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권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본부장 윤동욱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 발전에 힘쓰시고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80억 2906만 원보다 430억 5412만 원이 증액된 1810억 83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2억 459만 원보다 697억 2287만 원이 증액된 3499억 2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 8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422억 541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0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98억 1307만 원보다 623억 5887만 원이 증액된 1621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8억 25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90억 1600만 원 등 계속사업 9건과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지원 65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39억 9080만 원 등 신규사업 10건입니다. 8쪽 투자금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826억 1352만 원보다 32억 4350만 원이 증액된 858억 57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사업 11억 8000만 원 등 계속사업 3건과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사업 1억 8000만 원,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8억 7750만 원 등 신규사업 7건입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43억 7276만 원보다 3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5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182억 원 등 계속사업 3건과 김제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 5억 원 등 신규사업 2건입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34억 522만 원보다 3억 3450만 원이 증액된 337억 39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매지원 3억 1000만 원 계속사업 1건과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1억 3000만 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에 7200만 원 등 신규사업 3건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는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227억 2692만 원보다 68억 2528만 원을 증액한 2295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2021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금 30억 7528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3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2227억 2692만 원보다 68억 2528만 원을 증액한 2295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예치금 60억 7528만 원과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소재부품장비 모태펀드 조성 출자금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확대 등 금융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7쪽에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예산 이번에 추경에서 얼마가 증액…….

이번에 10억 증액되었습니다.

10억을 했잖아요. 당초…….

1억 8000이었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했다가 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됐나요?

저희가 꾸준히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는 하고 있었습니다. 1억 8000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수도권의 전광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민선8기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에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방송을 한 번도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방송 차원에서 접근한 홍보 방법입니다.

이 정도 홍보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아니요,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전광판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1억 8000 정도 꾸준히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홍보는 몇 년도부터 했어요?

시행연도는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는데 아마 전라북도가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꾸준히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많이 효과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일단 저희가 기업 유치 여건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여건에 맞춰서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전광판 홍보는 일반 대중을 위한 거지만 경제방송이랄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을 보시면 전북특화 금융허브 발전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이렇게 해서 3억을 추경에 세우셨거든요.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혁신도시에 금융허브를 한다고 외친 지가 상당히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진즉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것도 추경에 마련한 것은 무슨 계기라든가 아니면 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하게 된 이유가요, 저희가 그동안도 금융중심지에 대해서는 연구활동을 기초적으로 해 놨는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에 연말 정도 금융위원회에서 중심지 지정을 위한 활동이 돌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돼서, 이건 하루이틀 단기간에 과업자료라든지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접근하기 힘든 공모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억을 책정했는데 주로 무슨 용역에 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신청 시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이랄지 위치, 그다음에 지정의 필요성, 관련 산업 현황이랄지 유치계열,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금융중심지의 콘셉트에 맞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위가 이걸 지정하는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의 관심사가 있는 사항들을 조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용역서에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 하시는데 물론 금융위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플랜을 짜야 되고…….

예, 당연한 거죠.

그 여건, 혁신도시에 대한 입주업체에 대한 아이템을 조사해 가지고 짜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제 생각은 진즉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이제라도 다행히 금융허브에 대해서 한발 뗀다는 게 환영할 일이고요, 이 플랜을 잘 짜서 우리 혁신도시가 금융의 허브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30쪽이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관련돼서 이게 전액 다 국비죠?

예,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억 9100만 원.

지금 다 지급이 됐나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거의 완료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혹시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불길한 예감들이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저희도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국비 외에 우리 도비가, 혹시 확산이 됐을 때 이런 지원책은 우리 도비에서 책정된 것이 있나요?

이건 정확한,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차원에서는 없고요. 아시겠지만 저쪽 재난 파트에서 이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긴급방역 관련된 예산들은 그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 방역지원 물품에 대해서 대상이 정해지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상황이 벌어지면 재난안전 부서에 얘기를 해서 지원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추가적으로 더 재원이 필요하다면 저희 차원에서 강구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7쪽, 31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건이 올라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지역사랑상품권이 작년 말에 국가예산이 확보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잠깐만요, 여기 27쪽에 있는 겁니다. 9754억 원을 전라북도는 발행해도 된다, 거기의 4% 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1625억을 추가적으로 전라북도에 발행을 해라 해서 추가적으로 재원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 상품권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상품권에 대한, 이번에 추경뿐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득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 차원에서도 이걸 계속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랄지 내용에서는 당연히 발행 정도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품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보다는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 배분이랄지 효과성 문제를 분명히 검토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이 나오면 저희 차원에서 지역경제에서도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이 어느 정도 효과가 됐고 상권 활성화의 데이터를 자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상품권은 본 위원이 계속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 지역 도민들한테는 많은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투자금융과 차원에서 1억 8000 정도 매년 확보를 해서요, 전광판 홍보 위주로 했습니다. 세 군데 정도 저희가 전광판 운영을 했었거든요.

예, 경제방송, 방송 쪽에…….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광판 위주의 홍보도 당연히 타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특히 뉴스라든지 경제지 홍보에 대해서는 아마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본다든지 특히 KTX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역의 투자유치에 대한 홍보물이 많이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하는 것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홍보과정에서 저희 홍보물을 보고 기업체에서 의사표현이랄지 향후에 기업 유치 투자동향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효과성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전라북도에 투자하십시오, 새만금에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단편적이는데 기획보도 형태로 한번 접근을 해서 가열차게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이랄지 방송하는 과정을 저희가 세밀히 꼼꼼히 챙겨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 위원입니다. 40, 41, 42페이지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있잖아요.

예.

이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10년 동안 26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가.

공청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나요?

아마 완주군에서나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주민들 공청회를 했다 그런 내용은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지금 사업내용이 도로 및 공원 정비, 주차장 확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신 그런 사업들도 좀 있습니다.

하시는데 이 사업내용을 한정 짓지 마시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그쪽 기업들 의견수렴을 더 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그 지역에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 운동장도 노후돼 가지고 오래됐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민원을 듣고 군청 관계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까 운동장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정 짓지 마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공모과정에서 제한된 항목들이 있는데 혹시 변경 가능한지, 또 저희들의 접근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동장에 관련된 부분은 체육 파트가 도청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 가능한지도 저희가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공모사업이 정해져 가지고 이 사업내용 외에는 못하는가요?

예, 현재 상태에서는 사업내용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거기서 인정을 해 준 거기 때문에 중간에 공모를 해 주는 부처하고 얘기는 해 보는데 아마 조금은 변경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접근이 필요한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 파트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건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10년 동안 진행이 되면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얘기할 거예요,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그러면 공모사업에는 사업내용이 정해졌다고 설명을 해도 주민들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그걸 안 해 주냐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거란 얘기죠.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군 단위, 시 단위 확인하셔 가지고 어떤 얘기가 민원이 들어왔고 어떤 걸 반영해 달라고 한 것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그분들이 필요한 걸 해 줘야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인데 아마 완주군에서 계획 짤 때도 공모에 급급해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더 파악해서…….

가지고 저한테 보고 한번 주십시오.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3페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맹점이 아니라 실제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도민들 6000여 명에게 10% 할인 판매 금액으로 보전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이벤트의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태요?

예, 이게 뭐냐면 제로페이가 상권에 대한 지원 부분은 일단락이 좀 된 것 같고요,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할인 판매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로페이가 전라북도 현황이 얼마나 되죠? 사용률이.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도움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가맹점 규모나 전국의 순위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3만 5000개 상점이 있고요. 가맹 비율이 한 33프로 정도 저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자 수의.

전국에서는 몇 위 정도 되는 건가요?

등수로는 그렇게 높지, 가맹 비율을 보면 아마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 그래도 2020년 9월이 1만 개 정도 가맹점이었는데 한 2년 정도 된 사이에 계속 매년 꾸준히 가입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로페이는 서울·경기 집중으로 활성화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 제로페이가 많이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서는 지역상품권뿐만 아니라 지역화폐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제로페이에 대한 인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제로페이는 사실 이용자보다는 어쨌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를 낮춰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게 좀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또 이런 이벤트들이 실제 제로페이가 사용이 아무래도 다른 페이나 이런 것들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10% 지원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정책대안이 나왔던 것 같고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로페이는 솔직히 소상공인, 파는 자에 대해 혜택이 많이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봐서도 조금 하는 과정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QR코드로 한번 해 보긴 했는데 인증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많고 그래서 당연히 하드웨어 차원에서 접근도 좀 필요하지만 저희가 소비자 차원에서도 이벤트를 하면 ‘이런 게 소상공인, 특히 시장에서 우리가 카드 형태로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런 걸 인식 확산을 하는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스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워낙 결제시스템이 간편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실 이런 정책자금이 풀리면 대부분 공무원분들이 다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어쨌든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 홍보 차원에서 문제인데요.

사람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벤트를 하면, 특히 지역화폐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제 대중이,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 지역화폐를 알릴 때도 이벤트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그게 지속력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까지 지역화폐들을 보면. 제로페이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도 진행을 하는 사업이지만 내년사업이나 이럴 때에는 활성화 방안에선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 차원에서 접근이지만 전국적인 차원의 접근이거든요. 국비 지원해서 1억 받고 우리가 1억 대서 하는 건데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부처에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여부가 더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이것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라북도 공약사업 중 우리 일자리본부에 대한 사업이 혹시 뭐 있습니까?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금융중심지 지정문제가 제일 크고 있고요,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일자리본부만 말씀하십시오.

일자리본부는 아까 금융중심지 지정이 제일 큰 게 돼 있고요.

하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아닙니다. 몇 가지 됩니다.

예, 그럼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예.

, 그 펀드가 지금 소부장 펀드지 않습니까.

예, 혁신정책국에서 하는 그 펀드입니다.

혁신정책국인데 우리 여기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30억, 중소기업육성기금. 그 30억 외에 추가로 7억 5000이 또…….

예, 들어갑니다.

7억 5000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주체랄지 사업내용은 혁신성장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걸…….

여기서 관리하는 거 아니십니까?

예, 기금을 우리 쪽에 중소기업기금에 태워 가지고 거기서 지출하는 걸로, 펀드에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일자리본부는 돈만 태우는 역할입니까?

예, 기금을 저희가 관리하는 주관부처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기금에 와서 그걸 모태펀드로 보내는 거죠, 그쪽에서.

돈만 태우는 역할이십니까?

예, 그럽니다.

사업은 거기서 하고, 지금 예산 심사니까요.

예, 맞습니다.

300억을 출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전라북도에서 모태펀드에다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총 모태펀드 자금이 300억인데요, 국비가 180억 그다음에 도비가 50억, 기타가 7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28년까지입니까, 2024년까지입니까?

2024년까지 4년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4년간 하는데 도비는 50억만 태우면 돼요?

예, 총사업비 5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례 통과할 때는 몇 년, 여기 자료에는 4 플러스 4년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8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년은 투자하고 4년은 회수하고 그런 과정이 전체적인 총 사업기간은 8년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50억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태우면 된다?

예, 여기 보면 내용상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얼마 갔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건 혁신국의 일이라 제가 자료 확보되면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지금 총 모태펀드가 얼마까지 나갔어요? 지금 2021년부터 해 가지고.

15억 나갔어요, 국장님. 15억 나가고…….

올해 15억 나가고요.

예, 또 7억 5000 나가면 22억 5000이고요.

예, 올해가 그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육성해 줄 수 있으면 육성 좀 해 주시고.

좋죠, 맞습니다.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거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던 사업입니까?

…….

안 돼 있죠.

아마 안 돼 있고 용역과제심의회는 제가 통과된 걸로…….

7월 1일날 용역과제는 통과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을 하시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중기지방재정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를 하셔서 사업대로 가야 되는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을 추경에 올리셨는지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금융중심지 조성을 윤석열 정부가 지정을 했습니다. 5월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측이 아마 12월 정도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갈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제심의위만 통과시키고 이 연구용역을 시작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간 것은 저희가 절차상 조금…….

금융중심지에 대한 이런 용역들은 몇 가지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게 관련된 게 1건이고요, 유사가 한 3건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예,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실 겁니다.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세입이 적은데 세출은 세입보다 한 5배가 많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균특이양사업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앙공모사업은 일정 부분 정해서 오는데 나머지는 기금 출연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요.

예.

용수분기사업 이건 전액 국비인가요?

예, 아시겠지만 탄소산단이 국가산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면 용수도 우리 도에서도 넣어 주시려고 그래요?

아니요. 잘 아시겠지만 용수 공급은 기반시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나머지는 사용량에 따라서 산업단지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입니다. 60쪽을 보시면 마지막 쪽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규로. 지금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어디에…….

지금 군산시에 군산대 바로 옆에 짓고 있습니다. 올 10월 정도 되면 거의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건물이 완공됨과 동시에 인수인계랄지 관리 차원에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진원이.

여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사회적경제가 위원님들 많은 질문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전라북도의 사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 입주기업이랄지 인력양성이랄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라북도 판로 지원이랄지 이런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서.

이 비슷한 사회적경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혁신타운을 새로 신설한 것은 뭔가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창원하고 여기가 지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개별 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지원활동 했는데 통합적인 차원에서 인력양성도 하고 입주공간도 만들어주고 판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공모에 임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종합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경제의.

운영하는 근무자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경진원에 위탁을 준 상태인데요, 한 9명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서에는 짜여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것도 추후 조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몇 명이 필요하냐 이거죠.

지금 저희가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인데요, 실제적으로 센터장은 저쪽 경진원 쪽에서 추진할 거니까 9명 정도 추가 인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런 걸 지어놓고 운영을 하려면 인력도 제대로 배치해서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인원이 적어서 안 굴러간다든가 또 너무 과하게 인원을 배치해서 유휴인력이 남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출발 때부터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명심하겠습니다.

그 사업기간이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 인건비라든가…….

그렇죠. 관리하는 인건비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준공은 10월 말로 되어 있는데 10월 말이면 11월, 12월 두 달밖에는 안 되는데.

중간에 저희가 입주기업 모집 홍보랄지 관련된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전기료, 수도료 관련된 내용들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추경이 없을 리 없겠지만 추경이 없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건 계획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추후에 세운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에 갑자기 들어온 것은, 만약에 추경이 없거나 늦어진다면 이게 돌아가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돈 갖다가 쓸 거예요? 이런 것은 계획적으로 미리,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 세웠을 때 불용처리 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에 담아야 되지 않나, 한 3∼4개월 치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후에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신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거기에 공공부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제가 알기로도 김제 순동단지에 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산단 계획을 변경을 해서 복합문화센터로 만드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많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쭉 해서 김제 순동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에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산업복합단지를 했던 걸 보면 정읍…….

그러실래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직까지 완성된 곳은 없습니다. 착공만…….

예, 2019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설계과정이나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순동일반산단도 기숙사가 있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세탁실 같은 거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같은 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을 해 주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순동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으시니까 거기를 한번 저희가 모시고 갈 예정이고요.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기업체 기숙사 이용도 있지만 이번에는 아마 주거공간 확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화복합 산업단지 안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예. 2019년부터 하는 사업들이라 아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순동단지는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흥 농공단지가 몇 년 됐습니까? 조성한 지.

서흥 농공단지요?

예.

이건…….

한 30년 넘었습니까?

예, 제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서흥 쪽이.

여기 13억 5000인데요, 도비가 15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6억 7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왜 도비가 2억이 넘어가요? 50 대 15 대 35예요.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도비가 15%인데…….

도비 부분이 많다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

잠깐만 저희가 상의를 조금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5 대 5인데 15 대 나머지 35잖아요. 그니까 우리가 15%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도비 부분이 많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차원에서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1조 6231억 9350만 원 중 농축산식품국 소관 2건에 1억 8817만 2천 원을 당초 예산대로 하고 1건에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1건에 3억원을 삭감하여 총 4건에 4억 718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1조 6227억 2167만 2000원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