이 430억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럼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것은 다 확정적인가요?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지금 진행 과정에서 KIST나 UNIST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한의학의학원을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판로를,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판로가 아니고 이걸 농가에 보급해서 화장품회사라든지 안 그러면 한의약진흥원이라든지 한의학 계통의 판로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고 업체들이 있으면 수출이 많이 되게끔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수출 가능성이라든지 국내 수급의 영향에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군에서 준비를 단단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질의가 나왔지만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신선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식물공장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기 때문에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말이 나왔다시피 학교급식 이런 데는 접목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우입니다. 울주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번에 인수위에서 축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3년 차에 공정률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들었는데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만 해도 예산이 150억 투자가 되는데 150억 중에 올해 진행된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22년도 사업비가 150억 아닙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추경까지 150억인데 150억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현재까지 219억을 집행해서 52%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수위하고 관계없이 사업구상대로 전체 2023년까지 원설계대로 완공할 계획입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제가 2023년 6월에 제대를 하는데요. 그때까지 꼭 완료를 시키고 제가 책임, 임무를 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축소 권고와는 관련 없이 진행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그 내용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까? ○ 6차산업추진단장 장명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6차산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