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국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회의에앞서지금코로나다시재확산관계로인하여급히우리가평상복에서민방위복을입었는데다들이번에코로나방역관계유념해주시기를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임채용산림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교육관계로불출석하게됨을통보하여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아강진철도시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을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민선8기부강진주시즌2를통한진주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에많은협조와성원을부탁드립니다. 보고에앞서도시환경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소관위원회국장부터소개하겠습니다. 류완근교통환경국장입니다. 다음은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계속해서도시건설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남민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윤규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이덕명도로과장입니다. 황갑석시민안전과장입니다. 곽중추건축과장입니다. 정규엽주택경관과장입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소관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종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애동환경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청소과장입니다. 허현철공원관리과장입니다. 윤영철매립장사업소장입니다. 김윤혁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말씀하셨듯이임채용산림과장은5급승진리더과정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소속과장입니다. 이호정수도과장입니다. 안성인정수과장입니다. 정봉호하수시설과장입니다. 박홍영하수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 태양의계절답게연일무더운날씨가이어지고있습니다. 건강조심하기바라며,우리위원회가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힘찬걸음을내디딜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많은노력을부탁드립니다. 또한집행기관에서도위원님들이원활한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많은협조당부부탁드립니다. 이번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도시환경위원회일정은7월25일에서28일까지4일간이되겠습니다. 이기간동안우리위원회에서는먼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고제1,2정수장과취수장에현장방문이있으며,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건의의안심사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장께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남민입니다. 시정주요업무보고에도시계획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박순정입니다. 도시계획팀장진영삼입니다. 시설인가팀장강명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정민조입니다. 고속철도지원팀장윤성훈입니다. (팀장인사) 다음도시계획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전신도심개발사업입니다. 초전동일원415,000㎡부지에5,263억원을투입하여경남도에서조성하는신도심개발사업으로1단계사업구종축장부지67,853㎡와2단계사업농업기술원부지347,147㎡로구분하여추진중이며2020년11월4일1단계사업에대한중앙투자심사가조건부승인되었으며2021년10월경남개발공사로부터1단계구역에대한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을받아관련실과와협의를거쳐2022년4월경남도에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을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금년8,9월경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말이나내년상반기중에1단계사업구역지정및실시계획수립및인가를완료하고2023년6월공사착공하여2025년11월준공할예정입니다. 2단계사업은농업기술원이이반성으로이전완료된후인2026년7월에착공해서29년6월준공할예정입니다. 다음은7페이지,구진주역복합문화공원조성입니다. 부지면적42,077㎡에480억원을투입하여전시관생태공원,부대시설등문화공원을조성하는사업으로지난해7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금년1월문화재시굴조사를완료하여문화재청으로부터발굴유예승인을득하였습니다. 4월에복합문화공원조성공사를착공하여현재20%공정으로추진중이며23년4월준공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8페이지,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입니다. 구망경지하차도옆소망광장1,027㎡와지식산업센터옆희망광장1,025㎡를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5억원입니다. 2021년10월에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및지형도면고시를하고2021년12월에실시계획인가등행정절차를마무리하였으며지난5월부터보상협의중에있으며보상완료후인2023년3월에공사착공하여2023년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9페이지,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입니다. 호탄동일원86,728㎡부지에2,296억원을투입하여진주복합터미널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2019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고시되어2021년12월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신청하여2022년2월에실시계획인가되었으며,인가조건사항인건설기술심의를득하는등조건사항완료후지난6월24일에부지조성공사착공하여,현재안전휀스및임시보행로설치작업중에있으며,2023년5월에부지조성공사준공예정입니다. 터미널건축물준공은2025년말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10페이지,구진주역문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주약동철도건널목에서지식산업센터까지복합문화공원서측보행자위주의문화거리로서총연장825m에폭20m이며총사업비는384억원입니다. 1회추경에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확보하여연말까지설계를완료하고내년초에부지보상후내년10월에공사착공하여24년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11페이지,서부경남KTX조기개통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위치는김천에서거제간177.9km에설계속도시속250km이며,사업비는4조8,015억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부터2027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으로2019년11월부터2021년12월까지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을완료하고22년1월13일남부내륙철도건설기본계획고시확정되었으며,22년6월3일노반기본및실시설계용역낙찰자가선정되어22년6월14일부터24년6월12일까지기본및실시설계를마치고23년공사착공해서27년전체준공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오경훈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먼저오늘업무보고를이렇게준비하신도시환경위원회강진철위원장님과동료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고요. 또김천수국장님을비롯한,또이남민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저는간단하게두가지정도여쭈어보고싶은데요. 먼저,처음에는6페이지입니다. 초전신도심개발인데요. 지금초전신도심개발은시비가포함되지않는사업비지않습니까. 도비로서도사업인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서부경남에서는제일노른자땅이라고하는초전동에그일대를개발하는사업입니다. 이사업에있어서진주시가경상남도하고의어떤역할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해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예를들어작년에원래8월정도경에초안이먼저나오기로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그걸어떠한이유에서든지간에경상남도에서지연을해왔다라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그러면진주시에서는이사업자체가결국은경상남도의사업이지만지금어느정도의구체적인안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서궁금해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대답이가능하시겠습니까?

작년에그사업이추진되다가보류라고말씀하셨는데보류가아니고중앙투자심사에서통과를못했습니다. 그래서그사업경제성이없다는그런내용이었습니다. 그내용을좀보완해서지금중앙투자심사를준비중에있고요. 지금1단계사업은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추진중에있고2단계사업은경제성이좀부족하다고해서1단계를포함해서전체를사업계획을다시수립하는용역을진행중에있습니다. 그용역이마쳐지면저희시로도시계획사업입안이들어와서저희가관련실과협의를마치고저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거쳐서경남도에구역지정및입안요청을할예정입니다.

그러면행정절차로서는진주시가참여를하는데사업에있어서참여도가실제적으로좀약한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약한부분은어떤부분을두고하시는말씀입니까?

그러니까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자기들은일단당초계획은수용해서토지를개발하고민간이라든지분양해서이익을내는구조이지않습니까. 그걸가지고농업기술원이이전하는거거든요. 그런데만약에이게어느정도단계인지는비공개상황이라서저희도알수는없었지만이게어느정도윤곽이나타나면진주시에서그안에처음에자기들이구상하고있는준주거지역이라든지이런걸설정할때저희가참여를해서일부분은우리가또살수있는부분들은사자는게지역민들의여론들이좀있거든요. 그래서핵심적인부분들에있어서는우리가사서다음에관공서나청년몰이라든지청소년수련관을할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같이의논을할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그런부분은저희시에서도충분히그걸보고전문가로구성이되어진도시계획위원회에서자문도받고우리시의입장도개진을하고그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그렇게해서보건소부지라든지이런부분도저희가확보를할예정으로있고앞으로추진중인사업도그런형태로저희시에필요한그런시설은충분히확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러니까결국은도에서하는사업이지만시민들이대부분사용해야되는사업들이라고보여지기때문에거기에있어서관심을많이가지고계시지만좀더가져달라는말씀드리고요. 또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저희도선거를하는과정속에서경사도이야기굉장히많이나오거든요. 그러니까지금진주시가규제자체가좀과도한것아니냐,그래서이번에9대의회에서다루어달라는여론들이굉장히많은걸로저희가수용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법률도그렇고지자체마다차이가많이나기때문에형평성에대한부분도좀고려를해야될것으로사료되거든요. 경사도부분,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경사도부분은앞에회기에충분히검토를해서지금보류가되어져있는상황입니다. 저희시같은경우에는분지형으로되어져경사도를좀높인다고해서큰개발혜택이시민들에게없는걸로그렇게나왔고,용역결과에충분히나오고있습니다. 그런전체적인여론을수렴해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를하고고려해서위원님들과어떤협의를거쳐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우리가,때로는정치라는게흐르지않는강위에다리를놓아야되는상황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재산권을행사하지못하는부분들에대해서도귀를좀기울여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앞으로도그런것논의를했으면합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강진철위원입니다. 저도오경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조금전경사도부분에대해서제가첨언을한번하고자합니다. 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지난회기에논의가있어서잠깐보류된사항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지난회기는지난회기고이번에는다들여기앉아계신분들6.1지방자치선거를치루면서다들지역민원에서많은이런내용을저도많이들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그부분을저희위원회에서충분히참고로하고또우리위원들이,또존경하시는서정인위원님이나강묘영위원님께서는지난8대,또서정인위원님은7대까지계셔서아마이부분을충분히알고계시리라봅니다. 그래서이번9대에서는위원회에서이논의를심도깊게한번해볼예정입니다. 오늘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께서먼저이렇게말씀을해주셨는데이부분은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도계시니까저희도시환경위원회가이부분은이번에는논의를할수있을거라는염두를두고같이좋은방향을,우리진주시민들을위한방안을찾는것이지우리의회나공무원,집행부를위해서찾는방향은아니라고생각하고한번심도깊은논의를하도록해보겠습니다. 혹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강묘영위원님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9페이지에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개발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앞전보고에는2022년3월에실시계획인가고시되면4월에부지조성공사를착공하여연말에준공할계획이라고하셨는데늦어진이유가무엇입니까?

저희가실시계획인가고시를하면서조건부로건설기술심의를득해서시행을하라,이런조건이부여가되어서조건사항처리를하는기간이별도로소요가되어졌습니다. 그래서건설기술심의를마치고하다보니까착공이두세달정도지연이되어진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부지조성공사착공에들어갔는데지구단위계획에상업지역,여객터미널지역,주상복합아파트구역이정도는나와있을것인데혹시건축계획같은거는나와있습니까?

건축계획은지금시행사측에서부분별로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건축심의라든지관련절차가이행이되고나면공개가가능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아직이행중이라서공개가……

예,저희한테는별도로들어온사항이없습니다.

대략적으로나온것도없고요?

당초에계획은있습니다. 그런데지금건축심의회도면이라든지이런부분은저희한테는없는상황입니다.

대충어느시기쯤되면나올것같습니까?

실시계획인가전에는나올것같습니다. 연말경되면……

연말쯤에요?

예,.

이것나오면저희들한테설명을해주십시오.

설명을한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또만나게되었네요. 존경하는오경훈위원님께서초전신도심개발에대해서상당히깊이있는질문을해주셔서지역의원으로서고맙게생각을합니다. 덧붙여서조금만더확인해보겠습니다. 추진상황에밑에보면2022년2월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조건부의결,이렇게되어있는데과장님께서지난2월에,그러니까236회업무보고때는2021년11월개최한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에원안의결되었다고보고한바가있습니다. 그런데금회보고에는2022년2월개최한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에는조건부의결되었다라고이렇게책자에나와있는데이경과과정을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그러니까2021년도11월에개최할때는의결이되었는데다시몇개월후에2022년도2월에개최한진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조건부의결이되었다,이조건이처음에는의결되었다가다시조건이달리는이런경우도있습니까?

도시계획자문이전략환경부분이있고또전체개발부분이있고그런상황에저희가기존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을위한자문에서는원안으로통과가되고전략환경영향평가를위한자문에서는조건부가되고,그런내용같습니다.

그러면2021년11월에개최한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회는원안의결이되었다,이렇게보고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이부분은승인받지못했고이부분은승인되었다,이렇게의결되었다,이렇게보고를해야되는데토털뭉쳐가지고원안의결되었다해놓고또이번에보고때는조건이붙었다이런쪽으로보고를한다면……

위원님말씀충분히제가이해가되어집니다. 그런데보고자료가추진과정이많다보니까압축해서정리를하다보니까앞에원안된거는저희가경관심의위원회,그게표기가조금잘못되어진것같습니다. 이번에는도시계획위원회자문이고요.

예,좋습니다. 지나간거는그런어떤착오가있었다고금방과장님께서말씀하시니까그렇게알겠습니다. 그러면이번에조건부의결되었다는것은그조건이뭐죠? 그조건이밑에책자보니까2단계사업계획수립후1단계사업을포함하여투자심사후추진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보기로는2단계사업도포함해서,또1단계사업도투자심사후추진해라,이런쪽으로들리거든요. 그게조건인것같습니다. 맞습니까?

그조건이맞는말씀인데1단계하고2단계만별도로투자심사를하지말고1단계통과된것도포함을해서……

그렇죠.

전체를투자심사를다시받아라,그런조건입니다.

투자심사다받았습니까? 아직안받았죠?

예,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계획중에있다?

전체1단계를포함한전체개발계획을보완을하고있습니다.

그보완이밑에2022년도추진계획에보면두번째줄초전신도심전체개발계획수립용역추진,그것이죠?

예.

그런데그것도조금잘못되어있어요. 2022년도추진계획에초전신도심전체개발계획수립,추진용역,이앞에보고할때는올9월까지마친다했거든요. 그런데슬그머니또이책자,이번보고에는내년6월까지수립용역을추진하겠다,이렇게바뀌어있습니다. 이런어떤부분들때문에어쩔수없이기간이연장되었다,이렇게우리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부분이상당히대규모사업아닙니까,그죠? 어떻게보면진주시내전체도심의어떤축을바꾼다그럴까요,대단히굉장히넓은,어떤비어있는땅입니다. 이부분은과장님께서다른일도너무많겠지만팀장이나밑에담당들에게모든걸맡기지말고하나하나일일이챙겨서변화변화있을때마다우리위원회위원님들한테사전공식적인자리아니라도설명을해주시는그런시간을많이마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시계획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하천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문윤규입니다. 먼저건설하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박난선입니다. 다음산단조성팀장하우집입니다. 현안사업팀장황송희입니다. 하천시설팀장이진환입니다. 하천관리팀장최근배입니다. (팀장인사) 건설하천과소관……

잠시만요.과장님,보고는우리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보고할때는단상에서서서하시고질의답변할때는자리에앉아서질의답변을받는걸로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항공산업도약을위한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총사업비는2,198억원이며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토지보상및수용추진후2019년9월착공하여2024년말까지이며현재공정률은약55%로토공및우수관로등을설치중에있습니다. 금년하반기에는사천IC주변에단지조성이완료된10%정도의산업용지일부를분양할계획입니다. 다음17페이지,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가산일반산업단지는2016년준공된장기미분양산업단지로지난해6월우리시와카이간회전익비행센터설립을위한투자협약에따른맞춤형산업용지조성사업으로총사업비는420억원입니다. 지난1월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고시하고현재토지및지장물감정평가등보상협의단계이며지난3월경공사착공하여올연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제2바이오특화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문산읍삼곡리1463번지일원입니다. 사업비는838억원이며조성면적은221,000㎡정도로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6년까지입니다. 추진배경은2020년12월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제2바이오산업농공단지조성건의가있어서기본계획수립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수요조사및경제성분석등타당성조사용역중에있습니다. 그리고올해8월용역결과를행정안전부에지방재정투자심사의뢰할계획입니다. 다음은19페이지,성북동아동.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 구영남백화점건물을철거후성북동행정복지센터와건강꿈키움동산,장난감은행,지하주차장80면등다목적아동복지시설을연면적7,078㎡규모로총사업비249억원을투입하는사업비입니다. 올2월기존건축물철거완료하였으며2022년10월중에원룸3동철거와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12월공사착공하여내년말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20페이지,진주대첩광장조성사업입니다. 진주대첩의역사성제고와관광객을유치하여원도심활성화를위한사업으로위치는진주성촉석문앞입니다. 사업비는940억원이며조성면적은19,870㎡로이곳에는역사공원,투어센터,지하주차장149면등이조성되며사업기간은2007년부터내년말까지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21페이지,안락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화된기존안락공원화장시설개선과부족한봉안시설확보등친환경적이고현대적인추모공원조성을위해131,156㎡부지에총사업비633억원을투입하는사업입니다. 올해1월착공하여내년말까지준공계획입니다. 다음22페이지,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청소년수련관앞본성동7-1번지일원입니다. 사업비는400억원정도이며조성면적은3,170㎡입니다. 이곳에는문화원,청년문화교실,공연장,지하주차장등을조성할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5년까지로올해10월부터16필지건물13동에대하여보상협의를하고2023년실시설계와건물철거완료,2024년문화재조사를거쳐2024년6월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3페이지,천수교에서소망진산승강기설치공사입니다. 천수교에서소망진산으로이어지는보행로구간에보행약자를위한승강기를설치하여시민들에게편익을제공하고자15인승승강기1기와보행로연결및진입로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18억원이며올9월말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24페이지,하천정비및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금곡세경소하천정비외9건으로총사업비155억원을확보하여금곡세경소하천정비,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2건은계속비사업으로내년말까지준공목표로추진할계획이며,국가하천유지보수외7건은퇴적토준설,유수지장물제거,풀베기,보수사업등을하는사업으로3월부터12월까지연중시행하여쾌적한하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지난시절에안락공원현대화사업에대해서워낙많이하다보니까,또이런이야기를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 이사업이책자에의하면2012년도부터시작해서2023년도까지12년동안하는사업인데본위원은이사업을두고그야말로전형적인공무원들의무사안일,복지부동적인어떤정책이아닌가이렇게생각을합니다. 2012년도이사업이시작될때당시시장님하고담당팀장하고두분이앉아가지고그렇게이렇게계획을잡고또계획수립용역을한걸로나와있는데,그때이미이안락공원을이전하겠다이렇게계획을잡고마음을먹었다면지금쯤벌써이런포화상태를맞이하지않고또진주시가장중요한도심가운데에이안락공원이있는이런어떤불상사도피할수있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때타당성용역이라도제대로해가지고과연이자리가그것이존립할수있는그런위치인가하는것을제대로했다면,그런아쉬움이있습니다. 그러나현재돌아가는상황을참고하지않을수가없는어떤입장이기때문에,지난시절남정만의원이이전에대한어떤5분발언을하고본위원이또칼럼이라든지여러방송에나와서말씀도드리고했지만이것이변화없이이렇게진행된데대해서는어쩔수없는상황으로인정을하겠습니다. 그런데문제는언제까지나이것을이자리에둬서는안된다,이렇게본위원은항상생각하거든요. 이안락공원이전할때는아시죠,지금행복주택있는데서말티고개선학산을넘어서왔거든요. 69년도그때는이곳이변방이었죠. 그러나지금은초전신도심생기다보니까이곳이도심중앙이되어버렸다말입니다. 그런데계속이렇게존치를해야될것인가하는부분에대해서는많은시민들께서도제말에동의하는분도많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당장이아니라우리가백년대계를볼때는이것을준비를해야됩니다. 10년,20년후에는이것이전해야됩니다. 이전하기위해서지금쯤,현재안락공원현대화사업을이계획대로그대로추진하시되제2의안락공원을,지금세종시도제2의안락공원이있습니다. 제2의안락공원을추진하는어떤그런방향으로정책이가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본위원은. 지금현재봉안당든지화장로이런걸다시짓는다,이런것다이해가된다고,그자리에도. 그러나지금하고있는게보니까나무를베고산을깎고있는데,거기자연장지아니에요. 자연장지는말이좋아서자연장지지형태는좀바뀌었습니다만공동묘지아니에요,그죠. 그것을확대한다,물론수목장도있고여러가지보이지않게친환경적으로,또는시각적으로좋게한다고하지만그게그런의미는변함이없거든요. 그랬을때지금현재상태는국비도나오고계획이되어있으니까이대로추진하더라도제2안락공원을추진하기위해서우리정책이그렇게가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과장님거기에대해서한말씀해주실래요?

일단은제2안락공원을부지매입한다는건상당히어려움이많을걸로생각합니다. 일단장래에,후대에해야되지않을까,일단은저희부서에서는노인장애인과에서그부지에대해서시설확장하는걸로해가지고저희들이공사만하는것이고제2부지확장이라든지이런것은노인장애인과가주가되어저희들도같이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이과에서는공사만한다,그죠?

예.

계획을잡는다든지이런어떤부서는아니다?

예,맞습니다.

그러면이건제가다음기회에시장에게직접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 제가한가지여쭈어보고싶은게건설하천과에서남강둔치친수공간조성사업,이게책자에는안들어있는데요,거기서하시는사업이맞으신걸로확인되는데보고하실때이걸넣어서해주셨으면더좋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

이건계획이고그건다사업이끝났기때문에빠진것같습니다.

아니요,이게이번에추경에들어오는데요,3회추경에,12억.

그건하천전체를아우르는것이고남강뿐만아니라풀베기라든지준설이라든지그런사업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거는파크골프장이라든지잔디,자전거도로설치하는그것말씀하시는거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건다끝났기때문에……

이걸여기서,과장님께서하시는사업은맞으시고요?

예,저희부서에서하는것맞습니다.

여쭈어봐도됩니까?

예.

이게총68억을들여사업이진행이되는거고,이번에보니까3회추경에서이번에올라올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제가여쭈어보는겁니다. 이게위치가상평동,초장동일원이라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 위치를좀알고계시나요?

지금완료된거는상평교에서초장까지거기가자전거하고잔디조성,파크골프장이라든지다조성한것이68억입니다.

그러면끝난사업입니까?

예,이거는끝났습니다.

그러면제가받은이게21년9월에3회추경예산확보,시비12억되어있는데요?

작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설하천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깐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도로과장이덕명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하주영입니다. 다음도로계획팀장김원규입니다. 도로시설팀장정원규입니다. 도로관리1팀장양행수입니다. 도로관리2팀장전대우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도로과소관2022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4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2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시가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약동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외10건으로총사업비1,920억중1,538억원을투입하여7건은금년도연말까지준공목표로추진을하고있고남강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공사외3건은2023년도이후연차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읍면지역농촌도로확포장입니다. 명석팔미마을시도16호선도로확포장공사외10건에대하여총90억7,000만원을투입하여현재실시설계용역과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준공목표로추진을합니다. 다음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보수및유지관리사업에79억6,000만원으로긴급도로보수,도로표지판정비,도로배수개선,도로변풀베기등으로매년3월부터12월까지연중시행하는사업으로풀사업비가되겠습니다. 쾌적한도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을정비하여안전한도로환경조성및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소요사업비12억원으로1월에정비물량전수조사후연중수시정비를하여도로환경조성및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참고로가드레일,도로반사경,차선분리대,과속방지턱,기타등등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32페이지부터45페이지까지는현안사업입니다. 금산삼거리에서지방도1009호선간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금산지역도시팽창과혁신도시완성에따라서교통량은증가되었으나금산면삼거리신설되는지방도1009호선과연결되는도로망이없어서도로개설사업을시행하여교통량분산및교통체증해소를위하여소요사업비80억원투입하여도로개설약400m를개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은지난1월사업착수가되어도로성토및구조물은마무리되었으나토지보상미협의된가옥상가건물4동이보상협의가지금안되어현재토지수용재결중에있습니다. 조속한보상협의로연말까지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평거10호광장주변에서평거주공아파트간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평거동10호광장은주요교통요충지로서상습지.정체해소를위한사업으로민선7기현안사업으로사업비158억을투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020년도도시계획사업착공하여2022년올해7월1일도로개통을하여현재는차량이통행되고있으며잔여공정은9월말에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평거10호광장동편에서여중오거리간도로개설사업입니다. 평거지구도심개발로인한교통량증가에따라서10호광장주변교통체증이유발되어도시계획도로중로1-56호선개설을위하여사업비194억원을투입하여2020년10월착공하여현재연약지반보강토,옹벽추진및삼일교회앞암절취부사면보강으로현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올연말까지준공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경상대에서내동간도로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경상대정문에서내동면독산리간도로확포장사업으로교통량해소및지역주민불편을위하여소요사업비268억원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 현재추진은2020년11월착공하여도로면토공작업과구조물작업중으로현재정상작업추진중에있습니다. 이것도연말까지완공되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말티고개에서장재도로간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말티고개신동삼거리에서장재동예술고등학교앞삼거리구간도로확포장사업으로교통량해소는물론지역균형발전도모및주민숙원사업을위해서2018년부터2022년12월까지소요사업비253억원을투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은2021년도3월착수하여말티고개에서신동삼거리중부농협로컬푸드교차로까지는마무리되어차량운행중에있습니다. 그잔여구간은하촌교에서장재삼거리구간은토지보상협의가안되어작년연말에토지수용재결을마치고지금현재토공하고구조물작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것도금년도연말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도로연결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신진주권과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로교통량분산및역세권이용객주민편의도모를위하여소요사업비390억을투입하여도로개설1.8㎞,2차선도로를개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는용역추진중에있으며8월까지는설계경제성검토를완료하고9월까지는경상남도건설기술심의를거쳐서금년12월까지실시설계마무리하고내년2023년도상반기에착수하여2026년도에준공계획입니다. 다음주약동중로2-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주약동일원도시계획도로미개설로인해서주민불편과주민생활환경개선해소를위해서소요사업비88억원이투입되어도로개설400m를개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은2021년도8월에착수해서도로면토공작업과구조물작업중에있으며현재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연말까지저희들이바로개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남강면다목적문화센터건립과진주지식산업센터건립에따른교통량증가대비및개발사업이용활성화를위해서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여노후된도심생활환경개선과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2021년부터23년12월까지소요사업비170억원을투입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은한국부동산원에서보상협의진행중에있으며금년도연말까지건축물철거및보상을완료를하고2023년말까지준공토록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주교에서갤러리간보행로정비사업입니다. 진주교에서갤러리간특색있는보행로정비를통한원도심활성화에기여하고보행자에게쾌적한보행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소요사업비25억원을투입하여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추진은진주교에서중앙로터리광장부까지는인도설치가완료되어현재활용을하고있고현재추진은중앙광장부에서갤러리간왼쪽은거의마무리가되었고오른쪽으로앞으로연말까지추진을할계획입니다. 연말까지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진양교보행로설치공사입니다. 진양교서편하신하우징쪽에서하천둔치로내려가는보행로를설치하여남강변을산책하는시민들의불편해소를위해서6억원을투입하여보행로설치42m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작년도12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여올2월중에하천점용협의를마쳤고3월에착공하여10월까지사업준공하여시민보행편익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하촌교차로에서하촌마을간도로확포장사업이되겠습니다. 명석집현간도로신설로인한교통량증가로인해서도로확포장하여시민들불편해소를위해사업비118억을투입하여도로약1km를확장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2월에실시설계를착수하여7월중으로문화재지표조사와소규모환경영향평가및행정절차를진행하며12월까지실시설계를마무리하고내년도에착수해서2024년까지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선학산터널조성공사입니다. 진주시옥봉동과하대동을연결하는선학산터널을통하여동부지역의균형있는지역발전을위한교통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교통난해소를위하여사업비1,050억을투입하여도로개설약2km를연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지난11월에진주시도시관리계획타당성조사용역및기본구상용역을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오늘여기도2023년도행정절차를수립하고2027년도까지공사준공토록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음제2금산교건설사업입니다. 여기도마찬가지로선학산터널하고같이동등하게타당성조사용역하고기본계획구상용역을착수하고있습니다. 여기도2023년부터행정절차를수립해서2027년도까지공사준공토록추진계획입니다. 다음혁신도시에서제2금산교도로확포장입니다. 금산지역도시팽창과혁신도시완성에따라서교통량증가로시민들의교통불편이가중되어사업비585억을투입하여혁신도시와제2금산교를연결하는도로를건설하는사업으로서여기도현재2027년도까지준공토록추진계획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도로덧씌우기사업입니다. 관내도로보수및시설개선을위하여덧씌우기사업으로시민에게쾌적하고안전한도로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칠암동통계청사거리에서동성상가간도로덧씌우기사업외59개소사업에사업을투입하는사업입니다. 여기도우수기이전7월말까지마무리되도록하고있습니다. 현재시에서32개소중에2개소남고30개소는마무리를했습니다. 앞으로2개소는아스콘이나오는대로포장하도록하겠습니다. 위험도로교통사고개선사업입니다. 관내도로위험도로개선사업을통해서사고위험을줄여시민에게안전한환경을제공하기위해서정촌면대축리굴곡도로개선사업4개사업에14억원이투입되는사업입니다. 이것도연말까지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관내어린이보호구역내시설장비를통해서어린이들이안전하게통학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하여관내65개소에18억원을투입하여연중사업이되겠습니다. 여기는주로무인단속,그다음스마트안전시설,어린이보호구역,기타등등사업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도로시설물유지관리사업입니다. 안전한도로통행,환경조성을위해서관내197개소교량과옹벽등에연구용역비5억4,000만원을투입하고시설비12억원을투입하여유지관리를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여기도1월에서4월간시설물정밀안전점검용역을시행하여정비가필요한사업은연말까지보수보강하여안전하게도로시설물을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34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10호광장우회도로개설로인해일정부분우회전차량들은정체가좀해소가되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여기보면공사착공을해가지고준공을하기이전에개통이되어차가다니고있거든요. 그래서개통이되고난이후에민원이나혹시개선사항이있는지확인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민원사항은없고요. 상당히나름대로교통체계가잘되고있다,그런데저희들이예상을하고있는문제가거기에여관,호텔이다섯군데있습니다. 호텔주민들이처음부터,실시설계할때부터저희들이노란선을그어버리면단속도되고어차피되는데그분들이애로사항이일단개구리주차등이라도해줄수있도록해달라,저희들이그걸해소를하기위해서교통전문기관하고경찰서,각전문기관에협의를여러수십번했습니다,그주민들하고. 그런데도이분들이자리들생계여건때문에죽어도노란선만은긋지마라,그래서저희들이현재추진하고있는게밑에어린이보호구역,유치원에,어린이보호구역을해가지고노란선을처음에그으려고추진을했습니다만평거동주민들이옆에어린이보호구역을긋게되면주차난해소가힘이드니까현재까지는반대를하고있거든요. 그것때문에저희들이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예,답변잘들었고요. 본위원이서너번개통전에도보로도걸어보고그다음에개통이되고나서차를몇번그쪽으로확인을해본적이있습니다. 거기에굴곡이되게심하죠,그죠?

약간있습니다.

굴곡이심해서일어나는현상에대한대처방안이있습니까?

거기에는현재미끄럼방지시설하고현지여건자체가바로밑으로세우게되면경사가너무심하고,나름대로설계검토를할때현재선형자체가최고의지금까지우리가한중에서제일나름대로할수있는계획이최상의계획이다라고해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미끄럼방지하고그런건다설치를해놓았습니다.

일단본위원이생각하기에어떠한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가장중요한부분은안전이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교통정체를해소하는것도중요하지만동반되어야될부분이안전에대한대처방안,이것도반드시같이따라가줘야된다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개선해야될부분이있다면빨리시급하게개선하는게좋다. 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주민민원에의해서주차를할수있는방법,그다음거기에어린이집이있어서애들에대한안전대처방법,세번째굴곡에대한부분을어떻게개선할것인가에대한세번째방법까지다각적인고민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없습니까? 예,서정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번에는도로한개내기가그렇게힘이들고5분발언을하고여러가지위원회에서건의하고해도잘안되더니다른건잘모르겠습니다만이번시장님들어오시고,그리고과장님도로과장으로앉으시고난이후에진주시에도로만큼은정말잘건설되고있다,이런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역세권주위라든지10호광장,또동부지역,특히집현-명석간의도로는정말잘놓은거거든요. 물론계획은그전에부터있었다고는하지만,그래서칭찬을드리고이일을좀더오래오래하셔서더좀뻥뻥뚫리게끔만들어주셔야되는데과장님언제까지임기입니까?

제가올연말에퇴직입니다. 현재하고있는거는연말안에다마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마지막정열을바쳐주시기바랍니다. 정말요즘길이뻥뻥잘뚫리니까가는곳마다속이시원하다,이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계장님들보면,김원규팀장님외에는모두다바뀌었지요,이번에?

예,그렇습니다.

다새로오셨죠?

우리주무계장님은그대로계시고요.

하주영주무계장님은그대로계시고나머지는다새로오셨다,그죠?

전대우계장님은저번에오셨고요.

그렇죠.칭찬도드리고또몇가지만지적도하겠습니다. 제2금산교건설토지매입비,설계비,공사비이렇게해서805억원으로예상이되고있는데2022년중기재정계획에는총사업비가460억원으로되어있어요. 중기재정계획하고현실하고맞지않다는얘깁니다.

당초중기재정계획대로하면너무나도사업비가많이들고지금현재는제2금산교가개설이되면금산교에서혁신도시까지바로연결되도록이렇게축소를하고이것끝나고나면타당성봐가지고다음에추가로더하자,이렇게하면금액이앞으로터널……

예,됐습니다.

터널부터,제2금산교부터하니까너무많이드니까거기에서연결이……

예,알겠습니다. 그건하나의지적이니까크게염두에둘어떤일은아닌데그래도이게중기재정계획과현실에지나가는걸빨리빨리맞추어놓아야되지않겠나,이일은하주영팀장님이하십니까?

아니요,김원규입니다.

그렇습니까? 4,5년전에기억이나는데혁신도시와금산에바로길을뚫는다고했지않습니까. 지금은혁신도시와제2금산교까지만이렇게계획이나와있어요. 그때타당성용역조사를하고용역비를우리위원회에서승인한걸로알고있는데그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제2금산교가가설되면거기서연결해가지고혁신도시로바로,그도로가같은노선인데……

그때는제2금산교라는얘기가정치권에서많이이야기했지만실제로는계획은안되었고……

예,맞습니다.

혁신도시와금산에그렇게도로를뚫는다해가지고약1,000억정도의예산을가지고하겠다하는계획을가지고용역에들어갔거든요. 그것하고이것하고변경이되었습니까? 그용역이나왔습니까?

그용역은실제구상용역을했는데저희들이1,000억이라는예산을시비로바로투입하기가힘이드니까……

그렇죠.

국도국지도해서문산간도로해서국도와연결시키기위해서같이연결을시키자하고예상을하고있는데사실건설교통부에도저히그도로노선은우선정촌에서축동간도로부터먼저하고따라가야되니까시기적으로좀조정해야된다.

그러면그계획이물론사회변화에따라서,우리진주도로만있는것이아니라지방도도있고하니까여러가지어떤상황이변화가있을수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그게그전에계획은일단은보류를하고새롭게한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예.

제가이부분을보충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

이게2019년도에좀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금산에서혁신도시간연결도로에의한실시설계를하고그에대한타당성검토도했습니다. 그때는BC분석결과에보면상당히필요성이있다, 그리고좀전에도로과장이이야기했던부분은지금현재의어떤여러가지여건들을감안했을때가장시급한부분부터우선적으로단계별로추진하는게좋겠다해서계획을잡은겁니다. 그래서전체계획은그대로하고그안에제2금산교에서혁신도시간도로를우선적으로추진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큰계획은총론으로보고,그냥각론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그런데사실금산교를800억이나1,000억들여멋지게건설하지않습니까. 그리고선학산터널얘기나온게30년전부터나오고그렇게논란이되어왔던곳이거든요. 그러면양쪽으로뚫고사실은무슨얘기를하고자하느냐하면금산교가중요한것이아니라금산교를원활하게쓸수있도록부차도로가연결이잘되어야된다. 다리만놓아놓고나머지도로가연결이안되면아무필요가없는거거든요. 그래서부차도로를연결할수있는그타이밍하고이금산교건설계획과같이맞물려돌아갈수있도록계획을잡아야된다,이런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지금하대지구도시개발사업이앞으로곧양쪽에마무리되면거기에대한대로가형성이됩니다.대로형성되면그노선하고금산교와연결을시키는데지금부터행정절차를갖추어도3년이걸리거든요. 3년안에정리가되면우리가뒤따라서바로착수를하는걸로……

1009호선지방도는언제차가다닐수있습니까? 지금거의다되어가고있죠,금산면에?

금산면에는현재입구에서……

지방도.

입구에서지방도는공군부대후문까지는지금비비(기층)만깔아놓았지아직마무리가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올연말까지……

그런데진입부분은지금공사를하고있던데요.

아직까지마무리가안되어서,계획이7월에서올연말까지갈상싶습니다.

연말되어야그게개통이되겠다?

예.

그러면도에촉구를해서예산내려가지고빨리빨리만들어달라그러세요. 보면뻔히보이는데그것구경만한지가8년,9년이되어가지않습니까.

도에서도앞으로거기보다2km또남았거든요,청곡사에서혁신도시지방도로가. 그걸하는데현재까지20년걸렸습니다. 올해마무리한다고해도20년이걸렸거든요.

물론감사원에감사지적때문에타당성그런것때문에……

지금은다마무리되었는데현재도에의장님이계시고하니까순조롭게안되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이정도하겠습니다. 정말우리도로과고생많습니다. 수고많이하신게바로눈에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 과거에는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런식으로용어를했거든요.

지금용어가바뀐걸로알고있습니다.

자연재해로용어가바뀌었죠?

예.

언제쯤바뀌었습니까? 풍수해저감이런게입에익어가지고,지금은자연재해……

5년마다용역을하기때문에……

아니,용역이아니라이용어가어떻게바뀌었나요? 중요한거는아닙니다만위에지침이그렇게되었나요? 우리대한민국전체정부에서이렇게풍수해가아니라자연재해로용어가바뀌었나요?

풍수해하면태풍,수해이걸다통틀어서자연재해로……

개념을포괄적인개념으로용어정립을하는모양이다,그죠?

예,그렇게판단이됩니다.

이게용어가바뀌었으니까좀생소해서,몇년전에바뀌었지만그렇게느껴져서한번물어봤습니다. 지금우리가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두번째죠?

예,2017년부터……

2017년도처음하고5년경과되어서이번에용역중에있습니까?

예,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그런데현재그동안에기존으로되어있던그계획구간들을,그지역들추가로새롭게반영이되고있는곳이있습니까?

지금용역사업은정확한필지라든지규모정도는모르겠지만읍면동하고용역사업을협조를해가지고그간과거에지정되어있던지구들은정비가되면빠지고새로운풍수해지구,재난이라든지해가지고그런게예상되는지구들은다시포함을시켜용역……

그게물론우리가지금현재재용역수립하는어떤취지고목적인데,과장님완전한구체적인거는파악하지는못했다,그죠?

예,지금……

그런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반영이되어있는거와안되는있는거와의차이는본위원이알기로는국비가들어올때는자연재해종합계획에이게반영이되어야만국비를투입할수있다,이렇게알고있는데본위원이바로알고있는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거기에포함이안되면국도비보조받는데어려움이있고요.

제일먼저환경부나이런데서수립되어있느냐이것먼저따진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사실은시급한데여기에용역이반영이안되어국비를못받아서사업을못하는이런경우도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읍면동하고잘협조해서빠지는곳이없도록이걸잘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또눈여겨한번볼것은금산와룡지구있지않습니까. 금산와룡지구둑옆으로옛날같으면그냥모래밭이었거든요. 모래밭이었는데둑이만들어짐으로써지금농사짓고있는데거기가지금경지정리도안되어있는데그야말로소위말해서엉망입니다.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만약에태풍이와가지고,비가많이왔을때어떻게될것인가이런부분들이염려가되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과장님이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한번눈여겨봐주시고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와룡지구그쪽에전혀경지정리도안되어있고수리관계도제대로안되어있고우리지역에특출한곳입니다,그쪽이. 물론처음에모래밭이었다가둑이쌓이고바깥은체육시설이되어있지않습니까. 그안쪽은경지정리부터우리시에서한번더신경을써야될부분이다,이렇게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이것이반영이될수있으면반영해가지고할수있는방법도연구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내년5월까지기때문에……

그리고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보상이다되었습니까? 좀남았지요?

지금필지수로따지면75%,금액으로따지면85%정도.

아,완전히다안된다,그죠?

연말까지보상해가지고,지금현재공사착공은들어갔는데농번기때문에하우스라든지어느정도농민들입장에서생각해가지고……

협의를잘하십시오.

예.

이건재결에들어가고이러지는않습니까?

현재보상진도로봐서는아직까지재결까지는생각을안하고있습니다.

되도록협의해가지고보상이처리되도록하는게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앞으로미리당겨서말씀드리고싶은데이런우리가목표한사업외에유수지주변이라든지이런곳에시민들이쉴수있는공간이만들어진다면산책로라든지테마가있는어떤벤치라든지,거기에제가보니까둘레길을하기에굉장히좋은어떤여건이됩니다. 그주위에아파트가꽉들어차있는데이런부분들이,물론안전을위한어떤시설이지만우리가이용할수있고시민들이좀쉴수있는공간이될수있다면조금작은예산을들여서라도더효율적인지역으로바뀌지않을까,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과장님께서챙겨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시간이오전11시48분인데도시건설국소관에건축과와주택경관과가남았는데,그리고오후에는교통행정과하고환경관리과이렇게남았습니다. 오전에4개부서를했는데,과를했는데,간단히받을까요? 안그러면점심먹고오후에받을까요? 어떡할까요? 위원님생각어떻습니까? 간단하게오전에받고하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다음은건축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곽중추입니다. 보고에앞서서건축과팀장소개를올리겠습니다. 먼저,건축행정팀장하경근입니다. 다음은건축신고팀장박종민입니다. 다음은건축지도팀장김현덕입니다. 다음은공공시설팀장이한성입니다. (팀장인사) 건축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6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8페이지부터75페이지까지는주요시책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68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추진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제고를위하여전자정보시스템을활용한실무종합심의회개최와각종지침및불합리한조례등을정비하고건축행정법질서확립을위해위반건축물사전단속과정비를강화하겠습니다. 건축부조리방지를위하여투명하고공정한건축행정업무를수행하고건축사에게위탁한업무에대해서는매년상하반기사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 아름다운건축물조성을위해격년제로건축상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69페이지,건축공사장안전관리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정기점검을통해안전의식고취로재해를예방하고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른안전조치의무의중요성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안전사고예방활동을강화하여시공중인현장에안전문화가조기에정착되도록안전관리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0페이지,기존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시행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의거화재에취약한기존건축물의화재성능보강을지원하기위하여우리시대상총37개소에대하여2019년부터연차적으로시행해왔으며보강완료시기는동법부칙제2조에의해서금년12월31일까지완료하여야합니다. 보강사업내용으로는기존건축물의소방시설보강과마감제불연제교체로화재안전성능을높여화재발생으로인한시민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1페이지,건축물유지관리점검입니다. 2020년5월건축물관리법시행으로기존건축물의생애이력정보체계구축과신축건축물사용승인시관리계획제출의무로제출된관리계획서에의거건축물을유지관리점검을시행합니다. 점검시기로는준공후5년이내최초점검을실시하고그이후에는매년3년마다점검을실시합니다. 점검비용은건축물소유자본인부담입니다. 다음은72페이지,건축지도운영활성화입니다. 건축법제37조에의거이법처분의명령이나처분에위반하는건축물의발생을예방하고건축물을적법하게유지관리하도록지도하기위하여건축지도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건축에대한전문성을갖춘건축지도원14명을활용하여각종점검및행정지도를통해위반건축물발생을사전에차단하여건축행정질서를확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도시빈집정비계획수립입니다. 방치된빈집및노후주택으로인한사회적문제를해소하고정주환경개선을위해도심지내빈집실태와현황을조사분석하여빈집을체계적으로정비관리하는계획으로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에근거하여우리시가자체적으로계획을수립하는계획입니다. 다음은74페이지,농촌빈집정비계획수립입니다. 농촌인구도심이주현상으로농촌지역의공동화에따른빈집들이오랜기간방치되어미관을훼손하고정주환경을저해하고있어서농어촌정비법에근거하여빈집에대한자체적인조사결과를통해종합적인정비계획수립으로살기좋은정주여건을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75페이지,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제도운영의일환으로진주시공공건축가제도를2018년부터운영해오고있으며총괄계획가1명을비롯하여공공건축가21명으로구성하여우리시에서발주하는주요현안사업28건에대한기획및자문,공사감독,시공관리자문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특히각종공공건축물설계공모는현상공모를통해전국의유명건축가들이많이참여하여좋은작품이출품되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76페이지부터81페이지까지예산사업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76페이지,소규모주택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의안전하고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해예산을지원하는사업으로주요사업내용으로는옥상방수,주차장개선등공공주택의공공부분의유지보수에사용되고있습니다. 총예산은4억원으로1개소당지원금은최대2,000만원이며상반기18개소에3억원을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추가대상자를선정하여1억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77페이지,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농어촌정비법에의거매년정부예산으로시행하는사업으로농촌주택의신축,개축,재축의경우최대2억원을,그리고증축대수선은최대1억원까지융자지원하며농촌주거안정을도모하고있습니다. 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78페이지,농막용가설건축물신고표지판설치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신고된농막용가설건축물의규모및존치기간에표기된신고표지판을부착하여미신고된가설건축물과차별성을두어불법농막설치사례를간접적으로예방하고있습니다. 기존가설건축물은매3년마다존치기간연장과불법행위근절안내문을기재하여소유자들의경각심을고취하고있습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79페이지,도시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빈집정비계획수립시조사된빈집중3,4등급에받는빈집에대해서는철거및안전조치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철거시1,500만원,안전조치시500만원을보조하겠습니다. 사업시행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빈집으로1년이상방치된빈집들을대상으로지붕의마감제가슬레이트인경우동당60만원,일반지붕은동당120만원을지원합니다. 사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81페이지,22년진주시건축문화제개최입니다. 우리시건축물과공간환경우수성홍보,전시하고시민들이참여할수있는건축문화행사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10월축제기간중8일간개최하는계획입니다. 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73페이지펴주십시오.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제4조여기에의해서계획이수립되고그렇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이게제가한번알아보니까그야말로빈집,소규모주택이런정비는지자체자치단체의의무사항아닙니까?

정비계획수립은의무사항이고정비계획수립에의해지금정비를하고있는데이번에사업은정비계획수립시행이전이지만도심지에빈집으로인한사회적문제가대두되고있어서저희가선제적으로이번에4억3,000만원을들여서시범적으로시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난해도안했습니까? 계속해오고있는거죠,사실은? 예산이적어서그렇지계속해오는사업이죠?

빈집정비는농어촌지역에국도비지원을받아15개정도가계속해서사업을시행해오던사업이고도심지역에는그동안에없었습니다.

예,간단히마치겠습니다. 40여개의지방자치단체에서여기에관련된조례가제정되어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체계적인정비관리운영을위한어떤그런조례인데우리진주시에서는조례가지금제정되어있지않아요. 알고계시죠?

예.

어떻게할겁니까? 우리의원발의로한번만들어볼까요?

지금빈집정비를위해서지원할수있는조례근거는기만들어져있는상태입니다.

우리조례에있습니까?

예.

그조례명칭이뭡니까?

……

예,됐습니다. 조례가제정되어있다면다행인데제정되어있지않다면여기에관련된조례를제정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해서드리는말씀인데그명칭이……

진주시빈집정비를위한지원조례해가지고2019년11월에시행을해오고있습니다.

제정되었다이말입니까?

예.

그러면조례명을다른지자체하고비슷하게하십시오. 우리는착각을일으킬수있는어떤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다른지자체의조례명은어떻는지그것도한번살펴보시고,약간우리가빈약하거나부족한점이있다면조금개정을하더라도다른어떤지자체는있는데우리는없는것처럼이렇게얘기되고있으니까명칭에의해서그런것같다,이런느낌이드는데요.

예,다른지자체조례와한번비교검토를해가지고그런부분이없다면저희들이그걸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를한번해보십시오. 예,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81페이지부탁드립니다. 진주건축문화재를개최하면서탄소중립에대한건축주제와목적은건축물전시를해서홍보를하는데여기에제가부탁을드리면조금여기서보태가지고지역에문화재들이많이있습니다. 다오래된거고그래서탄소중립을과거에부터실현해왔던그런건축물들이있는데지역의문화재도같이겸해서홍보를할수있는그런계기가되었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건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택경관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영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주원공동주택팀장입니다. 정경도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미영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경관조명팀장입니다. 김은순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은주택경관과소관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기본현황은책자85페이지에서86페이지까지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87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친화도시사업추진을위한고령자복지주택건립사업입니다. 2019년4월국토교통부사업공모에선정되어평거동359번지일원에고령자복지주택과복지시설을건설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198억5,800만원이며진주시가부지와기반시설설치및복지시설을운영하고LH가건설및임대주택을운영하는공동시행사업입니다. 2021년사업을착공하여23년9월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88페이지,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10억8,800만원으로판문동,충무공동에보행교야간경관조명사업,새벼리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남가람문화거리경관조명개선사업을추진하여경관조명연출을통한진주의자연야간경관명소구축에힘쓰고자합니다. 다음은89페이지,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147억4,20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임차급여는8,300여가구를대상으로137억의주거임차료를지원하고수선유지급여는자가가구127억원을대상으로10억4,200만원의주택개보수를지원합니다. 다음은90페이지,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1,900만원으로농촌지역에거주하는저소득장애인주택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위주의개보수를지원합니다. 다음은91페이지,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4억원으로결혼장려및출산율을높이기위해진주시에거주하는혼인7년이내기준중위소득180%이하의신혼부부에게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1.5%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다음92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입니다. 매년실시하는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8억5,000만원의사업비로20세대이상10년경과된공동주택에유지보수비용의최대50%를단지규모에따라차등지원하며지원받은후3년이내재지원은불가합니다. 또한연구임대주택인가좌주공1차,평거주공2차,혁신LH3단지에는공용전기료로4,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93페이지,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추진입니다. 공동주택단지에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여이웃간소통과참여를통해주거공동체문화를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 다음94페이지,제10기진주시공공디자인자율봉사단운영입니다. 사업비는1,960만원으로매년5,6월에참여단원을공개모집으로통해선발된다양한직업군의자율적참여로7월에자율봉사단발대식을거쳐사업대상지를선정하여활동하고있으며이러한자율봉사단의디자인개선사업추진으로도시미관개선및아름다운진주를만들어가는데일조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95페이지,제8회진주시도시.공공디자인작품공모전입니다. 사업비는2,000만원으로공공공간조성및공공시설물디자인등다양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작품을발굴적용하여품격높은도시경관을형성하고자합니다. 다음96페이지,가로등.보안등설치및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16억4,700만원으로가로등및보안등신규설치,가로등유지관리,주요도로변가로등추가설치,진마대로진출입부가로등설치사업을추진하여진주시야간조도개선으로시민들의보행안전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다음은97페이지,봉곡광장간판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3억원이며봉곡광장교차로일대업소를대상으로간판을무료로교체해주는사업으로6월에디자인실시설계및컨설팅을받고7월에간판제작사업자를입찰선정하여12월경준공할계획입니다. 다음98페이지,시지정현수막게시대신설및교체입니다. 사업비는옥외광고발전기금7,800만원이며저단형게시대8개를신설하고고단형게시대4개를신설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99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사업비는1억2,000만원이며시민누구나참여할수있는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을적극추진하고장기방치된무연고간판정비에철저를기하여도시미관을개선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00페이지,폐철도진치령터널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4억이며빛테마경관조성및예술작품등을설치하여폐철도터널의어둡고삭막한공간을시민이가장걷고싶은명품산책로및아름다운터널갤러리조성으로관광자원인프라구축과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101페이지,가좌동근린공원유니버설디자인사업입니다. 사업비는1억5,400만원이며도시공원의안전편의배려를기반으로한유니버설및범죄예방디자인을적용하여편리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주택경관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숲속의진주,질매제에서,그러니까진성에서질매제정상까지어떻게되었습니까? 보안등,가로등이라해야됩니까? 그게어떻게설치가되었습니까?

위원님말씀하신이후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

거기에상당히돈이많이들어갔죠?

예,그렇습니다. 저희가현장조사를해보니까실제로위원님말씀대로가로등,보안등이하나도없어서전체조도를밝히기위해서바로사업을시행하여지금공사를다완료했습니다.

숲속의진주,지금사람들이많이오거든요.

예,그렇습니다.

어제도제가갔다왔는데보니까숲속의진주가상당히자리잡아가고많은젊은부부들이애들데리고와서놀고한데야간에그도로가불이없어가지고그런민원을받았었어요. 그런데이렇게속시원하게해결해주신주택경관과에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작년에만들었는데운영이잘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총449대중에대형하고개인하고쳐서403대정도가주차운영을매월정기권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좀모자라는부분이있나요?

아직은100%모자라지는않습니다. 449대중에서403대니까요.

최근에저한테민원이들어온게KT앞에서부터남강까지그양쪽에도로도잘되어있고공원도되어있고많은사람들이움직이는데거기에화물자동차,대형자동차가인도를가로질러항상불법주차를하고있다는그런민원이있어요.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가없을때는우리가그런어떤걸이해를하지만지금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도번듯하게잘만들어놓고있는데그도심에그인근주민들의어떤민원이상당히있다고이야기를들었는데과장님파악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민원이들어오면매달민원이들어오는주요지점을한달에한번씩밤샘단속을해가지고불법주차에대한스티커를끊고있습니다,지금.

밤뿐아니라,그쪽에식당도있고해서한번씩가는데거기항상그런게있더라고요.

진주에주요한불법단속지역이몇군데있습니다.

좀더단속을해가지고일반시민들피해가없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잘만들어놔놓고활용을안하면되겠습니까?

예.

그리고안전과에서그걸줄여가지고수소충전소를설치하겠다는이런계획이있죠?

공용차고지에주유소부지가있습니다. 그부지를변형을해서수소충전소로만든다는그소리입니다.

오케이,그러면계획된주차면수가줄어드는건아니다,그죠?

약간줄어들수는있습니다. 왜냐하면지금현재있는면적보다수소충전소를조금크게짓고사무실을약간지으려는그런환경보호과계획이있다보니까……

그럴것같으면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도부족한입장에있는데다른데새로운부지를확보하는게더좋지않아요,장기적으로?

큰화물자동차나앞으로대형버스같은경우에는수소나전기가활성화되기때문에저희자리거기에수소충전소가있는게맞습니다.

그럴수도있겠네요. 조금커지기때문에주차……

많이면적은넓어지지는않은데지금현재는위원님가시면알겠지만대형큰쪽에주차장부지를만들었는데저희가환경보호과와협의하는거는그쪽말고작은부지쪽에모퉁이를충전소만들어가지고차량이운행할수있게,소통할수있도록,쉽게왔다갔다할수있도록그계획을잡고있습니다.

부지를이전을현재있는……

그양쪽부지중에서지금현재큰부지쪽에붙어있는데작은부지쪽으로옮겨가지고그렇게지금있습니다.

그렇죠. 예,알겠습니다. 택시감차를16대했습니까?

금년도16대. 3년간100대를추진을하고있는데금년에중앙부처에신청을했더니16대가지금내려와서16대를감차할예정입니다.

대당얼마정도줄겁니까?

지금2,900만원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2,900만원주면실제시세보다는적다,그죠?

이게법인택시가되기때문에그정도하면,지금창원이나통영정도가우리예산집행할이수준하고비슷하기때문에저희진주도그정도도시와비교해가지고비슷하게해줘야택시업계에서불만이없는걸로사료됩니다.

그러면개인택시는지금포함이안되고있다?

개인택시는감차를하기가안쉽습니다,비싸기때문에.

그렇죠.안쉽죠?

예.

가격도비싸고?

예.

그러면16대는법인택시를……

지금3년간다추진하는게법인택시입니다.

올해는16대?

예.

내년에는어느정도?

내년에40대,24년도44대.

그러면총내년도까지몇대감차……

100대이상하고있습니다.

100대를감차한다?

예.

그러면있는택시라도벌어먹기좋게될까요?

100대정도감축을하면……

훨씬낫겠다……

지금개인택시1,005대,법인택시가695대중에서100대를줄이니까아무래도운영하는입장에서는상당히좋을걸로예상이됩니다.

좀나아보인다. 그러면택시업체에서이렇게신청들어온게있습니까?

지금감차위원을조성하면그업계하고저희하고상의를통해서그렇게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계십니까? 신현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규섭위원입니다. 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과부라보행복택시확대운영,이2개를비교하면택시요금이부라보택시는1인에100원으로책정이되어있고그다음에교통약자바우처택시운영은지금1회당2,000원으로책정이되어있거든요. 금액은큰차이는아니지만금액대비편차는너무세다고생각들거든요. 그건왜그렇습니까?

원래교통약자바우처택시는특별교통수단휠체어택시하고바우처택시하고이2개는이렇게연관을봐야되고부라보택시는원래촌에연세많이드신분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금액을완전히무료로할수없고100원을해가지고도내거의다통일해서농촌지역에어르신들을위한대상이고이것하고시책자체가틀린겁니다. 그대신특별교통수단안에휠체어콜택시하고바우처택시는휠체어소유자를상대로휠체어를가지고있나안가지고상대로하고이게일반택시가이걸운행하기때문에기본2,000원정도는들어야,일반시내법인택시,개인택시돌아다니는그택시를타는것이기때문에조금틀립니다,내용은.

내용은무슨말씀인지이해는가는데,그래서일반택시와바우처택시,그다음부라보택시이렇게세가지로구분이되는데조금혜택을주자는의미에서그금액을책정했다라는거는알겠는데,그래서편차가심하면이것도상대적인……

왜냐하면바우처택시나휠체어택시는예를들면진주시내에서관내읍면도갈수있지만이부라보택시는마을회관에서면소재지까지만왔다갔다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바우처택시관련해서하나더여쭈어보면시내와시외에운행하는대수가규정화되어있습니까?

어떤택시말씀입니까?

바우처택시중에서이게50대의택시중에……

바우처택시는지금현재시외는하나도운행안합니다. 저희진주시관내만운행합니다.

시외는왜안합니까?

이거는우리진주시에있는교통약자들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시내법인일반택시가평상시운행을하다가콜이들어오면몸이좀불편한사람을우선태워주기때문에일단은진주시관내만해당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게운행을이야기하는겁니다. 예를들어서진주관내에있는교통약자가바우처택시를이용할때만약에마산을간다,아니면창원을간다,김해를간다이렇게갔을때는,시외를이용하는사람도있죠?

있을수도있죠.

있을수도있죠?

예.

지금운행을안한다는말씀입니까? 아니면운행……

여기에바우처택시대상자들은중증장애인이아니고좋게말하면몸이덜불편한사람들이이걸이용하고심한사람들은휠체어콜택시는시외도운영을합니다.

바우처택시운영을하는목적자체가휠체어택시수요폭발로인해서이걸보충하기위해서바우처를하는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이게포화상태가되었을때는후속적으로부족분을해소할수있는역할도해야되지않느나그런……

관외를이걸활용을하다보면시외버스를안타죠. 이걸다타죠. 안그렇겠습니까? 그런것도우리가고려를해볼사항은됩니다. 왜냐하면이런버스들이시외로나가면시내에있는택시들도,주민도일반택시를운행하는사람들도불편이있을수가있습니다.

물론그렇죠. 똑같은이야기가뭐냐하면그러면관내에운행하는택시역시손해를보는것아닙니까,바꾸어이야기하면? 바우처택시를다이용을하고금액이싼택시를운행을하니까일반법인택시나개인택시를이용하는횟수는줄어들것아닙니까? 그렇지않습니까?

바우처택시는평상시에는일반택시하고똑같습니다. 일반택시운행하다가콜만들어오면,그콜만받으러가면택시기사는2,000원을받고이용하는분은2,000원만내고나머지미터요금은시에서회사로주는그런사항입니다.

그시스템을모르는게아니고제가처음에원론적으로이야기했던부분은이부분이거든요. 바우처택시역시마찬가지고,교통약자들이이용하는거니까진주관내뿐만아니고관외로나가는부분도확대해야된다이런취지에서제가처음에여쭈어본거예요.

위원님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예.

국장입니다. 휠체어콜택시는사실상휠체어를타가지고서로차량간에이동이불편하기때문에시외까지운행을합니다. 그런데교통약자바우처택시는휠체어타는사람중에서휠체어를안타도되는분이있거든요. 그분들은자기가걸어서시외버스를탈수있는분들이다라는이야기죠. 그렇기때문에그렇게구별이됩니다. 그러니까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는휠체어에내리면이동이불가능한분,그다음교통약자바우처택시는여기보시면휠체어콜택시회원등록자중비휠체어이용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동권이약간자기가보장이되는분은시외까지하는거는저희들이전체적으로시민들과차별이너무심하고그렇기때문에휠체어택시하고이렇게차별을둔것으로그렇게구별이되면되겠습니다.

예,일단알겠습니다.

조금전에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맞습니다. 5페이지에보면이용대상을보고밑에운행지역에보면이내용이나름대로상세히적혀있는것같아요,그죠. 휠체어콜택시는경상남도내부산일부까지로간다는되어있고,그다음바우처택시는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충분히우리진주시에서는이부분을잘운영하고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또다른,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팀장소개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저희과담당팀장님을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미선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안용권대기개선팀장입니다. 다음김득보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이정기수질개선팀장입니다. 다음최진주수계관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김경렬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그리고환경관리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5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6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및보상입니다. 총사업비4억5,700만원으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및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금등으로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진주형그린모빌리티보급확대사업입니다. 이사업은저탄소친환경경제기반전환을위한전기수소차보급및노후경유차량의친환경차전환확대를위한그린뉴딜정책의일환으로올해총사업비567억9,100만원으로모두국도비매칭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전기수소차등그린모빌리티9,231대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8페이지,대기오염원관리강화입니다. 대기오염배출업소및비산먼지발생사업장등408개소의대기오염원관리와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청정연료전환지원사업등사업장대기오염저감사업추진으로깨끗한대기환경조성및영세사업장의경제적부담을줄이도록하겠습니다. 다음29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원및지하수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등1,197개소의수질오염원과지하수관정7,624개소에대한관리철저로깨끗한수질보전을위해최선을다하겠으며,악취민원이많이발생하는축사주변에무인악취포집기3개소를설치운영하고있으며,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로수질오염예방과축산악취로인한주민생활불편방지를위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사업부지가선정이되면행정절차를거쳐2026년까지시설을준공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총39개사업에27억7,900만원으로중장기사업및특별지원사업에7억원,5개면동일반및직접지원사업에10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 올해3월에낙동강수계위원회에서주민지원사업사업계획이확정되어현재사업을차질없이추진중에있으며,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숙원사업해결및생활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입니다. 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조성입니다. 진양호일주도로의자전거차량분리로이용자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총사업비연500억원이며작년10월에1차분구간인오미마을에서청동기박물관구간공사를준공하였으며,현재2차분인청동기박물관에서대평내촌구간실시설계를완료하고사전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사전행정절차를빨리마무리해서내년7월까지2차분공사준공토록하겠습니다. 잔여구간은2024년12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은32페이지경전선폐역사부지를활용한공원조성입니다. 이사업은경전선폐역사부지5개소를활용한자전거공원을조성하여자전거이용자와지역주민의휴식공간을제공하고정주여건을개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총사업비41억원으로올해는내동역,갈촌역,반성역등3개소에20억원을들여사업을추진하고내년에는남문산역,평촌역등2개소에21억원을투입하여공원조성을완료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는이번에팀장님들거의다바뀌었습니까?

아니2명바뀌었습니다.

자전거도로는김경렬팀장님이하시고……

예,그대로.

하우집팀장님하고는바로맞교대했다,그죠?

예,맞교대되었습니다.

그건왜그렇습니까? 다들각자전문가들인데요. 자전거도로하면하우집이고산단조성하면김경렬인데

근무기간이3년정도로오래되어서……

좀있으면이리바꿀건가요? 그래요,참잘하십니다. 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를오미에서가면,오미에서청동기박물관까지되어있다아닙니까,그죠?

예,맞습니다.

거기서마지막까지내촌구간까지만약2차분이완공된다면어디입니까? 진주에서하동으로가는도로가연결이되나요? 하동까지가는것있잖아요? 어디로연결이됩니까,순환이되나요?

그냥진양호순환40km정도지금계획을잡고있는데요.

완전순환은아니다,일단말은그렇게하지만. 오미에서한바퀴돌아서……

오미까지오는겁니다.

아,거기서이리순환한다이이야기인가요?

진양호……

진양호댐을지나가지는않고,한바퀴도는거는아니다,그죠?

댐밑으로해서……

아니,그러니까순환이라는뜻이진양호가있지않습니까. 한바퀴돈다는개념이아닙니까?

예,돈다는개념……

잠깐제가설명드릴게요. 서정인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하동가는국도는지금당촌삼거리에서수곡으로넘어서하동옥종으로가는길이있고요.

그렇죠.

그다음내촌삼거리에서금성을거쳐서완사읍으로해서하동으로연결되는구간두가지가있습니다. 그두개다연결됩니다.

아,연결된다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구나,지금자전거도로현장에한번가보면상당히많은사람들이진주에자전거도로가정말잘되어있다고칭찬을많이하거든요. 그래서그과정에서엄청난돈이투자되었습니다라고나는이야기를하고그렇게하는데,지금자전거도로를주말이라든지이때이용하는동호인들얘기들어보면중간에물같은걸공급받을길이없다,이런이야기를해요. 한쪽으로가면가게도없고,그래서물공급을할수있는그런방안이없겠느냐,또반대로현재화장실이몇군데정도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관리하는자전거도로인근에화장실이?

화장실이중간중간에

있습니까?

예,설치가되어있습니다.

몇군데되어있나요? 파악하려면간단하게할수도있겠지만,아까이야기했다시피결국은앉으면눕고싶고누으면자고싶고하는게사람심리니까우리가가능할수있으면물공급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자판기라도,그런걸앞으로는해나가야될것이다. 급하게할필요는없고그런부분의견이있다는것만한번들어주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민원중에서환경관련민원이제일많죠,그죠?

예,환경관련민원이특히여름철에많이있습니다. 소음이나악취이런게……

소음이나악취이런게있습니까?

예.

지금현재진주시에서환경관련해가지고민원이접수된건수는몇건이나됩니까? 현재보류되어있는게?

현재접수된민원말입니까?

예.

거의매일접수가되고있는그런실정인데지금추진중에있는게10여건정도됩니다.

보통보면환경관련해서는많은민원들이들어오는데어쨌든현재인력으로다확인하기는힘든부분도있고애로점은있지만토양오염으로이어지는부분이고그래서국토를사랑하는마음에서더철저하게점검이되어야된다,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한가지부탁드린다면불시점검을통해서이걸개선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도시환경위원회는26일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