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 관장 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산문화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3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문화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19억8,296만8천원보다 1,984만원 증액된 20억280만8천원입니다. 먼저 다채로운 기획행사 개최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당초 2,256만2천원보다 2,104만원이 증액된 4,360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공연분야 공무직 직원의 육아휴직기간 대체인력입니다. 당초 공무직 직원 복귀 시까지 5개월간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해당 공무직 직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육아휴직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말까지 필요한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시공연시설 기능보강 사무관리비로 공연관람 주의사항 및 비상대피 안내영상 제작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공연 자막안내용으로 모니터 2대를 구입한 바 있어서 이를 활용하여 가시성 있는 비상대피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공연장 공간배치에 맞는 대피동선과 대피방법, 공연관람 시 주의사항 등을 영상과 음성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당초예산 1억1,010만4천원에서 1,120만원 감액한 9,890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연분야 공무직 2명의 인건비는 2022년 1월 5일 통보된 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복직을 예정하여 편성한 공무직 1명의 인건비는 육아휴직 추가 실시에 따라 출산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잔여액은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전시분야 공무직 인건비도 2022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 통보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봉산문화회관 2022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객 대피 안내를 위한 영상 제작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공연법」에 보면 관객을 위한 비상 재난 대피용으로 피난 비상대피도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공연장에 그에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를 구입할 당시의 주목적은 사실 자막용이 가장 우선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비상대피나 안내는 영상이 아닌 화면으로 띄워주는 걸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3D화면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보다 효과적인 비상대피 안내, 또 공연 관람 전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영상 제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비상 안내영상은 2〜3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공연장이 2군데입니다. 가온홀과 스페이스라온 2군데이기 때문에 2군데 용도로, 500만원 해서 2군데용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공간 배치가 다르기 때문에 공간 배치를 따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공간이 주공연장과 소공연장 공간 배치나 비상대피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상 제작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윤명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5억8,141만2천원 대비 5억4,878만원 증액한 41억3,019만2천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소장비 개선에 5억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759만원 증액한 1,8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720만원 증액한 6,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시비보조금으로 하단 부분, 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대구 컬러풀페스티벌 운영지원에 1,80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759만원 증액한 1,8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480만원 증액한 4,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인 남자화장실 기저기교환대 설치로 36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자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6억5,976만원 대비 11억6,418만8천원 증액한 208억2,3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 시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509만2천원 증액한 1억8,00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현재 기간제근로자 휴게실로 사용 중인 구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동단속반 사무실 및 기간제근로자 휴게실 조성을 위해 실내 경량칸막이 설치, 내부도장 마감,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로 1,9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사무용 탁자, 옷장, 휴게용 소파 등 자산취득비로 7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대구 컬러풀페스티벌 운영지원으로 환경공무직 근무에 따른 급식비 12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직 해외 선진지견학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로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 주문 시 카드결제 건수 증가에 따라 카드결제수수료 192만원 증액한 372만원을 편성하였고,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에 1,9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계획, 일상 및 계획심사 후 제작까지 5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소요량을 감안하여 10리터 등 4종에 9,432만원 증액한 3억2,79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시 삭감된 부족 부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고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요금 등 278만4천원을 증액한 1,3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로 남자화장실 및 남자샤워실 등 타일 기초와 민선 8기 구정 슬로건 교체비용 등으로 744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운영 중 보험료는 CNG차, 경유차, 전기차, LPG차에 대해 933만8천원을 증액한 4,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비는 CNG차, 경유차, 전기차, LPG차에 대하여 경유 및 LPG 등 가격인상분을 함께 반영하여 1억4,451만3천원 증액한 2억8,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엔진오일 등 차량소모품은 160만3천원 증액한 2,325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타이어 교환 등 차량수리비는 4,320만원 증액한 1억3,6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륜차 운영에 보험료, 유류비, 정비 및 유지관리로 436만8천원 증액한 1,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CNG음식물쓰레기수거차를 삭감하고 CNG생활폐기물수거차로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자산취득비에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일부 감액하고 구비부담금 136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의 재원은 지난 5월 대구시에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가로청소안전표지판 제작 1,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으며, 한국형 음식물쓰레기차 1대 1억6천만원, 한국형 생활폐기물수거차 2대 3억2천만원, 생활폐기물수거차 리프트 1대 500만원 등 4억8,50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시설비 중 단독주택 RFID 설치공사는 수요조사 결과 대상지 선정 애로 등으로 1개소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자산취득비도 3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구재활용센터 홈페이지 제작은 보안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버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향후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연계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환경보전에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업무 처리차량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비, 시비, 구비의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일반보전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에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518만원 증액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200만원 증액한 1억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수질오염 관리로 공중화장실 현대화에 일반운영비 중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에 구비 700만원 증액한 2,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자화장실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시비 36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고, 대구 컬러풀페스티벌 운영지원에 시비 1천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종량제봉투 판매 및 창고 운영을 위해 근무 중인 공무직의 호봉이 2호봉에서 4호봉으로 변경되고 단체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등으로 174만4천원 증액한 3,8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환경공무직은 2022년 단체교섭 결과 연봉의 1.4% 인상과 성과격려금이 전년도 12월 기본급의 20%에서 40%로 인상됨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인상분 반영과 대구 컬러풀페스티벌 운영지원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에 시비 680만원을 추경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퇴직 전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기타반환금 등으로 봉투판매업소 잔여봉투 매입에 252만원 증액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예산은 기정액 4,100만원보다 100만원 증액한 4,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의 순세계잉여금에 기정액 149만2천원보다 100만원 증액한 24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지하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중 지하수 보조관측망 시설장비 유지비에 기정액 99만1천원보다 100만원 증액한 199만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시에서 5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일부는 조달등재 돼 있지 않아서 등재 후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당초예산에는 아마 2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RFID 설치공사에 기본으로 되는 게 음식물쓰레기통이 120리터 2대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1대가 190만원 정도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2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후에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시에 문의를 했었는데 여기는 보안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서버를 구축하려면 1천만원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이거는 삭감을 하고 대신에 제가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청에는 모든 보안문제가 다 완료된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대내 행사라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여기 추경 반영된 부분을 보고 담당팀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보안문제가 가장 크다, 그런데 여기 1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래 이게 시비에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중구이다 보니까 개방화장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16년부터 시비가 2,500만원 정도 오면서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오다가 시비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서 민간 개방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장지 등을 지원해 주는데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려니까 구비에서 그 내용을 부담한 겁니다.

시에서 컬러풀페스티벌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주는 거고요. 그 기간 내에 아무래도 축제기간이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거에 따른 거는 별도로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서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그에 대해 인력이 있어서 청소 같은 것도 하고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시비를 받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2,670만원 지원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1,800만원 범위 내에 있지만 향후 12월까지의 소요량으로 하면 2,400〜2,500만원 지출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직 상반기까지는 방역 관련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2층에 반을 중간 칸막이를 할 계획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1, 2층으로 완전 분리하는 걸.

지금 현재 계획은 2층 내에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경행정팀장 최윤정입니다. 유류비가 CNG 같은 경우에는 27%가 올랐고요. 경유차는 4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LPG는 15%가 올랐습니다. 단가를 비교해 보면 CNG는 2021년 9월 1일에 예산 잡을 때 833.5원이었는데 이번에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1,062.8원입니다. 그리고 경유는 2021 9월 1일에 1,437원 하던 것이 2022년 6월 20일에 2,120원입니다. 그리고 LPG는 2021년 9월 1일에 978원 하던 것이 2022년 6월 20일에는 1,133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리터를 보면 작년하고 별 차이는 없는데 루베당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CNG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루베 단가가 67%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경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단가가 전년 대비 33%가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휘발유도 작년 대비 리터당 단가가 25% 인상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예산 편성할 때 2022년 1〜6월까지 사용한 평균 양을 해서 현재 단가로 계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단속반하고 사무실을 하는데 성내1동 주민센터 있잖아요. 저번 성내1동 주민센터 거기 예전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휴게실을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 계획도 있어요?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현황을 알아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 부서에서.

아,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전에 할 때는 지중화하면 함을 그쪽에 갖다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옮기고 나서 공사를 바로 안 하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네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구 청사를 기간제가 사용하고 있고, 또 대백 본점도 매각이 돼서 곧 개발이 되니까 거기 있는 기동단속반을 같이, 여기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2층에 다 한다 했는데 1층에는 뭐가 들어와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층에서 분리할 것인지, 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독립된 공간으로 할 것인지 예산하고 같이 겸해서 분석을 해보고 좋은 쪽으로, 가능하면 기간제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잘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침체된 동성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스파크도 새로 개관을 했고 건물 위에 스파크 같은 데서 내려다보면 동성로에 옥상이 조금 불결한데 이런 부분도 정리하고 전선도 정리하기 위해서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용역을 하고 사업비를 대구시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지중화 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가 없고, 시에서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재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대구시에서 지중화공사를 필요로 하는 내역을 전체로 받아서 그때 가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중화 사업비를 줄 예정이라고 당시에 얘기했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동성로에 지중화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아까 권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동성로 지중화공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배전함을 설치하는 게 제일 관건이었는데 그걸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구시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공원을 가로질러서라도 성내1동 옛 주민센터에 배전함을 설치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지 지중화공사가 개시될 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단속반이 활용하는 공간으로 해도 상당 기간 이용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코로나 예산 때문에 못 내려온 것보다는 예전에 U대회하고 육상선수권대회 할 때는 대구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동성로에 지중화공사가 필요해서 시비하고 한전 예산에서.

예.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시에서 그 재원을 부담하기가 힘드니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 정리해야 될 것 같으면 구비로 다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고 저희 구 차원에서는 그래도 시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 하는 걸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운락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9,534만5천원이 증액된 173억7,397만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으로 2021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으로 2,468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특별교부세입니다. 반월당 남쪽 좌측편 옹벽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1억원을신규 편성했으며 그리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김광석길 상부녹지 재정비에 1억원, 대신지하상가 스마트 가든 조성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121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대구광역시 2022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국비 8억원을 감액했으며 이는 내년도 예산에 감액된 금액은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127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옛 구암서원 역사관 및 고택 스테이 조성비 9억원은 21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9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4억8,310만6천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35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131쪽,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입니다.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6,392만8천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조성사업 집행잔액 발생이자 1,004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억9,718만9천원 증액된 261억3,575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인커뮤니티센터 전시실 홍보영상 사용료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165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하누리 어울림센터 바리스타 5개월 인건비 1,288만4천원 증액된 5,688만4천원, 동인세대공감 마당 및 동인커뮤니티센터 관리 운영에 1,17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인커뮤니티센터 야외데크 설치는 건축법상 불가하여 시설비 2,500만원 삭감하고 센터 옥상 및 시설환경정비 사업비로 2,300만원, 반월당 남쪽 좌측 옹벽 경관 개선을 위해 1억원의 시설비를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256쪽,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대구 야행과 함께 하는 경상감영공원 일원 공연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7,800만원, 국토부 실험 타당성 평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북성로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2,200만원, 북성로 거점을 두었던 인물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인문 스토리텔링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북성로 경상감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5억원, 북성로 역사 인문아카데미 지원사업에 2억원, 북성로 문화플랫폼 및 도시브랜딩 위탁사업비 10억원 편성했습니다. 257쪽, 동산동 약령시 일원 도시재생사업중 구암서원 고택 스테이 등 예약 프로그램 관리 운영을 위한 미디어 플랫폼 제작비 1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옛 구암서원 역사관 및 고택 스테이 조성 시설비 9억원은 지방비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금액이며 특별교부세가 21년 12월 9일에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사업은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됨에 따라 정치현수막 제한이 없어지므로 별도의 게시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대구시 전 구청에서는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도심녹화 사업입니다. 긴급녹화 및 보수 시설비는 수경시설 8개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3년 만에 물놀이장 개장으로 긴급보수비가 필요하여 우선 성공사례를 실시하고 이번 추경에 4천만원, 가로수 위험수목 조사시설비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길 상부 화단 흙 흘러내리는 민원이 제기되어 녹지재정비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1억원, 대신지하상가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1억원 편성했습니다. 259쪽은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4억8,310만6천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 골목길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358만3천원 편성했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남산하누리 행복공간 조성사업 외에 3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억7,406만8천원 편성했으며 기타 반환금으로 21년 미게첨 간판 활용 광고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3만4,889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제작한 신천 관련해서 영상이 있었는데 150초 분량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해서 일단 중지를 하고 다른 방송국에서 나오는 그걸 지금 현재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신천이나 수달에 관련해서 좋은 영상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4월 1일부터 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지금 대구시하고 중구가 제작한 신천 관련한 영상을 편집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MBC 프로그램에 수달 도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온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상영을 하면은 내용이 될 거 같아서 상영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남산하누리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1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바리스타 1명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개월 정도 바리스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하누리어울림 센터 경우는 6개월까지 수익이 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800만원 정도 매출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집행잔액은 270만원 정도.

예. 세금, 지방세, 부가가치세, 카페 재료비, 프로그램 재료비 그다음에 바리스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맞습니다.

그다음에 동인커뮤니티센터입니다. 운영비가 현재 전기요금, 청소요금, 운영비가 부족해서 1,174만2천원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은 올해 2,163만5천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빼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재료비 빼면은 157만8천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데크가 건축후퇴선에 설치한 시설물이라서 건축법상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1층에 그 공간이 남아 있어서 그게 설치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하는 과정에 그 부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야외데크 설치하는 건 건축물 후퇴선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시면 나무 데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야외 방수할 수 있는 오일스텐으로 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전망대에 올라가면 계단 난간이 있습니다. 지금 난간에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강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내리는 부분에 간단한 환경정비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예.

전망대 올라가는 계단은 그동안에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건.

그래서 그걸 보완을 했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완을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보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

그건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니고 당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대로 안 됐으면 하자 보수지만은 당초 계획대로 된 시설이라서 그건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보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센터에서 꾸준히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맞은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가리지 않습니다. 그 밑에 도로 쪽으로 하부 옹벽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낡았고 반대편에 비해서는 정비가 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예?

3월경에 작성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항상 경관을 개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3월에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예. 맞은편은 반대편에 비해서 너무 정비가 안 됐고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종부댁이 살고 있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우리 동산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종부댁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고택 스테이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현재 이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아마 9월 되면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한 2개월 정도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가 끝나면은 10월부터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설계 변경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활성화 계획에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동산문화센터가 당초에는 3층이었는데 1층으로 변경되면서 그게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승인받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수경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미리 점검했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상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선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점검을 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버즘나무가 아시다시피 뿌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나무가 뿌리보다 기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도복되면은 인명 피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재산피해가 예상되므로 이걸 사전 조사해서 뿌리가 약하거나 생육에 문제가 있는 가로수를 점검해서 사전에 좀 제거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공원녹지팀장 박효선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그 건은 보도블록 정비사업이고 그건 이제 건설과에서 아마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이나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던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예산 올리는 건 지금 도복에 대한 우려를 검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예.

시설비 안에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설비 안에 어차피 용역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용역만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위험한 수목을 판단을 해서 추후에 사업을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제거가 필요하다고, 위험해서 그러면 제거 사업은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2억2,800만원은 기존에 저희 가로수 사후 관리예산으로 잡혀져 있던 거고 그거는 동절기 전정 사업이라든지.

예. 위험수목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차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인도 정비랑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걸 완벽하게 예산 관련까지는 이야기를 한 부분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석포장이 있다고 하면 포장을 걷어내고 하는 1차적인 작업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뿌리를 잘라내는 작업은 저희가 하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포장하는 건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 보통 그렇게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직영팀들이 움직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부분에 대대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될지는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다른 사업들에 조금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들어온 부분들은 조금씩 정비는 해 나가고 있는데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건 사업비가 좀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당초에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관리 부분까지 그 부분이 관리가 가능한 그런 데에서 신청을 하도록 했고 현재 대신지하상가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여력이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세세하게 지도하겠지만은 공단에서 아마 잘 관리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용설명서 271쪽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용역비잖아요.

예.

2,200만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뿌리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나무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또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 나무는 도복될 확률이 높다 싶으면 그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꼭 이걸 이렇게 용역까지 줘서 해야 됩니까? 평상 시에 관리하시는 분이 나무뿌리가 올라오면 진단기 이런 걸 갖고 있다가 평상 시에.

이건 외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문가가 뿌리 밑까지 어떤 장비를 갖고 검사를 해야 됩니다.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뿌리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태풍이나 이렇게 오면은 아무래도 뿌리가 약한 나무들이 넘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되면 재산손해 그다음에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계는 우리 중구에서 가지고 있지 않나 봐요.

그렇죠. 용역을 주면 전문업체에서 와서.

그런 기계가 있으면 위험하다고 들어오면은.

그것도 기계가 있지만은 전문가가 보는 나무의 생육이라든지 뿌리라든지 전문가가 관찰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5월에서 6월 현장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이미 이걸 했다는 거예요? 가로수 도복위험 대상수목 현장조사. 설명서 제일 아랫줄에.

예.

누가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녹지팀에서 전체적으로 중구에 있는 양버즘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업 대상지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걸 용역 주기 위한 사전조사?

예. 어떤 부분에 용역조사를 할지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273페이지에 김광석길 상부녹지 재정비사업 이거 재정비사업은 항상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공사했는데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부에 주 산책로 말고 주 산책로에는 탄성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 화단에 보면은 돌길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석 판석이 되어 있는데 화단 안쪽으로 다니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화단하고 경계가 화단이 높아서 비가 오면은 화단에 있는 흙이 좀 쓸러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께서 비가 오면 흙이 쓸려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에는 화단 경계석에 흙이 못 내려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나무 식재를 좀 더 하고 그다음 김광석길 주 도로에 보면 일부 화단이 있습니다. 그거 정비하는 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할 때 똑바로 했으면 흙이 안 내려왔을 건데.

예전에 2년 전에 공사를 할 때에는 산책로 공사를 주로 했습니다. 탄성포장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흙이 쓸러 내려온 걸 사실 미리 예견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실 때 조사해서 확실히 좀.

예. 알겠습니다.

자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사업비가 구비가 1억이죠?

예.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1억원 신청한 사업입니다.

지금 구비인데 앞에.

특별교부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중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치현수막 아까 삭감 그 관계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행안부하고 선관위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혹시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삭감하지 마시고.

예. 중앙에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추이를 보고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 해미석을 일부 깔았어요. 그 당시에 해미석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20만원 정도 해서 판석 사이에 메움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아마 조금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비가 오고 흙이 같이 쓸리면서 자꾸 패이는 현상이 생겨서 사이에 이번에 메꾸는 작업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메꿈공사하고 아까 화단 경계 정비하는 거고 그다음에 상부 말고 하부에 화단이 있습니다. 김광석길 야외공연장 양쪽으로 그 부분도 같이 일부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공사가 60% 정도가 차지합니다.

예.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같은 부분은 사전 조사하는 기간을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아마 기간이 그렇게 된 걸로 작성이 된 거 같습니다.

권경숙위원이 지적했을 때에 설명 과정에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업설명서 271페이지에 지금 양버즘나무에 뿌리 부분이 약한 걸 조사하는데 대충 한 그루당 10만원씩 받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대충 보니까. 한 그루당 9만6,500원인데 이게 228그루를 조사를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번에 위험한 거 조사하고 정밀조사를 또 해서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사 따로 하고 문제 있다고 하면 또 정밀조사 따로 해서 제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용역비 안에 정밀조사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간 겁니까?

예.

아까 설명을 정밀조사 다시 해서 제거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니까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정밀조사까지 해서 제거를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용이 10만원 하면은 작고 크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전문가 2명이 나무 보면 다 알거든요. 나뭇가지가 나온 만큼 뿌리가 그만큼 밑에는 커야 되는데 토질 보면 여기 있는 나무 다 없애야 되면 이런 거 벌써 끝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전문가가 기계를 가지고 뿌리를 사진 찍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0만원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과합니다. 쭉 보면 아는 나무를 이걸 10만원씩 한 그루당 보고 2,200만원까지 줘가면서 또 여기에 누가 하나 제기해서 정밀검사해서 뽑았던 이 나무는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많은데 나무 보면 압니다.

저희들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육안으로 봐서는 제거하기는 좀 힘들고.

전문가들이 보면 안다고.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진단비까지 저희들이 동원해서.

한 그루 10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니란 말이죠.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고 할 때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튼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영규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 52억8,454만1천원에서 7억5,614만6천원이 증액된 60억4,0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18쪽 상단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범죄취약지역 생활안전 CCTV 설치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5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지역민방위대 화생방방독면 보급 123만5천원을 감액하고, 126쪽 상단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26만6천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비 98만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1천만원, 노후 생활안전 CCTV 교체 1천만원,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6,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중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년도 특별교부세 생활안전 CCTV 신설 1억원을 추경성립 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기정액 75억385만7천원에서 8억9,023만7천원 증액된 83억9,4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3쪽입니다. 지역재난안전관리사업에 국가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602만원과 화재 대피용 방연용품인 산소발생 방연마스크 구입으로 1,6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사업에 재난감시 CCTV 설치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안심택배함 운영사업에 무인안심택배함 운영비 60만원과 무인안심택배함 1개소 추가 설치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늘막 사업으로 스마트그늘막 3개소 추가 설치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예방사업으로 산업보건의 업무위탁 용역 425만원, 안전보건직무교육 80만원, 전자혈압계 등 보건 관련 용품 구입비에 36만원, 현수막 및 교육자료 제작 등 안전보건관리에 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및 서버 사용료 및 관리비로 418만원을,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입으로 2,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운영사업과 관련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당초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비율이 국비 30%, 시비 21%, 구비 49%로 각각 변동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에 화생방방독면 구입에 시비 123만5천원을 감액하고 구비 12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원과 민방위교육운영사업에 민방위 대원 체험 및 기본교육 강사수당 및 기타보상금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민방위 리더 양성 또한 동일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전환 이양하여 세입을 보전해 주는 전환사업으로 범죄취약지역 생활안전 CCTV 설치 4억원, 2021년 특별교부세 생활안전 CCTV 신설 1억원 등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통합관제요원 인력운영비로 중구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2021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액 소급분 반영과 당초 근로자 16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줄어듦에 따라 기본급, 정액급식비, 2021년 임금인상분 등 총 1,43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하는 문서세단기 교체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은 별도 책자로 돼 있습니다. 44쪽,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기정액 50억1,061만9천원에서 1억7,363만3천원을 증액한 51억8,425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예치금으로 기정액 50억1,061만9천원에서 1억7,363만3천원을 증액한 51억8,425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화재는 조기진압이 되어서 저희는 방재청에서 비상시스템으로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재산피해는 그 당시에 조사 중이라고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디지털안전보건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마엇이라는 회사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게 어쨌든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뭔가 소프트웨어 앱을 빨리 만들었는데 제가 이 회사를 보니까 일단 기술개발실은 서울 강남에 있고, 전략실은 경기도 수원시에 있고. 보통 벤처회사 성격상 모든 업체가 한 사무실에서 몇 명이 그냥 벤처정신으로 뭉쳐서 앱을 개발하는데요. 이 회사는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쨌든 조달청에 등록은 돼 있는데, 그것도 빨리 잘 등록한 행정적인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회사가 이렇게 분산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앱의 구형 같은 걸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지정할 때 우리 구청하고 MOU도 맺었던데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살펴봐 줬으면, 유사 회사들이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벤처기업은 이렇게 분산 안 돼 있어요. 기술개발실이 서울에 있고 이렇게 분산 안 돼 있어요. 이 회사는 다 분산시켜 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갖고 와서 짜깁기한 회사 같습니다.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비하고 계속 지출돼야 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스템 관리비하고 이거 한 번 등록하면 계속 돈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선정할 때 한 번 더 유심히 좀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엇 같은 경우 본사는 울산 동구에 있고요. 그리고 부설연구소도 울산 동구에 있고, 기술개발실은 서울 강남구, 전략기획실하고 기술융합실은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벤처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을 보면 회사 나름대로 위치를 정한 거는 아마 기술인력 확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해봅니다.

예. 한 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예.

저희 관내에는 5개소가 기존에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이번에 설치하는 데는 중부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봉산문화회관하고 성내1동 자율방범대 초소, 그리고 봉산빌라,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청 이렇게 4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해서 4대를 다 설치할 수 없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중부경찰서하고 최적지를 선정해서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 사유지 같은 경우는 건물주의 승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내1동 자율방범대 초소, 그리고 봉산빌라, 그리고 원불교 대구경북교구청 이렇게 4개소가 추천 들어왔습니다.

일단 설치비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또 운영비 같은 경우도 동일한데 지금 중부경찰서 입장은 최소한 이 중에 1군데만이라도 먼저 설치를 하고 나머지 3군데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데는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이게 한 번에 다 될 수 없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게 한 번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한다는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서요.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자체 계획이 있더라고요. 안심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도 하나의 계획을 연도별로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게 저희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종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설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안심택배함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 사무실 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CCTV를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요. 재난관리시설물이라 해서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5개소.

그리고 배수불량지 수중펌프 설치 6개소 이렇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유지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면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허락을 못 받았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위가 아주 침수 예정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남산1동에 추가로 하는 데가 펌프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의를 구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시다가 이번에 동의를 해주셔서 추가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 카메라가 300만원 하고요. 나머지 노무비, 무선 송수신비 이거 다 해서 2,100만원이면 1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 CCTV도 보통 200〜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고정식, 이동식 이렇게 해서. CCTV 가격은 다 비슷합니다.

생활안전 CCTV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데서 교체를 하면 CCTV만 설치하면 되는데 신규로 새로 CCTV를 설치할 경우는 기둥부터 해서 프로그램하고 다 구입을 해야 돼요. 그건 가격이 더 비쌉니다.

예. 교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서 고정식으로 추가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신규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비싸고요.

어떤?

5,500만원요?

아, 6,500만원 이거 같은 경우는 시비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요. 지난 5〜6월까지 공사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남산동에 12개소에 26대를 교체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전환사업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해서 세입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이거 전환사업 들어온 게 4억원하고 1억원.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요. 행정안전부에서 시를 거쳐서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

예. 직접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시를 거쳐서 시에서 저희한테 다시 교부를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CCTV가 기존에 회전형, 만약에 사거리 같은 경우 CCTV가 회전을 하다 보면 안 보이는 사각지역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지역에 고정형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하면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의회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모시게 돼서 참 반갑고요. 제가 시에만 33년간 근무했고 구청 업무는 실질적으로 많이 못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중구에 와서 마지막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상호입니다.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1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530만원이 증액된 32억7,4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세외수입 부분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이자 굴착 예상 증가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9억2,606만6천원이 증액된 57억8,7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분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됨에 따라 그 인건비 1,091만5천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확충에 도로굴착 원상복구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는 한전선로, 통신선로 지하 매설을 위한 굴착 예상분으로 8억530만원을 증액한 13억3,926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부분은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요청에 따라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부분에 여비는 2022년 1월 5일 확정된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 계획에 따라 도로보수공사에 공무직 근로자 국내여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를 3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동성로 일대 소방도로에 점토블록이 포장되어 있어 차량통행 등으로 파손이 잦아 도로긴급보수 공사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72쪽입니다.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8억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산문화거리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나 점토블록이 포장되어 있어 파손에 따른 민원이 많은 도로이며 금년 7월에 준공한 동성로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같은 패턴으로 차로는 아스콘 포장 후 도막포장, 보도는 고급 블록으로 교체하고 보행자 안전 및 야간경관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는 2022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조정이 확정됨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378만1천원 증액된 4,277만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수가 증액됨에 따라 연금부담금분도 50만원 증액된 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 사업비와 인건비, 신규사업인 봉산문화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사업비 등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 도로보수팀장 이호종입니다.

지금 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포장에서 제일 좋은 재질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해서는 파손될 일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점토블록 같은 포장에는 그런 경우가 잦습니다만 아스팔트 포장으로 한 경우에는 굴착 복구라든지 그런 원인이 없으면 파손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일단 아스팔트로 조성된 부분에 상수도 굴착이라든지 하수도 굴착이라든지 이런 굴착공사 부분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아스팔트를 깐다고 해서 영구시설물이 아닙니다.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아스팔트를 깔면 한 3〜4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다 노후가 됩니다. 지금 대구시청 공단 큰 도로 같은 경우에도 3년을 주기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봉산문화회관에서 향교까지 가는 길은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혼용으로 다니는 도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동성로에도 밑에 콘크리트는 다 깔려져 있었습니다. 기존에 다 깔려져 있었고 콘크리트 블록 두께가 6㎝짜리로 깔려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모래로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 모래의 다짐으로 인한 게 지금 차가 다니면 차가 회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많이 망가집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수시로 보수합니다. 봉산문화거리, 동산거리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더샵 리비테르라 하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교 배정받은 곳이 대구초등학교입니다. 대구초등학교로 가려면 그쪽 길밖에 없는데 그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서 새로 어린이 보차도 구분이나 이런 걸 해달라고 지금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저 블록 자체가 파손이 나면 아이들이 통행으로도 다칠 수 있는 문제고 통행상에 안전사고도 날 수 있는 문제고, 이번에 도로를 개선해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확실히 분리시키고 안전을 좀 꾀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 점토블록을 걷어내고 새로 공사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 위에다가 아스팔트를 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부분은 지금 점토블록 두께가 6〜8전인데 6〜8전을 걷어내고 그 밑에 지반 부분을 정리해서 하면 물이 넘쳐 나간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가 다니는 부분에는 점토블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토블록은 사고의 원인도 상당히 많고, 동성로라든지 봉산문화회관에 아스팔트가 돼 있다가 점토블록이 깔린 거는 2008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미 저게 조성이 된 상태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보수 들어가는 것만 해도 1년에 열댓 번씩 보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지론은 그 상가분들, 말하는 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막포장은 종류가 2가지 있습니다. 스탬프가 있고 스텐실이 있습니다. 스텐실은 아스팔트 위에 그냥 그림 그리는 거고요. 스탬프는 문양을 찍어서 거기에 안료를 긋는데, 스팸프를 하면 색깔이 무채색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보시면 여기 우리 찜골목 앞에 도막으로 스탬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의 7〜8년이 지났지만 항상 그대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파손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채색 개념으로 하면 보수가 용이하고, 보수에 대한 신경은 점토블록이 있을 때보다 저는 백 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성립해 주시면 공사비로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설계실시용역을 합니다. 설계실시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서 주민들하고 대화, 간담회, 중간보고, 착수보고, 그리고 거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합니다. 최대한 합의를 하고 거기서 모든 게 정리된 다음에 그걸 도출해서 안을 만들어 주민에 대한 홍보도 합니다. 거기서 오케이가 돼야 하는 거지, 막상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번에 동성로 공사 사업을 하면서 동성로 상가위원회의 회장님이 저희 공사했던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증정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하는 입장에서 이게 성립이 돼야 다음으로 추진을 합니다. 만일에 다음으로 추진을 해서 추경이 거부가 된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시본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발령받고 온 건축주택과 최성문입니다. 대구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중구는 특히 도심지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유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안재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1차 추경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216 이자수입에서 216-03 기타이자수입입니다. 21년 수선유지급여 발생이자에 따라 30만48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출한 보조금의 이자발생 반납분입니다. 117쪽입니다. 224 기타수입에서 224-07 그외수입입니다. 21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1,617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출한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121쪽입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에서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521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521-01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관련 시비 27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관련 시비 330만원, 공동주택관리 온라인교육 지원 관련 시비 50만원, 총 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억4,462만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49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관련 용품, 점검수당,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국비 1,647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계측장비 구입을 위해서 국비 352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천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으로 201-01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시비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에 201-01 사무관리비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수당 시비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온라인교육 지원사업으로 307-12 민간인 위탁 교육비에 공동주택관리 온라인교육 지원 시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민원 상담을 위하여 노후된 테이블 및 의자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279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1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483만2천원, 20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23만2천원 등 총 2,606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802-02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1년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15만4천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2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에 대한 원활한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317페이지 30년 경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45개소 있잖아요. 이거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 선정 이렇게 해놨네요.

지금 예산이 내려와야지 자세한 대상은 할 거고요. 30년된 노후 건축물이 아주 많기 때문에.

노후 건축물 하면은 작은 한옥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나 이런 반듯한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건축물 중에서 30년 이상은 다 대상입니다. 그중에서 예산이 한정되는 만큼 45개소 예정을 하고 있는데 선정은 추후에 예산이 떨어지면 할 계획입니다.

이 45개소 하는데 한 집에 최대 얼마까지 지원 이것도 정해져 있나요? 건물당.

이게 안전점검이다 보니까 점검수당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하루 이렇게 몇 건씩 하겠다는 한 5개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예산이 9일 정도 하면은 예산이 될 거 같아서 그 정도까지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의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위험하다 싶으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기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통과 세입예산ㆍ세출예산 및 주차시설확충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8쪽 하단입니다. 411-01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바닥신호등 설치에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주변 노후 보행자 방호펜스 개체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무단횡단 방지펜스 개체에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쪽, 하단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7,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6쪽, 중간입니다. 521-01 시비보조금 자전거운영 활성화에 50만원을 감액하여 1,03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컬러풀 페스티벌 운영 지원에 35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7,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1억원을 증액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자전거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자전거수리센터 구정슬로건 교체비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01 공공운영비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으로서 상ㆍ하수도료 1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1-01 재료비 자전거 수리용품 페달 외 50종으로 50만원을 감액하여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리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대구컬러풀 페스티벌 운영지원비 142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401-01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01-01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여 4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닥신호등 설치입니다. 401-01 시설비 바닥신호등 설치비 1억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학교 주변 노후 보행자 방호펜스 개체입니다. 401-01 시설비 학교 주변 노후 보행자 방호펜스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노후 무단 횡단펜스 교체입니다. 401-01 시설비 노후 무단횡단 방지펜스 개체사업비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 교통지도단속 지원 휴일근무수당 68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02 기타직 보수 휴일근무수당 146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03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70만2천원을 증액하여 1억4,692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6쪽입니다. 304-01 연금부담금 21만2천원을 증액하여 66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02 국민건강보험금 18만5천원을 증액하여 57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04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13만2천원을 증액하여 411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서 702-01 기금전출금 50억원을 증액하여 8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시설확충기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하단 4항 기금 조성 및 목적입니다. 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154억9,731만3천원입니다. 2022년도까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8억2천만원을 계획하고 지출은 8,289만5천원을 계획하여 수입에 지출을 감하면 80억3,710만5천원이 증액되므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35억3,4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 중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이 없으므로 235억3,4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보다 80억6,693만원이 증액된 236억1,731만3천원입니다. 지출액은 기정액보다 80억6,693만원이 증액된 236억1,731만3천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 합계액은 기정액보다 80억6,693만원이 증액된 236억1,731만3천원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합계가 기정액보다 80억6,693만원이 증액된 234억9,713만3천원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그 슬로건을, 슬로건 규모는 한 30% 차지하고 나머지 70%가 슬로건을 제외한 전면이 너무 노후되어서 슬로건과 밸런스를 맞추려면 한 25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실제 슬로건 바꾸는 게 60만원 정도 이번 기회에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건 교통행정팀장님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사진 전달) 위원장님, 그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민선8기 슬로건이 위에 7m와 50cm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벽면 전면이 너무나 훼손이 되어서 그 슬로건을 바꿀 때에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건 사실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원래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무상 대여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면에 있는 그 부분에 시트지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많이 빛이 바래고 훼손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 같이 할 때 편성을 해 주십사하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공운영비 사실상 작년도에 남산동에 위치한 곳에 있다가 대신동 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수도 요금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편성을 올린 겁니다. 18만원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235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예. 과거에는 10억씩 했는데 현재는 10억씩 하다가 이번에 50억이라는 아마 재정 형편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팀장입니다. 21년도 현재 주차시설확충기금은 154억9,7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기금 자체가 111억2천만원 정도 112억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기금 적립을 더 하고자 그렇게 50억을 더 추가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4억5,2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7억6,314만원 대비 3억1,1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지원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1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사운영 관리부분 노후화로 인하여 고장이 자주 발생되는 속기기계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3억895만3천원을 파견 부서에서 집행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고 139쪽,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및 통상 임금 인상에 따른 보수 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파견근무자 파견 부서에서 집행을 위해 직무수행경비 94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 기계는 몇 년 됐어요?

지금 내구연한은 6년이 되는데 7년 된 것도 있고 하나는 5년 반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5년 반 하나는 6년, 내구연한은 7년.

예. 속기 기계가 지금 또 1대는 고장이 몇 번 있어서 서울에 업체가, 이게 수요가 적다 보니까 이 업체가 또 조달 공급되지 않는 속기 기계입니다. 그래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울에 의뢰하고 하면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행감도 있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속기 기계를 새로 구입을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이번에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00만원이면 좋은 거 삽니까?

예. 일단 새 거니까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새 거는 당연한데 기능이 살 데 좋은 거를 사야 오래가지 않습니까?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286만원 1대당 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걸로 사서 업무에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