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코로나확산으로인하여다들오늘갑자기이렇게민방위복을입으면서우리가준비를하고있는데각자개인방역에개인위생관리를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회의에앞서간부공무원기획행정국장께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 시민들의뜨거운지지로당선의영광을안으신것을축하드리고진주시발전을위하여평소많은관심과성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더크고부강한진주미래를열어가기위해위원님들의적극적인동참을부탁드리며,기획문화위원회소관간부공무원을직제순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박성진문화관광국장입니다. 황혜경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직속기관입니다. 장정오공보관입니다. 김병호감사관입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간부공무원입니다. 하혜원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기식행정과장입니다. 김성호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회생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전기수회계과장입니다. 임정희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용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남숙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영대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정유근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송환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곽향련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은숙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남이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인사) 성원진진주성관리사업소장은현재교육중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이상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번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회기일정은7월25일부터28일까지4일간이되겠으며,오늘우리위원회에서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3건의의안심사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하고자합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에앞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있으므로관련없는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과장김기식입니다. 행정과소관조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3176호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보좌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비서인력직급상향및그에따른별정직공무원직급별정원책정기준을조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살펴보면별정직공무원6급상당정원책정기준을30%이내에서70%이내로,7급상당정원책정기준을35%이내에서30%이상으로변경하고9급상당정원책정기준을삭제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예산비용이연간1억원미만으로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6월28일까지7월4일까지6일간실시하였으나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백승흥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반갑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주요내용에보니까6급7급9급,결국9급을없애고6급을한명더증원한다는거다거죠?

예.

그게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볼적에지금우리가청와대도9급하나갖고난리가나있는데하필이때에공무원정원조례가올라와서제가유심히한번더봤는데,특별하게이렇게해야될사유가있습니까?

9급을전부삭제한다는게아니고요.별정직공무원에대해서정원을6급으로변경하는것입니다. 일반직공무원9급은그대로정원이있습니다.

그러니까별정직,부속실에직제개편한다는이말씀아닙니까?

지금일반직같은경우는1년6개월만되면8급으로승진합니다. 그리고5년정도만되면7급으로승진을하는데이직급은지금현실에안맞는것같고요.그리고경남도내에서도9급이있는데가한군데밖에없습니다.별정직이부분에대해서.

아,경상남도내에서는9급이현재별정직한명도안계신다?

예,현실하고조금동떨어진관계입니다.

아,그런사항이다?

예.

그러면본위원이볼적에실질이상황을이렇게올리지만말고지금상황이이렇다는것을위원들에게충분하게설명을하고나서이조례안이올라오면인정이되겠는데아무가타부타말도없이지금상황이그러니까이렇다,그리고첨부를보니까실제이리되면비용이추계가될것아닙니까?올라갈것아닙니까?

예.

그런데별표보니까비용은미추계이래놨던데,지금은별지제1호서식에보니까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이래가지고‘1억미만’‘1억미만’이래놨는데지금은시대가1억미만이래그냥얼렁뚱땅넘어가는시대가아니에요.미리사전에위원들에게비용이이만큼첨가가된다,그래서실제상황이이렇다,그러니까이렇게하시면되겠습니까라고뭔가제안이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우리가통상적으로1억미만은이렇게해왔는데앞으로는기록을섬세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이런부분은예민한부분이기때문에정말적어도우리위원들에게는충분한설명이있어야되었었고,우리위원들에게설명이안되었다면전문위원님,전문위원님은반드시이런상황을파악을해서위원들에게설득을해줘야되는거예요.그죠? 막무가내구렁이담넘어가듯이가서는안된다. 이것한번더짚어보도록그리해야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정용학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위원장님,조금전에백승흥위원과정용학위원이의견을내셨고기타토의가없다하는건저희가따로넘어가고자하는내용은아닌것같다라고,한번더짚어보자라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넘어갈사안은아닌것같습니다. 다시한번더…….

아까제가토론에참여하실위원님계십니까했을때아무말씀이없으셔서,그럼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계십니까?

위원장님,이건우리가토론을하고자하는것은아니고조례안자체를꼭오늘통과를안시켜도우리가다음에통과를시켜도되니까이부분은,정용학위원님도이부분은한번더짚어보고보류를하자는거죠?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시정회좀하셨다가자세하게과장님설명을듣고속개하도록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정회하겠습니다.

회계과장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3177번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의거취득예정인중요한공유재산에대하여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을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하고자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은하수시설과의강주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대상부지매입건으로정촌면예하리957-2번지에소재해있는1필지1,206㎡입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국비39억8,400만원을포함한총56억9,200만원입니다. 본사업은일처리기준130㎥규모의처리장증설과관로정비3.2㎞,배수설비356개소를2022년부터2024년까지3년에걸쳐설치하게됩니다. 사업이완료되면생활하수로인한하천의수질오염예방과주민생활불편해소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3페이지향후계획입니다. 2022년8월편입토지협의보상과2023년5월공공하수도설치인가를거쳐2023년6월공사를착공하여2024년12월준공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안에대한질문사항은해당실무부서장이답변드리겠으니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황진선위원장님,그리고기획문화위원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3178호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금신청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동의안제안이유는진주시성북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따라청년허브하우스건립관련주택도시보증공사에기금신청을위해진주시의회에동의를얻기위함입니다. 추진근거는성북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고시2019년하반기도시재생뉴딜사업신청가이드라인7페이지에보면국비지원액대비기금활용금액이10%미만인사업지는신규사업선정을제외한다는규정과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7조제3항국가는보조하거나융자하는데필요한자금을주택도시기금법에따른주택도시기금에서지원한다는관련법규정에근거를하고있으며,2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마중물사업비는국비180억,도비36억,시비232억,교육지원청40억,기금18억으로총506억원입니다. 기금편성시기는2023년본예산에편성할계획이며,차입서는주택도시기금이고발행액은18억원입니다. 상환재원은전액진주시비이며,상환방법은2024년사업준공시까지거치후일시상환계획이며,편성사업은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거점시설인청년허브하우스건립입니다. 건립의위치는본성동5번지구)진주시청자리이며,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4년까지이며,사업시설규모는지하1층,지상5층으로연면적7,964㎡입니다. 주요내용은숙박시설인청소년생활관,직업체험관,진로설계관등도시재생활성화거점시설이되겠습니다. 3페이지재원조달계획은마중물사업비가506억원,부처연계사업비가90억원,지자체사업비41억원이며,4페이지입니다.연도별예산집행계획은총637억원중에서2021년까지174억원이집행되었고,2022년241억,2023년146억7,000만원,2024년8억5,000만원을투입하여성공적으로완공할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동안추진경과와향후추진계획은2019년10월에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이국가공모사업에선정되었고2021년12월에청년허브하우스와창의문화센터사업변경승인을받았으며,2022년8월에청년허브하우스건립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할계획이며,2022년9월부터2024년6월까지청년허브하우스건립준공을목표로차질없이추진하고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뉴딜사업위치도와구상도는6페이지이하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오늘이동의안이가결되고나면18억을가지고내년에사용하신다그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5페이지에보면추진상황및향후추진계획에9월부터건립에들어가는데지금까지이게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예,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

다른어려움은없고요?

예.

아무튼이사업을통해우리진주역사와문화를알리고노후된도심에도시생활환경개선을통해서우리시민들에게삶의질을향상시키고또볼거리즐길거리를제공함으로써원도심상권활성화및일자리창출에도큰도움이될수있도록잘추진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기금신청에대한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