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 관장님,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추경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이어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용석입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생활사박물관과 청계천박물관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2월과 4월에 각각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2억 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2억 원이 기정예산에서 세입예산안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조건에 따라서 시비 2억 원이 매칭돼서 총 4억 원의 세출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시민들에게 문화와 역사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역사박물관이 제출한 원안 통과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지숙 서울시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미술관장 백지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과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실시에 따른 여러 난관과 예산상의 어려움에서도 다채로운 전시와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안전한 문화쉼터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서 407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입니다. 2022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26억 588만 원 대비 1.1% 수준인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4,39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 사업은 총 3개 사업 1억 3,800만 원으로 본예산의 편성 방향을 이어가되 시설 안전 강화와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서울시립미술관 경사로 4개소의 미끄럼방지시설 시공 등을 위해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시설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2022년 하반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분관 개관에 맞춰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민참여형 이벤트 운영 및 분관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미술관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8,0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4억 8,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0억 7,400만 원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154억 7,4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 1,1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4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총 1건 2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하는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에 선정되면서 서울역사박물관의 분관인 서울생활사박물관과 청계천박물관에 각각 1억 원씩 교부되었습니다. 문체부의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며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와 관람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보조율 50% 매칭을 필수조건으로 하여 1억 원 내외의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55개 사업을 목표로 하였으나 선정 결과 44개만 선정되면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였고 12개 사업이 추가 선정된 결과 서울시에서는 서울생활사박물관은 1차에서, 서울공예박물관은 1차에서, 청계천박물관은 2차에서,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2차 등 4개 박물관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인 서울생활사박물관과 청계천박물관 2개소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서울시는 추경 세입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0억 7,400만 원 대비 4억 원 증액한 154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문체부 공모사업인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이 편성된 것이며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청계천 스마트 박물관 구축에 각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입니다. 스마트 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입니다. 서울생활사박물관은 생활사전시실과 어린이체험실을 관람하는 박물관 주 출입구 1층 로비 공간에 미디어아카이브 월을 설치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영상 콘텐츠화된 소장 유물의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난 1월 서울생활사박물관이 문체부에 제출한 공모 신청서에 따르면 기증유물은 전체 소장 유물 중 40%에 해당하는 4,046점으로 동 사업을 통해 기증 유물 전시를 위한 별도 공간 없이 전시ㆍ관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인근 박물관ㆍ미술관 등 지역 명소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14일 서울시 박물관과에 보조금 교부결정사항을 통지하였고 이에 서울생활사박물관은 5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하여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매칭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산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시기가 5월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경안 편성은 사업추진 일정상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계천 스마트박물관입니다. 청계천박물관은 상설전시실 2층 공간에 미디어아카이브 월을 설치하여 공간적 제약 없이 영상콘텐츠화된 소장유물의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하고자 2억 원을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청계천박물관은 지난 2월 문체부가 재공모한 국고보조금 사업에 선정되어 4월 20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았고 이에 6월 정보화사업예산타당성심사를 요청하여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역시 서울생활사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시비 매칭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예산타당성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시기가 6월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추경안 편성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면…….

따로 따로 하시죠. 하나씩 가죠, 하나씩.

상정을 2개 했는데 얼마 안되니까 한꺼번에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6억 600만 원의 1.1%인 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4,400만 원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6억 600만 원 대비 1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27억 4,400만 원으로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에 8,500만 원, 홍보 강화에 5,000만 원 등 총 2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300만 원입니다. 다음 3쪽 세부사업별 검토입니다. 시립미술관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미술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금년 하반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개관에 맞추어 홍보사업예산 5,000만 원을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미술아카이브는 소장품이나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입니다. 해당 사업의 세부내역은 신규 분관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 홍보 2,800만 원, 신규 MI 적용 온라인ㆍ오프라인 디자인 정비와 기타 인쇄물 제작 1,000만 원이며 전시별 기획 영상 추가 제작 1,200만 원 등 3개 분야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같은 기간 공연ㆍ전시사업의 침체기가 지속되어 왔으나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분관을 포함한 전체 미술관의 관람객 수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술관의 홍보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코로나19 발생을 기점으로 그 감소폭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금년 상반기 관람객 수 집계 결과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도 관람객 수의 절반 가까운 실적을 기록하였고 월별 통계 또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홍보 관련 예산규모는 2018년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반기 개관 예정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홍보 예산 부족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신규 분관의 개관과 신규 MI 적용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항들로 예산 부족을 추경 편성 사유로 제시하는 것은 미술관 내부적으로 홍보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특히 신규 MI 교체와 관련된 예산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쪽 시립미술관 유지관리입니다. 미술관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경사로 미끄럼방지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사업예산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은 지난 6월 법정 의무사항으로 서소문본관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을 실시한 외부전문기관은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 또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술관은 본관 및 각 분관에 대한 자체 장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서소문본관, 남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백남준기념관 등 4개소의 경사로 진입로에 미끄럼방지 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ㆍ통행로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추경안 편성은 법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편성 후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기타 미술관 관람객의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미술관은 지난해 문체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박물관ㆍ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온ㆍ오프 상호창작형 플랫폼 구축 사업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실시하였고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추경안에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술관은 2021년 2월 공모에 선정된 후 같은 해 4월 사업계획 수립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외부인력을 구성하였으며 2022년 5월 온라인 상호창작형 플랫폼 GSR, 게임 샌드박스 레지던시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사업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후 정산결과 총 2억 원의 예산 중 1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잔액의 50%인 200만 원과 발생이자 1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납시기가 지체될수록 더 많은 이자가 발생되므로 사업 완료 후 추경안에 반납액을 편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서대문 2선거구의 문성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하나 서울시립미술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을 죽 보니까 신규 MI 적용해서 인쇄물이나 홍보매체를 재정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온라인 채널 정비 해서 6개 SNS를 밑에 주셨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TV까지 해서 사실상 직접 단독으로 운영하는 서버가 아닌데 여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가요?

이미지 자체를 업로드하는 비용이 아니라 콘텐츠를 제작할 때 헤더를 바꾼다든가 그런 디자인 작업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상위배너 그런 것을 디자인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파비콘 같은 것들, 그러니까 페이버릿 아이콘 그런 것들을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비용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관장님 두 분께 말하겠는데요. 서울시민들의 앞으로의 먹거리는 사실 문화관광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금액을 보면 예산 확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경에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 텐데 일단 일하기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GSR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온ㆍ오프라인 상호창작 플랫폼이라고 전체적인 스마트미술관의 프로그램 제목인데요. 그게 온라인상에서도 작업을 하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작업하는 상호 연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SR이라는 것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실제로 현장에서 작가들이 그 공간에 머물면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GSR은 온라인상의 작가들이 마치 게임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처럼 각각의 아이템을 내놓고 교환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죠. 작가들의 창작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사업수행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끝났다는 겁니까, 이 사업이?

네. 지금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고요, GSR의 결과물이. 그리고 현재 저희 미술관에서 진행하는 그리드 아일랜드라는 전시를 통해 현장에서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피 같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의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작가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라든지 받아놓은 자료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런 평가라든지 효과라든지 그런 걸 조사한 적이 있나요?

이번 프로그램은 사실 일회성으로 진행된 것 같고요. 저희가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에 아직 그리드 아일랜드 전시가 마감이 안 됐거든요. 마감 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작가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처음 할 때부터 그런 계획이 있어야죠. 이게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가 성공해야 다음에 더 발전적으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작가들에게 세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평가가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내밀하게 조사하고 그다음 거기서 더 발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와서 하겠다는 건…….

저희가 상시적으로 있는 거면 좀 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아니, 일회성이고 상시적이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성공적이면 유사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사업을 바탕으로 더 좋은 사업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작가들 연락은 되나요?

네, 그럼요.

작가들한테 이 프로그램이 어땠는지 평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할 건지 그걸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화나 역사관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자꾸 요구를 하고, 예산 요구가 없다는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 생각까지는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뭔가 자꾸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 역사 이런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나라에 도움이 될지 연구해서 계속 예산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우리 위원장님, 이종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번에 사상 유례없는 추경이라고 서울시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추경이 전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서울시 추경 예산이?

6.7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의 몇 %죠, 대략?

지난해 지출예산 44조 원에서 6.7조가 늘었으면 10% 이상 는 것 같습니다.

15% 정도 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본부, 관광체육국이 있긴 하지만 여기 보면 역사박물관은 2.6%고요 시립미술관은 1.1%예요, 추경이. 전반적으로 엇비슷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번 추경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자치구하고 교육청의 법정 전출금이어서 실사업비 기준으로 10% 이상 증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또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하면 그건 또 자치구에서 할 일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추경이나 작년 본예산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안을 올리잖아요. 올리면 자체적으로 조정하죠, 집행부서에서?

네, 예산실에서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조정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어떤 걸 올렸는데 어떤 게 잘렸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 내역이요. 이번 추경에는 없었나요?

이번 추경에 한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본예산이요.

그건 내부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조실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제출 가능하면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기조실은 아니, 작년 본예산도 공개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협의해서 주시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자체적으로 삭감된 예산 자료를 어차피 오후까지 할 것 같으니까 점심 시작하기 전에,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이번 추경안이 심의 중이니까 저희가 오후까지 바로 제출하고 작년 것은 예산과와 협의해서 예산과에서 제출이 가능하다 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번 추경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삭감된 게 있어요?

2건 더 있습니다만 예산과에서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필요성을 부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전체 서울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취지로 반영을 안 해 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역사박물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끝난 사업이 있으면 만족도조사라든지 내부적인 평가라든지…….

저희가 조사 같은 경우 교육사업은 교육사업 끝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미술관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사업 중에서 만족도조사 결과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 사업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객이라든지 대상자들의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그 사업을 검토했을 때 이게 어떤 효과라든지 보완할 점이라든지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든지 내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질의 끝나셨나요, 이종배 위원님?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서대문 2선거구 문성호 위원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생겨서요. GSR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상공간에서 데이터를 오고가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접속을 한번 해 봤는데 21점 정도의 작품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상공간이라고 말씀하기에는 그냥 웹에다가 올려놓은 거잖습니까? 혹시 이거 활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가들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면서 그걸 통해서 작품 제작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공유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런 것은 시립미술관이 주관하나요, 아니면…….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오로지 작가에게 있고?

네.

이걸 오픈소스로 활용해서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에서 구축해 놓은 것을 제가 훑어보니까 좋은 취지로 교류하면서 가볍게 와닿을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외에 일반 시민들도 혹시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작가들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미술관 프로그램을 제안할 때 세 가지로 제안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작년에 진행해서 그것은 결과가 완료됐고요. 지금 보실 수 있는 것은 작가들이 참여하는 거고 또 러닝 스테이션이라고 저희 미술관 2층에 있는 공간에서는 관람객하고 작가가 같이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온ㆍ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GSR은 작가들만이 공유하는 거고, 다만 그 결과를 그리드 아일랜드라는 전시장에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인 작가들 발굴을 위해서라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작가를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역사박물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계천 스마트박물관 구축에 관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공모신청은 어디 몇 개 기관이나 했어요?

총 50여 개의 전국 각 박물관들이 했고요. 그중에서 44개소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박물관으로 여러 종류를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하드웨어를 설치해서 85인치 디스플레이 6대를 설치ㆍ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해당 박물관에서, 청계천박물관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계천박물관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비도 반영이 돼야 하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설치 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안에는 설치만으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네, 지금 추경 들어가서 사업자 선정, 설치 작업 등을 하게 되면 실운영은 연말 아니면 내년 정도는 가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추경으로 달았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추경으로 꼭 달았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비로 넘어왔습니다. 국비로 넘어온 것에 대해서 공모조건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비로 매칭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 박물관에 1억 원씩, 2억 원의 시비를 받아서 총 4억 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비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모조건을 저희가 지킬 수 없는 사업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1선거구 김규남입니다. 시립미술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입 경사로 미끄럼방지 시설 관련해서 8,5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점검을 하셨고 지금 7월 25일인데 혹시 이 시설에 대한 임시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행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고요. 특히 이 경우는 우기 시에 미끄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서대문 2선거구 문성호입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 한 가지 간단히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스마트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예산 산출 내역에서 미디어월을 구축하는 데 55인치 디스플레이 8대 등 장치구매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걸 8개로 제가 쪼개보니까 562만 5,000원 정도가 1대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게 55인치 디스플레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선정가격이나 장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님, 디스플레이만 사는 것이 아니고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전시를 해야 하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해야 하고, 저희 유물 같은 경우 4,000점의 유물을 갖다가 터치했을 경우에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아, 단순히 디스플레이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터치 시스템이…….

이게 기본적으로 미디어월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전시용 미디어월이 아니라 그게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장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지역구를 제일 잘 아시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잡아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유념하시고, 일단 지역위원님들이 그 지역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사업에 대한 것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할 때는 그것까지 감안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2회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2회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25호, 26호 서울시 재단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의안번호 25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26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 출연 여부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사회약자 및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세종문화회관 노후 시설물 교체를 통해 안전한 공연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 양질의 공연예술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의 규모 및 필요성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기정 출연금은 421억 7,100만 원이며 본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6억 2,100만 원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출연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자체수입이 급감하여 2021년도에는 위탁사업장인 삼청각을 제외한 당기순손익에서 15억 3,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종문화회관 지출예산 620억 2,700만 원 중 사업비는 193억 9,800만 원으로 2021년도 188억 원 대비 5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공연사업비는 105억 5,800만 원으로 2021년도 대비 17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종문화회관이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은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에 4억 7,000만 원, 방재 휴게실 개선 공사에 2,100만 원,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에 1억 원,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에 3,0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시설 개선과 시민공연 분야의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장의 안정적 냉방 공급, 휴게공간 조성,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복지 증진 등을 근거로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본예산 또는 1차 추경에 반영되었어야 할 사업들로 긴급성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부족해보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입니다.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입니다.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는 여름철 안정적인 냉방 공급을 위해, 7쪽입니다. 고장난 1기의 냉동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이 보유한 냉동기는 회관 내부용 터보냉동기 2기, 지하 임대공간용 스크류 냉동기 1기 등 총 3기이며 교체하고자 하는 터보냉동기 1기는 1994년 6월 설치된 것으로 2019년 9월 오일 누유가 발생하여 전문업체에 점검을 받은 결과 교체대상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고장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부터 생산ㆍ수입이 전면 금지된 물질로서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생산된 냉동기를 새롭게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8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해당 기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편성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과 제1차 추경에서도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제2차 추경에서 긴급하게 요청하는 것이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기상청의 폭염 예보와 더불어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관람객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냉방 공급 중단 사고 예방과 시민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된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도 법정내구연한인 10년이 도달한 지 무려 15년이 경과하였고 사용 중인 냉매가 법령에 따라 생산ㆍ수입이 금지된 시점 또한 9년이 경과하는 등 고장 발생 이전까지 기기 교체에 대한 계획이 한 번도 검토된 적이 없었다는 점은 안전에 대한 준비성 및 대처 능력이 없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극장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편성하고 서울시 대표 극장으로서의 위상과 세계 수준의 콘텐츠 제작극장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관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방재 휴게실 개선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2,140만 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고 관련 법령 시행일에 맞춰 방재실 교대근무자를 위해 냉난방 시설 설치, 수면 공간 확보 등 휴게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관 내 휴게시설을 조사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휴게공간을 발견하였고 지난 4월 재단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로 대상 휴게공간을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정법령의 시행일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바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예술로 동행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나눔연계공연 중 예술로 동행 사업은 2016년부터 자치구 문화역량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예술단이 자치구로 직접 방문해서 공연을 펼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1억 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 서울문화재단의 지역문화 진흥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3억 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개년 간 집행률이 50% 미만이었고 비대면 관객을 포함한 관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대면 관객 수에도 미치지 못하여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천원의 행복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천원의 행복은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공연 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11쪽입니다. 1,000원의 관람료로 양질의 공연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3,000만 원이 추경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월 1회 온ㆍ오프라인 정기공연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술로 동행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통해 공연 횟수가 1회 추가되었습니다. 연간 공연계획을 살펴보면 수어연극을 포함함으로써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획단계부터 온라인 송출을 고려함으로써, 12쪽입니다. 양질의 공연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등 사회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동 사업이 차별성 있는 사업으로 지속ㆍ발전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확장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악화된 공연ㆍ전시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기는 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다소 미흡한 점들이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의 편의와 안전에 직결되는 냉동기 교체와 방재 휴게실 개선과 같은 편성이 시급한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단뿐 아니라 관리감독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누구나 쉽게 최고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확장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이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 중 일부는 편성 시기에 있어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연ㆍ전시 등 각종 문화예술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불가피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의 규모 및 타당성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향의 출연금은 146억 2,000만 원이며 동의안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2억 4,0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향이 추경안에 편성한 사업은 디지털 채널 활성화 1억 원, 시민공연 미라클 서울 1억 4,000만 원 총 2건의 신규사업으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디지털 채널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2월 유튜브 채널 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디지털 콘서트홀을 운영해 왔으며 콘서트 및 디자인물 제작, 영상 및 음원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채널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고자 1억 원을 신규로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시향은 지난 2월 25일 디자인제작 사업예산 중 2,000만 원을 유튜브 채널 개편에 편성하였고 4월 4일 재단 유튜브 채널을 SPO 디지털 콘서트홀로 개편ㆍ명명하였습니다. SPO 디지털 콘서트홀 개편에 따라 채널 구독자 수는 개편 전인 3월 2만 296명에서 7월 2만 2,734명으로 12%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총 조회 수 22.3%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향은 채널 개편 이후 조회 수, 구독자 수 증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채널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제2차 추경을 통해 대외 홍보 범위 확대와 공연 아카이브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추경안의 세부내역을 보면 통일성 있는 웹디자인 가이드 제작, 콘텐츠 제작용 장비ㆍ프로그램 구입, 포털사이트 등 광고, 과거 공연의 음원ㆍ영상 디지털 DB화 등으로 재단이 당연히 편성해야 하는 일반사업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계획하지 않았던 채널 개편 사업을 위하여 홍보용 브로슈어, 캘린더, 연하장, 다이어리 제작을 위한 경상사업인 디자인 제작 사업예산의 45%를 소진하게 되면서 추경예산을 통해 충당하려는 의도로 보일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서울시향이 제출하여 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예산편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7쪽 미라클 서울 사업입니다. 서울시향은 서울의 명소를 배경으로 하여 온ㆍ오프라인 클래식 공연을 실시하고 영상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미라클 서울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추경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기편성되었던 클래식 거리공연과 전통시장 클래식 나들이 사업의 예산 일부를 사업 변경하여 비대면 온라인 시민공연으로 추진되었으며 그동안 총 6회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민공연 사업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고 2022년도에는 미라클 서울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각계 공연ㆍ예술사업은 점차 정상화되고 있으며 2021년 별마당도서관 미라클 서울공연은 서울시향의 디지털콘텐츠 중 두 번째로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과거 시민들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인정받아 금번 제2차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추경으로 편성해야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이 원하는 서울 명소를 찾기 위해 연주장소를 결정하지 못하는 등 예산안 편성 전 사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라클 서울과 같이 서울시향의 야외공연은 연주 여건상 각 공연예산의 상당 부분이 외주 용역비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비의 대부분이 공연에 필수적인 장비ㆍ장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야외용 장비ㆍ장치들을 일괄 구매하여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난 2년여간 공연 침체기 속에 지내 왔으며 거리두기 해제 분위기에 맞춰 재단의 공연사업 정상화 및 홍보를 위해 금번 추경안에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중 미라클 서울 사업의 경우 공연수요와 과거의 좋은 선례가 있으므로 세밀한 사업계획이 수반될 경우 공연 침체 분위기를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라는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므로 동 출연은 타당한 측면이 있겠으나 추경안으로 편성할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 추경안에서 터보냉동기나 방재휴게실 같은 경우에 비록 후속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추경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되는데, 지금 보니까 터보냉동기가 두 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한 대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나머지 한 대도 고장 나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선제적인 필요예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지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터보냉동기 이거는 1994년에 도입된 거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벌써 28년째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진작에 교체를 추진했어야 했는데 미처 못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한 대는 2010년에 설치된 거라서 그거 역시 이미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태는 양호한 편이라서 현재까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 1994년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속히 예산확보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과 세 분 다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미래먹거리가 관광산업인데 이게 한두 해 투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한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데 예산은 어느 분야보다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먼저 예산이 삭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저희가 편성하고 시 내부에서의 삭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회에서 삭감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부에서 삭감할 거 아닙니까, 올리면?

우리가 제출하면 예산과에서 삭감을 하거든요. 삭감하기 전에 항상 예산과에서는 전년 대비 몇 % 이렇게 지침이 다 있습니다.

아, 지침이 있나요?

대부분이 전년 대비 10% 삭감 이렇게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거기 안에서도 도저히 못 줄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년과 비슷하게 가거나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안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껏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너무 기계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문화본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의 이슈라든지 관심 사업이라든지 그게 다 다를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몇 % 이런 게 너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거 아닙니까?

각 사업마다 10%가 아니고…….

전체를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일부 구조조정할 건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 전체에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더 늘릴 방도는 없나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사업만큼은 실링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10%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다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하고 정말 좋은 사업들이 있어서 꼭 해야 되는데 그게 10% 넘을 수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럴 때도 10%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경우는 서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는…….

더 늘릴 여지는 있나요?

있죠.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집행부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혹시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집행부를 불러서 예산을 심사하고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놓고 한번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산 파트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담당 팀장, 담당자, 과장들이 가서 사업에 대한 필요한 목록을 죽 가지고 가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쪽에서도 알아야 하잖아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그 과정을 거칩니다.

다 거치는군요.

네.

거치는데도 그게 좀…….

하는데도 저희만 늘리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다 예산을 늘리고 싶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없겠죠. 또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을 텐데 일단 관광산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류라는 정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BTS라든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엄청나게 좋고, 저는 많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저희를 알리고 우리 관광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서 자리잡게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지금 시기가. 그런데 그런 인식을 집행부에서는 못 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생각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예산을 홀대하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용역을 주시든 현재 한류라든지 또 관광산업이 이만큼 잠재력이 있는 산업이고 지금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집행부를 불러서 그냥 과장한테 가서 읍소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데이터라든지 해외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관광으로 먹고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를 잘 발전시키면 그만큼 잠재력도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설득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걸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이런 사업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장 만나서 1 대 1로 한다기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데이터라든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구해서 설득할, 프레젠테이션이 됐든 세미나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기회를 앞으로 계속 가질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향은 있고요 얼마든지 저희들도 저희 분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기회만 되면 좋은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이고요.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예산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굉장히 실링이 적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래서 위원장님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부터는 집행부, 의회 똘똘 뭉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려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해외사례도 연구해보시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자원을 가지고 관광산업으로 활성화시켜서 먹고사는지 그런 걸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분야가 잠재력이 있고 어떤 분야를 발전시켜야 하는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이거는 급한 건 아니니까 연구해보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그건 관광체육국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문화가 기반이 된 산업이 되겠지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고요. 관광에 대한 효과라든지 관광에 대한 것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한번 해보세요, 거기랑. 제가 무리한 부탁인가요, 부탁이 아니라 어떤 무리한 건가…….

그게 아니고 관광에 대한 말씀이, 저희는 문화본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광체육국에 요청할 사안인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관광이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렇게 꽃을 못 피우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 관광체육국 쪽이랑 같이 한번 만나서 논의를 해보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 분야고 저거는 저쪽 분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거 아니면 모르겠다는 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콘텐츠가 가장 기본이 돼서 관광산업이 발전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화나 관광이나 그다음에 경제나. 사실은 산업과 관광 콘텐츠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그건 분명히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관광이나 문화나 어차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서는 설득이 필요하잖아요. 설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본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화와 관광의 연계된 부분, 그렇게 해서 서울시 관광이 활성화되고 외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그게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이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려면 자체적으로 어떤 연구가 있어야 하고 어떤 철학이라든지 추구하는 가치라든지 명확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관광이라는 게 그냥 관광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를 보러 외국 관광객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는 어떻게 외국 관광객들에게 어필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더 우리가 개발하고 발굴하고 활성화시켜서 이런 걸 하면 외국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달라는 게 무리한 겁니까?

아니죠, 당연한 요구이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에도 해왔고 하여튼 관광환경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에 대한 기존의 생태계도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과거의 관광스타일과 지금의 스타일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단체로 집단적으로 왔다면 이제는 개별적이 되고 굉장히 취향 맞춤형으로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알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정리해서 달라는데 계속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일인지 제가 모르겠네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된 자료를 주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문화본부뿐만 아니라 교향악단이나 문화회관이나 방금 문화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해서 저희 위원들이 볼 의무가 있습니다, 무작정 갈 게 아니라. 그래야 저희도 뭘 알아야 예산에 대해서 더 반영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 요구도 할 수 있고, 내용도 모르고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문화하고 관광은 같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서 커다란 프로젝트를 딱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은 자연히 늘어나는 거고. 아마 이종배 위원님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서로 연결이 안 되면 발전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애당초 문화본부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관광도 후속적으로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본부장님께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 같은 걸 빨리 확보해서 변화시켜서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서대문으로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회관 대극장 같은 경우에는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의 시설이 존재하거든요, 소극장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만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비어 있는 시간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부족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많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여쭈고 싶어요. 식음료사업 수입이 0으로 잡혀 있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금지돼서 그렇게 된 거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식음료사업 수입이요?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송파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울시향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라클 서울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 추경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사업 예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인건비, 대관료 포함해서 2,840만 원이 더 포함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추경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그래도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미라클 서울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셨습니다. 여기 단점을 적어 놓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콘텐츠 범람으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단점을 적어놓으셨는데 또 보완 사항에는 인지도 높은 출연자와 협업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인지도 높은 출연자란 어떤 출연자를 말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작년에 미라클 서울 공연을 여러 번 찍고 그다음에 온라인에 노출했는데요 저희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저희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별마당에서 하면서 존 노라는 뮤지컬 배우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일부 부르게 했습니다, 저희 공연을 하면서. 그랬더니 인지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이 더 많이 저희를 시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미라클 서울을 한다면 크리스마스 시기에 그런 공연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하면서 작년에 좋았던 점을 살려서 그런 협연자를 섭외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홍보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거든요.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홍보비 차원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연을 하기 위해서 장비ㆍ장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할 때 차라리 장비를 매입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저희가 야외공연을 할 경우 전혀 클래식을 할 음향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할 때 이렇게 장비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음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음향기기라는 게 보니까 매년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더 좋은 기기가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걸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저희가 1년에 야외공연을 앞으로 더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하는 횟수가 대규모 야외공연이 3번, 맥스 4번 정도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에 기기라는 게 금방 업그레이드 돼서 또 좋아지면 저희가 매번 그걸 업그레이드하기 힘든 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기기를 다루는 전문인력이 내부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게 클래식을 전문으로 음향도 잡아주고 야외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앞으로는 만약에 여러 번 하게 되면 1년에 미리 몇 번을 정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 이런 건 계속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서울시향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향 예산 중에 혹시 노조에 쓰이는 것도 있나요? 노조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손은경 특별히 노조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과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2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된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를 통한 시민들의 일상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2,323억 대비 2.7% 수준인 62억이 증가한 2,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발생분 등 79억 원 증액 및 노들섬 직영 전환에 따른 추가 세외수입 등 21억 원 증액과 정부 감추경 등에 따른 풍납토성 복원 보조금 감액 등 38억 원 감액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계는 기정예산 6,260억 원 대비 1% 수준인 약 64억 원 증가한 6,324억 원입니다. 이는 25개 사업 125억 원 증액, 6개 사업 61억 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증액사업은 총 25개 사업 125억 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급증하는 시민들의 문화ㆍ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청 광장을 시민들을 위한 야외 도서관으로 제공하여 상반기 총 4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하여 호응이 높았던 책 읽는 서울광장 사업을 하반기에는 운영 시간 및 규모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7억 원 증액, 민간축제 추가 지원을 위해 10억 원 증액,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ㆍ미술관 관람 지원을 위해 3억 원 증액 등 다양한 문화행사 활성화에 총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문화예술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는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추가 공사 20억 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3억 원, 기타 시급성 있는 문화시설 개선비 30억 원 등 총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총 4개 국비매칭사업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매칭사업비 편성 11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정산분인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액사업은 총 6개 사업 61억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의 정부 감추경과 일부 사업 취소 등에 따른 국ㆍ시비 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시민들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을 확대하여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2022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323억6,900만 원에서 6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85억 2,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6,260억 3,900만 원에서 6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6,324억 1,4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23억 6,900만 원에서 61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6,400만 원 증가한 1,168억 6,8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노들섬 특화공간 주차장 운영수입에 3억 1,300만 원, 노들섬 대관 수입 2억 6,300만 원, 노들섬 프로그램 등 운영수입 2억 1,500만 원 등 노들섬 직영 전환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8억 원입니다. 또한 삼청각 사용 수익허가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6억 4,100만 원이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회현 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중단에 따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억 5,100만 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에 따른 지하구간 시유지 편입으로 보상금 수입 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한국기독교 근현대역사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2억 3,700만 원과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스마트 전시 안내 플랫폼 구축에 관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8억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회현 제2시민아파트 사업 취소로 국비반환금 76억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억 400만 원이 감소한 995억 6,700만 원입니다. 정부 감추경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 26억 4,900만 원과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5,100만 원,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원금상환 2억 2,000만 원으로 총 29억 2,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의 경우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실제 발생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1,6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감액된 220억 9,400만 원으로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지원사업 취소에 따른 감추경 4억 원이며, 이는 도봉구에서 선행절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누락으로 사업 취소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260억 3,900만 원 중 6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어 6,324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사업은 25개 사업에 125억 원이 증액되고 감추경 6개 사업에 62억 원이 감액되어 총 63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 육성 10억 원,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8억 원 등으로 총 33억 원입니다. 문화인프라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에 20억 원, 돈의문 제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 7억 원 등 공사 증가분을 위한 47억 원입니다.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매칭 증액분으로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5억 원, 영등포 문화도시 조성 5억 원 등 모두 11억 원입니다. 국비 반환에 따른 시비 매칭 증액분으로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7억 원, 풍납토성 복원 사업 집행잔액 7억 원 등 16억 원입니다. 또한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 16억 원, 시민 휴식공원 조성 2억 원 등 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으로는 풍납토성 복원 토지보상과 차입금 이자ㆍ원금 상환 등에 43억 원,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 12억 원 등이 감액되는 등 구체적 증감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사업과 14쪽의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사업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쪽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돈의문1구역 재정비사업 관련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에 따른 공원 조성을 위해서 기정예산 7억1,800만 원 대비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돈의문1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조합 측과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공원 조성, 기부채납 조건 후 조성된 공원을 종로구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종로구의 토지소유권 분쟁으로 준공의 진척이 없자 조합 측의 사업비와 조합원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잦은 민원이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2017년 6월 30일에 나온 인가입니다. 그에 따르면 돈의문박물관마을 부지는 문화시설로서 문화시설 내 건축물은 서울시에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에 귀속한다로 고시되어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1월 종로구의 문화시설 돈의문박물관마을 일부와 서울시유재산 토지 14필지를 교환하고, 구 경찰박물관은 종로구 임시청사로 무상제공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근본적인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므로 소공원 조성사업 준공은 2022년 12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희궁 경계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문화재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에 따른 전문가 자문 의견으로 한식담장 조성, 배수판 설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됨에 따라 당초 7억 1,800만 원보다 증액된 14억 2,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행정청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바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태고종 영산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시연행사를 지원하고자 1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 지원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해 왔으나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영산재는 공연이 아닌 장엄한 실재의 불교의식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행사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불교 태고종 영산재 지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홍보 부족이나 종단 분규 등으로 원활한 행사가 추진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시민들이 아닌 종단의 관계자들만이 참석하는 행사로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사ㆍ축제성 사업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될 만큼 시급성과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창작활동, 문화행사 등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참여하여 가꾸는 문화적 명소로 조성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24쪽입니다. 이 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시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운영경비 등을 위해서 8억 3,000만 원이 증액됐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재활성화 운영관리비 12억 원과 글로벌 예술섬 조성 기본구상을 위해 타당성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수탁업체인 어반트랜스포머의 허위계약 등 여러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민간위탁이 해지된 상태이며 남은 기간 동안 서울시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용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제출된 추경안은 민간위탁금 18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 다음 25쪽입니다.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민간위탁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이중적 예산 편성은 아닌지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항목 전 민간위탁금은 향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른 서울 남산국악당의 추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자 기정예산 24억 2,700만 원 대비 3억 원이 증액된 27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은 2022년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시설물 교체, 수리공사, 보수공사를 위해 4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번 추경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출연료와 홍보비에 2억 원,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출연료와 홍보비 등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프로그램은 국악당 활성화를 위한 가족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여 남산국악당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다음 26쪽입니다. 제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한 시설물 보수공사가 3개월이 소요되는 등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은 2007년 개관 이후 14년이 경과한 시설물들의 내구연한 경과, 시설이 노후되어 공연자와 관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공연장 시설이나 기본 관리시설 보수 상태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어 프로그램과 가족 프로그램의 운영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다음 연도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및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및 문화예술계 미래 수요에 대비한 실감형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조성하고자 기정예산 25억 7,200만 원 대비 20억 600만 원, 78% 증액된 45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이 사업은 남산창작센터 내 연습실 한 곳을 리모델링하여 스튜디오 시설을 단년도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남산창작센터 전체에 스튜디오 시설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면적 증가와 민간위탁으로 운영 방안 전환에 따른 소요 예산이 22억 원에서 73억 8,0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나 남산창작센터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의 제로에너지건물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기편성된 스튜디오 조성사업의 설계공모 기간 연장 등 각종 사전절차가 지연되거나 늘어나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에 연동된 문화본부의 스튜디오 조성사업도 변경된 사업의 1차 연도 계획에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업추진 기간을 5개년 계획에서 3개년 계획으로 줄이고 소요 예산 21억 원이 증액된 94억 8,000만 원으로 2차 사업계획이 새롭게 수립됐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증액하고자 하는 시설비 중 공사비 16억 2,500만 원은 2021년 10월 시 투자심사 당시에는 6억 2,000만 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기후환경본부의 공사비 재산출 시 전기용량 증설 등 스튜디오 조성과 관련된 공사비를 문화본부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증액된 금액입니다. 2차 사업 변경계획 수립 시 증액된 사업비 21억 원은 기투자 심사를 받은 73억 8,000만 원 대비 28.5% 증액된 사항으로 재투자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이 사업은 잦은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 증액, 사업기간 지연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22%로 저조한바 체계적인 추진 일정을 세워 일정지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도서관 정면 상부에 설치된 꿈새김판을 미디어캔버스로 교체ㆍ설치하고자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은 2022년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 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부정적인 의견, 빛 공해로 인한 시민불편 야기, 타 지자체의 미디어아트 실패사례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시 사업 검토를 위한 건물구조 자문회의 및 설계비 일부 등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제1회 추경에서 기존 꿈새김판을 철거하고 동일 크기의 미디어아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용역비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금번 제2회 추경에서는 LED 미디어 캔버스 설치공사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미디어아트 설치 자문회의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가 정남향인 관계로 LED를 보다 고휘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사업 시기와 예산의 변동이 예상되는 빛공해방지 심의와 옥외광고 허가심의 등 사전절차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최근 통보된 건물 구조안정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도서관이 구조상 취약한 건축물로 미디어아트 설치 시 구조보강이 반드시 필요하며 문화재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할 것으로 보이며, 본예산 1억 5,000만 원과 1차 추경 2억 원까지 대부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밀한 사전절차의 이행 없이 전문가 자문에만 의지하여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안으로 엄정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무료 관람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적 소외계층인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동 사업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관람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나 서울시 내 등록된 사립 박물관 68개, 사립 미술관 34개 중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사립 미술관 2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2022년 2학기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며 예산이 편성됨과 동시에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학교 학생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인과 관련된 전시 및 서비스가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서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해 보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 및 반환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국비지원 사업은 증액 4건, 국고보조금 반환 5건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반납액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이자가 발생되는 등 예산 낭비가 초래되므로 국고보조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감추경에 따른 사업입니다. 금번 감추경 사업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토지 매입 협의 지연 등 사업이 부진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총 6건 62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34쪽입니다. 정부 신청사업에 선정된 자치구와 기관에서 사전절차 누락과 예산 부족에 대한 사업포기 의사가 2022년 제1회 추경심의 이후 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반영된 것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억 9,700만 원과 풍납토성 복원 관련 42억 7,500만 원 등 4건은 문화재청의 국고보조금 감추경에 따른 매칭시비 감추경입니다.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 지원의 12억 원 감액은 국보보유 박물관의 내진설계 공사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사립 박물관 3개소에서 내진 설계 비용 견적이 국고보조금 4억 원보다 초과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도봉문화정보도서관 별관 건립 지원 4억 원 감액은 도봉구에서 사전절차를 누락하고 사업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국비를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34쪽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사업변동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세외수입과 국비 반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회계 조정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 인프라 지속적 확충 등 시급성 사업추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기존예산 금액의 과부족이라든지 예산목적의 변경, 재정여건의 변화 등 당초 예산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문화본부 추경으로 편성된 일부 사업의 경우 해당 추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잦은 사업변경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할지 불확실한 사업이 다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고) 2022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우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문구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간단히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나 태고종 영산재 지원을 통해서 특정 종교가 아닌 이게 지역문화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혹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혹은 종교를 넘어서 국학적인, 서울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구에서 특히 태고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지원했던 게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못 했거든요.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어서 이번에 추경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축제가 최근에 코로나가 지금은 약간 확산 추세가 있지만 작년보다는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잦아들었기 때문에 축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금년 본예산할 때 예산이 적게 잡혀서 공고하면 한 6 대 1 정도의 경쟁률로 치열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예산을 추경에 저희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편성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종교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문화, 민간문화 수주나 공모를 통해서도 많이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추가 예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드릴 거니까요 문화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를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특수학교 학생들 관련해서 연내 집행이 불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현재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이런 특수학교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부분 인프라들이 덜 갖춰져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에는 2개밖에 가능하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체 수요조사를 하니까 한 20개 박물관에서 장애인 관람 가능 프로그램이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20개 박물관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특수학교가 지금 서울에 한 32개 학교가 있는데 이런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공적인 영역에서 배려가 부족했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으로. 그래서 사립 미술관ㆍ박물관뿐만 아니라 국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도 좋은 작품이 있으면 보고 싶잖습니까? 중요한 건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없거든요. 그걸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수요는 충분하고 박물관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정하신 만큼 추경이 된다면 이 부분들 반드시 챙겨서 이번에 처음 시범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좀 더 많은 인프라들을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갖출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사한 걸로는 저소득층 학생들 예술영재 교육 이 부분에도 1억 추경 이번에 올라왔는데 보다 보니까, 정확히 9,000만 원이죠. 9,000만 원 같은 경우에 음악캠프 실시 2회 하는 거 때문에 9,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음악캠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나 2021년도에는 진행이 된 적이 없고 2022년에만 새로 생기는 신규 사업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취지로 진행되는 것인지 어떤 학생들 100명이 선정되는 것인지 그동안의 영재교육을 졸업한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인 건지 이런 부분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은 저희가 2009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까지 그 아이들 중에 예술영재로 키우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건국대하고 숙대에서 음악을 하고 한양대에서 미술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선생님들이 붙어서 1 대 1 교육을 합니다. 얘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해외에 있는 유명 음악스쿨도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이번에 음악캠프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만 다니면서 학교 수업 끝나고 가서 교육받고 있는 건데 저희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2박 3일 또는 1박 2일 캠프를 시켜서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학생들 중에 하는 겁니다, 졸업생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3박 4일 일정으로 해서 50명씩 총 2회 100명이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그냥 인구 수로 나눠보면 1인당 한 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특수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고 하면 학생들 한 4,000명 정도가 3억이라는 예산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100명의 학생들이 약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사실 더 많은 학생들이 많이 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1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지 않은가 혹은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특수학교 미술 관람하고 이 프로그램하고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공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수고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특수학교는 차량이 지원되면 가이드 선생님하고 관람하고 돌아가는 거지만 이 캠프는 숙박도 하면서 집중적으로 그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계속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또는 1박 2일이든. 그래서 1인당 단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예술영재는 영재로 선정된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1년에 예술영재가 250명입니다, 음악은 150명이고요. 그 150명 선정된 아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술영재에 선발된 아이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캠프를 보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게 되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번에 음악캠프도 신규 선정된 또 다른 100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새로 선발돼서 들어온 입학생들 대상으로 추가적인 예술캠프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돈의문박물관마을 소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원래 본예산이 7억 1,800이 있었고 이번에 추경으로 7억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추경안을 올리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기로는 예전에도 제10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소공원 조성과 관련돼서요?

문화재 현상변경 건 관련해서요.

돈의문마을?

네.

그건 있었죠. 이게 전반적으로 재정비촉진구역이거든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처음에 당초 계획이 있었고 그러다가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쪽 지역이 지금 경찰박물관이 딱 걸립니다. 고도제한이라든지 층수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박물관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층까지밖에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도시계획상. 그런 것 관련해서 아마 의회 차원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미리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10대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 건을 미리 신청해놓고 이후에 이게 허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아까 특수학교 학생 관련해서도 20개 미리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안심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 진행하실 때 선제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후진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는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배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복 관련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한복 관련된 축제보다는 국악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한복 프로그램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데 한복만 가지고 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에서 한복을 입고 입장해서 큰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분노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한복 입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본부 차원에서 한복 관련된 세계한복축제라든지 아니면 한복 입기 행사라든지 그런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없다고 했는데 자치구에서는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있고요?

종로구에 종로한복축제라고 해서 작년에도 지원했었고 금년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크게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역단위 공공미술 작품구현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가 2020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노들섬에 가면 혹시 ‘달빛노들’이라고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거나 서울대공원에 ‘솜사탕 코끼리’ 이 조형물, 조각물을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맞게끔 핫 플레이스 이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정하고 조각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조각 같은 거요?

네, 조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숲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어떤가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시민들도 좋아하고…….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이 계시나요, 시민들이?

서울대공원 같은 데 가면 정문 입구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거든요.

아니, 방금 노들섬이라고…….

2020년에 노들섬, 2021년에 서울대공원에 ‘솜사탕 코끼리’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서울숲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어디 조성 중에 있다고요?

서울숲.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에서 추경에 대해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파악이 잘 안 될 정도인데 우리 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보조금은 정부에서 감추경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냥 감추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을 하거든요.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감추경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10년도 넘었죠?

10년도 넘었습니다.

몇 년이나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지는 뭐냐면…….

보상은 1990년 초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990년 초?

네.

그러면 1990년 초부터 했는데 현재 진행 현황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김규남 위원님도 그때 말씀 주셨는데 보상해야 할 전체 면적의 74%를 보상했고요. 그다음에 보상이 끝나면 발굴해서 복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비해야 하는데 발굴하는 거는 제 기억에 전체의 한 16% 정도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이 최대한 빨리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 추가되는 보상비가 한 1조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매년 1,000억씩 투입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한 1,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향후 한 10년 정도 되어야만 전체가 보상이 다 끝나고요. 보상 끝나면 그때부터 발굴하고 그 안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끝이 없는 사업이네요?

최소 빨리해도 한 10년 내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지금 74%가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면적으로 따지면 74%인데요 필지로 따지면 한 56%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년에 1,000억씩 보상을 해 나간다 하더라도 1조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만 해도 10년, 그다음에 발굴해야죠 복원해야죠, 10년 갖고 안 되는 거죠. 저는 풍납토성 그쪽을 지나갈 때마다 10년 넘게 이걸 봤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라고 고시도 했고, 그다음에 토지보상 자체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빨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TF도 구성해서 시에서 운영한 바도 있고요.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책 읽는 서울광장은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7억 원을 증액했어요. 당초에는 얼마였죠?

기정예산은 없었습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요.

아, 5,000만 원이요?

금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신한은행이 2억 5,000을 지원했습니다, 협찬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에 했던 사업이 3억으로 시작했는데 워낙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기간이라든지 시간을 연장하기로 해서, 작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 사업이 최초 계획되어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시비를 투입하자 해서 시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본예산이요?

이번 추경에서요.

작년에는 본예산에 3억을 편성했다고요?

금년 본예산에는 예산 편성이 없었습니다.

아까 3억은 또 무슨 말씀이세요?

5,000만 원은 저희가 전용했고요. 2억 5,000은 신한은행의 협찬을 받아서…….

아, 올해?

네.

언뜻 듣기에는 7억 원을 증액하는 가운데 2억 5,000을 협찬받았다 이렇게 들려서…….

아니요, 금년 상반기에 했던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반기에 했던 5,000만 원은 전용을 했고 2억 5,000은 후원을 받았고 그랬는데 4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7억 원을, 책 읽는 건 좋은 거죠. 책 읽는 도시, 인문학 도시, 문화 도시는 굉장히 도시의 품격을 높여주고 지속가능하게 해 주죠. 실감형 온라인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 공사를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이 있었고 1차 변경을 했고 지금 2차 변경을 하네요?

네.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이 준비가 부족했거나 뭔가 잘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2차 변경까지 하고 있으니까?

당초에는 5개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5개년 후에 완성시켜서 하기에는 너무 사업이 장기화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시장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을 3년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산을 조기에 더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까지 편성이 되면 예산은 다 편성이 되는 겁니다.

5개년까지는 좋은데, 당초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당초에는 단년 예산으로 해서 22억을 했고…….

그거는 2021년도만 22억이었던 거고 전체 사업비가 22억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이 단년도사업이었고요. 그때는 규모도 굉장히 짧게 하고 스튜디오실도 1개만 하는 거로 했다가 수요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또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제작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 남산창작센터 전체를 하자 해서 2개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고 그것도 5개년 계획으로 했다가, 그게 두 번째였고요. 그 5개년 계획을 3개년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2020년, 2021년, 2022년인데 계획이 두 번 바뀌어서 세 번째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름 사유가 있는 게 이 건물 자체의 제로에너지빌딩 사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서로 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고요. 또 그쪽의 리모델링이 끝나야만 저희가 내부 설비라든지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가 안 맞았던 면이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당초 계획을 세웠네요?

네.

이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었을 때죠. 계속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하여간 약간 멀리 보는 그런 행정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좀 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심사를 받고 지금 21억이 증액됐어요. 재투자심사에는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처음에 받았던 투심에서 30%가 증액된 경우는 다시 투심을 받는데 30% 미만이어서…….

혹시 투자심사 안 받기 위해서 액수를 조정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확실해요?

네, 필요한 예산만 잡은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이건 한 치 앞이잖아요. 이미 코로나는 진행이 됐었고 업무협조도 당연히 잘되어야 하는 건데 두 번이나 바뀌었고, 예산편성도 21억이었나요? 아무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3쪽에 보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이 3억 원이에요. 노들섬은 이거 공사 마친 지 얼마 안 된 것 아닌가요?

그게 2019년도에 준공이 됐죠.

2019년도?

네.

그런데 또 기본구상을 하나요?

노들섬이 갖고 있는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들섬 자체가 과거에 도시텃밭으로 운영되다가 2015년부터 시민공모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이 탄생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술섬에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글로벌 예술섬으로 명실상부한 서울시의 랜드마크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용역은 몇 개월짜리예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노들섬을 볼 때마다 약간 아쉬운 면이 있어요. 풍문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노들섬 공사한 업체는 다 망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았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준비했던 계획보다 굉장히 축소해서, 노들섬 공연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게 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이에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아요.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용역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뜯어서 다시 짓는다거나 이런 예산 낭비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점을 명심하고 추진하는 데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성 있는 문화시설 개선비 30억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네요? 사업별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30억이면 여기 문화본부 추경 세출이 1.0이잖아요? 1.0%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규모가 작은데 그중에서 30억 원이면 절반 수준인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위원님 이것인 것 같습니다. 시급한 문화시설이라는 게 저희 세출예산 통계목을 보면 시설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로 편성된 게 한 30억 된 것 같아요.

시설비라 하더라도 어디에 대한 시설비인지는 있어야죠.

시설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공원 조성한다든지…….

소공원은 이미 7억 원 따로 있어요. 그 소공원도 지적해야 되는데…….

다 포함해서…….

그 소공원은 푸른도시국 소관 아닌가요?

저희가 합니다.

소공원을?

네, 왜냐하면 이게 문화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이. 문화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부지에 대한 조성은 문화본부에서 하고 나중에 운영은 자치구에서 할 겁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소공원이기 때문에. 시와 자치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요.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시설비가 한 30억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30억에서 소공원 예산은 따로예요.

소공원 예산 그러니까 30억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60억 중에 30억이 어디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소공원 조성이 7억,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설치하는 그것도 시설비거든요.

20억?

꿈새김판 14억 5,000, 그다음에…….

자, 봐요. 기타 시급성 있는 문화시설 개선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외인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스튜디오 조성하는 사업, 정릉천에 시민 휴식공간 조성하는…….

정릉천…….

휴식공간, 정릉천 디지털 감성공간 콘텐츠 하는 것 있죠, 1억 6,100짜리.

그러면 기타 시급성 있는 문화시설 개선비가 다 합해진 거라고 하니까 그거 다 정리 좀 다시 해 주세요.

네,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 제1선거구 김규남 위원입니다. 국비 반납에 의한 감추경이지만 방금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비 감추경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납동 주민의 아픔을 잘 헤아려주셔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화본부장님,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에 대해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위탁업체가 균형 있게 계약이 되고 있습니까, 권역별로?

지금 음악과 미술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은 한양대에서 하고 있고 음악은 건국대하고 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민간위탁 공모해서 심사를 통해 하거든요. 위탁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한다기보다 공모에서 되어야만 하는 거라서 어떤 지역을 두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않거든요.

사업설명서 48쪽을 보면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 수탁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랑 좀 다른 부분 아닙니까?

건대가 처음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숙대가 했을 텐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아마 이동하는 그런 면을 두고 다음에 추가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검토가 가능하다면 권역별 균형을 고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서남권에 숙명여고가 있고 동북권에 건국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북권과 동남권에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다음에 위탁업체를 추가로 계약할 때는 서북권과 동남권에 추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악과 미술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음악과 미술에 대한 수요가 따로따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가 수요라기보다 전체 정원 규모를 확정하고요. 왜냐하면 정원 규모가 확정돼야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음악은 150명, 미술은 10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음악이 2개 학교, 미술이 1개 학교지 않습니까?

네, 150명인데 100명, 50명 또 나눠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캠프 또한 음악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미술이 조금 소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캠프를 오래했는데 한 번 더 음악캠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캠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미술캠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음악캠프는 어차피 진행을 했던 건이기 때문에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 사업을 고려하실 때 미술캠프를 고려하는 방향도 맞다고 생각하고 아까 서북권에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북권에는 미술로 유명한 홍익대학교도 있고 그런 쪽으로 노력하셔서 다양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학교를 염두에 두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권역별로 한다는 말씀은 애들 통학 편의나 이런 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수탁기관들이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하겠다고. 학교 사정도 있는 거고요 또 그 학교의 교수님들이 이걸 맡아서 하겠다 학교 측 결정이 일단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개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열려있고요.

맞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미만 청소년이나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문화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미술이나 교육이 학교 밖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하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저소득층 영재 지원했을 때 350명 규모를 가지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끝까지 가는 인원이 몇 %나 됩니까?

음악영재 같은 경우 2009년부터 했는데요 그 당시부터 해서, 지금 1년짜리 과정인데요 1년 끝나고 초등학교 1년 해가지고는 바로 영재가 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실기교육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음악스쿨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도 하고 대회 나가서 콩쿠르 가서 타기도 하고 굉장히 성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초등학교에 한 번 했다고 해서 탈락시키지 않고 그 아이들이 이어서 중ㆍ고등학교 할 수 있도록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악캠프 하는 것도 처음으로 신규사업인데 그냥 아이들끼리 2박 3일, 3박 4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생님들하고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도 개발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사실 예체능 쪽 공부하는 친구들이 저소득층이 성공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건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저기 했으면 끝까지 지원책이 나와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입니다.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 결과 등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거든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게 국가등록문화재인데 이걸 설치할 때 약간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검토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남 위원입니다. 2022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2년도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6,324억 1,400만 원 중 미디어아트 서울 설치ㆍ운영 등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ㆍ육성 10억과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 4억 5,000만 원 등 1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324억 1,400만 원으로 총액은 변동 없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용태 문화본부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2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김규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관광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함께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서울관광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3쪽 중간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서울특별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전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음 4쪽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이 요구된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총 71억 원으로 1차 추경 대비 14% 증액된 574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 480억 7,100만 원에서 1차 추경을 통해 2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금번 2차 추경에서 1차 추경 대비 14%, 71억 원이 증액 요청됐습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액요인은 서울관광을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의 일환인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20억 원과 해외홍보 47억 원이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먼저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사업은 1차 추경에서 8,100만 원 증액된 것에 이어 2차 추경에서 20억 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한류 콘서트 케이콘(KCON)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MAMA 등을 연계한 서울관광 프로모션과 글로벌 대형축제를 연계한 홍보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BTS 등 일부 한류스타의 의존도가 높고 서울관광 콘텐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부족하다는 우리 상임위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2022년에만 본예산 대비 300%에 가까운 2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만큼 한류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하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해외홍보로 증액 편성된 47억 원은 글로벌 TV 뉴스 매체인 CNN과 BBC를 활용한 서울관광 콘텐츠 확산 12억 원, 서울관광 홍보영상 광고 및 브랜딩 5억 원, 해외 주요 타깃 국가별 대형 옥외매체 활용 서울관광 브랜드 노출 20억 원, 동남아ㆍ동북아시아 타깃 서울페스타, 뷰티로드 등의 해외홍보 사업에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글로벌 TV 뉴스 매체에 정량적인 노출 횟수를 늘리고 해외 옥외매체에 서울관광 브랜드를 노출하는 것의 파급력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예산투입 대비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나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 등 해외 옥외매체에서 서울이나 한국이 홍보될 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은 콘텐츠 기획 및 제작과 배포 일정 협의 등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을 수행할 대행사 선정 등에도 수개월이 소요되는바 연내 집행이 완료될 것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남아ㆍ동북아시아를 타깃으로 하는 서울페스타 2022, 뷰티로드 홍보를 위해 편성된 10억 원은 8월 10일 개최되는 서울페스타 2022를 위해 8월 5일 의결 예정인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나치게 촉박한 일정이며, 의회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메가 이벤트 연계 스테리 서울 나이트(Starry Seoul Night) 코스 개발ㆍ운영을 위해 2억 원과 2022년 서울빛초롱축제 2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메가 이벤트 연계 스테리 서울 나이트 코스 개발ㆍ운영은 신규사업으로 야경이 매력적인 도시 서울로 이미지 브랜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야간관광 투어코스로 개발하여 명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 홍보하기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서울시 관광체육국이 추진 중인 야간관광과의 차별성을 통해 잠재적 국내외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코스 개발 후 홍보를 위한 이벤트 진행 등은 기편성되어 있는 다양한 마케팅ㆍ이벤트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빛초롱축제 사업을 위해 2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청계천 일대에서 개최하던 빛초롱축제를 광화문광장 개장에 맞춰서 서울시청부터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일부로 확대하여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개장, 야간관광 활성화 등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빛초롱축제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주말에만 관람 가능한 시민에게는 축제 기간이 너무 짧고 전시등의 채도가 낮아 다소 어둡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이전 작품을 그대로 전시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전시테마로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처럼 매년 동일하거나 유사한 테마로 운영된다면 더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재단출연금으로 편성된 각종 마케팅, 이벤트 관련 사업은 한류스타에 의존하여 서울관광의 매력이나 장점을 홍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마케팅 사업이 실제로 얼마나 인바운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추산할 수 없어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경제 악화 국면에서 적절한 추경 편성인지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울관광재단 대표님,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적극적인 관광으로 문화하고 관광의 연결고리가 소통이 잘돼서 관광객을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없겠죠. 지금 소통은 잘되나요, 문화본부하고?

말씀하셨던 문화 분야하고 관광 분야가 어떻게 보면 서로 연계가 되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효과를 거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시 내부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공유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홍보수단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1부시장님 회의라든가 1부시장님 주재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 간의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게 되면 제가 예산 가지고 문화본부에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국장님은?

물론 저희가 얼마큼 예산을 더 투입해야지 관광과 관련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일률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주어진 예산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관광체육국만을 생각한다면 저희로서는 예산이 많을수록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 효과는 더 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 나름대로 효율성을 다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먹거리라든지 서울시 가치가 상승하는 데는 길 대표이사님하고 최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다는 걸 생각하시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종배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이랑 서울관광재단이랑 역할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시에서 하는 거랑 재단에서 하는 거랑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역할 차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로 시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가 어떤 전략이라든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먼저 기획한다든가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재단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행이라는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고 또 그쪽에는 오래된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정책 수단을 실행할 수 있느냐가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 아니면 서울시향이나 거기 단체랑 관광체육 그리고 서울관광재단이랑 같이 협업하고 머리를 맞대서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런 데 인식을 하고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그동안에 관광이라고 한다면 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서울에서 주로 관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쇼핑관광이 많았고요. 또 고궁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관광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K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문화ㆍ예술적인 쪽은 아직까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쪽으로 얼마큼 발전했느냐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ㆍ예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걸 관광으로 생각하고 방문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쪽에서도 서로 간에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ㆍ예술들을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에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 관광재단 대표님께 같이 모여서 협업하고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요청드렸고, 또 하나 더 요청을 드리면 이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관광전략이랄까 또 현재 있는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해외의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관광으로 경제를 살리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특히나 중요한 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연구하고 토론을 하든 세미나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하셔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관광체육국이나 서울관광재단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겠다는 비전 제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든 연구를 하시든 하셔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건 급한 건 아니니까 내용이 중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광체육국장님께 하나 질문드리면 저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목동 빙상장 재계약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의혹도 제기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평가위원회까지는 마쳤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더 남아있는 부분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결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재계약하는 당사자가 재계약 대상자로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하나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시의회 보고를 통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느 단계에 있는 건가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친 상태입니다. 5월에 거친 상태입니다.

5월에 그건 거쳤고요?

네. 재계약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외부위원들이 판단하게 되고요.

그걸 앞두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건 이미 5월에 거쳤습니다.

재계약 할지 말지요?

네, 일단 거기서는 재계약이 적정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도 국장님께서 그냥 이건 재계약을, 속기록은 봐야 되지만 제 기억에는 재계약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의혹이 있는데 재계약이 계속 추진되는 게 맞냐고 그때 질의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까?

그런 다음에 거쳐야 되는 게 적격자심의위원회라고 또 있거든요.

아, 적격자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심사가 남았나요?

남았습니다.

아, 선정은 됐지만 이게 적격이냐 아니냐 그걸 한 번 더 판단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적격자가 만약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계약을 못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때 한 번 더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언제 열립니까?

현재로서는 8월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네, 날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제출하셨나요?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랑 거기 목동 빙상장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인정하면 인정한다는 내용 아니면 반박한다면 반박하는 내용, 반박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 첨부해서, 기사가 한 2개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와 관련해서.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개 있으면 3개에 대해서 그 의혹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면 반박하는 내용과 그 반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 첨부해서 좀 빨리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니까요.

저희가 바로 보고드릴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혹시나 더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결과 저희로서는 사실 사실관계하고는 어긋나는 주장들이어서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아니면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 제가 검토를 먼저 해 보고 그다음 또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질의를 했는데요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삭감된 사업비가 있죠?

저희가 요청한 예산 중에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그게 제 기억이…….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액수는.

그러면 어떤 사업들이 있었어요?

관광과 관련돼서 일부 미식과 관련돼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뷰티로드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좀 더 확충해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체육시설 확충이요?

네, 생활체육시설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네, 한 20억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나오네요.

자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해외홍보가 47억이에요.

네. 이번에 추경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추경예산. 관광재단의 예산이 1차 추경에서는 23억이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는 71억이에요.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관광재단하면 사실은 가장 큰 예산이 글로벌마케팅쪽이거든요. 그런데 그전 2019년도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코로나 상황이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하에 그 당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올 초에 할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4월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회복되는 관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2차 추경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판단이나 그러한 노력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코로나가 또 불확실한 미래가 됐어요. 10만 얘기했는데 벌써 10만이 되어 버렸고 지금 30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쓰지 못하는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해외홍보를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사실 해외홍보가 47억이 적은 액수는 아니고요. 적은 액수는 아니고, 잠깐 자료를 봤더니 청계천 복원은 정말 자랑할 만한 사업이었어요, 청계천 복원이. 홍보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저절로 홍보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콘텐츠, 훌륭한 콘텐츠가 있으면 낭중지추처럼 홍보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찾아온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서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많다 아니, 홍보를 하더라도 의미 없는 돈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삭감의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지만 뷰티로드 홍보가……. 서울페스타가 8월 10일에 개최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8월 5일에 의결이 돼요. 그러면 8월 10일부터 시작인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의미 없는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셨던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예전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도시들도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서로 더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회복되는 관광수요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해주셨던 서울페스타 이후에 이미 서울페스타는 진행된 다음에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 서울페스타가 내년 5월에 있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단 이프리 자체가 10년 정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있었던 서울페스타의 성과라든가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홍보거리가 되고 마케팅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번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관광시장은 벌써 얼어붙기 시작을 했어요. 제주도에 사람이 안 와요. 그래서 해외 마케팅에 47억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8월 10일에 시작되는 대회를 내년 준비를 위해서 지금 홍보를 해야 된다,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죠.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불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내년 행사를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적절한 시점에 홍보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보다 예산 돌아가는, 집행하는 건 더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해놓으면 사실은 내년 2월 넘어서나 돼야 마케팅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관광객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맞고요.

내년에도 서울페스타는 8월에 열릴 거잖아요?

내년에는 5월입니다.

5월이요?

네, 5월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본예산을 심의해서 다 끝나면 그 다음연도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2월, 3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저희도 그걸 계속, 아시다시피 항상 지적받는 게 그런 거잖아요.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해요, 그 부분은.

그걸 바꾸려고 바꾸려고 해도 이 프로세싱이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또 하나 아까 제주도 말씀하신 것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사실은 외국 관광객이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외국 관광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서울을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다른 우리 국내 도시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경이라든가 방콕이라든가 북경이라든가 이런 도시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글로벌마케팅 관련된 것은 충분히 효과성을 인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페스타는 내년에는 5월에 개최된다는 거죠?

네, 5월에 개최됩니다.

어쨌든 그때 가서 홍보를 준비하는 게 타이밍상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개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건 저보다 아무래도 이 예산 프로세싱을 더 잘 꿰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 해외 홍보사업에 대해서 47억이라고 언급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외 홍보사업 계획으로 CNN와 BBC 특집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떤 형식의 광고 방법입니까?

저희가 보통 마케팅을 할 때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CNN이나 BB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서울시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집프로그램 진행은 어디까지…….

저희가 서울에 대해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방식은 보통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뉴스 중에 광고방송 나갈 때 저희 관광에 대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특집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랬을 경우는 서울과 관련된 특집프로그램을 BBC나 CNN하고 얘기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에 대해서 서울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죽 방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 단계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획이 완료된 단계인가요?

저희가 아직 예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 단계인 거죠.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기획 단계라면 프로그램 등의 제작 및 방송이 연내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입니다. 해외 옥외매체 활용 서울관광 브랜드 노출 계획안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매체 비용안이 국가(도시)별로 위치, 예상 노출 수 이렇게 작성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경우에는 1일 9억이고요 런던의 경우에는 1일 1억, 도쿄의 경우에는 1일 2,000만 원, 방콕은 1일 1,000만 원, 자카르타 1일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뉴욕과 런던은 9배가 차이 나고 도쿄와 뉴욕은 45배, 뉴욕과 방콕은 90배, 자카르타도 똑같습니다. 너무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노출 수는 최대 4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 달을 할 게 아니라 개별로 날짜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이게 아마 각 나라마다 그게 있을 겁니다. 어떤 방송에 대한 적정 광고 수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대로 예상 노출 수에 비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반면에 예상 노출 수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그게 방송되느냐 그리고 또 얼마큼 거기 있을 때 모객이 되느냐 이런 것도 같이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괄 1개월이 아니라 노출 횟수와 비용을 고려해서 균형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가 2019년 2월 21일까지로 되어 있고 관광전략회의가 2019년 5월 15일까지로 추진 경위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간담회는 진행하셨는데…….

간담회는 많이 했죠.

그런데 왜 협의회는 운영을 안 하셨습니까?

전략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을 할 때 여러 기관들도 있을 테고 전문가들도 있을 테고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광이 제대로 됐을 때는 거기에 맞게 어떤 수단을 하든 어떻게 조율을 하자 이런 쪽에서 많이 됐었는데 실제로 코로나 상태에서는 거의 외래방문객이 한 95% 정도 격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은 현 단계에서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여행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주로 간담회 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셨던 그랜드하게 여러 기구라든가 기관들이 모이는 그런 거에서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가 그 당시 코로나였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물론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걸로는 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걸 조금씩 못 하다 보니까 그런 큰 행사까지는 고민을 못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협의체와 전략회의 개최계획을 세우고 운영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기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개최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00만 원 추경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타 지자체 MOU 체결 및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입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관광하려면 사실 우리 전체, 그러니까 국가 전체에서 서울 관광이 차지하는 게 80% 정도가 됩니다, 그게 왔다갔다하기는 합니다만. 그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 전체의 관광을 같이 살려야 됩니다, 서울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ㆍ도, 가깝게는 경기도라든가 인천시와 같이 하나의 관광패키지를 만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ㆍ도하고 MOU를 맺어서 여기에 들렀다가 전남이나 전북으로 갈 수 있고 제주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서로 간에 협약도 하고 같은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8,000만 원을 MOU 체결하고 그런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과다한 금액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약간 애매한 금액일 겁니다. 4개월 동안 사실 8,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지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내 도시도 생각하지만 국외 도시와의 연계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국내외 도시를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도 사실 애매한 액수라고 생각하고 일단 했습니다만 지금 그 정도 액수가 잡혀서 그 차원에서 진행하는데요. 필요하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운영을 한다든가 또 팸투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현재까지는 MOU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죠, 어떤 도시와 함께 이야기한다거나?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툴은 있습니다. 수도권 5개 시ㆍ도하고 서로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생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ㆍ도하고 교류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시ㆍ도하고 대학생들이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플러스시티(PLUS CITIES)라고 해서 전시회라든가 국제회의 때 그분들이 여기 오면 저희가 다른 시ㆍ도와 1박 2일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양하게 같이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관광을 폭넓게 보는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해외 MOU도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 도시 MOU랑 비슷한 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자매도시 MOU는 아시다시피 서로 교류 잘하자 하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문구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관광 계획에 대해서만…….

네, 관광에 대해서만 해서 서로 어떻게 교환하고, 특히 홍보라든가 마케팅을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 대표님, 지금 서울시에 관광회사 등록된 게 몇 개나 있죠?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8,000개 정도 있습니다.

이효원 위원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이 71억이 되는데요. 저희에게 제출하신 자료 중에 이런 각 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그 자료는 아마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산안에도 그냥 71억 이렇게 해서 다 청크로 47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빛초롱축제가 2억 추경을 요청하셨는데 이 2억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추가로 설치비용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업설명서 보고 계신 거죠?

네.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관광재단 출연금이 6쪽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7쪽에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9쪽부터 보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각 사업 47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정확하게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 아무래도 저희 위원들이 똑바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서 제일 디테일한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라고 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도 사실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죽 쓰신 거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제출하신 자료가 이미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에게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한테 각각 실무적으로 뭐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좀 더 보완시킨 내용 같습니다. 그 내용은 한 번 더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서대문 2선거구의 문성호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서울관광투어에 관해서 이 상품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관광투어라 하시면 혹시…….

아, 서울환승투어요. 죄송합니다. 그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랑 같이 했었거든요.

네,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전에 했을 경우는 경복궁으로 왔다가 인사동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의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였고요. 또 쇼핑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명동하고 남대문시장, 그리고 K컬처와 관련된 것은 홍대거리 또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이런 쪽으로 가는 코스들이 있었습니다.

주제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분들이 어떤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 약간 차등을 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문화본부 소관이랑 특히 역사박물관 측이랑도 연계를 하면 더 좋은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빛초롱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꾸준히 되면 일본을 예로 들자면 마츠리 종류처럼 없었던 거지만 하나의 문화콘텐츠가 개발되는 거지 않습니까? 빛초롱축제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일몰 후에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승투어도 하면서 경복궁, 인사동 돌면 제가 봤을 때는 길게 잡아도 4시간 안에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장시켜서 오히려 관광상품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전략 방안이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빛초롱축제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특별상품으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은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발전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태권도 상설공연을 하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온라인으로 변경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상설공연이라는 건 대면 공연입니다. 그런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 공연이 안 돼서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할까 하다가 작년에 유명 배우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걸 찍어서 온라인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로…….

맞습니다. 유튜브 저희 비짓서울 같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별도로 새로 개방된 청와대에서 토요일, 일요일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누적 조회수가 7만, 11만, 13만, 7만 해서 꽤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왕 실적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좀 더 개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연 자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일종의 서울의 경복궁에 가면 저 공연을 볼 수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 하이라이트만 담은, 영화로 따지면 예고편 같은 영상으로도 홍보전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 태권도 행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유튜브나 온라인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로도 홍보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면으로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연영상을 제작해서 확산하는 방법도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쯤에 태권도의 날 행사도 하는 겸해서 준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발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이따가 이거 끝나고 체육국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건 관광재단 건만 있으니까 체육에 관한 건 7항 그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종배 위원님.

관광재단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중에 서울에 오는 관광객 비율 같은 데이터가 있나요? ○(재)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 보통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 전체 한 1,600만~1,700만 왔고요 그중에 90% 한 1,500만이 서울을 방문합니다.

아마 BTS와 같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메가톤급 효과를 가진 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분들 활용을 해 왔었거든요, 저희 홍보대사 겸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 번 영상이 나가면 한 몇억 뷰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한 건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과 어떻게 연계되느냐, 거기에 대한 연계성을 입증할 만한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사실은 저희 관광체육국이나 관광재단이나 저희가 해야 할 기본적인 건 서울 전체를 가지고 관광도시로서 서울이 어떤 모습이라는 이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사실은 BTS와 같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몇억 명이 봐버리니까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번째 작은 관광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찾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저희들이 해야 될 주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 BTS가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단지 BTS를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 서울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 실망하지 않도록, BTS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체험을 하고 BTS 때문에 갔지만 다른 문화들도 정말 좋더라라는 감동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입소문이 퍼지고 다시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2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위원장님, 김원중 부위원장님,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제2차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및 도심관광 콘텐츠 확충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안정적 체육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제2차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887억 4,500만 원에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91억 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입니다.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비영리법인 하나투어문화재단의 해산에 따른 용도지정 기부금수입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입니다. 기정예산 2,547억 4,600만 원에 10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648억 6,8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내역입니다. 총 10건 사업에 대해 10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수요 선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에 필요한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69억 4,000만 원, 국내외 관광객을 서울로 이끌 매력적인 도심관광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한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태권도 상설공연화 지원 등 10억 6,300만 원, 타 지자체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에 8,000만 원,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13억 2,0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3,300만 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립체육시설 가동 정상화 등에 필요한 잠실운동장ㆍ구의야구공원,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액 편성내역입니다. 총 1건 사업에 대해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 환승관광상품 운영 취소에 따라 외국인 환승관광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이번 추경을 통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광을 활성화하고, 서울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회복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우철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주우철입니다. 2022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개요 부분은 제안설명과 겹쳐서 3쪽 추경안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기부금수입으로 3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9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부금수입은 하나투어 문화재단이 해산ㆍ청산하며 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지정기부금수입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소관의 비영리 재단법인인 하나투어 문화재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하나투어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이상 재단을 통해 기부금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2021년 12월 29일 재단법인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이 결정됐습니다. 재단 정관을 근거로 재적이사 6명 중 5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법인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건을 심의하였고 잔여재산을 서울시로 귀속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다음 4쪽입니다. 기탁자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였는지, 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행정목적 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지,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기탁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탁자인 하나투어 문화재단은 서울시의 권유 혹은 제안이 아닌 재단의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 개최를 통해서 이사 5인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기탁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관광취약 및 문화 소외계층의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하나투어 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관광정책과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행 지원 행정사업과 목적이 일치합니다. 또한 동 기탁금은 경제적, 신체적 이유로 인해 여행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활용하는 것으로 지정하여 접수된바 수탁기관인 관광정책과 취약계층 여행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일치합니다. 기탁자인 하나투어 문화재단과 수탁기관인 서울시는 비영리법인 주관부서와 소관 비영리법인의 관계로 인ㆍ허가, 공사ㆍ용역 계약 또는 입찰, 보조금 등과 관계가 없고 기탁의 취지가 사회적 공헌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부금 수입 편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입니다. 5쪽의 개요 부분은 현황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관광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0억 5,3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체육 분야는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관광 분야입니다.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관광 분야는 5건, 80억 8,300만 원이 증액됐고, 1건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서울관광거버넌스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업계ㆍ학계 등 관광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6억 5,4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7억 3,4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8,000만 원은 타 지자체 MOU 체결 및 연계 관광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 동 사업의 집행률은 38%로 추가로 편성할 만큼 예산이 부족하거나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증액사유를 보면 상생ㆍ협력을 위한 타 지자체 MOU를 체결하고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이 주요 사유이나 민간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증액된바 기본 민관협의체 운영 등 세부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그 세부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은 앞서 출연 동의안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고, 13쪽 중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분위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관광특구의 축제 및 행사 등을 지원하여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고 관광 현장에서의 환대서비스를 향상시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3억 7,500만 원 증액된 30억 9,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관광특구 도심ㆍ야간관광 축제ㆍ행사 개최 지원에 1억 7,500만 원, 관광특구별 활성화 전략 컨설팅 지원에 5,000만 원, 공항ㆍ관광특구 등 외국인 관광 환대 이벤트 운영에 1억 5,000만 원으로 총 3억 7,500만 원입니다. 먼저 관광특구 축제ㆍ행사 지원사업은 7개 관광특구인 명동ㆍ남대문 등, 강남 마이스, 잠실,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ㆍ청계, 홍대에 침체된 상권회복 및 관광특구 축제ㆍ행사 개최 지원을 위해 1억 7,5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편성된 본 예산은 실제 축제ㆍ행사 개최와 관계없이 자치구로 교부되었으며 시비와 국비를 50:50으로 매칭하여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가피하게 축제ㆍ행사가 취소되거나 추경으로 구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수석님, 우리 관광 이거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체육 분야 18~19페이지부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체육 분야만 하겠습니다.

체육 분야를 해야지 이거 다 한 거를…….

관광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중 체육 분야는 총 5건 20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별 소유한 소규모 나대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실외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1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이러한 자치구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은 시비와 구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들이 금번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구로구와 서초구는 매칭비율만큼 구비가 편성되어야 하고, 2022년 8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비 편성이 완료된 20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그룹형 생활체육시설 시범사업 설계용역은 서울시 관내 생활체육시설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노후된 기존 체육시설을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그룹화된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스포츠존을 신규로 조성하고자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ㆍ민간의 중소규모 유휴공간을 신ㆍ증ㆍ개축, 리모델링 후 실내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기정예산 1억 원에서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추진 예정인 건물은 영등포구 신길동 민간부지로 9월 준공된 후 기부채납을 받아 스피닝, 탁구 등 체육시설로 조성한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현재 구비는 미편성되어 있으며 추경을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로 편성될지는 확신할 수 없고, 편성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견되어 추경 예산편성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광체육국 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ㆍ운영 중인 잠실종합운동장과 구의야구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3억 700만 원이 증액된 66억 2,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서 해당시설 가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의 청소요금, 시설 공공요금 등과 청소용품 구입을 위해서 2억 6,700만 원, 올림픽전시관 아카이브 제작 및 사이버 전시관 구축을 위해 1,000만 원, 직영 체육시설 광고시설 사용료 원가조사 용역을 위해 500만 원, 중대재해예방 점검 외부전문가 선임 500만 원 및 기계설비 점검비 200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이 체육행사, 문화행사 등으로 운영이 재개되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소폭 감액하여 편성하였던 청소요금, 시설 공공요금 등 세출예산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을 요구하는 만큼 해당시설의 입장료수입이라든지 기타사용료,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는 증액 편성하지 않아 세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또한 1988년 서울올림픽 선수단 유니폼 및 경기용 의류, 기념메달 및 주화 등을 전시하고 있는 올림픽전시관은 잠실 마이스단지 사업 개발에 따라 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에 임시 시설을 조성하여 유물을 보관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보류된 상태이며, 목동운동장 임시 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 3억 원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예방 관련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한 수당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을 위한 소요예산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까지 1년의 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제2차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사업소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와 계획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안전에 관한 조치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목동운동장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초과 부과될 것이 예상되어 목동운동장 운영관리 내 교통유발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은 50% 감면됨에 따라 목동주경기장은 420만 원, 목동야구장은 360만 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목동실내빙상장 부담금 금액은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프로구단인 서울이랜드FC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로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활용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시설 가동이 정상화되어 교통유발부담금이 예산편성액 대비 초과 부과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체육진흥과 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 반납하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사업 정산 완료 후 중앙부처가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예산에 반납액이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산 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반납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반납금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지 않아 미미하게나마 추가로 이자가 발생하였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바 향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26쪽 종합의견입니다. 관광 분야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서울관광 재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글로벌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관광재단출연금, 해외 핵심여행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구축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내다본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성장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전개된 현 시점을 고려하여 볼 때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생경제 안정화와 같은 시급한 현안보다 하반기 개최 예정인 서울페스타 2022, 뷰티관광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ㆍ이벤트성 사업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당위성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행사ㆍ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온라인 기반의 관광소비 행태 확산이나 실감형 콘텐츠를 통한 관광 활용 증가 등 코로나19로 달라진 관광 생태계에 대한 대응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체육 분야는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자치구 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생활체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시설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시ㆍ구비 매칭이 되지 않았거나 연내 집행이 되지 않아 이월될 소지가 있어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 제2회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우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국장님, 어차피 시민의 건강을 지키려면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겠죠?

네, 맞습니다.

과감한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서대문 2선거구의 문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구의야구공원이나 신월야구공원 보수공사를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고교생 혹은 직장인 리그 실적이 최근에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네.

그거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체육은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들의 경기 관람하는 것도 제맛 아니겠습니까? 특히 각 지역을 연고지로 둬서 대표하는 스포츠리그가 몇 가지 있어요. 아시겠지만 축구나 배구, 야구 이렇게 연고지를 두고 하는 건 지자체나 특정 지역에 있어서 더 큰 재미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대표할 각 종목의 양성계획이나 유치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연고 구단이 저희는 9개가 있습니다.

종목 말씀이신가요?

팀 전체가요.

팀이 9개가 있어요?

네, 팀이 아시다시피 LG, 두산이라든가 야구부터 시작해서 배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한 도시가 이렇게 9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연고 구단에 대한 인식이 많지가 않으세요, 여기하고 어떤 감정적인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향후에 더 추가한다기보다 지금 있는 저희 연고 구단과 시민들 간에 접촉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연고 구단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나 활동들을 더 발굴하는 것에 현재로서는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도 9개 팀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꽤 많은 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약간 미미했던 탓일까요?

아마 홍보도 있고 시민들 간에 계속 뭔가 접촉이 있어서 시민들께서 저기는 우리 팀이라는 그게 있어야 하고 같은 공동체 비슷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쪽에 초점을 둬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어느 경기에서 승리했거나 혹은 홈그라운드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심을 끌게 하는 것도 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규모 체육센터 건립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유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각종 생활체육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자 내지는 코치 같은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양성계획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치구 체육회로 소속되어 있고요 거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정규직화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자치구 체육회에서 이분들을 잘 활용해서 사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생활체육이라고 했을 때 종목을 딱 정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 혹은 보편적이지 않은 생활체육이라 하더라도 수요가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을 많이 발굴해서 지도자 양성에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장, 김원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생활체육시설의 구비하고 시비의 매칭 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죠?

그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최하는 30%, 가장 많은 건 7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50 대 50을 하든 3 대 7을 하든 6 대 4를 하든 시하고 구하고 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협의가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이 얼마나 충분한지 또 그 지역에 얼마만 한 생활체육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이걸 가지고 이미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재정여건이 나쁜 자치구 같은 경우는 7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보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냈다고요?

네, 제출은 했다고 합니다.

보치아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달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아마 전문위원실에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들 위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중에 중대재해예방 전문가 선임 수당 500만 원 들어간 거 이게 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난해부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예산을 상당 부분 확충을 했습니다. 확충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TF를 거치면서 거기에 전문가분들을 동원해서 한 번 더 시설들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못 봤던 부분들이 보이고 해서 그러면 좀 더 전문가분들을 다른 시설에도 많이 활용하자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시각이라든가 정규적으로 받는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또 다른 시각으로 이분들은 보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분들한테 좀 더 많은 예산을 드려서라도 그분들이 한 번 더 시설 확인이라든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타 시설에서 활동하신 걸 보고 현재 여기에 뭔가 발견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고요.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저희가 두 군데를 산악문화체험센터하고 또 한 군데를 했었는데 저희가 못 봤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그러면 더 넓혀보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방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라면 충분히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고요. 방금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구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면 사실 시에서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여러 차례 받고 점검하고 확인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70%나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그쪽에서도 30%를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시에서 또 이렇게 해주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데 보통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시에서 먼저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시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구에서도 편성을 하는 그런 비율의 정도가…….

대개 전문체육시설은 우리 시가 그거를 전적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생활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자치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우리 시비를 다시 거기에 맞게 책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한 차례인가 제 기억으로 제가 와서는 한 번 정도 있었는데요, 구에서는 당초에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마 사전절차가 조금 미진했던 면이 있어서 반영 안 됐던, 저희 예산을 못 해주어서 실행을 못 했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 보통 시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 대부분 많은 구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 부위원장, 이종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아까 충분히 확인을 못 했는데 자치구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되나요?

일부는 됩니다. 국비지원 되는 데가 공모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 딸린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걸 신청하면 거기서 예산 따오고 시비도 일부 지원되고 구비도 부담해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공모사업은 그냥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여기에 시비가 얼마다 구비가 얼마다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시비냐 구비냐 다시 따져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국비 먼저 받아놓고…….

그게 제일 좋습니다.

받아놓고…….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운영중단이 재작년에는 159일, 작년에는 84일, 올해는 6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감면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별도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으로 감면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서울생활문화센터, 서울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서초구에 감면 신청을 중복으로 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미루어봤을 때 지금 제출한 추경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중복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자치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구의원과 시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일시적으로 행사 같은 걸 거의 일변도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지역의 맞춤형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연합회 회장들도 보면 사실 생활체육에 대한 걸 거의 모르고 그냥 회장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체적으로 일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워크숍이라든지 세미나 형식을 조성해줘요, 지역별로. 그래야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고 거기서 좋은 방안이 나온다고, 지도자들하고 함께 해서. 그래서 생활체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기금이라든지 그런 지원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끔 활성화를 시켜야 하니까 사실 우리 강북 같은 데는 걷기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탁구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건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자치구체육회의 특수 교육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엘리트체육, 국장님, 그거 너무 신경들 안 쓰는 것 같아. 직장운동부 아직 선정 안 했죠?

직장운동경기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컬링을 추천했는데 컬링 같은 게, 우리 체육국에서 그걸 잘 판단해야 될 게 이게 올림픽 종목이냐 아시아경기 종목이냐를 따져서 이왕이면 올림픽 경기를 우리가 육성시켜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컬링 같은 게 우리 서울시 팀이 국가대표가 됐더구먼요, 이번에?

네, 원체 선수 범위가 좁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경기에 혼성이 생겼잖아요, 남녀혼성. 그런데 전에 체육 담당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성팀을 우리 서울에서 육성 안 시키고 다른 데서 저기 할 모양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본데 스포츠는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팀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체육고등학교같은 데, 서울체중이나 서울체고까지 가는 데 보통 정부에서 한 해에 선수 1인당 한 1억씩은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유능한 친구들을 타 도에 뺏긴다는 건 우리 재원을 뺏기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인기종목을 어떻게 하면 육성시킬 건가를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해야지 강원도, 다른 조그만 도에서 그걸 육성시켜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국장님이 검토 좀 해 보세요.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가장 걸리는 문제가 재원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글쎄, 재원이 강원도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않나요?

강원도는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체육 관련 예산을 2% 이상 하겠다 이런 것도 나올 정도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또 기존에 있는 팀이 사실 22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팀을 지원하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다는 걸…….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예산 확보에 빨리 신경 쓰자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 예산 없이 사업이 추진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아까 김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요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알아본 결과 목동운동장은 2020년하고 2021년 운영 중단 기간만큼 감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2년도는 64일 중단돼서 그거 감안해서 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그거 외에 잠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서울컵 유소년야구대회가 올해로 4회째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열린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의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좀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야구대회나 많은 체육대회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지…….

기존에 해오셨던 종목이거든요. 2019년부터 시행해왔다고 그러던데?

사실은 그전에 작년에도 편성된 바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추경에서도 저희 쪽에서는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초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다시 또 여기서 반영시켜준다는 게 조금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아니, 생활체육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말만 활성화할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건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위원장님, 이게 참 저희가 원체 많은 종목이 있다 보니까요 그 종목마다 또 대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를 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위원실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