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국장 전용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은 노후된 열악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복지,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 9월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선정,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주민공청회 및 도봉구 의회 의견청취,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마중물 사업비 250억원에 대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4월 22일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고시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도로체계 재정비 및 우리동네 키움센터 조성사업이 도봉동 625-8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 신설 폐지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국토부와 서울시의 기조 변경에 따라 주택정비 및 공급 확대, 보전위주에서 개발 가능으로 활성화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주민체감을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합리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서울시 주거재생과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지원기구와 사전협의를 통해 계획의 골격을 마련하고, 2022년 6월 27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를 마쳤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2동 625번지 일대로 면적은 9만6,615㎡이고,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정비기반시설의 개선 및 생활 SOC 확충과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은 현재 지역내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확대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유도, 정보전달, 컨설팅 등 주택의 노후도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당초 625-80번지 일대에 계획되었던 도로체계 재정비 사업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폐지하였으며,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토록 하고, 노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보행친화환경 조성, 상권활성화 유도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타당성 평가 과정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최종 활성화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가 되면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실행력을 갖춰 추진하게 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인데 지금 중반기를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에 대한 평가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6월 27일 주민공청회를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주민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규모입니다. 홍은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없었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작년 21년 4월달이 되어 있고요, 연말에 교부금 받아서 사업진행이 이제 막 1년 정도 지나고 있다 라는 그런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사업 중에서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플랫폼 지원사업, 또는 키움센터 건립사업은 아직까지 예산이 덜 교부되어서 아직 시작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올 연말 이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도 드렸었는데, 27일날 진행됐었던 주민공청회,

네, 두 번째 질의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공청회 때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협의체 분들과 저희가 주 1회, 그리고 월 1회, 전체회의에서 저희가 변경사항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잘 공유하고 있고요,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날 저희가 공청회 때는, 주민들 설명회 때는 특별한 의견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청회는 2022년 6월 28일 공청회 이것 주민의견이 2가지 의견뿐인가요? 더 있나요? 간단하게 그냥 정리해 놓으신 것이지요?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데,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런 것은 아니고, 아마 문답 같은 그런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문의는 우리 키움센터 그 공간에 3, 4, 5층 그걸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것 할 때에 노인분들을 위한 공간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것이 아니라 노인이 아닌 노인으로 가기 이전 단계의 연령대 분을 위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움센터, 나중에 최종적으로 건립안 확정하게 될 때 그 외에도 기타 의견을 참조를 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이런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아까 근무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이 건축관련 코디가 계십니다. 그분이 그 근처에서 어떠한 소규모단위,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센터와 협의가 이미 완료가 되어서 주민분들이 그러한 주택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다라는 그런 약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장방문 다녀오니까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주민분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공청회 몇 분이 참가했고, 회의한 회의록 다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것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3층에서 5층 통합지원센터를 다 쓰겠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공간이, 그분들이 다 해봐야 3층에서 5층까지 다 쓰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활용방안을 우리 주민분들과 다시 지으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공사 설계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더라도 거기에 뭘 담을까는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더 협의라고 해서 좀 디테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50억원 중에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고, 지금까지 쓴 것은 얼마이고, 추후에 받을 예산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한 134억원 정도 교부가 되었고요. 지금 71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63억3,500만원 정도 지금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50억원 중에 이번에 계획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250억원 중에서 115억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올해 이후에 추가로 교부를 청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115억원은 확실히 나오는 것이죠? 추후에.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을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변경안을 오늘 위원님들 의견청취를 하고, 그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시와 국토부에 계획을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 어떠한, 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어떠한 세부적인 조정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고요. 작년 연말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지역 내에서는 어떠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도 병행해서 가능하다라고 지침이 바뀐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같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협의를 잘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청취안에서 25페이지 보시면 실행주체별 역량강화프로그램 말씀을 주시면서 추진 프로세스 연도별로 이렇게 작성해 주셨는데요. 사업 건설 후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람이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것과 관련된 예산 확보방안이나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지침상에서 어떠한 주민협의체나 아니면 주민들이 별도로 구성된, CRC라고 합니다. 도시재생협동조합입니다. 자격을 갖춘 협동조합이 운영한다고 기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바뀐 바가 없고요, 일단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때 조합이 그냥 조합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요건, 어떠한 운영방안 그리고 법인 구조화 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격들이 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죠. 그렇게 정상적으로 일단 구성이 된 조합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는 그런 것을 아마 법적 요건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 때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자격 같은 것 충분히 심의를 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구청장님 이외에 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고 또, 특히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동의안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안건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침은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지침에 맞추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RC 조직이 운영하실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성과 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세심하게 계획하셔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