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4차 본회의에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여름철 장마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군정 주요현안을 살피고 계시는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환경수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래 환경수도과장입니다. 김선희 환경정책계장입니다. 방미숙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최은하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구규남 상수도계장입니다. 김학명 하수도계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일반직 28명과 무기계약직 26명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련 사회단체는 자연보호 순창군 협의회,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순창군지역본부, 환경실천연합회 전북본부 순창지회, 환경감시중앙본부 순창군지회, 순창군 유해조수협의회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또한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 적성정수장, 복흥정수장, 광역배수지, 순창공공하수처리장 등 우리 주민 주거생활환경과 밀접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38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11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조기폐차 106대, 디피에프(DPF)장착 6대, LPG 화물차 3대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22대, 전기이륜차 25대, 비공용 충전기 22대를 지원하였으며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면청소차 확대운행과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기화물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늘어나는 농작물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멧돼지수렵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60마리를 포획하였고 예방사업인 태양광 전기울타리는 27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사업, 농작물 피해예방사업과 수확기 포획단 운영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유해폐기물 안정적 관리로 군민건강보호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과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군민건강을 보호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70년 이후 새마을 운동시 지붕 개량 사업으로 설치한 슬레이트를 금년도에는 150동 철거 하였으며 또한 방치 슬레이트 수거·처리, 폐의약품, 폐농약, 폐건전지 수거·처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청정순창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쓰레기 2,251톤을 수거하여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였고 음식물쓰레기 647톤, 재활용쓰레기 127톤을 수거, 처리 하였으며 또한 재활용 수거를 활성화 하고자 무인회수기 4개소, 클린하우스 17개소, 폐비닐 공동집하장 7개소를 필요한 마을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생활·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일회용품 안쓰기 등 쓰레기 감량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순창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4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3단계, 4단계에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선별한 후 위탁처리 하여 매립지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8억 7,200만원입니다. 환경부 재원협의와 전라북도 원가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2023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시설 지속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환경오염배출업소는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퇴비공장 등 1,29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 주거 생활환경과 밀접한 146개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13개소를 적발,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불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6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지방상수도 2개소와 광역상수도 1개소에서 1일 7,400여톤의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중이며 그 동안 정수장 원수와 정수에 대해서 총 20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고, 유충 등 유해물질 발견 사례는 없었습니다. 금후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과 시설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관 교체, 응급복구, 관망정비를 통해 누수를 최소화시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방상수도 관로는 총 518.4km이고 금년 6월말 유수율은 77.4%입니다. 금년 한 해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현재 총사업비 168억원으로 누수탐사, 관망정비, 노후관교체, 블록구축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대한 수량, 수질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수돗물 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 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등이 완료되면 우리군 상수도 유수율은 77.4%에서 85%까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시설 개량, 철저한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군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77개소이며 이중 1일 20톤 이상을 공급하는 마을상수도는 18개소 1일 20톤 미만을 공급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은 5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수·정수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실시하였고 관로누수, 펌프고장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응급복구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8개소에 대하여 노후 관로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팔덕지구 등 4개지구 총사업비는 384억 7,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팔덕지구 2단계 사업과 풍산~외모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2차분 공사 추진중입니다. 적성 지북지구 및 유등 건곡 등 5개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51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4개 지구에 대해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6억 8,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5,000만원이며 기존 1일 5,100톤에서 8,100톤으로 3,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부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북도 설치인가가 끝나면 공사를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4개소 중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원으로 동계면 16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쌍치 운암지구 마을 하수도 사업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성 원촌 지구와 구림 구곡지구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앞으로 모든 지구의 하수도 사업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를 끝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미흡하였거나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중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의원님.

마화룡 의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긴, 수고는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하여간 물어볼 건 물어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241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대책 추진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야생멧돼지, 거기 지금 포획단 그분들에게 멧돼지 한 마리에 20만원씩 줍니까? 잡으면?

환경부에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쪽에서 주는 줄 알고, 여기 사체처리비……. 그러면 멧돼지 사체처리비가 왜 나와 있어요? 앞으로 유행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예, 멧돼지를 잡으면 냉장고에 쌍치하고 풍산에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라고 써져있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다. 그건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슬레이트가 많이 방치된 것이 없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모든 것이 행정이나 어디서 서로간에 발암물질 때문에 그거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슬레이트가 주범인데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슬레이트 문제는 한번에 해결을 해야 우리 환경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근데 다른 저것은 많이 쓰면서 왜 한번에 할 수 있는 빈집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에 좀 해서 유해물질이 저기되지 않고 아까 저기한 부분이 발암물질이 날아가지 않도록 좀 해줘야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다른 것보다는 그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슬레이트 건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총 한 3,780동 정도 처리 대상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한번에 다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에 제한이 있어서 매년 200동 정도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한번에, 한번이 아니라도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처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면 저희들도 얼른 끝내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예산 사정상 못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다른데, 다른데 아까 보면 이것보다 시급하지 않는데도 예산을 많이 쓴다는 말입니다. 그걸 좀 같이해서 정말로 시급한데부터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빈집정비, 행랑채 정비 그런 것 많이 나오죠? 지금 집을 지탱하고 있고 그런데는 별로 안 그래요. 버려져 있는 것이 문제예요. 지금 동네마다 가서 보면 빈집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깨져서, 실질적으로 그대로 있는 것은 별로 발암물질이 안 날아다녀요. 깨지면서 이런 분진이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게 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원칙으로 따지자면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우선 나중에 하더라도 동네 안에 어질러져 있는 허물어져가고 있는 그런 빈집 정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은 놔두고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하니까 그것부터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허물어져가고 있고 흩어져서 깨지고 있는 그것부터 해야 돼요, 원래.

지금 버려진 방치 슬레이트는 그대로 저희들이 두지 않고요. 지금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도 마을 이장님들이 조금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거 전부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방치된 슬레이트를 포함해서 빈집정비도 하고 행랑채 정비도 하고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아까 이런 사업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장님들이 안했는지 몰라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한 동네에 가서 보니까 보통 4동~5동씩 있어요. 쓰러져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안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쉽게 생각한다면 성범죄 일어나기 쉬운 장소로 엄청나게 많아요. 구석지니까. 그런 집이 수 없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하고, 물론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발생 되는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나올 때는 아까 어떤 이장들이든지 하면 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바로 처리를,

예산이 여기 있으니까 할 수는 있겠네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있죠? 247쪽에. 엊그저께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물이 엄청 새 버려가지고, 상수도가. 상수도 요금이 18만원이 나왔대요. 18만원이. 그래서 상수도 우리 복흥에 오라고 해서 보니까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샌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그래서 일반 사설 그 사람들을 부르다 보니까 30만원을 줘요, 30만원을. 혹시 이왕 상수도세를 받으니까 면단위나 정수장이 있는 데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직원에게 누수탐지기를 하나씩 사주든지 해서 어지간한 것은 같이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가르켜만 줘도 돈이 몇십만원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정읍에서 불러다 하는데 30만원을 줬다는 것이에요. 어디가 샌다고 가르켜만 줬는데. 그래서 혹시 정수장이 있는 그러한 면단위는 유수탐지기를 하나씩 공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돈이 일반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노고가 너무나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히 의회 개원하고 나서 두 번째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수도과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서 들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실제로 겪어본 바로는 너무나 신속하게 처리를 바로바로 해주셨고 일처리 또한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여기 245쪽 보시게되면 여기 오폐수 관련해서 여기에서 제가 질문하면 되나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장류민속마을에 오폐수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물 값으로 인해서 고충이 크고 또 우리 군청에서도 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폐수 처리장이 장류민속마을에 대한 오폐수만 처리가 되는 용량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선도투자지구가 이제 생기고 나서 따로 오폐수 처리장이 그게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춰서 처리를 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한, 순흥두부 거기 앞에 보면 작은 하수구가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뚜껑이 열릴 정도로 새까만 물이 흐른다.’그래서 그게 과연 장류민속마을에서 나오는 오폐수냐고 질문을 하시던데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도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비가 안 와서 그런지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어서, 근데 비가 올 때 까맣게 이렇게 흘러서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압력이 세다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로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그러면 그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투자선도지구뿐만 아니고 민속마을에 지금 사실상 나무들이 없어요, 그늘이. 그래서 민속마을에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숲 조성하는 것들이 국비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가 다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국장님께서 이미 그쪽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 하셨고 또한 추가로 그쪽에 그렇게 추진이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같은데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고속도로 법면에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였고 그 마을 내에 그늘 형성할 겸 미세먼지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장소 선택은 우리 순창군에서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 사업 대상지를 그쪽에 어떤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해서 그쪽 사업을 대상지를 그쪽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방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마화룡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1쪽, 유해 야생동물 있죠?

예.

지금 랜더링 처리 60마리 했다고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거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지, 멧돼지를 잡았을 때. 접경지역이나 경기도, 강원도 이쪽 지역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하는 현상으로 있는데 우리 농림부 지침상 우리 여기 전라북도도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랜더링 처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잡으면 일단 보관을 냉동으로 해놨다가 그것을 열처리를 해서 퇴비화를 시키는 그런 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랜더링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해 야생 수렵단에서 잡아서 아까 환경부에서 20만원 보상금 준다고 했던가요?

예.

마리당.

예.

그러면 쓸개를 빼내고 고기만 갖다줬을 때 20만원 주는 겁니까? 통째로 줘야 20만원 주는 겁니까, 그럼?

그건 통째로 줘야 되는…….

쓸개는 안 빼내고?

그것까지는 제가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쓸개를 빼내면 안됩니다.

통째로.

예.

그런데 이게 상반기에 그러면 60마리라는 이 숫자를 가져다 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포수가 한 마리 잡았을 때 쓸개가 보통 들리는 얘기에 50~60만원, 70~80만원 이렇게 가는데 과연 20만원 받고 갭이 생기는데 누가 그렇게 갖다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이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멧돼지 잡게되면 쓸개는 쓸개대로 팔고 나머지 고기는 식용으로 다 팔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건데 수렵단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인가요?

방재단에 대한 운영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아, 그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제가 좀 알아보고요. 지금 우리 군수께서 하반기에 순환 수렵장 운영을 않겠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었는데 지금 마을별로 가면 멧돼지나 고라니패가 엄청 많거든요. 노루패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마을별로 이장님이나 마을에 계신 분들은 어느 위치쪽에 가면 멧돼지패가 있고 어느 위치에 가면 고라니패가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야생동물 때문에 철책선 보조금 줘서 막아라, 이런게 굉장히 많은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게. 벌써 전기 철책선 예산만 해도 몇천만원씩 되는데 해마다 줘봐야 의미가 없고 잡아야 되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저는 물론 동물보호단체에서 멧돼지나 고라니 잡았을 때 그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걸로 믿습니다만 우리 지리산권역이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 잡아도 큰 저기는 아니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아까 순환 수렵장을 이용 않게 되면 우리 순창군 자체 유해야생 수렵단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루 나가면 일당 정도는 나올 정도가 돼야 이게 잡거든요. 매년 보면 순환 수렵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분들이 찾는 고라니가 앞에 가도 총을 안 쏴요. 전부 고라니는 안 잡고 돈이 되는 멧돼지하고 꿩만 잡아가지. 의미가 없어요. 순환 수렵장 해봐야 이게. 고라니나 노루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잡지를 않고 멧돼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잡고 꿩도 잡아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농가들 피해만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하반기에 우리 순창군 자체 유해조수단이 있다면 보상금을 좀 세워가지고 고라니나 노루 한 마리 잡았을 때 최소한 30만원~50만원 주도록, 포수가 두 분, 세 분 다녀서 개까지 몰고 다니면 하루 일당 정도는 나와야 이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이고 아울러서 멧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고라니는 반경 1~2km내에서 살거든요. 멀리 안 도망가요. 그리고 멧돼지도 총소리가 나면 인근 남원으로 도망갔다, 임실로 도망갔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반경 크게 범위를 안 벗어나는 것 같아요. 보통 시골에 살다 보면. 그러면 지금도 어제 적성쪽으로 이쪽 가봐도 고구마밭 다 뒤져서 먹어버리고 옥수수 다 먹어리고 했다는 피해농가가, 근데 우리가 또 피해가 300평 이상이든가요? 보상기준이?

33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 너무 적다보니까 이게 보상받을 수도 없고 할머니들이 가서 옥수수 한판 심어 놓은 것 다 먹어버리면 이게 보상신청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잡는 방법뿐이 없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순창군 자체 우리 유해조수단 운영해서 고라니 한 마리 잡게 되면 한 마리당 50만원, 멧돼지는 본인들이 쓸개 먹고 식용으로 한다면 팔든지 아니면 안 사간다하면 멧돼지도 50만원으로 준다든지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이게 잡지. 이게 안되거든요 이게 자체를. 한번 그 방안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십사 이런 요구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해조수단이라든가 피해 방지단 운영하는 것은 하반기나 내년이나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포획단가를 올려서 순창군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별도 자체 군비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수님께서도 제시하신 방향이 순환 수렵장 문제인데요. 순환 수렵장을 우리가 2019년도 지금 지정을 해서 순창군에 운영을 하고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야 할 문제이지만 전라북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순창군만 또 순환 수렵장을 지정을 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또 효과가 없으면 다시 인근 임실, 남원, 순창 같이해서 전국적으로 포수들이 다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건 주기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라는 그러한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환경단체와의 문제가 있고 우리 주민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내년도에 한번 우리 전국 순환 수렵장을 우리 순창 인근 지자체하고 좀 협의해서 운영을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잘 알겠고요.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전국에서 모여들기 때문에 때로는 농가피해도 있고 때로는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저는 그분들보다도 아까 우리 순창군 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총기를 가진 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에게만 자체 사업으로 보상금을 세워서 마을별로 가면 그것만 집중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 이렇게 좀 운영을 한번 해봤으면 그런 안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다음에 244쪽,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대체 부지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이 순환형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현상입니까?

이것은 새로운 매립장을 구입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그 매립장을 이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각처분을 하고 앞으로 한 30년 정도 더 이렇게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신규 매립장을 찾고 주민동의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신규 매립장을 찾는 것보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대한 대체 부지는 아직까지 구하지를 못했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사업비만 해도 58억원 정도 되는 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파내가지고 재활용 전부 버릴 것 버리고 이렇게 하면 수명이, 아까 쓸 수 있는 기간이 몇 년간 늘어난다고요?

30년 더 늘어납니다.

3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게?

저희들이 다 계산해서 작년에 이미 그 매립장 주변 마을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거기까지는 동의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제가 자료 한번 보고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249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그 다음에 하고요.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설치공사 251쪽 보시면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는데 지금 시설비, 감리비 해서 18억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 하수처리장이 2022년 7월달에 공사를 발주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 완공일자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시는지.

이것은 2025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025년도까지요.

예.

지금 이 처리장이 완공될 시 지금 현재 순창읍, 읍에서 발생되는 모든 생활 오수나 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나 모든 것을 다 합해서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창읍에서 발생되는 모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금 민속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서 전체를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은 지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용량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순창읍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읍면단위에서도 다 관을 연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000톤을 증설하는 그런 이유도 지금 계산했을 때 민속마을까지 포함한 그런 계획은 아니고 또 향후에도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우선은 지금 이 규모에 증설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창읍, 어느 정도 순창읍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같은 경우에는 오수는 다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민속마을이나 투자선도지구나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봐봐야 알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박영래 과장님이 추가답변하신다고 하니까.

민속마을은 폐수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오수는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면 어디까지 하냐. 순창읍 대부분은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복흥, 쌍치를 제외한 마을단위, 팔덕, 금과, 풍산, 유등, 건곡 그쪽 대부분이 다 우리 증설쪽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설계돼가지고 3,000톤 정도 설계 용량을 우리가 맞췄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김정숙 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그 오폐수처리장 문제, 행정에서고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고통도 있고 논란도 많고 장기적인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세워 주셔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거기에서 폐수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장 말고 폐수까지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폐수는 따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폐수 자체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했을 때 만일의 사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전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행정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깊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인데 위탁처리를 하면서 그 위탁비를 조금 지원을 해서 민속마을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뒤쪽에 증설을……. 뒤쪽에 증설한 내용이 있죠? 새로요. 기존 민속마을 오폐수시설 뒤쪽에 증설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도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농도를 최대로 낮춰서 생활, 그쪽에서 이쪽 공공시설 하수관으로 잡아 빼줘야지만이 경천으로 유입되지 않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지금 농도를 낮추는데 농도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을만큼 1차 처리를 농도를 낮추는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까지 한번 더 포함을 해서 장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 세우실 때,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249쪽에 보면 지금 팔덕지구, 풍산지구, 지북지구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 순창읍 하수관 정비사업은 읍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됐나요, 혹시?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혹시라도 있나요?

지금 100% 다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요.

순창읍 관로 지금 증설사업 예전에 했었는데 어디 혹시 안 된 곳이 있는가.

순창읍은 분류식으로 된 것은 한 40km 정도 되고요. 우리 전체 하수관로가 188km이거든요. 순창읍이 대부분이고 순창읍은 합류식은 아직 미비하고 분류식 같은 것은 대부분 다 됐습니다. 시내 쪽은 다 됐습니다.

지금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합류식이 아직 처리가 안됐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류식이, 분류식으로 하면 지금 오수처리장으로 공공시설로 다 들어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순창읍도 나중에는 분류식으로 오수는 공공처리장으로 빠지고 우수는 하천으로 빠지는 그 시스템을 해야 하거든요. 전체 한 90% 정도는 됐는데 한 10%정도는 아직 미비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순창읍 오수, 우수 관리 부분에서 경천으로 지금 유입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간별로 이렇게 공사를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원이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요. 한두명의 민원이 아니고 여러명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직접 현장을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교다리 밑쪽에 가보면 지금 생활하수가 이쪽 경천으로 유입이 돼서 물이 흐르지 않아서 그쪽에 고여 있어서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냄새가 너무 역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이런 그쪽에 보면 모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미관상 너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런, 우선 나오더라도 냄새라도 안 나올 수 있게, 물 흐름이 빨리 갈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저도 그 부분을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 정도가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화양연화 그쪽 부분하고 저쪽에 시장통쪽에 그쪽에 양지천 가까운 데 그쪽으로 가면 그런 곳이 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저희들도 그동안에 파악을 해서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거기에 지금 시가지를 전체 조사를 하고 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 주신대로 그것도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 거기에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런 긴급조치부터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사를 할 때,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순창군에 정화조를 철거를 하고 오수관로에다 다이렉트로 묻는 사업을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했었을 때 그 때 관로를 우수관하고 오수관하고 이렇게 잘 좀, 업자들이 잘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제 저희 공무원들도 너무 바쁘다보고 업무적으로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잘 살펴보지 못해서 그 때 연결 자체가 이렇게 우수관하고 오수관으로 이렇게 연결됐지 않았나. 이렇게 합해져가지고 잘못되게 경천으로 유입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지막 확인까지, 관로 나가는 물까지 틀어봐서 나가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서 이러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아까 그런 민원도 아마 그런 쪽에 저희들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공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성용 의원님께서 아까 하수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화양연화 그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때 환경수도과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바로, 하수관 그 문이 열려있었다고 해요. 바로 가서 확인하시고. 그런데 그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를 청소용역을 맡기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문이 왜 열려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제가 염려되는 게“장마철에 그러면 물 양이 많았을 때, 폭우로 인해서 이게 범람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열리게 돼있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이미 바로 즉각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민속마을, 투자선도지구 지금 여러, 수년간, 5년 이상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문제거리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행정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심하고 또 전달하고 해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돼서 이런 민원으로 계속 갈등의 그런 요지가 남지 않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슬레이트 처리량이 용역을 했더니 한 3,800톤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가구요. 3,800가구가 지금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앞으로 처리해야 할 가구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3,800가구이면 거기에 톤당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몇 톤이 되는지.

예.

그러면 그 톤당하고 우리가 지금 1년에…….

200가구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1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48톤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계산해보니까 톤당 한 65만원이에요. 65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3,800톤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돈을 계산해보니까 24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처리하는 수준으로 계산해보면 한 15년 동안 해야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가상적으로, 그러면 15년 동안, 지금 3,100만원 들여서 41톤 처리를 했는데 이 처리비용이, 톤당 비용이 매년 얼마씩 올라가는지 계산해보셨어요?

지금 얼마를 몇 년도에 얼마이고, 몇 년도에 얼마를 들어가는지,

예, 그게 계속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몇백억원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계산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한 25억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처리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모든 면에서 우리 군에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추세로 보면 남은 양 대비 아까 얘기한대로 15년에서 19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치워야 되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동계 마을에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적으로 넣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신흥마을.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은 지금 악취관리 지정지역으로 그렇게 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군에서 더 협조적으로 하셔서 그렇게 해서 민원이 좀 해결이 되고 마을 주민들의 그런 안정적인 건강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악취 관리지역 지정은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지정요건이 있는데 그 지정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요건이 충족이 되는 곳이 순창군에는 지금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속적으로 했어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발, 규정을 위반해서 악취에 위반을 해서, 그걸 이제 측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측정을 하게 되면 전부 규정 이내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적발하고 고발을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지정신청을 하면 지사가 그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정요건이 갖춰지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하면 그게 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의 과정이 있었다면 그게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그게 초과를 했을 때 그 민원이 조건에 성립돼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서 다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몇 년동안 그렇게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도.

그것도 포함하는 내용 중에, 요건 중에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충족했다고 해서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원리라고 하면 모든 지역이 다 지정받을 수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원인만으로는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별도로 실무자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퇴비공장에서 들출 때, 냄새 악취가 심하게 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들이 좀 수치를 초과해서 그렇게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좀 군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사실상 확인되지 않지만 그 마을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그랬다라고도 표현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갈수록 환경문제가 우리 현대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인데 이건 환경부의 환경정책과도 관련돼있는 것이고 관련법 개정과도 관련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악취나 소음, 진동, 먼지 이런 것들을 지금도 강화는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법적인 규정과 이건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을 해보고 가서 확인을 해보면 그 위반 범위 내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더 강화되고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건 말씀드린대로 건의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저희들 행정도 같이 함께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담당자분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바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행정에서 적극적인 개입하십시오.

예.

그렇게 민원이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또 어떤 문제나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처리 있을 때에는 가서 계속 측정하시고 위반사항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일관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방법과 수단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질민원이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마화룡 의원입니다. 이성용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문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수와 오수는 관로가 따로라고 얘기했죠?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작년에 아마 우리 복흥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에 의원이 아니었고 면민회장으로 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갔었는데 오폐수 처리장을 했는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식당에, 식당 중앙에서 화장실 오수가 다 넘쳐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마 처리는 안 한 것 같아요.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 확실히 진단을 해서 아까 그런 부분을 해야죠. 그 때 오신 분 안 계세요? 동산에 순대국집. 주방에서 화장실 오폐수, 오수가 다 넘쳐가지고 난리 났던 것, 그거 다 해결했어요? 오수와 우수가 따로 갔다면 아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이성용 의원님이 얘기했던대로 합쳐졌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연결을 잘 못했든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관련 계에서 확인 결과 우수가 유입된 걸로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가펌프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안 들어가게 해서,

우수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똥물이 가득 차버렸어요. 가서 봐 놓고도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답변을 제대로 하고 뭘 알아야죠. 그래서 아까 자동펌프로 해서 새로 뽑아서 낸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답변을 본 사람이 있고 거기 와서 했으면 그 부분 확실히 얘기해야지. 우수라고 해요? 똥덩어리가 덩어리, 덩어리 있었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마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정영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제9대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로 나누어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보건사업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미숙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권미경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강인화 감염관리계장입니다. 오선옥 역학조사계장입니다. 양영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보건사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56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사업과는 5계, 10개 보건지소, 17개 보건진료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규직 50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 총 59명과 공중보건의사 26명, 청경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 등 총 12개 사업으로 각 사업에 대해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27개소 보건기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료 및 투약지도, 건강상담, 만성질환관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 7명이 배치되었고, 친절한 대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보건진료직 퇴직에 따른 순회진료와 7월에는 결원이 있는 보건진료소에 직무교육 이수자를 선배치하여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의 직접 운영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운영 실적은 61건, 3,100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례식장 이용 홍보와 사용자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도모와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출산가정에 200만원씩 제공하는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이며, 임산부·출생아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산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피니스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에게는 관련 조례에 의거, 출산축하금‧양육비‧특별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영유아, 출산가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마더박스,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자보건사업의 원스톱 이용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피니스센터에서 유아발레, 요가&;필라테스, 오감발달 오터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산모와 아이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꾸준히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로당 노인건강관리교실, 걷기챌린지, 주경야동프로그램, 비만관리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율 향상을 위해 건강증진실 상시 운영을 통한 인바디측정, 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약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갱년기,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통해 전 연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일대일 가정방문 한방재택진료를 실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누리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강생활실천 서비스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감염병 발생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하여 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실시로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조기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법정 감염병 중 1급∼3급 전수감시감염병 65종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코로나19를 제외한 27건의 감염병 환자를 확인하여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관내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마을 등 614개소에 대해 위생 해충 방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해빙기 유충구제 등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군민에 대해 기피제 배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는 결핵 등록환자 관리 및 만 65세 이상의 지역주민에 대해 읍·면 이동검진을 실시,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확산 가능성에 따라,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신축하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클리닉센터를 통해 6월 말 기준 PCR 검사 74,006건을 실시하였으며,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자를 포함한 모든 확진자에 대해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코로나19 환자 조기 발견 및 감염 확산 차단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 총 6,407명에 대해 연령, 기저질환에 따라 집중/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여 건강키트 및 의약품 신속 배송 등 적절하고 안전한 건강관리로 치료에 만전을 다하였고, 코로나19 환자의 대면 진료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한 병·의원 중심의 원스톱 시스템으로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의료기관ㆍ약업소 지도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 불법ㆍ부정 의료행위 방지 및 의료질서 확립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판매업소, 의료기기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민원업무처리 및 지도ㆍ점검을 추진하였고, 군민의 의료 공백 해소 및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명절 연휴 비상진료와 공공심야약국 및 휴일지킴이 약국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CG(결핵) 접종 등 17종의 국가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그 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 등 6종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예방접종을 위한 전화 및 문자알림 서비스 등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의한 중증질환 및 사망을 예방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관내 13개소 의료기관과 함께 예방접종을 추진중으로 6월 말 기준, 1차 24,372명, 2차 24,179명, 3차 20,831명, 4차 5,773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군민의 90% 이상이 기초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부터 시행한 60세 이상 연령층의 4차 접종으로 현재까지 5,56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신규 변이 바이러스 재유행 대비 50세이상 연령층, 18세이상 기저질환자 등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고위험군의 중증 사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의 신체활동 감소로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스마트 기기 활용 등으로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예방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65세이상 스마트폰 소지자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으로 구분하여, 모바일 앱과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제공하며, 특히 AI스피커는 어르신의 움직임을 관찰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통보해 긴급상황에 대한 상황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만성질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 형성 및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아가 상실된 노인·장애인에 대한 의치 시술비 지원 43명과, 임플란트 시술비를 159명에게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었고,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등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불소도포 등 학생 구강건강관리를 연2회, 892명에게 실시하였고, 초등학생 1∼2학년 대상 29명에게 건강한 어금니 81개 치아에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적극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내에서 순창군이 최초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2022년 1월부터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들에게 양쪽무릎 100만원까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년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입니다. 원장님,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의료원 모든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말도 없이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원장님, 제가 지금 현재 거기에 사실상 전문인력이 부족해요. 세 분이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 전문인력이 한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치매노인이나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그런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업무 관계자가 응급이나 위기사항 시에 출동을 할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계장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경찰서에서 좀 지원이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고 하시니까 청원경찰이라도 동행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까요?

솔직히 아직은 그런 것이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경찰서 접촉해서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신질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그 대상자가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불안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상 젊은 분들이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업무를 기피업무로 아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공고를 내는데도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시 반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을 갖춘 사람이 충원이 돼서 더 활발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인력이 부족한데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사실상.

김정숙 의원님, 지금 관련 부서가 아니니까 길게 가실 거면 그 부서하실 때 그 부서 설명을 듣고,

아, 그래요? 죄송해요? 지금 이 부서가 아니라고요?

의료지원과 소관이에요.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보건사업과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 의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군민 건강을 책임지느라 애쓰시죠? 260쪽,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래 보건지소에 인력이 원래는 두 분 근무하셨죠? 공중보건의 빼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피하게 한 명으로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인건비 때문에 그러셨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인력창출계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일자리창출계까지 있으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행정에서는 임금 때문에 인력을 줄이고 조금 안 맞다 싶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계 보건지소 같은 경우 한 분이 근무하시는데 봄에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약 한 일주일 이상을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곳에 인력이 없다고 지원을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 안내를 했어도, 안내 문구를 붙여놨어도 어머니들은 무작정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들 어머님이 1시간, 2시간 거기서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분에서 한 분 이렇게 줄었으면 한 분이라도 정상적으로 근무시간에는 이렇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지금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1개당 27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저희들이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개는 100만원인데 절반인 50만원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50만원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산이 잘못됐는지 4,300만원인데 159명 해서 나누면 27만원밖에 안나와서, 임플란트가 얼마인데 27만원만 지원해주느냐해서 문의드리려고 했는데 50% 지원해드린다고 하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800여 공직자 중에서도 우리 의료원 소관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때 우리 부군수님 우리 국내여비, 국외여비 우리 추경하신다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군수 공약사업 때문에 또 이 예산까지 삭감해서 또 다른 목적사업으로 전용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사기 앙양 측면에서 꼭 하반기에는 보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군수님, 산하 직원들 사기 아양하고 또 충전을 위해서 꼭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직영보다는 오히려 위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장례식비가 상향이 될 수가 있어요. 개인이 하게 되면 어떤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 몇 년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 민영시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읍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우리 군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알차게 직영을 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했던 운영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료원으로 다 몰려야 되는데 의료원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몇 년간 운영해본 경험을 토대로 다시 성과분석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안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원은 의료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지금도 장례식장이 여러 군데 있으므로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지금 만성질환 관련해가지고 노인분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당 방문해서 건강증진 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순창군민에 개인별로, 진료실적을 개인별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진료실적을 A라는 사람이 연간 몇 회 방문했고 그런, 왜냐하면 개인 질병까지는 그런 것은 물론 자료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총 실적 같은 경우는 좀 받아볼 수 없는 건가요? 이런 정도는?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민 각자가 진료를 받는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족도 그것을 자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했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질환으로 어떻게 진료를 받았는가. 그것은 저희 가족도 받기가 어렵고 아마 군 차원에서도 그런 자료는 받기가 어렵,

아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물론 질환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병명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개인 1인이 연간 실적, 몇 회 정도 방문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몇 회 정도 방문했는데 건강보험료 우리 국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한 돈이 얼마 정도이다. 이런 자료 정도는 받아볼 수 없을까요, 이게?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 의료통계라고 해서 저희 각 자치단체마다 의료이용 실태로 해서 진료비가 총 1인당 얼마가 들어갔는가,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순창군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결코 뒤지지는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재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노인복지가 굉장히 잘 돼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지금 1,000원짜리 택시가 있고 와서 병의원에 가게되면 진료비 무조건 무료이고 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나왔다하면, 장날 나왔다하면 가서 물리치료부터 받고 아무 할 일 없어도 나와가지고 그런 시간대에 좀 진료실적이 많은 분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거든요. 또 건강보험료 인상요인도 되고. 물론 자동차보험 때문에 그냥 거짓으로 입원한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는 특히 연세드신 분들 아프지도 않은데 가서 물리치료 좀 받아 보면 좀 시원한 맛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니신 분, 그런 분은 좀 발췌를 해가지고 그런 시간대에 노인 일자리 부서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에. 이럴 때 활동해서 돈도 벌고 좀 나가서 연계를 이렇게 해줘서 좀 찾아가서 병원에 가시지 말고 그 때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천해서 다닐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인일자리사업이 치매예방이나 모든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일자리사업 하루 일당 주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우리 진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 건강보험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쪽 부서에서 매년 200일 이상, 300일 이상 진료 계속적으로 받으신 분이 고정적인 질병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질병도 없는데 매일 그냥 다니는 것이 연중화됐던 이런 분들은 좀 끊으시고 일자리부서로 연결해서 의무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일자리사업 그쪽 나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좀 계통 쪽으로 밟아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고 한번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저희 순창군이 1인당 평균 진료비가 전국에서 10위 안에 든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 자료에 보면 저희가 9위를 했는데 그만큼, 저희도 해마다 의료이용실태 자료가 나왔을 때마다 고민을 해보고 왜 순창이 이렇게 많아야만 됐는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분석해보았는데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이 많았고 일단은 또 진료비가 가장 많이 나갔던 게 보니까 만성질환이었고 또 암에서는 간암 진료비가 좀 많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전에 간질환자는 미리 건강검진 하라고 하고 만성질환도 사전에 조금 고위험군은 찾아서 교육시키고 사전에 또 조기 발견을 하면 진료비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2020년 기준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9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고민을 좀 하고 보건사업을 조금 열심히 해서 당장 몇 년 안에는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조금 진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료비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개인병원 가면 외래는 20%를 내잖아요. 아니, 30% 진료비를 내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희 관내 진료비보다는 우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 관외로 나가서 수술을 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그런 진료비가 다 포함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우리 비단 순창군뿐만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비용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은 매달 그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몇십만원씩 매달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요인이 이런 소소한 사항부터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 한번 정책으로 계속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이성용 의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우리 오수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고 또 제가 생각한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장례식장 직접 운영에 따른, 위에 보시면 장례식장 직접 운영에 따른 장례비용 절감으로 군민 만족도 향상, 친절·봉사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질 높은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편의 도모라고 써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처음 태생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정이 의장님께서 장례식장들이 너무 비싸다. 업체들이 너무 비싸다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방금 여기 앞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또 원장님께서는 위탁도 지금 생각을 해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이 운영하시면서 보건의료원이 지금 수익이 나는지, 아니면 적자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장례식장만 말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인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장례식장만요.

저희들이 볼 때 큰 손해는 안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이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차장이 원래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주차문제가 있고 아무래도 장례식장을 하다 보면 음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보건의료원 내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하고 겹쳐서 사실은 장례식장을 솔직히 위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그럼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장례 업체들이 이 순창 의료원이 운영함으로써 지금 현재도 예전처럼 비싼가요?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보다는 싸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의료원보다는 비쌉니다.

의료원보다 비싸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했을 시 위탁을 하면 그 위탁받은 사람은 임대료 내야 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한대로 수익이 수익도 아니고 어느 정도 유지는 되는데 수익을 내려면 위탁 받은 사람이, 그만큼 비싸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장례식장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버리는데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을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이 어느 정도 현재에 있는 장례식장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되고 관리만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적정한 가격 선으로 유지만 된다면 저희 순창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례식장을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보고 저희 의료원뿐 아니라 관계 기관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군수님이나 또 다른 유지분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제가 생각해왔던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하고 상의들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 투석기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투석을 받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아, 현재 저희 병원에는 없고요. 인계 청정요양병원에 있습니다.

1대 정도 밖에……. 몇 대 정도 있어요?

10대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방금 의원님 말씀은 장례식장 없애고 거기에다가 신장 투석기를 설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주자는 말씀이시죠?

예,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서 이렇게 더불어서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려면 장소뿐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대로 투석기가 여러 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인력,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내과 중에서도 신장치료를,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특수 훈련받은 간호사라든가 시설이 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저희 순창군에 지금 현재, 이전에 없었는데 청정요양병원에 현재 설치됐잖아요. 그래서 그리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담양에 가까운 데에 사랑병원이니 뭐니, 또 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우선은 알겠고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 의견을 드렸었고요. 위탁부분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니까 직접 운영하시든지 취지에 맞게, 우리 장례식장 보건의료원이 처음에 신정이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러므로써 우리 순창 장례업자들이 거기에 동감을 하고 가격이 많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직영 검토하고 계신가요, 원장님?

솔직히 제 입장으로서는 직영 보다는 위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제가 말 잘못했어요. 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 되풀이됩니다만 어떤…….

원장님, 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라고 했어요? 행정에서 하셨잖아요. 왜? 다른 일반 장례식장비가 너무 비싸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의료원 지으시면서 지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영운영하시다가 관리 소홀로 해서 잘못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느닷없이 문 닫으셨죠? 그래서 여러 의견조율하고 제가 5분발언하고 해서 조절 잘 해서 직영으로 잘 하시겠다고 해서 다시 문 연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2019년 10월달에,

2019년 2020년도 해서 만 1년 조금 넘고 2년째 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가 그런 방법도 있겠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음식 냄새 안 올라가요? 아니, 위탁을 하면 음식 냄새가 안 올라가요? 음식냄새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위탁도 생각해보시겠다 하는데 그러면 직영으로 할 때하고 위탁으로 하면 냄새가 안 올라오고 직영으로 하면 냄새가 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장례식장 운영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 되신분들하고 여론조사나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개선할 점이 뭔지 그런 것 한번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운영을 제대로 하시려고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해요. 장소가 좀 좁아서 그렇지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원했을 때 그렇게 가져야지, 개인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발언 신중하게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례식장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마디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장례식장 운영을 직영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중에 있는 다른 장례식장보다 한 40%~50%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반응도 좋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1년에 2번씩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이번에 했을 때 98%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 오수환 의원님께서 위탁을 말씀하시길래 왜 그런 의견이 있지? 하면서도 또 그냥 말씀하셨길래 제가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지. 사실은 직영이 당연한 거고 굉장히 옛날에 신정이 의장님께서 엄청나게 고생하셔가지고 관철시킨 사항 아닙니까? 실제로 결과가 아주 좋았어요. 지금도 결과 좋습니다. 어디 가면 저한테 계속 전화옵니다. 의료원에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정말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제 개인 생각은 직영을 쭉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좀 주차장이 좁으니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개를 지었습니다. 굉장히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넓히든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손님이 좀 있으면 너무 좁아가지고 분향실이 너무 좁아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논의해 갈 수 있도록 함께 의견을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김정숙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업무보고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를 잘못해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 담당자가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당연히 숫자를 채워야 됩니다. 원래 4명인가 됐을 겁니다. 근데 좀 부족하거든요. 사실 응모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기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홍보해서 어떻게든지 인력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는 어차피 수행을 해야 되고 그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을 때 그 업무 담당자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피로도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점이 있거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가점이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어떤 직종에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기피업무나 그런 부분에서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업무 자체도 힘든데 또한 인력도 없어요. 누구나 기피하기 때문에 안 오겠죠. 그 월급 받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졌을 때 그나마 지원하는 그런 인원들이 지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보시고 대안을 찾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정신건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사회 순창만 가지고는 굉장히 해결이 힘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 확보하기도 힘들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의 많은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은 저희 100명 있다고 하는데 실은 32명이 등록돼 있거든요.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몽땅 인력을 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생각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만 할 것이 아니고 남원이나 임실이나 순창 어떤 권역을 정해서 큰 범위 내에서 거기서 전문 권역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데서 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면 거점 운영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나 인력들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지금 의사도 사실상 파트타임도 사실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한사랑의원에 의뢰해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도 사실상 의사, 그런 자문인 사업으로 지원하게 하면 안 와요, 시골을. 수당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의료원도 마찬가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담인력 정규직 직원 1명에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이렇게 3명이서 정신건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도에서라든가 전라북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교육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교육을 보내서 역량강화를 시켜서 순창군 정신질환 등록자들이나 가족들의 위기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렇게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끝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친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중보건의사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친절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픈 분들이 이렇게 가시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주시고 친절할 수 있도록 꼭 좀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료를 보니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286쪽, 우리 순창 관내에서 응급실이 문 연 데는 우리 순창의료원이 1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면, 때로 가보면 응급환자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떨 때에는 아수라장일 때도 있어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게 잘 운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님이 뱀에 물려서 두 번 다 물려서 한 번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의료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독사에 물리지 않으면 해독제를 놓으면 안 된답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에만 해독제를 놔야지, 독사에 안 물렸는데 해독제를 놓으면 혈액이 굳어서 건강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리면 우리가 다 독사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물린 자국을 보고 의사님은 판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이장회보에 넣으셔가지고 뱀에 물리면 뱀인지, 색깔이 뭔지라도 알아서 오실 수 있게끔 이장회보에 넣어서 홍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방금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뱀에 물리면 어떤 분들은 무조건 항독소를 놔주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거 맞아서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혈전이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쇼크반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독사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방금 말한대로 물린 부위의 자국이라든지 양상을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뱀 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무조건 놔주라고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라 할 말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이니 그런 걸 좀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들 홍보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288쪽, 저희가 의료원에 병상을 30병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군민 대부분 느끼는 것이 입원을 의료원에서 많이 기피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가 유행이 돼가지고 사실은 의료원을 폐쇄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은 다시 열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의료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왜냐, 코로나 환자 1명이라도 왔다하면 의료진 자차가 다, 저희 병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정이었고 또 개인병원은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은 공보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공보의들 24시간 계속 입원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증환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입원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병원에서 수동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다시 7월 1일부터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입원을 시킨다. 그러면 pcr검사를 해서 완전히 코로나하고 무관하다하신 분들만 입원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안 걸렸을 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92쪽, 그리고 우리 사시는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치매가 지금 비율로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정에 한 분만 치매가 와도 어떤 가정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치매가 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치매계에서 이렇게 조기 치매 활동도 하시고 또 방문도 하시고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치중해가지고 방문해가지고도 이렇게 조기 치매 검사도 받아지고 이러더라고요.

예, 저희 전담요원들이 각 읍면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가정에까지 가셔가지고 직접 검사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장회보에 좀 넣으셔가지고 이제 치매가 옛날에 ‘치매기, 치매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창피할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이렇게 치매를 발견해서 악화가 되지 않도록 이것도 이장회보에 넣어서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가 이걸 파악하지 못했는데 궁금해서,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 질의를 듣다가 이 치매안심센터에서 혹시라도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미리 치료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운영이 되나요?

지금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치매진단키트 검사가 있거든요.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가 올 확률이 높아서 그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요?

예,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타 병원으로 전주나 광주나 그쪽에서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 치매 조기검사를 종이 용지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한사랑병원 거기 선생님하고 상담 후에 거기에서 중증도가 나오면 저희가 남원의료원이나 저희 의료원에서 CT촬영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로 덧붙이겠습니다. 치매 조기검사해서 저희들이 진단키트 사용해서 저희들이 알츠하이머 있지 않습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레벨을 측정해서 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심된 환자는 그렇게 집중관리하기로 하고요. 또 하지만 유전자 검사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것도 확대해서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매를 현대시대의 재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리 이렇게 예방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에서 한 1년 사이에 정신건강이나 치매로 인해서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 한 2건 정도 연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나 운영차원에서 좀 만전을 기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어쨌든 의료원에 지금 응급실이나 또 입원실 운영을 하게 되면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 간호사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피로가 많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피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근무조건에 여기 근무하시는 데를, 그래서 원장님이 우리 과장님이랑 정확한 기준을 두고, 항상 기준을 두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운영방침이 좀 세워졌어야 되, 지금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그런 부분에서 좀‘내가 좀 밀린다.’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어떤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건 누구나 다 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봉사정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체계를 잘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 놓고 운영을 하셨으면 해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사실 그것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만족을 해야 또 환자나 일반 주민들에게 대하는 그런 서비스가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