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부서는 혁신공동체과, 주민복지과 이상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혁신공동체과 자치혁신팀장 김향희입니다. 혁신공동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제9대 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공동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생태계 구축입니다.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 교육, 주민총회, 자치계획 수립, 공모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에 주민자치가 내실 있고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치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교육 및 경험을 통해 읍·면 주민 자체 역량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은학교 살리기 확산입니다. 작년 북일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폐교는 곧 지역 소멸이라는 인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었고 그 결과 20가구 70명이 전입하여 농촌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실마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북일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년 2개면 4개교에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은학교를 매개체로 지역에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이 처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및 정책사업 연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지활동 인재 양성·활동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 핵심리더로 자치활동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 79명의 자치활동가를 양성하였고 3년차인 올해는 40여 명이 수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정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원 조사입니다. 마을 자원 조사는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마을 사업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내 다양한 유·무형 자원들을 조사하여 지역의제 및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체감 혁신 활성화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역량 있는 해남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혁신 시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군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선정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개 분야의 혁신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낡은 관행 개선, 워라벨 실천, 업무방식 개선 등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청렴해남 실현입니다. 공직자들의 청렴도 향상을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효과성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작년까지 4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청렴 시책과 교육을 통해 청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감사입니다. 예방과 지도 위주의 감사로 공직자 적극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생활화입니다. 면책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등 적극 행정 지원으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동감찰 및 계약심사 활성화입니다. 사업장 기동감찰을 통한 부실공사 예방으로 견실시공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적정 원가가 산정되도록 계약 심사를 운영하여 사업효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계약심사 결과 19억 원에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신감을 길러주는 사회적경제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촉진을 위해 창업스쿨, 스타트업 기업 육성,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교육 등 3개 분야에 1억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6월 말 현재 사회적경제기업 개소수는 101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 사회적경제 확산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 사업, 마을기업 운영비 등 지원과 기업 간에 연대 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6개 분야 총 9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유대감 조성 등 사회적 목적을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는 10월 개최 예정으로 사회적경제인들의 정보공유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마을공동체 육성입니다. 5인 이상의 주민모임공동체를 대상으로 유형 및 단계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기빛깔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 현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2017년 2개소에서 2021년 36개소, 올해는 53개소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윤리경영 확산과 연계해 소통과 협치행정 실현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양적인 증가는 물론 사업 내실화에 집중해 질적 성장도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깨끗하게 으뜸마을 만들기입니다. 3년 단위 사업으로 매년 50여 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총 9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올해는 1년차 62개 마을과 2년차 47개 마을을 포함하여 총 109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꾼다는 자부심 고양과 더불어 주민화합 및 주민역량강화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따뜻한 가치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해남군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는 민관에 가교 역할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지난해 4월 개소되었습니다. 해남군 직영으로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지원과 홍보마케팅 지원, 각종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 등 현장중심에 밀착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마을공동체 등이 정보를 교류하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입니다.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도 농촌협약 대상 시·군으로 선정돼 사업비 총 43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서비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거점개발사업입니다. 문내면 동외리 일대에 다목적회관과 체육광장을 조성하는 문내면 기초생활 거점사업과 우수영에 문화거리를 조성하고 권역센터를 신축하는 권역단위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문내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은 착공을 하였고 우수영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 하반기 내로 착공하여 공기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체계적 지원 발전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개소에 사업이 진행이며 각 마을당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경관개선, 지역주민 역량강화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및 정주여건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주거 취약지에 주민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환경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에 추진 중입니다. 사업지 선정기준은 30세대 이상 거주마을 중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40%이거나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로 사업비는 마을당 20억 원 내외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슬레이트 지붕 정비, 마을안길 정비, 배수로 정비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 구축된 지역자산과 다양한 민간자생 조직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년부터 4년간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생태농업 확산 시스템 구축과 유기식품 성장기반 확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해남형 청년농업협동조합 공동체 혁신파크가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체 리더교육과 생태순환농업센터 조성, 가치먹거리 홍보를 위한 제철진미파티를 추진했습니다. 유기가공공방이 올 안에는 준공될 예정이며 구 황산고를 리모델링하여 추진단 사무실, 교육시설, 실험공간, 농촌공동체 조직, 입주 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육성과 생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입니다. 송지면 어불마을과 어란마을을 잇는 연륙교 개설사업으로 어란, 어불도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어!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희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에서 많이 육성하고 계시던데요.

예.

그 사회적기업이 보면 다 같은 목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사회적기업으로 된 기업이 몇 개소나 되나요?

사회적기업 ······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렇게 4개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는 19개가 있고 사회적기업으로는 13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종류에 협동조합이 지금 64개고요 나머지는 자활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해서 몇 개인가요?

지금 현재는 101개입니다.

101개가 전체적으로 ······ 예전에 사회적기업, 초창기에 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101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잘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일반협동조합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편입니다.

이분들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던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또 처음에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인증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안 되는 기업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지역 사회에 봉사도 하시면서 이제 약간에 영리도 추구하시는데 가능하면 ······ 그룹별로도, 그 목적별로 사회적기업을 따로 교육을 하시고 계시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이렇게 교육하시나요?

지금 교육하는 거는 초창기에 진입하기 어려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이 되면 그 이후로도 계속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맞춤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인증 받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곳을 좀 몇 군데 봤는데 전체적으로 예전에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요.

네.

10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서 한 번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민경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자체계획 수립하고 있죠?

예.

전부 다 수립됐나요?

지금 자치회로 전화된 곳은 최근 산이면을 포함해서 6개소가 자치회 전환이 되었고요. 작년 말에 행안부 승인을 받은 현산면과 옥천면은 지금 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치회 전환으로 준비 중이랄지 자치회 전환이 된 곳만 자치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말이에요?

꼭 자치회로 전환된 데만 자치회 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자치회로 전환을 할 수 그런 준비를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몇 개 읍·면이 지금 자치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지금 자치회 수립 올해 저희가 주민총회를 한 곳이 북일을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북일은 이제 자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건 아니고 이제 올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보고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 한마당 형식으로 주민총회가 됐고요. 나머지 5개면은 주민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자치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자치계획을 결정을 했는데 지금 3개에서만 자치계획안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 삼산하고 산이는 자치계획안을 지금 제출을 하지 못한 채 좀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름 그것도 컨설팅이 필요했었나요?

컨설팅 보다는요 저기 자치계획안은 어차피 이제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의제 선정해서 자치계획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해서 주거 플랫폼 공모사업 신청을 하셨는데 선정이 됐나요?

이번 주 목요일에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높아요?

예.

북일 어디다 한 마을을 할 거예요? 마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토지사용승낙서를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어디 마을이에요, 북일에?

흥촌 마을입니다.

흥촌 마을에다가.

예.

예. 승낙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전부 전환할 거예요?

네네.

최근에 보니까 우리 해남 하천변 쪽에가 “해남은 노는 물이 달라요”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가 사회혁신공모사업으로 돼서 추진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

아파트공동체에서 하고 있죠?

해남 해담은 아파트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해남읍 내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해담음처럼 아파트공동체를 좀 활발하게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마을조사, 몇 년 전엔가 마을조사를 지금 한 번 추진하면서 마을 우물조사를 한 번 했단 말이에요.

네.

혁신에서 안 하고 문화예술과에서 했죠?

예.

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꾸 우물조사를 해가는 마을에서 많은 요구를 해요. “조사만 해가고 조용하다. 뭔가를 그 우물을 좀 개발을 하고 자원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 ” 하는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이차시에 같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물조사된 거는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읍·면 주민자치회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러시면 좋겠고요. 지금 적극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합니다마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서 금년에는 없습니다마는 2020년하고 2021년하고는 있는데 신고 내용 자료로 좀 주십시오.

아! 네.

팀장님 그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

이게 지금 소극행정신고센터가 국민신문고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사항인데 이게 사실 내용이 소극행정 내용이 아니라 단순 민원이나 진정사항 등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도 그 자료 좀 28건? 어떤 내용인가 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24건 했죠?

네.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뭘 주나요?

우수 공무원인 경우에는 저희가 ······ 갑자기 ······

근평에 가점도 있죠?

예. 근평에 가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다음에 계약심사를 지금 많이 효과적으로 하고 있죠?

네.

금년에 지금 상반기에 301건 하신 것 같은데 절감률이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는 ······

별도로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활동가!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네요, 1인당 200만 원.

네.

예예. 일곱 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셨나요?

네네. 현재는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만 하고 계세요?

네.

그분들 현황하고 사업 추진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협약은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이 됐나요?

네,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로 내가 좀 요구하겠습니다. 96쪽, 97쪽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사업 발주를 군에서 직접 하나요?

네.

군에서 직접 설계용역을 입찰 방식으로 하나요?

네,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네.

그다음에 2023년도 공모사업 신청 결과도 많이 있나요? 이런 사업에. 선정이 많이 됐나요?

생활 여건 ······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팀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 그 마을별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생활여건 개조사업, 그 마을별로 사업기간하고 어떤 사업 내용인가, 사업내용하고 사업비하고 현재 공정률, 아시겠죠? 그다음에 2023년 공모사업 신청하고 선정내용, 선정결과 주시면 제출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일로 마지막 장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있죠? 지금 우리 상반기에 주민의견 충분히 다 듣고 행정절차 모든 걸 다 이행을 한 다음에 8월 중에 착공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그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지금 어불도하고 어란 주민 간에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올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마찰이 없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상반기 때도 어불도, 어란리 주민들 간에 갈등 해소를 최대한 빨리 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말씀해 주셨고, 하반기에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분들도 어불도 주민들도 어떻게 했든 간에 연륙이 빨리 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란가 모르는데 계속 지지부진 늦어지고 이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본 실시설계 완료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하고 의견수렴 들어야 되겠죠?

네.

1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12월 이후로 이걸 계획을 잡아 놓으셨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시면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의견들이 반영이 제대로 돼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나중에 하신다면 이건 좀 언발란스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시라고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93쪽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있죠?

네.

여기 조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직 구성이 지금 현재 연구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 업무하고 마을공동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저희 이제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아카데미 업무를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원래는 그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이 2개가 결합해서 사회적공동체가 ······ 공동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볼 때는 그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도 사실 굉장히 그 현장성이 많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지속성이 좀 요구된 분야에요. 그래서 여기 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에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와 주민차지는 마을공동체가 바로 주민자치고 주민자치가 곧 마을공동체입니다. 2개는 떼어 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고, 저희도 지금 마을공동체 뿐만 아니라 저희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중간 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공동체에 저희 주민자치 업무까지 주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별도로, 주민자치 관련된 중간 지원 조직을 별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주민자치 업무를 볼 수 있는 별도 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혁신공동체과장직무대리 김향희 자치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다음은 김미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석순 의장님과 서해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해남군 제9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 복지 구현, 나눔과 배려, 소외됨이 없는 공정한 복지행정 구현, 민관협력 활성화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주민복지과는 23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복지기획 등 6개팀, 정규직 32명, 공무직 32명,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 교사 포함 기간제 19명, 전 직원이 휴일, 연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민복지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수당 확대 지급을 통해 1430명에게 9억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개 단체에 운영비 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와 현충일 행사추진 등 보훈가족 예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나라 사랑 한마음 대회 및 항일운동 합동 추모제 행사를 추진하며 보훈단체의 운영과 국가보훈 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참전용사가 들려주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등학생에게 역사적 교훈을 상기시키기 위해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전유공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6.25 전쟁 이야기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회관 활용을 통한 역사 인식과 보훈정신 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안전기능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 및 수당 19억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1개소에 특별회계 감사를, 1개소에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예방 집단시설 방역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해남종합사회복지관, 희망원 등 노숙인 시설,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지원 강화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6285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는 132억8200만 원입니다. 10개의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 누리문화센터에 장애인 일자리 카페를 설치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참여를 지원하는데 집중하여 특히 발달 장애인들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3055명을 대상으로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7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생활 유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지원과 함께 사례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6562가구에 63억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11가구를 권리 구제하였습니다. 정부양곡,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희망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공정하고 적정한 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3종 생활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복지급여 책정 제외자 및 보장중지자 425가구에 대한 타급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신속·정확, 공정한 조사 및 사후관리를 통해 공정한 복지급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찾아가는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1458명의 인적 안전망을 구성하여 6049건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꾸준히 발굴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복지욕구 해결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촘촘한 해소를 위해 촘촘한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작은 나눔 큰 기쁨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수요에 맞춘 맞춤형 마을봉사단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동세탁 차량, 명절 음식 나눔봉사, 농촌일손돕기 등 해남형 자원봉사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수요처 적극 발굴 및 봉사자 연계를 통해 작은 나눔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깨끗한 해남, 건강한 해남 만들기 플로킹(flocking) 릴레이를 추진하여 자원봉사자들이 더 깨끗한 해남 만들기 확산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해남군 자원봉사대회 개최입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을 위해 헌신한 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보답하고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행복·희망 찾아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주택 화재 가구 지원,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 조기해소 및 생활 안정을 위해 9367가구에 24억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시적인 위기가구에 적극 지원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과 주택화재가구 지원과 복구, 자원봉사에 힘쓰며 새 희망을 찾아주고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2022년 3월 2일 시행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에 의거 화재 위기 가구에 전체 면적의 70% 이상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한 경우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희망의 씨앗, 자활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취·창업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근로자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 활성화를 통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차상위 이하 1대3 매칭으로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운영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유일한 여가 생활공간인 595개소의 경로당에 쾌적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 등 11개 사업에 26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찬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과 고효율 에너지 지원 사업, 안마의자 수리비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민원 처리는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안락한 노인 여가·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에 39억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로봇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노인요양시설 10개소에 돌봄 로봇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행사 등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을 더 즐겁고 안락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어르신 안심·안전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 거동 불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어르신 지킴이단 사업을 추진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휴관 중에도 도시락 배달 서비스로 전환하여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용보행기 및 땅끝보듬자리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등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제2의 인생 슬기로운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우리군 6월 말 기준 노인 인구수는 2만2813명으로 전체 인구의 3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168명이 참여하고 기초연금은 안정된 소득기반을 위한 전체 어르신의 85%인 1만9400명에게 1인 단독 가구 최고 30만7500원과 2인 부부 가구 최고 각 24만6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5개소에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12월에는 노인대학 성과 발표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로 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 슬기로운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10월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아동의 미래를 위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례로 관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취약계층 175명의 아동을 사례 관리하고 있으며 23명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에 6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4개 업체와 지역자원 후원 및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아동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이 행복한 해남이 되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계층 요보호아동 520명, 지역아동센터 24개소,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일반아동에게 17억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 요보호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안전한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처리 관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 112나 우리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 접수가 되면 현장 출장을 경찰과 동행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조사를 하게 되어 일단 피해아동 분리 보호 조치를 합니다. 이후 사례 판단을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학대행위 상담 및 교육, 아동의 안전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4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여 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 72건의 상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철저히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아동학대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통합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상반기 청소년 사회안정망 구축 사업, 청소년 어울림 동아리 한마당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8억8300만 원, 다양한 행사 및 활동사업에 2800만 원, 청소년 시설 운영,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과 휴카페 운영, 해남유스호스텔 관리 및 유지보수에 1억8300만 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누리문화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청소년들의 쉼터 및 소통공간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청소년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 도서 구입, 운영인력 인건비 등에 1억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남에 모든 청소년들이 누구나 청소년 누리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알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8쪽입니다. 명품 남도 광역추모공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급증 등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화장로를 운영하여 1787건의 화장과 474건을 안치하였으며 추모공원 명품화 사업 추모공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주변경관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비 및 도비를 확보하여 노후화된 화장로 부속설비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고객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불편 없도록 추모공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제9대 의원님들의 사회복지 공약 43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사람 중심 나눔 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복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제가 ······ 오늘 주민복지과가 마지막 과 업무보고인데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봉사가 있고, 혹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저희에게 봉사를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던데 혹시 주민복지과 소관인가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인구정책과 여성정책담당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책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별도 물어보겠습니다, 인구정책과에요. 그리고 혹시 12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 아동학대 신고처리 관리가 있는데 여기는 따로 기관이 설치돼 있나요?

네?

기관이 따로 설치돼 있나요?

저희 드림스타트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 배치돼 있습니다.

군청 내에가 이제 팀으로 해서 공무원이 배치돼 있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이번 의원 교육에 가서 또 하나 이제 처음 알게 된 게 있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 팀장님께서 한 분이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시고, 또 경찰관이랑 아까 연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혹시 과장님은 해바라기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희 군에는 설치하기가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저희 도에서 이번에 남부아동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남부권에 해남을 중심으로 해서 영암, 강진, 인근 군 중심 해서 저희 기관이 하나 이제 도에서 해서 모든 경비는 도에서 하고 저희가 이제 군비 약간 들여서 남부아동전문기관이라고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그러면 어디 지역이 선정되진 아직 않은 건가요?

선정은 해남으로 거의 됐습니다.

아! 해남으로 됐어요?

지금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내시가 돼서 지금 서부아동전문기관이 목포에 있는데 일부 남부에, 저희 해남군과 영암, 강진, 진도, 완도를 이렇게 지역으로 묶어서 저희 남부아동전문기관을 설치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제가 해바라기센터를 언급한 이유는 이렇게 사건이 생기면 그 병원 내에서도 우리 공무원 한 분이서 이 일을 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전문적인 경찰관, 상담직원, 그리고 무슨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함께 항상 24시간 대기를 하고 계셔서 좀 더 편안한 심리치료와 사후관리가 된다길래 한 번 건의 드려봤습니다. 항상 봉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미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동료 의원님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