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3건으로 먼저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남원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관련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된 도유지 6필지, 총면적 5422㎡에 대한 도유재산 매각 건으로 해당 재산은 남원시 지방하천 옥률천에 인접한 유수지이며,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개수계획이 없고 하천수 유입 및 배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용도폐지된 도유지입니다. 토지 위치상 우리 도가 직접 활용하는 것보다 남원시에서 미꾸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이용하여 관광 및 체험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이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도의회 동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으로 수의매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은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루 1t 이상 그린수소 생산이 가능한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8억으로 2024년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에 수전해 설비 및 출하시설 등을 갖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수전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그린수소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청정수소 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센터 신축 안건은 올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의 부족한 사회 및 생활경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화공동체를 육성 지원하는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국비 70억 원, 도비 35억 원, 시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김제 농식품인력개발원 부지 내에 교육실, 회의실, 숙박시설 등 1개 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해 있는 농촌지역에 부족한 사회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를 적극 육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과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존경하는 전문위원님께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센터 신축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오늘 맡고 바로 이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러죠? 다 인쇄가 돼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부결을 시켰어. 그러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랬을
그랬을김정수위원
경우에 어떤 대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급박하게 1회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저번에 현장의정 시에서 그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상반기죠, 6월 3일날 공모선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전 의회하고 교체기에서 이번에 첫 번째 공유재산심의가 이뤄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하고 공유재산심의가 불가피하게 겹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절차적인 측면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농축산식품국장님은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의 여기에 따른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이 이 서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득해야 되겠고, 또 여기에 바로 이게 끝나고 나면 이따 오후에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이 또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달라는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것들도, 이것을 지어놓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사전설명도 저희들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이게 공모선정이 되면서 부처에서 공모에 따라서 예산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공교롭게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하게
분명하게김정수위원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져왔으니 반드시 이것을 통과시켜라, 이 무언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에요. 저희들에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가는 누구한테 지불되냐면 윗분들한테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인 국장이나 또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나 또 도의회의 책임으로 전가를 한단 말입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도 못 했는데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켜서 예산까지 반영시켜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한다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차제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없도록 국장님들께서 해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순조롭게 통과시키는 어떤 절차 이행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급박하게 진행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 아무튼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국장님 기대가 크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정말 일하실 분인데,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게 만약에 지어졌을 때요, 관련 사업이 무엇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국장님. 교육사업 중에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교육컨설팅사업하고 사회적 농장에 대한 인증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정규위원
보면 우리 경제통상진흥원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죠? 그건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현재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지금 군산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규위원
예, 팔복동에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군산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가 지어져서 그런 부분은 군산 쪽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박정규위원
경제통상원은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쪽은 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우리가 사회적 개념에서 보면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이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고. 자꾸 이것 한다, 저것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내용이 중복되는 교육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주실 거냐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 쪽하고는 좀 다르고요. 경제서비스라든가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가보면 이미용실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슈퍼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식품부에서도 중기부나 이런 쪽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중복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우려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정규위원
제 말은 중복되지 않게끔 정확하니 업무조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이건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크게 중복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로
실제로박정규위원
전북도에서도 경제통상원이나 이런 데서 무분별한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건물을 지어야 될 장소가 사실 그전에 농기계 관련해서 창고로도 썼지만 농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교육했던 곳이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규위원
여기의 대안으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을 철거하게 되면 우선은 가설건축물을 앞에, 금요일날 가셨던 그곳에다가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우선 임시적으로 활용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옆에 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 별도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규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계획을 잘 세워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건물을 배치할 거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업 신청해서 그냥 있는 건물 뽑고 짓고 또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옆에다 가설건축을 해서 보관하고, 이게 도대체 계획이 있는 행동이에요?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은 저번에 현장 오셔서 아시겠지만 농기계센터 그 건물이 198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벌써 40년이 넘게 지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비로 그 부분을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걸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별도로 조그맣게 구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국장님! 자꾸 건물이 40년 되고 50년 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자꾸, 명분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선진국에 가면 그런 건물들 부시지도 않고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거죠. 그냥 부숴버리고 옆에 또 가설건축물 짓게 되면 이 공간이 오밀조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저는 세워달라는 거지,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오래된 것도 문제 안 돼요. 그거 충분히 리모델링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문제인데 자꾸 40년을 제시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가설건축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계획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건물 짓는 걸로 예산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그 옆에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계획까지 세워줘야 되는 거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좀더 치밀하게, 저희가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추가적인 건축물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미리 치밀하게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그 교육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구분해 주시고.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동시에 제출된 것을 보고 제가 선출직공무원 되기 전에 그렇게 비난했던 ‘의원들이 거수기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자괴감이 듭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떤 사업에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간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안이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농축산식품국장
예, 사후에 철저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전해
수전해김성수위원
기반 수소생산기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수전해로 그린수소를 생산을 하면 아무래도 순도가 높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러는 거 같은데 이제 전기를 기반으로 하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생산기지를 구축해서 향후 어떤 우리의 청사진을 가져오고 수소 산업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수전해 산업에 대해서 전기로 분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우리나라 수전해 설비기술이라든지 그런 방식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초기 단계를 극복하기 위한 R&;D라든지 기반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비용 대비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소경제는 미래산업으로서 어떤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든 산업이 어떤 시장이 열리려면 기본적으로 코스트 부분에서 좀 낮아져야 되는데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그런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트랙 레코드(track record)를 쌓아야 될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요일에 행자위에서 현지의정활동을 다녀왔는데 설명을 들었던 걸로는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우리나라는 환경이 너무 다르다. 독일 같은 그런 경우는 저녁에 보통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 전기요금을 바탕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존에 그레이수소라고 그러죠? 그레이수소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그린수소가 한 3배 정도 높다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물론
물론김성수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왔어요. 지구온난화는 이미 끝났고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를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성을 가지고 환경과 바꿀 수 없는 일부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비싼 전기를 가지고 과연 수소를 생산해서 향후 이 수소 산업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장기적인 생각을 과연 하셨는가도 생각은 좀 들어요, 저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수소는 그레이수소, 그린수소 여러 가지 수소가 있는데요. 종국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의 최종목표는 CO2 발생을 억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레이수소는 잘 아시다시피 수소 생산 과정에서 많은 CO2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CO2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수소로 갈 수밖에 없다. 산업 트렌드는 이미 친환경 쪽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긴 하는데 코스트 부분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 코스트를 다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서 종국적으로 이 코스트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정책방향이 수립이 되고 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김성수위원
전라북도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구축이 되면, 지금 약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 100억. 100억이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108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이거를 기반으로 전라북도에서 수소를 가장 초점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협력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전라북도가 수소 산업의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세계적으로 대선 때도 이슈가 됐지만 RE100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지구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아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성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들도 정부하고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협력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가오현숙위원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보고요, 좀 궁금한 게 외국에서는 이 설비를 가동해 가지고 지금 생산성이 있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외국기술이 저희들보다 앞서있는 건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예전에 탄소섬유 그런 사업처럼, 일본이 탄소섬유가 실용화까지 되는 단계에서 전주에 탄소를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발전하는 단계처럼 이 수전해 발전사업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기지인지를 그걸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이 수소 산업이라는 게 물론 선진국에서 먼저 나가고는 있고 우리 국내기술은 후발주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산업 트렌트가 그린수소로 가기 때문에 청정수소로 가기 때문에 그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현숙위원
부안의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외국에서 발전되고 있는 실용화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을 위한…….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자체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사업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래서
그래서오현숙위원
이 사업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제로 생산되는 외국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플러스 수소 이 생산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까지 접목을 시켜서 수소버스를 몇 대를 하겠다까지 계획까지 세워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할 때는 이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은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을 위한 기지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인천 쪽은 부생수소라고 해서요…….
현숙
오현숙위원
수전해설비 생산체계도 갖춘다고 돼 있는데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주는 부생수소가, 정부에서 5대 지역을 콘셉트를 정해줬습니다. 인천은 부생수소 생산기지, 우리 전라북도는 그린수소 생산기지 해 가지고 인천은 부생이 중심이 되고 여느 타 지역에서도 그린수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쨌든 산업부에서 그린수소 생산기지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린수소 중심으로 저희들은 가려고 타깃을 정한 겁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린수소 생산기지사업이 옳다고 봐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종국적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오현숙위원
현실적으로는 그 부생, 아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부생수소요.
현숙
오현숙위원
부생수소가 우리 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그 사업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부생수소에서 그린수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린수소를 청정수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위원
예, 그러니까 108억 가지고 어느 정도의 생산력을 가질 수 있을지가, 몇 년을 연구해 가지고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전북지역의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인 거고 그래서 사업이 여럿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다섯 곳을 정부에서 지정을 해 줬다면, 그린수소 파트는 전북만 있는 거예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린수소…….
리고
그리고오현숙위원
다른 데는, 다섯 곳은?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다른 데는 수소생산기지, 수소 저장·운송, 수소 활용 이렇게 해서 분야를…….
기는
여기는오현숙위원
그린수소 연구?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생산기지로요.
예.
현숙
오현숙위원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모든 미래 신산업은 갈 길이 멀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의 트렌드가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고요. 미래 신산업은 많은 투자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내력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렇죠
그렇죠오현숙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 있을 때 탄소 산업이 100년 먹거리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전북지역의 100년 먹거리가 되었느냐는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그린수소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언제 우리 전북지역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되느냐는 조금 의문이 돼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부에서도 우리 전라북도를 그린수소 생산기지로 육성하려고 어떤 플랜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비롯해서 군산에 100㎿짜리 대규모 그린수소생산 클러스터라는 큰 예타사업이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느 지역보다도 그린수소,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수소경제가 빨리 갈 수 있고 실생활에서 이 수소를 통해서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런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위원
추가질문이요.
김이재위원장
추가질문이요?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소를
수소를박정규위원
물에 용해시켜서 농업에 활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엽채류나 과일 특히 딸기, 복숭아 이렇게 상당히 저장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산소를 차단함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같이, 다른 분야에서,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 연구를 해서 농업 부분에 같이 협업해서 농업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생산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국장님, 제주도에도 SK E&;S하고 플러그파워 수전해설비 공급에 대한 내용은 아시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전국에서 다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성수위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 재생에너지로 전기공급을 받아서 할 거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부안에 들어오는 생산기지는 경쟁력은 좀 어떤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저희들이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청정수소를 하게 된 배경이요, 서남권 해상풍력 그리고 새만금 내부에 태양광 해 갖고 2.4GW의 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그 전력을 활용한 생산시스템을 만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래도
아무래도김성수위원
제주도에 들어오는 SK와 이 다국적기업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사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더 공격적으로 그리고 이미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익분석이 다 끝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 생산된 거보다는 훨씬 뛰어나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은 좀 있으신가요?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론 풍력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린수소 하고 싶어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부 주도고 제주도는 민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정부 주도로 가는 게 더 빨리 정착이 될 것으로 저희들 예측이 되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R&;D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과연 정부 주도로 가는 것보다 빠를 것인지 기술수준에서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기술을 해외에서 수입해다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정부 주도로 가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김성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린수소를 서로 하겠다라고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단가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산력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서 수소 산업의 메카로 전라북도가 계속 앞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산서하고 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습니까? 보통.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구체적인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끔강태창위원
있습니까?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가끔 있습니다.
가끔
가끔강태창위원
있으면 문제인데.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가끔이라는 건요, 이번에 농업 쪽에서도 설명이 됐습니다만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이 어려운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 수전해 기반도 사실 5월 31일날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럼 바로 6월 회기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추경이 9월달, 12월달에 있었으면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 끝나고 갔으면 순차적으로 잘됐겠죠. 그런데 추경이 당겨지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었고, 저희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수전해는 4월달에 공모사업이 선정됐고…….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실질적으로 5월 31일날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때…….
희가
저희가강태창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월에 선정이 됐고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는 6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전에부터 돼 있었고 미꾸리 양식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달에 용도폐지를 하고 재산관리관 변경을 농업정책과에서 회계과로 4월 4일날 했고만요, 본 위원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공유재산 매수신청을 4월 27일날 했어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계획을 7월 6일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보세요. 10조2의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4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건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그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예산심의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고 오후에 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1건도 아니고 3건이나 이렇게 올라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자주 있다는 것은 큰 문제고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전체 의원들의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의장단한테라도 양해를 좀 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라도 의원들에게, 의원들이 물론 회기 아니면 안 나오는 의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여 못 나오면 서면으로라도 이런 것을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게 1∼2억이 아니고 보면은 258억이에요, 258억. 이러한 것들을 너무 즉흥적으로, 저희도 검토기간도, 물론 금요일날 본 위원회가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부안하고 김제하고 갔다 왔는데 너무 급한 거예요. 너무 급해. 예를 들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그 센터 신축도 통과만 시켜달라는 주문만 있지 이거 대규모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인력은 어떻게 하겠다,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본래는 14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면 연차적인 계획도 세워주셔야 하고 저희한테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건 공모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런 주문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물론 국장님 하다 보면 불가피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1건도 아니고 3건이나. 그리고 추후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반은 안 했지만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엊그저께도 위원회가 지금 틀리지만 그쪽에서는 의결을 하고 우리 때문에 방망이를 못 두드리고, 예산이 통과가 아직 안 됐잖아요, 이쪽을 거쳐야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편법적이고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래서 추후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합법적으로 적법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전절차이행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태창위원
예, 제가 12조 하나만 마지막으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으면,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전라북도의회를 얻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에요, 오후에 저희가 처리를 할 거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꼭 적법, 위법을 떠나서 누가 봐도 순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해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걸 주문합니다.
대식
전대식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 논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괜찮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처분 등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로 비록 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같은 회기에 제출한다 하더라도 예산안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한 법의 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추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3.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해결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보고입니다. 3쪽, 도 전체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은 제1회 본예산보다 9617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방교부세 3366억, 보조금 3940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상이전 4683억, 자본지출 1658억, 내부거래 2698억 등이 되겠습니다. 5쪽, 주요 기능별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3129억, 사회복지 1800억, 농림해양수산 1043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5497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지방교부세 3301억 7600만 원, 보조금 17억 9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3761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성질별 내역은 경상이전 716억 3000만 원, 내부거래 2563억 4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03억 44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풀용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3678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대도약청년과는 인구정책 개발 및 활성화 등 2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정보화총괄과는 정보자원 클라우드 컴퓨팅 운영 25억 등 2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잼버리지원단은 잼버리 과정활동에 필요한 직소천 과정활동장 조성 등 2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2482억 73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변경사유는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231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1년 말 예치금 확정에 따라 예치금 회수수입 169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29쪽,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9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예산이 2억 5000이고 지금 추경이 5억입니다, 5억.
김이재위원장
잠깐, 김성수 위원님! 정책질의만 해 주세요. 일단 예산은 이따가 하시게요. 거기에 대한 정책질의만 부탁합니다.
따가
이따가김성수위원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을 보고 제가 느끼는 소회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안을
예산안을김정수위원
보고 느끼는 소회는 물론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인데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예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간단한 예로 240억의 예산이 바로 어떤 예산이었죠? 지방소멸과 관련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금사업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예산의 편성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예산편성도 쭉 나열이 돼 있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이게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편성이 됐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소멸기금에 관해서는 그 지역의 인구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을 활력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초부터 각 실·국으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엄선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조금 위원님이 보실 때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좋은 사업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번에 예산 폭이 큽니다. 그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부서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 성립전예산 또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75건 정도 되니까 많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1700억이 넘기 때문에 이 예산도 많은 건데 이번에 또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 그래서 추경의 폭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염려했던 어떤 부분들이 우리 지사님께서 먼저 기자회견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후에 예산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런 예산들을 다 세세적으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방소멸기금 240억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놓고 보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전체 예산들을 통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덜 반영돼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리고 해 보지 않은 예산들까지는, 한 번도 건드려보지 않은 예산은, 청년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액을 시켜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서 예산반영 과정 속에서 보다 더 투명한 그런 어떤 예산반영들이 이뤄져야 되겠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맞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실장님 생각 잠깐 말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전부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일정상 지사님 취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추경안에 대해서 위원님 개개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 반영해서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위원님이 주신 의견 참고해서 꼭 약자들을 위한 그리고 진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과 관련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세외수입 240억이 2022년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반영입니다.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염영선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편성된 사업이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얼마나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주거라든가 교통·복지·의료·문화·관광·경제·교육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어쨌든 어렵지만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부분은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지역활력을 창출시키고 또 체류형 인구를, 주민등록 인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체류하면 그만큼 또 경제활동이 이뤄지니까요. 체류형 인구 유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앞으로 위원님들 고견받아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지방소멸대응이라기보다는 국비에 맞춰서 급조된 예산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감소가 거점공공이라는 그 하드웨어에 너무 집중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세세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 관계상,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못하고 행자부가 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맞추면서 우리가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느낄 때도 소프트웨어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개선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염영선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어떤 경제적 자립과 문화적 생활 영역에서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고 운영하는 것이 더 내용 있고 실질적이라 생각합니다. 보니까 우리 광역지역보다 기초지역 배분비율이 더 크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금액으로는 기초가 더 많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는 광역은 아예 정액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2022년은 242억이고 2023년은 320억인데 시·군은 평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가장 적게 가는, A, B, C, D, E, E등급을 맞으면 98억이고, 5개입니다. A등급을 맞으면 280억입니다. 그다음에 관심지역 딱 익산 하나인데요. A등급을 맞으면 70억이고 E등급을 맞으면 25억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편차가 커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편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튼
하여튼염영선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기초지역에 배분이 또 비중이 훨씬 큰 만큼 잘 준비해서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잘 설정하고 각 시·군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소멸기금이 많이 있어요.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이라든가, 39페이지요. 체류인구에 대한, 아까 좀 전에 염영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유입방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봐요, 체류인구를 하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체류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 부서별로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 길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야간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반려견 가족 동반 숙박시설 조성이라든가 주로 관광 분야를 강화해서, 6개 사업을 강화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사업을 6개 정도 발굴했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6개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총괄과 사업에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전북 야간관광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구체적인 활성화를 하실 건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지금 좀 사업이 많아서 단위사업까지는 조금, 총체적인 것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김이재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오셔 가지고 직접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추경 때 상당히 내려갔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재정자립도가 좀 내려가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낮아져도 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치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대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또 소비세를 세제개편을 통해서 건의하고 또 지방세 수입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 더 물어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경에
추경에강태창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치를 해 보고 나니까 추경의 무려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정액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증액한 것이 맞는 것인가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액도 엄청 나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세입을 편성했는데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는 부동산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취득세에서 935억이 발생했고 지방소비세에서 880억이 초과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제도 때문에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많이 늘어 가지고 취득세 늘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예비비가 1476억 등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도 상당 부분 발생했는데 사실 앞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 가지고 하여튼 이 편차는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산이
예산이강태창위원
또 이건 어떻게 보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세입의 추계 그리고 치밀한 예산계획이 수립돼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실장님, 용역비가 2억 5000에서 5억으로 거의 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물론 민선8기 시작하고 지사께서 새로 오셔서 의욕을 가지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필요하기는 하지만 본예산 대비 2배나 증액한 것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2억 5000이었는데 5억을 추경을 해 가지고 7억 5000을 지금 세웠거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대통령 공약 46개가 있고요, 지사 공약이 확정 단계에 있지만 현재로서는 12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대통령 공약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용역이 필요하고 또 도지사 공약도 중요한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보다, 이번에는 대통령 공약과 도지사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체류인구 증가를 위한 전북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주하고 군산하고 익산이 빠지고 나머지 군 단위를 야간 활성화 사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한 번 하고 일회성으로 소멸을 한다는, 한 번 하고 만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사업효과가 좋으면 또…….
김이재위원장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군 단위만 아니라 전주만 보더라도 전주한옥마을을 보더라도 굉장히 밤에는 야간 활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꼭 군 단위뿐만 아니라 전주나 군산이나 익산 같은 데도 이걸 한번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주문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은 인구소멸지역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주, 완주, 군산은 투자가 불가능한데, 저도…….
김이재위원장
그걸 자체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른 일반 도 예산으로, 저도 볼 때 우리 전라북도의 야간 관광이 타도에 비해서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좀…….
김이재위원장
극히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주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볼거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안 주무시고 다 거점, 점 찍고 다시 여수로 간다거나 아니면 목포로 간다거나 이렇게 밖으로 외지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게 또 전라북도에서 남원이나 다른 군 단위에 가서 주무신다면 좋지만 전주에 오신 분들은 KTX 타고 바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 도 예산으로라도 야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많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치고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요. 사업별 예산심사는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지방소멸대응기금 보통교부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실, 이미 다 공부하고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92쪽 정보화총괄과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현재 45%로 받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증액
증액송승용위원
계획은 없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45% 이 비율을 높일 계획은 현재 없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정부가 아직 현재 계획이 없어서, 사실 전 정부에서 소방인력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늘리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우리 사실 기준인건비에 전부 충당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80% 수준까지…….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행안부 분위기가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는 45%가 내려왔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뚜렷한 게 없는데요, 계속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높여달라고.
현재
현재송승용위원
정치권에서 누구하고 얘기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로 전에는 행안위 의원님이 한병도 의원님이었기 때문에 한병도 의원님실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행안위에 의원님들이 배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가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승용위원
볼 때는 현재 새로 온 김관영 지사님이 국회의원 재선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정치권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좋으신 의견이니까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실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소방과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93쪽 잼버리지원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예산안 106쪽 정보화총괄과 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산안 111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정책기획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118쪽에서 120쪽까지 예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정책질의 때 김성수 위원님이 117쪽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려다가 못 물어보셨는데 지금 하셔도 됩니다.
강태창김성수위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2억 5000이잖아요, 연구비 용역비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강태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이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돼 있는데 대통령 국정과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또 도지사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연구용역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 때문에 5억을 증액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다른 실·국에서도 올라온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게 도비가 19억 8000 정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성이
편성이김성수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하고 중복되는 건 없는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중복은 절대 안 되고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못 쓰는 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용역과제심의회를 또 한번 거쳐야 합니다. 위원님도 포함돼 있는, 우리 행자위 위원님도 포함돼 있는 용역과제심의회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어쨌든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에 2배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공약 이행 사항 중에는 다른 실·국에서 올라온 것들도 중복이 될 걸로 염려가 돼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절대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건 중복해서는, 왜냐햐면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절대,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과에서 실무적으로 거를 때 중복 용역은 절대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드립니다, 위원님.
종의
일종의김성수위원
계획서나 무슨 연구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아우트라인은 있는가요? 혹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예비수요조사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실·과로부터 신청을 받을 건데 약 12개 사업 정도 예비신청을 받아놓고 중복되는 부분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예비수요조사는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12개는 중복된 걸 빼고 지금 12개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예비수요조사 한 내용을 제출을 받았으면 하는데. 예비수요조사 하신 걸 제출을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문제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해 주십시오. 박정규 위원님.
박정규위원
국장님 저 박정규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법적으로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주로 자연재해였는데 지금까지는, 코로나는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재해 관련돼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계속 예비비 사용이 코로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본예산에 390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276억을 써 가지고 잔액이 114억 남았는데 문제는 태풍이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남아 있고 또 요즘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하반기에 급증할 수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예비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원래
원래박정규위원
예산상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후에 받습니다, 결산 할 때. 물론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각 부서에서 사전에, 주로 위원장님이시죠.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또 각 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에다 설명을 하고 법적인 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지출하고 법적으로는 나중에 결산할 때 저희들이 감사를 받습니다.
비가
예비비가박정규위원
재난 관련 목적예비비가 약 한 403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코로나하고 태풍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반기에 지출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 많아 가지고 276억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예비비가 만약에 부족하면 나중에 태풍이라든가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섬진강하고 용담댐 그런 게 다 수몰지역이 많았는데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큰일이 벌어지면 도민들한테 즉시 시행할 예산이 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수 위원님.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121쪽 대도약청년과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121쪽에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신규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소멸기금 사업입니다.
기에
여기에김정수위원
대해서 워케이션이라는 것은 휴가를 간 우리 공무원들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반.
일반
일반김정수위원
모든 사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반. 타 지역에서 요즘, 사실 이게 제주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워크하고 버케이션의 줄임말입니다. 특히 지금 대단위 큰 IT회사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휴양지에 가서 일을 하는 사무용 오피스를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정수
김정수위원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4개소를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4개소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예비수요조사는 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예비수요조사이고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즉시 전 시·군을 대상으로, 10개 시·군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대도약청년과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예.
우리
우리김정수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대도약청년과장 신현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워케이션 사업은 최근에 기업에서도 워라밸을 중시하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저희도 정주인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류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다양한 이런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시설하고 최대한 연계를 해서 일을 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 내용은 저도 그 뜻,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해요,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 예산이 40억 이란 말이에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렇잖아요, 대응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40억이에요. 맞아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40억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24억을 신규사업으로 들이면 시·군비가 16억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규모가 4개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억이면 4개소면 이 시설을 갖추는데 한 군데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이것은 공모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안으로 잡은 것은 공유오피스 회의실과 휴식 및 체험공간 조성, 숙박 조성, 그다음에 관광 연계 프로그램 사업으로 해서 총 2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에 성공한 데가 제주도라고 그랬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제주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충남 서천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강원도라든지 부산 이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 이용하는 이용객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만큼의 이용객들이 있을 걸로 생각돼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사실 그 부분이 저희 과제인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최근에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4∼5인의 소규모집단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기업유치 차원과 연계해서도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수위원
여기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을 해 준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요즘에 5G나 모든 어떤 시스템이 본인들의 몸이 내 몸이 걸어 다니는 그런 하나의 기관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대화도 가능하고 다 그러는데 꼭 어떤 공간들을 마련해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과연 이해가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물론 우리 청년과장님은 대도약에 관련된 총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젊고 유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갖고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삼을 테니까요, 꼰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저를 설득을 한번 시켜서 이런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고 앞으로의 이러한 효과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을 한번 시켜 주셔야지, 이 40억 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장비들이 최첨단 장비들이 수시로 바꿔지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유지하고 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아예 새롭게 신규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비수요조사를 받을 때도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공모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아무튼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선도적인 입장이 돼 주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너무나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이 내용이 과연 지방소멸과 관련된 예산으로 꼭 편성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른 의구심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삼을 테니까요, 설명을 또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자료로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신현영 과장님한테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마지막에 121페이지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소멸기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증액이 배로 돼 있잖아요. 배로 한 이유가 있나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개소당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이 사업을 행안부 사업은 6억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당 2억씩 3년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추진을 했던 단체라든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 수요가 있는 청년단체들한테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4월달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공고할 때 규모를 4000만 원 규모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소로 지정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15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조금 더 그런 수요에 반영하고자 이번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10개소가 공모 선정을 한 거예요, 한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해서 15개가 된 거예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현재는 5개를 지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5개를 하고자 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하고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증액을 한 거라고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일단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결론으로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10개 시·군에 관심지역 해서 총 40억이잖아요. 10개 시·군 및 관심지역 해서, 사업 위치를. 그럼 평균적으로 따지면 4억씩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기존에 있던 유휴공간들을 활용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유휴공간을 활용을 하는데 4억씩 예산이 소요가 되는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은 아니고 10억씩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예를 들면 예비수요조사 받은 걸 가지고 설명을 잠시 드리면 남원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라든지 부안에 줄포만 갯벌생태관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들 중에서 일부 활용도가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변 정비까지 같이 하고 프로그램 사업까지 연계해서 이것들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숙박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성수위원
제주도에서 아까 워케이션 거점공간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는 어때요? 제주도는.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천이랑 강원도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유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기존의 호텔이나 리조트를 활용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고요. 서천 같은 데는 그런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한…….
김성수위원
제 말씀은 그 시설을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활용도가 있었냐는 말씀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억을 4군데에 10억씩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성수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휴가 가면 일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업종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은 지방소멸기금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은 모두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도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제가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김정수 위원님과 동일하게 거점공간 관련해서는 워케이션 관련해서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이게 진행 과정이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대도약청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했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제안받아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안을 받아 가지고요, 저희들이 대도약청년과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대도약청년과에서 심사, 과에서 심사를 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승용
송승용위원
과장님, 과에서 심사를 했나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총괄 수립을 했습니다. 총괄 수립을 하고…….
사를
심사를송승용위원
했다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대도약청년과에서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이 부서 예산까지 심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대도약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수립을 하고요, TF를 구성해서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실·국 협의를 거쳤고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민관
민관송승용위원
…….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민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민관위원회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민관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건가요, 아니면…….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기존에 저희 인구정책 민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승용
송승용위원
인구정책팀에서 이것을 주관한 거예요? 그러면.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인구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희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민관위원회에서 이걸 선정을 했다고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송승용위원
몇 월경인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5월 27일날 민관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5월달에 확정을 하고 그럼 도의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시기, 최초 공문이 발송된 시기가 언제인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3월 25일날 투자계획 수립 지침 가이드라인이 왔고요.
승용
송승용위원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3월에 오고 그다음에 대도약청년과에서는 각 부서에 뿌린 시기가 언제인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저희가 그전에 이런 사전동향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킥오프 회의도 3월 2일날 사전에 개최를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 발굴을 4월, 5월 두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각 부서에서 4월, 5월 해 가지고 이 기금 관련해서 대응을 한 거네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 사업이 몇 년간 진행되는 사업이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지금 추경에 세운 것은…….
아니
아니송승용위원
, 기금.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기금은 10년간 진행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10년간이잖아요. 10년간 대응하는 사업을 두 달 만에 만든 거네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지금은 2022년, 2023년 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공모에 넣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행안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바꿀 수가 있나요, 없나요? 사업내용을. 행안부에서는 구체적 ‘워케이션’이라고 이름 짓지 않고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만 설명했었고 방향에 대해서만 설정을 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10년간 지속되는 게 아니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2024년도 계획은 저희가 또 내년도에 수립을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어쨌든 간에 각 16개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다 올라가서 그다음에 행안부의 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승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저는 소멸기금 저희 부서 거 전체 다 문제예산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이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이 기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해서 전체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게 10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워케이션 거점공간 그다음에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이것도 결국 홈페이지 개선인 거잖아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기존에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에 조금…….
음에
그다음에송승용위원
예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거라고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송승용위원
사업이라고요. 프로그램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는가 성공적이지 아니었는가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평가서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저는 소멸기금 저희 부서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전체 저는 문제예산으로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121쪽에 보면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 있죠, 4000만 원을 증액했죠? 이것도 소멸기금으로 했습니다, 4000만 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한번강태창위원
봐주시죠. 2억 4000 중에서 4000만 원을 새로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왜 지방소멸기금으로 증액 편성을 하시고, 본예산을 하면서 홈페이지 구축할 때 왜 이걸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했고 소멸기금으로 편성한 사유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할까요?
김이재위원장
실장님이 이야기하실래요?
양해
양해강태창위원
구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2022년도 본예산으로 이 사업예산 2억을 잡았었는데요, 올해 1월달에서 3월달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려면 행안부 정보화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협의자문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기존에는 사랑도민들이 개인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웹페이지 상에서만 암호화를 하는 것으로 구축을 했었는데 협의자문 과정에서, 첨부서류가 저희가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초본을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암호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것을 추가적으로 구축하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2억 원도 지방소멸기금으로 하셨는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그것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냥
그냥강태창위원
본예산으로?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지금 이게 가만있어 봐라…….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우리 도민이 아닌 분들이 우리 도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말하자면 인구소멸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소멸기금을 쓴 겁니다.
이건
이건강태창위원
통신 인프라라고 보면 되죠? 통신 인프라.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강태창위원
투자 대상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잘 썼냐 못 썼냐를 해 가지고 심사를 받죠?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를
심사를강태창위원
받는데 아마 6월달 정도에 투자계획 평가항목으로 해 가지고 평가 들어간 걸로 알아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시·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강태창위원
시·군에 대해서인가요?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도는 정액 배분으로 오고…….
강태창위원
6월부터 7월까지 해 가지고, 기초지자체구나. 기초지자체인데 기금 투자 제외 대상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보니까 제외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지역 내 거점의 생활 인프라 조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은 제외 대상이에요. 대상인데 예시, 통신망 구축사업, 상하수도 그리고 연구용역비, 정책개발비, 공공청사 확충, 거점이 아닌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제외 대상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게 통신, 더군다나 2억은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4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다가 홈페이지 구축으로 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평가할 때. 이 기금의 용도라든가 제외 대상자라든가 이걸 한번 자료를 받아 보셔 갖고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혹시 그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받은 적 있습니까? 아까 그 예산.
현영
신현영대도약청년과장
사랑도민 제도 말씀하십니까?
박정규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하고는 그건…….
그쪽
그쪽박정규위원
심의는 없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쪽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안 123쪽 잼버리지원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지역개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된 기금 운용계획서안 11쪽, 사업별 설명서 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세히 보시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7월 2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8677억 3558만 원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한 1조 8677억 6558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90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8억 3855만 원보다 46억 4983만 원을 증액한 1194억 8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83억 4732만 원, 물건비 133억 809만 원, 경상이전 912억 6155만 원, 자본지출 49억 5432만 원, 내부거래 16억 170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12만 원을 증액한 566억 991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산업보건의 위촉 및 안전보건 집합교육 실시 예산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임금 9262만 원, 구내식당 퇴직 공무직 손해배상금 지급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2억 4000만 원을 증액한 346억 629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소멸기금 사업으로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10억,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사업 18억,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라북도서울장학숙 위탁 예산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553만 원을 증액한 218억 8873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 3000만 원,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 66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289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3917만 원을 증액한 62억 3752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공용차량 임차 운영 132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 6000만 원, 청사 공공요금 납부 1억 6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미정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에 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지역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전 세대를 아우르는 거점교육시설을 위해 지방소멸기금으로 18억을 신규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염영선위원
역시 너무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다시 말해서 10개 시·군에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점교육시설이 현재 없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 관련한 시설들은 전 시·군에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평생교육 관련한 통계자료를 저희가 좀 보면 인구소멸지역이 아닌 시·군, 즉 전주, 군산, 익산 그리고 완주에 53% 이상이 편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동하는 현황도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지역 이외 지역에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건염영선위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거점공간 배움터 조성하는데 18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제가염영선위원
기존에 말씀했다시피 10개 시·군 보면 도서관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얼마든지 거점교육시설이 있는데 구태여 이걸 또 이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에 50% 이상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의 10개 소멸지역에는 좀 덜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 사업은 공간 조성에 일단은 집중을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에 저희가 도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할 계획입니다.
염영선위원
더 문제는 이게 전 세대가 꼭 어우러져 함께 교육을 받으려 할까 저는 의심입니다. 끼리끼리 논다고 아이들은 아이들하고 놀려고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하고 놀려고 하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거점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받으려 할까요?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착상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특화된 관련한 문화시설로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인구소멸지역 특히나 읍면동으로 가다 보면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좀더 고령층이나 장년층 이외에 소멸지역의 청소년층을 위한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이외에 10개 시·군 소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인프라와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킬 건데요. 사실은 개소당 3억 정도 리모델링 비용이기 때문에 과하다면 과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 시·군 수요조사를 받아봤을 때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영선위원
본 위원 의견은 이렇게 지방소멸기금이 조성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된 것 같고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하드웨어보다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공연문화 등 소프트웨어 그런 운영을 더 개발·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더 많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소규모 정말 풀뿌리 평생교육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안보다는 정책질의만 먼저 부탁드리고요. 세부적인 사업별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질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91쪽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35쪽 총무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 136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 예산이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대체적으로 지방소멸기금과 관련된 예산들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있는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단.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은 교육 분야 소멸기금 관련한 3개 신규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지역에 20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계속적으로 신규 충원율이 감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원인은 출생률 저하 및 사회적 이동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사업은 도내의 초중고를 졸업한 아이들이 도내에 소재한 대학에 가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졸업 이후에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창업을 해서 지역에 머무르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보는 초기 단계의 사업으로 구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시·군이 인구소멸지역인데요, 우선적으로 사업의 대상은 인구소멸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신청을 하면 해당 지역에서 중고생과 대학이 연계해서 진로진학이나 직업교육, 정규 영어회화나…….
김성수위원
국장님!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아까김성수위원
분명히 설명하실 때 지역의 중고생이 대학을 가서 그 지역에 살면서 선순환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선순환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어긋난 부분이 많이 있어서요.
김성수위원
전북대학교에서 타지에서 온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5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성수위원
전주대학교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전주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거에
과거에김성수위원
비해서 전북대학교는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나온 학생들이 많이 갔지만 지금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도내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이 중고교에 가서 도내에 있는 중고교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돼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김성수위원
8월부터 12월까지인가가 사업기간인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물리적으로는 사실 올해 안에 사업이 모두 집행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행자부의 사업 과정상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최대한 저희가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도, 중·고에 자유학기제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자유학기제 폐지될 수도 있어요. 아세요? 교육감님이 바뀌셔 가지고 자유학기제가 지금 폐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건 교육감님의 생각…….
김성수위원
학부모들은 자유학기제를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다는…….
률이
출생률이김성수위원
낮아져서 인구가 줄어든 건 전라북도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전라북도만 이렇게 돈 갖다 예산 넣는다고 해서 좋아지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김성수위원
그 준비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돈이 오니까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앞에 대도약청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돈이 왔을 때는 고민을 해 봐서 좀더 예산을 심도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현재 이 사업설명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를 해 봤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본 위원도, 또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학원 수업도 소화하기가 굉장히 빠듯해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와 가지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거길 보낼 학부모 있을까요? 또 영어회화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면 지역에 있는 학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건 저희가…….
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은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전 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으로 저도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은 전북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정책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는 시·군 및 교육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을 해서 도에서도 전체 14개 시·군을 아우르는 지역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해결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 사업에 개입을 해서 같이 소통하고 공유하고 협치하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저희가 사업을 제안을 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두배움터나 중고교하고 대학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궤를 같이 가는 3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게 단위사업으로만 바라보실 수도 있는데요, 서로 맞물려가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수위원
본 위원은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과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 육성사업이 차별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됩니다. 단순히 대학생이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뿐이지 중복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도 문제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심도 있게 저희 논의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 하시는 거죠? 오현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금오현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복 온마을 학교나 모두배움터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모두배움터는 저희 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오현숙위원
형식을 지금 여지껏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북교육청에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협치의 개념에서 전라북도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는 건 국장님 주장하신 대로 좋은 사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소멸기금으로 이게 맞느냐를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각 시·군마다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없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시·군은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걸 교육청 각 지역교육청의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만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의 추진 과정, 과정마다 시·군에서 개입을 해 주고 서로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개입을 해 주는 것이 방향성이나 큰 과정에서 인구소멸이나 도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이 사업에 스며들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러면
그러면오현숙위원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이렇게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 지역을 제외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소멸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소멸지역이 아니니까 제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멸기금을 대응하기 위해서 4개 시·군을 제외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잘, 그게 교육청 사업이라고 교육청에만 미루고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대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이게 잘하시는 시·군도 있고 조금 소홀하게 느슨하게 연계되는 시·군도 있고 그런데요. 기본적으로는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전주, 군산, 익산, 완주는 행안부에서 지정한 지역소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외가 됐지만요, 저희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기금이 올해 초기 연도 처음 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아까 기조실 질의도 하셨지만 이게 10년을 보고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소멸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서로 14개 시·군의 소통 네트워크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무튼
아무튼오현숙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 자체는 지역에서 엄청 성과도 있고 지역공동체들이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가도 좋고 그러는데 이게 소멸기금으로 묶이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 저희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도약을 시킬 수 있는가. 사실은 저저번 주에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활동하시는 학부모님도, 이사장님도 뵙고 했는데 좀 여러 가지 틈이 있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못 채워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원하는 부분을 저희 도가 메꿔주고 방향성 있게 같이 가면 훨씬 좋은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산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을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기존
기존오현숙위원
사업의 구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방안이나 도가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확실한 그런 게 세워지고 이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해 보여서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오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가내시가 언제 됐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가내시는 추경 편성 즈음에 6월 초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7월 11일날 됐어요, 가내시가. 그다음에 여기서 망치를 두드리면 우리가 8월 1일날 망치 두드리고 시·군에서 또 망치 두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월 말, 그럼 9월이나 이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줬어, 우리한테. 그러면 때로는 지금 우리가 이런 이런 이유에 의해서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으니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어디에서 말씀…….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시가 됐을 때 우리 도에서 우리는 이런 준비가 덜 돼 있으니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또 의회하고도 논하고 시·군하고도 충분한 대화를 한 다음에 이것을 받겠다라고 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냐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논의하면서 수요조사도 했는데요, 충분히 그런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 제가 판단할 때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의 단면을 보고 있다, 그래서 씁쓸함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한, 더디게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거라고 충분한 대화를 하고 숙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벽은 아니더라도 그런 대안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한 240억 정도가 예산이 급작스럽게 내려오다 보니까 급조한 모습들이 역력하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왜 그런 일이 빚어졌냐면요, 행안부에서도 기금을 조성하고 10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상반기나 작년 말쯤에 모든 게 확정됐으면 좋았겠는데 저희한테 온 거는 한 4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이 기금이 계획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모아 가고 있는 중에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수요조사 요구가 기조실에서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맞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접하고 사업을 발굴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수요조사가 온 것이, 약간 선후는 다른데요, 아무튼 행안부의 그런 과정 부분들과 지역의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조금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은 빚어졌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방소멸은 불가피한 우리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시에, 목적과 취지는 옳아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중과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백화점식의 나열 형식으로 나눠주기 형식으로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240억이란 돈들을 집중과 선택으로 딱 몰아줬을 때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나열 형식으로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곳에 풀어 주는 형식의 사업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향후 1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이 지속돼서 완전히 그 지방이 살아나는, 지역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염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루가 됐든 언제가 됐든 더 고민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더 깊이 고뇌에 찬 결단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고뇌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답답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소멸기금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박정규위원
이 기회에 저는 지방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육, 학습여건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우리 소멸위기에 빠져 있는 시·군들이 굉장히 우위에 설 수 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내면 결국은 도시지역에서 지방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도 그런 기금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정이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는 거죠. 행정의 눈으로, 자유롭게 교육수요자들한테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결정하게 되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것들을 지원만 해 준다면 아마 가장 좋은 기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가 행정의 눈으로 너무 단정한다는 거죠, 이게. 지방교부금은 더 심하겠죠, 이렇게 이렇게만 해. 항상 문제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해진 것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버리는 거죠. 아까 대학에도 자유학기제 여러 가지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그렇듯이 이 기금 역시 교육의 주체라든가 지방의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결정해서 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 준다면 이건 정말로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을 그렇게 한다면 아마 제발 우리 학생 좀 그쪽에서 받아 달라고 할 정도의 그런 역량 있는 사업들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초창기라 아까 도에서도 계획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게 좀더 발전적으로 가면 정말로 좋은 기금이고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건 고민 많이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예산안 137쪽 세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산안 138쪽 회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공용차량 임차 운영이 있어요. 1320만 원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전용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이 되거나 또는 총 주행거리가 12만㎞ 이상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전임 지사님께서 타고 다니셨던 전용차량이 내구연한이 2015년식이어서 8년이 지났고요, 총 주행거리가 거의 20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교체가 필요하였는데요, 2021년 작년부터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구매할 때 친환경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인 제네시스 eG80을 임차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판매업계 조사를 살펴보니까 연내에 차량 출고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구매가 어렵고 그래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임차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이게 몇 개월분이죠? 여기에 보니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4개월입니다.
강태창위원
4개월분이 1320만 원. 그러면 신청을 했습니까? 새로운 차를.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양수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우리 송하진 지사가 사용하던 차량은 어떻게, 세워놓고? 현재는. 공매계획은 있을 테고, 세워놨어요? 그냥.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강태창위원
오래됐고 운행거리도 많기 때문에 차량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고 그랬다고 보는데 하지만, 그러면 차 나올 때까지는 계속 임차로 연장하겠네요? 차량이 안 나오면, 지금 4개월을 했는데 4개월 후에 안 나오면 또 연장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1년 연장하면 3300이 들어가네? 찻값의 거의 반절이 들어가는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게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요, 임대료가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는
임대료는강태창위원
떨어지는데, 지금 신청한 것은 새 찻값이 얼마나 갑니까? 가격이.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새 차를 만약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요, 한 1억 3400 정도.
강태창위원
뭔 차인데 1억 3400짜리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전기차를 작년부터는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입니다.
강태창위원
1억 3000∼1억 4000이 들어간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1억 3000∼1억 4000 들어가고 그동안에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30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고, 임대료는. 차 나올 때까지 타야 할 거 아니겠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감가상각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월평균 임대료는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큰 차이는 안 나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계속 하락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창위원
참, 본 위원은 안타깝네요. 차량을 구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에 지사께서 쓰던 차량이 있는데 아무리 낡았다고 한들 전 지사가 쓰던 것인데 조금만 더 타고 기다렸다가 원하는 차량을 구입해서 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제가 드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번에 전 지사께서 탔던 차량 구입 연도 그리고 운행거리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바로 해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그런 조그마한 불편 하나 감수하지 않고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도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저는 새로운 지사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도민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김성수위원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직 임차 안 하셨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인수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언제
언제김성수위원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7월 1일 자로.
아직
아직김성수위원
추경이 통과가 안 됐는데, 몇 개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 비용은요, 여기가 4개월이 된 것은 기존에 사무관리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좀…….
김성수위원
4개월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8, 9, 10, 11, 12…….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9, 10, 11, 12.
김성수위원
9, 10, 11, 12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그동안 있었던 것은 놔두고 현재 렌털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승용 위원님.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러면 이게 7월 1일날 인수인계 받았다고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리고
그리고송승용위원
기존 송하진 지사님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돼서 종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료가
종료가송승용위원
된 거예요? 정확하게.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이렇게 하면 매각이나…….
산에
본예산에송승용위원
편성이 돼 있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산에
본예산에송승용위원
종료가 되니 차량 구입을 해야 된다라고 차량구입비로 본예산에 서 있었어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안 서 있었죠.
승용
송승용위원
왜? 내구연한이 끝나는 건 예측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얘기는. 내구연한이 종료가 된다라는 게 예측이 됐었으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고 그 본예산에 따라서 렌트 계약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내구연한은…….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건 약간의 상황의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어떤송승용위원
상황의 변화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승용
송승용위원
그 상황의 변화가 규정과 규칙이 없이 운영될 만한 상황의 변화인가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본예산 편성 시에 과에서는 차량 구매 비용을 편성을 했는데요, 전임 지사님께서 예산을 삭제해라라고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제를
삭제를송승용위원
했으면 구입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그럼
그럼송승용위원
지사님은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승용
송승용위원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차량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건 기준만 충족을 한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정책 결정에 의해서…….
약간
약간송승용위원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그 결정을,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넘어간다고 해서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구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성이
가능성이송승용위원
열리는 건데 그 구입과 관련해서는 렌트를 할 건지 구입을 할 건지를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다만 eG80이 출고 날짜가 기다리니 렌털로 했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연내에는 구매를 못 하니까 렌털을…….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이 가격 결정을 누가 했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 1억 3000 얘기했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8200이에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건 여러 가지…….
겠죠
그러겠죠송승용위원
, 옵션을 달면 옵션을 최고급으로 하면 1억 3000이 아니라 2억까지도 올라가겠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요.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렌트를 하는데 월 330이 나가는 차량이 있나요? 없잖아요. 저는 렌트비가 한 달에 330 나가는 차량이 있다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시세표를 누가 계약한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건 상식적인지 모르겠지만 TV 광고나 이런 걸 보더라도 렌트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 차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330이에요, 월. 월 330이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400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2년이 지나면 8000이에요. 8400이면 옵션 들어가지 않은 8200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3년이 지나면 옵션까지 포함한 1억 3000 차량을 구입할 수가 있는 돈이에요. 말이 안 돼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건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승용
송승용위원
예.
김이재위원장
저도 렌털을 하고 있지만 한 달에 333만 원 나가는 렌트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잠깐 제가 양해 부탁드리는 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식이 있어요. 그래서 3시 반에 가셔야 해서 제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국장님! 지금 지사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 7월 1일부터 임차하신 거라고 하셨죠?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4개월 예산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렇죠
그렇죠김성수위원
? 그러면 7월, 8월은 지출결의서가, 7월달 치 있는가요? 나가셨으면.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아직 월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간…….
김성수위원
그 돈은 어디서 나갈 거예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그건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기존
기존김성수위원
사무관리비에서요?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저도김성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송승용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은 게 4개월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고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거에 대한 건 우리 국장님, 저희 자료 다 하나씩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김미정자치행정국장
예.
김이재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7월 2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규 정무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무기획과장 박현규입니다. 대외협력국장 공석으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자로 임명된 김희경 홍보기획과장입니다. 박용석 전라북도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대외협력국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은 개괄적인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2억 2230만 원보다 3억 7317만 8000원을 증액한 55억 95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무기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국제협력과 국고보조금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 등에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이 외교부 국비 미편성으로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 기금보조사업은 여성가족부 내시에 따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2개 사업에서 413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을 9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5억 2055만 원을 증액한 204억 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5쪽까지 정무기획과 예산과 6쪽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055만 원을 증액한 118억 5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방범용 CCTV설치 1억 6000만 원, 외국인주민 등 거주지역 소통교류공간 조성 3억 원, 외국인주민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06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 1억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4만 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9쪽 서울본부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3쪽까지 세출 주요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금보조사업 내시변경된 금액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추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박현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송주섭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현황은 제안설명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박현규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겠습니다. 예산안 103쪽 국제협력과 국고보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110쪽 국제협력과 기금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방소멸기금…….
김이재위원장
잠깐만 염영선 위원님, 아직 세출 안 넘어갔는데요.
래요
그래요염영선위원
? 죄송합니다.
김이재위원장
세입, 110쪽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렇다면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95쪽에서 296쪽까지 국제협력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주의
전주의송승용위원
송승용 위원입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어서 일단 답변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제협력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송승용위원
그냥 국제협력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현규
박현규정무기획과장
예, 그러시면.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김영민입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 2015년부터 공공외교사업으로 도비하고…….
단히
간단히송승용위원
좀 설명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편성 안 된 이유는 저희가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됐는데 막판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작년에 코로나문제 갖고 전체 예산 20% 삭감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 사업은 코로나하고 상관 없잖아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그런데 이 자체 예산이 외교부로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내려주…….
알고
알고송승용위원
있습니다. 외교부 사업인데 제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그런 이유보다는 2020년에 6억, 2021년에 3억 6000, 그다음에 2022년에 2억. 예를 들자면 정부가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여왔다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나 기타 여건이 변한 게 아니라 정책기조 자체가 바뀌어 온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이 계속 줄어온 것으로 보면. 다만 그런데 전주나 전라북도가 한스타일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송하진 지사님이 성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UN 반기문 장관님이랑 해가지고 UN 한스타일로 다 꾸며놓고 퍼포먼스도 굉장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나고 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도청에서 홍보한 것과 달리 외교부나 문체부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던 사업이지 않냐라는 본 위원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외교공관이나 문화원에다가 전북 스타일로 연출해 만드는 사업인데요. 다들 좋아하는데 외교부에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지방사업이다 자꾸, 전북 자체사업이지 중앙도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승용
송승용위원
과장님 의견이라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도비만이라도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1억 이상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승용위원
도비는 이번에 국비가 없으니 삭감한다 이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편성하고 1억 편성돼 있고 국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승용위원
더 증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올해는 이 사항을 고려해서 한 군데를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1억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승용
송승용위원
1억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현재 비대면 때는 7500 정도 가지면 한 군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면으로 했을 때는…….
승용
송승용위원
제 말은 핵심은 뭐냐면 도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홍보가 끝나고 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비 줄었으니 ‘어, 국비 줄었으니까 그냥 간다. 1억으로 할 만한 데가 어디지?’ 약간 소극적 행정인 거죠. 좋은 사업이고 그런 판단이 들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추경에 얼마 수입 재원이 늘었습니까? 보통교부세 엄청 늘었잖아요, 거의 2400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좋다라고 과장님이 소신껏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늘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말 따로 예산 따로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업을 좋아하고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재정이 그렇게 썩 좋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좋으니까 전북 알리는 사업이니까 더 편성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송승용위원
과장님뿐만 아니라 새로 부임하신 홍보과장님도 어떤 사업이 벌어졌을 때 퍼포먼스만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약간의 이미지메이킹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저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봐요, 한스타일 이 사업이. 송하진 지사가 이 사업 때문에 UN까지 날아갔어요, 미국까지 날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결국은 흐지부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국에 가서는. 저는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게 좋은 사업이고 송하진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했던 사업이면 부서의 과장님 정도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달라붙어서 삭감됐으면 삭감된 만큼 도에서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승용
송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송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있으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염영선위원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을 위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방소멸기금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염영선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나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다른 사업으로는 있었는데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이번에 신규로 넣었던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지금까지는 인구소멸지역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지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냐고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없었습니다.
염영선위원
아, 신규 전혀 없었어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인구소멸지역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은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염영선위원
외국인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의 역할이 굉장히 큰 전라북도에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이 없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는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다문화 관련해서 30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안정된 정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인구소멸지역이라는 부분은, 인구소멸기금이요, 인구소멸지역이라는 곳에 기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사업을 창출해 보라 해가지고 만든 신규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염영선위원
인규소멸지역에서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이런
이런염영선위원
종류의 사업들은 기존에 있는데 소멸기금이 나와서 다시 이것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외국인 관련된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더 정착하고 그 지역에 안정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상담한다든가 고용주와 같이 그 부분을 다시 편성한 보강을 했던 사업입니다.
존에
기존에염영선위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요?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는데
있는데염영선위원
이런 기금이 나오니까 더 플러스하는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예.
래서
그래서염영선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구소멸기금이 나오니까 그냥 급작스럽게 조성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세심하게 파악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유사사업 있죠, 그거 리스트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국제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7월 26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현규 정무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추가분) 검토보고서 2.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대외협력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