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광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해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딜정책팀장으로서 기획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견미 팀장입니다. (인 사) 전미용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정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정호 인구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이 6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등원 되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 집행부와 의회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과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 부서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2022년도 하반기 시정운영 방안과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은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은 민선 6기 시정을 운영할 「행복이 넘치는 Ye 계룡」을 시정비전으로 하여 스마트한 친환경 복지 도시, 군문화 랜드마크 조성,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3대 시정목표로 선정을 하고 행복한 동행, 친환경 복지, 문화 관광 육성, 군문화 발전, 명품 교육, 지역 경제, 소통 행정 등 7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 방향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 대책 마련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시정 운영 및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최 기반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약 반영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시정목표를 설정하고,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신성장 동력 발굴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행정 시스템 구현, 행복이 넘치는 미래도시 기반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성과 및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은 총 60개 사업으로써 7월 말까지 공약이행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8월 초에 공약이행 계획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를 이행하고, 공약이행이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발전 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정에 시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명 내외의 시정발전 소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 자문, 시민 의견 정책 반영, 시민 생활 불편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의견 청취, 갈등 분열에 따른 비용 손실 방지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 임무로써 8월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소통위원회 구성 및 관련 운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1월부터 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을 통한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회와의 발전적 협력 증진 강화입니다. 시의회와의 상호 협력 구축 및 원활한 소통을 통한 시정발전의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회기 운영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6대 계룡시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운영 및 2022년도 계룡시의회 행정사무감사도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본 사항의 추진배경은 제2차 수도권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국방 관련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기관으로 선정,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계획에 반영된 국방전직교육원, 한국국방연구원 2개 기관을 중점 유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지 확보와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앞으로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동향 파악과 충청남도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서 지속 추진을 하고, 아울러 충청남도지사의 공약사항인 국방부 유치 건도 지속 대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충남 남부출장소 유치입니다. 본 출장소 유치 추진배경은 충청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라 동남부권 지역의 행정서비스 불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장소 설치를 도지사 중점과제 공약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충남 그 남부출장소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 대응, 국방산업 육성 및 농업·환경 등 업무 확대를 위하여 2023년 10월 개소 예정으로써 현재 남부지역 중에서 대상지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금 시장님께서 6월과 7월에 지사님께 계룡시에 설치를 강력 건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역 의견 수렴, 설치 위치 타당성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8월 말까지 설치 장소를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남도의 동향과 파악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필요시 의회의 차원에서도 대응을 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섯 번째, 신규정책 수립 및 공모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중앙 및 도 정책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여 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한 업무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은 계룡시 뉴딜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내륙 첨단사업권 종합발전계획 및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우리 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참고사항으로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공모사업은 55건에 438억5,300만 원을 확보 한 바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신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뉴딜정책 사업 축소와 유형 다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우리 시와 연계 가능한 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가칭 군사 미니어처 테마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과 우리 시에 맞는 관광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계획 중 계룡시에 군사 미니어처 테마관 조성사업을 반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도안면 남선리 일원에 약 300억을 투자를 해서 가칭 군사 미니어처 테마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어야 하지만, 미니어처 테마관. 다음 페이지. 둘레길 조성, 기적의 놀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까지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고,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일정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여덟 번째, 정부예산 확보 활동 적극 전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2023년도 국도비 신청은 262건에 47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그간 상반기 특별교부세 9억 원, 또 1차 특별조정교부금 14억6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현안 사업 위주의 집중 관리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 발굴 및 추가 확보에 노력을 하고, 정부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시민 중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시 전체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으로써 우리 계획과 연동해서 일정대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재정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결과 신속집행은 대상액 대비 61.2%를 집행하였고, 2분기 소비 투자는 목표액 대비 114.3%를 집행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8,500만 원의 인센티브도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하반기에도 신속집행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능동적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써 특정감사와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4월에는 충청남도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와 복무감찰을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도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 계약감사와 복무감찰 등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되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 감사원 등의 수시 감사 지원 및 감사 시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공직자 청렴도 향상 등 제고 방안입니다.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도 향상계획 수립 및 청렴 교육 추진과 청렴문화 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 개선과 간부 공무원 청령도 평가 등 공간과 소통의 조직문화 조성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된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정책 마련입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희망을 제시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꿈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우선, 상반기 중 시장님 공약사항인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은 7월 중 계획 수립과 8월 이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청년 커뮤니티센터 조성은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후에 10월 이후에 개소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국가 및 충청남도 시책사업인 청년 희망카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충남 첨렴 공모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추진, 청년들의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다양한 인구 변화에 따른 활기찬 지역 인구 정책 추진입니다. 계룡시에 맞는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2022년도 계룡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계룡시 인구정책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과 미혼남녀 결혼 지원금 등의 각종 지원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과 일정에 따라서 관련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을 통한 신뢰받는 통계정보 제공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민에게 유용한 지역 맞춤 통계정보 제공과 시의성 있는 통계를 통해 사회변화 예측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시책으로써 상반기에는 2022년도 사업체 조사, 2022년도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30회 계룡시 통계연보 발간계획 수립, 계룡시 행정지도도 제작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도 충남 사회조사 실시와 월별 인구 및 자동차 통계조사 시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시민이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5건 중 총 11건으로써 11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시 정책자문단 구성 보완은 7개 분과 28명으로 제5기 정책자문단 구성을 2021년 7월 21일 완료를 하였으며 두 번째, 예산의 성과지표 작성 및 달성 철저는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입력 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코로나 이후의 부서별 전략목표에 대한 실천방안을 마련하였고 또한, 성과지표 작성 시 부진한 성과지표를 실현가능한 성과지표로 교체하여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 및 세입추계 철저는 정확한 세입 분석으로 초과 세입을 최소화하고, 상반기 신속집행 및 하반기 예산집행 등을 통한 세출예산 집행 독려 및 집행현황 수시 분석과 코로나19로 미추진사업 및 사업별 집행 잔액의 삭감 또는 조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립 전 예산 편성 지양 및 추경예산 등을 통한 예산 운용은 금년도 상반기 결과 작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성립 전 예산 편성 건수가 47% 감소를 하였으며, 앞으로 성립전의 편성 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검토를 통해서 공모사업 등 불요불급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행정지도 최신판 제작은 2018년도 제작 활용하던 행정지도를 금년도 최신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각종 공사 및 구매 감사 철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적법·타당성 검토 등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 추진에 앞서 일상감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포괄예산의 전 부서 균형 사용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일부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적 배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철저한 분석을 통한 세입세출 예산 편성 철저는 세입액이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을 추계를 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사전수요 예산 및 정확한 세출 분석과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분석 및 집행예산을 독려를 하고,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사전 파악을 해서 추경에 정리 삭감토록 하여 철저한 세입세출 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첫 만남 이용권-첫아이 축하금 지원, 결혼 장려를 위한 미혼남녀 결혼지원금 지원 등 중앙시책과 계룡시 자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항은 지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인접 지자체와 상생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세종∼계룡 간 시외버스 시범운영 등으로 충남 남부권 교통 인프라 강화 등 상생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구 증가정책 추진은 계룡대 영내 행정서비스 지원과 계룡대 근무지원단, 자치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이광욱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이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평소 4만3천여 계룡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 언제나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준 높은 공무원상을 보여주심은 물론 의원들 역시 일하는 모습으로 시민에게 칭송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및 충남 남부출장소 유치 등 적시된 내용은 매우 의욕적이나, 과연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본 의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가 유치 목표로 하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과 충남 남부출장소 등 명실공히(名實共히) 계룡시가 국방수도 기능과 역할에 부흥하고자 구호만 국방도시가 아닌 실효적 국방도시 면모를 갖추고자 함이니 이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시가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다각도 노력을 기울였으나, 타 지자체보다 노력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욕은 앞서나 실익이 없는 행정은 이제 지양하고, 이미 기안된 계획이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도록 결과의 적극 도출로 계룡시의 위상과 면모일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소신과 철학으로 적극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계룡시 인구정책에 관한 견해입니다. 계룡시의 개청 당시 인구 10만을 목표로 계획 설계된 바 있으나, 변경되어 이제 인구 7만 자족도시 완성목표 달성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증가 시책안을 보면 미혼남녀 결혼지원금이나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다자녀 입학 축하금 등 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이 촘촘히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는 타 지자체와 유사하고, 실효적 효과가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선, 계룡시만의 특화된 인구증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구 유입 정책은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인구 증가와 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도로는 물론 철도와 대중교통의 편리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정주여건은 타 지자체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또한 사람이 찾아드는 여건 충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룡, 논산에 이미 확보된 국방 클로스터와 연계한 국방산업 유치 또한 인구증가 정책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관부서와 긴밀히 소통하여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특화된 인구정책은 민·군 동반 성장은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인구 7만 자족도시 조기 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이광욱 실장님! 또 우리 김견미 팀장님! 전미용 팀장님! 김은정 팀장님! 이정호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그 사항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국방 관련 기관 유치와 그 남부출장소 유치 관련 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일단 노력은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한 부분입니다. 또 추진을 하면서 국방 관련은 제2차 그 이전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변화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 도와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 필요시 의회에도, 의원님들께 또 상의 말씀 드리면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 유치 관련 건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진사항에 따라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대형 그런 SOC사업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시만의 어떠한 특수한 시책이 있는지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 의원을 바라보며) 답변 됐습니까?

(의장을 바라보며) 예.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공공기관 유치 문제와 또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도지사님께서. 김태흠 도지사님께서 제일 공약이 우리 계룡시에 국방부 유치라는 그런 슬로건을.

예, 그렇습니다.

그 국방부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꼭 100% 완성될 수 있도록 올인(ALL IN)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저희 계룡시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공공기관들을 유치할 때 도대체 그 부지며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데 과연 지장은 없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이 근접지역에. 비록 논산이기는 하지만, 연산을 활용을 해서 같이. 논산과 우리 계룡이 같이 함께 해서 이 공공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그 공공기관이 비록 계룡시는 아니지만, 인접 지역에 연산이나 그런 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인프라가 모두 계룡시로 다 흡수가 되는 그런 두 가지 전략으로 나가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꼭 뭐 니꺼 내꺼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하면서 계룡시에 부지는 없지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계룡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증가 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 인구증가 하는 데 있어서 인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유인책을 써야 되는지!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가 외부에서 커다란 이슈화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불발로 끝났지만, 이케아 같은 그런 이슈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느냐! 인위적인 우리들의 그냥 머리 속의 생각만으로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유입을 함으로 인해서 증가를 시키는 데 대책을 도대체 무엇으로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계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 국방. 어쨌든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이제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인구증가 시책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방부 관련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여기 보고서에는 담아있지 않지만 보고드릴 때 지사님의 그 공약사항에 국방부 유치건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일단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4페이지에도 저희가 간단하게 그 확보방안을 좀 제시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군 쪽과 협의를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다음에 국방부라든지, 국방 이런 부분은 또 중앙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요. 인구정책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몇 가지 시책으로써의 인구 부분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대형 SOC사업이라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유통시설이라든지,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이런 대형 SOC사업이 같이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실지구를 지속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충남개발공사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아파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인구정책과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여기에 오면서 정주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책들이 각 과별적으로 아기가 낳은 다음에 지원을 하고, 어려운 분들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정착하기 좋도록 저희들도 이런 대형.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쪽 실과와 협의를 하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계룡을 위해서 이렇게 노고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

(자료를 찾으며) 여기 두 번째, 시정발전 소통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꼭 이 소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느끼던 바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보면, 늘상 10몇 년 전부터 해오던 분들. 뭐 맨날 눈에 많이 익숙했던 분들이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많이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좀 젊고, 또 새로운 분들 중에서도 시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 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위촉을 해서, 또 구성을 해서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회기 때 또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도록 그런 조항을 또 조례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또 일시적으로 공백이 있다든지, 또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2년, 3년. 그 시기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남부출장소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만 도전한다면 당연히 끌어오기 쉬울 텐데, 지금 논산, 금산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선제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육사 이전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 논산에서 지금 이 주도권. 논산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을 또 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 의원님들께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 거기에 오는 무슨 제가 도 차원. 시 차원에서 도의 무슨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책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열세 번째, 지역과 청년이 상생하는 청년 정책. 이쪽에 보면, 뭐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이 관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지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당장 지금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청년 희망카드 사업은 만 23세에서 25세 청년이 대상이고.

예.

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는 무주택 청년 만 19세에서 34세야. 또 충남 청년 공모사업에는 만 19세에서 39세야. 벌써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청년 연령 기준이 다 틀려요.

예.

이런 것은 좀 일원화해서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요즘은 이 청년의 나이가 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예.

이 범위를 좀 많이 확대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도에서 하는 것이면 좀 건의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관련법이라든지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건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9세부터 39세 정도로 이렇게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해해주실 것이 도라든지, 국가 차원에서 적용하는 범위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그 대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23세에서 25세 이렇게 또 그 타깃을 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그런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심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가 제일 취약한 게 청년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다들 인식하고 있고. 사실 노인 복지 뭐 이런 쪽.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청년. 청소년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료 준비를 너무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조례가. 지금 계룡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아! 전체적으로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연수 가서 들은 건데, 약 370 몇 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 조례나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서 보면,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뉴딜’이 뭡니까?

새로운 정책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친 서민 정책이라든지, 경제 부흥정책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솔직히 이런 용어를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시에도 국어진흥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죠?

예.

될 수 있으면 외래어 표기는 국어 표기로 수정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관심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의원님 지적사항이 충분히 또 이해가 되지만, 또 이제 중앙 차원에서 내려오는 시책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기 그렇고. 하여간 그런 부분 고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책도 외래어를 국어로 표기로 전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SOC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고.

예.

일반인들이 들어서는 이 사업이 뭔지 몰라요.

예.

그냥 들어서 제목 보고 ‘이게 무슨 사업이다’ 느낄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휘라든지, 이런 제목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

우리 이광욱 실장님은 우리 계룡시의 초창기부터 해서 주요 보직을 맡아 오시고, 지금 계룡시 전체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각 실과별로 봤지만 뭐 국비, 도비를 따와서 새로운 사업 하시는 것도 참 시민의 삶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시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그. 실장님이 이제 전체를 총괄하시니까. 엄사리의 주차난하고 화요장 같은 것은 이거! 어떻게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각 부서에 독려하셔 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실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아주 심각하고 한 것 같아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장님! 하여간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교통 부분. 엄사리 그 아파트 부근의 그런 교통 부분 같은 것은 저희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그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유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인사팀장 윤순길입니다. (인 사) 서무팀장 조영효입니다. (인 사) 자치협력새마을팀장 박용숙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팀장 오주석입니다. (인 사) 교육협력팀장 최은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팀장의 소개를 마쳤습니다. (유원호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제6대 계룡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시민 행복과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행정복지국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행정, 복지, 민원, 세무, 문화, 체육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계룡시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주요성과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동안 시 내부적으로 전문직위 신규 지정, 격무업무 선정 등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과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 전산․통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정된 업무추진 여건 마련에 집중하였고, 외부적으로는 공명정대한 법정선거사무 추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재정적 기반 지원, 지역 특색에 맞는 평생교육 및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정책 추진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6기 시정 방향 및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과 맞춤형 직원 후생복지 시행으로 항상 깨어있고 활력이 넘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스마트도시 인프라 확산, 교육 명품도시로서의 입지 강화를 통해 행복이 넘치는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건수는 총 14건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민선6기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민군협력부서 등 민선6기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과 엑스포 종료 이후의 부서 역할기능 재설계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조직개편 추진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후 각 의견에 대한 분석․검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안을 도출 후 내년 초를 목표로 하여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자긍심과 애향심을 올리는 내 고향 계룡사랑 시정 운영 추진입니다. 3대가 함께 사는 내 고향 도시 계룡 공약사업 추진을 통해 정착민과 이주민이 아닌 하나의 계룡시민으로서의 화합된 공동체의식과 자긍심,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현황조사와 사업발굴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이․통장 수당 지급체계 보완을 통해 지역주민과 최일선 접점에서 지방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하반기에는 관련 사항 논의를 통해 인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치러진 두 중요한 선거가 선거사무에 참여한 많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공명정대하고 안전하게 치러졌으며 투표율 또한 대선 80.6%, 지방선거 55.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여 시민들의 높은 투표 참여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정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운영입니다. 모범, 우수, 친절공무원에 대한 분기별 포상을 통해 적극적인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성과로 인정받는 조직문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직원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심리지원프로그램, 워라밸(Work-Life-Balance) 직장문화 구현 등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반기동안 56회의 직원심리프로그램 운영과 254명에게 효도여행, 생일쿠폰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부 직원들에 대한 복지향상으로 건강한 조직분위기가 시민행복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주도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시범사업 운영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도비 50%가 지원되는 충남형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공모 선정과 주민세를 활용한 주민자치회 특화 시범사업 추진, 괴목정 자연도서관 및 편의시설 설치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세 활용 특화사업과 주민자치회 100% 전환 추진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참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인 기반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민관협치 공익활동 강화 및 공공갈등 사전 예방입니다. 공동체 회복,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지역 치안질서 확립을 통한 지역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올해부터 그 대상을 한부모 부자가정 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추진하는 엄마손맛 미역국 배달서비스가 수혜자분들께 97% 이상 만족 평가를 받았으며, 자율방범대와 한국자유총연맹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봉사단체에 대한 활동 여건을 개선해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갈등해결, 역량강화 교육, 시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 김장담가주기 행사 추진을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국토교통부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국토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미세먼지 신호등, 버스정보단말기, 안심길 사업에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 사업은 시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업이므로 운영․관리부서의 적극 협조 및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준공 후 소관 부서별로 이관을 추진할 예정이니 이후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행정업무 서비스지원 및 보안강화를 위한 전산통신시스템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정보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신규 보안장비 도입, 전산통신시스템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서버팜 보안장비 도입과 노후 보안장비 및 정보통신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행정전산망 유지를 위해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라이센스 구매와 신기술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 번째, 계룡시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계룡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법 의무사항 준수와 체계 강화를 통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항으로, 상반기동안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및 CCTV 현황 시스템 등록, 개인정보유출 대응 등 매뉴얼 절차서 계획수립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향후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에 대응하고 개인정보체계 강화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엄사리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4층, 지하1층의 계룡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동안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원자재값 상승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여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이후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대실초등학교 신설 지원입니다. 계룡대실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에 따라 입주민 안정적인 교육여건 제공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반기동안 2021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과 후 2022년 1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아냈고, 학교설립계획 이행을 위한 시와 지원청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교가 신설되기 전까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올해부터 인근 학교 통학차량 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투자심사 전문기관 컨설팅을 바탕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을 충족시켜 대실초등학교 신설 확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미래 창의인재 양성 및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선진형 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동안 고등학생 역사문화탐방,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미래교육 메타버스 지원 등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계룡-서울시 간 역사문화탐방과 고3 수험생 인재육성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명품교육도시의 품격을 갖춰나가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평생학습 보편성 확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반기동안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138명, 충남학 프로그램 20명이 참여하여 수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명사초청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하고, 평생학습 이용권 지급을 통해 수용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구축은 올 하반기에 기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계상 후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11건, 총 16건으로 1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중복위촉 개선을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정밀조사 후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연임․중복 제한과 인력풀 발굴 확대를 통해 지적해주신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요구와 세 번째,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적재적소 인력 배치와 적정 보직기간 준수를 통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면․동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은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채용 및 운영,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사항 전달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용차량 사적사용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규정준수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은 직원소통방 운영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 행정수요에 맞춘 공무원 증원 운영 요구는 기준인건비 승인범위 내에서 증원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계룡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효율적 운영 요구는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건축물 신축 전담팀 운영방안 모색은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실초등학교 유치 및 대실지구 학생 통학문제에 대해서는 통학차량 운영 지원과 교육부 투자심사 조건 충족을 통해 대실초 유치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우대사항 마련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관내 입학정원수 증원과 선호 프로그램 운영 개발을 통해 관내 우수 인재가 타지로 가지 않고도 관내에서 수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스마트시티 조기 구축방안 조속 마련에 대해서는 올 2월에 IOT 기반구축과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세출예산 중 교육예산 비중 증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열한 번째, 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요구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풀뿌리 주민자치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지금 주민세 합계가 얼마나 되나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웃으며) 제가 너무 갑자기 여쭤보나요?

(웃으며) 주민세의 50%라고 보면 됩니다.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2천에서 한 3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50%를 반영해가지고 면․동별로, 그러니까 4개 면․동이면 더 뭐 4배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가 이제 출범을 시작했잖아요?

예.

4개 면․동 중에서 2개 면․동이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고. 또 엄사와 금암동이 아직, 올해 안에 합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주민자치...... 주민세로 이분들한테 몇 %까지 확장을 시키실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두마 같은 경우는 50%인 1,1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은 뭐 그렇고. 사업내용을 알려드리면 어르신 뭐 저희들이 있어요, 고운마음 예쁜꽃길 만들어요, 둘레길․산책로 만들기, 산타할아버지 출동 이렇게 해가지고 1,100만 원을 두마면에서 했고. 신도안의 경우는 1,200만 원으로 소소한 확실한 행복나눔터라든지, 우리 이야기가 있는 문화산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커지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도 상당히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그 금액들이 올바르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예.

또 이분들이 좀 발전적인, 무슨 꽃길가꾸기나 뭐나 그런 수준보다는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지역 내에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뭐라고 그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좀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시에서, 시 차원에서 함께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계룡시를 위해서 고생 많으신 직원분들! 존경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개인정보 부분에서 CCTV 같은 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예.

그런데 CCTV를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이 푯말 같은 거, 안내표지판을 달게 되어 있지요?

예, 대부분 다 그 CCTV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가 잘되어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 촬영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뭐 누구를 찾아내고 이런 기능보다 사실은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 그 안전 이렇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표지판들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

그래서 카메라가 있다는 의식만 해도 사람들이 좀 조심하게 되고. 또 청소년 같은 뭐 범죄예방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기존 것보다는 좀 크게 안내문구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공공건축물 부분에서 보면, 우리 계룡시...... 예전부터 제가 좀 많이 느꼈던 바인데, 건축비를 아끼려고 도로가에다가 짓는 건물들을 좀 너무 미관상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지금 여기 연화교차로에 산불감시 건물 지었지요?

아,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조립식 건물, 가건물 비슷한 느낌으로......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또 여기도 보면 우리 자재창고. 여기 이거 뭐야...... 제설장비창고. 시청 입구에 랜드마크로 지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냥 엉망으로 가건물 갖다 해서 미관을 해치고.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법으로도 사실, 우리 조례 이런 걸로도 여기 미관을 위해서 몇 층 이하 건물은 경사가 있는 기와 스타일의 지붕을 얹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관에서 만드는 건물이라도 예쁘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의 소관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부분에서 사실 우리 계룡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평생학습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시민들도 고학력이고 수준이 높다 보니까 요구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서...... 시에서 보통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게 또 이런 부분이 민간인이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무료로 하고 민간인이 하는 업체는 그 손님 뺏기는 모양새가 되고.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신경을 세심하게 썼으면 좋겠고. 이 이용권 지급도 단순하게 지금 해오던 부분만 하지 말고 문화, 예술, 체육, 또 취미 골고루 확대해서 이용권을 지급해서 평생교육으로 그런 교육을 받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대실초등학교가 아직 신설이 안되어 가지고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리슈빌이나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9월 정도면 입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리슈빌에서 통학하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금 현재 57명이고, 버스 1대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버스 1대 가지고 그러면 통학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예.

시간 단위로는 그럼 하루에 몇 번정도?

2회 정도.

오전에?

예.

1회입니까? 2회입니까?

2회씩.

2회씩?

예.

아, 그래요?

예.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학교 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고요.

예.

입주민들이 늘어나면 더 차량도 증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8월에 푸르지오가 입주합니다.

예.

푸르지오 입주하면 그것도 교육지원청에서 버스를 준비해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예.

50페이지,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예.

우리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들어가잖아요?

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기초부터 좀 튼튼하게 설계해가지고 나중에 주차장으로 쓰다가도...... 우리가 지금 계룡시에 땅이 없잖아요? 공유재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예.

쓰다가 우리가 필요하면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 있게 설계 좀 튼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것 꼭 좀 참조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유휴부지가 많아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8쪽 한번 볼게요.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됐지요?

예, 선정된 겁니다.

저희 공모사업 선정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기 좋은 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예.

될 수 있으면 공모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하셔서 이런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좀 많이 따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계룡복합문화센터 이거 공청회 몇 번 거쳤지요? 지금 설계도는 나온 상태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체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

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있어요. 그 예산을 대폭적으로 줄여가지고 건물 면적을 줄이거나 한다면 안되기 때문에...... 또 지하를 파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지하주차장.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가능하게 노력을 하는 거지요.

공청회 몇 번 거쳤습니까? 이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

지금 제가 엄사리 대표 의원이고, 다 우려하는 게......

예.

지금 주차난이 저렇게 심각하고, 화요장에다가 이 복합문화센터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맞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거 진짜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이런 대책을 세워놓지도 않고 이런 사업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6대 의회가 이제 출범하다 보니까 이런 중간에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대책이 먼저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를 해보고요. 지금 엄사리 같은 경우는 유휴지가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 성원이나 동아, 두산신성, 무궁화, 비사벌 이게 구도심이 딱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주차난이나 이게 시민들이 행복할까 우려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잘 생각해보시고 대책이 나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치행정과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직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작은 목소리도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 주시고요. 공무원노조와의 소통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직장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임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장 김아영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장 김기월입니다. (인 사) 복지연계팀장 신현주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장 선진철입니다. (인 사) 그 뒤에 참고로 저희 팀장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참석은 했습니다. 김승미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상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주요성과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주민 친화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 강화 및 장애인 돌봄 체계를 내실화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촘촘한 통합조사·관리와 긴급 지원, 자활사업 추진 등으로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을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룡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독립운동가 한훈 기념관의 운영 활성화로 보훈 문화로 확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 장애인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등으로 적극적인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 건수는 총 12건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 및 주민 중심 서비스 체계 강화입니다.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그동안 찾아가는 방문복지를 통한 통합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전수조사, 민·관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을 추진하여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종합사회복지관 역할 강화입니다.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주민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셔틀버스 구입 추진과 ITQ자격증 등 교육 프로그램 및 성인 영어 회화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셔틀버스 물품 관리 전환 추진과 노선 협의를 실시하고, 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위탁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로 보훈 문화 확산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호국보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고,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 참전유공자 특별 위로금 지원, 위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 전적비순례비, 행사비 지원 및 보훈회관, 충렵탑 등 보훈시설 관리와 더불어 6·25전쟁 기념 행사 등 보훈 정신 선양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남 참전 유공자 기념비 건립과 공약사항인 보훈 시책 확대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한훈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호국정신 고취입니다. 계룡대의 대표 독립운동가 한훈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의 역사적인 제고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건립된 한훈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작년 8월 15일 개원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시 해설사 2명을 통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였고, 계룡대 근무지원단과 협조하여 나라사랑캠프 견학 코스에 한훈 기념관을 추가하였으며, 현재 현충시설 등록을 위해 대전지방보훈청에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한훈 기념관이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보훈청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 조사입니다. 복지재단 설립으로 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선진지 견학,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협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자료수집 및 기본재산 비용 추계 등 설립 추진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 확대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상반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생계급여 완화 안내문을 362건 발송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수급자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내와 신속한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저소득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로 복지급여 누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그동안 4천여 건의 복지수급자 신청, 확인 조사, 수시 변동 처리 등을 하였고, 저소득층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관리와 법으로 긴급 지원 및 사례관리대상자 연계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 및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요양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급여 상한일수 초과제에 대하여 신속한 연장 승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별교육 실시 등 의료 취약계층이 보다 편안한 살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및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가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동안 61가구의 141명에게 긴급복지 지원을 하였고, 정부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1명에게도 자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고, 74명에게는 자산 형성 사업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시민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발굴·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그동안 엄사면과 금암동에 자원봉사 거점 캠프를 운영하고, 민간이 협력하는 1 플러스(+) 3 사랑나눔봉사단 활동과 아이스팩 재활용, 엑스포 대비 통역 자원봉사 양성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시 자원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 돌봄센터 내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중증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운영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발달 서비스 등 연령별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취약 장애인 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43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공하였고, 장애인연금 등 생활 안정 급여 적기 지원과 장애인 민간협의체를 통한 반찬 나눔 등 대상자 발굴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여대상자 발굴 지원과 신규 일자리 배치기관을 모집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5건, 건의사항 4건 총 9건으로 4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훈단체 운영 관리 철저 시정요구에 대하여 보훈단체별 회원 중복 방지를 위해 회원의 정관 일치 여부를 파악하였고, 차량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대 단체에서 운영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행일지 확인 등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효율적인 운영 시정요구에 대하여 주민 욕구 조사를 실시해 31개 과목, 41개 반의 분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셔틀버스 구매 계약을 완료하여 9월 중에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식당 증축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장애인체육관 신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한훈 기념관에 한훈 선생 출생일 고증에 대하여 국가보훈처 공훈록, 충남대 학술용역, 청주 한씨 족보 등에 근거하여 당초 우리 시에서 표기한 1889년으로 고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당초 취지에 부합한 공유냉장고 우채통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우채통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봉사활동 연계 11개 봉사단 참여를 통한 반찬 만들기, 민간 기관·단체의 기부·나눔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이용자 편의성 확보 방안 마련으로는 인근 토지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를 추가 확보 후 주차장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현충일 추념식 행사 시 초청자 관리 등 본래 행사 목적에 부합한 기념행사로 추진 개선토록 하라는 사안입니다. 작년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 발생으로 참석자 40명 미만으로 제한하여 추진하였고, 종교인 단체와 사전 협의한 결과 현충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기독교와 천주교가 예배 사유로 불참 의사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충령탑 안보공원 조성 철저 건의에 대하여 충령탑, 6·25 참전유공자 기념비는 현충 시설로 기 지정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 건립 예정인 월남 참전 유공자 기념비와 향후 건립 예정인 무공수훈자 기념비도 현충시설로 지정 추진하여 안보 공원에 걸맞은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일원화 검토에 대하여 다 함께 돌봄 센터, 지역아동센터, 초등 안심 돌봄 센터는 보건복지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은 교육부로 소관 부처가 상이하여 돌봄 인력 관리 및 예상 집행 등 일원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초등학생 돌봄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소관 업무로써 향후 아동부서로 사업 일원화할 수 있도록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정기적인 자료 확보 및 생활실태 확인 등 철저한 조사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권리구제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방금 한현복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계룡시민의 행복한 복지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임정숙 과장님! 또 김아영 팀장님! 김기월 팀장님! 또 신현주 팀장님! 선진철 팀장님! 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자원봉사센터 우리 김순미 사무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본 의원의 견해와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찾아가는 방문복지는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기본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권역형으로 엄사면에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계룡시는 4개 면·동이 있는데, 뭐 엄사면에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타 시군과 거의 동일하게 권역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21년부터는 기본형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엑스포가 끝나고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2개 면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시행하고, 차츰차츰 4개 면·동으로 확대 시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의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의견 좀 반영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둘째로 장애인을 위한 그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은 실의에 맞춰서 그런지 많이 다양해진 것 같은데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가족 심리 프로그램은 혹시 운영되고 있나요?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돌봄이나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 장애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사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추후에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한테 심리지원 서비스라든지, 또 편의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참 고충이 정말 큽니다. 거기다가 요즘 또 장기간 코로나까지 겹쳐서 심리적 고통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가족들을 위한 심리 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입니다. 복지재단 설립과 관계되어서 여쭤볼게요.

예.

지금 복지재단이 우리나라의 전 시군에서 몇 개의 시군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공약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몇 군데 하는 데만 파악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몇 개소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장애인복지센터.

예.

그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어질 때부터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았었나요?

당초에는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약 800명 정도가 연명을 해가지고 그 장애인협회 건물을 좀 리모델링해서 해달라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이 좀 오래되고 안전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신축을 하면서 장애인협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이제 장애인부모에서도 사실은 사무실이 별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신축을 한 겁니다.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좀 거꾸로 추진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면, 지출되는 돈들이 더. 처음에 수립할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예.

처음에 확보할 때와 다 지어놓고 나서 확보할 때는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뛸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은 다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들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뜻.

예. 이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장애인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저변 확대를 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저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국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준비 잘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부분에서 뭐 이렇게 각종 수당 같은 것은 좀 인상 계획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또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계룡시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탄생된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보훈 관련된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은 타 도시 예산에 비해서 우리 그런 보훈단체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예산에 비해서.

예산은 그.

규모에 비해서.

규모로 따져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또 계룡이 군인들이 많이 계시고.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신 분이 그러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특성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수당 같은 것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예우를 해드려야 될 분들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고충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좀 가능하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예우를 많이 해드리는 쪽으로 좀 이렇게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전기세도 뭐 직접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훈단체 사무실.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셔서 운영비가 뭐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운영비 부분을 좀 현실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훈단체는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버스는 이제 9월이면 나오는 거죠?

예.

이것은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은 이제 차를 사가지고 관리전환을 그쪽으로 해줍니다. 거기는 위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버스야 사서 준다고 치고.

예.

그 버스가 있으면 또 기사, 또 기름값.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회복지관이 아주 좋은 기관이 들어왔는데, 장소 상으로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사실 많이 활용도 못하고. 걸어서 가기에는 애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절하게 잘 버스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자원봉사 부분에 보면, 이런 분들은. 자원봉사자분들은 좀 예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취미활동, 뭐 자기들 운동단체, 뭐 취미단체 이런 데도 사실은 지원을 하지만, 예우 측면에서는 사실 자원봉사 하는 분들을 많이 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연말 뭐 시상 같은 것을 할 때도 포상, 시상 이런 것도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그 수량을 늘려서 포상을 좀 많이 해서 좀 계룡시의 시민 분위기를 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뭐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만, 조금 뿌듯한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그런 정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좀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표창 관계나 아니면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복지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항상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우리 의원들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어둡고 힘없는 분들 한 분 한 분 사각지대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여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