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전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교통국, 통합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송민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송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소관 주무관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서구 구현,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인프라 구축, 에너지 자립을 통한 2045 탄소중립도시 조성, 주민참여 물길관리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대기환경 개선 및 생활불편 민원해소, 수질오염원 관리로 안정된 수생태계 조성, 에너지복지 증진 및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군공항 소음피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공항 소음피해에 대해 서구에서 주장하는 주민들이 거의 3만 5천명이 넘습니다. 보상권에 든 주민들이 3만 2,500쯤 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걸 매년 보상해줘야 하니 일시적인 업무집중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예측도 했었는데요. 올해 처음 실시해본 바 매년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사실 기존에 소송을 통해서 하던 일들이 행정으로 넘어와서 올해 처음 지급할 예정인데요. 올해의 경우 법 시행령이 2000년 11월 27일부터 해서 12월 말일 그리고 작년도 1년분, 2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3개월이죠.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일이 반복돼서 업무 과중이 있었고요. 내년에 할 때 순수하게 올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그 부분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다 보니까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결 문제들이 많아요. 해당 기간에 거주하시더라도 중간에 전ㆍ출입 세대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용산 국방부로 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 편람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군소음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 추진상의 문제 그리고 어떤 관련 법령상의 부분들을 많이 건의했고, 그 부분 중 일부분이 수렴돼서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과중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제가 주도했던, 소송했던 때보다 소송 13년 만에 승소했는데요. 이후에 군소음 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으로 이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최소한 격년제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실시한다는 것은 비용이나 인력 차원에서도 낭비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심의하면서도 그런 건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최소한 격년쯤, 수년 만에 모아서…… 이게 1년에 36만 원이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1년 평균 36만 원쯤인데요. 거의 30% 내지 절반 정도가 삭감돼죠. 공항이 생긴 이후에 이사 오신 분들…… 이런 이유로 삭감이 되는데요. 소액이란 말이에요. 이 소액때문에 매년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3만 몇 천 건이 집중돼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 이런 걸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도 찾아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우리 보상위원회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좋은 말씀이에요. 저희들 매년 반복되는 그리고 저희 패턴이 예를 들어서 1, 2월에 신청 접수받고 자료 입력해서 5월 말까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부분에 대해 8월 말까지 지급해라. 법적인 시한이 다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한에 쫓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차차 건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찾을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갈랍니다.
김옥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문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보상 범위가 넓어진 것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부분은 인정합니다. 법원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 주민들이 보상받게 확대 시킨 것에 대해서는 서구청 공로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죠.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누락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런 누락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자료 뒷장을 보시면 오ㆍ접수 부분이 있거든요. 20년도 1,981건, 21년도는 405건입니다.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전화 민원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소음 영향도 조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심의에 참석하셨지만 근접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저희들이 범위에 포함해주고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택해서 했고요. 범위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에 건의할랍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오ㆍ접수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확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다고 칩니다. 그런데 누락되신 분들에 대한 문의가 꽤 있었습니다. ‘몰랐다.’ 근데 사실 서구청에서는 홍보, 그 이상 더 하기는 과잉이거든요. 홍보를 구보나 sns, 문자, 통장단 회의 등 거의 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몰라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유추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그 부분도 처음 업무 시작할 때 맨투맨으로 고지하기로 노력했는데요. 솔직히 파악은 못 했는데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이렇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시효가 5년이니까 내년에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5년 내에는 소급해서 보상되는 거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그 부분도 아울러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홍보는 제가 보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요. 하던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군 소음 문제는 이 정도 질문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할까요. 제가 기후대기 소음단속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하죠.
전승일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아마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면 신청 못 한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 꼼꼼히 챙겨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면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13쪽, 미세먼지 저감 및 정화시설 관리 운영이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을 설치하셨잖아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걸 애초에 기후환경과에서 설치하신 건가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부 한 게 있고, 일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좀 있습니다. 재원에 따라서 업무별로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저희 의회 앞에 하나 더 있잖아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런데 2년 전에 그걸 설치할 때 제가 사실 반대했었거든요. 반대한 이유는 옛날에는 땅에 심어도 살았던 식물들이 지금은 겨울에 기후변화로 온도가 엄청 내려가는 경우 죽는 식물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미세저감 시설로 해놓은 식물벽은 어떻게 보면 특허해서 특허하신 분이 우리 구청에 홍보해서 설치한 걸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포트 제품은 가을에 영하로 떨어지면 얼 수 있는 식물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저 기능은 실내 공기 정화로 쓰면 맞는 제품이에요. 제가 밖에다 하면 90% 죽는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저희 책자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의 100%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 교체하신 거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죽었다기보다는 수명 연한이 다 돼서 교체한 것이고요.
정민
윤정민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 수면 연한은 다년생이에요.
실내에서도 물을 안 주면 죽지만 의회 옆에 설치한 것은 얼어서 죽은 거거든요. 제가 설치 때부터 반대했기 때문에 다니면서 계속 관찰했고요. 실내로 안 들어가면 죽을 식물들인데 다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체하신 것이고, 거기에 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의회동 앞 식물벽은 작년 동절기에는 포트를 풍암호수공원 식물원에 이동조치 보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어 죽는 부분들은 예방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식재할 때 계절별로 맞는 수종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절별로 예를 들어 조금 기온이 내려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식물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고 또 중간에 교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식물벽이 먼지저감 효과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 규모로 해서 도로변 먼지를…… 솔직한 말로 양에 대한 실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도한 것은 어떤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점차 주민들이 알고 주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집 앞 마당 식물도 좀 같이 관리해 주고 하는 이런 홍보 효과입니다. 사실 저것 하나 해가지고 농성동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미약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렇죠. 만약에 미세먼지로 했다면 은목수나 금목수 큰 나무로 해보면 훨씬 효과도 있고 예산 면에서도 절약되고 관리도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도 이런 사업할 때는 특화 상품이기 때문에 또 고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실용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일단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28쪽입니다. 요즘 전기차가 대세고 전기차를 신청하면 1년 넘게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우리 서구 전기차 충전소 보급률은 몇 프로나 되나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앞으로 신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제가 현황은 별도로 숫자를 파악 못 합니다만…….
정민
윤정민위원
그것은 현황으로 주시고, 현황 주실 때 자료로 전기차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도 자료를 주십시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분진 비산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고가 되면 팀에서는 당연히 현장에 출동합니다. 신고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일단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대형 공사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전화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신고가 접수됩니다. “먼지가 많이 납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2명이 현장 확인을 나갑니다. 가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고 또 들어보고 현장 부지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예를 들어 부지 경계선에서 소음 피해가 가장 큰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점을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측정 기준이 시간대별로 기준이 넘었을 때는 현장 관계자를 저희들이 부릅니다. 그래서 암소음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관계자를 입회해서 장비 오프 시키고 암소음 측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측정 결과 데이터값은 암소음 보정치 값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기준값이 나오거든요. 이것 가지고 기준에 넘었다면 규제 기준 초과로 해서 조치명령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26쪽 보고를 보니 특정 공사 신고 수리가 70건인데 이것은 공사장 민원이었겠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대형공사장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민원 처리를 573건이나 하셨네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 부서도 격무에 시달린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20건을 부과하셨어요. 일반 민원에서는 과태료 부과까지 가기는 힘들죠. 특정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였을 것 같은데요. 26쪽 자료에 보면 악취 포집은 4개소, 방사능 라돈 측정기는 32대나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 있음으로써 소음을 일으키면 당연히 진동이 생기고요 소음과 진동이 복합되면 공사를 심하게 한다는 뜻이니 비산먼지가 나게 돼 있죠. 세 가지가 어찌 보면 3종 세트죠. 그러면 소음 측정에 대한 측정기는 어떻게 돼 있으며 인력이 어쩐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최소한 소음, 진동, 비산은 거의 복합민원일 텐데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지금 소음 측정기는 2대, 진동은 하나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소음과 진동 매뉴얼은 똑같습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에서 나오는 민원인데 비산먼지 측정기는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저희들이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 조치, 법에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진망을 친다든가, 뭐 세륜ㆍ세차, 수조 부분들에 대한 조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비산먼지 측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비산에 대한 민원 처리는 저도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보세요’ 하면 동영상 찍어놓은 것에 대해서만 볼 수 있지 나머지 처리를 못 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완입니다. 소음 민원이 573건이나 있었는데 소음기 2대로…… 거의 280건이 넘도록 1대당 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소음 민원이 발생했는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출동을 안 한다는 불만들이 가장 많죠.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 업무도 이 정도면 과부화 아닌가요. 좀 더 측정기의 수량이나 관련 인력도 더 추가해서 더 덜어드리고 원만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측정 기기가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말씀해 주신 인력 문제거든요. 기계만 많아 봐야 의미는 없는 것이고요. 단지 그 기계를 운영하는 인력 보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 조직진단이 있을 때 계속 요구했었고 또 앞으로 조직 진단할 때 민원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인력 배치 부분들도 꾸준하게 요구하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이유는 아시잖아요. 신고를 했는데 안 와요. 가장 시끄러울 때는 안 오고 조용할 때 오니까 당연히 오해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현장하고 친하다. 연락하고 온다. 그러니까 현장은 조용해져버린다. 그때 와서 재면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민원이 계속 진화하잖아요. 당연히 조직 진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측정기의 확충과 인력 배정에 대해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저도 사실 여기 처음 왔는데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인력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 그때 부서 인력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며, 앞으로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지 정확히 진단해서 건의토록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애써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6쪽, 7쪽을 보면 전기 2륜차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소상공인이고, 자체 배달 서비스 운영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대상자 선정은 혹시 어떻게 되는 거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고요. 저희들이 선정은 자체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으로 해가지고 매출 순위가 적은 자체 배달 서비스를 순위를 정해서 지원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에게 먼저 지원되면 좋겠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옆에 있는 맞춤형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노인 저소득층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또 좋은 의미 있는 사업들이라고 봐지는데 노인이라고 하면 일반 가정들도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그래서 이게 아름아름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전기 이륜차 대여 사업도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런 지원 기준들이 좀 더 명확해지고 필요한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 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계획, 5년 주기라는 것은 5년 주기마다 계획을 재보완하는 건가요? 어쩐가요? 이게 10년 계획인데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시간적인 대상의 범위를 10년으로 놓고요. 단지 거기에 들어가는 적응 대책 부분들은 5년으로 압축해서 실행 계획이 나오는 것이죠.
임성화위원
이게 서구의 탄소 중립과 관련한 밑그림일 텐데 10년이면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마지노선은 10년, 2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10년이면 정말 중요한 어떤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들 같이 한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4쪽, 에너지복지 냉난방비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바우처가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니까 1인 가구나 어르신들이 에너지 바우처를 거의 사용을 안 하세요. 실제 문제들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됐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 같고, 현장에서 봤을 때 어르신들은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세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주체가 홍보 방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에너지 바우처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일단 대상자를……
오미섭위원
어디에서 홍보하고 계신가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솔직히 동에 위탁한 부분들이 있죠. 저희들이 1 대 1로 홍보는 실시하지 않고요. 동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해주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용 실적은 노인분 혼자 계셔서 많지 않습니다. 다 활용 못 하는 실정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들이 카운트를 하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라고 안내해드리는데 동에 일괄적으로 보내서 실적도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홍보도 문자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현재 홍보 방법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 실적, 세 번째 예산 사용률입니다. 예산 사용률은 방대하니까 영구임대가 위치한 복지관 중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영구임대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바우처 사용률 그리고 추진 실적, 홍보 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동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지난번에도 민원은 있었는데 47, 48여 가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아서 해양도시가스에서는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현재 확인된 내용은 제가 알기로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내관까지는 해양도시가스에서 공사하고 내관 내부 공사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 뒤로 이런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첫 번째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작년 T/F팀에 의거해서 5개 자치구 중 서구에서 가장 먼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건립하자고 했는데요. 탄소중립 중심 도시를 만들려면 이제 허브기관으로서의 지원센터가 필요한데 현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은 광주에서 거의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직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하는 건데 이 위탁을 맡을 만한 기관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하고요. 일단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더 정리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수용가 조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무허가 건물…… 예전 시골동이라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보고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실 비율이 높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 해양하고 저희들하고 정해진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양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수용가 조사가 끝나고 나중에 사유지 설계가 다 나와야 되니까 어떤 사유지 부분, 지나가는 노선 부분들도 저희들이 승낙도 받아야 되고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관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는 아직 시작 못 했어요. 다음 달 중에는 그 부분도 시작할 겁니다. 차후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이냐 지정이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광주에 있는 대학이나 부설 연구소…… 지정이죠. 지정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영했을 때 예상되는 사무 공간이나 인력, 운영 비용 부분들 문제 해서 직영 설립 내지는 지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검토 중입니다. 다른 시ㆍ도 사례라든가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데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 중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그러면 이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 중인데요. 저희 의회 개원 개회식 때 구정 발전 방향에서 청장님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역점에 두고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게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정 발전 방향에서 연설을 하신 거지, 현재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앞장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직영인지 아니면 직영이 어려우면 충분하게 일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가지 않으면 실제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것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 하더라도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드는 취지의 핵심은 전문 연구 역량을 축적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 시민들이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관련해서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조직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빠진 그야말로 그 연구 역량만을 추진하는 센터로 지정돼 버리면 해당 지정받은 그 기관에 어떤 부족한 연구 역량이나 시설 등을 오히려 거꾸로 보완해 주는 형태로 돼버려서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혹시 이후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다면 반드시 지역 주민들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조직하는 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위탁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동시에 저희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제도적 정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가 이 조례를 만들면 이걸 근거로 해서 구가 따라가는 형태였는데요. 너무 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9월, 정례회 때라도 지혜를 모아서 서구가 먼저 탄소중립 중심 도시를 선도해 간다는 것을 조례를 통해 일단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적 정비 이후에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덕동과 관련해서는 유덕동이 원래 이러저러한 지역 주민들 간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매번 지역 주민들이 어떠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요구하는 게 주민 공청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속에서 결론이 나는 것 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이어서 내부는 관 연결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또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입장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처리 과정을 거쳐주시면 똑같은 처리를 하더라도 훨씬 더 행정력이 덜 낭비되고 이후에 또 민원으로만 갈등이 오고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의 과정을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혹시 과장님 마무리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시고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그 녹색성장 탄소중립 조례에 대해서 초안은 거의 확정되어 있어요. 내부적입니다. 결재 과정에서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주변의 의견들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보완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는 서구가 거기에 지연해서 간다. 이런 부분들은 절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완성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문제나 설립 문제 부분도 연동해서 그런 부분들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지역 주민에 대한 그런 참여 방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소중립이라 하면 사실 구 단위에서 어떤 거창한 시설을 하고, 거창한 규모의 이런 부분들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마을, 동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같이 공동으로 활동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태진 위원님하고 또 논의드리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백석산에 수소 충전소와 관련해서 해당 과다입니다. 실제 백석산 수소충전 건설 사업이 기후환경과만 그런 게 아니라 건설과나 건축과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다 연계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해당 과에도 다시 한 번 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아마 기후위기 관련 네트워크팀들이 각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활동가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있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립되더라도 주민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3쪽, 추진 개요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세먼지 신호등 2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깁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지금까지 설치된 현황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지금까지가 서구 관내에 21개소가 설치돼있는 겁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앞으로 하반기에 하나 정도는 더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미세먼지 신호등이 어느 정도 관내에 전반적으로 설치가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사실 8대 전반기 위원장을 하면서 거의 전반기 후반부 정도에 너무 시의원님들께서 교부금조로 해서 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와가지고 제가 “더 이상은 설치하지 말라. 차라리 이것 할 바에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나 나중에 통신비 등 예산 부분들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벌써부터 ‘통신보드 등 부품교체 및 정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네.
전승일위원장
이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2개소든 21개소든 지금까지 이렇게 설치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이게 부득이하게 또 그래요. 주민참여예산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게 설치를 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려면 통신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통신보드나 부품교체 부분들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단 비용이 2,000만 원 정도인가 들어가는데요.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이 좀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만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리고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미세먼지 쉘터 같은 경우도 서구청 바로 건너편에도 하나 설치되어 있죠?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정류장에.
전승일위원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사업이니까 설치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거든요. 그런데 보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게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절에 맞는 꽃들이 있는데 그 당시 설치할 때 설치해버리고 나중에 겨울에 죽어서 그대로 놔두는 부분. 제가 구청 안 제 사무실 옆에 있는 부분도 여쭤봤더니 행정공무원들이 꽃을 직접 가지러 가서 오셔가지고 행정에서 그걸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산 부분이 중요한 향후에 관리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보시면 당시 전기이륜차 대여 사업도 8대 때 좀 논쟁이 많이 있었던 내용들이거든요. 현재 임차대수를 10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륜차는 구입이 된 상태입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10대가 관내에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여기 보험도 들어가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운행하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파손이 돼서 제휴정비소에서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파손 정비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누가 댑니까?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이 자동차배상관련법에 해서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 돼 있습니다. 보험은 다 가입돼있고요.
전승일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운행하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사고 나서 부품을 교체한다든가 파손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운행하다가 사망사고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을 보면 안심스크린 설치 관련된 자료를 제가 발의해서 개정한 건데요. 현재 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돼 있고, 향후에 더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안심스크린은 상무시민공원하고요. 내역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몇 군데 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자료를 한번 봐 보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요즘 매스컴을 보면 매번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더 설치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송민철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공정한 자동차 관리 및 친환경운송체계 전환으로 미래의 교통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운수사업 엄중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등 7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운수사업 엄중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ㆍ징수, 엄격한 자동차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근절 추진,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처리, 비대면 자동차등록 확대, 건설기계 관리ㆍ점검 강화 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 교통행정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12쪽 차량등록 민원 관련해서 질의겠습니다. 현재 본청과 현장민원실에서 차량 민원을 보고 계신데 현장민원실이라면 매월동에 있는 걸 말씀하시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매월동 현장민원실이 광주시 중고차 매매업소의 80%가 서구에 있는 거죠?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5기 집행부에서 이 현장민원실 만들어서 엄청난 호평을 들었습니다. 많은 중고매매업자들이 매월동에서 서구청까지 안 와도 매월동 자체에서 걸어가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월 현장민원실에서는 신규 등록은 안 되죠?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신규 등록이나……
김옥수위원
변경만 하는 거죠?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
변경만 하는데 변경을 봤을 때 본청이 1만 1,000, 현장민원이 1,200. 왜 이렇게 편차가 생겼을까. 지금도 그럼 본청에서 민원을 보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요? 현장민원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현장민원실은 매매상사에서 하기 때문에 중고차 이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신규 차는 거기서 발생하지 않고요. 대부분 중고차를 매매상사에서 이전하는 것, 매매상사에서 또 개인에게 이전해주는 그런 이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변경 업무가 제일 크지 않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이전 업무가 가장 큽니다. 변경이라는 것은 일반 영업용 차량 번호였을 때 그걸 매매상사로 가져오면 영업용 차량 번호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번호로 바꾸는 것은 변경이고요. 실질적으로……
김옥수위원
그럼 매매용으로 업소에 위탁이 되면,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상품용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상품용으로? 그건 변경이라고 하지 않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건 이전이라고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걸 이전이라고 하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럼 이전도 마찬가지네요. 3만 5,000대 2만 1,000. 지금도 그럼 구청에서 3분의 2가 거의 60%가 넘게 변경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활용도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매월동 매매상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등록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거기서 이전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평균 160~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현장민원실에서 간단한 이전은 가능한데 본청으로 와야 할 때는 등록세나 취등록세를 내야 했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와야 합니다. 그쪽은 세금 납부하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요.
김옥수위원
아, 세금 납부 창구가 없어요? 건너편에 광주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는데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현장민원실에요. 현장민원실에서 단가가 큰 그런 차량을 했을 때는 상품용으로 이전하더라도 취등록세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 와서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런 불편함이 있네요. 어차피 금융기관이 길 건너에 2개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한다는 것도 좀…… 법규 때문에 그런가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현장민원실하고 사실은 그쪽 상품용 차량 이전하는 프로그램하고 이쪽에 와서 취등록세까지 내는 프로그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김옥수위원
그 문제가 혹시 채권 때문에 그런 가요? 채권 매수, 매입 때문에?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그쪽에 있는 광주은행과 농협에는 채권 판매 권한이 없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일단 중고차 같은 경우 저당은 안고 살 수 있습니다.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개인이 저당을 잡아놨을 때는 안고 사겠다는 확인서만 썼으면 바로 이전이 가능하거든요.
김옥수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채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매매나 신규, 이전이나 신규에 채권이 필수로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아닌가 여쭤봤는데 그것 때문이라……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상품용 차량은……
김옥수위원
상품 말고 이전, 이전.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개인한테 이전할 때는 개인이 채권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인용으로 이전해줄 때 그때는 이쪽으로 조금 많이 오시죠.
김옥수위원
과장님, 정리할게요. 매매했을 때 채권을 사야 되잖아요. 채권에 대한 판매권이 없어서 구청까지 온다.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멀리 왔습니다. 어떻게 해소 방안이 없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사실……
김옥수위원
아까 보고 중에 온라인 이전 이런 온라인 업무도 가능하다고 보고했으면…… 상당히 첨단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민원실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채권 때문이라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는 어차피 여기서 결론은 안 날 것 같으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원활하게 써먹읍시다. 잘 만들어가지고 호응을 많이 받던 좋은 정책인데요. 하나만 더 여쭙죠. 관내 마을버스 실태가 어떻습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구에 등록된 마을버스는 2개 노선입니다. 760번하고 763번이고요. 760번은 양동시장부터 돌고개, 광천터미널, 학생회관, 운천역, 금호2동사무소 쭉 그런 쪽을 돌기 때문에 수익 노선입니다. 그런데 763번은 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와요. 염주체육관 거쳐 럭키아파트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굉장히…… 편도 1회당 이용 인원이 2.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옥수위원
노선이 월드컵에서 풍암동까지입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월드컵경기장에서 풍암1지구를 지났다가 염주체육관으로 옵니다. 또 럭키아파트……
김옥수위원
아, 순환 하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순환합니다. 천교까지 쭉 순환하는데 사실 763번 같은 경우는 정류장이 56개인데 전부 시내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래서 전부 시내버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률이 적어서 손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휴업했다가 다시 운행 재개했는데 3~4개월 하다가 도저히 수지가 안 맞아서 또 휴업한 상태거든요.
김옥수위원
운행 정지했다가 다시 운행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휴업입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 노선만 휴지?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763번이 지금 휴지.
김옥수위원
노선이 휴지상태인데 이 민원을 제가 10년 넘도록 들었던 민원과 아마 같지 않을까. 내가 업무부서를 떠나가지고 직접 이야기는 못 해봤는데 그때도 계속 휴지와 운행이 반복되었어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막 나오면 구에서 뭐라고 서로 협의해서 운행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된 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김옥수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공용터미널까지 노선 확장 내지는 노선버스와 연계, 그 문제 아니었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광천터미널도 경유하거든요.
김옥수위원
이 순환버스 763번 말씀이신가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763번이 월드컵경기장에서 풍암1지구 지나 화정4동, 시교육청, 기아차, 터미널, 돌고개를 거쳐 천교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노선은 굉장히 좋은데 이용률이 너무 적습니다. 평균 편도 이용할 때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하라고 할 수가 없죠. 구청에서 손실금을 지원해주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휴업 안 됩니다.”라고 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에 받았던 민원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광천터미널까지 노선을 연장시켜 달라.” 그때 그게 안 돼서 다툼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들어줬는데 휴지가 된 상태라면 이건 다른 근본적인 원인.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손실보전금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시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료 환승했을 때 무료 환승 손실보조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100% 지원합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건 작년부터 100%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50%에서 많이 개선됐네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개선됐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구에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구에서는 지원한 적 없습니다. 760번이 그래도 꽤 이익이 나는 노선이기 때문에요.
김옥수위원
도산하고 새로운 업체가 신규 면허를 냈어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저는 그 도산 업체에 지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 전이라 부서장들이 많이 바뀌셨겠네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현재는 2018년부터 나라버스에서 운행하고 있는데요. 760번에서 좀 돌아가지고 763번 1년에 한 반년 정도? 그러다가 또 휴업하고 반년 정도 휴업하고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전에 도산했던 금호버스가 도산할 당시에도 20년 넘게 운영했어요. 그런데 정말 실태가 열악했고 지원을 그렇게 하자고 해도 제 기억에 지원을 해줬다는 것이 한 번인가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그때만 해도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나오면 50%만 나와 가지고 정말 숫자상으로도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계속해 오던 사업의 연속성이나 사실 봉사정신 때문에 했었거든요. 결국 도산했습니다. 안타까웠죠. 새로 생긴 업체마저 한 노선이 휴지상태이고 한 노선도 별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다음에 다시 폐업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운수업체가 굉장히 큰 운수업체라 버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세업체였다면 이 정도는 심각한 상황일 것 같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버스에서 전세버스랑 같이 운영하시는 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그래요. 화물차도 많이 있는 엄청 큰 운수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조금 저렴한 인건비를, 인건비로 최저임금만 드리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760번도 이익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구의 인건비로 계산해보면 딱히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최저임금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럼 이렇게 정리하죠. 760번의 실태와 763번의 휴지 사유. 지금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이것 분석해서 다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서 같이 논의합시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애쓰신 교통행정과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8쪽, 무단방치차량 처리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추진 실적에 2021년 주민신고라든지 자체 적발 부분들, 주민신고야 주민들이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체 적발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강제처리 부분이 99건에서 올해 5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단 방치 차량이 많이 계도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저도 서구 마을이나 공원 등을 다니면 무단 방치 차량이 좀 있다는 인식을 갖거든요. 혹시 이런 수치는 어떤 부분에 근거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자체 적발의 경우 하반기경에 보면 조금 많이 방치해놓은 구역들이 있습니다. 조금 음습한 곳이라든가 그런 곳. 접수된 민원이 많아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인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그런 지역을 몇 군데 뽑아가지고 가서 일제 정비해서 조사해 가지고 자체 적발건수를 좀 높일 거고요. 강제처리는 위에서 처리 절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 접수가 되면 현장조사를 하고 본인한테 처리하라고 이동 통보를 합니다. 한 30일 정도 줘야 해요. 그리고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처리를 안 하면 또 강제 견인한다고 공고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 되고요. 민원인이 신고하게 되면 한 45일 정도는 행정처리 절차 기간이 있고 또 견인하고 나서 자체 처리 명령을 30일에 걸쳐서 두 번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에게도 공고해야 하고 공시송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1대가 방치처리 신고가 되면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강제처리가 5건이지만 2021년도에 신고가 됐지만 올해 처리한 건수가 99건이라는 내용입니다. 올해 처리 건수가 결코 적지는 않은 거고요. 2022년도에는 291건을 처리했지만 135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강제처리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임성화위원
예,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캠핑카나 대형버스들을 공원에 주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특히 캠핑카, 보트 등이 공원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눈살을 찌푸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일정……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요. 계도 기간을 갖고 계도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통행정과에서는 킥보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담당이 아닌가요?
현남
김현남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차 불법주정차 관련 건으로 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권순진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권순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환경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 교통사고 없는 성숙한 교통안전문화 확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순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정민
윤정민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 보시면 주민이 공감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보면 추진실적이 4개 분야에서 단속된 건수가 7만 건 가까이 되잖아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상반기에 부과한 건수에 대해 다 납부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다 납부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7만 건 중에.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징수율은 낮죠. 그럼 납부하지 않으면 혹시 가산금이 있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가산금은 붙죠. 붙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주차위반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차종이나 위반 장소에 따라서. 그럼 가산금이 몇 %로 정해져 있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3만 2,000원에서 가산금이 붙으면 4만 원 정도?
정민
윤정민위원
아니, 학교 뭐 신호등 있는 곳은 더 주차위반이.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 5대 구역에 대해서는 부과 금액이 더블로 나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그럼 몇 %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정민
윤정민위원
이것 납부 현황, 건수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5대 분야 아니면 일반 주차해서 가산금 프로테이지까지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 유개승강장 관리가 있어요. 무개가 105개소인데 이걸 다 유개로 바꿔가는 현황인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유개승강장 예산은 다 구비인데요. 제 기억으로 전에는 유개승강장의 광고료로 어느 정도 충당했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좀 바뀐 건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유개승강장은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정류소가 총 366개소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4억 4,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1억 8,000을 소요했어요. 교체 14개소, 신설 6개소하고. 그래서 하반기까지 해서……
정민
윤정민위원
아니, 제 기억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전에는 유개승강장 광고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업체에서 입찰해가지고 구에 무상으로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 예산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6개 정도는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서 업체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광고수익을……
전승일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과장님 설명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께서 발언대로 가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완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유개승강장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광고 부분에 대해서만요. 그래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났을 때 저희들이 그 금액을 환수 조치하거든요. 지금 6월까지 해서 광고수익에 대해서 6,000여만 원.
정민
윤정민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하는데 교통과로 하나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나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관리공단이 아니고 구청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구청인가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정민
윤정민위원
그때 5~6개로 해서 입찰했던 그 부분이 광고료로 차라리 들어와 버린다는 얘기죠?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6개에 대한 예산, 그 이상의 광고 수익을 환수 조치하려고 이미 작업해 놨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6쪽,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과년도 징수결정액이 59억 그런데 17쪽에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가 6만 8,000건에 66억 6,000만 원쯤. 이 차이는 뭔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김옥수위원
16쪽 하단에 과년도 주정차위반 징수결정액이 59억 원, 17쪽을 보면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 6만 8,000건에 66억 6,0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어차피 이 과태료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입되는 것 아닌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편차가 한 7억쯤 난다고 봐야 하는데 이 편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잠깐만요. 자료에는 5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고지서 발송에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번 발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김옥수위원
그게 다 합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김옥수위원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이 액수가, 과태료는 징수결정액에 의해서 자료가 만들어지지 과태료를 발송한 숫자대로 합쳐버리면 계속 이건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이건 과태료의 총액이 아니죠. 그래요. 이 문제는 천천히 확인해 봅시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김옥수위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사실 여력은 상당히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2022년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거의 비어있다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비었다는 표현보다도 지금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여력은 추가 사업으로 벌이기는 어렵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인데 어느 사업에 어느 정도가 투입되므로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55억인데 앞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여유 재원으로 107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들어가야 할 사업비가 양동 주민센터에 21억 들어가고요. 염주파출소 주변 부지매입에 4억 정도……
김옥수위원
그래요. 총액을 알면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냥 어바웃으로 현재 주차장특별회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어느 액수 정도 되니 현재 어느 정도의 사업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싶은 겁니다. 혹시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전년도에는 얼마 있었는지 전년도에는 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조금 이따 할 질문입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승일위원장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이완식입니다. 제가 담당팀은 아닌데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재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억 정도 재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금호2동 사업부지 매입하는 건 여러 가지 5개 사업 중에 이번에 75억 정도가……
김옥수위원
예? 얼마?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75억 정도가 투입될 걸로 연말까지 예견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현재 55억쯤 재원이 여유가 있네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그런데 그 돈이 매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든가 지도팀 인력들, 기간제 근로자에 40억 이상 소요되거든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21년도에는 어느 정도 재원이 있었죠?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21년도에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김옥수위원
대략, 대략.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한 40억~6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옥수위원
보유 총액 말씀하신가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사업비는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사업비가 기존에 투입됐던 사업비 한 20~30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기존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인건비나 CCTV사업, 이런 사업이 한 40억 정도.
김옥수위원
그래도 그럼 전년도에도 한 10억쯤 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하네요? 사업비의 여력이.
20억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왜 10억 정도밖에 보유를 못 했죠? 그럼 사업을 과도하게 계획하신 건가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기존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사업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이야기가 길어지니 짧게 할게요. 행감 때 다뤄도 될 문제입니다. 전년도에 사업 관계가 방만했고 추진이 어려웠고 추진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을 확인코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럼 8쪽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5개 공영주차장 사업에 75억쯤 투여된다고 하셨어요.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셨는데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현재 5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75억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55억쯤 전년도에 10억쯤. 우리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원이 가장 크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5개가 전부, 5개에서 효사만 중복 계획이 추진되고 있나요? 공원과 주차장.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중복결정을 하죠.
김옥수위원
다른 주차장은요? 중복계획 없어도 됩니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중복결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효사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럼 효사는 중복결정이 언제 됐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작년 12월 31일자로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작년? 재작년 아니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재작년 21년도 12월 30일자로.
김옥수위원
추진은 21년 7월쯤 추진되었어요. 계획이 수립되었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너무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도시계획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김옥수위원
중복결정이 이미 2020년에 나 버렸는데?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아니, 제가 20년도 12월 30일자로.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지 2020년도 중반에 시작되어서 중복결정까지 돼버렸고 이미 재원도 전부 확보가 된 여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미 차질이 와버렸는데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햇수로 3년째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사고이월 사업비여서 국토부로 가서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효사는 그전에 한 번 시에서 설계변경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중복 결정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시에서 설계변경해서 다시 추진한 것 아닌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중복결정이 상당히 길어져서……
전승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늦어지는 경우가 원래 효사어린이집 주차장만큼은 제 머리에 탁. 제가 원래 그 부분을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결위에서 52억인가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결위원장이 의사봉을 때려서 넘어간 상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바로 안 돼서 다시 설계변경인가 뭔가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늦어진 거 아닌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사실 토지매입 관계가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마무리합시다. 토지매입은 여기 국공유지를 무슨 토지매입 관계에서 버벅거려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주변 토지.
김옥수위원
공원 내에만 하고 있는데?
전승일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전반적인 자료 내용을 해서 김옥수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5개 공영주차장 사업에 75억 투여할 계획이잖아요, 올해만.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럼 전년도 것도 미결돼서 이월사업 내지는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문제는 빨리 해소해야 한다. 이것 오래 갈 문제 아니잖아요. 계획도 수립되고 허가도 나 있을 것이고 재원도 풍부히 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주시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김옥수위원
금호2동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갔죠? 더 진행됐나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되면 다음 계획이 추진되겠네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이것도 효사처럼 오래 버벅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거의 주민들이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사실은 서구청 행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한 것 없어요. 주민들이 다 하셨잖아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제가 대광건영을 세 번 방문해서 어렵게……
김옥수위원
예, 압니다. 우리 동장님과 교통지도과장님이 고생하신지 아는데 거기 주민들에게 영향이 상당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차질 없이 빨리해 주시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나머지 문제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전년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님과 빈정상했던 내용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최소한 10억 이상 여유가 있었구만 없다고 해버려서 제가 주민들 앞에서 머쓱했거든요. 가장 서구에서 예산이 큰 특별회계가 주차장특별회계이다. 주민들이 주차장 문제만큼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가장 의원들이 빠져나가기가 쉽다. 왜냐? “부지만 선정해주세요. 예산은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서구청도 어려움이 많고 주민들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했더니 “의원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없어요.” 이렇게 해 버려가지고 내가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의원이 돼서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김옥수위원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니 있는 재원 잘 활용하시게요. 최소한 이 5개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네.
김옥수위원
제가 이것도 햇수로 3년째 교통지도과 자료를 요구하는데 무슨 비밀이 이렇게 많고 감춰야 할 부분이 많은지 자료가 규정에 맞도록 안 옵니다. 거의 파악할 수 없는 다 훼손된 자료가 와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를 잘 선정하셔서 자료 제출로 되니 마니 충돌 그만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영
장기영환경교통국장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조기에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규정에 맞도록 빨리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9쪽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나눔 주차공간 조성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아니고 자료 요청입니다. 이후에 사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나눔 주차공간 조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의미가 있고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주차장, 나눔주차장 관련한 현재 리스트들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임성화위원
나눔 주차공간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정차라든지 민원이 다수 발생한 지역에 설치해야 실효적인 효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눔 주차 공간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풍암동처럼 단속 CCTV 확충도 중요하지만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홀짝제라든지 그래서 그런 고민들, 주차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교통지도과 직원분들이 5개 주차장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요. 물론 추진이 늦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양동초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 이게 장애인복지관 옆에 있는 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매입한 건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했던 유개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부분은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요. 아까 구비 1억 8,000을 들여서 유개승강장 6개소를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그전에는 위탁업체에서 유개승강장 신설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업체가 몇 개 정도 유개승강장 신설을 해주겠다고 하셨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6개.
전승일위원장
6개면 전부 다 신설이 됐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마쳤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하고 난 다음에 6개소 다시 더 신설하겠다는 소리인가요? 1억 8,000이?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별도로 신설 부분 6개소로, 별도사업으로.
전승일위원장
아까 4억 4,000……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저번에,
전승일위원장
잠깐만요. 그 4억 4,000만 원 내려온 것은 광주형 유개승강장 해가지고 그 예산이 4억 4,000만 원 내려온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광주형 유개승강장은 지금 다 신설됐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6개소 신설로 전반기에 끝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니, 신설이 지금 광주형 유개승강장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게 6개소가 시비로 했다는 소린가요, 아니면…….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구비예요.
전승일위원장
그럼 광주형 유개승강장 예산 시비 내려온 것은 뭔가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시비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광주형 예산은 구비로 하는 건가요? 그 형태로?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예, 1년에 132개소씩 해가지고.
전승일위원장
작년엔가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잖아요.
완식
이완식교통시설팀장
7억 6,000짜리 작년에 보고드린 성립전 한 것은 장애인, 무장애 정류소고요. 바닥 의자 냉ㆍ온열 의자와 냉풍기, 에어커튼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1억 8,000 구비가 다시 신설 6개소를 하겠다는 그 비용 예산인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상반기에 끝난 것을 보고서에.
전승일위원장
끝난 것을 보고한 건가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끝난 것입니다.
전승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사실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농성2동 복합청사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비로 그 부지를 매입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비로 부지 매입 예산이 얼마 정도였나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한 30억 정도입니다.
전승일위원장
30억이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그때 당시 주차장특별회계비로 30억을 들여서 샀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다 갚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결국 쉽게 말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30억 정도가 앞으로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전승일위원장
아니, 어째 말씀을, 어째 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아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문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이 얼마가 남았고,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여쭤봤을 때는 방금 이런 부분까지 사실 30억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비로 매입해줬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환해서 갚겠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 비용 자체도 결국 주차장특별회계로 포함돼야 한다. 30억이 플러스가 돼야 한다.
김옥수위원
연차로 6년에 걸쳐 하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또한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김옥수 위원님께서 디테일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어쨌든 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최대한 빨리 추진돼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권순진교통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문지현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제9대 서구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전반기 의회에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함께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서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에게 항상 좋은 일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어서 복지정채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돌봄이웃과 함께하는 두터운 복지실현, 주민주도의 마을복지공동체 구축, 나눔으로 하나 되는 서구다운 복지생태계 구축, 지역복지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안녕 서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17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운영 관리 내실화입니다. 추진 실적을 보니 2021년 실적과 2022년 현재 상반기만 집계해놨는데 집행액만 3분의 1 이상 된 것 같고, 40%쯤 지출한 것 같은데요. 이용자나 선정 인원, 신청 인원 등이 2021년보다 상회하거나 비슷합니다. 실적이 말 그대로 운영 관리의 내실화가 되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모집한 인원 1,999명하고 올해 1,558명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사업비가 집행될 거거든요. 바우처 기관들에 등록해서 이용하는 달수대로 하고 또 하반기에도 인원 모집이 되면 인원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지출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냐는 겁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10쪽, 서구민한가족 나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가 2021년도에 했던 사업 성과와 올해 상반기만 볼 때 수혜자는 4분의 1쯤으로 줄어들었고, 후원자는 3분의 1쯤, 후원 금액은 한 4분의 1인가요? 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편차가 나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김옥수위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서비스투자사업은 이렇게 잘해놓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서비스투자사업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후원자를 모집하는 사업인데 후원자가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후원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가족나눔 사업은 이렇다 치더라도 지정기탁금도 엄청 편차가 심합니다. 이건 뭐예요? 1억 8,200이 2021년도에 됐는데 올 상반기에 1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100만 원입니다. 밑에 지정기탁금은 공동모금회에다 저희들이 후원자가 오면 거기서 바로 기탁하는 건데요. 공동모금회 서구청 계좌에 입금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유 때문에…….
김옥수위원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지정기탁 후원자가 44명이었는데 올해 2명이에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보시면 하반기 때는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김옥수위원
42명 이상 하실랍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될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연말에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내겠다고 하시니 지켜보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3쪽, 제가 영케어러 사업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에 대구에서 청년 간병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19세~34세 사이 청년들이, 저희들이 쉽게 민원인들한테 설명할 때 부모의 부모가 돼서 부모를 간병하고 경제적 활동까지 다 해가면서 본인의 미래 준비는 전혀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작년 간병인 사건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서구에서 19세~34세 청년들이 부모나 조부모 또 아니면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경제적 활동까지 다 하느라고 자기 미래에 대해 준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 때 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그 가족돌봄 청년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그 청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하루 3시간씩 한 달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시간 서비스를 받게 되면 대부분 청년들이 알바 나가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또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한두 시간 정도 서비스를 늘려주면서 본인을 위한 학원이라든가 이런 준비하는 시간 또 이렇게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정 부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간병 문제 등이 해결됐을 때 바로 취업이나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올해 하반기 때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어찌 보면 민선 8기 구청장님 공약 중 랭킹에 드는 훌륭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들은 잘 지켜져야죠. 그러면 공모사업을 실시했고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1억씩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억씩 지원받고요. 경제적 지원으로 청년들한테 어느 정도 지원해주고 가족돌봄 수당 시간 2시간씩 늘려주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한 돈은 별도로 구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김옥수위원
이것도 결국 일종의 매칭이 됐네요. 전액 지원은 아니군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전액 지원이 아니지만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가족부양이 자격증 문제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거 어렵잖아요. 신청해도 걸려가지고 안 돼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아무 라이센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자기 부모를 돌보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자기 부모나 조부모를 현재 집에서 보살피는 거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장기요양기관을 하면 요양보호사가 와서 하루에 세 시간 정도는 서비스해 줍니다. 근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결국은 가족이 보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김옥수위원
이 부분은 영케어러에만 해당되는 거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34살 이상이 되어 버리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해당 사항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니까요. 그건 일종의 불공평에 해당되지 않는지. 일반인들이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했는데 지원 안 해줘버리고, ‘자격 없음’ 해가지고 지원 안 해주는데 젊은 사람에게만 지원해 주는 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34세 이상 분들하고 그 이하 청년들에게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19세부터 34세 사이면 공부를 한참 해야 할 시기이고 또 대학 졸업했으면 취업 준비를 한참 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나 조부모의 가사간병이라든지 경제적 활동으로 이걸 전혀 준비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해결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 돌아가신다든가 했을 경우 그때 취업 전선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고 뭘 하다 보면 저희들 생각은 빈곤이 되물림 되지 않겠냐 해서 그 청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취지는 좋은 취지인 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건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예산도 문제가 되고요.
김옥수위원
대통령 공약에도 이런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족 돌봄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겠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돌봄과 청년돌봄 얘기도 복지부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께서도 이런 돌봄 문제에 대해서 살피겠다고 나왔거든요. 나중에 중앙정부와 시에서는 어떤 부분까지 확대될지 저희들이 받은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분명히 확대는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할 수 있는 영케어러 부분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건의도 하시게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지역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금호복지관, 쌍촌복지관, 시영복지관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 5개 중에 3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문제는 접고 금호복지관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이 2년 전부터 중단됐던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전에 제 것 사업비 다 갖다 거기다 집어넣게 해가지고 목욕탕 리모델링했어요. 근데 다시 이게 원위치가 돼버렸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헛예산을 썼어요. 그리고 중지되니까 주민들이 불만인 거예요. ‘왜 안 열어줘’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에서 전파가 심하니까 코로나 끝나면 이야하시게요.’ 코로나 끝나버렸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선거 때 시달리니까 다른 변명을 했어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게 되고 목욕탕 서비스가 복지관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시영복지관도 없어졌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공론화해주라. 그 목욕탕을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목욕탕에 못지 않은 복지서비스가 될 것이냐. 이 문제를 공론화해주라. 그 공론화를 해당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호복지관 목욕탕, 쌍촌시영복지관 목욕탕은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없앴습니다. 금호복지관 목욕탕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위원님한테만 민원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금호복지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논하면서 목욕탕을 계속 운영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그 목욕탕을 계속 이용하시던 어르신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분들한테 목욕비를 지급해버리고 거기를 다른 걸로 용도 변경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게 좋겠냐.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금호복지관과 협의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두 부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거기에 주민들을 참여시켜야겠다. 그래서 공론화를 해야겠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럼 참고해서 복지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김옥수위원
주민들 의견 듣지 않고 복지관과 정책과에서 결정해서 발표했을 때 반발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좋은 정책도 문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최대한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김옥수위원
그게 밑 빠진 독에 계속 예산을 쏟아붇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활용도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수라면 소수이겠습니다만 그분들은 절실해요. 그 부분도 해소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건 그런 의견 반영해서 추진을 다시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애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14쪽, 주민들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편익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서구에서 의미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장수노트 150건, 공영장례가 1건 있었네요. 2022년 상반기에는 아직 없는데 이런 수요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편차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들은 들고요. 장수노트나 컴퓨터 수리 같은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없는 이유가 있는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장수노트는 하반기 때 노트 제작해서 배포할 거고요. 컴퓨터 수리의 경우 작년에도 8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건도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새 핸드폰과 태블릿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컴퓨터 수리는 안 들어왔습니다. 지금 담당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컴퓨터 수리가 안 되니까 차라리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방 냉장고 청소나 싱크대 청소 쪽 소독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하반기 때는 컴퓨터 수리를 빼고 그쪽 분야로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수노트나 컴퓨터 수리, 가족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영케어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잘 고민하고 과장님이랑 국장님께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시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서구가 의미 있게 좀 평가받았던 희망플러스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쪽에 지금까지 그런 흔적들, 노력들이 담아져 있는데요. 여기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도 계속해서 서구가 잘하고 있다. 의미 복지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함께 고민해서 다변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22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추진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맞춤형복지팀장과 함께 지금 세대 방문을 실질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었었는데 이게 생애전환기나 위기가구,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이런 것들이 들어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맞춤형복지팀장과 팀원들이…… 현재 각 동에 보건간호사들이 한 분씩 파견돼 있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오미섭위원
그럼 나갈 때 그분들과 같이 나가시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간호직 공무원 둘이 2인 1조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고요. 간호직 공무원인 경우 6월 30일까지 코로나 때문에 14개 동에서 보건소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전체 18개 동에 다 배치 완료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상무2동, 치평동, 풍암동, 금호1동, 이렇게 4개 동은 기존부터 계속 간호직 공무원이 있었고, 그 간호직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인 1조로 가정방문은 평상시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면 방문 간호사들 파견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동으로 아예 인사발령 났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러면 동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업무 분장만 갖고 있습니다.
오미섭위원
그전에 보건소장님이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20년도에 최초 배치될 때는 보건소에 있다가 다시 변경되면서 보건소에서 동 파견식이었다가 다시 동으로 정식 발령이 됐습니다.
오미섭위원
동에서 어쨌든 업무분장하고 팀원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말씀이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미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것들이 맞춤형복지팀장이든 지금 동장님도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 관리를 갖는 걸로 5가구 이상을 방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전에는 이런 사례 관리가 민간에서 좀 특화됐었어요. 그럼 현재 맞춤형복지팀장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가 19년부터 생기면서 자치가 마을로 마을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렇게 방문해서 문제해결 실적이나 연계형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맞춤형복지팀장님이시든 직원과 보건간호사가 같이 가셔서 그 전 이런 맞춤형복지팀이 생겼을 때와 없었을 때의 차이점을 좀 알고 싶어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저희 서구는 맞춤형복지팀이 생긴 지가 엄청 오래됐습니다.
오미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민선6기 때부터 생겨서 한 8~9년 차 됐는데요. 9년 전 자료는 솔직히 못 하겠고요.
오미섭위원
아니요. 현재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냥 보고 싶은 것들은 실제 가셔서 어떤 사건들이 몇 건이었는데 어떻게 잘 처리됐었다. 아마 담당 주무관은 알 거예요. 그 전과 후에 대해서 뭐가 달라졌고 특화됐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안부에서 주민자치 공공서비스가 2018년부터 추진됐는데요. 그 전과 2018년 이후 자료를 비교해주시라는 말씀이시죠?
오미섭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해주신다면 정말 금상첨화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실적만으로도 저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이었기 때문에 체감하는 건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동사무소 문턱이 낮아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마을로 마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번 김이강 청장님께서도 계속 마을자치를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잘 극복되고 있는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옛날 18년, 19년 이전 자료는 안 됩니다. 불가능하고요.
오미섭위원
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것을 주시면 돼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21년, 22년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방문을 다니면서 특이한 사례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들은 취합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동에서 사례관리를 해서 자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보장협의체와 협의해서 다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서구의 경우는 연말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하면 구청에서 모금한 것은 우리 서구 것, 동은 동에서 그 돈을 가지고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 합니다.
오미섭위원
그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질문보다 자료 요청을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통해 추가로 더 세부적인 자료와 관련해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통합사례관리를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또 현재 AI재택 의료센터를 통해서도 의사, 간호사, 심리사, 재활 치료사, 사회복지사까지 원팀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게 업무가 중복된 부분들이 있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는 노인들 대상은 거기서 전체 담당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 쪽은 노인이 아닌 64세 이하 분들로 연령을 구분해서 2개 과가 나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업무 성격은 똑같다고 거의 봐야 돼죠?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비슷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것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의료통합서비스가 당연히 좋은 취지인데요. 현재 서구청 기구 등에 있어서 좀 방대하지 않냐. 이런 실제 문제의식도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건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상록 벚꽃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기업하고 사회적협동조합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 자료와 현재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계속 두 번째는 마을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또 수정된 사업 계획이 있을 것이고 수정된 사업 18개 동별로 특성화된 사업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니터링 결과하고 그 뒤에 18개 동에 대해 특화된 마을복지 계획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복지관에서 현재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강의 방식이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장비를 다 구축했는데 현재 추진 실적이 자료에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추진 실적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하고 이 프로그램이 종료…… 일단 이건 추진 실적이니까 이미 프로그램을 종합복지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럼 이후에 이 장비들로 계속 비대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이후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좀 자료로 추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마을 건강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처음에 이 사업 추진했을 때 제출했던 계획 그리고 현재 세부적인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주시면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현재 가족돌봄청년 사업은 올해 4월에 시작해서 공모에 신청해서 그 공동 모금에 냈던 공모계획서가 있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예, 그럼 그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특히 벚꽃카페? 마을카페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제출했던 사업계획 그리고 현재 세부적인 추진실적. 판매 현황이나 이용자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은 하겠습니다. 파악하고 드리겠는데 아까 복지관의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드리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참여 현황 이런 것들은 연령대 별로 참여현황, 이후 계획까지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이후 계획은 지금 방송 장비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들은 저희에게 현재 없고 그걸 복지관들에서 제출받아야 하는 상태거든요. 그걸 복지관에서 제출받아서 처리를……
태진
김태진위원
그것은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놔두시고 나머지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행감 때……. 이상입니다.
전승일위원장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위원
제가 조금 이따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요. 김태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도 복지관 사항? 자료를 저한테 똑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예.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영케어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을 때 공동모금에 기획사업 공모 선정으로 1억씩 3년 정도 지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니까 구비 등 예산 확보를 필요로 한다고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때 답변에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획사업 공모에 신청했을 때 이 매칭사업이 몇 대 몇으로 하겠다고 기획사업 자체가 올라가 있는 것인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고개 절레절레)
전승일위원장
그러면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 중에 아까 경제적 지원 분야 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시간을 더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걸 하려면 다음 회의 때 가족돌봄청년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 내년부터 본예산에 확보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아까 답변해주셨을 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3년에 걸쳐서 1억씩 받는데 시에서 1억을 지원해주면 구에서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20%면 20%, 30%면 30%를 매칭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매칭사업이 몇 대 몇인지 이걸 사실은…… 그럼 결국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3년에 걸쳐서 1억씩 나온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아까 구비로 필요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왔을 때 3시간 정도인데 필요로 2시간을 연장했을 때 그 예산 부분은 구에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문제이기도 해서요. 사회보장 특구 부분에 대해 사업 자체가 올 12월 31일로 끝나잖아요.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특구 사업이 올해 연말에 종료됩니다. 현재 마을기업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카페도 특구사업비에서 임대료를 주고 사업하고 주민들이 거기 참여해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복지부 국장과 해당 부서에서 왔다 갔습니다. 도시재생 쪽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어울림센터 짓는 게 내년 연말에야 준공됩니다. 현재 도시재생과 그쪽 계획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 우리가 사업 종료를 시켰을 경우에 지금까지 카페며 제과제빵사업단, 반찬 그것을 마을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1년 공백기가 생기면 여태 했던 것이 없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복지부에도 1년 더 연장해달라는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1년 정도 더 연장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렇게 해서 1년 연장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다시 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1년 연장을 해주면 1년 치 예산은 복지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는 얼마 매칭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특구 이것 할 때는 저희가 8억 7,000 중에서 구비 5,000을 이렇게……
전승일위원장
9억 2,000이었잖아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8억 7,000 국ㆍ시비 지원을 받고 5,000은 구가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9억 2,000이 사업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운영할 사업비에 대해서 그때 복지부에서 오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 받고 매칭 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업비를 추가해야 된다고 하면 구비 확보를 추가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과장님 말씀은 전에 지원받던 9억 2,000 정도 우리 5,000만 원 포함해서 1년 사업비가 9억 2,000 정도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은화
정은화통합복지국장
9억 2,000은 3년간.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9억 2,000은 3년 동안 했던 사업비니까요. 그것의 3분의 1, 많이 내려오면 그것의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승일위원장
3억 정도? 그럼 3억 정도라면 지금 그 건물이 전세인가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월세로 다달이.
전승일위원장
월세로 나갑니까? 보증금은.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보증금 없이 월세만 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는 제가 알기로 올 12월 연말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계획상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에게 할 때는 내년 6월 정도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또 연장돼서 내년 연말로 돼버리면 결국 딱 1년 채우는 거네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제가 봐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데 도시재생과하고 복지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자체들이. 물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자체를 현재는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전체 급여를 그쪽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직접 급여 부분들은 마을관리협동조합 통장에서 지급되고 있나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저희들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으로 인건비 지급, 이렇게 다달이 넘겨주면 저희들이 계좌에 바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입금시키고 있는 겁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게 사실은 맞는 건가요? 절차상.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보조금 때문에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커피숍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다시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공사 같으면 재 하청 분야에 해당이 돼서 인터넷으로 회계처리가 안 됩니다.
전승일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참 답답한 면도 사실 많이 있는데요. 이게 보장특구 마을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복지정책과에서도 관심 있게 봐서 물론 도시재생과 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봐서는 좀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그 부분에 관여하고 이 부분이 아니라고 보면 꼭 의원이 터치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아무튼 담당이 사무국장하고 담당이 있잖습니까?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전승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마을관리협동조합과 서로 조율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그럼 결국 1년 정도 연장된다고 봐야겠네요?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장이 안 되면 지금까지 2년 1개월 동안 했던 특구사업이……
전승일위원장
맞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의미가 없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공방 지어놓은 것. 거기서 제과제빵 사업이 들어가서 할 거고요. 어울림센터가 지어져야만 카페 등이 다 이전돼 가야 거기서 계속 카페 등이 운영되지 1년 동안 공백기를 두면 2년 1개월 동안 저희들이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노력 중입니다.
전승일위원장
아무튼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께서 아무튼 복지부 예산이 1년 정도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문지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급여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민의 선택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는 든든한 삶의 버팀목, 생활 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과는 저를 비롯한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생활보장을 부서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부조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4가지 전략과제와 특히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통한 수급권 강화를 중점과제로 생활보장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 조사 실시,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추진, 맞춤형 급여 실시로 든든한 생활 보장 실현,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 보장의 안정성 도모, 위기가정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복지지원으로 생활 보장의 지평 확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지원 순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민의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공공구조 실현과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복지플랫폼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다하여 빈곤이 더 이상 삶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복지급여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 주민의 근 20%가 보호대상자던데 업무가 중요한 업무, 어려운 업무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필품 지원까지 복지급여과에서 했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키트 지원을 했는데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현금 지원이면 뭡니까? 카드로 줍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통장에 현금으로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럼 현금 계좌 입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본예산에 반영한 데는 서구가 제일 선도적으로 해왔고요. 이번 추경에 다른 구도 같이 할 것으로……
김옥수위원
아, 추경에? 우리 구가 제일 먼저 했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키트 그것,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불필요한 것도 갈 수 있는데 이것 참 잘하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선도적인 정책을 서구에서 늘 앞서가니 좋습니다. 10쪽 자료 봐주시면 긴급복지지원 예산이 67억 원쯤 있는데 상반기에 27억 원 정도 지급하니 40% 집행하셨다고 봐야겠네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김옥수위원
이것 조기집행 정책과 안 맞지 않나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본예산에 비해서는 근 60%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나 물가 폭등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에 못 올렸습니다. 변경내시만 온 게 25억, 아까 2,500만 원을 여기에 넣었을 때 이 금액이 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
아, 그러셨나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이것도 일단 코로나 물가 폭등에 의해서 일단 왔으니까 7월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지원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지원이 조기집행을 했지만 퍼센티지가 이렇다고 하니 앞으로도 더 넓고 조속하게 집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9년 만에 사회도시 업무를 보다 보니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민의 19.45%이니 근 20%로 차상위와 기초생활수급자가 5만 6,000명 되네요? 그런데 5쪽 중간에 자료표를 보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변동 관리 자료인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까지는 알겠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를 제가 잘 비교를 못 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자기가 가입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받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그럼 거기도 수입 금액에 뭐라고 하죠? 75% 이하?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조사해서 대상자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기초연금, 옛날 노령연금 그게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김옥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미섭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9쪽, 적극적 권리구제로 생활 보장의 안정성 도모하면서 찾아가는 복지학당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학당이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 분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주의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총체적인 안내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풀렸어도 계속 온라인으로 홍보하시는 겁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예전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동별 순회를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를 모아서 집합교육을 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수급자분들은 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을 어떤 교육을 한다고 집합시키고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수급자가 됐든 수급권자가 됐든 그런 내용을, 여기는 딱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복지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많은 것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경비나 모든 효과 면에서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이 복지학당은 온라인으로 계속 유지하고요. 혹시 현장 교육이 필요하면 다른 방면으로 다른 계층으로 해서 보완하는 걸로 가야지 이걸 다시 옛날로 되돌린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별 효과가, 온라인이 효과 면이나 예산 면이나 모든 면에서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교육을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네. 그렇다면 실제적 만족도 평가라든지 효율성 평가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을까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저희들이요?
오미섭위원
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러니까 일반 수급자들이나 저희들이 상담하다가 어떤 자세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일반인이 와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상담이 왔을 때 더 자세한 내용은 이러이러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히 있고 또 카드 뉴스로 해서 짤막짤막하게 민원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또 뉴스 창에 별도로 올려놨거든요. 일반 상담을 하다가 더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내용도 한꺼번에 알고 싶으면 “이런이런 루트로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많이 가서 정보를 취득하시더라고요.
오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PC는 1인 가구나 독거가구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가구도 접근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봐왔기 때문에요. 물론 온라인으로 해서 다 편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또 다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걸 또 와서 복지관에 얘기한다거나 통장들에게 얘기한다거나. 실제로 다시 한 번 또 돌아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2개를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장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아까 여러 가지 인력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장 복지의 밑바탕인 복지대상자 관리에 애써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4쪽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생필품 구입비 지원을 선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중위소득 100%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은 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지원이 모든 확진자에서 지금은 중위소득 100%로 하향됐거든요. 여기에 생필품 구입비 지원은 모든 가정에 지원되는 건가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보건소에서 말씀하신 생활지원비 대상 중에서 관리대상자를 그쪽 보건소에서 확정해서 저희에게 명단을 통보해주거든요. 그 대상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사실은 저도 지금의 상황들을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했듯이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변동사항 관리에 대해서 전체 세대가 4만 1,000세대 정도 되고 인원으로는 5만 6,000명 정도 그렇습니다. 직원 12명이 1인당 3,412명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격무에 시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부분을 위해서도 인력적인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체계적인 급여 관리를 위해 수급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뭔지 여쭙고 싶습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 민원이라는 게 아까 이런 건수가 있습니다만 정말 어떤 분은 몇 달을 걸쳐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복지 민원에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인정액이 다운돼서 급여가 증액됐다는 사람들은 이의가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소득이나 재산이 보충급여방식이라 이게 내려오면 적용해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보호가 중지된 사람도 있고 급여가 다운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저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인정할 때까지 설득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A라는 소득이 시달 됐잖아요. 공적자료가 시달이 돼요. 그런데 이달에 적용을 못 했다. 그래서 매월 14일~16일까지 모든 자료를 적용 완료해서 급여를 생성해서 20일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급여가 지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14일까지 모든 자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저희들만 그렇게 요청할 수는 없어서 하여튼 주어진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물론 시간성으로 14일까지 모든 걸 끝내야 한다. 끝내지 못하면 다음 달에는 부정수급으로 그만큼을 환수해야 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은 따르는데 뭐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어진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과 안전도시국 부서별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