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손덕수 의원 발언
덕수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88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성호 의원님, 김은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영덕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군수,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추후 별도의 군정질문 등의 기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의 보고는 주요 현안 추진을 위해 오늘 오후 두 번째 순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발굴에 영덕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잠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철
김성철부의장
제가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와 신문 스크랩이 있어서, 서울신문 2022년 7월 22일자 스크랩 신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대중교통 둔갑한 영덕 해상케이블카 강행해도 될까요? 신문의 제목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저도 봤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우리군에서 도에 해상케이블카 건설 신청을 했지만, 신문 스크랩을 보면 공유수면은 공공사업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와 태풍 시 안전 문제 등으로 반려된 적이 있죠?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건은 해파랑공원 자체가 대게축제와 광장, 그리고 주차장에 있는 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 사업으로 10년간은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거기에 해상케이블을 위한 하부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목적에 위배되니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북도하고 MOU를 같이 하면서 일정 부분, 전체 면적의 한 7%로 정도되는 작은 면적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경북도의 의견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벌써? 답을 들었습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전체 면적 중에 작은 부분에 건물 자체는 290평, 300평도 안 되는 그 정도 면적에 일부 구간은,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런데 이 신문에는 케이블카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목적변경을 통해서 대중교통수단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목적변경에 들어간 겁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케이블카나 개도, 삭도는 제가 알기로는 업무부서가 교통부서입니다. 자체가 교통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현 군수님의 의지도 반영이 된 겁니까? 지금 계속 추진하는 거죠?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은 계속 추진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정책기획담당관님 보시기에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십니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케이블카 예를 들어 울진 왕피천을 보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채납도 되어 가고 있잖습니까? 임차료도 못 내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계속사업하는데 타당성이 있다, 기획관님 보시기에?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투자심사의뢰 중앙심사를 과하게, 심하게 받았는데 중앙 심사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염려는 했지만, 여러 가지 수치 모델로서는 현재는 그 정도의 수익은 어느 정도는 이어간다고 보고 심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코로나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가능하다라고 보신다? 그죠? 마지막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영덕의 미래전략사업인지를 지금이라도 본의원은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확신이 만약에 있다면, 조금 전에 책자에 본 것과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영덕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양해 각서라는 게 MOU인데,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죠?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통상 투자양해 각서를 체결할 때, 업무협약을 하면 안에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기간도 정하지 않아요? 기간은 없습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그건 사업 형태마다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투자양해 각서도 하나의 약속 아닙니까? 물론 법적 어떤 구속력은 없지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나 의회에서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자 유치한다고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이 제가 서류를 보니까 보입니다만, 지금 이 사업들이 정책담당관님이 판단했을 때 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개소 수가 엄청 많은데, 여기서 앞으로 준공까지 이게 끌고 가서 성공할 대상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호텔같은 경우에는 내일 기공식 자체를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또 여기에는 MOU라는 자체가 자기들이 지방정부와 연계해서 투자금을 PF자금이라든가, 투자금을 모으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안 하면 차라리 그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든가 그런 것도 실제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전체 중에 다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은 좀 더 접촉을 해보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짜 버릴 카드는 과감히 버려가면서 그렇게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그걸 요구를 한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는 아닌 것 같고, 시간을 좀 두고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과감히 접는 게 맞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업만 벌일 것이 아니고, 기존 민자 유치해 놓은 사업들을 제대로 될 것이 몇 개소인지 판단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연말인가, 올해 초인가 강구 대게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행정자치부 대관람차, 케이블카 사업승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에 군민들은 대관람차, 케이블카 거의 완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아무 어떻게 하겠다는 홍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영덕군에 대해서 어떤 불신이라든가,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관람차가 당초에는 계획이 강구 4리에 있는 해파랑공원에 들어오게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은 변경됐죠?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재현
배재현의원
변경은 누가 봐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했는 부지에 거기 모두 지반이 얕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그런 판단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구 4동에 있는 식당 대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전부 대다수는 제가 알기로는 해파랑공원에 대관람차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읍면에 이장들 회의를 통해서 공지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제가 집행부 소관이 아니다 보니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투자양해 각서 MOU 체결할 때는, 부동산 같은 것도 계약할 때 보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쌍방 간에 약속을 하기 위해서 10% 계약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시공사나 시행사가 갖고 올 때, 영덕군에서도 예를 들면 천억원짜리 공사를 할 것 같으면 10% 보증금을 우리한테 내라, 믿음을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될 사업과 추진이 되지 않는 사업은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군수님이나 아니면 지방 지역 관계 주민들 의견, 의회 의견을 잘 들어서 사업 정리를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능한 사업부터 차례대로 나머지는 정리해 나가는 것도 차츰 그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김명중 실장님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고요. 방금 배재현 의원, 김성철 의원께서 민자유치에 대한 기간, 10%의 보증금 등등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행정에서도 이런 분들에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들, 인허가 관계라든가, 아까 도에 계류 중인 인허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추진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이분들이 탄력을 붙여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람차는 삼사해상공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옮겼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11쪽에, 지방소멸 선정을 우리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어쨌든 간에 최대 E등급을 받아도 50억 규모 정도는 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 상위등급을 받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신청해 놨죠? 나중에 행복, 미래, 여유가 있는 휴∼영덕, 조금만 더 노력하면 A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옛 신문, 디지털 작업을 하는 것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본의원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건 뭡니까? 군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업무평가,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냥 내부 자체적으로 부서를 평가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부서들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해서 부서 시상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인센티브를 준다? 이건 뭡니까? 19쪽에 보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활성화?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이건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소극 행정을 하지 말라는 공무원들의 그런 마인드에서 나온 겁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하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면제해 주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서 군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라는 그런 내용의 행정문화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실장님, 여기에는 감사법무팀의 권한을 많이 줘요. 본의원이 민원 때문에 다녀보면 너무 불평불만이 많아요. 옛날에는 지역 분들이니까 군민들을 잘 아니까 인사도 잘했는데, 요즈음은 그런 것 보기 드뭅니다. 이 부분은 면책제도를 잘 지원해서 민원서비스 친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한을 많이 줘요. 이 부분에,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이것도 빨리 조기집행을 하기를 당부드리고, 24쪽에 공모사업, 공모사업은 전 직원 공유를 위한 공모사업입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도 일종의 국비 사업들이 이제는 많은 부분을 자치단체에 대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자체 로비로 해서 따오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업들을 공모형식으로 일정 부분 자치단체에 밀어주는 부분도 있고, 서로 경쟁을 붙여서 너희가 계획서라든가 어떤 절차를 이행해서 지켜라, 거기에 대해서 너희한테 국비를 주겠다는 국비 사업인데 그걸 경쟁을 통해서 획득을 해 와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서 저희들 이제까지 공모사업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이제는 조금 노하우가 쌓였습니다. 하는 방법도 알고 가는 길도 알고 계속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는 그런 과제들이 주어지는 것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되어 나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니까 공유를 위한 사업인데 여기에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겠네요?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그건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공모사업은 언제부터 언제 신청하고, 언제 자료를 내고, 언제 심사를 하고, 이런 사업마다 다릅니다. 그걸 언제 신청해야 되고, 언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언제 평가를 대비해야 되고, 자료는 어떻게 내야 되고, 평가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각 사업마다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가는 것이 국비를 따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군에서 몇 년 동안 특화돼서 잘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무튼 공모사업을 잘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우리 열악한 예산에 아주 좋은,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영덕에 사진구축을 하겠다는 홍보, 이것도 많이 해서 집안에 다녀보니까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모집하니까 그게 잘 안 나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홍보를 많이 해야죠. 홍보를,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할게요. 정책기획담당관님 11쪽인데 지방소멸 기금투자 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여기 보면 D등급, E등급이 언론에 나온 것은 단계로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등급으로 나와 있네요. 그게 같은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D등급, E등급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89개 자체가 지방소멸위험 자치단체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전국에 지방소멸 대상지역이 89개 지자체 중에서 경북이 16곳 아닙니까? 우리 영덕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우리 영덕군이 D나 E등급에 속하겠네요?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그 등급하고는 이것과 다릅니다. 전체 위험등급은 위험등급대로 나열되어 있지만, 이건 그 대응 투자계획을 세워 온 것 중에 우리가 평가해서 기금 주는 것을 분류해서 주겠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인가 있어요. 전국에 시군구 중에서 89개 지자체 중에서 경북이 16개,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이던가 많은데 영덕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나 아니기를 바랍니다. 영덕군이 D등급이나 E등급인지,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그쪽에서 소멸등급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소멸등급은 기 나열되어 있지만, 기금은 어떤 계획을 잘 세우면 그 기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바꿔 얘기하면 소멸이 빨리 되는 지역이 오히려 A등급을 줘야 많이 투자되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영덕군이 65세 고령인구가 2021년도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영덕이 37%에요. 초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전국 시군구 중에서 우리 영덕군이 여덟 번째인가 그렇더라고요. 참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하는 데는 이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보고요. 영덕군이 1년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유출되는, 전출되어 나가는 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혹,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전출보다는 자연사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한번 봤는데 1년에 천여 명 정도가 전출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습들도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는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요? 그런 것도 면밀히 판단하고 분석해서 대응하는 데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고 어렵습니다만, 그다음에 청년들을 정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러 지자체가 뭉쳐서 메가시티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이나 어로라든가, 그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니까 하나하나 잘 짜임새 있게 해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꼭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영덕군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도 같은 생각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한 번 더 하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 대게특구인데, 영덕대게라면 강구라 안 하고 대표성이 영덕대게라고 하는데, 저는 강구면 일원보다는 우리 영덕 전체를 알린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문제는 통상 외지사람들이 대게 드시러 오는 분들이 강구항을 많이 들어오잖아요? 정책담당관님도 강구 자주 오시잖아요? 가장 심각한 지역이 규제 특례에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도로법 있는데, 수협에서 동광어시장까지가 말 그대로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거기는 사람 중심인데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녀요. 물론 도시계획 재정비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상권이 대게의 중심지인데 영덕군에서 어떻게 노점상도 많이 있어서 환경정비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 주변에는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공중화장실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군에 건의했는데도 이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특구 지정해서 가는 것도 좋지만, 내실 있게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에 인도도 좀 설치해 주고, 도로하고 노점상 보면 중간에 전신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전하는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노점상도 밤이 되면 고양이하고 쥐들이 진짜 많이 들락날락거립니다. 이렇게 해서 명품 영덕대게특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14쪽에 영덕군 소통알리미 어플제작이라고 있는데 뭐, 어플제작 좋습니다. 우리가 통상보면 태풍이 오거나, 강수량 비가 많이 오는 것을 측정하는 게, 영덕군에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15개소, 대다수 군민들,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 들어가서 시우량을 확인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예. 시스템상에는 강우량을,
재현
배재현의원
공무원들은 알지만 일반인들이?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일반인들은 아직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어플이라든가 이런 것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전 들어가서, 그 안에 강수량을 들어가서, 잘 모르거든요. 밤새 비가 몇mm 왔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도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안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런 것을 올려놓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일이 체크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자고 일어나면 항상 거기 들어가 보거든요.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 적극행정 공직문화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적극행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감사받을 때 면책해 주려고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하면 그냥 그 직원 열심히 했네! 표창 줄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라든가, 기회가 되면 승진하는데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21쪽에 국가투자 예산확보가 있는데 국가투자를 예산확보하려면 영덕군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대구에 있을 때 느낀 점입니다. 우리 영덕군에도 서울사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정보가 진짜 중요합니다.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세종시나 서울사무소 파견 가서 정보를 받고 국가예산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도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29쪽에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영덕군이 안타깝게도 올해 청렴도 5등급 맞습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정책기획담당관님, 5등급 기준이 왜 이렇다고 봅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5등급 중에 내부 평가가 3등급, 외부 평가가 5등급인데 조금 더 친절해야 되겠지요? 더 투명해야 되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저는 친절은 기본이고, 내부는 우리 공직자들이 하잖아요? 외부는 우리 군민들, 인허가 관계 다 얽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군하고 관계있는 분들, 그런데 인사하고, 계약공사, 그다음 인허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 친절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서 내부에서 3등급이 나왔다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공무원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에는 5등급이 아니라 한 등급이라도 낮춰서 4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 해서 익명 제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었네요? 이것 제가 들어 가봤는데 레드휘슬이라고 있는데 삼진아웃제입니까? 이게 뭡니까?
명중
김명중정책기획담당관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취지는 좋더라고요. 영덕군 공직 제보활성화, 부정부패 척결하고,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 제보시스템 일명 레드휘슬을 도입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합니다. 인사라든가, 공사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인허가문제, 공무원들이 친절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각자 개인이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예.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구 변경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태호 과장님 계실 때, 우리가 행정기구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개편안을 하려면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현재 두 번째, 입법예고로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행정기구를 설치하게 되면 먼저 조례 개정 전에 국장직을 공석으로 두고, 인사 전보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조직개편을 추진하려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 등 법령을 정비하고 추진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만, 지금은 민선 8기를 출범하고 군수님께서 기존에 국장제도가 갖고 있는 비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느끼시고, 바꾸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셔서, 우선 조례나 법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추진하고 시행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군수님께서 새롭게 변화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절차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국을 폐지하겠다고 했을 때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법예고를 들어가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벌써 인사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최소한은 의회에 승인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할 것을 꼭 이렇게 급히 서둘렀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영해면장은 영덕군 공무원정원규칙에 보면 행정 5급, 시설 5급, 국은 5급 복수직인데도 불구하고 정원규칙 개정 없이 서기관을 보내는 것은 직급 불일치로 상급 기관 감사 시에 지적사항이 될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저희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사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법령정비 등을 우선 갖추고, 맞춰서 진행함이 마땅한데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음에 따라서 일부 우선 시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규정에 맞추어서 추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물론 입법예고 끝나고 의회에 다시 보고하겠죠? 지난번에 행정기구개편 현황을 볼 때, 오늘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변경으로 오늘 받았습니다. 이 또한 너무 급하게 사전 검토 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하수, 하천계 그것도 지금 환경위생과나, 안전재난건설과, 물관리사업소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협의가 되지 않고 바로 행정기구개편안이 우리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는 모든 게 말해주듯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회에 이런 검토 없이 사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 자세하게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실에 근무하는 게 기피하는 업무라고 봅니까? 선호하는 업무라고 봅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민원실의 직원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어려움이 있죠? 영덕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발탁인사라든가, 특별승진 인사라든가, 특별 호봉승급, 이런 것을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어요? 특별 호봉승급?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다 결국 열심히 일한다는 말은 승진을 남보다 빠르게 승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보면 민원창구에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를 군에는 8급 이상, 읍면에는 9급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민원업무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봤을 경우에 다른 일반직원보다도 우선적으로 승진시켜야 되는데 영덕군에서 이 인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덕군정의 주인공은 600여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풍족하고 지역사회와 주민의 협조가 잘 되더라도 그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으면 한마디로 공염불이 된다, 그래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피 격무부서에는 영덕군에도 부서별로, 팀별로 힘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기피하고 격무보는 업무들이,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더러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 데는 가감 없이 발탁인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규정에 직무능력이 탁월한 자는 특별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감 없이 해서 공직자들이 내부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이 주신 좋은 의견을 앞으로 인사 업무 추진할 때 반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희 동료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7월 1일자 전보인사가 났죠?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났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또, 어제아래께 전보인사가 났지요? 7월 1일자 인사는 직원들 또 전보인사 한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군수님이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달도 안 됐잖아요? 또 전보인사를 하는 게 어딨어요? 이런 규정에 맞지 않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숙
이현숙자치행정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예. 주민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영덕복지재단 운영지원, 지금 상근인력이 부족하다는데 이게 정상 운영되면 인력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일반 타 지역의 복지재단 규모는 사무처장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무처를 만들어서 보통 한 7명 정도 운영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7명 정도 들어가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쯤 되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연간 인건비가 3억 정도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영덕복지재단 필요합니다. 우리 공공시설 보면 문화재단, 그다음에 영덕복지재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위탁 주잖아요? 그다음 자원봉사센터는 직영하고 있고,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는 국도비를 받아서 다 하지만 운영은 전부 자체사업 아닙니까? 우리 영덕군의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인력은 최소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어떤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인력을 뽑아 쓰고 나면 영덕군 자체예산 본세 240∼250억, 그다음에 세외수입 200억해서 전체 400∼500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최소의 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 여기 빠진 것 보니까 복지타운 건립은 왜 빠져있어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복지타운은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옛날 제일주유소까지 철거를 했었습니다. 인수위원회부터 보고를 해서 당초에 계획보다는 3층 건물로 자원봉사센터까지 그 안에 넣으려니까 12억의 예산이 더 추가로 더 드는 것으로 돼서, 인수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사무실을 짓는 것이 맞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줘서 그 과정에서 그쪽 부지가 위치가 사무실보다는 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이 요구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키즈카페도 요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키즈카페 부지로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건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되면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 시나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빠져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처음부터 입안할 때부터 무언가 단추가 잘못 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하고 수립할 때 면밀히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때 할 때는, 아까도 복지재단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행정만 가서는 안 되고, 민간의 협력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협력의 구심점이 저희들은 복지재단하고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같이 민과 관이 협력해서 그래서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요새는 푸드뱅크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창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그러한 일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재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키즈카페 얘기했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키즈카페 해서 물론 젊은 층 분들은 바람이겠지만, 영덕군에도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면, 민간차원에서 크게 들어와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7쪽에 노후경로당 신개축사업이 있는데 BF인증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장애우를 위해서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안 거치면 준공이 안 나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11쪽에 영덕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이 있는데, 사실 영덕어린이집이 이전 신축사업이 자부담도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도 많이 받았는데, 이건 일반아동만 받는 것은 아니죠? 특수아동도 받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특수아동은 아닙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특수아동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영덕에는 특수아동 시설이 별도로는 지금 없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없잖아요? 이런 영덕어린이집에 이전신축사업을 할 때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이 영덕만 어린이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어린이집도 경쟁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그에 대한 관리가 힘든 어린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업체를 어린이집을 선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덕어린이집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일반아동만 받으면 안 되지, 특수아동들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다 필요하잖아요? 21쪽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안 사업에 사랑마을이라고 있네요? 이게 경상복지재단 산하에 행복마을 사랑마을 맞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시설 폐쇄가 언제 됐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시설 폐쇄가 작년에,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작년 11월달에 됐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8월 17일날 1차 판결이,
재현
배재현의원
물론 시설 폐쇄한다 해서 입소한 어린이들이 다 중증장애인들이잖아요? 사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라고 시설장이 들어가 있죠? 근무하고 있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건 임시 시설장으로, 시설 폐쇄가 되면 시설장은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시설장을 뽑는데, 만약 시설 폐쇄가 되면 그 시설장 임명은 행정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시시설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임시 시설장이 하는 일이 뭐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사랑마을 운영하고, 직원들 종사자 관리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시설장이니까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 주는 복지 부분 중에서 이 부분에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행복마을하고 참고하시고, 그렇습니다. 시설장을 뽑거나 이사를 뽑을 때, 주민복지과에서 지도 감독 의무가 있잖아요? 경상복지재단에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게 4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맘대로 쓰겠습니까? 저는 한편만 듣는 게 아니고 MBC, KBS 언론을 통해서 엄청 자료수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다 관리하는 것은 힘듭니다만, 시설장이나 이사들 자격 기준 정확하게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조금 지원 안 되면 자율로 주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정부에서 어르신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분들 입소해 있고 중증장애인들이 있는데, 자기 사비를 털더라도 그런 분들은 보호를 해줘야지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그런 분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5쪽에 복지 사각제도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인데 우리 영덕군은 복지이장제도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명예 복지이장, 예.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분들을 많이 좀 활용하십시오. 물론 이장님들이 잘 아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걱정되는 게 고독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전에는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있어서 아침에 반찬도 배달하고 했는데, 요즘은 현실적으로 코로나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장님은 마을에 현황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영덕군만큼은 전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고독사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장님들을 잘 활용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6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건 제가 연도는 잘,
재현
배재현의원
저도 몇 년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힘든데 이걸 꼭 직영해야 되나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직영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저는 이제 공무원들은 안에서, 이것 아니라도 사업이 수십 가지 중에서 군비 갖고 하는 사업이 4개 정도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소액이더라고요. 이제는 사회복지 부분도 믿을 만하잖아요? 위탁 줄 것은 과감하게 위탁 줘서 복지공무원들은 진짜 지원하고, 지도 감독해야지, 이것까지 직접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민간에 위탁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군에도 사회복지법인이 몇 군데 있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지금 3개 정도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개 정도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한 군데는 경상이고, 한 군데는 영해 보육원 있는 샛별 복지센터, 쉼과 평화의집 있고, 김녕회가 있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9페이지입니다. 마을 단위 어르신 밥상공동체 운영사업인데 코로나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 다녀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가지도 못 하고, 나이가 드시면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고독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재감염이 줄어들면 자체 10% 군비 사업이네요? 경로당에 많이 확대해서 한 끼라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들여다 볼 분량이 굉장히 방대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도 밖에 있으면서 일반 주민들과 얘기를 많이 해본 결과, 주민복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몇 가지 3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남부, 북부권에 갈라져 있는 생활관리사 106명 중에 남부권 58명, 북부권 48명이 대상자들 관리가 굉장히 많네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명이 대상자들을 관리하려면 촘촘히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일 몇 명에 한 분의 관리사분들이 방문하시는 겁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지역을 나눠서 한 집을 매일은 못 가고 지역 자체를 잘라서, 예를 들어서 영덕읍이면 영덕읍, 강구면 강구, 이렇게 가면 한 3일에 한 번 방문하는 정도,
성철
김성철부의장
1인당 10명 이상 꼴이 되겠네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인원이 더 많으면 매일 가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대부분 말벗이 되고 편안하게 계시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도움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차로도 잠시 모셔 주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사들이 하시는 일이 가장 선량한 얼굴로 노인 맞춤 돌보미들이 가셔서 노인 어르신들을 대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좋은 일이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자칫 나쁜 이미지가 전파돼서 안 좋은 말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또 들립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래서 이 분야 종사하시는 돌보미들이라든가 생활관리사들한테 합당한 예우를 하고, 교육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비치면 제가 스스로 기득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미 얻은 권리, 사회적으로 볼 때 설령 불법적이더라도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많은 일을 하시고 방대한 사업부서 일을 갖고 계신데 거기 직장내 괴롭힘이라든가 갑질에 대한 부분, 혹시 있다는 소문을 들어 보셨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직장이라면?
성철
김성철부의장
복지과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밖에 위탁관리하는 부분에 상사가 존재하고 하부 직원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혹시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제가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일부 파악하고 계시면 다음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적으로 서면으로 한 페이지 정도 정리해서 깊이는 알 필요 없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복지재단을 하기까지는 엄청 몇 년에 걸쳐서 많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의회와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설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인력을 이용해서 최소 예산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되었고, 지금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지협의체 직원들도 사실 매일 야근하고 이 복지재단하고 같이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야근을 할 정도로 힘든데, 지금 여기서도 충원이 필요하다고 나온 것은 그때 의원들도 얘기했습니다. 제대로 설립을 하고 나면 제대로 된 인력을 보강해 주겠다,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했으니까 앞으로 더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의회에 자세히 보고를 해주시고, 그 복지재단을 지을 때는, 우리 3층에 있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의회에서 다른 데로 내보내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자리도 확인을 했고 지금 들어가는 자리는 복지재단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소방서, 같이 들어가게 되고 소방서의 탑도 같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했고 간담회를 거쳐서 그 자리를 한 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의소대도 1, 2층으로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신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특수 언어치료사 1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어린이집 신축도 중요하지만, 안에 어떻게 한다는 과정도 한번 의회에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생활관리사, 요양사, 행복도우미 이 세 파트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활동하는 내역하고 간담회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배재현 의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시설을 얘기하셨어요. 조금 전에, 시설은 봉사단체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이 필요하고, 학생 교복비가 지금 올해부터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해시설에 30만원 지금 지원이 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때, 한 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에 도시같은 데, 큰 데는 상근인력이 한 7명 정도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 현재 팀장 1명, 팀원 1명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1명, 팀원 1명 정도, 2명만 우선 채용되면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수요가 더 많고 하면 저희들이 2명 정도만 채용하면 일단은 운영이 바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현안사항으로 지금 넣어 놨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불러서 설명하는 과정에 경험하고 전문성을 가진 복지재단에 인원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100세 시대에 주민복지과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5쪽에 영덕복지재단에 이사장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습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이사장
성호
김성호의원
이사장의 호칭을 몰라서 제가 방금 물었어요. 공석이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공석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추진실적에 2022년 2월 23일날 발족을 했는데 출범했는데 왜 공석이 됐나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최근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본인 사의에 의해서 그 전부터 본인이 사의를 하겠다 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지금 공석이면 앞으로 언제 공모를 해서 뽑을 계획입니까?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이사장님을 우선 임시로 선임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의회에서 3명 추천을 받고, 영덕군에서 2명을 추천받고, 그다음 재단에서 2명을 추천받아서 총 7명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합당한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하여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까 장애인단체 배재현 의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밖에서 보니까 경상복지재단이 폭행, 급식이 부실하다든가, 운영에 대해서 말이 너무 많았잖아요? 최근에 또 시설장 문제 있었죠? 파면됐다가 다시 복직을 시켰나?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파면된 사람이 복직된 적은 없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니, 파면된 사람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해임으로 의결했죠?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아, 장애인 작업장, 막걸리 병뚜껑 만드는 장애인작업장, 이사회에서는 해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됐나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복직은 아니고, 해임 공문이 와서 실질적으로 경상복지재단도 독립법인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보조금을 주니까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데 시설장 해임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오면 저희들은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 운영규정을 적용했는지, 취업 규칙을 적용했는지, 아니면 법인정관을 보고 했는지 합당하게 적용됐는지 그 적용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왔는 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적용에 무리가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한 번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조금 위법하다라는 그런 법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상복지재단에 다시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보니 이렇던데,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보내라 이 상태까지 있습니다. 다시 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35조에 보면 사회복지법, 시설장이 문제가 있을 때, 위반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전문성을 띤 분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사회복지가 전문성 필요한 분이 사표를 낸 분이 많아요. 위에도 사표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분이,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을 추후에 만나보겠습니다만, 과장님, 계장님들이 지도 점검을 잘 해주세요. 지도 점검만 잘하면 돼요. 경상복지재단이 그 사람 것 아니에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설립할 때는 신○
라는
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을 거예요. 영해 분인데, 그런 것을 파악을 잘하시고, 하여튼 아마 9대에는 의원님들이 사회복지사가 세 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0세 시대에 사회복지과가 과가 하나 더 증설되니까 골고루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에 관심 좀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8월 17일날 아까 판결이 나잖아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사랑마을, 만약 폐쇄 판결이 나면 어떻게 돼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폐쇄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도에 시설 전원 조치 의뢰를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장애인들이 딴 시설로 전원 조치가 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가야 되잖아요? 그게 과장님, 오늘 내가 그냥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다 보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이번 주 목요일 날 간담회 있을 때, 지난번 경상복지재단 설명을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해서 한 번 더 그때 보고를 드리면 의원님 질의 많이 해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10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이게 1차 공사가 6월 10일날 준공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아마 70억 공사인데 지금 업체에 나간 돈이 얼마 나가 있어요?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나간 돈은 거의 1억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그랬으면 선금을 줬을 건데 이게 채무가 걸려 있어서 법원가면 자기들한테 안 돌아가고 법원 공탁금으로 걸리거든요.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이 해지된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영덕군 2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관광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고요. 특히,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영덕군도 문화를 담은 도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역점시책, 어떤 단위사업보다는 영덕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보다는 전부 공모사업이라고 하죠? 국도비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바다문학관, 도예체험장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제가 앞에 주민복지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으면 우리가 직영을 못 하잖아요? 직영합니까? 위탁 주려면,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능력이 부족하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영덕군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규직 말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규직 공무원 한 650명 되나요? 그다음에 공무직 한 140여 명, 기간제 한 30여 명, 우리 영덕군 예산 5,300억 중에서 11%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물론 사업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앞으로 세월이 3년, 5년, 10년 후에 갔을 때 영덕군에는 국도비를 받으면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운영비나 인건비는 순수하게 자체사업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 우리 영덕군에도 지금은 거의 부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운영비는 시간이 지난다고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이걸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전부 인건비라든가, 지금 어촌박물관입니까? 삼사해상공원에 거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해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어촌민속전시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원으로 3명 정도 근무하고, 기간제가 와서 근무하더라고요.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라고 봐야 되나요? 관광객이 와서 넘치면 필요하겠지요? 이런 공공시설물을 지어서 위탁을 주면 괜찮은데 직영으로 하거나, 위탁해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영덕군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자릿수인데 저는 엄청나게 고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는 공석이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언제 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왜냐하면 문화재단에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빨리 좀 선임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제대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덕군이 관광도시로 가려면 밤에 너무 어두워요. 제가 밤에 강구도 바닷가 쪽에 다녀보면 영덕군도 이제 관광객이 오면 체류형, 여기서 먹고 생활하잖아요? 1박 2일 동안, 할 때 야경에 경관조명 빛의 도시로 밝게 만들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여론도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다음 영덕군에 관광객이 많이 오려면 물론 이런 시설도 많이 짓고 체험장도 만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영덕군에 휴가철이라든가, 안 그러면 대게축제 이럴 때, 여행경비, 큰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물론 일회성 사업인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큰돈 안 들어가고 3만원, 5만원, 10만원 정도, 이걸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영덕사랑상품권을 줄 수도 있고, 물론 영덕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화석박물관 들어오는데 보니까 남정에 화석박물관이 있데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제주도로 이전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공예품 경매하고 금, 토, 일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광자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덕군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관광 안내책자를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청송에 연수를 1박 2일 다녀왔는데 거기 숙박업소에 들어가니까 청송을 알릴 수 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좍 나열해서 안내책자를 딱 비치해 놨더라고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 영덕군도 청송보다는 영덕군이 관광자원도 많고 훨씬 좋은 게 많은데, 오는 관광객들한테 예를 들면 앞으로 철도가 다 개통되지 않습니까? 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도 비치해 놓으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힘듭니다만, 과장님께서 책임 있게 영덕군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철 부의장님,
성철
김성철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스마트 전자지도 구축사업, 이게 어플로 제작되는 거죠? 어플 아닙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쌍방향으로, 저도 세밀하게는,
성철
김성철부의장
제가 궁금해서요. 주요 요지가 영덕 맛집, 관광지, DB구축해서 어플제작해서 회원 가입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특별히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영덕관광과 맛집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지도라고 보면 됩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성철
김성철부의장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다음이나, 네이버와 연동될 수 있게 만들어 주나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렇게 되어야만, 아니면 솔직히 무용지물이 될 소지가 많은 것 같아서요. 스마트 전자지도 오전에도 질의했는데, 웹하고 구축하는 사업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덕튜브라고 영덕군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 깔아도 되는데 오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앞에 연관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겹치고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작에 3억을 들여서 만약에 활용도 면이 떨어진다면 중복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라고, 저도 대충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거기도 대충 얘기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길래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면,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첫 단계라서 보안성 검토까지만 받은 상태인데, 이 부분만 보완이 되면, 네이버상에 예를 들어 영덕에 맛집이나 관광객을 검색하면 댓글뿐만 아니고 서로 그쪽에서 일어나는 블로그 쪽으로 바로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는 쌍방향으로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게 가능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애니메이션 테마파크하고, 바다문학관이 다른 과에 중복되는 건설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병곡 고래불 근처에 있는 인근 수련원까지도 이게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전에 삼성연수원이 건립되고 나서 방문객들이 많고, 고객들이 밥을 먹고 나면 그분들이 주로 후포로 다 빠져 버린다, 실질적으로 삼성연수원을 지을 때, 군에서 도로도 닦고 기반조성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인 수혜는 후포가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는 소리가 좀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경상북도수련원 같은 경우는 객실부터 해서 세미나실, 워터존, 스마트체험존도 있고, 이 근처에 아까 말한 옆으로 연계되는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는데 이걸 벨트화해서 효과를 낼 수 있게 꼼꼼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에 관광활성화, 이게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주변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래서 특히 들어 올 수 있는 것,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변경을 해서라도 주변에 인프라구축을 시키면 이왕 하는 것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먹을거리, 횟집이 들어 올 수도 있어야 하는데, 절대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대여하는 것 들어 올 수 있고 한데, 그런데 꼼꼼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 조성부분에 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누가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래불 주차장은 누가 담당합니까? 해양수산과입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 애니메이션 파크짓는 앞에 공동화장실 옆에 상가부지가 있어요. 주차장에, 상가부지가 700평 내외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질문했는데 거기다가 연수원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쪽에 갈 수 없게 먹거리센터를 지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거기 횟집밖에 없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오면 통닭집이나 고래불에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면서 장기간 하다 보니 아주 답변을 잘하시네요. 7쪽에 덕곡천 생태문화 하천조성사업에 문제점이 있어서 혹시 도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업무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감사받은 것은 이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다른 걸로 해서 있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문제점이 있었나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는 것으로 압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한 번 더 파악해서 다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고, 8쪽, 9쪽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바다문학관 건립, 과장님, 팀장들이 아주 전문성을 다 갖고 있는 분이 계신데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내실 있게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0쪽, 영덕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우리 영덕에는 스마트 관광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요. 다만 제주도 정도만 되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좀 전문성을 띠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8쪽, 야간 경관조명 사업에 지금 경북대종, 관어대, 봉송정, 이 세 곳에 계획을 갖고 있으신데, 축산에 가면 죽도산이 있어요. 죽도산은 대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산입니다. 이 죽도산에 등대 올라가면 야간 경관조명을 했을 때는 아주 명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영덕 블루로드 구간 정비사업에는 축산 대진 탐방로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축산 대진은 아침으로 지역민들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탐방로가 빨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경상북도수련원 건립,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와 우리 경상북도가 같이 MOU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순수 경상북도에서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연수원으로 하자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니, 대구시하고 같이하는 것으로?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니까 업무적인 것을 빨리 파악하시라고, 오늘은 그냥 과장으로 오신 첫 업무니까 잘 파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마지막에 21쪽에 희망 이동식 청년주택지원사업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의원은 내실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과장님은 실효성 있게 잘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까, 문화가 영덕의 역사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70∼80%가 거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의 역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다고 봅니다. 가치가 높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여기 전문가들과 같이 잘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예.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12페이지에 영덕대게축제에 대게축제가 제가 알기로는 대게 성수기가 2∼3월에 그때 많이 했는데, 작년에도 연말에 비대면 축제로 12월에 있더라고요. 12월에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연말에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그렇게 바뀐 건가?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코로나가 있고 해서 연말에 온라인으로 축제하는 걸로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만약에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면 축제기간도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장단점은 있는데, 연말되면, 전국 지자체별로 각자 축제가 많잖아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겨울축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대게축제 같은 경우는 12월달 같으면 게가 성숙하지 않은 단점도 있고 추위라는 악조건도 있습니다. 또 3월달로 넘어 갔을 경우에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게 많이 좁아집니다. 대신 대게는 질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그건 한 번 더, 예전에도 한번 3월달에 한번 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월달에는 아이들이 입학하고 해서 학생들로 봐서는 맞지가 않죠? 작년에도 12월에 있고 올해도 잡혀 있길래, 그다음에 9쪽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올해 2억8천 들어가 있는데, 영덕군도 문화를 담은 도시답게 테마가 있는 작은음악회를 봄 여름 가을로, 겨울에는 좀 힘들지만 마을단위로 읍면단위로 음악회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해주면 정서적으로 주민들한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대도시에는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은 400-500만원 정도, 지역에 동호 클럽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지방에 음악회도 알리고 색소폰부터 해서 하모니카 많잖아요? 통기타부터 해서 그런 것을 좀 알리면서도 정서적으로 작은음악회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산호 업무는 여기 문화관광과 맞지요?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문산호는 시설사업소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시설사업소?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인사나고 업무 파악도 하고 하는데 오늘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답변 중에 영덕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가 공모 시기가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아마, 내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차적인 재선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실질적인 많은 문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도 컸고, 거기에 부응해서 잘하고 있다고 외적으로도 평가하고, 우리 군민들도 스스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모사업도 금년도에 상당히 유치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 업무 총괄하는 상임이사가 채용이 늦어진다면 우리 문화재단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전문성 있고 이런 분이 상임이사로 그것도 공모해 와서 임기 동안에 많은 업적도 남겼고 활동도 긍정적으로 많이 하셨고, 이렇게 유능하게 하신 분이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임을 아직 선정도 못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이 과연 공모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영덕에 재단설립하고 군민들 큰 기대에 지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조속히 행정에서 협의해서 연구 잘해서 하루빨리 정상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설정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이 며칠 안으로 답변을 의원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사실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굉장히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된 과장님께 묻는 것도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같이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번에 애니메이션하고, 바다문학관 건립할 때 건축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하시고, 건축 들어가실 때 한번 꼭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영덕문화관광재단에는 조금 전에 김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지역에서 문화쪽에 관심 있다고 해서 지명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공모사업도 많이 따야 되고, 우리 영덕군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도 많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빨리 상임이사를 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고, 특히 오늘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반기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의 사업했는 것을 어느 정도 자리에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의원님들이 오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사업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8대를 해왔지만, 이 사업들 내용을 보면 잘 모르는 사업들도 많고, 특히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도 많아요. 이름들이 전부 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 난장, 영덕 오일장 문화 난장, 영덕쿵덕, 탈탈마당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면서 아마 바뀐 점, 아니면 군민들이 생각하는 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문화관광재단의 사업만이라도 의회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영해 문화난장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들이 있어요. 시장 장날 입구에 들어가는 제일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많은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자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장을 보는데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우리도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주민들에게 의원들도 알고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재단 사업만이라도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회의중지
15시45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8쪽에 부동산특별조치법이 8월 4일로 끝나는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각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부동산조치법이 몇 년에 한 번씩 시행됩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2년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시행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정확하게 알아서 다음에 답변주세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9쪽에 읍면 친절 교육, 이것 맞아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한 후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하위부서에 대해서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과장님 전화친절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은 민원실이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영덕 본청도 그렇지만 각 면도 얼굴이라고 보는데, 친절하게 잘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배재현 의원님,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및 민원응대 친절 교육이라고 있네요? 불친절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불이익이 간다기보다는 알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분들이 피드백을 계속해서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재현
배재현의원
아무리 피드백을 하더라도 불친절하면 삼진아웃을 하든지 무슨 제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야 주의 주고, 두 번째는 경고 주고, 세 번째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친절이 될 수 없죠.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청 민원실, 그다음에 읍면에 민원실, 아까 김성호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는데 전부 고개 숙이고 민원인들을 안 쳐다봐요. 저도 와서 전입 신고하면서 5분만 하면 되는 전입신고를 거의 한 시간 만에 처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공무원도 초임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렇겠지요? 이런 어떤 매뉴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절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친절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숙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디 친절 잘하고 못하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교육과 어떤 매뉴얼,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잖아요? 또 공직자는 군민들한테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복인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는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친절에 대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 대다수 군민들은 공직자들은 내부에 있어서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바깥에서 다녀보면 불친절하다, 불친절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다른 것은 아니라고 봐요.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이하고, 일은 안 된다는 전제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민원인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오면 되는 방향으로 또 앉아있지 말고 서서,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만, 이런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 영덕군이 내부청렴도가 3등급이라는데 외부도 그런데,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직자도 앞으로는 마인드도 바꾸어서 힘들지만, 우리 3만5천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잖아요? 친절이 꼭 입구에 가서 90도로 절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전화 내부에 신호 떨어지기 전에 한두 번 만에 받아서 자기 직 성명, 옆에 자리에 출장 가고 없으면 이렇게 출장갔으니까 메모 남겨놓고 오면 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 매뉴얼을 정해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기본적인 이런 것을 잘해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복합민원이 있잖아요? 여러 기관에 걸쳐 있거나 관련 부서가 걸쳐 있으면 복합민원을 처리하잖아요? 예를 들어 농지전용허가라든가, 개발행위가 다 복합민원 아닙니까? 제가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원처리과 가면 거기 접수하면 되는데 담당부서로 가라 한답니다. 지금 그런 게 있는 게 맞아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복합민원처리에서 다 경유를 하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니, 무슨 복합민원이 민원종합처리과에 접수하면 원스톱으로 관계 기관하고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앞으로 제가 현장에를 다녀보니까 담당부서에서, 사실대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랍 속에 넣어 놓고 있다가 처리 기간이 30일이잖아요? 20일이 지나서 시간이 다 돼서 선생님, 이런 것을 보완해달라, 뭐 해달라, 민원인이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크지 않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배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은 별 거 아니지만 민원인은 자기 생업이 걸린 게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관심을 갖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복합민원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친절도 중요하지만, 민원 처리 이런 것도 잘 보살펴 주시고, 영덕군이 2022년도에는 진짜 친절한 공무원이 많더라, 그리고 청렴도도 한두 등급 낮아져서 제대로 된 영덕군이라는 그런 위상을 높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축하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행정부서들이 많은 과이기도 한데 그런 만큼 민원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3년 전부터 영덕의 지적 재조사사업, 6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가 제가 영덕출신이다 보니 영덕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불부합토지에 대해서 아니면 소송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옆집, 뒷집 사면이 막힌 그런 것도 내 땅은 너한테 가 있고, 옆집 것은 뒷집에 가 있고, 이런 불부합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 앞에 집 담벼락에 들어 온 자기 토지 안에 있는 하천부지 같은 것들, 정비를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굉장히 지적 재조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년부터 지금 2030년까지 18년간이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고,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덕곡 3지구, 축산 1지구 추진실적이 1,049필지, 지금 혹시 지적 재조사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네별로 어디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해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올해는 영해만 하는 겁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 지구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는 덕곡하고, 축산, 그다음에 영해,
성철
김성철부의장
덕곡이 어디죠? 영덕 덕곡?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영덕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덕곡 3지구가 어디죠? 영덕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영덕을 말하는데, 여기는 벌써 진행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영해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와 축산,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월별로 덕곡했다가 영해로 갔다가 이렇게 합니까? 정확한 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이 기준점이 우리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성철
김성철부의장
원칙에 정한 것은 없네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2-3년 전부터 들었던 민원이 있어요. 영해에서 하고 있다, 동네 갈 때 한다, 그렇게 계속 넘어오고 하는 것이 많은데, 행정중심이 아니라 이건 인력을 좀 투입해서라도 민원을 제기하면 그쪽 위주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민들은 고압적인 자세에 눌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손들면 순서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맞추어서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영덕, 영해, 강구, 축산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대규모 군 사업이 이루어지는 쪽에서 중심으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읍면 소재지 중심, 그다음에 일반 주택 중심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성철
김성철부의장
영덕읍에 남석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하다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일반 동네 위주로 훑어갔어요. 어쨌든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급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오랜 시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관이 나서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그 돈 들여서 소송을 몇 년에 걸려서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 과장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그런 것도 민의 편에 서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재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조치법 8페이지, 이 사업이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특별조치법이 2006년에서 2007년 그때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또 한 번 하면 총 6회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지금 여기 인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하고 그다음에 부과금도 발생시키고 찾아내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반과징금 발생, 부과 건수하고 징수금액이 일단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혹시 이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세수 증대가 취·등록세가 대략 얼마 정도 수입이?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아, 지금 그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성철
김성철부의장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조치법이 다시 연장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맞는가요? 연장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소리를, 법무부에서?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보도자료는 본 것 같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이 특별조치법은 찾지 못했던 소유권을 찾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서에 힘을 실어 주시고, 부과금액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영덕군청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세수 증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노력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지적 재조사사업, 팀장이 바뀌었습니까? 이번에,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세 분 바뀌었습니다. 지적 재조사는 팀장이 바뀐 게 아니고 오늘 부모님께서 실은 수술이 있으셔서 대신 차석께서 왔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지적 재조사는 도시부터 하는 게 아니고, 토지나 아무 곳이나 할 수 있는데, 영덕군은 토지부터 하면 쉬워요. 우선 영덕군은 우선 도시부터 도시계획이 되는 축산, 영해, 강구, 영덕부터 우선하고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가는데, 영덕은 영덕부터하고, 영해하고, 축산하고, 강구 가려고 하는데 축산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주민들이 75%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 지적 재조사는 안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찬성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하다 보면 시비가 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찬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데,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고, 지적 재조사하는데 인력을 좀 보강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인력이 적다는데 김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인력을 좀 보강해서 우리 지역이 빨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9분
재무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자로 시행령이 나오면서 아마 이때부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영덕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 맞죠?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홍보나 준비가 좀 되어 가고 있는가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지금 그 행안부 시행령이 내려오면 군 조례를 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홍보 준비, 그 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전라도나 제주도를 제가 알아봤습니다. 도 단위로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서가 만약에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 쪽이나, 출향인들이 이 대상이 100% 돼야 됩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그분들한테 우편발송하고, 답례품으로도 지금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이건 조직 개편할 때 자치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공정계약 및 신속 집행으로 경기 활성화, 연도별 계약현황에 보면 지금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6월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이게 읍면까지 다 포함된 건수에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군하고 읍면하고 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저희들 계속 태풍 피해가 몇 년 있었습니다. 콩레이, 미탁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해서 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고 지금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7월 13일자 보도입니까? 영덕군 문화관광부 공모관련 고래산 체험마을 외상 공사 후에 변칙계약서, 제목이, 그다음 계약당사자 영덕군, 예산편성 전인데도 체험마을 위원장에게 끌려다니다, 체험마을 위원장, 업자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이게 과장님 사실인지 아닌지?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그것 말고 다른 건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건은,
재현
배재현의원
기자가 기사 쓸 때 사실이 아닌 것을 썼겠어요? 그다음 2019년도 4월에 포항 MBC뉴스에 영덕군 수의계약 고발사건 성실히 조사 촉구, 쉽게 말해서 특정 업체에 일감몰아주기 했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잖아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그건 1인 견적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나중에 자료를 수의계약한 업체, 1위부터 업체 건수 받은 업체 순서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현장에 다녀보면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감몰아주기니, 특정 업체에 준다느니, 이런 다 업체에서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청렴도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다 계약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읍면별로 군청도 그렇지만 다 지역업체잖아요? 어느 한 군데 편중돼서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골고루 어차피 수의계약해서 다 주잖아요? 예를 들어 금속이나 단종목이지만 특정 업체는 주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 석축이라든가 토목공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것을 군이나 읍면에서 실과장님이나 읍면장들이 잘 판단하셔서 어느 한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주면 이런 문제가 절대 안 생깁니다. 사실 공직자들도 정상적으로 일 처리를 했다고 보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청렴도도 너무 5등급 받고 있는데, 우리도 4등급, 3등급 내려가야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깨끗한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편중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엄정한 군금고 관리에 21쪽입니다. 금고를 지정하는데 지금 농협 영덕군지부죠?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금고 계약이 지방재정법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쉽게 말해서 제2금융권에는 들어 올 수가 없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지금 그것은 은행법에 의해서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다. 농협은행, 그 외에 16개 정도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되어 있는데, 일반예산이라든가,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는 그런데, 예를 들면 교육발전기금은 어디로 들어가 있죠? 특별회계?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그건 교육발전기금 특별회계로,
재현
배재현의원
맞죠?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2금융권도 이자율을 일반회계 같으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2금융권도 이자를 1금융권처럼 같이 주고 하면 단위농협이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저는 나눠서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게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 시대 아닌가요? 그죠? 그걸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좀 골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법 위반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강원도인가 하는 데를 이야기 들었습니다. 거기도 은행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고려하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군 금고에서 협력사업비는 13개 시군 중에 우리 군이 최고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1억3천씩 해마다 받고, 정기이율도 군 단위 중에서는 가장 많이 요구를 합니다. 0.5%정도 이상으로 늘 요구하고, 농협에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도 농협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다른 금융기관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방금 답변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13개 군에 이율이 최고 많다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예.
성호
김성호의원
몇 %입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3년 계약에 기본금리 2.2%하고 가산금리 0.15% 전체 2.35%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변동금리겠네요?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고정금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오늘 업무 다 파악을 못 했으니 다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오는 12월 23일날 3년 계약이 끝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너무 상승이 됐다 보니까 이자를 130억? 1억3천만원을 지금 우리가 받네요? 3년 동안 받았네요?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아니, 이건 협력사업이고요.
성호
김성호의원
협력사업 1억3천을 받았네요. 협력사업비를 1억3천을 과장님 가서 좀 더 요구해 보세요.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은행은 1년에 몇 개 은행이 19조를 수익을 냈대요. 이자로서, 쉽게 말하면 돈 공장만은 망하지 않네요. 농협에 아까 배재현 의원이 질의했다시피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2금융으로 갈 수 있어요. 과장님 답변에 군농협에 자산이 얼마 이하는 군농협에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시 단위는 2개로 나누어집니다만, 지금 법이 바뀐지는 모르겠는데 본의원은 의원 할 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업무 파악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여튼 물가가 다 인상됐으니까 협력사업비를 1억3천에서 더 받아오세요. 실력을 과시 한번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매각수입에서 목표를 잡았는데, 먹거리센터랑 또 농산물판매장이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매각처분하기로 결 결정해줬거든요. 한참 오래 지났어요. 그에 대해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필요한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든지 뭔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참 오래 지났거든요. 혹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만약에 이 2건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함께 해서 의회 간담회 때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목표 중에서 재산세가 목표액을 32억7,900만원을 했는데, 현재 징수액은 2,900만원밖에 안 돼요. 저번에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유가 있을 건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면 별도로 나중에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혹시 지금 파악이 됩니까? 6페이지에,
종혁
안종혁재무과장
그것도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군 금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군금고는 1금융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2금융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군금고가 1년 예수금 평잔이 지금 얼마인지 잘 모르죠? 계속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워낙 많아서 2천억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계속적으로 영점 몇 퍼센트 나갔습니다. 2.몇퍼센트가 아니고 지금 계속 변동금리로 썼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계속 금리가 올라갔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를 거예요. 나중에 1년 예수금 평잔하고, 변동금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걸 나중에 적어서 보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금고가 아까 배재현 의원님이 했는데, 일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100억을 가지고 10개에 나눠서 한다면 평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 줘도 2.5%, 3% 줄 겁니다. 그런데 군 금고에 하면 0.8, 0.7밖에 안 줘요. 그것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대단위로 2천억원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그만큼 금리를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줍니다. 과연 변동금리로 변동될 때마다 줬는지 안 줬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확실히 줬는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덜 돼서 한 과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7분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우리군에서 승소할 확률이 과장님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제가 정확히 승소가 될지 이 부분은 제가 참,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리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의견을 들으면 한 70%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승소한다고 판단하니까 취소소송을 안 했겠습니까? 특별지원가산금이 돈이 409억5천만원인데, 지난 7월 1일자 지역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 영덕군이 원고잖아요? 원전건설 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청 인센티브차원에서 제공한 일회성 불가력적인 수혜성격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특별지원사업 수행 및 사업비 400억 이상을 지출해 가산금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가산금 회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에 있는 정부측 피고는 법률상으로 더 이상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가산금은 반환할 수밖에 없으며, 군비 관련사업을 하였다고 하여 그 보전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영덕군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제 지난 6월 24일날 첫 재판에서 영덕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이 돼서 다음 2차 변론이 9월 16일날 있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2010년도부터 해서 14년도까지가 380억, 130, 130, 120억 이렇게 우리군으로 예산이 내려왔죠? 과장님 아직 잘?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2015년도에 130억 내려온 것을 예산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 이후에 예산편성을 안 하다가 15, 16, 17년도 그 사이에 한 번도 의회에 상정한 것은 없었죠? 380억에 대해서, 없다가 보니까 2017년도 11월달에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예산을 올렸대요. 2017년도 11월에 2018년도 본예산에 1월달부터 의회에서 승인 심사해 줘서 2018년도에 예산을 써야 되는데, 1월 23일자 2018년도 한수원에서 아마 집행 보류 공문이 온 거 같아요. 공문이 와서 그 이후로 지출을 못 하고 계속 있다가 2018년도 11월 정리 추경 때인가 전에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아직 정리가 잘 안 됐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래서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예산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은 제가 못 봤고요. 이렇게 있다가 2021년도인가 이제 고시 철회를 해야되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고시철회는 2021년 4월 12일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4월 12일자로 와서 우리 영덕군에서 산자부에 해지 요청을 했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7월 20일날 산업부에서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가산금 반납요청이,
재현
배재현의원
요청했죠? 그래서 우리군에서 해지 요청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절차상에 과정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400억이 넘는 예산을 우리가 회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꼭 승소를 해야되니까, 많이 힘드시지만, 서류를 잘 정리해서 9월 16일날, 2차 변론할 때 하여튼 변호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과장님 말씀으로 승소할 확률이 변호사들이 70% 이상 된다니까 노력하셔서 사실 우리 1년 영덕군 예산 아닙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노력을 해서 꼭 우리가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의회에 공유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맞습니다. 정례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서로 소통하는 의회를 갖고 있으니까, 22쪽에 군민 안전 CCTV 구축입니다. 지금 이게 방범용 CCTV가 3억7,6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전부 대수가 몇 대에요? 혹시 102대입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내에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347개소에 73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76억원이 신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사업 2022년도 3억7,600만원이 그 밑에 3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한 사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한 겁니까? 앞으로 이런 CCTV 불법주정차, 고정식도 마찬가지고 방범용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CCTV 거품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대단위 어떻게 산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억단위가 넘어가면 중요한 것은, 계명대학교에 보면 원가를 분석하는 그런 산학협력팀이 있어요. 이런 데에 의뢰해보면 물론 우리도 자료를 제출해야 돼요. 하면 한 30∼40%는 거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편성해서 입찰해서 올릴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용역 의뢰하면 공공기관이 5억 정도 예산되면 수수료 100만원도 안 들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힘들지만 의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불법주정차, CCTV관제, 방범용 관제, 진짜 거품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너지마을 29페이지인데, 시범사업 추진,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잘 몰라서요. 창수 1리가 주민 주도로 신청을 한 사업이네요? 탄소중립하면 친환경, 신재생, LED 자체를 쉽게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해서 자체 마을로 전기소진 하고 남는 것은 다 팔게 되면 남으면 다시 생산량을 판매한다는 이런 사업입니까? 제가 아는 그런 쪽인가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 탄소중립 에너지마을 부분은 현안사항에 보시면 햇빛두레마을 공모사업 미선정된 부분,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마을 내에서 산업용 태양광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고, 탄소중립 에너지마을 시범사업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선도 도시의 체험, 견학, 협동조합 설립, LED 보안등 설치라든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6,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거라는 계획이 사전에 있어서 그렇게 신청된 부분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니까 이 창수 1리가 신청을 해서 이 시범사업이 어떤 것을 한다, 에너지마을을 선도하겠다? 자체생산을 하는 그런 마을로 그런 겁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부분은 실질적으로 발전을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한전에 판매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일부 이익이 남으면,
성철
김성철부의장
이익 나면 자체 소진하고, 그러면 이 대장이, 예전에 일을 해보니까 동네 오래된 주택에 무허가 건물, 속칭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 그런 문제들이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은 시작이 안 됐죠? 10월달에 시작하는 겁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말씀 다시 한번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부의장
2022년 10월달이 사업 기간인 것 같아서 동네에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태양광이 올라갈 수 없어요. 동네 마을에 다 파악이 되었는가 싶어서,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부분은 지금 현재 마을 태양광을 올리고 태양열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에 있는 사업들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다음에 11쪽에 리파워링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풍력 발전단지 리파워링, 11페이지하고 노후화되는 풍력단지를 내려서 다시 고쳐서, 다시 올리는 그런 사업이죠? 리파워링이라는 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리파워링사업이 3개 분야가 사업하는 방식이 있는데, 실질적인 풍력에 대한 뼈대만 남기고, 뼈대만 남겨두되 핵심 설비만 교체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노후 풍력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 다를 철거를 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아, 다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11페이지와 12페이지 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건립 이게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유치도 되고 매정센터도 설치되면 통상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14페이지까지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산학협의센터라든가, 인력양성교육센터, 연구기관 이렇게 다 들어오는 그런 개념입니까?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을 거슬러 올라 가게 되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하고 연관 산업의 직접 및 융복합 촉진을 위한 조성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산업 및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우리군이 2020년 8월 19일날 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 풍력 리파워링 부분과 여기 종합지원센터 부분은 융복합단지로 지정됨으로써 그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의 일원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기업을 별도로 유치해서 센터가 비거나 할 그런 소지는 없고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종합지원센터는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약 1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전에 의회에서 우리군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기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해서 전반적으로 예전에 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이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서 자꾸 앞으로 운영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지원센터 운영부분은 도가 운영을 하는 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11페이지, 13, 14페이지 사업하고 48페이지 마지막에 해맞이 풍력발전사업 거기에 대한 협의 성립 여부나 동네와의 마찰이나, 협력, 협약내용 등 그런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궁금해서 그러니까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덕해맞이풍력발전사업은 기존에 현재 24기가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군유지에 7기, 사유지에 8기,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지금 영덕해맞이풍력발전사업은 주변의 주민들 수용성, 이익공유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찰 없이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내용도 필요하고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개발이익도 좀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전통시장 추진사항에 보니까 올해 2월부터 4월 영해시장 지붕구조 안전진단을 하셨네요? 6쪽입니다. 진단을 완료하였으나 1개 아케이드 구간이 일부 불합격 볼트 등에 따른 보강 필요 해놨는데, 1번부터 10번 아케이드가 있는데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는데 비가 많이 올 때 한번 와 보세요. 저도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동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언제 작년인가 담당팀장님 와 계시나요? 바뀌었죠?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김상덕 팀장,
성호
김성호의원
바뀌었네요? 공사 후에 1개월도 안 돼서 비가 새서 냉장고가 합선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한 번 더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합시다. 26쪽에 한국자유총연맹 영덕지회는 언제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관리했어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와 자유총연맹 부분은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때에 각 부서별로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자유총연맹이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 전혀 매치가 아니예요. 전자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이건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좀 도움을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의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LPG 소형저장탱크가 제가 4년만에 이걸 접하는데 4년을 쉬었더니 오늘 보니까 진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고유가시대에 이런 사업은 주민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LPG 소형탱크 보급을 내년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또 나중에 의회 추경을 하게 되면,
성호
김성호의원
예. 제가 총대 메어 드릴게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올해 각종 실시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사업비도 현재 증가가 돼서 이 부분도 추경에 한 9천만원 정도 의회에서 승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지금 전쟁때문에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최고 고유가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진하시라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배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 380억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과장님 기억나세요?
사원
윤사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2017년 12월에 원안 가결했단 말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과장님, 아까 답변이 좀 안 맞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 이게 회수가 됐어요. 산업부에 409억이 회수가 됐어요. 기억하세요?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하러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와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줘요. 이 부분에 왜 돈을 집행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다시 묻고 싶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셔야 되는 것이 2014년도에 누구지? 국무총리가 1조의 어떤 예산을 약속한 적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변호사들한테 이런 것을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야 승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70% 승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죠? 저는 그 반대입니다. 당연히 승소해야죠.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그 돈을 목적에 쓰지 못했으면 다시 산업부가 회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변호사만 너무 믿지 말고, 행정이 윤사원 과장님이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런 기획을 참 잘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변호사들과 이런 것을 자료를 하나하나 파악해서 정보를 많이 패스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조금이라도 회수하면 좋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업무보고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취 못 한 부서의 업무부서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