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기삼
신기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국·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민도시국장님, 도시안전국장님, 보건소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1.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주민복지국 소관 09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정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명숙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최근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들 일어나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9대 영도구의회 개원에 따른 주민복지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부서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인 도시안전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우리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주민복지국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서가 있지만 주민복지국은 우리 주민들의 개인의 삶에 가장 직결되는, 저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인력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근래에 우리가, 영도구가 저소득지원 사업비가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죠?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으셨겠지만 저는 명확하게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전문적인 분들은 조금 기간을 길게 하든지, 인원이 좀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떻고, 지금 그 이후에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각 국마다 또 나름의 그 국의 애로도 있을 것이고 또, 다 중요하다고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 국에 일전에 사실 2020년부터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또 생활지원금, 그다음에 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이 주민복지국에서 다 지급이 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업무에, 또 코로나 지원에 어느 부서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 제끼더라도 그 중간중간에 촘촘하게 더 챙겨야 되는 분들이 사실 많은 게 현실인데, 저희들이 기존 업무에 급한 업무들이 몰리다 보니까 더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결원이 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더 꼼꼼히 챙기는 부분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대만큼 막 그렇게 강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원이 된 상태이고, 전 부서 마찬가지로 충원도 되지만 또, 힘들고 이러면 또 이렇게 휴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자유롭다 보니 이 수급이라는 게 참 저희들 생각만큼 쉽지도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만큼 저희들도 어쨌든 또, 밑에 직원들하고, 들어오는 직원들하고 교육을 또 강화도 하고, 워크숍도 강화를 해서 좀 경쟁력도 갖춰 나가도록 하고 또, 힘들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좀 같이 연대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우리 주민복지국은 우리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충 살펴봐도 이 지원 사업이 너무나 많은 사업들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촘촘하게 좀 하는 부분이 지급 대상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 부분을 조금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행감 때도 그렇고 항상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기능별 사회복지 분야 예산 표현을 해낼 때 여기 보시면 노인·청소년 묶어서 돼 있습니다. 요거 분리해달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거든요.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아, 노인과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노인과 청소년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왜 분리해야 되냐면, 청소년 예산이 이만큼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나오면은 청소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부터 바꿔나가야 돼서 청소년이랑 노인 이 부분을 분리해서 표현을 해 주시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아, 죄송합니다. 다음번부터는 저희들이 현황에 반드시 반영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거는 저희가 기본 현황뿐만 아니라 모든 보고를 할 때, 의회 보고서나 서류가 올라올 때는 우리 영도구 전체에 이런 서류를 만들 때, 노인과 청소년을 좀 분리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인 도시안전국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안건 1.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계속) 나. 도시안전국 소관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배성일도시안전국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배성일입니다. 영도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종길 교통과장입니다. 박영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건설과장은 공석으로 강해옥 건설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강해옥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기정 건축과장입니다. (소개 받은 과장들 및 팀장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제9대 영도구의회 개원에 따른 도시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꼭 국장님 계실 때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다 싶어 가지고, 우리 구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공·폐가 문제입니다. 공·폐가 문젠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공·폐가 문제는 계속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 지금 어느 누군가는 획기적으로 이 공·폐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 ― 내가 구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래서 이 공·폐가 문제는 이번에도 우리 폐가 철거 정비 사업으로 추경으로 시비 4억 8000만 원이 아마 추경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폐가는 사실은 대부분 무허가지 않습니까? 본인 땅에 무허가가 있고, 시 땅에 무허가 있고, 구 땅에 무허가 있고, 주인도 못 찾습니다. 그다음에 드물 게는 개인의 공·폐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인력을 좀 들여서라도, 그래서 저는 TF팀을 한번 구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공·폐가 철거를 하면 그냥 시멘트로 딱 덮어놓고 사용 안 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 매입할 여지가 있으면, 하나하나 여유가 있으면 매입해 놓을 필요성도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사업비가 많이 들든 인력이 많이 들든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찾아보니까 주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추진을 해서 우리 영도구의 공·폐가를 확보를 하고, 나중에 그 활용도를 우리가 구상을 하면, 우리가 점점 인구도 줄어가는 상황인데 아무 사용도 안 하는 공·폐가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국장님도 계시니까 요 부분을 한번 좀 충분히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일
배성일도시안전국장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공·폐가 부산시 전체 조사하는 것은 시의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아마 전체를 조사를 해놓은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심이 낙후해서 공·폐가 문제, 빈집 문제가 상당히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해서 비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미래 영도를 위해서는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도심재생사업에 수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사실 눈에 별로 띄지가 않는데, 공·폐가를 정비해 나가면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하는데 있어 가지고 향후에 경제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추후 이런 공·폐가뿐만 아니고 우리 낡아가는 동삼동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방안들도 깊이 한번 강구를 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에 깊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성일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인 보건소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2분 기록중지 10시54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계속) 다. 보건소 소관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영도구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월자로, 7월 부임한 보건행정과장 정지호 과장입니다. 다음 최정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다음 고제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정미 감염병…… 아, 죄송합니다. 박정미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미정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은희 생애관리팀장입니다. 허점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과장 및 팀장들 일어나 인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률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국민과 영도구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직원들이 영도구민을 위하여 감염병과 의료 지원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신기삼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 2022년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건소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박성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이거는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예, 제가 뭐 발언을 한번 하고자 제가 잠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소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소장님,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보건소는 사실 우리 주민의 건강 안전에 저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차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오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현안사항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데 만전을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웃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보건소 규모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 지난번에도 저희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구 본청 인력들 다 동원을 했고예, 단계별로. 그리고 기간제도 많이 저희가 채용을 해서 대응에 임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인력 말고, 시설물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이 있냐는 겁니다, 공간, 공간에 대한 부족함?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아, 저희 진입로가 좀 좁아서 지금 좀 예산을 들여서 비바람에 캐노피도 설치해 가지고 그걸 좀 강화하고, 지금 튀어나온 보건소 신관, 구관 사이에 그거를 약간 지금 손을 봐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계획 말고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영도구에 보건소 분관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따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지금 구관이 되게 오래돼 가지고 누수도 심하고 여러 가지 탈이 많이 나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당장은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권역별로 좀 나눠서 보건소가 두 개가 운영이 돼야 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권역별로 나눈다기보다 일단 건물을 좀 보강을 하고예. 그리고 시에서는 동별로 마을센터를 둬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까운 마을센터를 운영해서 지역민들이 이제 찾아가기 좋게 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기간제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전문성이 떨어지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정규직을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예, 그리고 저희는 또 교통이 썩 불편하진 않아서 지금은 세 개 위주로, 마을센터 위주로 지금은 좀 충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뭐 시설물에 대해서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함이 있으나 유지 보수, 보수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예, 그리고 동삼3동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되게 비좁거든예. 그래서 이제 동삼2동이 푸르지오로 주민센터를 옮기면은 저희도 거기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옮겼으면 하는데, 거기 여러 다른 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예. 그래서 저희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순데, 저희들도 추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다만 ‘정신’이라든지 이름이 붙으면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갖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반응을 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 같은 데서 좀 뚫고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박성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 팀장님께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과장, 팀장들 퇴장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전에 5분간 정회 좀 했으면 하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최찬훈 위원님 발언한 부분에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민
이건민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이건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4337억 9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807억 4000만 원 대비 13.93%인 530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4237억 80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728억 7400만 원 대비 13.65%인 509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00억 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8억 6500만 원 대비 27.03%인 2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3161억 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808억 6500만 원 대비 12.55%인 352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76%가 증액된 1439억 6400만 원으로써 139억 9100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내며,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10% 증액된 15억 75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비율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00억 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78억 6500만 원 대비 27.03%인 2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70% 증액된 32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으며,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5.56% 증액된 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 이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에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추경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이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시책사업, 중대재해예방 사업,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등 주민생활 밀접 사업 등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부분 전반에 걸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논의한 결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대상으로 부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최명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먼저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옥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지은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박은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방수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강영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로 다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시는 분과 일자리가 생성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보통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는 65세 이상 분이 신청을 하시는데, 보통 5천 명 정도 신청을 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2천9백, 3천 명 안 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마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금년에 한 분이 다음 연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게 재산 소득을 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산정을 해서 순위를 하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지금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1년 단위고, 만약에 1년을 하셨다 하면은 또, 그다음에 하실 때는 마이너스 5점이라든지 이런 점수표가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5천 명 신청하는데 한 3천 명 신청한다, 아, 아니, 5천 명 신청하는데 3천 명이 인제 일자리를 그거 하신다 그 말씀이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저, 사회보장적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는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요거는 인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 노인일자리를 하면서 한 아홉 개 기관이 됩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요런 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게 나눠지는 부분이네예?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번에 309페이지, 310페이지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예산들이 조금 조금씩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및 집기류 구입 같은 경우는 수요 조사하셔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시비, 구비가 원래는 시비가 100%였던 게 지금 구비가 들어갔습니다. 요 내용은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 구비를 편성하고, 차후에 시비가 내려오면 그걸 정리를 하실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보니까 복지 쪽에가 이 노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전에는 국비, 시비로 운영되던 게 구비를 포함을 해서 구비를 비율을 넣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구비를 비율을 저희들한테 줘서 돈을 책정하게 지금 요래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미리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가 없었단 말씀이십니까? 그 비슷한 내용들 보면은 314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비가 줄어들고 구비가 편성이 없었던 게 편성이 됐거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비 비율이 업무 마다마다, 사업 마다마다 매칭 비율은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없는 곳도 있지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조금 더 많이 비율이 구에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이래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건들이 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요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구비가 원래 기존에는 안 들어가던 것들이 계속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그런 내용들이 전달, 우리한테 왔던 게 전혀 없었습니까? 본예산 저희가 편성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은 없었고 이제 와서 이런 내용들이 온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런 내용들은 전년도 말부터, 말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고, 아니면 올해 초에 또 이래 해서, 추경으로 해서 자기들이 우리 공문이라든지 요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1차 추경도 했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때 반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말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시에서도 시가 인자 부족하니까, 시비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복지 쪽에 예산이 많다 보니 본인들도, 시에서도 전년도에 그런 게 인제 이렇게 불거……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고, 인제 올해 이렇게 전달된다든지, 이렇게 편성한다고 공문에 알려오니 이렇게 추경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도 그거를 국비라든지 시비에서 정리가 안 돼서 구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에다가는 저희가 의견을 좀 이야기를 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나 이런 것들은 전달을 좀 하셨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계에서는 아마 펄쩍펄쩍했었을 거고, 요런 관련 부서에서는 이게 구 전체적인 예산이 흔들거리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강력한 항의를 했고 또, 구청장·군수협의회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절대로 이거는 구에 부담시키지 마라 이런 분야들도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 파트에서는 비율이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엄청나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차츰차츰 늘어나다 보면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도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도구나 서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힘들다, 어떻게 진행을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지자체별로 저희 구의 세입들을 조금 세수 조정을 좀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받아오는 형태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원적 여유가 조금 발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에서 조금 이렇게 교묘하게 조금 조금씩 저희 구에 부담을 시킴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받아온 게 결국에는 그 예산으로 다 쓰여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시에다가 좀 주장을 해서, 저희 재원을 여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법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꼼수 형태로, 저희 구에다가 계속 부담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우리 집행부다 보니 요런 부분들이 확정이 돼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 파트 따로 있을 테고, 경리 파트 따로 있을 테고, 세무 파트 따로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조율을 해서 이런 의견이 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마 의논이 되지 않았나 싶고, 이게 다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16개 구·군 전체적인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악하다 보니 전체 운영을 할 때는 조금…….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를 저희 16개 구·군에 계신 구청장님들께서도 이거는 다 같이 모이셔서 의논을 한번 해서 시에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별로 그래도 예산에 여유가 조금 생겨서 이제 다른 복지사업이라든지, 신규 복지사업을 발굴해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작업들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더 주는 거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좀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해보라라는 형태인 건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에는 모든 구가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들 예산은 안 주고 구에서 우리 예산만 투입시키는 이런 형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구청장님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도 이제 시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조금씩 부담시키다 보면 나중에는 이거 뭐, 처음에는 뭐 9 대 1 대 1 뭐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5 대 5까지 갈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방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집행부 우리 쪽에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도 처음 들었을 때는 있었는데 또,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청장님이나 또 요렇게 해서 전달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경로당 위문이라든지, 경로당 환경개선이라든지, 뭐 집기류 구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에 대한 혜택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경로당별로 이 부분이 조금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분배를 잘해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준다라는 게 사실 본인들은 그렇게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옆에 해주면 자기도 해달라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그분들도 반발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한 설명도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최대한 살펴서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는 게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312페이지입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아, 이게 지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우리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요즘 청년들이 이게 이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요런 걸 예방하자, 건강이라든지 요런 걸 좀 회복하자 하는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심리지원 서비스입니다. 심리지원 서비스인데 정신건강이라든지 또, 전문 상담교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한다든지,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이게 뭐 소득 기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1순위는 지금 자립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연계돼 가지고 있는 청년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요것도 홍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저희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올라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우리 현수막도 해서 이런 게 또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 내용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현수막도 하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시랑 연계돼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요런 데도 연계가 좀 돼 있는가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는 더 많이 합니다.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전체를 다 포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청년들 경우도 이제 자립하는, 아까 말씀하신 자립 그 시점이 됐을 때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요새 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청년들이 그런 심리적 상태가 조금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범죄를 일으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굴작업들을 많이 해서 영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잘 진행을 해 주시고, 313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룹홈 운영지원’, 요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313페이지, 아, 요거는 우리 안드레아 청소년의 집이 있습니다. 청학동 쪽에 있습니다. 애들 공동생활가정인데요. 여기에 애들이 다섯 명이 있어요. 여기에 인제 직원은 두 분이에요. 시설장도 있고, 보육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이야기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오로지 인건비나 운영비 그 두 가지만이네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있다가, 이 친구들도 자립하는 부분 과정이 있죠? 이 친구들도 여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랑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이제 중학교 세 명, 고등학교 두 명 요래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자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아까 마음건강지원사업 여기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도 케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연계를 좀 잘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이제 연계가 잘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계가 잘 될 수 있게끔 유기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31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렌탈) 지원 사업 요거 전체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요거는 저기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통합이 돼 가지고, 기본운영비나 공기청정기나 또 출석전자카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별도 별도로 하지 말고, 운영비로 같이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번에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영비로 줘서 본인들이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유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목을 다 지정해서 내려주면 딱 그거 말고는 다 쓰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정기 렌털 이렇게 했는데 지원받았는데, 돈이 10만 원 받았는데 5만 원밖에 안 쓰게 되면 5만 원 또 반납해야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좀 자유롭게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면.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비 지원해 줄 때 그 운영비 자체가 약간 자율성을 좀 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 항목으로 일일이 하나 하나 내려와서 쓰는 것도 사실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투명하게 잘 쓰고 있고, 모범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운영비를 조금 그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받으면 어차피 똑같이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김기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제가 조금 더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어떻게 합니까? 심리 치료라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이게 바우처인데요. 전문 제공 기관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올해 하다 보니 우리 영도구에는 아직 제공 기관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모집을 해 보니까 한 다섯 명 정도 받겠다고 해서 인제 그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내나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가 인제 한 번 받을 때 회당, 회당을 주거든요? 하면 우리가 한 5만 4000원에서 6만 3000원까지 그 내용에 따라서 요렇게 지금 주고 있고, 본인 부담금도 사실은 이게 인제 소득 기준이 없다 보니까 본인 부담금도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 해서 또 자존심을…….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 다섯 명이 신청을 했는데, 우리 이 다섯 사람은 어디에서 심리 치료를 받습니까? 영도구는 아까 없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우리 구는 없는데 서구는 인제 다른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서구에 있는, 지금 명칭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서구의 기관에 연계를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다섯 명이면 우리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다섯 명이면 회당 5만 4000원, 6만 3000원이니까 고거는 이제 자기가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으니 (청취불능)에 있어서, 해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비용을 예탁을 하기 때문에 고거는 또 조금 더 있으면 실적이 나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3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특수목적형 어떤 목적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아, 요거는 이제 야간에, 보통은 이제 한 18시까지만 운행을 하는데, 특수목적이 이제 야간에, 밤 여덟 시까지 이제 그 이후까지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장애, 다문화, 요런 인제 아동 비율이 높은 그런 데다가 하고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센터가 어디 어디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여기는 다정, 동삼, 영도중앙, 영도원광, 홈스쿨, 옹달샘 해 가지고 6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이게 계속 있었던 우리 예산 제도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계속 그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네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 자,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왔던 겁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토요일 운영하는 대신 지원하는 그 부분입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단, 인제 두 개소만 하다가 이번에 임마누엘하고 바울이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요 바울도 토요운영 가능하겠다 해서 지금 총 네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영도구에는 24시간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아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돌봄 이것 자체를 24시간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24시간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24시간 안 하고 있는데, 고거를 확대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24시간 돌봄을 만약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신청하실 분들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좀 해 주세요. 수요 조사해서 가능하다면 저희 영도구에서도 그 한 개 정도는 운영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도 야간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주말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야간에 이용해야 될 분들도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야간이라고 해서 크게 손이 많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습니까? 야간이라면 애들 거의 대부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혼자 두기 불안해서 이제 좀 맡겼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영도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좀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도 마찬가지고, 원래 국·시비로 운영되던 게 지금 구비 부담금이 생겼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내년도 우리 복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삭감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은 부담분을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 거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앞으로는 당분간은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거는 일단 우리 청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또, 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재정자립도도 사실은 낮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복지예산 부분에서는 사실은 시·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내년 본예산에도 어쨌든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대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영
김지영위원
일단은 25% 반영이 계속될 거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사업마다. 과가 다르듯이 사업마다 부담 비율은 아마 다를 텐데, 오늘 지금 2회 추경 자료에 있는 거는 아마 그 비율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그러면 이거 외에도 삭감되는 만큼은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구비 부담분으로 올라올 게 많아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16개 구·군이 동시에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어필도 하시고, 뭔가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계속 부담하고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없어지면 안 되는 사업일 테고, 지속 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사업일 텐데,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다음에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대한노인회 영도구지회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증금이 1억이 돼 있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 건물주하고 계약 부분에서 올해 월 한 100만 원 정도의 증액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올해 증액…….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해 가지고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월세 부분에서.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아, 월세 부분은, 그 부분은 우리 2년간 계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들은, 월세 부분들은 그게 영 틀린 말씀은 아니시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전세금 자체가 조금 이제 상업지역인데도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고 부분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요 기간이 다 돼가 오면 다시 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건물주는 계속 작년에는, 올해부터는 주기로 하고 우리 복지사업과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식으로…….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그렇게는 안 하는데 계획을, 보통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요렇게 하는 부분인데, 또 조금 이제 생각을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으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여 중식 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복지사업과장과 팀장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34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우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배석한 청소행정과 팀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엄화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선이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정숙 오수정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감량하고 배출체계를 개선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을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구에서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해서 수거를 해서, 그걸 또 처리하는 업체에 갖다 줘서, 거기에 또 처리하는 데 발생되는 운반 비용을 저희 구가 부담을 해서 처리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공동주택 생물학적 감량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배출을 하게 되면은 요 감량기에서 자체적으로 발효를 시키고 음식물을 갖다가 감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량률이 한 80에서 85% 정도가 나오고요. 요 기계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루 한 100kg 정도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으로 봐서는 상당히 배출 단계에서부터 감량화 되는 효과가 있고,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위탁 처리업체에 또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감량화가 되고 나면은 잔여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잔재물을 수거해 가서 이걸 갖다가 퇴비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시에서 그동안 장려를 많이 해왔는데, 요 사업에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까지 열 개 구·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개 구·군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구비 부담에 대한 예산 사정이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어떻게 보면 영도가 조금 늦은 느낌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세 대를 설치하는 걸로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게 지금 벽산아파트에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고,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최소한 한 세 대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게 한 100에서 한 15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 되면은 적정 규모가 한 300에서 5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적정 규모가 되는데, 영도에 그 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요런 사업이 있다’ 일단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나서는 아파트가 없어서 그동안에 재활용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구의 각종 환경적인 문제에 모범적인 아파트로 벽산아파트가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를 조금 찾아뵙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입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럼 설치하겠다는 결론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천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시에서 시비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구비 지원, 구비는 지금 현재 보니까 한 4천만 원에다가 설치비하고 운영 전기요금하고 이래저래 하면은 한 4400, 한 4350 이 정도 드는데, 그러면 시에서 주는 거는 시비 지원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걸 설치를 하거나 하는 거는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시에서 계속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점차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시에서 장려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에서 60%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정 될지 하는 부분은 시의 예산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이 되고, 기계 비용, 기계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6 대 4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기계를 현장에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건조하고 감량하는 그 과정 중에서 썩고, 믹스하고, 그다음에 열을 가해서 건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한 대당 월 한 2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료에 저희가 구에서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50% 정도를 부담하는 걸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한 대가 운영되는 비용을 보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한다고 보면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기계에 투입하는 칩의 측정치를 가지고 본인이 각각 개별 부담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요게 인자 우리 기계 한 대 분량을 보면은 월 한 28만 5000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요 수입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 비용이 그동안에 이걸 운반하고 위탁 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월 한 56만 7000원, 그래서 보면 한 대당 한 85만 2000원의 비용이 저희한테 이렇게 전체적으로, 총량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한 대당 감량 설치 처음 해 주고, 운영 전기요금 50% 부담하는 정도로 해도, 구로 봐서는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주민들에게도 이익이고, 구에도 비용 절감의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요 기계를 요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기계 한 대당 기계 설치 비용을 감안했을 때 기계값하고 한 4년 정도가 되면은 기계 투입 비용이 그대로 다 회수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통상 보면 한 10년 정도 수명을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구에서 앞으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이 안 될 때는 조금 구입비 부담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담도 있고, 주민들에게 또 부담해야 될, 지원해야 될 부분도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그건 인자 미래의 환경이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4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그게 어떻게 됐든 우리 구가 계속 이익적으로 투입됐던 비용보다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손익분기점이 한 4년 정도만 되면은 투입비용이 다 회수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전기요금이나 설치비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벽산에서 대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렇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면이 있지만, 대상이 늘어나고 또, 시의 지원이 줄어들고 하면 또, 그 추세에 맞춰서 변형이 가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되면 아파트에서 직접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조금 발생을 하겠네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본인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서 내는 비용보다는 더 싸게, 저렴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4년 정도면 수익…….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 이후에 손익분기점이 발생을 해서 그게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걸로 되는데 계산을 했을 때, 그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돈을 투입을 해서 최초에 그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을 그 집에 살 거라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시비 지원이 될 때 저희도 요번에 조금 늦긴 하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 초부터 시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저희도 늦지만은 좀 참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그래 신청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구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한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그냥 벽산에 좀 이야기를 해서 벽산에 유도를 해서 벽산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대형 아파트 쪽에는 접촉을 했었고요. 의사가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벽산에 조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계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기계 세 대가 차지하는 공간적인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마다 지금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여력이 없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제일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저는 이제 영도구에 신규 아파트들이 지어질 것들이 있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아파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영도구에서는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넣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럼 공간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집어넣어야 될 거고, 이거를 자기들이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본인들이 운영을 계속해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고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서 저희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 받을 때 이 사항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우리 구는 조례를 통해서든 해서 만들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방안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확대하고자 한다면. 그래야 그 예산들이 지어져 있는 아파트들은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신규 아파트들은 그 부분을 바로 진행시키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서승환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이랑 질문이 비슷한 점인데요. 보통 몇 세대 정도가 되어야 4년 있으면 이득이 나오는 구좁니까, 세대수가?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세대수가 좀 많아야 이걸 설치했을 때 좀 혜택도 많이 보고 이득이 발생할 거라 생각되는데, 벽산 같은 경우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일단 한 대당 적정 세대수는 저희가 한 100에서 150세대 정도는 돼야 된다, 기계 한 대당.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기계 한 대당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한 대를 놓고 관리하기에는 조금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제가 볼 때는 한 세 대 정도가 적정선이고, 규모가 여러 개 있으면 더 많이 놓을 수도 있고, 또 좀 부족하면 한 두 대 정도까지도 놓을 수 있고 하는 거는 현실적인 거…….
기탁
김기탁위원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크기는 우리 지금 음식물 종량제 버리는 그 크기 정도의 크기가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내가 조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증된 겁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는 조금 늦게 시작하는 편이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타 구에 했을 때 검증이 된 부분입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이나 아파트에서는 어떤 이득을 봅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우선 본인들이 요렇게 하게 되면은 쓰레기 처리할 때 버리는 비용들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찬훈
최찬훈위원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 딱 봤을 때 아주 좋은 제도다 하는 부분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김기탁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내용이 나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그거 한 게 이게 이제 추경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인데요. ‘이앤이의 화재 발생으로 반입 구역 조정에 따른 생곡매립장 반입 물량 증가(3.17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산이앤이에 저희가 그거 폐기물이 가는 부분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생곡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위에 그 도표를 보시면은 생곡매립장에 감면 금액이…… 우리 명지 소각장에 감면 금액이 있습니다, 그죠?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요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게 생곡은 감면이 없고, 명지는 감면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이게 감면이 없다기보다며는 생곡매립장이 방식이 매립 방식입니다. 쓰레기를 가면 그 부지를 조성해서 거기다 묻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고, 명지 자원에너지센터는 소각로가 있어서 거기 가서는 소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거, 더운 열을 이용해서 하다 보면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또 산업단지에 공급하면서 활용하는 면이 있고, 연료화 시설은 부산이앤이는 아예 그냥 그 폐기물 자체를 가지고 연료 발전을 하겠다는 용도로 설립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명지 소각장이 감면은 어떤 내용의 감면입니까? 감면 금액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시설을 연료로 해서 명지, 생곡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자체가 그대로 종료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걸 소각을 해서 발생되는 열로 또 에너지를 발생을 해서 인근 산단에 공급을 해서 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찬훈
최찬훈위원
수익 발생 부분에 대한 감면 금액이라 이래 봐야 됩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 밑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포터 우리 파워게이트 있습니다. 요게 보니까 원래 기정액이 1억 5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가 들어오면서 1400이 늘어나면서 1억 1900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없던 국비가 들어오니까 이 국비만큼 구비가 감면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예 국비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이 금액을 잡은 건지, 아니면 구비를 빼지를 않은 건지 요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원래 차 가격은 한 5900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희가 전기 자동차를 구매를 하면은 환경부에서 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명문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확정 내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잡지를 못했고, 요번에 그 금액에 대해서 추가,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국비 부분은 교부 확정이 되어서 요번에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아예 구비가 들어올 줄 알고 지금…….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국비.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가 들어올 줄 알고 금액을 이래 잡았다가 그대로 확보해서 넣은 거라 이 말씀이네요, 그죠?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순수하게 국비만큼 요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만큼 국비가 들어왔으니까 나는 구비에서 좀 빠질라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그죠?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원래 저 차 가격은, 예, 590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원래 차 저공해 자동차 구매할 때 지원하는 관련 그게 있죠?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예산 사정에 따라서 빨리 소진되면은 안 해주지는 않겠지만 지급 시기가 또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 생기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걸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선구매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요 예산은 요번에 확보를 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면 우리 반환한 금액, 반환금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2021년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이래가 2500만 원입니다. 요게 원래 예산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원래 예산은 4780만 원이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4780만 원에서 2500을 지금 우리가 반환을 하는데…….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집행이 117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공분야에 ‘재활용선별장’, ‘자원순환센터’ 뭐 이름은 다양합니다마는, 요기에 대해서 시설들이 처리하는 업무, 그러니까 공정 성격이나 또, 여러 가지 노후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유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분얀데, 요게 이제 저희가 올 초에 재활용선별장 사업을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저희가 나름대로 시하고 확정을 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을 해놓은 상태에서부터는 시에서도 이제는 이 시설이 이제 폐쇄돼야 되는 시설인데, 계속 소진되는 거는 예산의 낭비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필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만큼 반환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필요 최소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 외에는 가급적 좀 집행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재활용선별장 이제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요번에 추경이 올라왔잖습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그때 설명하실 때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지만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지금 더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 공장 있는 부분은 조립식 뭐 H빔을 해서 하고, 그 이제 교육동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직원 편의시설 그 부분만 콘크리트로 하는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뭐 이번에 위원장님도 중간보고회 며칠 전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그 주변 지역이 공장지역이기는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관광로, 영도로서는 태종대 진입하는 관광도로이고, 또 주변에 지금 들어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들이 뭐 뉴딜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변 또 여러 가지 P.ARK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맞춰서 볼 때는 공공시설이 비용이 조금 이런 부분이 있지만, 외관상도 혐오시설 같지 않고, 좀 주민들에게 좀 친숙하면서도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유지 관리가 좀 수월한 요런 시설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그날 참석한 위원들의 거의 일치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도 설명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전체적인 기조나 방향이 그런 쪽으로 진행되는 걸로 일단 내부적인 결론이 좀 나서 그렇게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 시설물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 또 위원장님 그날 참석하셔 갖고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배려했으면 좋겠다, 2층 건물이기는 하나 또 용도가 재활용선별장이라는 특성상 장애인 의무시설로는 적용돼 있지 않다는 건축사의 설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기삼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게 어쨌든 조금 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관리동 자체가 몇 층입니까, 총?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2개 층입니다. 2개 층이고, 옥상층에는 옥상 정원을 활용한 체험장, 체험전시장으로 저희가 공간 활용을 하도록 배치가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저는 그 뭐 위원들께서 논의해서 그 부분 방향이 콘크리트로 가는 방향으로 대부분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다라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종대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그 앞으로 다닌다, 원래 그 도로의 목적은 산업도로지 않습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원래 목적은 산업도롭니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이름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이제 태종대 관광 가는 사람들은 그쪽보다는 흰여울마을 쪽으로 해서 많이 다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부산항대교에서 내려와서 태종대 갈 때도 그쪽 도로가 아니라 윗길로 대부분 많이 돌아서 가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공장지대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혐오시설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주민들이 실제 그 앞쪽에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혐오시설이 아닌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사실 저는 좀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옆에, 바로 옆에 공장들도, 바로 옆에 공장들이 대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건물들 어떻습니까? 다 조립식 패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옆에, 또 바로 옆에 주유소 있고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만, 우리 선별장만 깔끔하게 딱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산이라는 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한 것 충분히…….
기탁
김기탁위원
최초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부분을 감안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최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만, 선별장 규모 자체를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 애초에 땅 매입할 때, 차라리 협의 볼 때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우리가 매입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서 매입을 더 했다면 이후에 땅 우리가 매입하려면 땅값이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매입을 조금 더 해놓는다면 그게 나중에 증축이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증축할 때 땅 다시 매입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활용 쓰레기라는 것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저희 영도구에 캠핑장도 다시 들어서게 될 거고, 아파트들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재활용 쓰레기가 더 잘 배출되겠죠. 그렇다면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늘어나야 되는 실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서구를, 우리가 잠시 임시 선별장 하고 있을 때 서구에 맡겨서 하고, 서구가 지을 때 우리가 맡아서 해주고 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지금도 그 양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잖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동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 용량을 처음부터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두고 계획을 착, 착, 착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굳이 그전에 과장님께서는 “이거면 충분합니다”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거는 확정적인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땅을 매입할 때 기존에 지금 현재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매입을 할 때 미리 이야기해서, 협의해서 조금 더 매입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아, 의원님 말씀 백 번 공감하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는 대안을 좀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은 부산시 도시계획에 지금 저희가 선별장이 앉은 부지가 일부가 전용공업지역이고, 나머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자연녹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맞습니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 부지를 공공성을 제시를 해서 건설과를 통해서 부산시 도시계획에 용도 변경하는 거를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검토는 좀 긍정적인 의견으로 공공 부문이라는, 일반적인 개인이 하면 힘들겠지만은 저희가 이미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시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시설이 또 용도 목적으로 봐도 전용공업지역에 포함되는 게 올바른 것 같아서 시에서도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 보충자료도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되면 용적률이 저희가 현재로써는 전용공업지역은 건폐율이 70%고요. 자연녹지는 20%거든요. 대다수의 면적이 20%밖에 적용을 못 받는데 그래서 풀리는 만큼만이라도 용도 변경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 충분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진행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실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좀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최대한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설이 앞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용도 변경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저는 이제 대처 방안을 잘 마련하셨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서면으로는 “용량은 절대 안 늘어날 겁니다”라는 답변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처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할 겁니다. 근데 대안이 없이 그냥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답변밖에 못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부분이 좀 변경이 될 수 있게끔 시의원분들한테도 이야기를 좀 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하면 우리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에도,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추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용도 변경 신청을 하신 겁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대상지로 올려놓은 상탭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결과가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금방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5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연도가 지금 정확하게 (팀장에게 ― 몇 년입니까?) 2025년 정도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1차는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이게 그…….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을 언제 하신 거예요?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2021년도에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이게 도시계획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변경이 되면, 용도 변경이 되면 그때 또 뭐 확장하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이제 필요성에 따라서.
지영
김지영위원
필요성에 따라서.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증축이 필요한지 확장이 필요한지 그 당시의 필요성에 따라서.
지영
김지영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가동요인 갖고 내실 있게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면 현 시설로도 만족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은 그때는 또 대안을 검토해 보는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현대화 사업 부분에서 제가 중간보고회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에 우리 자문위원들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날 나온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과 보고를 드렸고요. 그걸 문서화해서 저희가 용역사에 문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한 의견을 다시 우리한테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실무적으로 어떤…… 저게 제일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요구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서 예산이 증액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조금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설계 부분에서 아까 장애인 부분에서, 엘리베이터 부분에서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재 설계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공간적인 면으로는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예비성은 확보를 해놨는데, 이게…….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때 설계사가 설계됐다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팀장에게 ― 엘리베이터 1억 2천?) 한 1억 2천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가용 범위를 한번 봐가면서 어쨌든 가급적이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뭐 의무시설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반영할 수 있을 때 반영해놓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 시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 현장 체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또 장애인도 오고, 비장애인도 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왠냐면 계단 부분에서 올라갈 수,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설계사분은 당초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설계는 돼 있다, 비용 부분에서 우리가 추가로 발생하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좀 예비 공간이 있어서 나오는데, 이제 비용 면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
지영
김지영위원
예, 선별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 올해 본예산에 8200인가요? 올려져 있던 예산이?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게 목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맞습니까?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저희 지금 올려주신 참고자료에 보면 부지매입비는 ’21년도에 올리셨던 5800에서 추가된 금액 증 부분 반영해서 뭐 7300이라고 토지매입비가 되어 있거든요. 82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부족 예산분을 올리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이게 목 반영을 어떻게 하신 건지 저는 선뜻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부지매입비로만 지금 5800 + 8200, 거기다가 이번에 또 추가로 필요하신 금액이 이렇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는 본예산으로 토지매입비에서 우리가 지금 매입한 국유지를 매수 신청을 하는 게 맞는데, 전년도에 기재부에서 해를 넘겨서 아마 매도가 가능하겠다고, 국유지 매수가 가능하겠다고 서로 실무자 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정 통보가…… (팀장에게 ― 말께에 왔었죠?)
지영
김지영위원
등기 이전이 ’22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등기 이전이. 그러면 매입이 안 됐는데 등기 이전이 됐단 말인가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우리 실무팀장이 조금 더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그 매입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토지매입비를 공시지가의 1.5배, 보통 도로를 내시는데 보상금을 1.5배에서 1.8배를 잡고 있어서 2020년도에 2021년도 토지매입비를 5800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갑자기 부동산값이 예상치 못하게 너무 많이 뛰는 바람에 ― 저희 옆에 팀에 차고지를 시에서 구입했습니다. 그게 예상치보다 거의 세 배 이상의 매각대금이 청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당황이 되는 거죠. 일단 기재부에서는 승인이 떨어졌고, 작년에 이미 우리가 매각절차를 밟는다 하는데, 감정평가가 들어간 상황인데, 혹시나 차고지와 같이 세 배, 네 배씩 뛰었을 때를 예상을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사분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확하게는 줄 수가 없으나 임야 부분의 공시지가는 통상적으로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매각결정액이 다섯 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정평가를 보내 놓은 상태에서 우리 5800보다 예를 들어서 매각가가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저희가 땅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2021년도, 2022년도에 우리가 매각비 증액 부분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면 공사가 또 다시 딜레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 본예산, 그러니까 2022년도 1회 추경에 만약에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 사업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저희 본예산에 중간에 거의 끝 마무리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봐서 이 부분을 조금 중간에 넣자, 그러면 올해 8200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집행이 되면은 뭐 땅값을 정리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집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치보다 작게 나와서 집행이 안 된다하더라도 우리 전체 큰 사업비에 이 부분은 스며들 수 있는 부분이라 본예산에 8200만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잡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 7300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서 그때는 저희가 실시설계 예산이 3억 좀 넘게 있었는데, 3억은 저희가 주변에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 그 정도까지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약간 조정을 해서 작년 예산으로 땅 매입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부지매입비에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반영되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예, 집행은 안 되었는데…….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내용상에는 요렇게 요렇게 쓰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한 거예요.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목을 올리실 때 토지매입비로 어쨌든 올리신 부분은 거기서 집행을 하셨을 거잖아요. 여기 저희한테 설명을 올리실 때 그 부분도 설명이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았겠다…….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냥 제가 ’21년도, ’22년도 예산을 봤을 때 이미 토지매입비가 올라온 부분이 충분한데, 이걸로 한다면, 근데 또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세부내역서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다음 하실 때는 그런 사항이 반영이 됐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 작성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왜냐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철거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철거비 증액 공사비 부분에, 현장이 달라진 게 아닐 건데…….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저희가 과장님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나요?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지영
김지영위원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하십시오.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저희가 현대화 사업이 기본, 원래 원칙대로 하면 기본 계획이 있고, 기본 설계를 하고, 기본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에 의한 설계가 이루어져서 예산액을 잡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이런 저희가 착오가 없을 건데, 저희가 2020년도에 타당성 조사로만 저희가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공사를 하시는, 설계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학술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을 할 때 이분들이 예산을 잡은 거를 2016년, 2019년…… 그러니까 최근 우리하고 똑같은 여건에 있는 공사를 한 타 기관에 있는 공사 예산을 가져와서 평균을 내가지고 자료를 저희한테 예산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초에 잡혀 있는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오가 너무 많이 나서 올해 그거를 전체 58억, 59억이라는 돈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바루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지금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좀 뽑아 달라 해서 조정이 조금 된 부분입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것도…….
웃음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영
김지영위원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웃음
선이
이선이재활용팀장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세 개 공사를 평균을 내서 그동안에 물가상승분을 감안을 해서 공사비를 준 거라서 그 안에 디테일하게 나누는 부분은 조금 부족했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요거는 실제 설계하시는 분이 아니어도 그냥 보통 철거하는 업체에다가만 비교 견적을 물어봐도 현 시점에서의 가격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20년 3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그 물가상승이라든지 주변의 변화는 그 이후에 굉장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원가 부분이.
지영
김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참고하신 자료가 2016년, 2017년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사업을 한 데서 가져와서 할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 그냥 철거하는 업체들한테 대충만 견적을 물어봐도 일상 보통적인 지금 현재 시가의 견적서는 평균을 잡을 수 있게끔은, 참고할 사항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어차피 실시설계용역을 하신 게 아니어서 참고사항으로 다른 구의 사례를 가져오신 거라면 그런 비교 사례를 하나 더 추가로 확보하실 필요가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셨으면 예산을 산출하실 때 조금 감안이 더 됐을 것 같단 생각이 들고, 이게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실은 재활용품선별장 같은 사업이 우리가 숙원사업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영도에서 좀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만 못 하고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게 됐으니까 이왕이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해놨으면 좋겠고 하는 바람이 의원님들도 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자꾸 또 말씀을 또 하시는 거고, 저 또한 그렇고. 그래서 다음번 예산서를 올리실 때도 목이라든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산출하실 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보다는 이왕이면 조금…… 물론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조금 듭니다.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최근식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환경위생과 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기록중지 14시16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349페이지 맑고푸른삶터영도21 사업 추진 시비·구비 요거는 이제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예, 상당히 오래된 그거고, 이게 이제 우리 환경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이제 주로 이게 예산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요 비용은 주로 교육하고 홍보 쪽으로 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에 앞서서 저희 배석하신 팀장님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미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웅기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송은희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그렇습니다. 맑고푸른삶터영도21 추진 사업은 사무관리비의 목으로 해서 주로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요게 지금 한 몇 년이나 됐습니까? 요 지금 우리 맑고푸른삶터영도21 이게 한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이름은 사실은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젠다’라는 이름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의 후속 이름으로 이래 나오는 것들이다 보니 그 역사를 따져가면 한 20여 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이거를 찾아보다 보니까 「영도구 환경 기본 조례」에 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또 영도구 환경 조례를 한번 보니까 우리가 5년마다 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영도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영도구 홈페이지 한번 찾기 안 쉽겠나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저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던데, 이게 있기는 있습니까? 있기는 있나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떻게 들어가야 찾습니까, 이거? 제가 영도구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던데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검색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부서로 들어가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아,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됐나 할 정도로…… 한번 검토를 꼭 좀 해 봐주시고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밑에 이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이제 요런 항목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인센티브에 대한 실적은, 다 예산은 소비가 되고 있나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실적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개별 세대 같은 경우에는 반기별로 해서 1년에 두 번이 지급이 되고 있고, 아파트 단지 전체로 이제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 1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아, 개별로 신청 안 하고 아파트 단지 전체가 신청하는 것도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을 보면 그 예산액이 전체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데 우리 제도의 효과는 보고 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게 판단을 해도 되겠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페이지 350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공모사업 통해서 지금 정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관내 두 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관내에 이거 관련해서 업체들이 원래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대부분의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이 4, 5종에 해당 되는 사업장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 그중에 전체적인 사업장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매년 한 2개 사업장 정도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전체는 영도구에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해야 될 만한 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4, 5종 사업장이…… (자료를 확인한 후) 4, 5종 사업장이 42개 사업장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42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가 선정이 돼서 진행했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차후에 또 이 부분은 개선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환경부 계획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계속 진행해서 저희 마흔세 개, 마흔두 개 업장을 전부 다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연차적으로 구별로 배정을 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두 개 사업장 정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년에 두 개씩 하면 거의 뭐 한 20년 걸리는 사업 같은데…….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환경부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게 이제 국·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업장의 개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배출사업장이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비율별로 지원을 받다 보니 두 개 정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냥 기업하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 시설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실제 시설이 없는 거는 아니고, 이런 사업장에는 방지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노후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설치돼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보통 노후되거나 이렇게 되면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보수해 나가야 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없습니까? 공장에서 만약에 이 방지시설을 했는데, 이게 가동했을 때 효율 자체가 몇 %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좀 본인들이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 그 기준은 없습니까? 저희가 단속을 한다거나.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그 오염도 측정은 효율이 있든 없든 그 오염도는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아무래도 효율이 떨어지다 보면 오염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이라든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꾸준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크게 단속되는 회사들이 없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게 지적이 되면 그런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단속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사업자라면 안 할 것 같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굳이?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개선 명령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사업장에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인의 시설에 조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또 좀 더 정화를 더 해서 내보내는 형태로 해서 공기 질을 좀 더 좋게 하자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사업장에 가서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문제를 계도시키고 귀찮게 한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순차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걸 순별을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사업자가 어떻게 됐든 기준치 처음에 단속 저희가 1년에 얼마나 하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4, 5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그게 이제 등급에 따라 가지고 위반 사항이 많이 없었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도 하는데,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1년에 2회 이상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이거 잘 넘기면 자기 1년 동안 시설 굳이 손 안 봐도 되는 입장들이 되다 보니 돈을 투입을 안 할 것 같거든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근데 대기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자 스스로가 자가 측정이라는 측정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걸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노후된 방지시설을 미리미리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사업자의 부담을 10%만 하고, 국·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본인들 자부담이 100% 다 돼야 될 걸 10%만 넣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고, 저는 이게 앞으로 좀 확대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영도구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따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는 공단을 끼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공단에서 세입이 자기들은 들어오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좀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저희는 또 마땅히 그렇게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 이야기를 해서 형평성을 좀 맞춰서 저희는 조금 더 배정을 받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350페이지 보시면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습니다. 시·도비, 시비 보조반환금, 그 밑에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입니다. 그다음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쪽에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1억입니다. 제가 2021년도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제가 추경엔 못 봤지만은 본예산에 5억 정도 산정이 되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억에서 한 2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지금 더 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잔액으로 반환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지금 슬레이트 지붕이 설치돼 있는 곳도 많고, 지금 철거를 지원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이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7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아, 추경까지 해가 7억 정도 되네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붕 철거 비용만 지원을 하도록 하다 보니, 이게 지붕을 철거를 하면 지붕 개량 사업이 그다음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 지붕 개량비를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 신청하신 분들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다 진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경까지 작년에 7억이었다면 이제 5억 정도는 사용을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사용한 그분들도 지금 이 문제에 당면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지붕 개량 부분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작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철거비에서 남는 부분을 지붕 개량비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이제 환경부나 시에서 시달이 오기를 더 이상 지붕 개량비에는 지원을 못 하도록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으면서 시나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붕 개량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은 못 얻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이 지붕 개량비를 지원 안 해주면 거의 안 하겠죠?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억이나 돈이 남은 거예요.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나는 슬레이트가 철거할 때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이유를 듣고 보니, 오, 이거는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 어떤 해결 방안은 좀 있습니까? 돈 7억 내려오면 뭐 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건데?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지붕 개량비까지 전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아, 취약계층은 가능합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취약계층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에도 이 부분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이 부분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찬훈 위원 부분에서 발언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석면 부분에서 상당한 취약계층이 있는데 영도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하고 나도 왠냐 순번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자기 순서가 안 되다 보니까 철거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설명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에 신청하시는 분들 순서적으로 다 정리를 하다 보니 아마 그런 말씀이 나간 것 같고, 그런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포기자가 자꾸 생기면서 이제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시차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설명이 다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서 주인은 왠냐면 외부에 있고, 전세자는 석면 부분에서 비가 새다 보니까 슬레이트 철거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동의를 안 하다 보니까 또 왠냐면 석면 부분에서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법적인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있는지?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개인 시설물에 대한 철거이고 또, 개량이다 보니 소유자가 반드시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자분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집주인이 동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거기에 생활하는 사람은 소외계층이고, 주인은 왠냐면 따로 있잖아요.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슬레이트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소외계층이고 부분이 맞잖아요, 그죠? 독거노인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구에서 좀 방안을 해 가지고 꼭 주인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기초생활자니까 이거는 대안은 법률적으로 대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추가로 방금 말씀 중에 원래 이제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중간에 그런 분들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 있다는 얘기잖아요?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면 혹시 순번으로 예를 들어서 대기자를 준다거나 해서 포기하시는 분이 생기면 대기자분들을 당겨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집행잔액도 좀 줄어들 수 있고, 올해 신청하셨다가 못 하신 분들 예를 들어 못해서 그다음 해에 또 하려다가 또 밀리시고 이러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대기자로 계시다가 우선적으로 또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집행잔액도 조금 줄여나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석면이겠죠?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굳이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이렇게 따질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 그게 지붕이 낡고 허름해져 가지고 취약계층한테 도움을 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그죠? 석면 피해로부터 해소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한테만 적용이 된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 취지를 한번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요거는 방향을 조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미영
이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다음 순서 부서장인 도시안전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기록중지 14시42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보시면 미지급용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설명서를 보니까 ‘소송 판결에 따른 임료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도시안전과장 박동욱입니다. 추경 심사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도시안전팀장입니다. 하용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제해욱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석형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류수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박은영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미지급용지 사용료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이제 영선동, 우리 영선2지구 지금 현재 4, 5, 6구간에, 영선동 4가 1210-2번지하고, 1210-38번지가 지금 현재 우리 영선2지구에 6구간부터 8구간까지 땅이 물려 있습니다. 요 지역은 과거에 저희들이 재난방지시설을 한 곳인데 실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저흴 소송을 걸었었고, 그 결과 저희들이 패소를 해서 지난 2020년 10월달에 최종 확정이 돼갔고예, 그래서 부당이득금 6200만 원을 2020년도에 예비비로 지출했었고, 그 이후 인제 월 임료를 해갖고 2년 치를 작년에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 했던 이유는 요 사항이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설계 중인데 이제 실시 설계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제 공사 공고를, 계획 공고를 하고 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는데, 당초 올해 본예산 일정을 하는데 보상절차할 때, 보상으로써 해결하려고 했는데, 실지 이제 설계가 좀 미뤄지다 보니까 천상 올해 12월까지 2년 치는 임료를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소송 판결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별 그거는 없지만 자,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재난이 좀 위험하니까 저희가 재난방지시설을 했는데 왜 구에서 소유주 승낙 없이 재난방지시설을 했느냐 그 사용료를 내놔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소유주 보고 “위험하니까 너거가 여기 재난에 대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나요? 이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절차상 같으면 실지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난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권고하도록 되어 있고, 권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지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죠? 그런 사항인데, 요 당시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좀 긴급하게 우선 복구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행정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급하다 하면 우선 복구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임료를 계속적으로 10년이고, 100년이고 줘야 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 사항은 이제 2지구 설계 끝나고 나면 이제 보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요걸 보상을 해서 임료는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보상을 한다는 말은…….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땅을 산다는 거죠.
찬훈
최찬훈위원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소유주는 엄밀히 따지면 팔지도 못할 땅을 지금 우리 구한테 파는 상황이 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소유주는 누구인데요? 우리 영도구 주민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영도구 주민은 아니고, 이게 그 상속자고, 공동 소유인데 총 여덟 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야, 이거 참,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했다 하면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거 맞고요. 이게 왜 우리가 재난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긴급 복구를 했는데 임료를 줘야 되는 건지, 소송까지 한 상황이라서 제가 뭐라 말씀은 못 하겠지만 참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도 최찬훈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고, 지금 저희 흰여울마을 밑에 이제 급경사지 거기도 지금 저희가 보수 공사랑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러면 이 같은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영선2지구로 저희들이 급경사 붕괴 위험지로 지정을 했다 아닙니까?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관리권자가 지역에서 구청장이 관리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유지에 대해서는 지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실제는 사유지는 당연히 사유재산을 보호 측면에서 보상하는 게 맞고, 저희들이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캠코하고 올 상반기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영선2지구에 보면 해녀 탈의실이 있죠. 그쪽부터 안쪽으로는 다 보강공사가 된 지역이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유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으로 해서 별도의 보상은 없고, 그 외에 이제 민간 지역에 대해서는 다 보상하는 게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민간 지역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는 입장이네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걸 해야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보상 비용, 예상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잠시만예.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4, 5, 6구간, 현재 공사 설계하는 구간, 그 구간은 대부분 캠코 국유지 땅이기 때문에 실제 민간 보상비는 5억 내외 정도 보고 있고예. 나머지 1, 2, 3, 7, 8구간은 여기가 보상이 한 70억 정도, 요거는 인자 가설계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그 정도 된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보상 금액만 그러면 전체 다 따져서 75억이 들어가는 건데, 이것 땅 매입 비용 만약에 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보상금이 땅 매입이니까예.
기탁
김기탁위원
땅 매입 비용으로 전체 이만큼 든다……, 이게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 예전에 최초에 거기를 저희가 이제 축대 쌓고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던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거기가 인제 아시겠지만 기존 위에서 계속 흙이 내려와 쌓인 지역이고, 그지요? 그리고 인제 5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그 경사지를 주거지로 쓰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사용됐던 거고, 실지는 이제 일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과거에는 거기 사람이 살았던 지역 아닙니까, 경사 자체가. 사람이 활용했던 토지가 맞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보상금이나 이런 거는 주지 않고 그냥 축대를 만들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긴급하니까 아마 지금 정통이라든지 이런 설치 구조물들이 그래 다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실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그거는 실제로 없었던 것 같고예. 그게 위험하니까 긴급으로 먼저 재난 공사를 한 거고, 그리고 요거는 그와 별개로 실제는 이게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하고는 실지는 힘들지 않겠나.
기탁
김기탁위원
아, 그러면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위험지역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고 정비를 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은 이제 위험지구니까예, 이제 급경사 위험지구로 지정됐으니까 이제 지금은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해 나가는 사항이고예.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경사 지역에 보면 좀 일부 무너져 갖고 구청에서 실제로 이걸 정비 좀 하라고 사유지에 말을 해도 실지는 개인 땅에서 주인이 안 하고 버티면 실지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무너져버리면 모르겠는데 그 상황 아닌 것 같으면 실지는 버티면 어떻게…….
기탁
김기탁위원
만약에 무너지게 됐을 때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유지 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현재 같으면 소유주가 맞죠. 그런데 영선2지구는 이제 지구가 지정된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당연히 그 땅 주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아, 미안합니다, 제가 잠깐 끼어들겠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 영도구청의 행정절차 위반이 맞네. 우리가, 제가 알고 싶은 게 왜 우리가 졌습니까? 패소 원인이 뭡니까? 제대로 행정절차를 안 지켰다 이 말씀인가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 내용이 아니고, 사유지, 그러니까 그 공사가 아무리 이제 긴급을 요한 재난 공사라더라도 사유지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인한테 먼저 승낙을 안 받았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행정절차를 잘못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소유자한테 일단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절차를 저는 소송패소 이유는 그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건 아주 오래된 일이겠지만은, 그죠? 야,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에 지금 개인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 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 승낙을 받고밖에 해 줄 수 없는 거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실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른 곳에 위험지역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위험 지역 정비를 하라고 구에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말고 정비를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러면?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계속 이제 권고하고,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급경사지를 한 서른세 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제 해빙기라든지, 한 1년에 한 세 번 정도 점검을 나갑니다. 대다수가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국가 땅이거나 요런 공공 땅이 돼 갖고 있고, 실지로 전반적으로 등급이 C등급 정도, 그러면 C등급이면 안정적인 것으로 봐야 되거든예? 그래서 우리 영선2지구 말고는 전에 아시겠지만 요 밑에, 구청 밑에 청학지구도 마찬가지로 저것도 공사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긴급한 곳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사항이고, 남은 거는 등급 자체가 한 C등급 수준, 그 정도로 해갖고 당장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이게 사유지라는 부분이 있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예산으로 또 해야 되고, 보상금까지 줘야 되는 이 부분이 너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국에는 그 땅까지도 우리가 구매를, 매입을 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까지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됐든 내려앉거나 이런 문제가 붕괴가 되거나 그랬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됐을 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땅 소유주에게 이 부분의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상권을 다 청구합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일단 일반적인 지역 같으면 당연히 이제 그런 위험 사항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들이 이걸 조치명령을 내릴 거고예. 내릴 거고 그 이후에 한 2차까지 결과가 나오고 그렇게 안 되면 인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고, 집행 결과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위험지구, 그러니까 자연재해라든지, 급경사지로 지구를 지정하는 게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 급경사지 정비를 우리 구가 전체 금액의 한…… 거의 2백 몇십억 한 300억 가까이 들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거기서 3분의 1, 한 3분의 1 이 정도가 거의 보상금으로 다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건데,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정비를 해 주면서까지도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건지, 사실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을 해준다? 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매입할 때도 이게 보상 금액 자체도 또 감정평가 받아서 할 거 아닙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실지는 토지를 쓰다가 저게 어떤 자연현상에서 일부 잠깐씩 깎이면서 이제 없어진 건데, 저분들도 실제로는 저 토지를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게 앞뒤가 순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토지를 당연히 구에서 수용한다면 수용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혹시, 팀장님. 소송 판결문의 우리 패소 이유가 간략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관련 팀장님 잠깐 한번, 왜 우리가 패소했습니까?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어겼다, 아니면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판결문 보셨을 거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판결문상은 그런 겁니다. 일단은 개인 사유지를 구에서 무단으로 했으니까 줘야 된다는 거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최초에 동의 구하는 사항들은 있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저게 저 지역이 정통 이런 거는 옛날에 ’95년도인가 그때 한 번 그 지역 자체가 많이 무너졌거든예? 그러니까 이게 실지는 당장 복구를 하는 게 우선이지, 절차상 동의를 받고 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걸로 판단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도 절차 부분에 있어서 동의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절차를 만약에 한 상황에서 그분이 개인 사유지 주인이 그분은 동의를 안 했고, 근데 그 동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이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 정비를 했다면 저는 이거 승소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최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행정적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그 절차는 거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좀 세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이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된 그런 역사다 보니까 고 관계는 이제 좀 그렇고,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삼
신기삼위원장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연락이라도 취해 봤어야 한다, 아마 그걸 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소송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항소를 한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요게 이제 2심에서 2심 결론 사항이고, 이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우리 자문 변호사한테 검토를 해봤을 때, 3심 가도 이거는 별 실익이 없다, 그렇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자꾸 의문이 드는 게 아까 긴급 복구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론 과정에서 물론,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긴급 복구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일단 ‘선 복구, 후 조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변론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긴급 복구 사항이 발생했을 때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을 경우,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긴급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대로가 진행이 된다면? 그래,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법원의 판단이 사실은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는가가 궁금했고, 두 번째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항소를 한 게 맞는가, 그냥 1심에서 그냥 포기했는지, 아니면 항소를 했는데도 이렇게 된 건지, 그러면 1심에서도 똑같이 판결이 났고, 2심에서도 똑같이 지금 원심 그대로 났다는 거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오히려 1심보다 2심이 금액 자체가 더 올라갔어요, 오히려 2심에서.
웃음
지영
김지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판결문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주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해 드릴게예.
지영
김지영위원
어쨌든 100% 인제 뭐 올라가도 어차피 3심에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린 포기한다는 말씀이시네, 임료 지급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안 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럼 추가 질문을 더 보충하겠습니다. 영도구에 그러면 재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D등급, E등급이?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영도구 전체로 봤을 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등급 개념은 아니고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급경사, 말 그대로 이제 급경사지라 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이제 한 서른세 개소 된다는 거고, 그중에 이제 영선2지구 쪽에 E등급으로 현재 이제 급경사 개선지구로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한 C등급 정도, 그래서 이거는 평시 분기 정도 관리를 확인한다는 사항이고예. 그 외에 주택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들도 등급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이제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통 뭐 D등급 되는 게 아시겠지만 신선 아파트나 이제 우리 저 영선동 영선아파트 이런 게 D등급이 될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기삼
신기삼위원장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현장에 먼저 가 가지고 행정절차를,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데, 또 영도구는 일부는 급경사 부분을 또 땅을 매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그걸 갖고 개발하는 행위하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사전에 우리가 통보하고 했으면 이런 패소가 안 됐지 않았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예, 추가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파악이 우리가 다 되나요? 우리가 지금 재해위험지구라고 생각되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선2지구는 소유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건 현재 설계 중인 사항이고,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실측 같이해서 보상관계 때문에 실제 측량해야 할 사항이고, 그 외에 이제 급경사지 지역들은 대단지는 없습니다. 영선2지구처럼 대단지는 아니고 다 소규모인데, 그거는 학교 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국가기관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국가 공공시설의 지역에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관리하기 더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실제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처럼 땅 주인이 영도에 살지 않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예전에 이미 한번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긴급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약에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 긴급 복구를 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을 아마 진단을 해 놓으신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있으시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3개소.
지영
김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관할을 해서 긴급 복구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미리 동의서 같은 것을 좀 받아 놓는 것은, ‘만약에 우리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동의서를 받아 놓는 절차를 좀 진행해 놓으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급경사지는 해빙기 봄이죠. 봄하고 이제 한 1년에 대진단 포함해서 한 세 번 정도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좀 변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밟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지영
김지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여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주시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미리 제가 볼 때는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동의 사항이 없이 긴급 복구를 하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웃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앞에 얘기는 제가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문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보시면 폭염 저감시설 구입, 추경이 들어와 있습니다. 폭염 저감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시설 구입이 있습니다. 그늘막 설치 아홉 개소 설치 얘기가 돼 있는데, 자, 이 그늘막 아홉 개소가 어디고, 지금 추경하면 이거 언제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한여름이 거의 다 지나가는 막바지인데, 지금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 관련 사업비가 시의 재난기금이나 국가의 재난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요 사항은 추경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요청을 해서 현재 지금 설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홉 개소는 어디입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아홉 개소를 보면예, 남항동 우리은행 영도지점 앞이라든지, 남항치안센터 앞에, 그다음에 봉래교차로의 교통섬, 그리고 이제 신도브래뉴 삼거리라든지 몇 군데 있고예. 그다음에 자동그늘막은 국립해양박물관 시티버스 정류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실지는 저희가 가보니까 하루종일 해가 뜨더라고예. 거기서 민원이 있어갖고 일단 거기다가 저희 구에서 시범적으로 자동그늘막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제 민원들 민원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실제 그늘막 자체가, 기본 행안부의 설치 지침 자체가 보도가 3.5m, 3m 이상은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은 주로 횡단보도 위주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 그러니까 버스 대기소 이런 데 설치하는 것 자체는 실제는 그게 어차피 그늘막 자체가 저희들 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포함하는 조건이고, 실제로 그거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폭염 주관부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준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요 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해도 되냐, 경찰서에 저희들이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지금 아홉 개소 중에 몇 군데 설치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이제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들어갈 겁니다. 발주가 들어갈 겁니다, 이번 주 안에.
찬훈
최찬훈위원
아, 발주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 그늘막은 딱 한 가지 형태로 똑같은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다 쉽게 얘기해서 우산형 아닙니까? 우산형인데, 수동그늘막이 다 우산형인데, 이게 날개폭이 한 3m짜리가 있고, 3.5m짜리 있고, 폭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예.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도 폭이 결론은 좁다는 거는, 이게 설치하게 되면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지는 행안부 자체에서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는 이제 디자인 그거 하나입니다, 그죠? 우산 형태로 하나인데 그거는 이제 금년에 설치해 놓으면 내년에, 내후년에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임시 그늘막은 전혀 우리 한번 고려 안 해보셨나요? 폭염 대비 임시 그늘막.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임시 그늘막으로 한 2, 3개월 하는 걸로 생각해 봤는데, 실제 이제 제가 타 구 사례라든지 보게 되면, 거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막 형태, 몽골텐트 이런 형태거든예. 그러면 보통 이게 폭이 3m 이상 나온단 말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폭이 3m 될 것 같으면 거기다가 그늘막을 설치하지, 임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실제 아시겠지만 우리 주요 도로변에 영선대로 말고는 솔직히 그렇게 넓은 공간은 다른…….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타 구에 보면요. 한여름에 임시적으로 그늘막을 천막 형태로 크기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여름 엄청 더울 때 우리가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버스 기다리는 대기소에서 설치 가능한 곳은 조금 몇 군데라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이제 방금 폭염 말씀하셔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봉래동 그쪽에 오시면은 해동병원 앞쪽에 보면은 안개, 물안개 그거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쿨링포그,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좀 영도에 대체적으로 다른 곳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쿨링포그 자체가 저게 저희들이 이제 29도 이상 지금 세팅이 된 상황인데, 아, 28도에 이제 습도가 80% 밑으로 하면 자동 가동이 되게 돼 있는데, 저 자체가 저희 재난기금 한 2억 이상을 들여갖고 만든 시설입니다. 시설이고,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 있을 때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요런 분말들이 코로나에 위험이 있다 해갖고 가동을 안 했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가동하고 있는데, 저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보도 면적이 나와야 돼요, 실지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게 보도나 이런 데 말고 공원에도 설치하면 괜찮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미르공원 그 라인이 쭉 있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시원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산책하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렇게 설치가 되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또 수국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국도 수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설치하면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고, 수국에 물도 주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럼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미안합니다. 제가 빠르게 한 두어 가지만 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서버 구축, 자, 요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자체는 저희들이 당초 요거로 쓰는 게 뭔고 하니까 저희 해안가에 6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러면 어떤 시기가 왔을 때 태풍이다, 뭐 이래 왔을 때 자동으로 송출해서 ‘나가라’, ‘나가라’ 이런 거 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호우주의보나 요런 각종 태풍특보라든지 상황 때 저희 직원들한테 비상을 겁니다. 전화 걸고, 그다음에 문자 걸고, 전화 걸고 하는데 요 시스템 자체가 그 기능을 하는데, 문제는 요게 이제 당초 설치한 업체 서버를 저희들이 쓰고 있어예. 쓰고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보통 다 그렇게 설치한 업체 서버를 쓴다, 근데 이게 민간 서버를 쓰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원들 비상 소집할 때는 저희 직원들 개인 정보가 민간 서버를 통해 간다는 게 문제가 있고, 아까 이게 ‘위험하다’, ‘피하세요’ 이런 문안 자체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해킹했을 때는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행안부 자체에서는 자체 서버를 구축해서 써라, 고렇게 된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너무 간략하게, 제가 별로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뭐 이유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태종대 초등학교 급식시설 정비, 이게 맨홀이 원래 거기 있었던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이제 제가 도시안전과 왔을 때 얘기가 나왔던 상황인데, 태종대초등학교를 가보시면 보행로가 좌측으로 보행로가 돼 있습니다. 보행로가 돼 있고 거기 화단이 있는데, 저희 이제 비상급수시설 펌핑하는 펌프가 바로 화단 끝에 위치해 있어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뭔고 하니 그 안에 어린이집, 병설어린이집입니까? 있고, 얘들 통학로인데 툭 튀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툭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차가, 배차하는데, 회차하는데 애로가 있고, 애들 통행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화단을 철거를 하고 저희 땅으로 그거를 붙여야 되고 하는 김에 살균기까지 설치해서 물을 마시는 분들이 좀 깨끗한 물 드시게 하자, 고렇게 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하여튼 제가 지금 질문한 건 다 구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하는 부분이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그 CCTV 관련해서 361페이지입니다. 둘레길 방범용 다목적 CCTV 구축 사업, 자,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다목적 CCTV는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듣는 게 방범용이다, 청소다, 교통이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스마트다,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는 같은 기계를 두고 쓰이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방범용으로 설치하지만 그 관제되는 게 방범용이라든지 청소용라든지 이렇게 같이 복합된다 아닙니까, 그죠?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래서 명칭을 다목적이라고 쓰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방범용, 우리 그 다목적이라는 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을 같이 보는 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렇죠. 그래서 설치하게 되면 당연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최대 몇 가지 다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CCTV 현황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게 방범용이 있을 거고, 그죠? 그 위치에 따라서, 그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방범용이 되고, 어떤 건 재난이 되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우리가 방범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교통관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목적 CCTV라는 건, 제가 과연 어떤, 몇 가지 사항을 묶어서 다목적이라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영도구를 이래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 CCTV가 많기도 많아요. 많기도 많은데, 다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거는 다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CCTV가 사실은 다목적 CCTV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CCTV 하나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은 아시겠지만 거의 회전 아닙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회전이고, 그게 한 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회전형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한쪽 방향을 보는 걸로 한 두어 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CCTV의 역할이 이제 다양하게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두루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찬훈
최찬훈위원
두루 볼 수 있다는 건 관제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방범이 있을 거고, 무단투기가 있을 거고, 또 뭐 재난도 있을 건데, 그 관제는 누가 합니까, 그럼 이래 다목적 CCTV는예?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건 저희 설치를 하면 저희 이제 부산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관제센터로 연결이 되고요. 관제센터에서 돌아가면서 관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뭐 우리 구도 그렇겠지만 타 구에 다목적 CCTV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이면 CCTV 할 거 같으면 다목적 CCTV가 맞지 않느냐, 목적이 많은 게 다목적 맞겠죠, 그죠? 제가 잘못 아는 거 아니죠?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좀 방향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 기능은 다 똑같고 우리가 뭘 관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한 위치에 회전형에다가 얼굴을 비추게 되면 전반적으로 그 다…….
기탁
김기탁위원
모든 사항들을 다 볼 수 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다 관제할 수 있다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 CCTV를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도 단속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라는 거잖습니까? 관제센터에서 이 부분을 보냐, 안 보냐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회전형 CCTV하고 일정한 방향을 보는 CCTV를 한 군데 보통 카메라를 한 세 대 정도 설치를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 다목적 CCTV로 불법 주차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거는…….
기탁
김기탁위원
관제를 한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관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근데 주차 단속 그거 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아시겠지만 주차 단속 그거는 시간 지났을 때 알람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제를 한다면 잡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CCTV 자체가 이렇게 돌면서 도는데 고정형 갖고 봤을 때 이 일정 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 단속은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거……
웃음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저희가 관제를 안 할뿐인 거지.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지금 교통 쪽 카메라는 정확하게 시스템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애매한 사항이고예. 그거는 한번 어떤 CCTV인지…… 근데 교통 쪽하고는 있거든예. 교통이라는 건 그 시간 동안 차가 안 움직였을 때 단속되면서 이제 그 구역이 당연히 또 노란 실선이라든지 주정차 금지구역이 될 수 있고, 그 관계는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관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목적이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주정차 단속도 이 카메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민신문고도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시간만 체크해서 바로 신고합니다. 근데 그 CCTV는 돌면서 시간별로 다 녹화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 자료를 통해서 불법 주차 단속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목적 CCTV도 그렇다면 우리가 교통단속 CCTV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목적 CCTV 설치해서 모든 목적을 다 가진 CCTV 하나 설치하는 게 낫지, 교통단속 CCTV 하나만 딱 설치해갖고 하는 거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예. 그걸 저희들이 한번…….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사용 목적을 한번 보시면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지금. 방범 및 안전 취약 사고 예방을 위한 구 방범용 및 다목적 CCTV라 돼 있습니다. 이 다목적이 뭔가를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다목적이 어떤 다목적을 말하는 건지 묻고 싶은 거예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은 재난이고, 안전이고, 그 외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 CCTV 저 CCTV 달지 말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가능하다면 이걸로 가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영도구 둘레길 방범용 CCTV 부분에서 지금 영도구 봉래산 둘레길에 대한 방범 그겁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게 몇 대 설치됩니까? 세 대 있잖아요, 그죠?
「세 대」하는 위원 있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된 게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지금 둘레길 자체는 아시겠지만 산 아닙니까? 산이다 보니까 둘레길 자체는 실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제 산에다가 태양광 이런 걸 이용해서 설치한 게 제가 한 두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산중에 실제는 그런 전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면 중간에 전기나 통신선을 깔 수 있는 폴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거든예. 그래서 요 사항 자체가 둘레길에도 설치하자는 경찰 쪽 협의도 있었고, 그래 저희들이 이제 경찰이 요청한 지역에 같이 나가본 결과 요 세 군데 정도는 현재 추가적인 요런 중계작업이 없이도 가능하다고 해서 우선 설치하는 거고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 둘레길 이런 데는 참 이용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둘레길뿐 아니라 요 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역은 좀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이 구비로 하는 거고, 보통은 우리가 매년 시에서 이제 주는 사업비로 설치하는데, 그걸로 이제 한번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둘레길 자체도 약간 개당 예산은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설치 가능한 지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경찰서에서는 요청, 요구한 거는 좀 많이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렇죠, 많이 요구했죠.
웃음
기삼
신기삼위원장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봉래산 둘레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있으면 예산 편성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까 최찬훈 위원과 김기탁 위원 말씀 부분에서 우리 CCTV 부분에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CCTV가 한 7백 개 정도 설치돼 있잖아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9백여 대 됩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게 태풍이나 바람이 오면 이게 카메라 센서가 자체가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왠냐면 영도구에 몇 개 사건이 있은 경우인데, 어느 지역에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CCTV는 있는데 방향이, 바람이, 태풍이 불다 보니까 이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전체적 CCTV 부분에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거는 저도 말씀에 동의를 하고예. 실제는 그 CCTV가 과거에 설치할 때 설치하다 보면 대부분 다 CCTV가 한 방향입니다. 그래 그 이후에 지금 설치되는 거는 다 회전형이니까 기본 지지대가 틀어지더라도 회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설치된 건 다 한 방향으로 비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실제는 그 CCTV의 목적을, 관제하는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수시로 정비할 계획이 있고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과거에 설치한 거는 CCTV 해상도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비춰도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의 해상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시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옛날부터 과거부터 설치된 카메라를 계속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도 시청에 맞춰 갖고 같이 추진을 하고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과감하게 구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환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위원님, 혹시 CCTV 관련?
승환
서승환부위원장
예, 저희 예산 반영 사유에 저희 영도경찰서에서 요청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안전이나 방범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게 있기는 있었습니까?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그게 이제 안전, 저희들이 보통 이제 경찰서에서, 영도경찰서뿐만 아니고 일반 경찰서에서 수사로 영상 자료를 많이 채증을 해가고, 그거는 이제 사후 문제가 되고예. 사전에 저희들이 관제요원이 관제를 하면 특히 하절기에는 주취자들, 한 잔 드시고 길에 누워 주무시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예.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바로 관제해갖고 112에 신고해서 그분들 안전하게 한다든지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예.
기삼
신기삼위원장
김지영 위원님.
지영
김지영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 방범용 CCTV는 영도경찰서에서 좀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동욱
박동욱도시안전과장
분장이 치안에 관련 또 예산 그 분야는 저희 자치구 관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삼
신기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부서별 계수 조정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기삼 서승환 김지영 김기탁 최찬훈 출석공무원( 13 명)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도시안전국장 배 성 일 보건소장 박 성 률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생활보장과장 최 정 애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청소행정과장 최 근 식 환경위생과장 이 미 영 도시안전과장 박 동 욱 교통과장 김 종 길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건축과장 김 기 정 보건행정과장 정 지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7회 임 제1차 주민도시 부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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