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먼저 제9대 도봉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지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비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애써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번 척추측만증 검진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22개 초등학교 검진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는데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총 24개교로 인강학교 포함돼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개 학교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척추측만증 점진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가 올해 검진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2개는 참여하지 않겠다,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안 한 곳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입니다.

학교가 창경초등학교와 인강학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창경초등학교가 제 지역구 학교고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누락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알아봤더니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나요?

. 다른 기관에서 검진을 받는다 이렇게 통보를 전달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한 게 없고요.

보건소에서 공문이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의약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다는 말씀이신.

저희가 척추측만증 검진을 이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고요?

네. 그렇게 공문을 받았다.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도 2023년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끝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수립을 하고 용역을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창경초하고 인강인데, 인강은 그런 장애인 관련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저희가 왜 누락이 됐는지? 어쨌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안 한 것이 맞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알아본 바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척추측만증 따로 검진을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 공문을 내려보냈을 때 창경초만 고대에서 검진하는 것으로 따로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23년도에는 당연히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포인트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구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검진을 받는데 창경초는 왜 고대에서 따로 검진을 받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만약에 이게 다른 학교들도 다 돌아가면서 동일하게 그렇게 대학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도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의약과장님께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창경초가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하는 것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이쪽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왜 그렇게 했는지 저희가 알아보기는 할 텐데 우리가 굳이 제외시키고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다른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이 창경초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데 저희가 추진을 할 때도 고대 척추측만증 연구원과 용역을 맺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서 별도로 했다는 것이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왜 거기서 별도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공문을 그렇게 내려보내주셨다. 이렇게까지 들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여기 업무보고 책자 추진현황에 창경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지 배제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 조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전 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및 고위험군 연계돼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전 우울증 선별검사는 보건소 등록 임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등록하지 않는 임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도봉구 내에 산부인과 연계는 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모성실에 임산부 거의 98% 정도가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산부인과에 등록을 안 해도 필요하신 분은 우울증 검사가 다 진행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마 나머지 등록하시지 않는 2%는 제가 생각할 때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구 보건소로 다닐 수도 있고요. 대부분이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면 혜택이 조금 많거든요. 철분제도 드리고, 엽산제도 드리고 그 외 건강상담도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필요한 임산부가 등록 관리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드렸던 산부인과 연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부분의 산부인과 연계.

등록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임신을 알게 되면 보통의 임산부들이 산부인과를 먼저 방문해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산부인과에서 임신 등록한 것을 보건소와 같이 연계돼서 임부 관리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 보통 산부인과에서 검진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필요한 것을 서비스 받기 위해서 온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개인 산부인과를 소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 놓치고 있는 임부들은 있지 않은지 산전 산후 우울증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2%를 발굴하는 방법들이 산부인과에 연계가 되면 거기에 등록된 임부들과 같이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것인데 그런 시스템은 있지는 않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같은 경우에도 연계해서 우울증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 가정이 다 가입이 의무인 것인지 혹시 여기에서도 놓치고 있는 가정은 어떻게 발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은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대상인데요. 우울증, 보통 보건소에 등록하면 산후 우울증 정도는 파악을 하고요. 산후 우울증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에서 산후 우울증이 집중적인 필요한 대상군은 출산하고 나서 2년까지 25회에 거쳐 방문합니다.

보건소에 어쨌든 등록을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답변처럼 들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98% 이외에 2% 임산부들도 발굴하는 노력들을 조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부인과 연계하는 부분도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를 보면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올해 전체 사업 계획이 잡혀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초만 하더라도 코로나 점점 확산세가 줄어들어서 걱정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근에 재감염 문제가 많이 생기고 실질적으로 감염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 현황이 7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지금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지금 구청 앞에도 보면 새로 선별진료소 만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추가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8월부터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자치구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중수본과 서울시 연계된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최근에 재유행이 되면서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22일 설치해서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그다음에 주말, 주말 중 일요일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선별진료소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쉬는 날은 없이 운영하고 있고 일부 주말에 확진자가 줄어드는 시즌에 주말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임시 선별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가 임시 선별에서 운영하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검토해서 운영시간을 연장해야 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기에도 지금 앞으로 좀 더 감염병이 증가될 것 같은데 추세가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진료소를 늘린다든가 아니면 임시 선별진료소에 검사기간을 늘려주시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요청 드립니다.

네, 잘 검토해서 재유행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과 지금까지 업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이렇게 각 과들 과장님들 또 뒤에 팀장님들, 직원분들 코로나 정국 속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8대에 이어 9대 이렇게 또 들어와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함께 이렇게 대면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또 오늘부터 선별진료소 따로 지금 설치해 가지고 도봉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소장님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나요, 선별진료소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도봉구청 앞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한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중수본이나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시 선별검사소나 선별진료소는 이제 확충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3월 17일이 오미크론 정점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전체가 62만명, 서울시가 16만2,000명, 우리구가 3,000명 정도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후로 소강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임시 선별소를 폐쇄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22일에 다시 재오픈을 했습니다. 서울시 내에서 다섯 군데가 제일 최초로 22일 자로 했고요. 저희 도봉구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도봉구가 지금 사실 서울시 내에서 좀 많은 숫자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많은 숫자입니다.

특별히 방역을 더 잘하시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되겠네요.

지금도 저희가 신경 써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계속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구가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타구에 비해서?

위원님 뭐가 많다는 얘기, 확진자가 많다는 말씀이신지?

네, 확진자가.

확진자가 저희 구는 25개구 중에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그룹에,

많이 안 생긴 그룹에 속합니다. 저희가 25개구 중에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은 한 21위, 22위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한 11만4,000명 정도 발생했는데요, 누적 환자 수가요. 절대적인 확진자 수로 봐서도 서울시 25개 중에서는 21위나 22위 정도 된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방역관리나 잘 하시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소,

객관적인 지금 나온 결과 지표로 봐서는,

, 그러니까요,

타 구에 비해서는,

우리 보건소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우리 도봉구에 확진자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더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 6년(임기 2년, 2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는 연임을 제한하는 권고사항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봉구 권고사항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6조5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생명존중위원회에 임기 지금 현재에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현재 있는 위원들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현재 열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마다 약간은 다릅니다.

다른 데는 위원회 임기를 동시로 맞추는 데가 있는데 이것 지금 각자 각자 지금 임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되셨나요?

6년이라고 합니다.

오래하신 분이 6년이고 최근에 하신 분은 1년 미만도 있으신가요?

작년 10월에 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맨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촉된 것을 이 조례 최초임기로 보면 여기부터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6년 계신 분이 앞으로 6년 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2회 정도까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그전부터 6년이면 바꾸고 있습니다.

전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 한정에서 연임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바꾸는 것이 그래서 최대 6년까지만 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칙에 ‘이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6년을 했어도 지금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연장에서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조례대로 하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를 바꾸는 이유가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한정하여’ 이 말이었는데요. 이 말이 어구에 모순이 ‘두 차례 한정’ 두 차례는 꼭 해줘야 된다는 말로 도봉구 조례에서 표현이 됐나봐요. 그래서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한정하여’로 문구가 바꾸고 있기 때문에 그 전 6년 적용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6년되면 바꿉니다.

여쭤보는 것이 6년에 대한 부분이 기존하고 다르지 않다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이 단서조항은 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단서조항을 그대로 달면 ‘시행 당시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는 내용을 단서로 달면 기존에 6년했던 분도 이것이 최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6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대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야 6년 된 분은 교대가 되는 것인데 이것으로 하면 6년 됐어도, 이번 처음한 것으로 되는 것이니까 이 조례 단서 규칙으로 보면 그러면 또 6년을 해도 되는 것이 되면 원래 운영하던 취지하고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했고요.

간담회에서 논의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작년 8대 때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라든가 위원회 활동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행감 때 이슈가 될 정도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위원회 관련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몇 번 열렸었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에 1회 열렸습니다.

각종 위원회 조례에 1년에 몇 번을 열게 되어 있나요. 정기회하고 임시회하는데 위원회 임기에 맞지 않게 운영하셨잖아요. 이번 조례에 보면 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정기회는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각종 위원회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회를 1년에 한 번 10월에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네.

위원회를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지금으로부터 6년으로 한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것까지 하면 어떤 분은 10년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수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장기적인 숙제로, 조례에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위원회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조례개정을 하게 되니까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인데 코로나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사회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데 조금 모이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부칙 안 제2조는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