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실 정미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독사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 가구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 대상, 지원 사업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귀농·귀촌의 활성화 및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청송군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 역할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에서 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시 귀농·귀촌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을 위촉하는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귀농인 지원 시 주택 신축 부분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행복과, 종합민원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유재완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민의 행복과 산소카페 청송군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행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100세행복담당입니다. 황경란 가정보육담당입니다. 강보경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전영신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채혜경 다문화가족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주민행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재육성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 지원사업에 6억7,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인재육성원은 거의 7억2,500만원에서 소요금도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인재육성원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주장이 좀 있는데 뭐냐 하면 예천에 김학동 군수님은 입시 전문학원을 운영하셨다가 군수님이 되셨는데 김학동 군수님 같은 경우 예천이 인재육성원 비슷한 기능했던 것을 폐지한 사례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한 이유라든가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군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쪽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 청송군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 입시가 좀 다르다, 내신하고 수능이 있는데 내신 위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재육성원 관련해서 몇 년째 이 교육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선생님들이 또 인사발령 나버리면 꾸준히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개인적으로 용역을 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제도가 그대로 현상 유지를 했을 경우 몇 년 정도 유효가 되는지 그리고 돈에 비해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이 업무 평가라고 합니까? 만족도 여기도 좀 자료를 봐서 향후 인재육성원을 좀 더 다양하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말씀해주십시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라든지 각종 위원회에서 안건을 한 번 논의토록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행정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위원구성도 그렇고 저도 우리 군에서 행정위원회에 들어갈건데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결론을 못 내립니다. 결국 입시제도도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들어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전문용역을 들여서 학생만족도, 선생님들 되는 것 그다음에 토·일요일 시간도 보니까 하루 6시간씩 일주일에 12시간 공부해서 실효성이라든지 아이들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주셔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당장 이걸 바꿀 수는 없지만 향후 몇 년 사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물품지원시스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자원봉사 한 번 하러 단체에서 가서 난방 기구를 갖다 드렸는데 그분 집 창고에 가 보니까 그런 장판 같은 것이 두 개가 더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군에서 지원을 하든 민간에서 지원을 하든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공짜라 생각하니까 다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집에 가니까 김치 받은 것이 세 통쯤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받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망을 좀 구축해서 군하고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 되겠지만 새마을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물품을 줄 때 명단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되면 다른 단체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안 받은 분들 골고루 혜택, 그래서 김치 세 통 받는 집이 있고 장판 세 개 받는 집이 없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났을 텐데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자녀들입니다. 지금도 다문화지원센터 자료에 37페이지 보면 다문화자료 언어치료라고 할 만큼 다문화가족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겪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성장을 해서 지역의 꿈나무로 성장해야 되는데 언어치료를 쓸 만큼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아까 보니까 발달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 인원이 8명이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혜택받은 아이들이 8명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언어치료도 안 되는 상황이고 성격형성이 필요한 심리적 치료 같은 경우도 못 받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군에서 조사를 해봤거나 관심을 가져본 사례가 좀 있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선생님 7명 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어려운 것들 캐치도 하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와 수련관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은 추가로 활동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족도가 100%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는 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 군에서 맡고 있거나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몇 % 정도로 보십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가 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다문화라는 그런 단어를 안 쓰고 가족지원센터라고 바뀌어져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걸 못 따라가는 상황인데 저희 직원으로써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인력이 보완되거나 보충되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문화라는 것은 결혼 이주 시켜서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가도 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인원을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심리 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지원 센터에서 필요한 예산, 필요한 인력,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해주셔야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차피 앞으로는 이 아이들이 청송을 이끌어 가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주왕산면이나 부남면 같은 경우 유치원 입학생들 보니까 5명이라고 하면 3∼4명이 다문화가정인 자료를 봤거든요. 그 아이들에 대한 군에서의 돌봄이라든가 정서적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사회적으로 지역사회가 안고 가야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이 잘한다, 못한다 평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부족하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의회가 돼서든, 인력이 돼서든 또 필요한 문제점을 해결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 좋은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로써는 청송군 다문화가족 사랑봉사회와 매월 간담회도 가지면서 어려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이라든지 예산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적극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그럼 업무보고 끝나고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간담회를 했거나 그런 사례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주셔서 저도 한 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도 많고 담당 계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요양시설에 경북 작은자의 집에 혹시 드라이비트 사업비 화재 때문에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 것을 외벽 공사하는 것 국도비인 것 같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 안 그래도 화재에 취약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이게 이월 사업이죠? 작년 사업이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왜 이월이 된 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같으면 자재비하고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텐데 올해 자재비,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한 1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지금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군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가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게 기관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현장에 나가서 추가로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해서 국도비를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추가요청이 되겠습니까? 군비로 좀 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작년 이월 사업인데 이월된 금액에 올 해 또 추가요청 하면 또 딜레이 되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올 해 예산 내려오는 대로 그쪽에서 일정상 사업 진행을 못 했었는데 내려오는 대로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기 작은자의 집 원장님이 부탁을 하길래 군비를 1억원 정도 세우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군비를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저희들 정상적으로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국도비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되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거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밖에 운동기구가 있던데요. 그거는 주민행복과 소관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운동기구는 사업시설 자체가 외부에는...
영경
윤영경의원
경로당 밖에 보니까 허리도 돌리는 거 있고 노인들 운동하는 기구가 있던데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부서별로 하는데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체육계에서...
영경
윤영경의원
아 체육계에서 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저는 민원 관련되는 것이 자꾸 접수가 되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개일리 진고경로당에 신축을 하려고 하니까 땅을 못 구해서 그렇다고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것 같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시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떤 대지 면적이라든지 봐서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일 진고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번 나가서 마을에 이장님과 회장님 만나 뵙고...
영경
윤영경의원
급경사가 지고 올라가서도 조금 좁아서 차도 못 돌리고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걸 리모델링하고 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것이 올라가는 길을 완화 시켜서 신경 좀 써주세요. 리모델링 한다고 하던데 제 생각에는 부지만 확보되면 신축을 하면 좋겠는데 부지가 좀...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거기 같은 경우 현지에도 나가 봤는데 위치가 장애자 편의 시설이라고 해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슬로프가 완화되어야 되는데 그 위치에는 신축이 사실 어렵고 하게 되면 다른 위치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안은 개보수해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지역이라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요. 그리고 재경청송학사가 현원이 13명인데 여기 총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남녀 각 8명씩 16명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3명이 여유가 있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13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 보통 학기가 바뀌게 되면 군입대 라든지 휴학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학생에 대해서 추가 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비스 대상이 몇 명입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현재 448명입니다.
박신영의원
예. 그러면 관리 대상자 장비 설치는 100% 완료된 겁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댁내 장비 설치한 곳 과장님 한 번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가 현서 쪽이라든지 가끔씩은 한 번 나가봤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래요. 게이트웨이하고 응급호출기하고 화재감지기 출입문 있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신영의원
지금 우리 청송에는 시작할 때 5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때 응급 알림 요원이 1명인데 그때는 50명당 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송에 우리가 448명인데 응급요원이 1명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50명 하는 곳도 1명이고 218명 청송보다 훨씬 더 적은데 다 1명이고 청송보다 더 적은데도 지금 2명이거든요? 구미 374명, 김천도 372명, 289명인데도 다 2명씩인데 이 분들이 지금 50명 관리하다가 400∼500명 가까이 앞으로 계속 발굴될 거거든요? 그런데 올 해 처음으로 인원이 더 증원되었습니다. 청송군이 요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대상자가 계속 인원이 늘어나니까 올 해 보장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본인이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보장만 되면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인원이 돼야 이 사람들이 서비스 대상자도 상당히 중요한데 독거노인들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잖아요. 그런데 이 대상자 분들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제공자 안전요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복지가 되어야만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을 때 청송군에 한 명 주기로 해서 열심히 하라고 제가 권유를 많이 하고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받지는 못 했는데 능력있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도에 말씀드리면 올해는 기 배정이 돼서 안 되고 내년도에 우리 청송군에 1명 받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혹시 안 되면 군비라도 채워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중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돌봄 운영 지원에 보면 현서, 안덕, 부남면 3개 지역은 하고 있는데 다른 타 면은 돌봄 하고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돌봄 사업 말씀입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예. 23페이지에 보면 3개 면만 하는데 혹시 금액이 적어서 다른 곳은 안 하십니까? 아니면 하고 있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온종일 돌봄 운영 지원 사업을 말씀하셨군요.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 진보에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현서와 안덕, 부남이 하고 있습니다. 진보가 지금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사업비 8억원으로 7월 말경에 착공 예정이고요. 11월달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거기는 질의하려고 하다가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25쪽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2개반 50명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곡리 소재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청소년수련관 외에 다른 곳은 안 하기 때문에 수업을 받고 싶으면 여기밖에 안 되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청송읍과 파천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 외 학생들은 현서는 현서지역아동센터, 안덕은 안덕사과나무지역아동센터, 부남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각각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이 30만원 지원되네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30만원 하면 교복 구입은 다 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현재 교복 30만원이면 하복, 동복 같이 동시에 맞출 경우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꼼꼼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기술직렬이신데 전혀 연관 없는 이 사회복지파트에서 수장으로 리더를 해나가신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도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해서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책 내용과 상관없이 하나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미등록경로당을 포함해서 연초만 해도 미등록경로당이 좀 많았는데 중간에 아마 3개 정도를 등록 경로당으로 전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도 감사드리고 지금 저희가 행정리로는 136개리인데 미등록경로당 현재 6개 포함해서 경로당 개수가 229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경로당 신축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경로당이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신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전 신축일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좀 경로당 신축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내진설계라든지 BF인증제도 때문에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르신들이 점점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65세 이상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또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연령이 차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리모델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신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축했을 때 폐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 부분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신축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활성화 물품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활성화 물품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두셨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물품지원 지침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마련해두셨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신축했을 때도 제가 초기에 비치할 물품이나 가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잡아놓으셨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그 기준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한번 배부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다닐 때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경로당이 장기간 미사용을 하다가 얼마 전에 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되었는데 에어컨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곰팡이 등 여러 가지 오염이 심각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에어컨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저희들이 다니면서 고장이라든지 문제가 있고 악취가 나는 것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검토를 해서 손 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에어컨에 가정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요청을 하면 서비스 요청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에어컨 작동을 멈춘 시기 동절기에 그리고 봄 같은 경우 미리 작동하기 전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사전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줘서 점검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겠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직개편안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팀장이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행정에서 직역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과거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십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조직개편이 되면 센터 팀장 자리가 없어지고 일반 직원이 한 명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은 센터 팀장으로 했을 때하고 일반 직원이 했을 때하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피부로 느낄 때 조직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조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약화되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일부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해서 부족한 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외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아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의원님의 고견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최근에 혹시나 우리 다문화 가정에서 친인척들을 일손으로 초청하는 일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가운데서 대사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다문화가정의 명의를 도용당했거든요? 명의 도용의 대상자가 가장 대상이 되기 쉬운 사람이 자녀가 둘 이상이고 이곳에서 정착한 지 오래되었고 경제력이 좀 있고 그래서 출입국 관리소나 이런 곳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점검을 나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명의도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의도용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의 신분증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 교육에 이런 법률 관련 기본 교육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말 그대로 주민행복과인데 주민행복과가 잘해야 청송군민이 행복해집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이 되었잖아요. 또 거기다가 다문화가족까지 제가 농업경영 군회장 할 때만해도 그때 경영체육대회하면 아시아게임이라고 했어요.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100미터 달리기도 하고 주축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인들도 청송에 결혼하셔서 아기를 낳고 모두 청송군민이잖아요. 다문화가정 중에 외국여성이 가시고 홀로 계신 분들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센터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데 몇 가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장
나중에 파악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경로당에 가보면 수리만 하면 되는 곳이 있고 천장에 비 새는 것만 잘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군민과 간담회나 군수님, 의원님들이 나가서 하면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대답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 거기 자부담 동네에 5%만 내라고 해도 경로당 새로 지어달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 많죠?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준의장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재선, 3선 계신데 우리가 다녀보면 새마을사업 같은 것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해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자부담이 5%만 붙었다고 해도 해달란 소리 안 해요. 공짜니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해서 군비가 정말 필요한데 써야 되거든요. 정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힘들게 사시는 노인 분들께 써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소요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 정리 잘해주시고 우리가 다녀보면 경로당에 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죠? 주민행복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부터도 어디 가서 주문받고 나면 거기 한 번 가보시라, 어떻게 해 드리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데 필요한 예산은 잘 올려서 해줄 수 있도록 무조건 해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유재완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민원담당입니다. 김탁모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영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홍성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남정석 건축담당입니다. 김주영 위생담당입니다. 저희 부서는 6개 담당 21명과 업무보조 인력 7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관련단체는 외식업 중앙회 청송군지부와 국토정보공사 청송영양지사가 있으며 위생업소는 1,297개소, 부동산중개업소는 26개소, 건축 설계사무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페이지 봐주시면 지적재조사 사업인데요. 사업진행하면서 필지별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소유자 간 협의를 거치고 가는데 지금 이게 많이 다르던가요? 아니면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종이하고 위성 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게 하는 것은 실제 예를 들어서 남의 집 대지 위치에 담장을 싸고 있다던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측량을 해서 그 옆집하고 협의를 해서 꼭 내 땅 절대로 못 주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측량대로 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로 서로 조정금을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군에서 조정금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황진수의원
협의는 잘...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협의는 거의 되는데 한 두집 정도 꼭 민원이 있는 곳은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 관련해서 건설 비용이 166억원 되어 있는데 군에서 직접 건설하시나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지금 계획은 군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용도지구가 확정되면 그걸 저희들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해서 민간에서 건축하는 걸로 저희들 사전에 LH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저희들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민간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말씀 한 번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진보 나가다 보면 땅 조성해놨다가 안 팔리고 결과적으로 땅값 낮추어서 분양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교도소 앞에...
황진수의원
아닙니다. 나가다 보면...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각산지구...
황진수의원
각산 말고 갓바위 지구 말씀 드린 건데 거기도 보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팔리지 않아서 가격까지 낮추어가면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막지구도 중소형에서 100세대 되어 있는데 수요조사라든가 필요한 것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건지...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수요조사는 해봤습니다. 읍내하고 관내 기관 단체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실태 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인건비입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거의 인건비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가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8개 읍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에 정책과에서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외식산업 해서 18쪽인데 이거 18명 해놨는데 18개 업소네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20명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23명이었습니다. 막상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섯 집이 중도 포기를 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서 지금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신청을 원래 받아서 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원래 계획은 20명이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 주왕산면 주산지리 같으면 주산지 관문인데 사실 소재지에 음식점이 그렇게 먹을거리가 없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도 한 번 권장을 해봤습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외식업지부를 통해서도 하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만 대부분 주왕산면 같은 경우 식당이 안 크고 1인이 운영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교육을 받으러 7월달부터 해서 15주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가게를 비워놓고 오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이번에 신청했다가 포기한 곳이 많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먹거리가 사실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 현재 업소에서 주왕산입구에서 넘어와서 소재지 들어오는 입구에 간판도 없어요. 여기 안에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업소 주인들이 간판 하나 설치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관광 차원에서 관광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안내표지판 하나 정도는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와서 업소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간판 같은 것 메뉴도 좋고 업소명도 좋고 그런 것을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이거는 다른 부서하고 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협력해서...
영경
윤영경의원
들어가는 관문에 간판은 안내표지판이라서 관광정책과에서 하든지 업소 입구에는 위생계에서 간판을 할 수 있으면 그건 예산을 세우면 되는 거니까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뭐 음식점 표식 할 수 있는 간판만 설치하면 되니까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생계에서 세워도 될 겁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그래도 그게 제 생각에는 개인 업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전체적으로...
영경
윤영경의원
그 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업소 전체, 주왕산면 업소가 많지도 않아요. 주왕산면 아까 주산지리라고 했잖아요. 주산지리에 주산지 관광객들이 식당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지나간다고 이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산지리에 말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간판은 위생계에서 세우고 들어가는 관광 표식판은 관광정책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볼게요. 이거 그리고 외식업 관련해서 메뉴가 좀 강제성을 띤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인데 주왕산 주산지리에다가 업소에 권장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권장하는 사안은 없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여기 과정 중에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식당을 운영하신 분들도 있고 교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분씩 오실 때마다 자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메뉴 레시피나 이런 것을 받아서 업소에서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하여튼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업주가 없을 수도 있고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청송군에 먹거리가 신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 60동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44동 되었는데 우리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건축설계해서 세련되게 요즘 모양 있게 잘 짓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건축사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농촌에 창고 지을 때 지금 색채경관 계획에 맞게 그렇게 설계하고 안 합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저희들 색채경관에 대해서는 강제로는 할 수 없고 설계도면 같은 것을 우리 창고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읍면에서 다 신고처리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읍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색채경관을 가급적이면 준수하라고 설계하는 설계사무소에는 매번 이야기하고 또 조금 눈에 확 띄게 원색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수정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고집할 때는 저희들도 사실은 강제성을 띠지는 못합니다.
박신영의원
예.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주왕산이 관광지 관문인데 주왕산 가다 보면 하의리에 노란 창고 모양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아마도 황금사과를 표현한다고 했는지 그것 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한 사업이라서요.
박신영의원
그런 부분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박신영의원
앞으로 읍면을 통하든지 설계를 통해서 기왕이면 우리 청송에 건축을 할 때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대신 전달을 꼭 좀 해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군수님표창 꼭 추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누구냐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택 주무관님에 대한 칭찬이 많습니다. 이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고 복잡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거는 비단 우리 청송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토지를 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친절하게 세세하게 몇 번을 찾아가도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 많았거든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종합민원과가 민원인들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상대하는 부서라 전반적으로 친절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표창도 하고 해서 좀 더 친절하게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직자들이 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빈집실태조사가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8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다음에 시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저는 타부서와 연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마침 지금 뒤에 보고하시려고 와 계시는 안전재난건설과 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요. 청송군 농촌재생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빈집이라든지 축사 등 난개발요소의 정비와 유형별 공간조성 지원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연계가 가능할까도 한 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취약적 생활여건 개조 사업하고 농촌 유효시설 활용해서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라고 해서 사무실답게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또 빈집의 소유주들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타부서와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4페이지 월막지구 공동주택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황진수 부의장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애초에 LH와 협의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건 지금 안 됐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거기서 군비 부담이 너무 많고 또 LH와 하게 되면 주택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쪽 규정에 맞춰야 돼서 너무 작아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제일 처음에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LH에 임대아파트나 소형아파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LH에 요구조건이 너무 많아서 캔슬 됐잖아요. 진행되는 과정이 아직까지 투명하지 않고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럼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뒷부분이 전부 다 호텔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군에서 매입하는 것은 협의가 잘 돼가고 있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거기 호텔 사장님하고도 군수님실에서 만났고 그다음 그 밑에 무슨 본부장하고도 몇 번 만났습니다. 저희들하고 현재 의견 주고받는 중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사는 것은 협의만 되면 사면 또 호텔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고 또 그 상황에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거치고 민간인에게 매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주고 매각할 것 아닙니까?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렇게 해야 되죠.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입찰을 볼 사람한테 저희들 조건을 넣어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 진행 과정을 지역주민들은 공무원들에게 잘 묻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의원들한테 묻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우리한테 꼭 간담회를 통하지 않아도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저희한테 메시지를 주시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혼선이 가지 않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해줘야 불신이라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위헌
윤위헌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손기윤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명배 도로담당입니다. 지경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송현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황병훈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라서 그런지 규모도 크고 하시는 일도 많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과가 안전재난관련 담당하고 계신데 다른 것보다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인식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지진이 발생됐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빌라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차장에 내려와서 한 30분 기다렸는데 기다리고 난 뒤 우리 아이가 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는지 묻는데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당황을 했었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황진수의원
그렇게 보면 과에서 안전재난과 관련해서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건설하거나 이런 것은 되는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느끼는 안전재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과에도 질의드려봤습니다만 군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하면 그때 5분이 됐든 교육영상을 만들어서 재난 배낭 같은 경우 어떻게 꾸린다든지 어떻게 발생됐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료를 찾아서 어차피 무료영화 공짜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영화를 봄으로 해서 보통 보면 광고하듯이 공익광고로 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지역민들이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인식을 좀 새롭게 하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고 조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도 고베시청에 지진이 나고 아와지 대지진 때 두 번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곳은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그런 지진 진도 7이 왔을 때하고 진도 9가 왔을 때 약 만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 어느 정도로 규모가 흔들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장소가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는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의원
다음에 이제 다른 부처 사업인데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 제가 듣기로 국비 부분에서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세전 관련해서 봤을 때 국비 부분이 조금 줄어서 감액 계획을 새로 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도 보면 농촌재생뉴딜사업하고 청송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국비 부분이 많은데 아직까지 감액이라든가 뭐 어떤 나오는 이야기는 없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저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새로운 정부가 오고 그 부분들은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하라는 이런 쪽으로 갔고 저희는 사실 농촌재생사업은 그런 추세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초창기입니다. 초창기라서 서너 개 시군이 시작했고 저희 군도 내년에 공모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농촌재생은 감액을 하거나 이런 추세는 없습니다.
황진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원 사항인데 그 때 질의는 한 번 드렸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중평사거리에서 보면 길안 쪽으로 가는 곳에 보면 포장이 안돼서 말씀하시는 분 말로는 1년 넘게 포장안된 상태로 다녀서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여쭈어보니까 경북도에서 그것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포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메모를 좀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포장을 빨리 끝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조치해서 바로 공문을 보냈고 그 결과도 우리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군도민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에 19개 사업 중에 진보가 3개가 있습니다만 새밭골하고 갈평 도로는 했습니까? 새밭골 도로하고 갈평 도로는 완공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새밭골 도로는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광덕교는 실제 광덕교 인도는 저희가 작년에 광덕교 하로 쪽으로 보면 그때 진보청년연합회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 광덕교 제방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런 벚꽃길을 조성하는데 아무래도 도로하고 인도가 구분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광덕교 난간을 저희가 캔틸레버 식으로 빼내서 하는 거고요.
찬걸
조찬걸의원
이건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하반기 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3개 다 안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전년도 진시골 동네 안에서부터 중간쯤하고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치웠죠? 진시골 보면 원도로에서 약 한 2㎞정도 되면 1㎞는 전년도하고 지금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그냥 빠져있는데 안 그래도 주민들이 말씀하기로는 군수님과 진보면에서는 올해 한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빠져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이걸 검토 한번 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밭기반 정비사업에 전체 농사짓는데 다 힘든데 세장 황곡지구에 사업해주셔서 고맙고요. 아마 내년에는 농사짓는데 차질 없도록 되겠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박종준 위원장님, 박종준 씨가 저하고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계속했는데 그분이 초과로 한 군데 더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도에 협의만 거치면 저희가 한 8∼9월쯤 되면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그리고 실제로 최근 가뭄 현상에 밭작물 물 굉장히 심한데 혹시 민원이 들어오면 하천 굴장이나 지금 실제로 보면 작은 보를 만들어 달라는 곳이 참 많거든요. 물이 없어서 못 하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실무를 보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업무도 많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전선지중화사업에 올해는 청송읍이 됐고 내년도는 지금 신청이 돼서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작년에 중앙로를 약 80억원 들어서 했습니다. 올 해 금월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진보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군수님하고 업무조정이 사실은 전선지중화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청송중심지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연계 사업으로 저희가 했고요. 내년도에 지금 예산은 진보에 되어 있는데 진보 쪽은 도시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업무의 연관성을 위해서 건설과가 해야 될지 이거는 업무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일단 신청은 내년도 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진보로 되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진보로 되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현동, 현서, 안덕 이 쪽으로의 계획은...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군수님이 계획을 장기간에 해서는 안 되고 전체 계획을 해야 된다고 지시하셔서 우리군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전선지중화를 소재지 어느 구간에 어느 면부터 할 것인지 먼저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당초에 진보, 청송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면소재지도 가능한지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전에 공문 보내서 협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계재해위험개선지구가 하천 정비죠? 하천 정비하면서 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옛날에 저희가 보면 제방을 저희 선배들이나 저희가 잘못입니다만 제방이 생긴 대로 하다 보니까 비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80년 빈도로 설계를 하면 제방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어떻게 된다 기본 계획 없이 제방을 해 놓은 제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눌인교 있는 그 위쪽으로 가면서 폭이 좁아 그쪽도 물이 넘고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 기본계획에 하폭을 넓히고요. 그다음에 제방 쪽으로는 차량들이 양방향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취입보 같은 것은 규격에 맞도록 확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혹시 관련되는 계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어차피 모든 사업은 그 지역에 주민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은계숲 그 입구에 보면 보가 있어요. 그 보가 조금 밑에 있는데 주민들 요구가 조금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물이 이제 저수량을 많이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걸 담당계장님이 체크해놓으셨다가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방을 하면 농지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과수원하고 농지가 하천하고 붙어 있는데 물론 재해위험개선하기 위해서 제방을 하겠지만 그 물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있어요. 될지 모르겠는데 독강 같은 것을 하천 옆에 묻어서 물을 조금 저수해서 거기에 약을 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물탱크 같은 것을 묻어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들이 체크하셔서 주민이 요구해서 이 업체가 들어와서 큰돈이 들지 않고 주민이 요구할 수 있으면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노구천하고 석개천 같은 것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돼서 단순하게 흉관이라든지 그런 것 묻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해준 것은 많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군 담당 계장님들이 검토하셔서 그 업체에 부탁을 드리든지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체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포선 도로인데요. 44쪽에 개일교 끝에 IC가 날 것 같은데 주민들 요구가 가감차선을 요구하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에 개일이장하고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 부분들에 차를 돌아가기에는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도 가고 도에 감독들이 거기는 국지도 68번 구간이라고 경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현장에 나오라고 하고 그런데 도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들 교차로를 좀 거기서 바로 입체교차하면 좋은데 그 부분들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은...
영경
윤영경의원
그건 안전사고에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차가 내려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감차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차가 잠시 빠졌다가 기다렸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차선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 부서가 도로계에서 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도로계에서 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일단 민원 연락처가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전화 한 번 해보시고 개선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안 되면 방법이 없는 거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안전이 최우선인데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벌써 보너스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 중에 업무보고도 열심히 해주시고 벌써 퇴직하신 날짜가 지났는데 지금 정상적이면 업무보고 안 해도 되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원래는 6월 말인데 인사가 좀 늦어져서 제가 8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배석하신 계장님들 오늘 나오는 이야기 잘 귀담아듣고 메모해주셨다가 승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3페이지에 농촌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이게 두 개 정도로 읍면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한 지역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는 맞지 않고요. 농촌재생뉴딜사업은 실제로 읍면에 요청은 받습니다. 요청은 받는데, 군에 입장에는 사실 우리 진우하이츠 옆에 그쪽이 진우하이츠 주민들로부터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갓바위 지구도 마찬가지고 신규마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신규마을 조성 사업은 수요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결정하고요. 공원이라든지 그런 공간계획을 별도로 해서 그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발주는 했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발주했습니다. 설계사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설계 들어갔고 전담 조직은 어차피 예를 들어서 과가 만들어져야 되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9월 1일 자로 농촌활력과가...
상휴
심상휴의원
이 사업이 꼭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진우하이츠 옆에 축사가 날이 흐리거나 바람이 불면 월막동까지 냄새가 나오거든요. 그 지역주민은 어떻겠습니까? 꼭 공모 신청해서 당첨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이건 책자에 없는 것이고 민원사항인데 금곡동에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새마을도시과에서 5080도시재생인증사업을 하는데 금곡동 삼거리가 있는데 삼거리가 정문입니다. 그게 지역 주민들이 휘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지중화사업하면 인도가 줄어들면 그거는 조금 회전되어 있는 것을 바르게 해줄 수 없냐고 건의하시는데 그것 감안 해보십시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어차피 도로 절개로 포장을 하면 흙을 덮어서 다져놨다가 나중에 아스콘 포장하잖아요. 그게 용량이 적어서 많이 남은 곳이 많죠? 안 그러면 같이 하는가 모르겠는데 아스콘 도로 절개해서 흙 덮어놓은 곳에 때우는 아스콘 포장 약수탕 올라가다 보면 관광지인데 주말되면 승용차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약수 식당 다리 딱 건너면 공중화장실이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 이번에 수리를 했는데 폭 조그마하게 절개를 해서 울퉁불퉁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중간중간 많이 있거든요. 그것 챙겨보시고 아스콘 때우는 포장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송강1리 정원 다리 건너면 곳티경로당이 있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앞에 저온창고가 있는데 그 부분에 노면이 안 맞다고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긴 공직생활 중에서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라 질의를 안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건 그럼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소규모 공공시설이 경상북도 내에서는 영양, 청송, 상주인가 3개 지구 빼고는 다 발주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에 당초에 예산을 7억5,000만원, 7억5,000만원 해놨다가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 못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의원님이 마침 이건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 했고요. 지금 저희가 발주를 위한 검토는 끝냈습니다. 8월이나 9월 중에 발주를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서 완료되는데 보면 큰 시설물 별로 법률이 다 있는데 하천, 소하천, 세천까지도 저희 법에 보면 2m이상 되면서 50m이상 되면 소하천이고 농로같은 경우 진입로 3m, 폭이 2m50㎝이면 소규모시설로 등록한다, 국가에서는 모든 시설물들 앞으로 다 우리가 관리를 해라,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앞으로 소규모 공공시설에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수해복구 때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사실 예산 확정이 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규재해 예방시설 선정할 때 불이익을 준다고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준에 의하면 현재로 아직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법정시설들 있죠? 그걸 다 양성화 해야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서 가능하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누락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 마지막까지 이 부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무계천 정비사업은 되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사실 무계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니까 원래 지방하천에 대한 보수나 정비 권한은 경상북도지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부분들은 가나다라로 해서 가는 사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구, 나는 예를 들어서 농경지 그리고 건물이 우려되는 지구를 나로 해서 사실 경상북도에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무계 쪽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무계천에 지금 당장 100억원이나 50억원 이런 계획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지방하천이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계획된 것은 없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권태준의장
과장님한테 지금 말해봐야 곧 가시는데 계장님들 앞으로 저수지, 안덕 길안천 하천정비 지금 보면 불도저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안 했냐고 해달라는 소리 안 한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정리 좀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