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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07-25

신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건강한모습으로다시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제9대진주시의회가지난7월5일개원한후에두번째로맞이하는임시회입니다만실질적으로는이번임시회가제9대의회의첫의정활동을시작하는회기가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위원들께서는시민들의대표로서시민들을위한의정활동을펼치는데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위원님들이원활한의정활동을할수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하절기에각별히건강에유의하시기바라며하시는일마다건승하시길기원드립니다. 이번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경제복지위원회회기일정은7월25일부터28일까지4일간이되겠으며회부된안건은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5건,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현장방문의건이되겠습니다. 그럼오늘안건을의결하기에앞서제9대진주시의회전반기상임위원회가구성된후에처음만나는자리이므로집행기관의간부공무원소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최모석경제통상국장님나오셔서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윤성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새롭게만나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앞으로의회와행정이서로협조하여시정의각분야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성원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맞이하여경제복지위원회소관부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만호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양용주평생학습원장입니다. 다음은국별과장을소개해드리기전에정구화세무과장,최진환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최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은5급승진자리더교육중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어서직제순으로과장소개를드리겠습니다. 김성일기업유치단장입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정정옥기업통상과장입니다. 정숙란징수과장입니다. 임채균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복지여성국이진환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국희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임현주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진종삼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어서농업기술센터조혜숙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춘수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선희농축산과장입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정용호평생학습과장입니다. 심숙현능력개발관장입니다. 강승훈시립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의안2건,재위탁보고3건,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위원여러분들께서양해가되신다면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대해서는업무에복귀토록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보고순서가아닌부서에서는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들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안번호3181번입니다. 제안이유는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기존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제정이후새롭게추가된기업가정신부속시설,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를포함한시설전체를관리운영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기존조례제명을포함하여조례전부를개정하려는것입니다. 1페이지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교육센터외시설전체를통칭할수있는명칭을정하기위해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를진주시기업가정신센터운영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기업가정신교육센터에대한조항만일부규정되어있었기때문에뒤에준공된전시관과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체험센터를포함하는시설전체를포괄할수있는제명으로변경하고조례도보완하려는것입니다. 2페이지조례안제1조는조례의목적을규정하고제2조부터제3조는기업가정신센터의위치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센터는구)지수초등학교에위치하고있으며기업가정신교육,창업교육,학술제개최,기업가자료수집비치,지수초등학교출신기업인의역사전시등이주요기능이라할수있습니다. 3페이지제4조부터제5조는시설운영시간및휴관일에관한사항입니다. 관람시간은하절기에는09시부터18시까지고,동절기에는09시부터17시까지관람이가능합니다. 또한휴관일은매주월요일과1월1일,설날,추석당일만휴관합니다. 4페이지제6조부터제9조는이용료및관람료,프로그램운영등에관한사항입니다. 이용료및관람료는무료이고,센터의효율적이고안전한운영을위하여일부항목만제한을두었습니다. 5페이지제10조부터제18조는운영위원회의설치및기능,구성등에관한사항입니다. 교육및체험프로그램운영,기업가자료수집및전시,위탁운영에관한사항등을심의하기위해운영위원회설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7페이지제19조부터제22조는위탁운영및시행규칙제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현재본관1층교육센터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대부하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전시관은우리시에서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상남관1층에는진주자활센터에서카페를대부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조례는총22개조항으로구성되어있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19조한번보십시오. 19조에위탁운영내용을,개정안에위탁운영에대한내용은있는데별지에보십시오. 별지설명을안하셨는데,별지의비용추계내용에서언급되어있는2022년도예산6억7,400만원의집행과관련해서안제17조위원회위원수당과안제20조강사수당,안제21조의자원봉사에대한실비보상에대해서만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옆에보면인건비와프로그램운영,홈페이지운영,관리시스템구축,각종비품구입,VR영상실운영등여기에대한비용추계항목에대해서기존에조례제4조에보면,지금이조례말고기존조례가져오셨어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4조에보면센터의운영을위탁할경우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전부개정조례안에이규정이제가볼때는필요하다고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센터를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직영에따른일반운영비나수용비성격의예산들은저희들이편성을하고있고,기간제나그외직원들한테주는인건비이런부분들은다예산에펀성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지금조례상에있는수당이나이런것들은체험센터를운영하기위한강사나전문인력들을초빙했을때그런수당들을규정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원래이것도지금은직영을하고있는데중진공하고층수별로나누어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제가볼때위탁의변경이될가능성도많이있다고보이거든요. 그래서위탁을할경우에운영평가의감독역할이런것들이이내용안에변경되기전에조례에는들어있었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부분은있어야될필요가있겠다싶은데,지금은직영이라도그조례안에들어있는데원래맞다,이렇게보이거든요. 과장님생각은그게필요없다그런생각이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건위원장님말씀대로검토해서꼭필요하다하면다음에다시조례를개정할수있는방법도검토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만약에그렇게검토해주신다는답변을하실것같으면위탁을할경우에운영평가와감독역할을위해서수탁에따라가지고운영계획,운영실적여기에대해서결산보고등의규정을제정해가지고체계적인관리가요구된다,이게종전조례제5조에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도제가볼때필요한부분인데전부개정조례안에서뺏다,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필요한조례니까사실은이부분에대해서수정가결하고싶다는생각이들기는하는데과장님,이걸다음에검토해주신다하시니까믿고,잘검토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진주시기업가정신교육센터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진주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2021년5월18일제정되고21년11월19일시행중인의료,돌봄,물류,환경미화노동자등재난이발생한경우에도국민의생명과사회적기능을유지하기위해근로하는필수업무종사자를보호하기위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1조는조례제정목적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2조는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법률에근거하고있습니다. 제3조에서5조까지는진주시장의책무및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등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6조는지원사업부분으로국가재난상황에도위험을무릅쓰고일해야하는필수업무종사자들에대한지원사업을규정하여보호지원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위원회설치근거이며지원위원회에서필수업무및필수업무종사자의범위,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등을결정하게됩니다. 안제8조는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입니다. 위원회는시장을위원장으로당연직1명과호선부위원장1명을포함하여1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촉직위원수는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않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제9조에서제16조까지는위원회운영관련으로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가능하며위원회회의는법제10조제2항에따라위원장이소집하고제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게수당및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였고그밖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항은위원회의심의를거쳐위원장이정하도록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의제정을위해2022년4월6일부터4월2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및조례규칙심의결과도별도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진주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안제1조에보면상위법있지않습니까?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목적1조에뭐라고되어있는지아십니까? 들고왔습니까? 상위법법률들고오셨어요,자료를?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1조에재난이발생한경우국민의생명과신체의보호또는사회기능의안정적유지를위한필수적인업무에종사하는사람을보호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할목적으로한다. 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도시건설국하고관장하는재난업무관련조례하고연관이되거든요. 중복성향에대해서는확인해보셨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건못해봤는데이건총괄적으로모든재난에대해서다루고있습니다.자연재난사회재난전부다를총괄하고여기서는근로자보호를지원하는측면에서이법을제정한것으로제정취지를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답변은부족하시고요. 전국에다른지자체하고보면,다른조례를보면제가말하는중복성향의다른조례와관계설정의규정이필요하거든요. 그조례에우선한다이런것들이없단말입니다. 조례가좀부족하다,문구가. 저는그렇게보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본위원지적에동의하십니까? 아니면과장님생각은다르십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그게맞는것같습니다. 필수종사자에대해서우선적으로적용해야되는법률로여겨집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볼때는그렇게판단이되고제출하신조례가그런부분이좀부족하다,이렇게보입니다. 그리고조례를제정해야하는의무사항여부가다른주무부처에서표준조례안통보를받았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표준조례안은받았습니다. 지역위원회를설치를해야지역에서재난이발생했을때필수업무범위도선정을하고그에대해서지원책이라든지정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통보가됐다면조례심의전에표준조례안공문사본을제가좀봐야될것같으니까요. 공문사본을좀주시고,통보된날짜나내용이나이런것도보고점검이필요하겠다싶습니다. 뒤에팀장님메모하셔가지고직원보내셔가지고이공문사본가져와서지금바로주십시오. 우리위원들한테한부씩다주십시오,지금.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챙겨봐주시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전국에몇개조례가지금지정이됐는지아십니까? 뒤에팀장님자료안가져오셨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현재광역자치단체에서13개5월24일기준으로해서광역과기초자치단체다지정하도록되어있는데광역은13개자치단체가제정을하였고기초자치단체는85개제정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조사하니까총83개의타지자체에이미제정되어서시행해서운영되고있습니다. 운영되고있는게83개라그말씀입니다,제가말씀드리는거는. 그전제로보면경남에는어디어디되었는지업무파악되어있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경남은현재도본청과창원시김해시산청군양산시정도파악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산청이나,우리하고비슷한규모가양산입니다. 인구도우리보다작았는데지금인구가우리보다늘고있고규모하고우리하고비슷하다고보면,제가볼때는업무가지연처리됐다고질타를드리는겁니다. 늦었다이말씀이지요. 준비가되어야되는데조금늦었다우리시가,그래서진주시가서부경남의중심도시이긴한데좀발빠르게움직여야된다이런지적사항을드립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른분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시면제가두가지더짚겠습니다. 보충해야될내용들이좀있어요. 안2조정의를보면다른자자체의조례에서는정의를상세하게규정해서시민들이쉽게이해하도록,그래서접근이쉽게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우리는지금이상태에서상위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이렇게되어있는거는제가볼때행정편의적방향으로제정된사항에대해서아쉬움이있다,이조례를만들때는시민들이알아듣기편하게읽어줘야되는데너무편향적으로쉽게작성을하신것같다이런생각이듭니다. 한꺼번에같이질문을드릴게요. 안제3조시장의책무에서조문말미에보면시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위법은어떻게되어있는지아십니까? 제가읽어드리면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3조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발생한경우에필수업무종사자의안전과건강을보호할책임을지고이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이게상위법에는강제조항으로되어있다그말씀이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노력하여야한다,해도되고안해도되고,위에상위법으로잘정해져있는강제조항을이렇게부드럽게만들이유가없어요. 제가볼때는이문구를바꾸어야됩니다. 어떻게바꾸느냐안정적시행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바꾸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맞습니다. 법에되어있는부분은굳이여기안넣어도되긴하지만넣을것같으면법에맞추어서강하게넣는게맞다고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차라리위에처럼제가행정편의적인방향으로간단하게상위법으로정하는바에따른다,이렇게할것같으면모르는데그것도수정이되어야되는데이렇게넣을것같으면완화해서넣을이유가하나도없다이말씀입니다. 이거뒤에메모하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메모하셨어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안10조에보면위원의해촉과관련해서조례제정시에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은어떤경우에규정하는지알고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통상적으로위원회를할경우에안건이위원님들중에서관련된사항이있다든지그러면회피를해주셔야되고,스스로위원님께서회피하시는거고,만약에안했을경우에는우리기관에서해당하는위원님께들어오시면안된다고강제할수있는사항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말씀잘하셨고요.그래서위원회구성이10명중에서위원장과담당국장,시의원을제외하면7명이외부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내용이재난과관련해서아주민감한사항이라는말씀이지요? 그런데지금타지자체조례에는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에관한사항이규정되어있습니다. 그규정을왜넣지않았습니까? 과장님판단할때필요가없어서안넣으신거예요? 아니면,이유가있어서빼신거예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좀빠진부분은그렇지만통상적으로위원회할때는이부분이동일한사항입니다. 동일한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운영한것같고,필요한경우에이사항은추가로넣어서향후개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해주십시오. 제가볼때꼭필요합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난지원과관련된민감한사항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우리조례를만드는게시민들이편하게알아보게끔도해야되고이런부분은세심하게챙겨야됩니다. 제가볼때이번조례는아쉬움이좀많다,제가볼때는몇가지손볼게좀있습니다.있는데아까말씀드리는것처럼다른거는메모하셔가지고시행을해주시고,아까말씀드린제3조시장의책무조문말미에시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를안정적인시행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건수정하는게맞겠지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수정가결하는걸로할까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그래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면되겠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잠시업무협의등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완료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위원이수정의견을내도록하겠습니다. 제3조필수업무종사자보호와지원을위한정책의안정적시행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필수업무종사자의안전과건강을보호할책임을지고이를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의견에대해서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동의하시는위원이있으므로수정의견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대해서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러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외의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보육은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위탁체를통하여보다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시설을운영하고영유아를보육하기위함이며,영유아보육법제24조와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7조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진주시어린이집현황은6월말기준으로총224개소이며이중국공립어린이집은26개소입니다. 신규위탁대상인국공립어린이집진주프리미엄웰가어린이집1개소입니다. 프리미엄웰가아파트는702세대로2019년9월25일이후사용검사를신청한500세대이상공동주택으로서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대상입니다. 진주프리미엄웰가어린이집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호동프리미엄웰가아파트내에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으로면적177㎡에보육실3개,유희실1개,교사실1개등어린이집설치기준에적합하게구성되어있으며정원은40명예정입니다. 9월중에보육정책위원회심사를거쳐위탁운영체를선정하며10월부터2023년2월까지영유아의안전과이용편의를위한리모델링설계및공사와기자재구입을마치고2023년3월부터운영예정이며위탁운영기간은5년입니다. 수탁자가어린이집을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과조례및계약사항을철저히준수하도록지도감독하여부모가안심하고맡길수있는질높은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유인물을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제출한자료2페이지에보면하단에위탁계약기간이2022년1월로되어있는게오타지요? 우리한테제출한자료추진일정.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준비기간이있기때문에운영은3월부터하더라도1월부터,원아모집이런부분들이1월2월에이루어져야됩니다. 그래서위탁계약은1월부터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2022년1월그러니까2023년……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2023년1월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항상동의안제출할때안헷갈리게오타점검잘해주라고했고,특히일정이런건오타잘못된거확인하는거가지고시간많이뺏깁니다. 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다음부터더욱더조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어린이집각종비품과시설등의설치상태는확인이됩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비품같은경우는안에있는거는아무것도없습니다. 신규아파트이기때문에그부분은9월부터계약해서넣게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개원에소요되는예산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소요예산은지금1억8,000예정하고있습니다. 1억8,000에안에있는리모델링비하고기자재구입비까지포함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3항보십시오. 가항에위탁대상업무의운영비집행및결산,보육료징수,보육교직원보수,시설물관리등에소요예산이수반되지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3항중에서2페이지보면위탁사업비가해당사항없음으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어떻게됩니까? 설명이되어야되는거아닌가,들어올때같이. 그리고우리한테자료를제출했지않습니까? 그러면소요예산추계내용이없는거는어떻게됩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위원장님,위탁사업비는본인들이,우리가위탁에대한예산은지원하지않습니다.보육료징수를해가지고,본인들이모집하면원아에대한보육료지원을저희들이별도로하는게아니고보육진흥원으로넣기때문에거기에대한위탁사업비는별도로주지는않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부분하고추계내용도들어와야되고,그래서심의할때소요예산이런것들이진단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는데물론그렇게되면내용이방대해지고지금까지다이렇게제출하시긴했는데다음에올라올때는그런내용까지같이있으면위원들께서심의하는데좀도움이되겠다,이건강제사항은아니고제가참고사항으로검토를부탁하는의미니까과장님께서검토를부탁드리고요. 어찌됐든500세대이상이되어야되는데500세대이하되는내용들도과장님께서업무를잘봐주셔가지고어린이집을잘개원시켜주고계셔서거기에대한감사의말씀도드리고,이번이일도아주준비를잘하는걸로제가개인적으로확인은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의회에위탁동의안이제출되었기때문에이런부분들지적을할수밖에없다,이부분이해해주십시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더욱더세심히살피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내용잘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가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국공립어린이집위탁동의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충효교육원운영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사무의재위탁과관련하여한건씩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충효교육원운영재위탁입니다. 위탁사유는충효사상의계도,전통예절교육,생활예절체험등의교육을진주향교에위탁하여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함입니다. 재계약기간은2023년1월부터2024년12월까지2년입니다. 위탁할사무는충효교육원관리및운영이며,도비를포함하여총1억7,400만원의예산으로총효교육원및충효교실,전통문화계승사업등을운영하게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3페이지한번보십시오. 위탁내역에서1회부터4회까지는지정위탁에대한연장,이렇게위탁이됐고,5회에는공개모집에의해서위탁이됐고,6회부터9회까지는위탁연장시행하다가금회또재위탁하는이내용에대해서,5회공개모집위탁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1회부터4회까지는위탁을하다가공개모집도할수있으니까공개모집을5회때는한번실시를했는데그렇게해도진주향교외에는지원신청자가없어가지고6회부터는다시위탁하는것으로……
성관

윤성관위원장

현실적으로는진주향교말고는위탁을받아서운영할기관이없는거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기관이없는것같습니다,관내에서.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평생그냥한기관으로다해야되는거다,현실적으로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도문제는없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크게문제는없고향교에서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충효교육원운영에관련해서보면진주시충효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제5조에뭐되어있는지과장님혹시아십니까? 조례가져오셨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럼제가5조불러드릴게요. 뒤에팀장님메모해보세요. 제5조에보면교육원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교육원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작성하여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규정되고있습니다. 그리고제6조는교육원의사용허가를받은자는사용일5일전까지별표의규정에의한시설의사용료를납부하여야한다고규정되어있습니다. 보고계십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사용허가나사용료를납부한현황을설명할수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는사용하고자하는사람들신청이없어가지고현재사용납부실적은없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그죠? 이제문제인게이조례가언제제정됐는지아십니까? 들고계시면조례제정날짜를알겠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2005년도에.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지요.2005년도에조례가제정됐습니다. 그럼17년이란말이에요. 17년동안실적이하나도없어요,제가내용을파악을해보니까. 그러면조례개정이필요하다이렇게보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래서사실상본관이있고작년에별관을신축을했습니다. 본관에는회의실용도로거의진주향교에서사용할수밖에없는그런여건이었습니다. 작년에별관을신축했는데별관에는200석규모의강당이있어가지고거기에는외부인들이사용할수있는여건이됩니다. 그래서이번에조례개정을해서입법예고를해놓은상태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입법예고되어있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이런내용도같이어느정도적용이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입법예고는떠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나는그걸못봤네,그러면떠있는거우리가한번볼게요,같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내용에대해서제가말씀드린내용이만약에안되어있다면반영해서과장님,업무를추진해주십시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이렇게일을추진해주시는건발빠르게잘하는거예요. 잘하는건잘하는거고지적사항을하기전에또이렇게하고있다는거는과장님이과에서각별히일을잘하시는겁니다. 앞으로이렇게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두번째로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위탁입니다. 시민에게다양한학습및능력개발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3개대학평생교육원에위탁하며위탁기간은2023년1월부터12월까지1년입니다. 내년초에3개대학과협약을체결하고1학기와2학기중학습자현황을파악하여저소득과장애인,조손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국가유공자등의수강자에게수강료를지원하며예산은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지원대상에보면물론지원대상자체에좋은취지로되어있지만요즘은나이가드신분도예를들어서정년70세이상이라든지80세된분이여기참여하고자하는열의가있거든요. 참고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신청자격은일반진주시민누구나신청할수있는자격은있습니다.있고다만저희시에서관내저소득층위주의가정을대상으로지원을해주는제도가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범위가국한되어있는데노인계층에서봤을때는노인도전체적인부분에서참여하는부분은그렇게많지는않을거거든요. 그부분에포함좀시켜봤으면좋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일단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논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김형석부위원장님께서잘지적하셨고요. 아무튼그부분과장님잘반영시켜서업무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위원님들참고삼아서하셔야되는게한번씩보면대학별로평생학습수업이있다고전단지같은데뿌려가지고신문에한번씩들어오지않습니까. 그런교육입니다. 우리가지원을얼마해준단말이지요. 여시써놨네요,25만원. 2,500만원,한사람당얼마입니까,금액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상반기에2,500만원,하반기에2,500만원. 1인당최대20만원.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가지원해주는게최대20만원이고,만약에교육비가25만원이다이러면우리가20만원지원해주는건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전체금액의60%까지해가지고최고20만원까지.
성관

윤성관위원장

내가만약에30만원짜리교육을선택을했다이러면우리가20만원주고자기가10만원내는거고,40만원짜리선택했다그러면60%만우리가지원해주는겁니다. 우리위원님들아시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지난연도에대학별학습비지원현황이어떻게됩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지난연도에는총3개대학에332명3,900만원정도가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얼마남았어요,작년에?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전체예산이5,000만원이니까1,100만원정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재작년에도1,100만원,한1,500만원남았지않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2020년도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중요한건아니고,찾기시간가니까,그러면계속5,000만원잡아서올해는다쓸겁니까,이돈을? 늘어날겁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조금저조한것같은데평소같으면5,000만원다사용을했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예산사장이되지않도록,예산작년에도내가돈작게쓴거에대해서지적을드린바있습니다. 참고하셔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서운영을해주십시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참여추세는코로나때문에,늘고있다이런말씀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께서말씀하신것도같이참고하셔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호연위원

김형석위원님말씀에제가조금달아서보충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평생교육원에많이다녔었거든요.학교에. 나이제한이없습니다. 진주시민은어느누구도100살이라도오시면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최호연위원님께서아시는부분이니까같이공유하는차원에서말씀을해주셨고,잘하셨고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제가최호연위원님에이어서,김형석위원님말씀의취지는노인을평생교육원에다니게해달라그런게아니라실질적으로노인들이경제상황이안좋은분들이많거든요. 이런게부담된다는거지요. 그래서이지원대상에저소득층이렇게뭉뚱그려서할게아니라,노인에대해서는,이저소득층이어느정도의저소득층을지원대상에포함시키는지모르겠으나기초생활수급자정도……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그런……
서경

신서경위원

그러면노인에대해서는그기준보다조금완화시켜서거기에포함되지않더라도지원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좋지않겠냐그런취지로말씀하신것같아요. 저도거기에동의합니다. 저도평생교육원몇번다녔거든요.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게있습니까? 이상입니까? 항상이상이면이상이다해주시고마이크꺼주시고,우리끼리토론할내용은아닙니다. 지금과장님한테질의하는시간입니다. 그리고필요한사항은나중에저희들끼리말씀드리면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세번째로서민자녀영어캠프재위탁입니다. 관내대학의전문어학교육인프라를활용하여서민자녀의학습격차를해소하고영어소통능력향상및글로벌마인드를배양하기위한사업으로경상국립대국제어학원과진주교육대평생교육원에위탁하여합숙형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초등학교4학년에서중학교3학년까지서민자녀50명을선발하여2개대학에서여름방학기간동안캠프를운영합니다. 1인당200만원정도의캠프참가비를지원하며예산은1억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

김형석위원입니다. 자녀캠프에1인당200만원이라고말씀하셨는데세부적인부분제안이올려진게있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석위원

1인당200만원인데200만원에소요되는,학교에위탁으로하셨네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김형석위원

하셨는데1인당200만원이라는금액이……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소요산출근거말씀이지요?

김형석위원

예.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8월여름방학때약3주간정도기간에학교기숙사에서합숙을해가지고교육도하고체험도하고거기에서먹고자고다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그건알고있는데보통여기에보고를할때작은돈이아니고1억인데1인당200만원이면합숙보고되는산출근거가나와야되고,그리고일반학원을보통비교를했을때는금액자체가일반사설학원에20일정도하면25만원정도,조금많은데가30만원정도비교를했을때,전체숙식에대한산출근거가제출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별도로자료를,소요예산을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경

신서경위원

이게지금올해처음으로하는건아니죠?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2020년부터시작을했는데작년하고재작년에는코로나때문에못했고사실상올해처음으로실시하는제도가되겠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사실은처음으로실시하시는거네요? 신청을받으실거아니에요? 신청을지금받고계셔야될것같은데학생들이방학에들어가는학교도있거든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신청은읍면동을통해서신청을다받아가지고명단은확정된상태고……
서경

신서경위원

지금확정이됐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8월1일부터8월20일까지합숙을하는것으로현재계획이되어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수도권이나서울,다른지역을가면초고가의영어캠프들이많이성행하는데진주에서서민자녀대상으로일단이런것을연것은굉장히좋은정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여기에서민자녀이렇게뭉뚱그려서애매하게지원대상이규정되어있는데,이번에이미다뽑으셨다하니까그거에대해서는변동은있을수없지만서민자녀의기준이어떤거였습니까? 경쟁이치열했을것같은데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기초수급자그다음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중위소득70%이하자에대해서선발을했습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그래서경쟁이치열했지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서경

신서경위원

일단은알겠습니다. 올해처음열린다하니까잘실시하셔서해마다발전하는캠프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그리고참고로진주교육대학교는여름방학때실시하는데경상대학교는협의한결과겨울방학때하는것으로협의가된사항입니다.
서경

신서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김형석위원님,신서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들잘반영하십시오,과장님.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합숙기간하고숙식제공에따른운영사항이기때문에지난연도에어떤식으로진행됐느냐이런것들도점검을하신거고김형석위원님잘지적해주셨습니다. 진주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지원조례가있지않습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조례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거기4조에뭐라고되어있는지아십니까? 자료가져오셨어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4조에지원계획의수립시행이렇게되어있습니다. 여기에의하면시장은서민등자녀의교육지원사업활성화를위하여교육지원계획을매년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교육지원계획의수립여부가어떻게됩니까? 노력은하고계시겠지만잘하고계십니까?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잘수립해서거기에맞는서민자녀를대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조례안에또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내용들도다들어있습니다. 나중에시간되면한번보십시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영어캠프운영뿐만이아니고교육경비지원대상발굴,운영이런업무가완벽하게잘처리될수있도록,오늘우리위원님들이정책제안한것까지반영해서업무를봐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상정합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여사전에위원여러분들께배부하여검토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감사대상,감사방법등은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계획서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고,감사기간은9월제1차정례회기간중에감사를하게되겠으며감사기간중에출석대상공무원으로국소장,과장,면동장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대하여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위원여러분의충분한논의를거쳐조율한바와같이2022년도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30건,일반사항280건,전체310건으로작성하고자합니다. 이안에대하여다시한번검토하여주시고수정할사항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다른의견이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른의견이없으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공통사항30건,일반사항280건,전체310건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오전10시에개의하여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