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제233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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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과 거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합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있는 계수조정 서식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수요일 제4차 회의에서 부서별 질의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봐주십시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2815억 4223만 9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384억 4626만 7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4억 2500만 원으로 하고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8억 원입니다. 제6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 보다 1564억 4070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2815억 422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보다 1507억 2715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1374억 30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1355만 3000원이 증가한 1441억 115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25억 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61억 577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4억 896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36억 66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514억 3610만 7000원이 증가한 4370억 11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는 429억 2780만 1000원, 특별교부세는 16억 8400만 원, 부동산교부세는 68억 2430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199억 1938만 8000원, 특별조정교부금 28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526억 4180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등 116억 68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의 보전수입등이 135억 8285만 9000원, 내부거래가 7억 5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총괄(기능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87억 1576만 9000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5억 748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9672만 8000원이 감소했고 문화및관광 분야 110억 5348만 9000원, 환경 분야 74억 4601만 9000원, 사회복지 분야 308억 3340억 6000원, 보건 분야 46억 565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247억 9105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가 175억 6733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 343억 4842만 700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38억 4515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가 17억 542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788억 3281만 5000원이 증가한 5114만 200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자체 보조금반환수입에 지방재정 정보화 위탁업무 정산반환금 84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에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e나라도움) 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429억 2781만 1000원, 특별교부세 8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68억 2430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99억 1938만 8000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 39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6억 4686만 1000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 1억 9424만 3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81억 5831만 2000원이 증가한 895억 64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위탁사업비 낙찰 차입분 318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정평가 2021년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6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사위탁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15개소 수수료 1억 3288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공사 자체사업 임대료 감면 결손금 보전을 위해 1억 354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4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39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예비비는 당초예산하고 동일하며 일반예비비 30억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남부면 생활체육시설 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 999만 8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거제면 민원통합발급기 구입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사등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지 상호교류예산 140만 원, 복사기 교체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연초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장승포동 인증기 교체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능포동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 변경사항 반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옥포2동 주민참여예산지원사업 변경사항 반영하고 대회의실 책상 구입 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장평동 통장수당 264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 1728만 원 추가 편성하고 국내여비 1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비디오프로젝터 구입 48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고현동 통합민원발급기 교체 8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상문동 의자 구입 750만 원 반영했고 203페이지 수양동 소규모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변경 반영했고 출장비 10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 부의안건 책자를 봐주십시오. 부의안건 책자 안에 기금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부의안건 책자 1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3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으로는 기정보다 137억 722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 원 증가하였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수금 수입 1억 5974만 원, 기금예치금 679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에 통합재정이 1억 9714만 3000원 감소하고 재정안정화계정 140만 원 증가하여 그 차액으로 예치금 138억 285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 305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결정 근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정보다 4456만 1000원이 증가한 8억 2345만 9000원을 조성합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조정하여 445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복지사업 감액 조치로 비융자성사업비 2000만 원 감액하고 예치금 6456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정보다 1억 1867만 원 증가한 3억 8140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억 91만 2000원 과징금수입 177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667만 원, 도비반환금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정보다 3억 원 증가한 9억 8489만 3000원 조성합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억 원 증가하였고 도비반환금 131만 6000원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예치금 131만 6000원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나중 해당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총괄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총괄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과 설치근거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2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24억 1949만 9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 453억 7578만 4000원에서 지출 28억 2179만 7000원을 뺀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49억 7348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보고서는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면·동 예산 기금운용계획 7차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세입총괄표 17페이지, 저번에도 한번 질의드린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7페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17페이지 세입총괄표. 지난년도수입 25억 원을 항상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이렇게 삭감하는 절차를 밟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이전에 삭감절차는 잘 모르겠고 이번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왜 25억 원이 삭감이 됐나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는 이게 지난 대우조선에 반환한 세입처리를 먼저 하다 보니까 과년도 수입분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년도 사업으로 상계처리한다고 이렇게 체납관리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항상 25억 원을 편성하고 이렇게 삭감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반환요인이 있다 보니까 상계 처리하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 지난년도 분을 먼저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러면 25억 원 반환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반환내용을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수수료 13억 8000만 원 이거는 당초예산에 없는 건데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난해 우리가 편성기준 이후에 별도 우리 전체적인 전산과목 자체가 새로 신설돼서 기타수수료에 묶여있던 것을 뽑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수수료로 따로 한 묶음 신설됐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보면 수수료수입이 증지수입, 폐기물수수료수입, 재활용품 수거 부분 세 가지가 별도로 목이 생겼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8억 4058만 6000원 삭감된 것이 이거와 연동돼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보조금반환수입이 770% 증액됐어요. 이거는 당초에 추계를 잘못했든가 이렇게 과대하게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770%면 이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상계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224-07 보이시죠? 그외수입에서 부분도 별도로 자체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 잉여금을 할 때 국비보조금 반환금액이 있고 도비반환금액이 있고 시비는 그 외수입으로 일괄 관리했는데 이번부터는 시비도 별도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이렇게 목을 신설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새로 만들어진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회계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관리가, 운용하는 우리들도 많이 혼선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항목이 신설됐다 이 말씀인 거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이렇게 순증이 된 것도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특별교부세 약 17억 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한 30억 원 정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는 연말에 많이 관리가 배정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왜 안 잡느냐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이 당초예산이 보통 9~10월에 확정되어 버리거든요. 그 이후에 확정된 이후에 내려온 부분들은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을 잡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통계이지 않습니까? 수년간의 통계를 통해서 추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별교부세가 매년 이렇게 우리 시로 내려올 텐데 이런 걸 당초예산에 추계하고 변동이 있으면 추가경정에서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 말씀도, 그렇지만 또 특별이란 게 붙었기 때문에 이게 가내시란 이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얼마만큼의 교부가 될 건지를 우리가 예측한다는 게 사실 추계치를 가지고 통상 20~30억 원 내려오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려오는 그걸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현재 일반지방세나 이런 부분은 목이 별도로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사업이 명시돼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뒤에 팀장님 메모 확인해 봐주시죠. 특별교부세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예산에 안 잡은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에 내려온다는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

예측을 못 한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측은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사업명 자체가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수입의 근원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그러면 특별교부세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에 잡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억 5000만 원인가요? 3억 5000만 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임대주택에서 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탁 이후에 전세반환금이 월세로 바뀌다 보니까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총괄표다 보니까 지금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다른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87페이지 일단 우리 시 세입예산서를 보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8000만 원, 하여튼 인센티브 받아와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공사위탁 대행사업 대행수수료가 1억 3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공사자체사업 그러니까 임대료 감면결손금을 보전해 준 것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결손금 보전은 우리 코로나가 성행하면서 2020년하고 2021년도에 공기간이 개인 일반소상공인한테 임대료를 감면해줘라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와서 우리 행정 소유재산에 대한 사항들은 처리를 했습니다만 공사도 일반소상공인들이 입주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공사가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공사가 워낙 어려우니까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서 시도 공사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감면료를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근데 대행수수료가 1억 3200만 원 또 있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건 또 별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별개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대행사업 대행수수료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 대행사업 34개 시설에 대한 자본지출을 제외하고 일상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당초예산에 4억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지금 4억 원은 자원순환시설에 반영했고 나머지 부속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또한 대행수수료 지금까지는 안 줬는데 규약이나 또 관련법에 대행수수료를 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고 또 실제 우리 시가 지금 각종 뉴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국가 관련 공사에는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또 특히나 우리 공사가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해서 이런 사항들을 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사위탁사업비로 별도로 매년 대행수수료가 책정이 되겠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5% 만큼만 하니까 인건비 빼고 일반자본지출 빼고 하니까 아마 6~7억 원 정도 대행수수료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기금 관련해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예산서에도 보면 140억 원이 증액 되었어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세입에 187페이지 보통교부세가 이번에 1000억 원이 늘어나는 부분을 다 소진 안 하고 일부 지금 근거는 3년 회계연도 동안 증가액의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보고 여유 재원으로 다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140억 원을 비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례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원 항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14페이지 여긴가봐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4페이지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초과분하고 순세계잉여금 초과분하고 보통교부세 초과분.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다 더하면 약 960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지방세는 사실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세 마이너스죠, 보니까 마이너스라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도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500억에서 530억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고 현재 보통세나 총괄 올해 2022년도가 4000억 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적립한 겁니다. 아마 90억 원 이상이면 가능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14페이지 기금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근거로 기금재원을 마련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해보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증가액의 근거가 아니고 일반적 근거를 다 담아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 140억 원을 우리가 증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0억 원을 왜 증액하는지 그게 보니까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보통교부세 등등 이걸 3년 동안 평균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의 10%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약 960억 원 된다고요. 그중에 140억 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90억 원. 최소가 10%이면 90억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초과된 금액의 10%니까 90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여기에 초과액이라고 하신 거는 초과액의 10%면 여기 960억 원의 10% 96억 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번 추가경정은 140억 원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왜 140억 원을 하시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에 220억 원을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초과금액의 10%면 96억 원 아닙니까? 그럼 96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적정하게 우리 시 수준에서는 한 140억 원이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일단 물론 이거는 그거잖아요. 어떤 일이 생길 때 예비비 말고 우리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일반재원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비축해놓는 거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회계규칙은 일련 세입과 세출이 딱 떨어지는 게 완벽합니다마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가능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비축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입을 예산을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더 좋은지 그거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내년도 세입 결손이 예측되어 있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에 대한 반환금이 물론 최근에 그 반환금을 3회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마는 이 작성할 시점에서는 분할에 관한 어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230억 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되는 부분의 결손이 우리한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비축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 19페이지에 일단 궁금한 거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1억 1488만 4000원이 뭐죠? 세입총괄표 19페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부정이익환수금이라는 것이 부정을 저질러서 우리가 환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 교부를 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부분도 이 목에 들어옵니다. 이번에 들어온 부분들은 쌍근오토캠핑장이 실제 사용승인이 안 난 상황에서 행정에서 지원한 그런 정기 공공요금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환수했고 재난지원금 과지급된 사항도 행정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경비지원사업 반환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갑자기 늘어난 요인이 발생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행정의 실수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 포함해서 우리 목 외의 어떤 목 명칭이 그러다 보니까 부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행정착오로 인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는 행정의 실수에 의해서 이게 발생했다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우리 쌍근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해당 시민은 줬다가 뺐는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맞습니다. 잘못 지급된 것은 당연하게 환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부서가 해양항만과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이 운영 중인 총 기금이 몇 개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0개입니다. 통합안정화기금은 우리 과에서 1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가 예치되어 있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특별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은 3개이고 기타는 6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6개 조례를 보면 통합재정기금에 예치를 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있고 못하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가 개정된 게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현재로써 특별회계 3개가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를 해서 통합운영중입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해 연말이 되면 1049억 원이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위원장님 조금 전에 기타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우리 기금으로 넘어와서 운용하는 것은 두 가지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었던 부분들은 일반안정화기금이고 안정화계정이고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차입 형태로 가져오는 것은 통합계정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우리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자료에 보면 올 연말에 1049억 원이 조성됩니다. 그중에서 통합계정이 190억 원이고 재정안정화계정이 590억 원입니다. 59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만 360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90억 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양희 위원과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년도에 공격적으로 편성하실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또한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입추계를 받아서 세입이 어떻게 흐르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어떤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비축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내년도 정부예산 지출계획도 초긴축모드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교부금이 보조금이나 지방세나 줄어들면 거기에 대비하겠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 추가경정이 초과 세입이 많았기 때문에 내국세가 많았기 때문에 늘어난 게 교부세이기 때문에 이 교부세는 더 이상 올해보다 내년도가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위기지역이 우리가 현재 벗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한 300억 원 세입을 보고있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빠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정부 국고보조금은 내년도에 확 줄어든다고 보면 되겠죠?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이걸 우리가 국고보조금이라도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정한데 편성해서 쓰면 되지만 그래도 있는 거 다 쓰고 나면 다음에 또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 그걸 대비하겠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긴급수요가 또 생길 수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금 종류 중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장학기금 이런 기금은 지금 우리 거제시 실정에 맞지 않는 기금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의 필요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다만 우리가 애초에 기금들이 주로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물론 상향 추세에 있지만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그 이자만 가지고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들을 실행하기가 사실은 힘든 게 사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거기 이자에다가 일반회계를 전출해서 더 보탭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비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시 실정에 맞지 않는 기금수는 이걸 관리는 행정적 낭비입니다. 전산 낭비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또 기획 담당에서 조정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해도 될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아직 질의 중이어서. 예비비를 목적예비비가 30억 원이죠?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상반기 중에 예비비를 사용해보니까 일반예비비보다는 목적예비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30억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일반예비비에서 목적예비비로 돌려서 같이 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적절한데 그때그때 맞춰서 쓰겠다라는 다른 의도는 없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번 추가경정에서 보면 우리 지방세는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금은 확 늘었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살림살이가 내년 되면 안 좋아질 게 분명히 눈에 보이거든요. 당초예산이 내년도 살림이 우리가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한번 고생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 우리가 좀 내년도에 긴축예산도 중요하지만 올해 편성한 사업 중에서도 굳이 필요 없는 사업들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역할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당초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 빼고는 한 번 더 살펴서 내년도 살림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니 거기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미리 물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정책지원관도 18일부터 오고 해서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까 19페이지 말할 때 부정이익환수금 반환금 설명을 잠깐 하셨는데 사립 유치원은 어떤 식으로 반환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사립유치원 부분은 아마 그 내용은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산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산팀장 신현숙입니다.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경비는 작년에 감사를 받아서 올해 반납하는 걸로 해서 부정이익환수금으로 해서 7700만 원 반환사업비가 추가로 증액된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걸 환수를 할 때 유치원에 예산을 안 줬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저희들이 작년에 부모부담경비를 사립 유치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그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도에다 몇 번 전화를 한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겁니다. 여기 부의안건 중에서 23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궁금해서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김동수 위원장님이 비슷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했는데 양성평등기금이 23억 3900만 원 넘게 이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부의안건 23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물론 필요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했을 건데 사실은 미혼모도 있고 다양한 성소수자들도 있고 이런데 이걸 모아놓은 건지 아니면 활용방안에 계획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 20페이지 보시면 소관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소관부서 예산안 질의하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따로 질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정명희 위원님께서 부정이익환수금 관련해서 질의하신 거 그러면 사립유치원 부모부담금을 지급을 했다가 그 사립유치원 측에서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얘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이중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이중으로 지급해서 다시 그럼 줬다가 다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시도 주고 교육청에서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세입으로 반환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줬다가 다시 받았다는 그 말이네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선민위원

최양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 중에 제가 듣다가 좀 이해가 안 돼서 특별교부세하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 16억 원, 18억 원씩 각각 되어 있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매번 예측할 수 없는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순증이 된다는 그 말씀인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지금 하반기 우수인센티브 이게 특별교부세잖아요. 이런 것처럼 갑자기 오는 특별한 목적을 띄기 때문에 당초에는 절대 예측을 해서 잡을 수 없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절대는 아닌데 그게 매년 어느 정도의 금액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업이 명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선민위원

돈은 예측할 수 있는데 그 항목 자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업에 어떤 사업비가 얼마나 이게 특별교부세는 지금처럼의 상사업에 관한 사항도 있지만 사후정산을 해야 되고 그 예산 자체가 잔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반납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사업은. 그래서 그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 자체가 하는 게 힘들다는 것이죠.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추가적인 설명을 예산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추가적으로 담당관님 설명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상반기 때 도에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 특별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일정 부분 전체 조정교부금의 10% 정도 그리고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3% 정도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별도로 나눠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때 신청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신청사업 중에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반기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 신청에 따라서 사업이 교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또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연말평가라든지 평가를 통해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수 없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김선민위원

저희가 9월, 10월 당초 잡을 때.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특별교부세는 그때 당시는 2021년도에 교부되는 것들은 그때 당시 잡을 수 있지만 2022년도는 2022년도에 신청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세입총괄표 17쪽에 기타수수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잠시 언급하시긴 하셨는데 이 기타수수료는 우리 시에 체납관리과, 민원과, 허가과 이런 과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기타수수료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사용료수수료 그 수수료는 증지, 폐기물, 재활용, 보건 이 외에 분류되는 사항을 여기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당초 12억 예산 편성하셔서 8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보면 삭감률이 좀 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삭감이 최양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수수료 양이 많아지는 부분을 뭉뚱그려놨다가 그중에서도 조금 금액이 큰 부분은 별도로 지금처럼 별도 위에 순증한 부분이 있죠. 폐기물처리수수료 그리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이 관계는 이 기타수수료의 돈을 떼내서 그걸로로 준 겁니다.

한은진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8억 4000만 원에 관련된 삭감 내역을 따로 자료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발급수수료 1억 원, 허가과 건축허가 수수료 8800만 원, 자원순환과 폐기물 수수료 8억 6000만 원.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이거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를 따로 주시면 제가 삭감 내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경정에 들어가 있는 8억 4000만 원은 전체 폐기물 음식물처리수수료입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기타수수료목인데 폐기물수수료 이거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내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대해서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게 보니까 이 반환금이 교육경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 2억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2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한은진위원

잘 안 들리나요? 더 가까이 댈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죄송합니다. 교육경비집행잔액반납금 2억 원이 추경에 15억 원 증액 편성이 됐던데요. 증액률이 너무 큰 거예요, 15억 원이면.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15억 원이 아까 23페이지라고 했습니까?

한은진위원

22쪽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제가 당초예산을 봤더니 교육경비집행잔액반납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기정에 2억 원 되었다가 15억 원이 증액된 것 말입니까?

한은진위원

예.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외수입에 있던.

한은진위원

교육경비집행잔액반납금이던데 그 2억 원은 당초예산에 그렇게 목이 되어 있던 걸로 확인했거든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있던 거는 평생교육과에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하면 매년 한 2억 원 정도 반환되기 때문에 추계치를 일단 당초예산 2억 원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작년에 민간위탁금이나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해줬는데 그다음에 올해 정산해서 반환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산되는 부분에서 순수 시비 부분은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는 자료 보시면 20페이지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그리고 시·도비 같은 경우에 도비보조금반환으로 들어오고 여기에 국·도비에 매칭된 시비 부분이 이 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올해 당초에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 2022년도 정산하고 난 뒤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한은진위원

추계라고 생각했는데 폭이 너무 커서 내역이 좀 궁금해서.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24쪽에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경남도나 사업신청해서 보조금 받는 돈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여기 반환금이 순증이 됐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진위원

반환잔액인건지 아니면 혹시 제가 궁금한 건 절차이행이 안 돼서 사업을 진행 못했던 게 있었던 건지.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과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민간이나 공기관 등에 위탁해서 위탁사업비가 작년 연말에 100% 지급이 됐는데 올해 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국고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도비는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거기 매칭한 시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이렇게 세입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올해 정산하고 반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금액이 너무 커서 혹시나 집행잔액이 잔액내역이나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렇게 매칭된 사업들이 혹시 진행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반환되는 게 있는지 좀 걱정이 돼서.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대부분 집행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집행잔액이 있고 지금 이 수입이 아까 기획 소관의 반환금 세출로 잡히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어렵게 예산편성을 하고 받아오는 돈인데.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가능하면 좀 그렇게 좋을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저 하나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미안합니다. 이게 궁금해서. 아까 신속집행우수인센티브 8000만 원 있죠? 저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올해도 신속집행을 진행하실 거죠? 그러면 작년 거였을 거고 올해도.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하반기에 신속집행은 우리가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이월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게 많기 때문에 지금은 또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에 관한 사항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아직 우리한테 시책에 적용은 안 됩니다만 지금 그렇게 명을 떼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신속집행이라 하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부서가 조금 정해져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신속집행을 하고자 하나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대공사 이런 것도 있고. 또 신속집행이 좀 수월한 부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지급될 때 그런 부서 차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어서, 안 그러면 항상 받는 부서만 신속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것 같고 그러지 못한 사업 부분에 있는 부서들은 인센티브의 맛을 못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공평하게 진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사업부서는 하고 싶어도 돈 받아가래도 안 받아가고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차별을 두고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평가도 상사업이 나가기 때문에 평가를 할 때도 또 형평성에 관한 사항이 거론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그룹을 해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최대한 균형 잡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잘하실 거라 믿지만 한번 생각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195쪽 사등면 자산취득비 한번 봐주시면 제가 면·동을 훑어보다가 복사기를 1000만 원을 주고 1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렌탈 아니고 사는 거일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내용연한인가 거기서 제외된 물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자산취득을 할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돈을 들여서 렌탈도 요즘엔 좋은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렌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경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써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렌탈비 자체는 종류나 이런 게 한정되어 있고 여기는 가장 효율이 좋고 기능이 좋은 이런 품목을 사서 쓰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복사기는 렌탈을 안 하고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게 들어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고 왜냐하면 복사기도 그렇고 면·동에 테이블, 회의책상이나 의자 이런 구입들이 많던데 하나하나 사는 것도 물론 시민의 질적인 이런 걸 위해서 좋은 걸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이왕이면 가격이 적절한 것들을 구입하는 걸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연초면에 보면 양지마을 농로 개설 공사가 명상마을 농로 개설 공사로 사업지가 변경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혹시 변경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는데 이거는 면·동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변경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충분하게 논의되어서 여기 반영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사업지가 변경될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 반영을 해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바뀝니다.

한은진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198쪽에 능포동 이 사업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은진위원

이거는 그렇게 사업지 변경이라기보다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방파제 경관조명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힌 게 있더라고요. 이게 중복예산이라서 이렇게 바뀐 건지?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그 부분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왜 바꿨는지를 확인 안 했는데 어떤 다른 사업에 의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거기에 두고 아마 또 다른 숙원사업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나는 그게 중복지원사업이라서.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이 확인한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신현숙예산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담겨져 있는 1억 5000만 원은 우리가 특조를 받아서 방파제에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들어가는 입구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걸로 바꾼다는 예산이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고 이 2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중복이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포2동에 199쪽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들이 지금 면·동별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옥포2동은 제가 엊그제 가서 사전투표를 했고 2동은 26일인가 주민총회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벌써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주민총회의 의결이 지나서 사업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주민총회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심의회가 따로 있거든요. 면·동에 주민총회, 주민자치회하고 또 다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서 보면 어떻게 현수막이 되어 있냐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이렇게 돼서 각 면·동에 현수막이 붙어서 그 사업내용을 그 돈으로 한다고 홍보도 하고 사전투표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주민자치회가 전반적으로 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동 안에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위원회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능이 있어서 그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 그게 홍보가 될 때 정확하게 좀 홍보가 돼야, 헷갈려할 수 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참여 따로 있고 주민의제가 따로 있는데 그게 편리에 의해서 같이 하는 면·동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라서 하는 건 맞는데 홍보가 될 때는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돼야 나중에 혼동이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확인해서 홍보가 그렇게 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창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지 훈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법무팀장 김욱재 변호사입니다. 김재호 조사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재관 설계지원팀장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은 5623만 6000원이 증액된 5673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세외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지난해 청백-e시스템 운영 지원 정산 반환금 119만 1000원입니다. 기타수입 소송비용 환급금으로 금년도 소송비용과 승소비용 확정액 17건, 550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8쪽 세출예산은 2388만 원이 증액된 3억 6037만 3000원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감사업무 특정업무경비로서 감사업무 2명이 증원된 192만 원이 증액됐으며, 조사활동강화에 조사업무 직원 1명 증액된 96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1월 감사법무담당관실 직원 1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업무재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써 감사, 조사 등 각종 제본을 위한 제본 천공기 구입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208쪽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800만 원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느낌상 증감이 됐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우리 시에 좀 많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올 상반기 신고 보상금 건수와 금액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 혹시 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국가권익위원회 기초단체에 출장비 부정사례가 신고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16년도 1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 과장급 30명 출장비 환수금이 54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정적으로 출장비를 수령했던 겁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의 30%인 1620만 원하고 2018년도 직원 223명의 우리가 공용차량 하루 출장비가 4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인데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1만 원으로 50% 감액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직원들이 공용차량 이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승 안 한 것처럼 해서 직원들이 부조리해서 그 금액이 750만 원인데 이 경우에 15% 해서 113만 원하고 이래서 부정이 되었고 2018년도, 2019년도까지 약간 있었고 그 이후에는 시스템상 완전히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적발된 쉬운 계기가 과장님 같은 경우는 출장을 내놓고 사무실에서 e호조시스템 결재를 한 겁니다. 그걸 전부 부정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좀 현상이 일어났고 이전에 출장여비가 직원들이 좀 보수가 작다 해서 수당개념을 가지고 해서 좀 부조리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증감이 안 되는 금액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당연히 없어야 되죠.

한은진위원

저는 담당관님께 여쭙고 싶은 게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그리고 권익위에서 우리 시가 1등급 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같은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거는 다음 주 원래 업무보고할 때 상세히 보고드릴 내용인데.

한은진위원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여러 가지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14년도인가 2등급을 받고 그이후로 계속 3, 4등급 받다가 지난해 2등급을 받았습니다.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다음 주 업무보고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2등급이니까 1등급 가게끔 혹시나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잠시 이어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금 매년 200만 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조례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200만 원으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여태까지는 거의 집행한 게 없고 작년에 출장비 관계로 96만 원인가 집행된 게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네요?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작년에 1건 있고 그전에는 계속 없었는데 공무원 출장 이게 여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했으니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는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이런 거 말고도 일반인들이 국가권익위나 제보를 해서 그 일정액의 보상금 지급하는 규정에 맞으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한 200만 원 정도는 예비적으로 계산을 해마다 하고 결산추경 때 대부분 삭감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아놓으시죠. 지금 찾으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찾기보다는 민간인이 이런 이런 부패가 있다 해서 신고가 돼서 적법해야 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간인뿐만 아니고 직원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에?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직원은 내부고발인데 그런 게 잘 없으니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원은 안 되나?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은 제외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조례 내용을 잘 안 봤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정창욱감사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방송 제작 지원에 지금 당초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이래서.

그래서 지금 그게 다 소진되고 1억 원 더 편성하는 겁니까?

2차 추가경정에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디어디 했습니까, 그러면?

보통 보면 그러면 생생정보 이런 거나 드라마나 이런 게 거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심의를 해서 좀 인기를 끌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는 무턱대고 찾아온다고 해서 다 해 주고 이래버리면 예산이 자꾸 소진돼서 자꾸 증액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를 해줘도 검증을 통해서 거제시를 홍보 잘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안 낫습니까?

지심도가 1박 2일 촬영하고 난 뒤에 상당히 관광객이 늘어난 거는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한 곳에 얼마라고 정해놓지 말고 좀 뭔가 하나의 인기를 끌 수 있는 곳에다가 선택해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도 뜰 건가 안 뜰 건가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드라마촬영지라든지 이게 유명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에서 저는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는 쪽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시청에 많은 실과가 있는데 홍보담당관이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관광 천만 관광 천만하고 조선사업 얘기하는데 어쨌든 거제시를 알리는데 가장 머리를 쥐어짜내고 구상해야 되는 게 홍보담당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얼마든지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사업을 구상한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거제시를 알려내는데 지금 많은 함께거제도 있고 소식지 제작도 하고 많은 게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거제시를, 또 왜냐하면 새로운.

그런 사업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하고 예산집행해서 거제시를 알리는데 무조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홍보담당관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첫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 왔어요. 서울에 갔다 오면서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터미널에 한 2시간 정도를 기다리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진주 홍보부터 남해, 의령, 안동 각종 여섯 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 갔다 올 때는 우리 거제 홍보가 되게 멋지게 나왔었거든요. 진짜 그걸 보고 오시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로 새롭게 바뀌어서 1박 2일이나 실질적으로 영상으로 파급효과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우리 거제시도 한 쪽 면에 있었으면.’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실효성이 떨어져서 없어진 겁니까?

사람들이 터미널에서 그걸 많이 보고 몇 시간 10분이든 20분이든 밥 먹으면서도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도 봤고 이래서. 잘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1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시정홍보웹툰 제작용 액정태블릿, 웹툰을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구나. 저는 이거 전문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맥주축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산이 얼마 소요되죠?

물론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근데 지금 홍보는 하고 있나요?

그럼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축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죠. 물론 대우사태나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밤의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전환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장승포 일대에도 여름밤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을 위해서 축제는 할 필요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하려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맥주축제 이야기 나올 때 어디서 유치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장승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꽃축제도 있고 그래서 고현동에도 매립지 쪽에도 맥주축제를 해 달라 그리고 옥포수변공원도 맥주축제를 좀 할 수 있게끔 양보해야 되지 않나 좀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홍보하고 계획해서 장승포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최근 업무보고 받을 때나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도 위원들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지금 계속하던 데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곳에 좀 해 달라고 위원들이 몇 번이나 질의를 하고 좀 부탁드리고 이래 했는데 과에서는 시도 자체를 안 하고 또 장승포에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승포는 교통이 복잡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도, 아마 해마다 안 해 봅니까? 차 델 데도 없어서 사람들 그러는데 옥포 얼마나 넓습니까? 차 델 데도 좋고 차도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돌아가면서 하자고 검토를 할 때 올해는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어쨌든 지역하고 연계하고 있으니 꼭 정말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홍보물 이야기하길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심태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233만 원이 증액된 2억 315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05만 8000원. 지방교부세에 지난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인센티브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가내시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청년친화도시조성 가내시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주거지원은 1305만 원이 감액된 52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실험(리빙랩) 지원에 2000만 원,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에 1550만 원,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에 46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7216만 원이 증액된 17억 627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RPA시스템 도입이 2200만 원입니다. 심리적 안정감 있는 조직문화 조성사업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에 시정혁신 경진대회 우수 공무원 포상금이 70만 원 증액된 3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혁신연구동아리 포상금에 5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에 경상남도 사회혁신 생활실험(리빙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4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공동체 운영에 공동체활동지원 주민공모사업에 당선된 9개 단체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3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2개의 아파트가 당선되어서 도비 4000만 원, 시비 3200만 원 해서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친화도시조성에서 청년동아리 보조금 750만 원이 증액된 5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리빙랩 프로젝트에 1250만 원이 증액된 437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년 월세지원은 2610만 원이 감액된 1억 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가내시 대비 20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는 현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1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년리빙랩 프로젝트 예산이 125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주 건강하고 활기찬 프로젝트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청년들을 선정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생활실험(리빙랩)을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 공고를 해서 청년단체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평가를 해서 선정된 단체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남해에도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요. 청년들을 해결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무한도전 이래서 나오는 것도 있고 부산의 경우 ‘띵두’라는 청년들 이름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해서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 있던데 우리 거제시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거제를 담은 동화 발간이라든지 거제에세이 발간, 옴니버스 앨범 제작 등 각 팀별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하나의 도전정신을 저희들이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접하셔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거제도 한번 멋지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혹시 그동안의 성과보고서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9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 한 달에 15만 원씩 69명에게 10개월입니다. 이게 건축과의 청년 월세 지원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건축과에도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청년월세가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나눠서 하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건축과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으로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은 2021년도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까지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죠, 이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우리 시는, 그러니까 시정혁신담당관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하는 청년월세는 한시적인 것이다 기간을 정해놓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한시적인,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월세도 69명은 기준이 있겠네요?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소득 150% 이하인 청년에 한해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에 거주하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어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협의회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회의를 한다면서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협의회는 2021년 8월부터 구성되어서 하는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2021년 8월에 구성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자격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거제경찰서 북한이탈주민업무 담당과장,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고용센터소장, 그밖에 또.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 일부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2011년부터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2021년에 이번에.

양희

최양희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하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아까 언급하셨는데.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9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명입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2021년 2월 24일 날 제정됐습니다. 우리 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2021년 8월에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이 먼저예요. 이 지침에 따르면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그다음에 “위원은 거주지보담당관, 취업보담당관, 신변보호담당관, 지역 내 통일민주평통자문회의, 종교단체, 기업 등 각종 민간지원기관의 관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이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경찰서하고 고용 관련해서 고용지원센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다 관련 있는 사람들인데요. 민족통일 거제시협의회 부회장, 민족통일 거제시협의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회장, 거제개척자동우회 총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이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하고 통일부에서 나온 지침하고 이게 조문은 다 바뀌었어요. 조문은 다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 구성원은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침에 따른. 그리고 우리가 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명 이상에 포함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일단 지침을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 조례가 이 지침과 사뭇 다릅니다. 내용은 그 협의회 구성원들은 지침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조문이나 내용들은 일단 이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왔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게 우리 거주지 담당관은 아마 시청으로 보고 있고 취업보호담당관은 고용센터를 보고 있고 생활보호담당관은 거제경찰서로 이렇게, 우리 지침은 너무 구체화되어 있고 중앙의 지침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인데 이걸 어떤 게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아니, 맞습니다. 일단 중앙의 지침은 포괄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는 구체적으로 한 거 맞습니다. 그거는 일단 맞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 지침과 우리 조례에 이 조문을 지금 조절해서 예를 들면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도 우리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상위지침과 맞지 않는 조례는 그때그때 개정해서 행정할 때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의를 한 내용을, 2021년 8월에 구성해서 회의를 하셨다 하니까 회의한 내용을 저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민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월, 화, 수 계속 예산안과 관련해서 회의하고 행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우리 소관에 있는 계수조정을 하는 그런 회의인데 저도 나름의 이런 업무상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웬만큼 그런 업무와 관련된 심도 깊은 내용들은 그때 좀 더 진행을 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충분히 좋은 의견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회의고 초선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또 발언내용에 제약을 두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받아들여서 다음 회의 때는 참고해서 의사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에 시정혁신 사례 발굴에 RPA시스템 도입 업무프로세스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이게 단순 반복 업무, 늘 똑같이 해오는 이런 업무들은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남는 시간에 직원들이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 혁신사업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가 추가경정에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신규자체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업무보고책자에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할 거라고 하는 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산 통과됐다고 이거 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산 통과 안 됐는데 업무보고에 들어있다고 그 말씀입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계획은 그리 할 거다? 통과시켜 주면 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렇다고 해서 계획서에 빠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신규사업 하나 더 있는데 거제 두돈텐텐 지양해야 될 열 가지 이런 사업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교육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만? 근데 이 예산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입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우리 지금 조직에 보면 MZ세대가 자꾸 늘어납니다. MZ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기성세대는 MZ세대한테 바라는 것이 있을 거고 또 버려야 할 내용도 있을 거고, 또 MZ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을 거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열 가지, 버려야 될 열 가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항상 책상 위에 놔두고 실천하자, 그런 캠페인 비슷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캠페인인데 이 1000만 원을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설문조사하고.

석봉

안석봉위원

설문조사하는 데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설문조사하고 캠페인 관련 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고 이런 겁니다. 홍보물 제작 이런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홍보물도 제작하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우리가 219페이지 우리 청년 월세지원 이 부분에 아까 최양희 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지금 69명이 해당해서 삭감을 2400만 원 해놨네요. 당초에 1억 2750만 원을 했다가 삭감을 2400만 원을 하는데 이거 좋은 취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소득 150% 이하인 청년한테만 주는 거다 하지만 좋은 시책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게끔 적극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삭감 이유는 도비가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석봉

안석봉위원

아,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69명보다 더 많이 신청했다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선정된 거는 기준에 맞게끔 69명만 선정된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도 못 받은 경우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그럴 수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도에다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서.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해도 도 전체적인 예산이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혜택을 못 받고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줄 알고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비 삭감에 의해서 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도비 삭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청년들한테 이왕 해 주려고 했으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RPA시스템 도입으로 우리 직원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길 기대해보겠습니다. 혁신연구동아리 포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상을 하셨던데요. 궁금한 게 혹시 혁신연구동아리의 활동결과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가 가능한지 자료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결과물들이 혹시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작년도에 5개 동아리가 연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일부는 시행되는 것도 있고 시행준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필요하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리빙랩 사업도 있고 주민공모사업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이런 것도 있는데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이번에는 어디 아파트가 선정되었습니까?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이번에 신우마리나하고 영진자이온.

한은진위원

1차입니까, 2차입니까? 영진자이온.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영진자이온하고 신우마리나.

한은진위원

사등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예.

한은진위원

이 공모사업들이 다 매칭사업이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차피 행정에서 자유롭지가 않다 아닙니까? 매칭이니까. 민간에서 정산, 정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리빙랩사업 정산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영수증 첨부나 이런 것들이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의 업무들도 바쁘시지만 이거는 도비, 시비가 다 매칭돼서 하는 공모사업에서는 물론 민간에서도 잘 하면 좋겠지만 사실 사업이 우선이다 보면 우리 민간인들은 회계나 이런 업무들이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같이 잘 챙겨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정산 부분에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는 도비랑 매칭이다 보니까 도에서까지 이런 사항을 알게 되면 결국 거제시에 그런 것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시정혁신담당관이 특별히 큰 단위의 공모사업들이 많아서 나중에 이것도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태명

심태명시정혁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무경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행정과 소관 세출 기준 추경예산안은 총 1185억 2537만 6000원입니다. 발간실 다기능 복사기 구입,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지급, 인건비 부족분 등 총 4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 하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11억 9236만 9000원 증액한 21억 91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6억 764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1억 83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72만 5000원 증액한 87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175만 원 감액한 4억 9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2억 8800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으로 360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5억 9503만 3000원 증액한 1185억 253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에 1050만 원 증액한 949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무환경개선사업에 100만 원 증액한 6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및 우편물 관리에 1600만 원 증액한 6억 6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활동 지원에 855만 8000원 증액한 2억 6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에 431만 4000원 감액한 2억 416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1166만 4000원 증액한 7억 859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분위기조성사업에 319만 원 감액한 40억 76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 3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직능개발교육에 1억 7500만 원 삭감한 6억 5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지원에 7496만 6000원 증액한 8억 648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400만 원 증액한 2억 569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 56만 3000원 증액한 13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288만 6000원 증액한 61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6억 3940만 원 증액한 932억 36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225페이지 도로변 태극기 게양 600만 원 이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경정에 6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전문차량이나 장비 없이 가로변 게양 횟수에 따른 직원안전사고가 발생 우려되고 국기 게양 및 회수로 면·동주민센터 직원 업무 가중이 되어서 이걸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태극기를 게양하는 노임이라고 보면 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지금 사무관리비.

양희

최양희위원

사무관리비니까 면·동 직원들이 하던 거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용역을 주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철구

김철구행정팀장

행정팀장 김철구입니다. 최근에 면·동에는 지금 여직원들이 상당수이고 남자직원이 얼마 없는데다가 직원 수 또한 예전보다 상당히 기능이 약화돼서 직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때 국기를 달고 강화를 해야 되는데 가로기 게양하는 이 업무가 면·동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국경일 때 두 번 제헌절하고 광복절하고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8월하고 10월 달 그때 두 번 용역을 줘서 가로기를 게양하고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몇 번이요?

철구

김철구행정팀장

1년에 세 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 지나간 3·1절이나 제헌절 빼고 8월 광복절하고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10월 달, 8월 10월 두 번.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가에 국기를 다는 거 말이죠?

철구

김철구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국기는 각 면·동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전에 구입을 해서 일부 또 부족한 면·동에는 배부를 해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면사무소, 동사무소 직원들이 했는데 그걸 용역을 주겠다, 이 말입니까?

철구

김철구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국경일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거제시의 마을회관 특히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같이 쓰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을회관에 보면 태극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도로에 게시되어 있는 태극기 한번 전수조사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찢어지고 낡아서 펄럭이고 있는 게 진짜 수두룩합니다. 태극기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꼭 이번에 전수조사하시고 새로 교체할 태극기는 교체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맨 아래쪽에 신규 이·통장 워크숍 몇 명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장님 말씀하십시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형정입니다. 올해 7월 기준 신규 이·통장님은 50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0명에 대한 워크숍 교육이라고 보면 되죠?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예, 워크숍인데 신규 이·통장의 임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할 때 반드시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도 교육에 4대 폭력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폭력이나 양성평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으로 해서 1월부터 면·동 각종 회의 시에 자기들 매달 하는 이·통장 월례회 할 때 의무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수현황을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무적으로 한데 이수현황 갖고 계십니까?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한 거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상근근로자 수당 이 예산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 예산편성은 지금 기타보상금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면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이게 우리 관련 조례에 보면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보면 사기진작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6항에 보험부터 수당, 현장활동비를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밖에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그 부분을 우리가 관련 조항으로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 상근 국장님하고 이번에 이·통장 상근 두 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자치회는 조례근거가 분명하게 있어요.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11조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연합회에 대한 제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형정

김형정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거는 이·통장에 대한 것이지 이·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다른 타 지역처럼 이·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거기에 이·통장연합회와 이·통장은 엄연히 다른 기구예요. 근데 지금 조례에도 없는 기타보상금을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고 아마 요구가 있었을 거라고 봐집니다. 아마 거제에 이·통장연합회 일도 많고 해서 이게 요구가 되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미리 관련 근거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주민자치연합회 자원봉사자 수당은 관련 근거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일단 팀장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227페이지 공인노무사 자문료. 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료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인노무사 자문료는 왜 필요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공인노무사를 지난 3월부터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해도 안 오니 지금 당장 문제가 우리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근로자라든지 문제가 있으니 우리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게 낫다고 해서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채용될 때까지는 낫지 않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공인노무사를 감사법무담당관에 있는 변호사처럼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하려고 3월 달부터 채용을 하는데 그게 잘 안 오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건을 좀 올 수 있는 조건을 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인노무사 자문료도 만약에 우리 자문기구를 둘 것 같으면 관련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 사업을 이번에 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3000만 원에 800만 원 증액해서 3800만 원했는데 이 금액이면 우리 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있어서 충분합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주민자치연합회 거기에 컴퓨터하고 프린터, 책상이라든지 400만 원하고 장목면에 컴퓨터, 프린터, 책상 구입 해서 두 군데 잡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두 군데에 예산반영을 한 건데 다른 면·동에도 이와 같이 노후장비나 오래된 시설물 정비 기능보강사업의 요청 건의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이 예산가지고, 이것은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 다른 면·동에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면·동에 건의사항 올라온 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기정예산으로 11개소에 지금 신청이 올라온 데는 같이 집행할 거고요. 전체 면·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나 또 마을경로당이나 다 같이 주민복지시설 아닙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년 기능보강이나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많이 등한시되죠, 사실. 근데 똑같은 복지시설인데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건물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예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반영하십시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229페이지에 인력운영비에 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원이 증원되어서 그런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임기제공무원 채용 이래서 2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몇 명이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24명. 또 재정 조기집행 이런 문제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하게 우리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게 다 잡혀야 되는데 조금 작게 잡았다가 이번 추가경정에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원이 증원되었고 그걸 반영하기 위한 증액이다, 이 말이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 공무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지금 조례에는 1,24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공무직까지 하면 몇 명이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공무직이 한 280명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거제시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는 지금 우리 정원 조례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입니까?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체크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어쨌든 물론 공무원 정원과 거제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받는 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거제시가 그렇게 공무원 정원이 많은 거는 아닌 걸로 제가 보여집디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공무원 수만 늘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가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크다는 얘기죠. 하여튼 이 부분 과장님 이번에 민선8기 박종우 시장과 함께 행정과장 맡으셨으니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질을 끌어올릴 것인지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보충질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229페이지에 조금 전에 임기제 24명 채용했다 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2022년에 증원이 34명입니다. 그럼 10명은.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담당팀장에게.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인사팀장 오재천입니다. 지금 인건비 기타직 보수는 정규직원이라기보다, 정규직원에 포함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포함하면 정규직이긴 한데 요즘은 임기제공무원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인노무사라든지 먹거리통합센터에 근무하는 임기제 8급 공무원, 9급 공무원하고 또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자 대표 뽑는 직원하고 그렇게 해서 24명이 작년 본예산에 9월 달에 포함 못하고 그 이후에 상반기부터 해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전문제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채용 부분과 함께 올해까지 소요되어질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에 반영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증원이 34명인데 지금 24명.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해서 잡아놓은 게 24명으로 된 이 예산을 잡고 있고요. 지금 민선 8기 박종우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로 증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확정짓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이후에는 조직개편이 끝나면 저희들이 확정지어서 그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증원 부분하고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작업을 그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에도 보면 당초예산에 360명이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70명으로 해서 이게 지금 직급보조비도 2억 원 넘게 증액된 부분이 증원에 따른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직급보조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2022년.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요구할 때에는 1만 원 오른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이번에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만 원 다 올려서 반영을 했고 인원수도 늘어났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인원수는 어떻게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에는 360명, 295명, 489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지금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월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추계된 개념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 인원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어 지는데 이건 서면으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에 맞추려고 이렇게 명수를 조정하신 거군요.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예, 그렇게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과장님, 마지막으로 그 밑에 포상금 집행잔액 이게 뭡니까? 성과상여금.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작년도에 성과상여금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상여금이 당초에는 39억 원인데 지금 그러면 9600만 원을 삭감했다 이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39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을 하니 38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600만 원은 삭감을 한다 이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1억 원 정도는 삭감이 됐다 이 말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229쪽에 최양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네 등급 정도 구분이 돼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원수도 정해져있고 계량화되어 있잖아요, 등급별로. 근데 가능해서 이렇게 잡았을 텐데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삭감이 됐다는 거는 남은 근거 같은 것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96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고 성과상여금은 어쨌든 직원들 사기진작에 돌아가야 되는데 등급별로 나가는 거다 보니 이게 차이가 생겼던 것 같은데 차감된 삭감근거 내역을 들을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전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왜 그렇게 잡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괜찮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다음 보고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3쪽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5건이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해서 5건 사업이 어떤 내용에 어떤 잔액이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223쪽 상단에 보조금반환수입에 보면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이 5건이 있어요, 1500여 만 원인데.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우리 시비사업으로 편성한 부분인데 작년도에 민간인 희생자 제시비합동 위령제 보조금 집행잔액 87만 3000원하고 해병대 거제시전우회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6000원, 큰 게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830만 원, 전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 집행잔액 반납이 530만 원이고요. 바르게살기 거제시협의회 지방보조사업 잔액이 100만 원, 합쳐서 1551만 6000원입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나 이·통장연합회에서 남은 잔액은 잔액근거가 확인이 가능할까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 부분은 편성을 했다가 연찬회를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받은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평통이랑 이·통장이 잔액이 좀 크길래 그 근거내역이 궁금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도로변 태극기 게양. 사무관리비라 재료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게양이라고 그래서 태극기를 다는 건데 왜 횟수를 두 번으로 해서 300만 원일까 갸우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국경일이 다섯 번이면 상반기는 지났으니까 하반기는 횟수도 세 번이란 말입니다. 근데 2회를 해서 300만 원 한 거는 돈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지 저도 좀 갸우뚱한 거예요. 하반기 때 게양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편성을 했으면 횟수가 3회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거는 하반기 때는 세 번이 남았지 않습니까? 광복절, 한글날하고 개천절하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게 300만 원 그렇게 하면 면·동에서 실제로 국기를 답니다. 다는데 답변은 우리 담당주사님께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18개 면·동에 300만 원을 쪼개면 용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그러면 면에 근무를 하다 보니 태극기가 조금 전에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찢어지고 낡고 이런 거 아마 구입이라든지 다른 깃대 꼽는 체인이라 그럽니까? 전봇대에 꽂고 하는 이런 교체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안 그러면 혹시 개천절이나 한글날은 기간이 비슷하니 횟수를 한 번으로 해서 2회인 건지.

철구

김철구행정팀장

한 번입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횟수랑 가격을 산출한 근거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확실히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거고요. 아마 그런 근거인 것 같은데. 226쪽에 이건 자료제출을 제가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금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이랑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단체 현황이랑 지난 년도 활동근거랑 지원내역금액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처음에 지원이 되는 거라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근거로 어떤 만큼의 금액이 사용되는지 자료를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기간제 이거 제가 한번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기간제가 23명이란 얘기인 겁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운영하고 있는 지금 사람 수가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 기준 12월 거제시공무원이 1,200여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출산, 육아, 다른 것들로 휴직한 공무원들이 있죠? 몇 명이나 될까요? (○인사팀장 오재천 좌석에서 ―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대체업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 행정공백을 기간제인력들이 그 업무를 대신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대체풀(pool) 인력이 일부 있고 일부 있긴 있으나 지금은 저번에 임기제공무원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으로 했을 때 아이디가 공무원법에 준해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공무원으로 전문인력을 충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대체인력을 풀 일부 쓰는 거는 있습니다. 급박할 때는.

한은진위원

걱정스러운 게 공무원들 육아나 병가나 이런 걸로 한 100여 명이 휴직중인데 대체인력들이 그만큼 인력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명 수치를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공백이 안 생기게끔 기간제나 인력들을 잘 대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민위원

따로 질의할 건 없고 아까 한은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국민운동단체 저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인사 및 조직관리 직능개발교육비가 1억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 집합교육을 거의 못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 상반기에.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상반기 정도 교육할.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1∼6월, 지금 7월 말이니까 7월까지를.

양희

최양희위원

거의 교육을 못했다 이 말씀이네요?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김동수 위원장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노후장비 교체 질의하셨을 때 궁금했던 게 자치센터가 센터가 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면·동이 있고 면·동사무소에 같이 운영되는 데가 있고 그럴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노후교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현황을 구분해서 내역을 줄 수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좀 챙겨보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센터건물이 따로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랑 면·동에서 같이 프로그램이 되는 데를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경도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2억 4306만 원이 증액된 67억 6788만 6000원이며 경정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결산사업 중 결산검사위원 실비지원 교육비에 18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자산취득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용 가구 등 구입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경형승용차 1대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사업 중 청사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청사 및 면·동청사 수선유지를 위하여 시청사 및 면·동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1억 원, 시청사 천장(석면) 마감재 교체를 위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를 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세출예산에 공공청사 관리에 시청사 및 면·동청사 유지보수 공사를 당초에 3억 원에서 1억 원 증감이 되었는데 보수할 데가 더 있는가 봐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남부면 숙소 리모델링사업하고 외포출장소 외포보건지소 구조안전진단 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옥포2동에 주차동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나머지 우리 시청사 환경개선과 면·동청사 환경개선에 태풍이나 긴급시설물 보수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기존에 3억 원은 다 썼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남았죠. 1억 원 더 증액하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올해는 이것 가지고 평년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까 옥포2동에 주차장 부분에 방수공사 그거는 얼마 정도.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방수 다 잡히는 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지금 잡을 생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공공청사나 이런 건물에 대부분 이렇게 보면 물 새는데 장목면도 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방수 잡아도 방수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A/S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또 흐지부지 넘어가고 또 새로 비용추가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안에는 물이 잘 안 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하자보수기간 안 지난 것 같은데도 새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와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어찌 또 비오는 날 지나고 장마기간 지나고 나면 또 근 1년 동안 흐지부지 지나가잖아요. 특히나 장마나 비가 많이 올 때 공공청사 물이 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때 어찌 또 무마를 하고 넘어가더만 또 물새고 그런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공공건물을 지어 놓으면 제일 취약점이 저는 방수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디 우리 면·동 이렇게 가보면 주민센터들이,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창호와 건축하는 건축 부분하고 차이인데 대부분의 주장이 창호 자기들은 잘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건축 건물 콘크리트 치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주로 차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방수 부분에 일반 건물 짓는 데는 어딘가 주택이나 이런 걸 보면 거진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자가 한 2건 정도 일어나면 많은데 우리 공공청사는 진짜 정말 관리감독 잘해야 된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옥포2동 주차장 방수작업을 하더라도 보수하고 또 새는 일이 없도록 뭔가 조치를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좀 잘 할 수 있는,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어쨌든 20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일 것 같은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A/S를 평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잘 찾아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방수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새면 내가 돈 안 받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좀 제발 계속 반복돼서 방수 건이 올라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도 석면공사가 교체 안 된 데가 있는가 봐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직 석면 교체 안 된 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대도 석면 있는 데는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직원들의 건강이 우선이지 안 그래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계획을 잡아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이거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정말 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37쪽에 가운데 사무용 가구 등, 자산물품취득입니다. 사무용 가구 등인데 할 말 없으면 ‘등’을 붙이더라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책상이나 의자, 우리 직원들하고 관련된.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용 가구라는 건 알겠습니다. 이게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주로 신규가 많고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신규직원이 올 때는 모자라면 사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자라면 사고 그러는데 이게 사업량이 얼마나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만 원씩 가구를 사는데 사무용 가구를 8000만 원씩 사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사무용 가구뿐만 아니고 옥포1동·2동에 보면 신발바닥청소기도 구입했고 각종 냉장고나 이런 것도 있고요. 꼭 사무용품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을 붙여놓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2022년도 전체 예산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6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 추가편성해서 8000만 원이 전체 올해 1년간 사용할 금액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간 거제시 행정에 필요한 전체 공공건물입니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건물 말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시청하고 면·동에도 필요하면 긴급하게 재배정도 하고 이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작년에는 얼마가 편성되었죠? 팀장님, 자산물품 사무용 가구 구입비가 작년에 편성되었었습니까?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예, 작년에도 이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 보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살균기 이런 걸 구입하다 보니까 추가로 조금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장

사무용 가구가 비슷한 크기의 물품들 사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일반적으로 그런 게 보통이고 신규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 의자를 대부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자 때문에 허리 건강상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용 가구를 사면 보통 단위별로 사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에 사무실 1개를 바꾼다든지 그렇게 교체하지 않습니까? 1개, 1개.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평상시에 필요할 때 수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면사무소에서도 그럼 의자가 1개 필요하다 하면 회계과에서 사줍니까?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시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 편성해서 거의 예산 소진을 했습니까?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 했습니까?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현재 그러면 당초예산 6000만 원 편성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은 얼마나 되죠?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4000만 원 정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집행을 했습니까?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부족한 걸로 봐서 다시 추가경정에 2000만 원 증액을 했다?

정만

이정만계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5767만 1000원에서 8237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00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에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정산 등 각종 위탁사업비 정산 6건에 40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4000만 원을 받아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도비 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1억 650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68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전자시정 구현 자체 정보화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교육에 1047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기록물 파쇄 용역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온나라 문서유통시스템 보안장비 서버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의한 강화교육비 아까 세입에 있던 도비 225만 9000원, 시비는 위에서 삭감된 1047만 4000원 도합 1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에 통신망서비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행정전화기 구입에 2000만 원, 전자팩스기 시스템 구입에 7000만 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에 기정 1800만원에서 765만 원이 증액된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는 154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 대충 파악은 했습니다. 246페이지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거 규모가 역량강화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예산치고는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이게 사업을 대상과 또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어디서 하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기존 저희들이 계속 해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시민정보화교육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정부에서 디지털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재작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이게 전국단위로 해서 국비가 2억 원 정도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도비 이번에 225만 9000원 들어갔고 우리 시비 조금 들어가고 이래서 사업주체는 과기부 밑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거기서 하고 총괄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부담금을 조금 내고 장소, 현재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양·하청·아주도서관 3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오시는 시민들 수시로 모집해서 교육시켜 드리고 또 이번에 자기들도 하니까 옥포주민센터 아니면 이번에 사등면에 있는 온나라 주간보호센터 거기서도 장소섭외를 해서 교육을 하고 다양하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은 아니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사업을 어느 정도 올 초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올 초부터 도에서 입찰을 봐서 사업자 선정하고 경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대학교 산학협력지원센터를 주관기업으로 하는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입찰 봐서 선정돼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서 교육시행을 하고 있네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하는.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 시는 각종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장소 섭외 요청 들어오면 장소 섭외해 드리고 교육 어떤 진도관리 이런 것도 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면 우리 정보화마을 몇 곳이 지정된 게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2개소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2개소죠?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니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좀 더 하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니 정보화마을과 연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마을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서포터즈(supporters)하고 연계해서 정보화마을 교육장시설을 활용해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이게 1000만 원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시·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순수 시비로 했던 것을 삭감해서 밑에 별도로 과목을 편성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록물 파쇄 용역비 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보니까 문서고 증축에 따른 정리 차원에서 기록물 파쇄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매년 문서를 이관 받고 보존기간이 지난 거는 폐기해서 파쇄 정리를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걸 추가경정에 올리는 건 사업시기가.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빠져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치밀하신데 이런 실수까지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김동수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이 다양한 곳에 장소가 마련돼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되고 있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장소 한 군데에 있다가 어떤 부분은 좋은 거 같은데 그게 프로그램 운영상에 내실이 좀 알차게 다져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은 세대가 MZ세대 이런 얘기도 하긴 하는데 찾아오는 연령대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차별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나 좀 더 내용적인 면에서 대상, 옥포2동에는 어떤 대상이 많이 오면 그 대상에 맞게, 한 가지 프로그램 가지고 장소는 다르지만 똑같이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시에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잘 되어서 홍보가 되면 좋다 아닙니까. 디지털 역량강화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항시 그 부분을 많은 시민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들어오고 장소 제공하고 이런 건 좋은데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내용까지 가서 보니 진짜 좀 낫더라는 시민들 반응이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프로그램 내용을 차별하는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액된 건데 출장비가 15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출장비치고는 큰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종섭

윤종섭정보통신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웬만한 출장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집합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면서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호전될까 싶었는데 역시 계속 거의 직원들이 출장 못 나가고 화상회의라든지 화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삭감이 많이 예상되어서 미리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우니 미리 감액을 했다. 결산추경에 의해서 늦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 이런 걸 봤을 때 선제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처리를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민위원

정보통신과에 할 질의는 아니고 죄송한데 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아까 전에 회계과 보고할 때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용 가구 등 있었잖아요. 이게 이거 가지고도 면·동에서 접수를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볼 때도 면·동에서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회의실 책상 이런 사무용, 이게 같은 목적의 그건데 다르게 올라오네요. 어떻게 보면 이원화 예산 같은데.

주원

옥주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옥주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회계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면·동은 대상이 아니고 본청하고 농업기술센터, 직속기관, 사업소 정도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아주 가끔씩 그런 부분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 부분과 예산 사용에 서로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 하고 있다가 면·동 것도 같이 올라온다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자원순환과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 세목을 정리해서 증지수입과 기타수수료는 삭감하고 두 번째 있는 폐기물처리수수료 과목에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정산 환수금에 대해서 49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등에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부분에 1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지원 결정에 따른 부분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자원순환시설 폐자재 매각대금 3억 1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부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정산 용역과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시범사업 원가계산 용역 등 300만 원을 감액해서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이 부분은 낙찰가 차액분으로 2억 67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11월 말에 소진 예상이 되어 내년 2월까지 제작·공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4월, 5월이나 그리고 10월, 11월 연 2회에 걸쳐 소각시설에 대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각각 20일 정도 중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 처리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광지 주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력 부분에 10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피서철 일운, 동부, 남부, 장승포, 장목 부분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 해금강마을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2000만 원과 공중화장실 보수 2000만 원 증액해서 4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 부분에 공중화장실 외부 CCTV 이 부분은 도비보조금 결정에 따라서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분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증액 부분으로 4억 623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금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75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집행잔액으로 39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형폐기물 관리에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제작에 2250만 원을 삭감하고 차량유류비와 수거차량 부품교체 등 수선비에 40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이 부분은 낙찰차액 부분으로 830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에 폐아이스팩 재활용품 수거 및 세척 배부에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종이팩 교환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폐형광등 수집·운반 대행료 낙찰에 따른 차액 부분에 대해서 1억 557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부분에 1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에 공동집하장 설치 부분에 도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에 폐기물처분부담금 집행잔액으로 188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매립장 10단 제방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관리용 소형트럭 구입 후 집행잔액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31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국내여비를 감액하고 급량비 부분을 일부 9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 부분에 이 부분은 2021년도 폐기물 수수료 결산액 반영에 따라 3065만 6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165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서 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608만 7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86페이지 폐기물 관리 시설비에 지금 5억 원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연 2회 청소를 해야 된다, 소각시설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정비기간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왜 당초에는 안 올리고 지금. 언제, 언제 두 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보통 상반기 1회하고 하반기 1회인데 상반기는 4, 5월 중에 20일 정도 하반기는 10월, 11월에 1회 정도.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근 8월 달이니까 다 지나갔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 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부분에 4월 달에 돼 있는 부분을 정비기간 동안에 그걸 다른 곳으로 위탁 폐기물 처리 안 하고 매립장에 일부 20일 동안 매립을 해놨다가 지금은 그걸 다시 소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한 잔재물을 매립하는 곳에 거기에다가 임시보관했다가 지금 소각하고 있는데 그럼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이거 5억 원 해놨는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을 연 2회할 거라고 5억 원이라 하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잠시 담당팀장이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봉준

이봉준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 이봉준입니다. 매립장팀하고 연동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매립장에 9단이 한 70% 정도 매립되어 있습니다. 70% 정도 되면 10단을 증설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매립장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기간 동안에 2,000t씩 해서 4,000t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소각이나 외부로 위탁하지 않으면 현재 있는 9단을 내년에 당장 증설해야 됩니다. 증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증설하지 않고 1년이나 2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빼내면 9단을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정비기간 중에 2,000t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매립장에 임시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탁해서 바깥으로 빼고 하반기에 11월에 하는 부분도 2,000t이 나오면 외부로 위탁해서 빼내면 9단이 내년에 증설을 안 해도 됩니다. 9단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를 정비기간 동안 9단을 설계용역비도 2000만 원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용역 그게 기간이 약간 늦춰진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9단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다시 소각을 하면 되지 굳이 또 빼내려고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건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그 방법이 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기존 매립.

석봉

안석봉위원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20일 분량의 2,000t을 비용을 들여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려하냐 이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리해도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소각하고 잔재물은 2,000t 해도 얼마 안 나오잖아요. 2,000t 소각하면 잔재물이 얼마나 나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2,000t 소각하면 정확한 양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관했다가 소각하면 되는데 굳이 왜 바깥으로 빼내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아까 약간의 시간이 늦춰진다, 9단에서 10단 가는 시간이 약간 늦춰진다는 것뿐인데 비용 들이는 것보다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 매일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20일이라 했으니까 하루에 100t 정도는 들어오네요. 20일에 2,000t이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보관했다가 수리하고 다시 퍼서 다시 소각을 하면 되지 왜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8월 달이니까 해도 1회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2억 5000만 원 해도 안 되겠습니까?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 2회인데 1회에 한 2,000t 발생하니까 연간 한 4,000t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2,000t에 대한 위탁비용인데 저도 현장에 가보고 “이걸 위탁 주는 게 비용이 더 들지 않냐, 그럴 바에야 임시 매립한 걸 파내서 우리가 소각장에 보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액을 한번비교를 해보고 이것저것 봐서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으면 파내서 바로 소각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경정이 되면 검토해서 나중에 이 사업비가 남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에 삭감하든지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가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할 거라고 했는데 7월 달이면 상반기는 다 지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게 잡으면 1회 정도 우리가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1회 정도만 하는데 근데 그 비용도 어쨌든 1회 정비를 하기 위해 20일 동안에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임시야적장,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관했다가 굳이 반출 안 해도 다시 소각을 하게끔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물론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 9단 같은 경우에 매립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매립돼 있는 부분이 일부 소각장으로 간다는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9단에 70%가 매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되어 있는 사항하고 또 매일 발생 안 하면 상관없는데 매일 일정한 양이 소각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매립장에 되어 있는 부분이 포화상태가 되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위탁 처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1회지 않습니까? 하반기 1회, 할 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수리하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가동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수리하기 위해서 그리 할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으로.

권우

이권우환경사업소장

1회 위탁처리비용이 5억 원입니다. 2,000t이 5억 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아까.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요. 제가 듣기로는 2,000t 이게 연 2회 할 거고 한 번 할 때마다 1,000t이에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2,000t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연 2회 할 거라니까 2,000t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연 2회는 4,000t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4,000t이에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1회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이거 소각 처리할 비용이 1회분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또 2회분은 추가경정에 올릴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했던 부분은 중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체 재소각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10월이나 11월 달 정비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 그 폐기물을 위탁처리에 의한 비용으로 지금 5억 원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가 해마다 이거 하지는 않았죠?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몇 년 돼서 하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청소시설팀장 최행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소각장 관리하는 부서하고 좀 연계가 돼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정비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올 하반기 10월, 11월 달에 대정비를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배출하는 가정용생활쓰레기가 소각장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소각장 스톱이 되니까. 그럼 그 들어오는 쓰레기가 2,000t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쓰레기를 기존에는 우리가 매립장에다가 올려서 임시로 올려놨다가 소각장의 대정비기간이 끝이 나면 그걸 다시 소각장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태우곤 했었습니다. 근데 2020년 코로나가 오면서 기존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다가 너무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기존에 올려놨던 쓰레기를 미처 되가져오지를 못하고 한 2, 3년간 쌓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지금 가정용쓰레기라든지 쓰레기가 조금 감소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올해부터 처음으로 올 하반기는 대정비기간 내에 발생하는 시민들이 내는 쓰레기는 매립장에 올리지 말고 외부위탁용역을 줘서 한번 처리를 해 보자고 해서 만들게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립장이 만기가 되면 2035년이긴 하지만 한해 한해 아껴야 되고 또 대체부지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 가급적이면 매립장에 올리지 말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고 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매립장이 10단 용역비 2000만 원 해서 용역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몇 단까지 올릴 수가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3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기간은 35년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팀장이 이야기했던 거하면 기간을 좀 더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35년을 좀 더 이 방법으로 하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해서 바깥에 방출하면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어디 가는지는 모르겠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진주나 고성 인근 도내 쪽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쪽 지자체는 여유공간이 많이 남는가 봐요. 코로나 시국에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파악을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뭔가 우리는 아까 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 처음에는 우리가 매립장에 보관했다가 갖다 넣고 하긴 했는데 코로나 시국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과부하가 차 있다는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과장님 처음에 제가 이야기하던 그런 방식대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전에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 방법도 크게 안 한다 하면 자체 처리하는 게 낫지 예산 들여서 또 그걸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 안 낫겠습니까? 388페이지 예산안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폐아이스팩 재활용품 수거 및 세척 배부 이거 수거가 많이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새마을거제지회하고 사실은 거제지회에서 면·동에 수거된 부분을 지회에서 별도로 집하장 있는 곳에 수집해서 다시 세척해서 시장이나 재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00만 원 갖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필요한 일반운영비상의 부분이고 이게 조금 체계적이고 아이스팩의 수급 부분의 활성화 측면이라면 안 그래도 새마을지회에서 요청해온 사항은 그에 시설을 조금 갖추어진 공간 속에 아이스팩 재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게 안 맞겠습니까? 어쨌든 새마을지회에서도 봉사개념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뭔가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이게 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줘야지 200만 원 이거는 밥값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운영상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세척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을 좀 갖추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종이팩 교환사업 이거는 5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5500만 원에서. 이것도 누가 교환을 많이 하는가 봐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면·동에서 저희들이 월별로 실적을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게 다른 일반 폐지하고 달라서 가능하면 종이팩류 수거의 활성화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는 목적에서 이 예산을 별도로 한 500만 원 정도 더.

석봉

안석봉위원

389페이지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이게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장소가 남부, 거제, 사등, 장목, 하청 지금 한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장목하고 연초 두 곳에 더 추가로.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여기는 1개 해놨는데 1500만 원 해서 1개소 설치할 거라고 해놨는데. 여기 예산상에는 1개소라고 1500만 원, 당초 1200만 원에서 300만 원 플러스해서 1개소인데 지금 과장님은 2개소 이야기하시는데 1개소가 어디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이 부가설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하준입니다. 당초에 1500만 원에 1개소 설치하려고 했는데 규격이 워낙 안 크고 작다 보니까 2개로 나눠서 1개에 600만 원 해서 1200만 원 하다가 예산이 증액돼서 1500만 원으로 해서 2개소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게 2개소예요?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그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장목하고 연초가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장목, 연초. 영농폐기물은 비닐하우스 쓰고 하고 이런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이거 집하했다가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별도의 수급업체를 통해서 수거해서 집하장되어 있는 곳에 다시 수거를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잘 활용하는가 봐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할 시간도 얼마 안 됐을 건데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85쪽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정산 환수금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대행용역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나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떤 내용으로 환수가 되었는지 내역을 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6개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사후정산용역을 해서 주로 보면 감가상각비나 인적보험료, 세제공과금, 도선료 등에 미집행된 게 있어서 이 부분에 환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은진위원

미집행분 당초에 없다가 추가에 적은 돈이 아닌데 환수가 되어서 그 내역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범죄예방환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화장실에 벨 누르고 불 켜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우리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 설치예방시스템도 들어가 있고 또 무단투기 공중화장실 바깥에 금지행위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는 CCTV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은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도 되고 필요한 사업인데요. 어디서나 똑같이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공중화장실이 위치되어 있는 곳에 따라서 범죄환경 조성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 좀, 공중화장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똑같이 범죄환경조성사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장소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야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하실 거니까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인적이 드문 데도 똑같이 불이 들어오고 벨 누르고 이런 것보다도 공중화장실 위치돼있는 곳에 따라서 범죄환경 조성을 다르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후 증설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적합한 시스템을 통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소나 될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98개.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외부 CCTV 시설 하신다고 추가예산 올라온 게 있는데 그럼 이 돈으로는 몇 개소 정도에 CCTV가 설치되는 겁니까? 7500만 원으로는 몇 개소 정도의 CCTV가 설치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청소팀장 전제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도비지원예산입니다. 7대 3으로 지원되는데 앞전에 3600만 원은 카메라 13대, CCTV 13대로 이미 집행했고 나머지 지원되는 3900만 원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유관 협의 하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내역이 당초예산에 붙어있는 내역이었기 때문에 저희 내역은 안 바꾸고 금액만 수정한 사항입니다. 3900만 원이면 비상벨 양방향으로 20∼25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CCTV가 아니고 비상벨 사업비네요?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예, 비상벨 사업비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196개라고 하셨나요?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198개입니다. 그중에 정식화장실이 87개, 간이화장실이 111개입니다. 전체는 259개인데 그중에 개별화장실이라고 거기에 61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로 259개 정도 됩니다.

한은진위원

CCTV가 몇 개소 설치됐을까요?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77개소 되어 있습니다. 한 10개소 남았는데 그거는 내년에 전부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관리 안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있겠네요? 관리가 안 되는 공중화장실.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공중화장실은 전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약 1% 정도는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거의 99%가 저희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왜 여쭙냐면 둘레길 이런 데 가면 공중화장실 있는 거 있죠?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간이화장실도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한은진위원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습니까?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예, 그게 둘레길은 이틀에 한 번 정도, 관리가 좀 어려워서 청소를 이틀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마 둘레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조금 더 관리가 자주 될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주기 이런 것은 잘 모르겠으나 제때 갔을 때는 화장실이 너무 엉망이어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발길이 닿지 않고 그렇지 않지만 화장실이 있는 곳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둘레길은 우리가 섬&섬길 홍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럼 불특정다수의 관광객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지나갈지 모르는데 특별히 그런 곳에도 관리의 손길이 좀 더 닿아서 한번 갔을 때 화장실 때문에 다시 여기 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심지에 있는 것들은 항상 하는데.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저희가 가을철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강화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되어 있어서 청소 안 한 날 그다음 날에 갈 때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이틀에 한 번씩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관리가 아무튼 제가 받았던 인상들이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이렇게 관리가 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87쪽 맨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집행하신 것 같아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삭감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이미 용역, 그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정산 용역 이 부분은 조금 삭감하고 시가지 가로청소 4개 동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은진위원

아, 해보려고 하십니까? 아까 집행잔액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럼 이거는 용역이 끝나면 용역보고서는 그때. 387쪽에 아까 저는 집행이 다 되고 잔액이 삭감됐다고 과장님 말을 이해를 했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387페이지 자원순환시설 환경영향조사 용역 부분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용역이 다 끝났다는 얘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끝났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용역보고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용역 중인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할까요?

한은진위원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용역이 끝났다고 이해를 해서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용역 중이니 이건 다음에.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용역 중이지만 우리가 집행잔액 부분에 왜 반납을 하냐 하면 계약상에 계약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추가경정에.

한은진위원

그건 이해됐습니다. 용역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389쪽에 과장님 매립장에 10단 제방공사하면 우리가 추가로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양이 얼마나 됩니까? 10단 제방공사 끝나고 나면 10단에 우리가 추가로 쓰레기양을 얼마나 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 매립을 할 수 있는 양이.

한은진위원

얼마나 될까요? 제가 궁금한 건 쓰레기양을 얼마나 반입하고 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아까 13단까지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늘리는 게 중요하거나 사업이 더 되면 안 되고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좀 더 얘기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매년 쓰레기 발생량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건 맞긴 맞습니다. 재활용이나 안 그러면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매년 좀 줄어드는 추세가 맞기는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방공사면 10단, 11단으로 늘리고 쓰레기 매립 이런 걸 논의를 하고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자원순환과에서 과장님이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도 온 지 솔직히 며칠 안 됐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폐기물 관련시설이 워낙 비용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부서원들하고 서로 소통을 통해서 그런 좋은 개선책도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정책들이 우리 거제시가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가는 그런 재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폐비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저도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수거보상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집하고 장려금이 주어지는지도 사실 궁금합니다. 예산들을 보고 이런 예산들을 처음 접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리고 아까 공동집하장 얘기하셨는데 공동집하장에서 집하되는 그것들이 다시 용역업체에서 와서 수거·운반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공동집하장을 두 군데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하장의 이용이 폐비닐 이런 거 수입되는 양들이 적정한가 이런 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지원 부분은 A부터 C등급을 나눠서 60원에서 140원까지 ㎏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국고보조금 이번에 19만 9000원 증액된 부분이 kg당 많게는 60원에서 14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한은진위원

그래서 등급별로 수거를 해가다 보니 수거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져가봐야 등급이 낮으면 가져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농촌이 노령에 운반이 다들 힘드신 분인데 그냥 가져가서 무조건 이게 수거가 되면 되는데 가서 이게 안 되니까 받지 않고 등급이 낮아져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등급을 매겨서 수거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폐비닐을 없애는 이런 거면 그런 불편함을 조금 감안을 해서 수거를 하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 갖고 가봐야 그러면서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가거나 사람 손이 안 닿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수거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공단에서 아마 상태를 보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출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공단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혹시 있는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한은진위원

비닐은 땅속으로 우리 손이 안 닿는 데로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어쨌든 끌어내서 버려져야 되는데 수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거는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혹시 우리 시는 그러면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급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폐비닐을 요즘에 생분해성이라고 해서 수거·운반이 필요하지 않는 폐비닐 보급을 많이 장려하고 있거든요, 멀칭필름. 그런 보급에 대한 생각들은 없으신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는 제가 지금 대충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그런 내용은 접하지 못했고요. 담당팀장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이하준입니다. 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집하장을 만들어놓으면 마을주민들이 쓰다가 자기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용역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한꺼번에 수거해서 함안이나 이런 데 갖다 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당 100원씩 받든지 해서 받으면 그걸 가져가는 사람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는 폐비닐이 있고 못 쓰는 폐비닐이 있고 영농폐기물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일반시민 분께서 그냥 마구잡이로 다 가져옵니다. 저희들도 분류할 건 분류하고 안 될 건 다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방법은 자꾸 홍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어떻게든지 가져오셨으니 수거보상금이나 수집장려금이 있으니 돌려보내시거나 등급이 낮아져서 이런 게 없이 수거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대한 얘기는 누가 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은진위원

예.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생분해성 멀칭필름에 대한 보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비닐을 잘 수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대책도 그렇고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비닐을 걷어왔는데 또다시 그런 비닐을 사용하게 되면 똑같이 폐비닐에 대한 게 남으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영농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한 시책이 위원님께서 제안한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멀칭필름 보급 이거는 거기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보조금 주듯이 이런 필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이걸 농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8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정산 환수금 2021년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386페이지, 38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중간에 보시면 기정 당초예산에 60억 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1회 추경에 58억 원입니다. 낙찰가 차액이 2억 원 삭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당초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원가계산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생활폐기물이 56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통 우리 낙찰가가 낮지 않습니까? 제시하는 금액보다. 근데 지금 원가계산서에는 56억 원인데 기정에 당초예산 6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왜 낙찰가는 기존의 원가계산보고서보다 더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원가계산보고서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개 대행업체에 이걸 근거로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데 이 보고서와 우리 당초 예산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담당팀장님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팀장 이동성입니다.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386페이지 중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 세 분류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이 합쳐져서 우리 민간위탁 수집·운반 6개 업체 대행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작년에 2년 치를 산정해서 낙찰률이 94%로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이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6억 2000만 원정도가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에서 94%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대개는 낙찰금액이 원래 기준가보다는 조금씩 낮지 않습니까? 94%면 100%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거보다 낮잖아요, 항상.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예, 94%로 낙찰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원가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생활폐기물이 56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100%면 이거보다 94%면 더 낮아야 되고 당초예산에 왜 60억 원을 편성했냐 이 말인 거죠. 원가계산서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요?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예상을 하고 100%를 6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하고 편성을 해두고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원가계산을 하고 나서 낙찰률이 원가를 계산하고 낙찰된 게 94%로 되다 보니 6%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원가계산서에 근거해서 당초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당초예산은 원가계산을 근거로 하기 전에 잡았습니다. 8월 달에 잡았으니까 원가계산 전에 잡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우리가 9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잡으니 이걸 미리 잡은 거고 그럼 이 원가계산보고서는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보고서는 9월, 10월 달에.

양희

최양희위원

8월 달에 나왔습니다.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8월 달에 해서 예산을 잡고 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6개의 업체에 얼마를 줄 것인가 그걸 이 용역을 준다 아닙니까? 용역을 주고 이걸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합니까? 우리 돈을 들여서. 그리고 이게 8월에 나왔으면 우리 당초예산은 9월이나 10월에 확정이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동성

이동성사업장폐기물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원가 전체 합치면 130억 원이에요. 근데 일반생활폐기물 여기 기준에 56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60억 원을 잡았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56억 원 나왔는데 56억 원에 94%면 56억 원보다 낮아야 되는데 1회 추가경정에 58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 똑같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따르면 27억 원입니다. 27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조금 더 잡았어요. 한 3000∼4000만 원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가계산서와 당초예산 잡을 때 왜 금액이 틀린지를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활용품도 원가계산서에는 43억 원인데 여기는 6000만 원 이거는 차이가 조금인데 일반생활폐기물은 꽤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동반 3억 1500만 원, 해수욕장 8000만 원, 다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따르면 예산서에는 기동반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동반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해수욕장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수욕장 예산도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다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셨는데 1억 원을 더 추가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하나 설명해 주시고 그럼 이걸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한 금액은 어떻게 세입으로 잡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추가로 1억 원 이번에 편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판매 추이를 보면 한 11월까지 아마 동이 날 것 같아서 12월과 내년 1, 2월에 사용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부족할 것 같아서 미리 제작비용을 추가경정에 잡으신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하여튼 추가경정에 이렇게 1억 원씩 증액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당초예산에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판매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세입으로 잡히나요? 어떻게 잡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세외수입에 매일.

양희

최양희위원

매일매일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에 일단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그게 따로 우리가 확인이 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별도로.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387페이지에 보시면 시가지 가로청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억 6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대형폐기물 위탁으로 운영할 거라고 보고 한 6개월 정도만 편성해놓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또 여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편성을 좀 적게 해놨습니다. 그게 현재 대행 위탁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안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또 기간제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에 요청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24명으로 예산을 잡으셨던데 그거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이 기억나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기간제를 계속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니 그걸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유명관광지에 지금 화장실 청소가 문제가 되었죠?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는 하루에 한 번만 들러서 청소를 하니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갔을 때 이용을 하니까 화장실 청소가 안 돼서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3일간 청소를 하겠다고 편성한 것 같은데 13일만 인건비를 지급한 것입니까,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3일 가지고 될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3일간이 아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이 13일은 저희가 당초예산 때 빠진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가공휴일 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공휴일 기 지급한 걸 그게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경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수욕장에 관련해서는 상주인력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지금 6시간에서 8시간 체제로 바뀌어서 이거까지 포함해서 한 게 아까 위에 있는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인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죠?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해수욕장 개장기간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바람의 언덕, 장승포항 외 2개소와 매미성, 공곶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 내내 상주인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 동안 상주근무를.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예, 그거는 면·동에서 상주근무입니다. 지금 면·동에서 1년간 그대로 상주해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예구 같은 경우에 공곶이를 찾는 분들이 오는데 화장실이 1개밖에 없으니 용역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간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이용하면서 화장실이 더러워져서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많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잘 아시고 있죠?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십시오.

제종

전제종클린청소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수상시설이 되면 다시 더 강화해서 좀 더 개선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생활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화장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은진 위원님 말씀하신 영농폐기물은 보니까 국·도비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그거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가 없죠?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뒤에 담당팀장님.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영농폐기물은 지원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국·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우리 시비만 갖고는 이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도비 받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지금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하준

이하준자원재활용팀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지원이 안 되니 소규모농사를 짓는 분들이 비닐을 쓰고 벽에 쑤셔 넣든지 땅에 파묻든지 고랑에 버리든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져오면 수급지원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소각시설 정비기간 폐기물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기에 많이 발생했던 쓰레기가 매립장에 그대로 재고가 차 있다고 했는데 그 양이 대략 얼마나 추산되죠? 다시 설명드릴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양을 아시는 것 같은데.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우리가 코로나 시기 전에도 조금씩 조금씩 올려져있던 게 못 내려왔고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있던 거는 1만 7,000t 정도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소각해야 될 폐기물이 1만 7,000t 정도 쌓여있다는 얘기죠?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쌓여 있었는데 상반기에 6,000t 정도 가지고 내려와서 소각을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거는 1만 1,000t 정도 됩니다. 이거는 올해 쓰레기가 조금 줄고 있으니 계속해서 1년 동안 공사에서 꾸준히 들고 내려와서 위에 매립장에 있는 거는 다 비울 예정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20일간 2,000t이 또 그 양이 그러면 또 1만t 이상 올라간다는 그 얘기죠?

행자

최행자청소시설팀장

2,000t이 또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전덕양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덕포해수욕장 진입도로 우수관로 정비사업(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금년 추경에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덕포해수욕장 진입도로 우수관로 정비사업(성립전) 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비용 90만 원을 감액한 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21년도 결산확정금액으로 1억 3223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677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만 원 증액하여 9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1∼630페이지의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안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 400만 원과 기타잡수입으로 3080만 원을 반영하여 6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일반수용비 신용카드결재수수료 360만 원과 모바일 통신요금 120만 원을 증액하여 3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상동배수지 진입도로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64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안, 계속비조서 등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51∼659페이지 목차, 운영계획, 예산총칙, 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3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안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에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9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22억 9700만 원을 증액한 703억 502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3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279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시비예산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간 사업비 증액 없이 내역 조정하였습니다. 350억 242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6개 사업에 2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365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365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업미수금으로 미수금에 대하여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체납징수액 감소에 따른 365만 1000원을 감액하여 3억 963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관급자재 선고지 반납금액으로 12억 305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6∼668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외 3건에 대하여 1억 8913만 6000원을 증액한 62억 391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신우마을 도로포장에 1억 5000만 원, 탑포 처리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68만 원, 본 건은 선고지에 반납되어서 저희들이 불용되어 예산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정 삼성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승포 신부시장 한수관로 설치공사에 626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건설사업입니다. 18개 사업에 53억 3838만 2000원을 증액한 733억 916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에 5억 4276만 2000원을 감액한 69억 1823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실시설계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입니다. 예산내용은 변동 없고 도비가 올해부터 도비보조금 조례가 변경되어 지방비부담분의 50%가 올해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입니다. 본 내용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11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18억 3010만 4000원을 증액한 205억 279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장승포(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66억 8316만 2000원을 증액한 118억 637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30억 5966만 8000원을 증액한 73억 666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은 60억 원을 감액한 60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0억 7900만 원을 감액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0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15억 3798만 4000원을 증액한 22억 379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당(법동)마을 외3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9억 9140만 8000원을 증액한 33억 3840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장곶(금곡)마을 외1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 장곶(금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공사가 발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불가한 사업들은 전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준공이 시급한 사업, 중앙처리장이라든지 장승포처리장, 하청처리장 같은 경우 2023년 준공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또한 보완설계 중에 있어서 1억 8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등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또한 8억 96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동부 평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억 68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175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율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951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망치·망양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21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7∼685페이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사업조서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8쪽에 지하수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제시에 등록된 지하수가 몇 공인지 현황이 궁금하고요. 지하수 중에 음용수 기준이 몇 공이고 생활용이 몇 공이고 그것도 현황이 있으면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하수 시설이 지금 총 5,164개 시설이고 허가시설이 75개, 신고시설이 5,088개, 기타가 1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활용이 2,851개, 농어업용이 2,273개, 공업용이 33개, 기타가 7개소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기타는 뭐가 기타로 분류가 되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보시면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외 용도의 용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역이 지금 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외의 용도가 어떤 건데 등록이 되어 있다 하니 궁금해서 혹시나 확인이 되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수질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고 있다고 아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는 2년마다 하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음용수에 대해서만 2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실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수질검사 할 때 담당공무원이 같이 입회를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허가 나갈 때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때 수질검사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수질 채수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입회는 지금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각자 개인이 알아서 검사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하수가 사실 그렇게 해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제시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수질검사 때 좀 더 검사가 확실히 되게끔 뭔가가 제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등록된 지하수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하수가 필요한 데는 필요하고 또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지하수가 많아요, 거제에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어떤 데 가면 먹는 거라고 돼 있다가 뒤에 가면 수질검사 중이라고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서 제가 직접 봤을 때, 그래서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수질검사 때 그런 식으로 수질검사된다는 얘기를 듣고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용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신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회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그냥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걸 속여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점이나 되면 입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든지 그렇게 권고를 해서 가급적이면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예,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지하수를 잘 좀 챙겨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생각보다 지하수가 많이 등록돼 있는 것 같은데 미등록된 것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주위에서 파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미등록된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미등록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견하면 행정조치하고 법의 기준에 적합하면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서 나가서 하지는 못합니다. 일선 공무원 1명이 거제시 관내에 5,000몇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양성화 기간이나 이때가 되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자진신고 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 주십시오. 생각보다 지하수가 많아서 좀 더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소규모처리시설 공사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대다수가 처리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민원 문제가 좀 대다수가 많고 그 외에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지금 저희들은 더 많은 걸 요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보완이나 이런 걸 내다보니까 사실은 협의기간이 짧은 건 3개월 길면 5, 6개월 정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발주시기라든지 이런 게 좀 조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도 많기도 합니다. 처리장만 총 2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그렇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한계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업무추진에 있어서 과 내에 인력의 문제가 한 몫을 한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장승포 중앙처리장 아닙니까? 중앙처리장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공사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원래 준공은 내년 8월인데 지금 저희들이 시운전을 원래 올해 12월에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최근에 철근파동이라든지 자재파동 때문에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 4월에 시운전을 할 계획이고 그 이후에 유입되는 하수의 처리는 크게 문제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거제 곳곳에 사업을 벌려놓으니 과장님이 피곤하긴 피곤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규모처리장 같은 경우에 문제점은 과장님 잘 아시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엄청난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 빗물 들어가서 비오는 날은 빗물 흐르는 거 그래서 용량이 넘쳐서 처리구역 안에 있는 업체도 배수처리를 못한다는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책에 대해서 뭔가를 좀 세우고 계십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운영과로부터 유입수에 관련돼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유입되는 걸 지금 저희가 이번에 세 군데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는 있는데 그게 비올 때 유입되는 부분하고 해수 유입되는 부분하고 이런 걸 다 구분해서 조금씩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 노후관 정비사업 해서 시내 같은 경우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거에 공사를 했던 시설 같은 경우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만드는 시설이 더 문제입니다. 더 걱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또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검사, 준공감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소규모처리장은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일단 계획 세울 때 이런 빗물 들어가서 비 오면 오·폐수 그대로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특별히 강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7월 18일 날 비오는 날 일운처리장 얘기입니다. 1,500t 처리용량인데 평소에는 한 1,000t 정도 들어와요. 근데 비오는 날 1,400t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빗물 들어가니까 용량이 넘어서 배수처리를 못한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이거는 시설을 처음부터 잘못했던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물론 처음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불용수라든지 이런 걸 분류를 명확하게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경과 이후에 또 보면 개인들이 접합이나 이런 걸 하면서 오접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업체가 오접을 할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시공단계에 건설업체에서 문제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관이 노후되면 또 노후화로 인한 빗물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소규모처리장이 많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처리장은 빗물이 좀 덜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공사할 곳이 많으니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하수도요금 인상분은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 7월부터 매년 30%씩 해서 2025년까지 인상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이게 시민들한테 부담을 씌우는 일이지만 결국은 원인자가,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하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민원이나 불만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건전한 시설 공사를 위해서는 이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공사 하시는데 고생하시고 앞으로 빗물 안 들어가는 하수처리장 바랍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673페이지에 지금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지금 여기가 칠천도 그쪽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거는 하청면처리장입니다, 600t 증설하는 거.

석봉

안석봉위원

600t 증설하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지금 30억 원이 증설되는 건 증설을 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준공이 내년이라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역 조정해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당초에는 43억 원 갖고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30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저희가 국고 확정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내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하청면 LH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악취가 상당히 심해서 애초에 우리가 하청면 증설하는 하수처리장 만드는 시기하고 아파트 준공하는 시기하고 엇박자가 좀 나서 인입을 못 시켰단 말입니다. 거기는 자체로 지금 운영하게끔 준공허가를 냈어요. 그랬는데 지금 LH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좀 냄새가 많이 난다, 그게 한 7년인가 아파트가 그래 됐죠. 그래서 인입을 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민원이 건의도 오고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하청 LH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저희들 하청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때 아파트 지을 당시에 유입제외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입제외를 받으면 처리구역하고 똑같은 방류수질기준을 맞춰서 수질을 개선해서 방류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아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입하겠다 신청하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 30년인가 20년 그게 초과돼야만 인입을 받아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입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할 때 그 부분을 환경부에 작성해서 가져가서 건의를 한번 해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가 600t 을 증설하는 거는 현재 해안마을하고 덕곡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하수들 때문에 유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과에 찾아가서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이렇게 방송상에 남기는 거는 실질적으로 LH아파트가 특수아파트지 않습니까? 일반아파트 같으면 장기충당금을 가지고 수선을 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는 특수한 아파트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악취와 냄새가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땡볕에 하는 날은 냄새가 좀 난대요, 그쪽 지역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갔을 때는 냄새가 안 난다고 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근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의 민원이 계속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냄새가 난다, 악취가 심하다는 거는 관리운영체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걸 자체적으로 LH 거기서 관리를 바로 하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해서 관리·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나서야 된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397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2021년에 3억 7000만 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억 7000만 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3000만 원 줄어들면서 398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도 1억 3000만 원 줄어든 게 그것 때문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보다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1억 2000만 원을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넣네요, 보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상하수도과는 사실은 예산이 늘 부족한데.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안정기금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금으로 어느 정도 할당금액이 있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용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대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어쨌든 얼마씩 예탁하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나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62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일일평균생산량이 2022년도에 82t 맞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8만 2,000t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요. 1,000㎥이니까 일일평균생산량이 8만 2,000t.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624페이지 생산 및 급수계획에 보면 여기는 7만 9,000t입니다.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단순 오기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전년도 거라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뒤에 거는 전년도 거고 앞에 이거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생산량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당년도가 있고 전년도가 있는데 82는 당년도거고요. 79가 전년도 거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이게 아마 전년도 생산기준이다 보니까 결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624페이지는 전년도 2021년이란 말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을 기준으로 만들어놓은 거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년간 총생산량은.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290만t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24페이지 290만t. 624페이지 이 단위를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2,900ℓ 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t으로 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900t이네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2,900만t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900만t 그래서 저는 624페이지에 이게 작년 게 아니라 올해 사업계획인 거죠? 생산 및 급수계획 2,900만t. 그다음에 일일평균생산도 8만 2,000t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성의가 없다, 대체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그다음 일운정수장은 왜 가동률이 27%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는 t당 861원의 돈을 주고 사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일운정수장 우리 돈을 주고 사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아니요.

양희

최양희위원

안 사오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이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런 정수장 가동률을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일운정수장은 전체 비율로 나눈 가동률일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일평균생산량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가동률이 82%이고 일운정수장이 27%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정수장의 가동률을 높여서 굳이 남강의 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오는 양을 줄일 수가 있지 않냐.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근데 이게 생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실제로 사오는 게 더 싸게 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폐지를 시키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일운정수장을 가동해서 수돗물 공급하는 그 비용이 남강의 물을 사오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 말입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건 일운정수장 계속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폐지를 시키자, 근데 문제는 안정적인 물 공급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야 된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K-water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운정수장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거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탁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은진위원

과장님 623쪽에 보급률을 보면 전년도랑 당년도랑 수치가 똑같아요. 그럼 이거는 제가 전년도 올해까지는 급수구역확장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이 보급률은 저희 급수인구에 대한 보급률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지금 올 연말이 돼야 급수전수가 나와서 작년 연말결산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저희들이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서 내년 1월 되면 결산을 하기 위해서 결산회계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든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사업운영계획을 오늘 처음 보다 거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노후관이 몇 개나 되고 기정비가 되고 나면 남은 노후관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다 수치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노후관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한은진위원

그럼 이거 자료 제가 그냥 받아도 됩니다. 제가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거제시에 비급수지역은 몇 개 마을,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현황이 혹시 있을까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비급수지역마을이요? 장자마을 같은 경우에 한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그 마을만 되면 전부 다 급수지역으로 편입되는 겁니까?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급수지역으로 거의 다 편입된다고 보시면 되고.

한은진위원

저는 사실 비급수지역이 걱정이 되기도 해서 현황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거제시는 물 부족에 대한 우려는.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물 부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절기 비상급수 관련해서 K-water하고 가뭄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1일 기준으로 해서 댐수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수도 공급이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구천댐 같은 경우에 현재 수위가 82.6m로 4.4개월 동안 공급이 가능하고 연초댐 같은 경우 45.1m로 2.2개월 현재 관리심의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소동저수지 같은 경우는 13.9m로 2개월 정도, 남강댐 같은 경우는 37.3m로 4개월 정도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걸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물이 막 풍족하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올해 좀 많이 가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여름철에 혹시나 비상급수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우리도 기후변화에 적응해가야 되는 시점이 오고 해서 이쪽 관련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 유수율 제고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거제시도 몇 %에서 언제까지 어떤 목표치를 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K-water에 줬을 때 50몇 %였는데 지금 한 8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76.몇%까지 다시,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 거제시는 지형이 고도차가 있다 보니까 수압 때문에 관이 압에 의해서 터지는 부분도 발생하다 보니까 유수율 잡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생각보다는 조금 그런데. 아무튼 늘 걱정되는 부분이라 관심 갖고 좀 많이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부분도 늘 걱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목표치가 높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높게 목표치 잡으셔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양

전덕양상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