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병도
이병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국 계수조정의 건을 심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특히 도민안전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691억 6223만 원보다 61억 5100만 원을 증액한 753억 13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특별교부세 26억 원, 국고보조금 등 35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76억 9424만 원보다 25억 2648만 원이 증액된 1702억 20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98억 8731만 원보다 36억 8242만 원을 감액하여 462억 4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 지급 57억 546만 원을 감액하였고 순창군 주민대피시설 확충 1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과 동일한 39억 4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난피해자 회복‧치유 프로그램 운영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을 중앙부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센터 운영지원비와 회복‧치유 프로그램 사업비로 나누어 편성한 겁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36억 7054만 원보다 62억 890만 원을 증액하여 1198억 79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내용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4억 1640만 원, 폭염대책비 7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이틀 잘 쉬셨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잘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는
찾아가는양해석위원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사업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이거와 유사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두 가지 사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유사해 보이는데요, 오늘 추경에 세우는 예산은 취약계층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은 소방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취약계층 외에 일반도민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느냐,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런데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도 제가 자료를 보면 취약계층이 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취약계층도 포함해서 일반도민 전체한테 하는 거고요.
해석
양해석위원
예, 돼 있죠, 중첩될 수가 있는 거고. 시행하는 부서가 아까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은 소방서에서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소방교부세로 한다는 얘기, 사업비 재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한
유사한양해석위원
사업들이라, 이게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들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취약계층 안전교육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은 소방교부세를 받아 갖고 도에서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대상이 중첩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사업계획을 세분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가 있는데요,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마다 다 있는데 이걸 도에다가 지금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통합관제 구축사업을 하는 이유가요, 시·군별로는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고 시‧군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도에다가 중간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시‧군하고 행안부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치가 되면 도에서도 시‧군 치를 전체를 다 볼 수가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시‧군 치를 다 봐가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부처도 직접 화면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저희 도도 직접 대응을 할 수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지금 시‧군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도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제가 구경도 봤지만 지금 카메라가 연결돼 있는 그거 한 수백 대 되거든요. 아마 전라북도 전체로 따지면 한 1만 개, 2만 개 될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그걸양해석위원
다 어떻게, 시‧군마다 그것도 관리하는 관제를 바라보는 요원만 해도 10여 명에서 30명 사이로 내가 자료를 봤는데 그것 또한 보는 데도 그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전라북도에서 그 전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라북도에서 전체를 관리한다기보다는 전라북도에다 그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문제가 생긴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요.
모니터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하고, 행안부도 마찬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보고만 받는 거겠네요. 물론 재난 대응하는 것은 각 일선 시‧군에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러죠.
해석
양해석위원
또 일선에서 제일 먼저 아는 거고, 여기서는 사후에 보고받는다든가 그 영상을 모니터하는 정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집중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도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각 시‧군에서 많은 모니터를 다 여기다 쏴줄 수는 없고 연결해 줄 수는 없고 재난 받는 그쪽에서 통제되는 컨트롤 되는 그 시스템만 여기 연결돼서 볼 수 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 전체는 다 연결되는데 저희가 재난에 대응할 때는 사고 현장을 중점적으로 여기서 대응을 한다는 얘기죠. 전체는 다 연결은 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으로 운영에, 올해 예산이 얼마야, 이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8억 5000만 원.
해석
양해석위원
8억 5000인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앞으로 총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8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는 재난 쪽만 CCTV만 연결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2년 내에는 안 되겠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총 40억 원을 들여 가지고 범죄 관련, 교통 관련 이런 것까지 전체를 다 강원도는 연결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일하게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만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저희도 일단은 재난 쪽을 재난안전특교세로 연결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걸 계속 다른 범죄나 교통이나 각종 CCTV를 다 붙여나갈 생각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중성이 될 수 있고요, 각 시‧군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 여기서 그 많은 시‧군을 갖다가 통제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거 공간적인 것도 필요한데 어디 공간이 있어요? 도청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공간은 저희들 시스템 있는 데, 재난상황실 쪽에다 전부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이거양해석위원
제대로 갖추려면, 그것 지금 재난상황실을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만 별도로 앞으로 실장님 말씀처럼 확대하려면 더 큰 공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만약에 40억 사업까지 확장이 된다면 공간적인 문제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아니
아니양해석위원
, 그걸 지금 계획을 세우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걸 한번 시스템 구축을 해 놨는데 또다시 돈 들여서 다른 장소로 옮기려면 또 이중 부담이 되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장소를 옮긴다는 게 아니고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재난안전상황실 근처에다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검토 단계입니다, 40억까지 확장…….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또 인력 채용도 있어요. 인력 채용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는 8억 5000까지는 인력 채용 특별히 없이, 현재 재난상황실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6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관리하는 걸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실장님도 지금 전체적인 플랜이 그림이 어떻게 앞으로 하겠지라는 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뒤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8억 5000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40억까지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서 보여주시고 서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하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구축하라고 그래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시 재난예경보 통합시스템 구매 설치사업하고 유사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예경보 사업은 서버만 3500만 원으로 현재 구축된 사업인데 재난예경보하고 마을방송하고 연계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행안부에서 돈을 내려줘 가지고 하는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사업은 재난예경보에서 마을방송까지 연결하는 사업 외에 도내, 우리 도청에도 전광판이 저 사거리에 큰 게 있잖아요. 도내에 있는 각종 전광판을 전부 다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버스 안내시스템까지 전체를 다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재난예경보는 음성으로 마을방송만 되는데 재난예경보 통합플랫폼 사업이 되면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도 되고 mp3 파일도 되고 각종 매체별로 다양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구축된 사업에다가 플러스로 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현재 하고 있는 예경보 통합시스템에서 확대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광판이나…….
체나
매체나양해석위원
다양하게 하겠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것만
이것만양해석위원
제대로 된다면야 뭐, 재난이라든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네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각종 전광판으로 다 안내가 되니까 아무래도 마을방송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을 겁니다.
것도
이것도양해석위원
지금 국비사업이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문승우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라고 돼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안전산업박람회가 대구에서 올해 박람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고요. 그전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각종 안전 관련 기업들 R&;D사업을 행안부하고 추진을 합니다. 추진을 하는데 기술은 개발하고 난 상태에서 판로 개척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 도내에 있는 안전 기업들 공모를 받아 가지고 안전 기업들이 거기 가서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도 오고 국내 바이어도 오는데 그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고 수출 상담도 하고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업
안전산업문승우위원
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를 개척한다고 했는데 안전산업 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현재 도내에 있는 사업체가 한 374개 정도 됩니다. 주로 부품 관련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374개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들 판로 개척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
지원문승우위원
대상을 보면 테크노파크로 돼 있는데 이건 뭔 뜻이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 R&;D사업 발굴할 때 테크노파크하고 저희 도하고 같이 발굴을 하고요, 테크노파크에서 또 각종 안전 관련 기업들하고도 사업 발굴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안전 관련 기업하고 같이 박람회에 나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테크노파크가 374개 재난안전 기업을 통틀어서 같이 가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아니요, 많은 업체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공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 업체에서 6개 업체를 그 업체 중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발을 해서 어느 정도 마케팅 효과가 있는 업체를 골라서 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 개요를 보면 행사 규모가 250업체 700부스인데 전라북도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문승우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저희 도에서는 도하고 테크노파크하고 기업들 한 5개에서 6개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6개 정도? 700개 부스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6개 부스를 넣는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부스가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민간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았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했듯이 2025년까지 17억을 투입한다고 돼 있어요, 재난안전 대피통합 실증 시스템. 이게 되면 도민의 안전에 크게 기여가 되는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통합 실증 시스템 개발 이 부분도 저희 도내 업체가 같이 사업을 기획해 가지고 도하고 해서 제출한 사업인데요, 이게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노인요양시설에서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안에 화재가 났을 때 환자들 열화상으로 해서 각 층별로 환자들이 어디에 정확히 위치해 있는지 위치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에게 음성 안내도 하고 연기에 휩싸였을 때도 유도등 표시로 해서 대피로 그것도 알려주고 이 상황을 현재 바로 또 소방 쪽에다도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개발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우리 도만 쓰이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시설에다 설치할 수, 노인요양시설이나 안전취약지역에다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고 도내 기업한테, 수행을 도내 기업 ‘첫눈’이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아마 이게 개발이 돼서 상용화만 잘되면 도내 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도에서 이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부터 설치할 수 있는, 또 행안부 상대로 특교세나 이런 예산 따기도 좀 편한 사업이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180만 도민에게 안전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꼭 도움이 되게끔 하십시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를 했는데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나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검토보고가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공모사업으로 작년 10월달에 선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행기관,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할 대상 기업이 선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5월달에 ‘첫눈’이라는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이 선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행기관이 선정된, 5월달에 선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김정기위원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일어났나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코로나19 행정명령 재난지원금은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재난지원금 받을 분들을 선택한 거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 업체를, 그래서 3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 당초계획은 6만 365개소였었는데 5252개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5만 2000.
김정기위원
5만 2522개소가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계획상에는 집행이 안 된 이유가 폐업집이 6061개소, 그다음에 미등록사업자나 행정명령 위반은 당연히 안 돼야겠죠. 그다음에 중복사업자가 329개소예요. 그래서 총 7843개소가 못 받았고 한 13%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더 염려되는 부분은 이 폐업이 지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분들이 언제 폐업을 했는지 그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폐업한 업체들은 다 조사는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폐업 업체에 대해서 그때 선정을 할 때 저도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이게 코로나로 인한 폐업인지 아니면 코로나하고 관련 없는 폐업인지 구분 작업이 어려워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위원회를 통해서 빠지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또 중앙부처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중앙정부 기준하고 맞춰 가지고 폐업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앙정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자체에서, 지금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줘요. 그런데 지금 조사 과정에서는 이 업체들도 다 선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난지원금이 늦게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업체들이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부분은 도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짜놓은 상태에서 13%라는 부분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폐업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겠다, 이 부분은 도민들한테 너무, 뭐라고 해야 하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판단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일정 부분 저도 그런 생각은 했었고요. 폐업 업체를 세분화해서 코로나로 인한 폐업 업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못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전히 또 폐업 때문에만 13%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요, 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11월 정도의 통계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해 가지고 그 통계자료 자체가 정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한 차이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
통계김정기위원
부분에서 금액 책정을 하는 부분, 480억을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효율성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의 차이가 나고 그중에서 이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의 문제점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도민들한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폐업했으니까 저희는 안 주겠습니다. 그 통계만 따지겠습니다.” 해버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받습니까. 자, 주기 전에 한 달 전에 폐업을 했으면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도 코로나로 인한 폐업에 대해서 못 찾아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차 지원을 하고 저희가 당초 추가적으로 1957건을 중간에 또 조사를 해서 지원한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는 사실상 행정명령을 받았는데 당초 조사 시에 파악이 어려웠던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폐업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추가 지급 관련돼서 참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준 부분은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었던 능력 정도 되면 폐업 부분도 좀더 신경을 더 써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36페이지 남원시 주천면 세천 등 호우피해지역 정비, 이 교부 확정이 2022년 5월 6일날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추경에 다른 부분에서는 추경 성립전도 집행을 적극적으 하시던데 왜 이걸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 사업은 여기 사업계획을 보시면 2022년 6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업비가 30억 정도 있고 이 부분이 특교세로 8억 원 정도 플러스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저희들이 성립전 집행으로 안 빼고, 저희들 예산 심사받다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성립전 집행을 최소화하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했고 사업 진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2023년 12월이면 이 예산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면 추경에 세울 일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런데 올해 특교세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 특교세는 다 반영을 합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천 같은 경우는 세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수피해로 호우피해로 문제가 있는 데 아닙니까. 지금이 이제 홍수피해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피해 기간에 예산을 줘서 공사를 하는 거보다는 빠른 홍수피해 복구가 돼야 하지 않느냐. 우리 문건위에서도 남원 쪽에 현장방문을 할 예정이지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예산이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산이 가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더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방 차원의 예산편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사업 내용이 처음이니까 궁금한 거를 여쭤볼게요. 앞서서 질문하신 17페이지 재난안전 대피통합 실증 시스템 개발하는 거는 수행기관이 정해져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수행기관도 R&;D 이런 걸 수행하는 곳입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R&;D 기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도내에 이런 R&;D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 건가요? 기관들이. 죄송하지만 그 공모를 했을 때 몇 곳이 신청을 했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여기 지원 대상에 써 있는 산기평,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여기서 공모를 했는데요, 5개 정도 업체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런윤영숙위원
내용들이, 사실은 대피통합 실증 시스템 개발이라는 건 이번에 처음 있고 이런 유사한 어떤 걸 할 일은 많지 않은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매년 R&;D사업을 한 3～4건씩 발굴해서 행안부에다 신청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20페이지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앞에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계속하던 사업이잖아요. 2020년에도 2800,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 같은데 2100 하고 사업 수행을 계속해 오던 거고 2022년에는, 죄송하지만 사업 기간이 원래 7월에서 12월에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이게 행안부에서 국비 확정을 3월 25일날 해 줬기 때문에요.
매년
매년윤영숙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매년…….
기에
하반기에윤영숙위원
합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해는
올해는윤영숙위원
전주, 남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바뀝니까? 해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맞춤형 생활안전교육하고 서로 될 수 있으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올해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은 어느 시‧군을 하나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은 대부분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시‧군이 있고 적게 하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통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은 특정한 시‧군이 정해지지 않은 거고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은 해마다 시‧군을 선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군에서 하는데 추진 안 하는 시‧군도 2～3개 있지만요, 찾아가는 안전취약…….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50회 정도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대부분 시‧군이 하면 시‧군으로 나누면 몇 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회 안 한다는 거네요? 1인당 보면…….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현재까지 6월 말 기준으로 18회 457명 정도 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개별 시‧군으로 봤을 때는 안전교육 횟수가 별로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영숙
윤영숙위원
5000만 원 갖고 하여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여기 3500을 가지고 전주시, 남원시, 여기는 전주시, 남원시가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다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나머지 시‧군은 신청을 안 했고요, 전주하고 남원이…….
순히
단순히윤영숙위원
나누면 90회를 하니까 전주시, 남원시 하면 50회, 40회 이렇게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은 시‧군으로 나눴을 때는 얼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건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서도
앞에서도윤영숙위원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교육과 이 교육은 결국은 같이 생각해서 적절히 안배하는 고민은 더 하셔야 한다고…….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신규고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도가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한 내용 같은 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시‧군하고 도하고 연계시키는 사업은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윤영숙위원
. 이거는 처음인데 각 시‧군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도의 역할은 그동안 혹시 뭐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도에서 예산 지원한 건 없었습니다.
없죠
없죠윤영숙위원
? 그러면 그동안 CCTV와 관련된 도의 예산은 아예 없었다고 보면 될까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사실
사실윤영숙위원
이것도 거의 국비잖아요. 국비로 해서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국가와 시‧군을 기초단체를 연결하는 역할만 한다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로도
앞으로도윤영숙위원
그냥 아까 말한 40억 가지고 무슨 예산을 계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사실은 기초 시‧군이 할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 전문위원님 설명 자료에도 보면 각 시‧군이 1인당 인력 운영인원이 너무 적어서 1명당 100대가 넘는 거를 관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CCTV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으로서는 그러면 도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약간 고민은, 이걸 계기로 해서 처음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도가. 단순히 국가와 기초단체를 연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초 시‧군에서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고민해 볼 계기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식으로 장기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도도 예산편성 전에 17개 시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별도로 사업계획을 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획을
계획을윤영숙위원
고민해 보시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병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신속하게 지원한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자금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비가 추가 확보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940억 2600만 원보다 40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334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별 증액내역은 지방교부세 6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350억 51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3400만 원, 기금 5억4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5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574억 9000만 원보다 54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11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12쪽, 지역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57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사업 3억,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65억 200만 원,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 13억 6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87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187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5,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103억 5600만 원, 3,4차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78억 300만 원, 2,3차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24억 7000만 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37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공항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3600만 원을 감액하여 108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2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0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207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원 37억 8300만 원,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 318억 3200만 원,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4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1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 91억 3600만 원, 주소체계 고도화 선도사업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여 39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은 지방도 절개지 정비사업 2억 원,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 65억원, 신기교 재가설공사 9억 4500만 원입니다.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도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건설교통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4개 시‧군에 과속카메라가 131대, 신호기가 51개, 교차로, 그다음 무인단속 그건 몇 개나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문승우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저는 군산에서 전주를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단속 또 지정, 이 카메라 모든 것이 1～2개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안전실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카메라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전체가, 뭐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무슨 범죄는 보호를 받겠지만 사생활에 그건 엄청난 것이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쪽은 아니지만 안전실에 잠깐 들었던 얘기고 지금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경제가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단속 이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지금 지원액이 시내가 얼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가 1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그다음문승우위원
시외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외버스는 13억 2100만 원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 5억 가까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고요.
예.
승우
문승우위원
26억.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시내‧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는 일부 도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시‧군별로 손실액을 산정을 해서 시‧군에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요.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13억만 반영을 한 것은 저희가 매년 시외버스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시외버스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착수해서 9월까지인데요, 9월달에 그 용역이 끝나서 손실액이 확정이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손실액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거보다는 조금 적게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러면 검증 용역이 나오면 다시 추가로 시외버스에 지급을 하겠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예를문승우위원
들어서 우리 14개 시‧군 시외버스 회사가 5군데, 몇 군데요? 5군데가 황금노선도 있지만 정말 취약한 노선이 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매년 손실액 산정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수익노선 현황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문승우위원
시내버스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군하고 같이 해서 보전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도가 23억 중에 지금, 23억원을 신청했다고 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도가 올해 추경으로 주는 돈은 얼마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추경으로…….
도가
도가문승우위원
, 시도비 포함하지 말고 우리 도가 지급하는 걸로는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 금액요?
승우
문승우위원
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전체 금액은 108억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내버스는 우리가 시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면 시‧군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군으로 보조를 해 주면 시‧군에서 그 시‧군비를 일부 매칭을 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손실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황금노선이 아니고 좀 어려운 노선을 지원해 주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14개 시‧군에 지원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10원이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때문에 지원한다는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의 시‧군 배분 기준은 유류 사용량 50%, 그다음에 버스 대수 40%, 비수익노선 거리 10% 이런 배분 기준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문승우위원
저희들이 오늘 예산을 심의한다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쪽 자료, 시외버스, 시내버스에서 어려운 구역 몇 군데인지, 예를 들어서 A에서 B 가는데 20㎞인데 20㎞에서 연료 소모량 뭐 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에서 지원하는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 자료도 끝나면, 바로 출력만 하면 바로 나오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년도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금년도 거는 9월달이 되어야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년도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문승우위원
전년도하고 지금 7월이니까 2022년도 1월부터 6월달까지 자료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지금…….
있는
있는문승우위원
대로,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도로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보고 이따 오후에…….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받고
설명받고문승우위원
문제예산, 지금 문제예산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일단 위원장님, 문제예산입니다. 자료 보고 그 부분을 갖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해서, 지금 버스업계가 유가 상승이나 원자재 상승,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외버스 사업자 관련해서 민원인들 있었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 민원 내용을 좀 보니까, 저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민원 내용을 보면 2021년도 추경예산에서 26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50%가 삭감된 13억 2100만 원을 받았다, 준다고 한다,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크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준 자료에 의하면 작년 본예산에 147억 5400만 원인데 이 예산의 70%를 이미 다 수령해서 집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업계가 지금 인건비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전에 추경예산에서 26억 2500만 원을 줬는데 왜 이번에 13억 2100만 원밖에 책정을 못 했는지, 예산부서에서 왜 그렇게밖에 설정을 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이 한 9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7월에 있다 보니까 전체, 저희가 당초 작년과 똑같이 한 2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한 반절 정도밖에 안 세워졌는데 예산부서는 지금 저희가 손실액 산정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9월 정도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물론 13억을 그 버스업체가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한 반절 정도밖에 안 돼서 아쉬움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해서 손실액이 산정이 되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필요한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보면 우선은 현재 그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전년 대비 최소한 26억 2500만 원은 세우고 그다음에 추가로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손실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운다고 했을 경우에 26억 2500만 원을, 예전에 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에 그 정도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리고 객관적 상황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 등 원자재가 상승됐기 때문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알파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년도에 세웠던 예산만큼은 이번 추경에 세워주는 게 맞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을 수정해서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버스업체가 여러 가지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고, 사실은 업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조기에 지원하는 것이 업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러니까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책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장
하여튼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시외버스 재정지원하고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이번에 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준 건 아니잖아요. 추가로 추경 잡힌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일부 재정지원 하는 게 다른 시도보다 많이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손실분에 대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게 몇 %입니까? 아까 용역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다른 데보다 한 80몇 %를…….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도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여건이 다른데 적지 않게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보다 우리가 조금, 왜냐하면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취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었던 게 사업 목적에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법조항을 찾아보니까 50조 재정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50조2항의1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조2항에 그렇게 돼 있고 1로는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하는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유가 상승이나 코로나19에 관한 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용에는 없어요, 이런 특별한 경우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 비수익노선이거든요.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거는 돼 있어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나…….
그건
그건이수진위원
아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걸 얘기하는 것은, 뒷말이 빠졌는데요, 코로나나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비수익노선에 손실이 더 크게 발생을 했다 이 말이 지금 빠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은, 제가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이 법에 적용하는 거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그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비수익노선.
무슨
무슨이수진위원
경제 상황이나 사회 전반 상황에 어려운 기타에 사항하는 그런 조항 자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보다 특별한 그런 사유,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수익성 없는 데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 안 하겠다, 운행을 안 하겠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적절한 금액이라고 저는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원액이 이번에도 본예산이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147억 정도가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 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남아 있고 여기에 13억 정도가 더 추가로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국장님이 검토하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잡은 겁니까? 이번에 용역.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액 산정 용역은 9월달에 끝납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그러면 추계해 본 거예요? 이 금액 추가로 지금 13억 2000을 다시 예산에 올린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올리셨냐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서 손실액이 확정이 되고 하면 좋지만 시기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산정 용역에 의해서 손실액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집행을 하신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이수진위원
제가 국장님께, 다른 데에 비해서 몇 %를 지원합니까? 그 비율이 있습니까? 손실액에 대해서 몇 % 지원한다는 방침이 도에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어떤 손실액의 몇 %라는 정해진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따로이수진위원
없습니까?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그때그때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배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번에 금액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대한 금액 그 상황을 어려움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코로나나 유가 상승 때문에 손실이 추가로 더 발생을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추정하에서…….
영이
반영이이수진위원
된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금, 지금 여기에는 13억만 반영이 됐는데 작년 수준의 26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절만 반영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유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추정하에…….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서 더 금액을 증액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기준이 50세대 미만인 게 소멸기금으로 들어간 거고 하나는 50세대 이상인 것은 그냥 신규로 해서 소멸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잡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굳이 이렇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2페이지에 있는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은 행안부에서 금년도 3월달에 섬마을 LPG시설 구축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개년 계획인데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여기에서 50세대 이상 거주하는 전국의 31개 섬을 대상으로 4200세대에 453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는 4개 섬이 반영이 됐는데요, 개야도, 어청도, 식도, 위도 479세대가 반영이 됐고 금액으로는 51억 7300만 원입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찬성하는데요, 옆에 소멸기금,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LPG사업이라는 게 꼭 소멸기금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소멸기금이라는 걸 다른 사업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옆에 굳이 예산을 나누기 위해서 소멸기금을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넣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행안부에서 수립한 계획은 5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는 전체적으로 25개 유인섬이 있는데 저희가 이 소멸기금은 30세대에서 50세대 사이, 그러니까 50세대 이상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섬을 대상으로 해서 소멸기금 이용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소멸기금에 그걸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고 50세대 미만이 혜택을 못 보니까 소멸기금을 활용한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정해진 게 50세대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50세대 이상은 됐는데 50세대 미만이 혜택을 못 보니까 이 기금을 사용했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소멸기금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적절한 정책인지는 좀 의구심이 들지만,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안전에 위험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은 없으면 안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이 50에서 30세대가 섬이 4개가 있어요.
아까
아까이수진위원
말씀하셨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에 4개가 있는데 이번에 명도, 상왕등도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말도하고 두리도 2개의 섬이 있는데 두리도 같은 경우는 새만금 신항만 개발구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개가 해당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34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공사 12개, 보상 2개, 설계 6개가 있고 이번에 금액이 좀 증가했거든요. 매년 금액이 한 340억 정도 예산이 다 잡혔었고 집행도 그 정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증액한 이유가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사가 12개소고 보상이 2개소, 설계가 6개소 해서 2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사업에서 가장 지적을 많이 받는 부분들이 공사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이
예산이이수진위원
부족해서 장기간 된다는 게 제가 와 닿지가 않는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 그런 사업지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번에 황산∼금산사IC 1공구 같은 경우는 올해 준공 예정인데 이게 사업비가 없어서 올해 준공이 어렵고 내년도에 준공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사업지구별로 보상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면 그 사업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데…….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 계속사업에 들어가서 추가되는 공사지역이나 보상지역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앞에서윤영숙위원
위원님들이 한 말과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PG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30에서 50세대를 소멸기금으로 하는 거는 3개년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하면 그냥 끝나는 거겠네요? 3개만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도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그 사업만 하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사업
사업윤영숙위원
기간 3개년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지금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4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를
어디를윤영숙위원
2024년도에 추진한다는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말도요.
왜요
왜요윤영숙위원
? 내년에 추진 안 하시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그렇게 계획이…….
영숙
윤영숙위원
LPG시설을 구축하는 기간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예산이 없나요? 3개년도 사업인데 제 말은 해당되는 곳이 세 곳밖에 없다면서요. 그래서 올해 두 곳 하고 말도 하나 남는데 그거를 2024년도에 하시겠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방소멸기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 대도약청소년과에서 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 그 계획에 그렇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예. 그렇다고요? 차라리 올해 세 곳 다 해버리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 자체가……. 그러면 옆에 50세대 이상 사업도 아까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청도, 위도 말고도 지금 5개년 사업으로 매년 한 두 곳씩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올해하고 내년은 어청도하고 위도를 할 계획…….
영숙
윤영숙위원
2개년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어청도, 위도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개야도,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식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올해윤영숙위원
어청도하고 위도를 했을 때 11억이에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5개소 이상은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으로 하면 51억으로 해도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행안부에서 당초 사업비를 추정을 할 때 세대당 한 108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세운 사업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진하는 곳은 세대가 더 많은 겁니까? 지금 어청도, 위도로 11억 정도 올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섬 개수로 보면 9개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각 섬마다 세대수가 차이가 나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그건 자료로 주세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료로
자료로윤영숙위원
2026년까지 어디어디를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해서 주시고, 지금 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익산시에서 시내버스 재정심의를 많이 해 봤고 그 내용도 많이 아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간에도 이게 적다, 많다 이런 이견이 있는데, 27페이지 시외버스 재정지원 도비 100%로 지원을 하시는데 2022년 본예산에 147억 5000 정도를 계상하셨고 지금 13억 정도를 추가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용역 결과가 늦게 나와서 전년 본예산 대비 이렇게 대략을 잡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습니다. 2020년에 최종 예산이 163억이었어요. 2021년에도 최종 예산이 163억, 금액이 똑같네요. 2020년과 2021년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신 겁니까? 최종으로.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영숙위원
사실은 매년 163억을 주셨어요. 시외버스 재정 상황은 나아질 일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더 늘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재정지원 금액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본 예산에 147억만 세우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쪼개기 예산이야, 대충 작게 몇 % 잡고 추경에 넣고 하는 거는 정확히 따지면 쪼개기 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 정도의 사업을 하다 보니 본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더 많았다, 줄었다 하면 그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본 예산을 세우셔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그렇게 세워놓고 6개월, 7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늘리는 거고, 추경에. 이거는 감액될 것 같다 그러면 감액을 하셔도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 감액할 일은 없을 거고 올해는 유가 상승도 있어서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잖아요. 그리고 버스 재정지원 심의위라는 걸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아까 배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버스 지원 심의위는 최고한도를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추경에 올해 예산에 대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후년 본예산 금액의 최고한도를 얼마로 정할 거냐, 이것도 지원 심의위에서 일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한도 내에서 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가야 맞지 무슨 배분에 대한 심의만 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의아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제 의견이 만약에 검토할 만하다고 보면 버스 지원 심의위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물론 조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내용도 조례가 안 들어가면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고 그냥 올해 예산을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만을, 그것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분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세우신다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위원님들도 약간 혼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한도 부분,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약간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이 금액이 크잖아요.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60억∼170억이 되는 돈을 얼마를 줄지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정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금액을 정하는 게 훨씬 저희가 받아들이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숙위원
52페이지에 여기가 도비는 없는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신규로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전주, 익산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모할 때 저희가 도우미 역할을 한 거고 국비를 받아서 그냥 시·군에 내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는
저는윤영숙위원
어쨌든 이게 저희 익산이 포함돼서 관심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해외 어떤 선진사례 같은 게 혹시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 같은 거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도움을 줄 때는 저희도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익산 같은 경우는 DRT 운영, 그다음에 도로위험감지 솔루션 이렇게 2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주차관리 통합센터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스마트 솔루션들은 기존의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에서 인정한 사업들을 확산하는 차원에서…….
혹시
혹시윤영숙위원
해외 선진사례가 어떤 건지 파악된 거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혹시 선진사례나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만한 곳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만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사전에 진짜 설명을 많이 오셔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 설명 듣는 과정에 42페이지 공공임대주택사업 지원, 소멸기금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에요. 전라북도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의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마련되지는 않았어요. 4개소에서 300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시·군 자체사업도 있고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좀 다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국토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비의 한 10% 이상 지자체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런 지자체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멸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군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순창이나 부안 같은 경우가 각 40호 40세대씩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그 사업비에 기타 부분이 있는데 133억 정도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떤 재원이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LH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사에서 부담하는 그런 금액들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공사 금액?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에서
공사에서김정기위원
지급하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방소멸기금의 제일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지자체에서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소멸기금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공모해야 할 텐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3월달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계획이 통보가 됐고 4월달에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5월에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의 소멸기금과 시·군의 소멸기금을 같이 적합하게 잘 만들어야만이 더 극대화할 수 있다, 그 부분 때문에 더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덧씌우기 사업인데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에 예산이 올라갔어요. 늘어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2022년도는 예산이 추경에 세우기는 했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이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을 요구하는데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아까 34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에서는 예산을 늘렸어요. 그렇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방도
지방도김정기위원
확포장도 중요하죠. 그런데 또 지방도 확포장을 하면서 관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이래서 집행부가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그러나 도민들한테 안 좋은 얘기를 듣는 부분은 2021년도에 선거니까 덧씌우기를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연계성으로 해서 덧씌우기 부분도 쭉 예산을 어느 정도는 편성을 해야 하는데 선거 때만 예산을 늘려놓고 선거가 끝나면 예산을 다시 줄이면, 그러면 나머지 도민들은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여튼 덧씌우기 예산,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인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기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덧씌우기 하면 10년마다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데 40년 걸려요, 40년 주기로 덧씌우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맨날 도로가 열악하다, 전국에서 제일 꼴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의
남원의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덧씌우기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전년보다도 많이 줄어든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반면에 확포장사업은 얼마 들어갔죠? 3억 4000인가요? 34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30억이 늘어났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확포장사업은 많이 늘어났는데 덧씌우기 사업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6월 말, 물론 연말에 사업이 몰려서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 진행이 그렇게 빨리 속도감 있게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 집행액으로 본다면.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확포장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석
양해석위원
예. 왜 그러냐면 덧씌우기 사업은 벌써 5억인가요? 이게 지금 집행액이 다 썼어요. 집행액이 다 써서 지금, 15억이죠? 15억. 50억을 다 썼고 15억을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덧씌우기 사업은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확포장사업은 좀 더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작년 같은 경우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이월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해 가지고 이월금액을 최소화시켰었거든요. 올해도 어렵게 세운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또 국가하천도 우리가 관리를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2021년도 보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그 전해에 났던 수해 때문에 많은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2020년하고 2021년에 국가하천에 대해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거든요. 그게 2020년에 60억, 2021년에 60억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예산은 한 60억 정도가 되고 한 60억 정도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가 그 이전에도 한 연간 60억 정도 유지관리 예산을 집행했었고요, 2020년하고 2021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 구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올해는 2019년 정도의 사항이고 그 정도 예산편성이면 맞다, 그런 말씀인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연간 한 60억 정도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하천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게 뭐 큰 폭은 아닐지언정. 그런데 2022년도 감액을 했어요, 현재 추경에서 22억 8600 정도를. 그래서 현재로서는 56억 8100여 만 원 아닙니까. 60억도 안 되잖아요. 하천이 더 관리가 수해 이후에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요즘도 하천의 준설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더 늘리지를 못할망정 이렇게 줄어듭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79억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게 시·군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내시는 저희가 당초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년에
작년에양해석위원
79억 본예산 세울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세웠을 거 아니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 따른 수요조사를 저희가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해석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그에 충분한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은 상황인데…….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갖고 오지 못할망정 더 줄어들면 되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부에서 우기철 풍수해 대응 사용 목적으로 한 185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기철 대비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마 예산 배분을 해 줄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양해석위원
언제 배분하실 거예요? 곧 장마철인데 지금.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 10월 정도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시·군에서도 사업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빨리 시달해 주십시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마을주민양해석위원
보호구역 조성사업을 위한 교통인프라나 미끄럼 방지, 속도 제한 뭐 단속이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이것도 카메라 단속인데 같은 목적이잖아요. 같은 목적인데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주로 교육청 전입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다 하실 겁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마을주민은 일반 자연마을이라든가 마을 앞에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상대성이 있어요. 우리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불편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설치한다고 그게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과하면 그게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그 앞에서 급정거를 한다든가 단속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 정체를 만든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같이 하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해서.
해서
협의해서양해석위원
. 그런데 또 의견이 서로 틀리더라고요, 그쪽하고는. 이거는 예산이야 갖고 온 거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것은 엄중히 또 주민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나
특히나양해석위원
교통의 흐름에 대한 부분은 택시기사분들이 잘 알더만요. 그분들이 자주 다녀보니까 여기는 이거 왜 세웠는지 모르겠다는 둥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는 둥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교통에 그 지역을 잘 아시는 그런 택시기사분들의 의견도 한번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완주윤수봉위원
출신의 윤수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12시가 돼서 가볍게 몇 가지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14개 시·군에 교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사업들이나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직원분들 최선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윤수봉위원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조례 살펴보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5조에 보면 “도지사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2020년도에도 했을 것이고 2021년도에 했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추경에 26억 정도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2022년도 그 정도의 추경은 했어야 된다라는 위원님들의 얘기죠, 이 조례에도 있고. 조례에 예를 들어서 매년 산정을 하니까 2021년 걸 보고 2022년도 계상할 수가 있는 걸 정확히 산정할 수는 있잖아요, 웬만큼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대답해 주세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올해 것만 2022년 것만 용역을 해서 부족한 분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 이 조례에는. 그런데 2020년, 2021년도 용역을 했으니까 다음연도에 추경에 얼마 정도 계상돼야 된다는 것은 예측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해서 사실은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저희가 요구했던 만큼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거 당연히 문제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죠, 위원장님. 그래서 우선 문제예산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지적재조사 사업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윤수봉위원
2030년까지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전액
전액윤수봉위원
국비사업인데 이걸 도비를 넣어서 좀 줄일 수 없나요? 기간을. 2030년까지인데.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예산을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이 사업 기간을 2030년까지 이 사업을 끝내려면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예산을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도비보다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무슨윤수봉위원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국비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적재조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봐요. 늦으면 늦을수록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토지보상비랄까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도 관련해서는 가능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그만큼 손실분이 적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제 생각이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경험상 보면 지방채 발행해서 빨리 완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관리에 따른 비용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건설자재가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사업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또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시지가가 계속 연차별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증액이 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수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지방도 같은 경우는, 물론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군도나 시도가 있겠지만 빨리 마무리하는 게 여러 가지 상승분에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는
저는윤수봉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위원장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예,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해 갖고 계속사업이에요. 2008년부터 2026년인데 쭉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뭔 사업하는 거예요? 군산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주한미군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총 20개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요, 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3개는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 같은 경우는 산북중에서 리츠프라자호텔까지 도로 확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본 위원장이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의 손실보전액이 지난 추경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게 편성되어 증액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의견 제시합니다. 그럼 바로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석
양해석위원
부위원장 양해석입니다. 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 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은 K-문화지원센터 건립 기본구상 용역 1억 원 삭감,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오락관 2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시외버스 재정지원사업의 손실보전액이 지난 추경과 비교하여 크게 부족하게 편성돼 있어 증액 관련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양해석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문승우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문화체육관광국·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승우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