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심사 마지막 날인 7월 27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문인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동,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동,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입니다. 우선 소통담당관 부재중이신데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의 일단 32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설서에 보면 해설서 499페이지에 산출근거 참고 부탁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산출근거에 보면 단가라든지 392명이라고 대상자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월세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해서 한시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등록상 독립된 청년가구는 대략 6,500여 가구가 되기는 하는데요. 이 가구가 재산이나 소득에 기준에 맞아야 하고요. 또 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 기준에도 한정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대상은 총 75명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산정이 되는 것은 이 독립된 청년가구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데 독립된 청년가구의 재산과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고 원가구 그러니까 주로 부모님과 같이 살던 때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산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산과 소득을 전체적으로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대상이 되는 순서부터 해가지고 짜를 계획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정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5명은 21년도에 저희가 지원한 가구 수고, 올해는 392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40만 원이라는 단가는 1년 기준입니까? 월에 20만 원이라는…

예, 최대 월 20만 원이고요. 1년간 지원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여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안내를 따로 드리게 되나요?

예, 그렇죠. 접수를 8월 달부터 받아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 점검해서 확인을 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접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홍보라든지 아니면 알림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가 어떤 언론 주요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될 계획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년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고 사각지대를 벗어나고 아무래도 일하다보면 놓치게 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에도 보니까 48만 원 곱하기 627명 되어있거든요. 여기 산정된 가격이랑 627명을 산출한 근거라든지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청일 현재 임산부이거나 아니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임산부 1인당 친환경 농산물을 연간 48만 원 상당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월 4회, 연 16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수는 저희들이 이거는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 보조금 이내에서 역산을 해서 대체적으로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할 때는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이 있거든요. E에코몰이라고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서 바로 임산부 댁으로 배송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첫 사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통담당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한 구정홍보 관련해가지고 추가경정으로 600만 원이 증가되어있습니다. 설명서에 보게 되면 신문지 지방지 1식 광고 1식 해가지고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가장 스마트하지 않은 홍보 전략 중에 하나가 신문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600만 원이 추가경정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승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600만 원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방지 해가지고 광고비로 해가지고 6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보면 매년 축제 때마다 구포나루축제 할 때 마다 저희들이 지면에 홍보를 해왔습니다. 홍보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보면 상반기에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기원방송 캠페인을 KNN에서 저희들이 돈을 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 2주간 해가지고 하루에 3번 정도씩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홍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제신문이나 지면광고에 들어갈 돈이 이미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산서를 봐서 아시겠지만 우리 북구가 홍보예산해가지고 8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아마 16개 구군에서 가장 적은 돈이고요. 우리 사상구만 해도 거기가 우리한테 10배가 많고요. 거기는 8,300만 원쯤 됩니다. 사하구는 한 6,800만 원되고요. 강서구만 해도 우리보다도 거기가 2,100만 원 해가지고 많은데 우리는 800만 원밖에 없거든요. 16개 구에서 가장 최저로 해가지고 홍보비가 책정되어있고요. 여기 단순 지면광고만 해가지고 책정되어있는 홍보비밖에 없고요. 그 외에 다른 걸로 해서 인터넷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자료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면상 인터넷에서는 우리 북구가 아마 많은 홍보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하다보니까 그런 만큼 많은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일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KT라던가 기차 같은데도 각 구군을 홍보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서울에 홍보센터 같은 데에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돈이 많은 구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사실 그러기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방송쪽으로도 우리가 다양하게 최대한으로 인터넷이나 SNS 쪽에서는 최대한으로 언론보도를 보내가지고 홍보하고 방송도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최소 2,000만 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그래도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기 나와 있듯이 스마트한 구정홍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부족한 예산으로 합리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증감된 예산이 신문 광고나 지면으로 증감이 필요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궁금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니까 희망북구제작 관련해가지고 북구 홍보할 수 있는 책자입니까? 구체적으로 콘텐츠입니까?

600만 원 말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설명서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희망북구제작 관련해가지고 인력비가 상당히 많이 측정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구정홍보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구정홍보 사무관리비랑 그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SNS 홍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희망북구제작이라는 부분은 홍보자료로 만드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예, 예.

이런 것도 전반적인 홍보 전략에 일부 포함이 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스마트한 구정홍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신문광고 예산이 6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했고요. 그러면…

신문광고는 저희들이 매년 축제할 때 마다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은 부산일보에 지면광고를 해주고 한번은 국제에 지면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출입기자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홍보비가 없다보니까 축제할 때 그때 대대적으로 지면광고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오래전부터 10년 넘게 전통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 지면 광고할 돈이 상반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월드엑스포 그거를 홍보를 하다보니까 그 돈을 쓰고 없습니다. 바닥이 나서 올해는 축제는 있을 거고요. 그러면 지면광고를 이번에는 국제에 해줄 차례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광고를 못 하겠다 하면 신문사 쪽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일수록 상호간에 기자들 관리하고 이때까지 해왔는데 왜 올해는 안됐냐 하면 조금…

어쨌든 그런 말씀은 스마트한 구정홍보가 아니고 관례적인 구정홍보네요.

그렇죠. 관례적인 구조인데 스마트한 구정홍보는 저희들이 SNS라든가 인스타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은 없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16개 구군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북구만큼 SNS에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답변하고 자료 올라온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도 북구에는 좋은 자료가 많이 올라온다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고요. 사실 SNS에 관련된 적은 비용, 조금씩은 다 책정되어있지만, 홍보비 말고요. 기존에 비용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돈이 여유롭게 책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천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35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처리민간위탁에 대해 좀 제가, 보시면 22억에서 26억 약 4억 2,97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또 위탁업체는 어떤 식으로 정하며 또 계약기간은 무기계약인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매년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은 수영하고 생곡 2군데가 있고 민간위탁시설이 작년에 5군데 였는데 수거업체 직원 사망사고로 해가지고 지금 NC부산은 올해는 계약을 안 하고 민간시설은 4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가한 금액은 작년에 공공시설이 반입중단이 돼가지고 143일 중단되는 바람에 지금 작년에 주지 못한 돈이 1월에 청구되어서 2억 6,300만 원이 추가되었고 22년도에도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지금 반입이 중단되어서 민간시설에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가는 관계로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또 중단될 것을 예상해서 8,000만 원 정도의 여유를 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119페이지에 보면 이음플랫폼나루온 사업이라고 5,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항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음플랫폼나루온 사업은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와 또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예비비 기확보에 우리 5,000만 원으로 문화도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블로그라든지 각종 블로그 등 하고 또 문화도시브랜드 BI 또 개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그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하고 청년 관련해서 같이 이제 콘텐츠, 다양한 콘텐츠를 좀 기획·제작, 뭐 카드뉴스라든지 웹 포스터 이런 거에 따른 뭐 기획·제작하는 비용하고 또 게더타운 활용해서 낙동강 생태계 메타버스 구축하는 사업비.

각각 개별사업에 대한,

각각 다 포함해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추경 올라간 5,000만 원은 홈페이지구축계획에 따른 각종 보고서 작성비하고 1,650만 원 그리고 문화도시콘텐츠 이제 제작비로 2,750만 원 그리고 생태계 메타버스 구축비로 6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구축계획 보고서 작성에 1,65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구축계획 보고서가 1,650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고서를 만들려면 각종 또 기획하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기획을 또 하고 여러 곳 또 모이게 됩니다, 분야별로. 거기에 따른 비용하고.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만 원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 정도 비용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계획보고서를 만드는데 1,650만 원의 비용이 들어 가는 게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계획보고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결과물을 홈페이지 만드는 게 결과물인데 그 과정에 돈을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100% 지금 파악은 안됐지만 단순한 홈페이지가 아니고 이제 문화도시와 또 지역 청년들 같이 협업으로 해서 다양하게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이래 구축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한번 제대로 검토해가지고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보시고 난 이후로 굳이 계획보고서라는 게 필요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100% 쓸데없는 예산이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고 문화도시 콘텐츠 제작이라는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는 일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고 이것도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시민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2,750만 원이면 상당히 구체적인 예산인데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 없이 2,500, 2,750만 원이 책정이 된 게 그게 타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2,750만 원이 왜 그렇게 설정이 됐는지는 어느 정도까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또 한번 콘텐츠 관련해서는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뭐 카드뉴스라든지 웹포스터, 뭐 현수막, 다양한 캐릭터 이런 걸 기획하고 제작하는 비용으로 이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시민이 참여는 하지만 우리 구 주민이 참여는 하지만 이제 용역으로.

기본적으로 용역을 쓰는 것도 구 예산이고 상당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개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돼야지 이 비용들이 산정 되는 게 맞지 우리가 용역을 쓴다니까 2,750만 원이 타당한 근거가 되는 건 분명히 아니고.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부분들도 구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용역발주를 통하고 전반적 과정이나 성과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면 북구 이음축제로드맵구축 관련돼 가지고 증감 예산으로 5,000만 원이 측정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음축제는 저희가 우리 북구에 보면 다양한 지금 마을축제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의 조사, 구체적인 이게 하나로 수집된 자료도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을축제에 대한 전수조사 마을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더 북구다운 축제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포나루축제라는 북구의 대표 축제가 있는데 여기 구체적 성과는 기존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마을 축제들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작성, 설정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개발해서 구포나루축제 버금가는 축제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새로운 콘텐츠도 발굴할 수도 있고 또 기존 축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서 할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가능성 있는 축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 우리 대표적으로는 뭐 구포나루축제가 있고 그다음에 동에서 또 직접 하는 다양한 만덕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도 있고 자체적으로 쪼그만 쪼그마한 축제가 행사는 제가 많은 걸로 우리 구에서 하는 건 대표적으로 이제 구포나루축제가 있습니다.

구포나루축제는 시에서 예산, 국가 예산 받아 지금 책정이 돼 있는 내용이니까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깐 그 외적으로 가능성 있는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축제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 5,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가능성 있는 지역에 가능성 있는 축제의 어떤 콘텐츠들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그걸 파악하고 앞으로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관광이나 여러 가지 지금 북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광이나 개발될 수 있는 내용에서 이런 문화도시 조성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성과를 구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은 들어가는데 좀 촘촘하게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각각 계획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계속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문천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43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구에 21명에서 25명으로 증가가 됐고요. 어떤 환경에서 증가하는지 또 증가 1인당 또 지급액과 또 뭐 횟수 제한이 있습니까?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 피해는 그 저희들이 석면 피해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예.

그 중앙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분은 석면 피해 인정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이제 인정자로 통보가 옵니다. 수시로 신청은 항시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수시로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명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있다가 이제 네 분이 더 증가 된 거죠. 이건 수시로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림잡아서 책정할 수는 없고요. 그때마다 보조금이 발생하면 내려와서 우리가 편성해서 바로 또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느 대상까지가 석면 피해자로 인정이 되냐 안되냐 자체도 구에서 이제 결정권이 없다보니까 이제 신청을 받아서 위로 올리면 그 피해위원회에서 결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인정이 되니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몇 분 정도가 석면 피해다 이건 기존에 인증 받은 대상자 외에는 아직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그리고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345페이지 환경위생과 관련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에 관련해서 아래쪽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정화활동해서 기정액이 600만 원이 돼 있었고요. 북구환경계획수립용역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 기정액 600만 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북구환경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기정 6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연 정화 활동 시행을 할 때 현수막이나 오물 수거 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비용 그리고 저희들 환경 관련해서 늘푸른 북구21추진협의회라고 환경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자문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 개최에 대한 수당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계획수립은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 돼서 이제 뭐 주기라든지 뭐 어떤 그 대상을 방향을 우리 각 구에 특색에 맞게 해라 시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잡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법이 조금 개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환경정책을 새로 이제 방향 전환도 하고 현재까지의 그 진행된 걸 검토하고 하는 그런 수정 목적으로 계획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2,000만 원.

예. 그러면 이 용역을 주는 업체는 이번에 새로 신규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용역을 기존에 했던 분을 쭉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발주를 새로 냅니다. 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용역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합당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이 용역 원가에 대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잘 들여다 봐주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북구가 저희가 환경쪽으로 좀 자산이 많은 곳입니다. 기정액이 600만 원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홍보물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뭐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책정된 예산안에서 합리적으로 잘 사용해서 북구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2억 6,000만 원이 기존에 2억 6,000만에 2억 6,000만 원을 더한다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했던 축제 예산에 근거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2억 6,000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2억으로 저희가 노을빛정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하게 공연도 같이 겸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연이나 그런,

버스킹 공연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6,000만 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예.

대천천에서 하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나 사람들이 눈높이가 업그레이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 자체가 이 전시회 자체가 기획 의도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만족감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하나 콘텐츠가 돼가지고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한 하나의 콘텐츠가 되려면 이 관련된 내용들을 찾는 소비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걸 볼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연말에 이와 비슷한 어떤 빛조각전시회 개최를 하는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어디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황산 공원에도 이런 비슷한 빛과 관련된 축제들이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호응도가 좋고 많이 몰리고 저희도 가봤는데 좋아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소 싸움하는데 어딥니까. 거기 가더라도 빛과 관련돼가지고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데에 대비해가지고 2억 6,000이나 예산을 쓰는데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고 관광콘텐츠로 지속성을 가지고 개발할만한 행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산 연등축제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축제의 그 퀄리티가 상당히 높다는걸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축제의 퀄리티에 맞춰가지고 뭔가 예산을 써가지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드는데 이게 올바른 콘텐츠인가 그 장소에 이걸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지 2억 6,000이란 예산 잘 쓰고 있다 어떤 공감을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중장기적으로 대천천이나 북구가 가진 자연환경에서 이런 콘텐츠를 개발했을 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한번 진지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한 두 번은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저도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관련돼가지고 전체적인 기획안 같은 거 있습니까? 2억 6,000만 원 이 전시회에 대한.

아, 예산을 편성하게 된?

뭐 전시회니까 전시회 개최 관련된 기획안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연말이라서 아직까지는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되지 않았고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계획을.

그러면 이 기획안 관련돼가지고 연구용역이나 그런 업체 통해 가지고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북구에서 직접 기획을 합니까?

아니,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아니 그니깐 일반적으로 축제 기획같은 거 하게 되면 축제 기획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컨셉을 잡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북구에 직접 기획을 해가지고 2억 6,000이란 예산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주기관을 통해 가지고 축제 기획을 하고 그 기획비 포함해 가지고 2억 6,000 기획안을 받아서 이제 그 집행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여기에 맞게끔 저희가 여러 가지 제안을 받습니다. 업체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