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본회의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민병주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경험과 도시주택 분야에 식견이 뛰어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본인을 주택균형개발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되시고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서울의 주택정책 수립,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 지역균형개발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과 강남북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행복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의석 배치는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교섭단체별 위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임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먼저 본 위원장 기준 우측 의석에 계시는 김태수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세 번 정도 의원 생활을 했는데 서울시의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선배위원님들하고 같이 잘 화합해서 우리 상임위가 정말 서울시에서 제일 으뜸가는 상임위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입니다.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선배ㆍ동료 여러분을 뒷받침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안녕하세요? 노원구 제1선거구의 신동원 위원입니다. 노원구의회에서 초선 생활 4년 하고요 지금 서울시의원 초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파구 5선거구 유정인 위원입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의원 생활 한 번 경험하고 쉬었다가 이번에 다시 등원하게 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민병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력 잘해서 좋은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도 2018년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마포 구의원으로서 4년간 열심히 의정생활 했고요 더 큰 도전에 나서서 더 큰 권한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자 시의원에 나서게 됐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 주택 관련된 문제는 서울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후된 주거, 주택문제, 재개발ㆍ재건축을 촉진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자 이 위원회에 지망하게 됐습니다. 여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 1선거구 이봉준입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재선하고 시의회는 초선입니다. 초선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의 주택문제를 제대로 잘 풀어가도록 열심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입니다. 저희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님들 잘 도우며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배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8대 구의회에서도 비례대표의원이었습니다. 기초에서 비례하고 지금 광역에서 비례를 하는 아마 첫 사례라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기대와 무게가 같이 제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려면 우리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롭게 서울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매진하는 것으로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가 “서울과 시민을 읽겠습니다.”였습니다. 이 메시지, 약속 늘 기억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 펼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울 종로구 제2선거구의 임종국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두 번째라서 더 잘할 것 같기도 하지만 더 큰 부담도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는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했었고요, 서울시의회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습니다만 특히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최근 서울 전역에서 재개발과 관련된 이런 요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소화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좀 있죠. 그런데 보통 재개발과 관련해서 규제 완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규제 완화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택정책, 주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더 공급을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정책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더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3선거구 박승진입니다. 우리 민병주 위원장님은 4선거구이고 저는 3선거구인데 제가 여기를 지원하게 된 동기는 SH공사 중랑구 이전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잘 모르는데 앞으로 위원장님과 같이 여러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였는데 계속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시의원입니다. 10대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고요, 저의 상임위 활동의 항상 방향성은 “집행부 견제는 확실하게, 우리끼리는 재미있게”입니다. 확실히 하는 주택균형개발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모두 마치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민석 위원님께서 김태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재란 위원님께서 박승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태수 위원님과 박승진 위원님을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수 위원님과 박승진 위원님이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2년 동안 민병주 위원장님 잘 모시고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 여성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최재란 위원님하고 신동원 위원님 계시는데 제가 중간역할을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중간역할을 잘해서 여성 위원님 두 분도 잘 모시도록 하고요. 특히 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진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잘 모시고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시의회를 선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오늘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실장 김성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당선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대 시의회 원구성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저희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주택정책실은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하대근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형석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김용배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동구 도시공간기획과장입니다. 현재 주택공급기획관은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정책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셋째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54개 팀으로 총 260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 세입 총규모는 3조 3,852억 원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4조 239억 원입니다. 주요내역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주택정책실은 서민 주거안정,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서울특별시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로 서민주거 안정,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로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철저한 건축 안전관리체계 구축, 투명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등 4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개 정책과제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주택공급 및 주거지원 강화로 서민주거 안정 과제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거복지센터, 청년월세지원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SH지역센터 등 여러 기관들이 개별로 제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했던 주거복지서비스를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서비스 상담부터 자원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첫 번째로 개소한 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4개소를 개소하고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주거에 관한 모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혁신입니다. 그동안의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고품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소형 위주의 임대주택 평형기준을 대폭 넓히고 인테리어 자재품질을 고급화하는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고품질 주거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은 도배, 장판, 싱크대 등 시설 교체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분양하고 임대주택 간의 차별을 없앤 완전한 소셜믹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반영하고 평형 배분과 단지 내 혼합배치 등을 검토하는 공공주택 사전검토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된 주거이동을 확대하고 임대ㆍ분양세대 입주자가 모두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임대주택 혁신방안을 담아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함께하는 열린 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청년월세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가구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열 달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정부의 1년 한시사업과 병행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인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결혼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결혼하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 3.6%까지 최장 10년간 이자를 지원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최장 8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서 호응이 높은 사업으로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2만 1,000호를 공급목표로 7월 현재 공공주택 7,500호 공급을 완료하였고 1만 3,500호를 연내 공급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11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 16개 구 52곳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예정지구 1곳, 지구지정 6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지별로 추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민간토지를 활용한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입니다. 민간의 저이용ㆍ유휴부지를 공공이 임차하고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방식의 새로운 상생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규제완화, 공공기여방안 등을 담은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5월 상생주택 사업을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접수된 사업지 중에서 추진 가능지를 선별하여 신속한 협상이 진행되는 10여 곳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 청년주택 공공성 강화 및 주거편의성 확대입니다.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가 불안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친화력이 높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IoT 기반 스마트홈을 도입하고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주거 및 공유공간 특성화를 통하여 환영받는 청년주택으로 새롭게 추진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선진화된 정비사업 추진 과제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모아주택을 추진하겠습니다. 모아주택은 신구주택이 혼재해 있어서 재개발 추진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입니다. 블록단위의 모아주택을 10만㎡ 이내의 지역단위 모아타운으로 확대하는 사업개념을 정립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합해서 설치하고 용적률 및 층수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도입하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신규 선정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 21개소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3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공모하여 20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8쪽 민간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신속히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추진 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계획적인 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신통기획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2023년까지 정례화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35개 사업지를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이며 기획안 마련 후에 구역지정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비사업에 SH 등 공공이 참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정비를 도모하는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차 후보지로 선정된 24곳 중 17곳은 금년 하반기에 정비계획 결정고시하고 7곳은 내년 상반기 중에 고시할 계획이며 2차 후보지도 8월 중에 선정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쪽 맞춤형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민간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재건축사업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고 신규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중곡동의 신향빌라, 상계주공5단지가 신통기획을 마쳤으며 압구정, 대치미도아파트 등 15개 주요 재건축단지에서 기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안이 마련되면 단지별로 정비계획 결정절차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시와 자치구 및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조합운영실태점검반을 편성하여 조합의 회계처리, 용역계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관행적인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운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서울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재개발 세입자대책에 준하는 손실보상 및 임대주택 공급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총 32개의 대상구역 중에 세입자대책을 반영하였거나 수립 중인 구역이 25개소이며 사업지연 등으로 미반영된 7개소에 대해서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과정에서 세입자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꼭지로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축안전 최우선 과제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빌딩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물 부분이 68.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 로드맵보다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를 조기실행하여 2050년까지 건물 탄소배출량의 43.7%를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반영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에 고시할 예정으로 2023년부터는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제도가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 이행강제금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불법 방 쪼개기, 공개공지 사유화, 무단 증축 등 주요 위반사례를 자치구와 협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불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민간공사장 및 건축물 스마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공사장과 위험건축물 안전관리에 CCTV영상을 통해 위험을 판별하여 공사장 현장에 경보하는 AI시스템, 사물인터넷과 계측기를 활용한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등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하여 위험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구조보강 지원입니다.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구조보강 비용을 지원하여 위험건축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사용승인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1만 200여 동을 점검하고 안전점검 결과 미흡ㆍ불량 판정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위원회를 통해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보수ㆍ보강비도 지원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제3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건축 관련 산업ㆍ경관ㆍ에너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천적인 제3차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제3차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야별 관계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세부실행계획을 도출하겠으며 추후에 공청회 및 시의회 보고를 통한 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2월에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29쪽 네 번째로 투명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과제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추진입니다. 수변공간이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이 되도록 주민과 자치구 주도의 수변중심 도시공간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구역과 주변 도시공간을 포함한 수변공간을 대상으로 경제ㆍ문화ㆍ관광 등 지역자산을 활용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가치를 반영한 자치구 시범사업 동작 도림천, 서대문 불광천, 강남 세곡천 3개소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으로 10월 공사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1쪽 미래 감성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 생활공간 조성 추진입니다. 엔데믹 시대에 시민들이 생활공간 가까이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해짐에 따라 마을마당, 소공원, 놀이터 등 주변의 일상공간을 다양한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쉼터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조성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의 시민공모 추진 및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과 병행하여 시민 생활공간 공유를 위한 서울 공감지도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4회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입니다. 세계도시 및 전문가와 도시문제 현안 공유와 대안을 모색하고 미래서울 비전을 시민과 공유ㆍ소통하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제4회째를 맞아 2023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총감독 선정과 운영위원회 개최, 큐레이터 선임, 기본구상 수립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수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입주민들의 단지 내 공동문제 해결능력과 관리 역량을 높이고 이웃과 상생하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등을 대상으로 소통과 주민화합, 친환경 실천, 교육ㆍ보육 등 7개 분야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공모한 결과 239개 단지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모니터링 및 우수관리단지 평가 등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공동주택 전자결재시스템 S-APT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자문서화 및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전자결재 기반 S-APT의 전면시행과 운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현재 의무관리공동주택 2,319개 단지 중 2,282개 단지에 S-APT를 보급하여 보급률 98.4%를 달성하였으며 시스템 이용자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운영, 자치구별 집합교육, 홍보동영상 제작 등 이용 활성화 추진에 더욱 주력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 추진입니다. 작년 12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ㆍ주택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산재된 건축물 관련 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의 2단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보 검색기능 및 통계ㆍ분석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시스템 고도화 1단계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다양한 주제별 정보 통합DB 구축 등 2단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여 건축ㆍ주택 데이터 품질을 개선하고 정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성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김성보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내용 9페이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혁신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더라고요. 임대주택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 내용 중에 보면 평수를 한 1.5배 정도 확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자재를 고급화하고 커뮤니티시설을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수가 줄어들고 임대료가 상승한다든가 서울시라든가 SH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혹시 임대료가 얼마나 상승할지 또 서울시나 SH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 서울시가 추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먼저 임대주택 유형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한 포커스는 건설형에만 집중돼 있다고 보시고요. 현재는 건설형보다 오히려 매입형 또는 공공기여형이 훨씬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택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세 가지 유형의 비율이?

저희 임대주택 물량 중에서 건설형하고 매입형하고 공공기여형이 아마 각각이 30%, 건설형은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건설형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재고급화 가산비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면적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0㎡ 이하를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서 또 한 2~3평이 나오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면적이 아주 많이 커져서 정작 시비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의 건설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아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8일 우리 오세훈 시장의 공공주택 혁신방안 기자설명회 내용을 보면 그 기자설명회 내용의 대부분은 다 건설형에 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그러면 건설형에 한해서라도 임대료가 과연 얼마나 상승할지 또 우리 서울시는 SH에 대한 재정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서울시의 추계자료가 있으면, 오늘 간단한 업무보고 자리니까 추계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이라든가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재정부담이라든가 임대료 상승이 일어난다고 봤을 경우에 이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자료들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임대료 부분은 최대한 상승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얼마 올라간다고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러면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추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은 데이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4월 18일 기자설명회를 하고 6월 1일에 당선되고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추계자료도 안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설형 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계자료를 SH하고 협의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고요, 임대료 부분도 지금…….

첫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최대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한 질문인데 우리 실장님한테 맞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기조실장한테 물어야 할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주택정책실장을 공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주택정책실장을, 우리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개방형 공모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7월 14일 나온 조선일보라든가 기타 뉴스에 의하면 전 SH 고문이었던 유창수 고문이 지금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분이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내부인사를 하지 않고 앞으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개방형 공모하는 것이 혹시 코드인사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보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저도 지금 추가질의가 되겠네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혁신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소셜믹스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셜믹스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이제 10년이 넘어가죠? 처음에 정말 좋은 의도와 또 열렬한 환영과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작했던 사업인데 지난 10년의 시간이 참 지루했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던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하고 함께할 것인데요. 지금 분양-임대 간 동호수 공개추첨 반영,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소셜믹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현관문이라고 하죠. 같은 공동현관문을 사용하는 것을 소셜믹스라고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의 소셜믹스는 그냥 한 개의 단지 안에 분양과 장기전세와 임대가 있으면 혼합단지라고 흔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동 다르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라인이 다르고,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수를 공개추첨해서 이제 정말 층수와 호수 관계없이 같이 살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관리비를 산정할 때 분양과 장기전세, 임대의 산출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가끔가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세대에 대한 관리비의 감면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내려왔을 때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비 부과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지로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신가요?

혼합단지는 용어로 소셜믹스라 해서 저도 위원님 표현하신 혼합단지라고 표현하는 게 한국형이라고 생각하고요. 혼합단지는 한 3년 됐습니다. 3년 전부터 저희들이 사업 시행, 정비구역 결정, 건축 심의할 때 정확히 조합하고 동일하게 저희 직원이 직접 가고 SH 직원이 참석해서 공개추첨하는 것으로, 그래서 임대주택도 이제 펜트하우스가 나오는 겁니다. 또 그전에 공공이 너무 세게 하면, 우리는 다 남향만 달라 그것도 사실 이기적인 거라서요 사익과 공익을 공정하게 추첨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다 조합 동의를, 조합에서 지금까지 불만은 없습니다. 일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결정고시할 때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동현관문, 누가 임대인지 자가인지 알 수 없는 그게 사회적 형평성이 맞다고 보고요,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입주 후의 관리문제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만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도 임대 삽니다만 민간은 소유주가 임대를 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가능하죠.

그런데 저희 SH에서 임대를 주는 임차인들은 입주자대표 자격이 없습니다. SH만 참여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상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혼합 입주자대표회의, 여기에 참가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만 아직도 인식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SH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조금 약하다 보니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관리비 그다음에 차별적인 대우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입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 변호사들의 역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하는 공익변호사를 많이 봤습니다만 이분들이 입주민들을 법적으로 대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모아서 법률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SH에도 그런 점을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고 제발, 그분들이 스스로의 입주민 대표회의 구성을 못 합니다. 다 생업이 바쁘시고, 사실 월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가 필요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관리비랄지 차별적 요소들도 좀 없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고민이 많으셨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셨구나, 고민이 많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혼합주택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10년이 넘게 겪어왔기 때문에 개선이 분명히 필요한데, 지금 보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부에 지난 5월에 건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혼합단지의 태생적인 한계였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자는 주택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법을 적용받아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다못해 입주자, 사용자, 이거에 대한 용어도 지금 막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혼합단지에서 분양세대와 임차세대가 각각 추구하는 게 조금 다른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분양세대는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요구하고 있고요, 임차세대 같은 경우는 생활의 편익이라든가 관리비 절감에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괴리감을 얼마나 적절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느냐가 입주자대표회의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분양세대와 그다음에 SH가 집주인이잖아요? SH에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 안 하지 않습니까? 참석 안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의 어떤 요구와 필요를 도대체 누가 분양자들과 협의하고 개선할 거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년 넘게 저는 질리도록 봤습니다, 바쁘다고 안 오고 인력 부족하다고 안 오고. 법이 다른 두 집단을 한 개의 공동단지에다가 넣어놓고서 너희들끼리 싸워라였어요, 지난 10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국토부에 건의한 개정안을 제가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해서 정말 이 혼합단지 소셜믹스의 애초 취지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 10년 넘었으면 개선되고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잘 살자고 만든 거잖아요. 이 부분 저도 같이 고민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조례 개정이라든가 함께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민되는 거 있으면 항상 같이 소통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종로구 2선거구의 임종국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 중에 8페이지에 보면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의 내용이 있네요. 이거를 2024년까지 25개 구에 전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사업입니다만 1인가구 주거안심상담 지원서비스 이것도 또 지금 확대 예정이고요. 그런데 여기 세부내용으로 가면 차이가 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기능이 좀 유사하지 않나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 종합센터에서 다 통합해서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아니, 아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방향성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요, 1인가구 업무가 이제 조직이 생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라서 아직은…….

1인가구추진단도 조직개편 얘기가 좀 있기는 하던데요.

네, 조직개편이 있어서…….

하게 되면 어쨌든 1인가구와 관련된 대책은 주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히 지원서비스를 하겠다는 이 내용은 지금 주택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와 기능이 상당히 유사할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유사한 사업을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진행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는 다른 부서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의 기능이 유사하면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고 아마 상당히 진행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정기적으로 기본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일 텐데요 예전과 특별히 달라지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도시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목표가 세워졌고 또 서울시에서도 건축물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의 취지에 맞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로에너지빌딩 같은 경우도 당장 한 15%에서 20% 공사비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긴 하지만, 물론 2025년부터 시작이지만 저희가 당겼습니다. 당겨서 조금 더 열심히 해 보자고 하는 건데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이 있어서 초창기에는 이것의 연착륙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조금 필요하겠다, 그런 부분을 담아서 녹색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건축기본계획보다 상위에 있는 계획은 어떤 계획이지요? 서울 2040 같은 그런 건가요?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서울시 차원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이 다 서울시 전체에 대한 비전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는 따라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딱히 도시관리계획 수준에서는 다른 것은 없고요 참고할 만한 것은 국가의 기본계획 정도…….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건축이라고 하는 게 그냥 건물 하나 지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공간이 만들어지면 공간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분, 복지적인 부분 다 변화가 오겠지요.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게 건축계획일 테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재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규제완화, 용적률 그다음에 종 상향 이런 데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일부 검토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기본계획을 하실 때, 우리는 대체로 가장 좋은 주거단지 건축물이 대개 고층아파트 이렇게 지금 일반상식처럼 돼 있지요. 그런데 실은 초고층아파트의 용적률이 실제로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어찌 보면 부지면적은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용적률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가장 좋은 아파트인 것처럼 돼 있고 그러면서 또 주택 공급은 늘리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고정관념과는 주택정책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초고층아파트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이 아닌, 업무보고 중간에도 보면 저층주거지 또는 재개발이 어려운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층이나 층수를 아주 높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건축방향 그다음에 건축기본계획 이런 것들도 기본계획안에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계획 몇 가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공간을 바꾸는 건 서울시민의 모든 생활 그것이 경제, 복지, 교통 등등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겠습니다만 그 중간에라도 여러 가지로 의견을 같이 협조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15쪽에 청년주택 공공성 강화, 주거편의성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하면서 노원구에도 보니까 전철역 앞에 아주 가까이 청년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청년주택을 역세권청년주택의 제목에 맞춰서 전철역 바로 앞에 지어야만 하는가. 주택은 먹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철역 주변에는 상권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세권청년주택이라는 사업이 들어오면서 전철역 아주 코앞에 이것을 짓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역세권청년주택이라는 제목하에 전철역 아주 코앞에, 최대한 가까이 이렇게 지으실 계획인가요?

네.

그러면 맞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 설명한 것에 반해서?

위원님, 먼저 정책 대상인 청년들에게 저희가 다 물어봤지요. 광범위하게 물어봤는데 결국은 청년들이 보통은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주택 저희가 아무리 고급화해서 지어봐야 어디 발산동, 죄송합니다, 특정지역 얘기해서. 어디 교통이 안 좋은 지역에 고급스러운 임대주택 지어놓으면 안 갑니다.

아니, 지역적으로 지금 어느 지역을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좀 동떨어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전철역에 상권이 발달하는 곳 외 이면도로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노원구 수락산역 쪽에 청년주택이 진행되고 있지요?

수락산역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노일초등학교 바로 옆이에요. 여기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시위가 심했어요. 노일초등학교하고 수락산하고는 꽤 멉니다, 거리가 있어요. 지금 앞에 본 위원이 얘기한 전철역 코앞은 아닌데 부지가 없었는지 어쨌든지 아무튼 수락산하고 먼 지역에, 초등학교하고 2차선 도로를 가운데에 놓고 양옆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고요 서울시에 재검토 요청을 많이 했어요. 공사를 하면 23층까지 지어지는 관계로 공사 시작하면 분진이며 소음이며 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고 전철역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청년주택이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역시 23층까지 지을 때 주차장의 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랬을 때 2차선을 가운데 두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이것을 지을 때, 노원구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극심했어요. 그런데도 강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29개소 입주가 완료됐고 168개소 5만 7,000호를 공급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하실 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 제일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살인적입니다. 특히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을 포함한 취준생들은 정말 청년주택이 단비와 같은 혜택인데요. 저는 일류대학교 인근에 기숙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무산되는 두 곳을 봤습니다. 주변에 원룸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인데요. 본인들의 자식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을 텐데 또 본인들도 그렇게 커왔을 텐데 막상 현재의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고 생계만을 주장하는 분들이 과연 옳은지 저는 굉장히 큰 의문이고요. 그나마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공개됐습니다만 청년들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10만 원대입니다.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문제도 굉장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고요. 저는 어쨌든 어떤 비난이 있더라도 청년주택은 끝까지 저희가 7만 호 목표인데요 계속할 예정이고요. 죄송합니다만 다른 구에서도 학교 주변에서 공사를 하면 청년주택뿐만 아니라 무슨 사업이든 반대를 하십니다, 학부모들이. 본인 자녀가 학교 다니는 동안은 불편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학교 주변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냐? 그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안전하게 공사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학교 주변에서 공사한다고 뭐든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입지의 조건을 잘 살펴달라는 얘기예요.

네,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청년주택이 인기가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고요. 또 학부모들이 무조건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쪽 건너편 학부형은 내 아이가 안 가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공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쪽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쪽에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건축물 관리 사업인데요. 이행강제금에 가중 부과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2배로 가중 부과하는 데 불법건축물에서 최고 많은 부분이 뭔가요?

용도변경입니다, 세대 쪼개기하고.

제가 구에서 보니까 불법건축물 중에 최고 많이 해당하는 게 옥탑이에요. 옥탑이 청년들에게 아주 유행을 하면서, 집값이 비싸지면서 지상에 못 구하면 지하를 구하다가 옥탑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옥탑이 거의 대부분 불법입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노원구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이행강제금 2배를 가중한다고 해서 불법건축물이 자제가 될까요? 자제되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것만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과태료가 부과될 때 가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과태료만 부과되는 고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에서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세수가 어마무시하게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제재도 못하고 또 세입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 보자 했는데 아직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제가 시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2배 가중 부과인데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법에서 저번에 5년 한시부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평생 부과하는 게 아니고 5년 부과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 법이 시민들에게 준법정신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거든요. 5년만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내는 것보다 수익금이 더 많으니까 버텼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계속 부과하고 금액도 올리고. 저희들은 고민하다가 이건 분명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동시에 수사 의뢰합니다. 앞으로 자치구청장들께도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되는데요, 이걸 구민들에게 제대로 법 집행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해서 이런 불법적인 부분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인신을 협박, 협박이라기보다 압박할 수 있는 수사 의뢰를 통해서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어를 좀 골라 쓰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게 박원순 시장이 되면서 이후에 강제철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의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음주운전사고를 내거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본인에게도 굉장한 부담금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보험을 들면 사고를 내면 자기가 하지 않고 보험이 다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이행강제금이 똑같지는 않아도, 옥탑을 만들면서도 이게 불법인지 알아요. 불법건축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법인지 알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과태료를 한 번에 부과를 받아서 한 번 내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 크거든요. 뭔가 근절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연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가능한 짧게, 이제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의원 배지 달고 처음으로 김성보 정책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깊네요. 1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2쪽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그래서 상단에 매입형, 공공이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 공급 5,500호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요.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연평균 2만 2,000호 해서 SH에서 1만 4,000호, LH에서 8,000호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공이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 공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뭐냐면 여기에 다세대주택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본 위원 요구자료 들어온 것 보면 공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임대사업 현황을 보면. 이 공실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성북구 장위동 13구역만 하더라도 공실이 한 360호 정도 돼요. 후반부에 다시 SH공사에 내가 똑같은 질의를 할 건데 SH공사가 이러니까 적자에 허덕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택정책을 나름대로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된다. 업무현황에서는 나름대로 공공이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 공급한다고 5,500호 이렇게 적시를 해 놨는데 제가 보는 관점하고 또 실장님 보는 관점하고 다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면 임대 수혜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세대주택을 짓고 난 이후에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안 팔리게 되면 주택업자만 배불리는 그런 형상만 돼버리거든요.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입임대사업 현황 그래서 쭉 나왔는데 강남구 7,000해 가지고 강동구가 2,226호예요, 그다음에 구로구가 2,730호, 큰 것만 얘기할게요. 금천구도 5,592호, 이걸 총 더해서 공실만 1만 8,000가구입니다.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질의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임대주택 물량이고요 공실은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장위 같은 경우도 350호 중에서 공급이 완료된 게 283가구이고요.

나머지는?

그다음에 의료랄지 화재랄지 이것으로 필수공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집공고 중인 데가 있고 또 일부 보수 중인 데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한 25세대, 26세대 이렇게 있어서요 실제 비어있고 지금 안 나가고 있는 데는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비율로는.

그 숫자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지금은 지하실을 안 짓습니다만 그때는 반지하도 있어서 그런 것을 폐쇄시킨 게 한 3세대 되고요. 공급 가능한데 지금 비어있는 세대는 1세대입니다, 장위 13구역에서요.

지금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보면 2022년 7월 현재 기준입니다. 성북구 장위동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457가구에서 다세대가 342가구고 도시형생활주택단지가 38가구네요.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이 38가구, 연립주택이 39가구인데 여기 장위 13구역만 하더라도 아까 360가구 중에서 200몇 가구가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나머지 공실입니다. 그렇지요? 이 공실이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공실하고 다른 게 제가 질의하는 핵심내용이 뭐냐면 2021년부터 계속해서 다세대를 짓고 있는데 계속 공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는 공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재개발이 해제가 되니까 업자들이 거기에 몰려서 다세대주택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일반분양만 하면 되는데 일반분양이 안 되면 SH공사에서 매입을 해 버리거든.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SH나 LH에서 매입을 해서 공실이, 빈 겁니다, 지금.

애초부터 매입약정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지요. 분양하다가 남으면 SH가 매입하는 게 아니고요 애초부터 SH가 스펙을 주거든요. 우리 공공임대는 이런 단열기준,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된다고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지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 왜 공실이 생길까요?

저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입임대주택은 건설형하고 다르게 공공의 토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 자금과 기술을 공공에 접목시킨 건데요. 민간에서 땅을 저렴하게 알아보고 어떤 규격에 맞게끔 건물을 지으면 SH가 매입해 주는 상당히 획기적인 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품질을 어느 이상 올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어차피 팔 거니까 그렇게 좋은 재료 또 약간 속이려는…….

실장님 말씀 도중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공이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 공급 5,500호, 2022년도 목표입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을 피력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공실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실 부분은 저희가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안녕하세요, 실장님.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10쪽에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보면 정부 청년월세 한시지원과 서울시 지원이 있는데 정부는 원가구 소득을 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가족들 원가구 소득을 보는데 서울시는 원가구 소득을 안 보는 이유는 뭘까요?

지원대상자 원가구 소득을 보게 되면 부모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못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들은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골고루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이었고 가난한 사람한테만 지원해 줄게 하는 낙인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없애고자 굳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러면 정부 지원에 원가구 소득을 보는 청년들은 전체가 다 지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소득 기준은 있고요.

아니, 지금 이 정부 지원기준에 맞아서 지원을 하는 청년들은 모든 분이 지원을 다 받느냐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예산하고 인원수 제한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 지원은 이렇게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중위소득 기준도 높여서 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정부 기준에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 주고 이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상이. 저희가 큰 원을 갖고 있고요, 부분집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대상이 적은데 그 대상에 들어가면서도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정부 지원이요?

네.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원대상이 되면서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못 받는 사람들 우선지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서울시처럼 기준을 이렇게 확대해 놓으면 그 사람들하고, 먼저 받아야 될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 정부 지원기준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는 분들하고 재정상태가 괜찮은 청년들도 함께 섞여서 지원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을 선정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인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정한 건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대상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있었지요. 지금 저희가 건강보험료 기준에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요, 월 292만 원 이하인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어떤 재산이 많은 부모를 둔 청년이 의외로 혼자 독립해서 스스로가 자기 삶을 개척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부모는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를 뒀다고 해서 당신은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아니야, 넌 분명히 부모한테 돈을 받을 거야, 이것도 저는 선입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일부의 말씀이신 것 같고, 요즘 청년들 부의 대물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3만 명 지원하면 1순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친구들에게 다 갑니다. 그 위 소득은 폭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밑에 첫 번째, 소득이 가장 낮은 청년들에게 충분히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다 하고요 거기서 남으면 그다음 계층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거는 충분히 배려가 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부모님은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청년은 다른 지역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면 그 청년은 소득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니, 타당하다는 말씀보다는요 그런 친구들은 부모가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아예 대상이 아니야 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에서 원가구 소득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는 저희하고 조금…….

정부하고 시하고 그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을까요?

시작은 저희가 먼저 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호응이 굉장히 높다 하셨는데 미집행률이 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65% 정도가 미집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호응이 높은 건 맞습니까?

유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저희 신혼부부Ⅰ의 인기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청년주택이랄지 신혼부부Ⅱ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죄송합니다. 다른 질문으로 착각했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에서는 최소한 전세가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지 작동이 가능한데 저희 한도가 2억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한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라서요 전세금이 모자란 거죠. 저희들이 준 전세보증 지원이 굉장히 싸고 좋은데 2억만 받으면 나머지 돈은 또 다른 데서 빌려야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한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면 다른 돈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합니까?

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데…….

다른 데서 받아도 저희가 또 못 주게 되어 있고요.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도…….

저희는 또 대출을 못 하게 돼 있고요.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걸 못 준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혼합해서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일반 시중 금융기관하고 서울시하고 혼합해서는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실 수는 없나요?

저희 힘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중앙정부에서 그건 통제를 하기 때문에요.

통제를 한다는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 2시에 또 있으니까 2시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포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김태수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공실률과 주택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실률이 왜 상이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태수 위원님께 제출한 매입 임대주택 현황 보시면요 재고 현황이 2만 8,300호, 그다음에 공실은 417호 해서 1.5% 정도 공실이라는 자료를 드린 바가 있고요. 재고 현황은 전체 저희 스톡, 전체 보유 중인 세대 수가 2만 8,300호라는 얘기고요 그중에서 진행 중이거나 지금 현 수리하거나 노후되어 임대하기 곤란한 이런 것들이 공가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417호라는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공실률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급해야 될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공실로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공실이 여러 상황인데요 준공을 하고 입주자 모집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세입자가 나가고 또 다른 입주자를 모집할 때 또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히 비어 있는 공실의 숫자만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문제 지점에 도달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 생각은 뭘 점검해 봐야 될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다면 장기 공실률이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장기 공실이라는 그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서 우리 주택실에서는 관리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다면 그 설정된 기간 안에 장기 공실이 있다면 그 장기 공실은 어느 정도 지금 비어 있는지, 장기 공실로 분류되어 있는 호실은 몇 개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그때그때 생산을 해 놔야지 가능하다는 애로점을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저희가 SH와 이 공실을 줄이기 위한 여러 번의 논의를 가졌는데요 이렇습니다. 비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데 모집 공고해서 실제 입주하는 데까지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입주 횟수를 연 1회만 하고 있습니다, SH 편의에 따라서. 이것도 연 2회 정례화를 시켜라. 왜냐하면 입주하실 분은 그때그때 공고를 해 버리면 못 찾거든요. 정례화해서 1년에 두 번으로 늘렸고요.

그게 그렇게 관철됐나요, 연 2회로?

이게 변경된 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 공실을 따졌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1년 이상 장기 공가가 나오면 이건 입주요건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입주요건을 완화시키자. 소득기준이랄지 그런 입주자격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택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요 좀 변두리에 있다거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입할 때 SH에서 매입 물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저도 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SH에서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주택실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12페이지에 보면 건설형, 매입형, 임차형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건설형과 임차형에 비해서 매입형의 지원율, 경쟁률 이런 게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가요?

그거는 일반론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매입형 중에서도 위치가 좋거나 선호하는 데는 경쟁률이 세고요, 외곽이랄지 전철이 먼 지역이랄지 이런 위치를 보고 입주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건별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형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은 어떤 조건들이 세분화돼 있나요?

청년ㆍ신혼부부형이 있고요, 또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유형…….

혹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신혼부부ㆍ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이와 동일한 사업인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매입 임대주택 관련돼서 청년하고 신혼부부의…….

네, 그게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이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면 입주자 모집 경쟁률을 일반과 청년과 신혼ⅠㆍⅡ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모집 경쟁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17.4 대 1, 그다음에 일반이 2.6 대 1, 그다음에 신혼Ⅰ이 0.6 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요. 신혼이 이렇게 경쟁률,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일반이나 청년의 지원율보다?

그나마 신혼Ⅰ은 전체 모집인원을 4,900호로 물량을 늘렸는데요 신혼ⅠㆍⅡ 유형의 가장 부족한 점은 평수에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저희가 설문을 다 돌려 봤거든요. 예비신혼부부하고 신혼부부들에게 다 물어봤더니 일단은 둘이지만 애를 하나 낳아서 향후 기를 수 있느냐에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방 3개짜리를 원하는, 좀 큰 평수를 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조적으로 임대주택은 SH에서 큰 평수를 사면 살수록 손해입니다. 국비도 호당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하고 맥락이 비슷한데요, 아까 첫 질문에 시비 증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위치와 평수를 하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공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과 이런 모든 것들을 시민들의 니드, 수요에 맞게끔 정책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방안에 있어서 실거래가 수준을 반영한 정부 지정 매입단가의 상향을 우리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될 필요가 보인다는 얘기를 드리고…….

당연합니다, 위원님. 당연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다음에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된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자산이 낮은 건 당연하겠지만 맞벌이 기준으로 봐서는 소득은 꽤 일정소득 이상을 벌어들일 거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의 소득기준은 너무 하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는 신혼부부들도 꽤 있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관련돼서도 몇 가지 질의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역세권청년주택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선정에 대한 기준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네.

어떤 기준조건들을 충족해야 되나요? 역에서 몇 m 이내…….

350m 이내 지역이고요. 통상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다음에 도로접도조건이 있습니다. 접도조건이 2종 같은 경우는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해야 되고요 3종 같은 경우도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하고 접하거나 또는 20m 이하의 도로에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접도조건, 그다음에 지역중심이냐 지구중심이냐는 도시계획적 위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면적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충족하면…….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 조건들을 충족을 한 어떤 지주가 이 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을 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역세권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구조로 보이는데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역세권청년주택이 입지조건이 훌륭하기 때문에 사실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임대료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제가 종종 접하거든요. 임대료 관련돼서 어느 정도 수준의 임대료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임대료가 100이다, 80이다 이 기준은 시세를 보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부동산원하고 협업하고 부동산원 직원을 참석시켜서 위원회도 같이, 그 가격이 가장 논란이 많거든요. 여기 시세가 얼마냐, 비싼 것 같다, 아닙니다, 시세가 이것 맞습니다. 부동산원밖에 그런 기준을 정할 자격이 있는 자가 없어서 부동산원에 적극 도움을 구하고 저희 심의위원들도 현장 나가서 매물 보고 판단해서 그 기준에 대한 논의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임대료의 추세가 상향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요, 많이 올랐지요. 그런데 위원회 심의 결정할 때 현재 가치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청년주택에서 운영위원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결정해 주되 운영위에서 임대료 책정할 때 그 시점에서 현재 가치를 따져서, 시세를 따져서 기준을 정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지마다 다릅니다만 통상 한 20%의 주택 수는 저희가 공공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왜냐면 용도지역도 올려줬고 사업을 올려줬으니까요. 그러면 20%는 가장 인기가 좋은 청년공공임대주택인데요 월 10만 원 수준입니다. 보증금이 평균 3,000에서 4,000에 월 10만 원, 이게 한 20% 물량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 200 대 1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 중에서 특별공급을 하라고, 시세의 85%로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6% 정도가 민간 거지만……. 좀 전에 20%는 저희가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 것이고 SH에 관리시키고요. 16%는 민간 것이지만 임대료를 낮춰달라 해서 시세의 85%로 공급한 게 16% 정도 됩니다, 평균. 나머지 64% 정도를 민간사업자가 시세의 95% 정도까지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한국부동산원이 정한 100이라는 숫자에서 95%. 그런데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임대료를 통제하거든요.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 90% 선까지 익스큐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한국부동산원에서 증명한 시세보다는 싼값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가끔 언론에서 발표한 부분은, 저희 이것은 공동주택 수준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것은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원래 저렴한 것하고 비교해 버리니까 당연히 이게 더 비싼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 정보에 의하면 과거 2~3년 전에 비해서 임대료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또 책정된 임대료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적정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주택실에서 심도 있는 검토 또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게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임대료 낮추는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연구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세팅해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 기부채납 양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49%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을 더 늘리고, 사실 아까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신 다세대ㆍ도시형생활주택 매입임대 있지 않습니까? 별로 퀄리티는 좋지 않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 역세권청년주택이 훨씬 퀄리티가 좋습니다, 유지관리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그 매입임대주택을 역세권청년주택 매입으로 돌리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물량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주택뿐이 아니고 SH, 균형, 스마트, 1인가구 엄청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의답변은 되도록 짧게,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하나는 2018년, 2020년 연도별 매입임대사업 현황이고 같은 매입임대사업 현황인데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다른 구는 차치하고 성북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한쪽에는 길음동부터 시작해서 종암동까지 총 합계가 399 그리고 한쪽 자료는 성북구 요약 그래서 석관동부터 시작해서 종암동까지 해서 18 이렇게 자료 두 가지 종류가 들어와 있어요.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거고요. 일단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세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제가 봤을 때 건축주가 임대를 희망하면, 간단한 절차는 있겠지요. 절차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매수하는 그 절차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SH 업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있는 바만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사업자가 자기가 건물을 지을 토지를 하나 봐두고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먼저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여기에 몇 평짜리 몇 가구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가지고 SH하고 협의를 합니다.

우선 먼저 협의를 하는 겁니까?

네, 그래야 땅을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실무선에서 이 정도로 해서 지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는 실무협약을 해 줍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이 예를 들어서 건평 50평에 한 7가구가 나온다고 그러면 7가구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통째로 삽니다.

일반인한테 임대 안 하고, 일반인한테는 안 팔고?

안 팝니다. 쪼가리로 안 팝니다.

그러면 통으로 다 매수를 하는 거예요?

네, 통으로 매입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임대아파트 같으면 청년주택부터 시작해서 신혼주택, 모든 사람들이 전철역 인근의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데를 들어가려고 다들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전혀 선호하지도 않는데 SH나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방향성부터 정책이 잘못됐다, 그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장위 13은 설명드렸다시피 소규모주택으로 해서 워낙 범위가 커서 해제를 반대하신 주민들이 30% 이상이었던 기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모아주택으로 소규모로 추진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요. 방금 얘기하신 매입임대주택을 어디는 하라, 어디는 하지 말라는 기준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상반된 관계가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실이 생겼다는 얘기는 거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공실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실이 일단 생기잖아요. 그러면 선호를 안 한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호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까지 잘 예측해서 매입임대를 매입해야 되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매입물량이 있다 보니 서울 전역은 아무 데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일단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은 SH하고 저희도 매입임대주택 대상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 박승진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모아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중화동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화동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저층주거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지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이번에 공원개발까지 겹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돼서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옆에는 촉진구역으로 해서 이미 착공이 떨어져서 최고높이 35층까지 올라가는 1,055가구가 지어집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만약에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으로 형성된다고 치면 좀 더 좋겠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 실제 추후에 상대적으로 그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볼 거예요. 그런데 정비업체가 들어서 가지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 좀 더 정비업체보다는 주민들 편에 서서 빨리빨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SH하고 같이 주민들이 과연 어떤 게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방식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명회를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아주택이 좋은 제도인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공공재개발이랄지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방식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게 주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약간의 혼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건에 따라서 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자치구 내에서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결국 가장 접하는 사람들이 정비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는 분명하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죠. 제 지역구다 보니까, 중화1구역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구나 시에서 이것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설명을 통해서, 추후에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것인지 많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구도 많이 협조를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우리 신동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잘해야 되는 게 지금 유형별로 용도변경이 아니고 무단증축이 한 90%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것이. 그런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용도변경이 가장 많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오히려 용도변경보다는 무단증축이 9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 답변한 부분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누가 좀 있으면, 실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류가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저희 박홍근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85㎡ 이하는 그전에는 5년까지였는데 지금은 평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서는 어떻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양성화를 해 달라고 하고, 지금 계속 특별법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좀 알고 싶습니다.

양성화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수많은 양성화가 있었죠. 저희 일선에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계속된 불법을 양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특별법을 몇 분의 의원들이 올려 가지고 계류 중이거든요. 이런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실제 여기 보니까 교육자료 배포 및 대시민 홍보로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실제 지역에 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만 봐도 옛날에 하셨던 분들은 현재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을 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현혹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행강제금을 한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실제로 당신들이 벌 수 있는 돈은 이렇게 불법으로 해도 연 한 300만 원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혹하니까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자료와 이런 걸 가지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더라도 계속 부르짖어야죠.

당연하죠. 이런 부분도 실제 보면 우리 해당 자치구에 행할 수 있는 건축과 직원들이 극히, 한두 개 동에 한두 사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약해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지금, 기존에 했던 것들은 좀 차치하고 새롭게 건축물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분들이 감리와 이런 걸 통해서라도 실제 일어나지 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오히려 올바른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자치구와 우리 시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향후에 일어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큼이라도 이런 불법건축물을 행하지 않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애로사항이요 구청 건축과 가 보시면 알겠지만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건축과 건축직들은 시 소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그분들이 악성 민원과, 솔직히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과도 극히 미약하다 보니까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인원 보충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위원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희 지역건축안전센터가 그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하고 피해 예방하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들도, 다른 어떤 전체적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건축 파트가 굉장히 많은, 예를 들면 재건축공사 현장 하나에 3조에서 4조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규모에 비추어서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건축직의 수장으로서 여러 파트에 얘기합니다만 좀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 없어서, 위원님이 오늘 처음 들어주시는 겁니다.

실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계속 건의를 통해서 지역 자치구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시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택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금방 박승진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주택 분야에 있어서 재건축ㆍ재개발 처음 기초,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정비…….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이건 1만㎡ 미만이고 그다음 단계가 모아주택이야, 10만㎡ 미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모아타운 내에 모아주택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좀 올라가서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재정비사업, 그렇죠?

네.

광역으로 하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신속통합기획도 나오는 거고 공공재개발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빨리하기 위해서?

네.

이거를 우리 실장님이 다시 한번 처음서부터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떤 동네가 있으면 옛날에는 광역밖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만들어 냈어. 맞죠?

네.

예를 들면 10가구 미만인 데는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데는 이제 모아도 만들어 놨고,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만 쫙 설명을 하시고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건데요.

간단히…….

일단 정부가 너무 많은 법을 욕심을 내서 만들었습니다. 5ㆍ6대책, 8ㆍ4대책, 2ㆍ4대책, 12ㆍ16대책, 너무 많습니다. 저도 다 기억 못 하는데요. 기존에는 우리 재개발ㆍ재건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다 민간이 하는 거. 문제는 있지만 그게 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그걸 그냥 정비사업이라고 두 개를 표현하는데 재개발ㆍ재건축, 재개발은 봉천동 같은 달동네 하는 거고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 허물고 짓는 거고, 재개발ㆍ재건축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만들었습니다. 즉 LH나 SH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그러면 페이버 줄게, 인센티브 줄게. 그다음에 공공은 거기 용적률의 절반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받아오고 그다음에 분양가상한제 이런 것 좀 완화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공공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공공이 잘할 것 같다는 착각을 한 거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공재건축 단 한 건도 된 게 없습니다. 지금 공공재개발이 많은 완화를 갖고 진행 중입니다만, 재개발이 보통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짧게 해도. 그러면 주민들이 LH하고 SH하고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볼 겁니다. 못 미덥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중간에 이제 너희들하고 하기 싫다고 아마 이혼할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정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주민들한테 권장하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독박 쓰십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여전히 주민들이 한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에서 잘해 준다고, 무조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잘해 줬다 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에 안 찰 겁니다. 본인이 해도 그만큼 못 하는데 남이 하면 왠지 시원치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트러블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고요. 정부가 또 욕심을 더 내서 도심공공 복합사업, (뒤를 돌아보며) 맞습니까? 이런 걸 또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도심 안에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수용도 하고 또는 민간하고 조인트로 해서도 하고 또 이제 아예 직접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꽤 많이 지정이 됐는데요 저는 이것도 좀 아까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하고 같은 맥락으로 추진이 어려울 거다. 한번도 안 가 본 길입니다. 그리고 SH하고 LH가 이 정비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공공택지개발을 해 봤지 이 첨예한 정비사업에 들어가서 주민하고 싸우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도심공공 복합사업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은 건 저희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거는요 기존의 주거지, 아파트는 공공재건축 하면 되고 도심 복합은 할 사람 없겠지만, 물론 이거 하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그런데 이 단독주택지역이 재개발할 수 있는 데는 그나마 행복한 데죠. 그런데 재개발 가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옛날 뉴타운 빼고는. 재개발은 접도조건, 과소필지, 토지 부정형 이런 조건이 충족돼야지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70년대, 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해서 반듯반듯 4m, 6m 도로 있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후져도. 그런 데는 접도율이 안 맞는 거거든요, 노후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호수밀도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재개발이 안 되는 동네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싼 거였습니다, 빌라가. 그런데 왜 빌라만 쌉니까, 아파트만 비싸고? 사실 빌라 조용한 동네는 살기 더 좋은데. 빌라 오른다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라도 좀 올라야죠. 거기에 모아주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모아타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은 저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투기가 일어날까 봐 걱정입니다, 오히려. 저는 애초부터 이 제도를 제가 만들 때 다세대ㆍ다가구주택에 반성해서 나왔습니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있는 동네가 다 주차전쟁이고 싸움이고 칼부림 나지 않습니까, 공원 하나 없고. 그래서 소득이 4만 불을 향해가고 있는데 도시가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안 맞는다, 새로운 저층주거지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을 얘기하셔서 이번에야말로 고칠 수 있는 계기다 해서 모아주택을 만들었는데요, 소규모면서 계속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의 가장 큰 핵심은, 농담으로 단독주택이 무엇이 문제냐고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시면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주차장 없습니다, 공원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한 블록을 따져보면 300대에서 400대 다 불법주차 차량입니다. 공원 한 평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 볼 일이 없고 쉴 데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정확히 모아주택입니다. 이 가로주택 사업들은 각각의 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속도가 빠른데 조합하고 조합의 경계가 되는 6m 도로 이거 지하를 다 통합해 줍니다. 입체결정하면 되거든요, 도로를. 위에만 도로, 밑에는 주민들 땅.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5개가 일어난다, 5개를 하나로 묶어서 지하를 다 한꺼번에 팝니다. 그러면 출입구가 하나, 2개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고요. 거기서 모아서 공공에 기부채납할 때 공원을 한쪽에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모이면 모일수록 조금조금씩 기부채납을 모으면 큰 공원이 되지 않습니까. 동네에 아주 큰 공원이, 서울숲이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200평, 300평짜리 공원이라도 해 놓으면 거기 있는 단지 사람들이 다, 지역주민들도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고 여기에 생기면 공원의 녹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를 만들어서 모아주택을 만들면 모아타운이 되고 모아타운 여러 개가 모이면 저층주거지가 다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 투기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산정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국토부 문제도 심의를 하고 나서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지만, 권리산정일을 지정해야지만, 락을 걸어놔야지만 투기가 안 일어나거든요, 이게 어디서 정보가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2~3일만 시간 줘도 엄청나게 부동산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보안 철저히 해서 후보지랄지 이런 게 나가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모아주택을 중랑, 도봉, 노원, 방배동도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했던 저층주거지는 모두 다 해당이 되고요. 너무 많이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량을 계속 정기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한꺼번에 확 풀어버리면 온 동네가 공사판 되니까요. 그래서 주택 수급과 물량을 생각해 가면서 일정 이상만 뽑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대상지도 10만㎡ 사업단위지만 30만㎡로 선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거기 안에서 큰 계획을 짜고 그 안에 모아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도 관리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모아타운 선전만 했는데요 마지막 버전은 저는 모아타운이 현재 저층주거지에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고 지금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공공직접사업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원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1종일반주거지역, 구릉지, 도저히 안 되는 지역들 몇 군데 성북, 강북 이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공공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것은 공공이 좀 손해 보고 다른 데서 돈 벌고 주거환경 개선해야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돈 벌려고 하면 안 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수준으로 해서 개발은 돼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데는 공공이 필요하지만 나머지 수익성 있는 데는 여태껏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일어나서 변경되지 않는 한 그 주체를 저희들 탁상공론으로 바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서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실장님, 이제 말씀 다하신 거지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일타강사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일타강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아주택은 10만㎡ 미만이고 그것도 대상이 안 되는 데는 또 소규모주택으로 할 수 있고 거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지. 그렇지요?

모아주택으로 지어야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업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냥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면 여태껏 했듯이 속도가 안 납니다.

아까 중랑구 얘기하신 것 가로주택…….

개별적으로 가는 데는 사업성 그렇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제11대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임기 시작에 따라 주택정책실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남은 한 해 동안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택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276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2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17억 6,600만 원보다 609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9,809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9,154억 7,800만 원보다 65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0억 100만 원보다 1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2,16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3,527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045억 3,400만 원보다 1,48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8,52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조 7,877억 400만 원보다 64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2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600만 원보다 1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2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억 원보다 2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총 609억 4,4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1사업연도 이익배당금 600억 원 증액,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482억 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의 보증금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20억 원 감액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전출금 20억 원 증액, 불법전매 신고 포상금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3,000만 원 감액, SH공사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을 하반기까지 연장함에 따른 2억 4,300만 원 증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이행을 위한 3,600만 원 증액, 민간건축공사장 하반기 안전점검 수당 확보를 위한 1,800만 원 증액, 기부채납 건축물 품질관리를 위한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예산 1억 5,000만 원 증액, 도시건축비엔날레 임시 전시물 조기 설치를 위한 3억 원 증액, 시민 생활공간 조성전략 마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3억 5,000만 원 증액, 민간건축물 지진대응력 개선 지원사업의 2021년도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300만 원 증액, 지방채 발행사업을 자체재원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00억 원 증액,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정산금 371억 3,6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654억 4,5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사업 국비 감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세입 276억 500만 원 감액, 202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59억 1,500만 원 증액, 202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재산세 도시지역분 법정 전입금 371억 3,500만 원 증액,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사업 일부를 자체재원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 모집공채 재원 2,100억 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1,100억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644억 4,5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매입임대주택 유형 변경에 따른 청년 매입임대 사업 519억 4,000만 원 증액,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603억 8,900만 원 감액, 청년월세지원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120억 원 증액,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을 위한 4억 원 증액,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자 주거비 지원을 위한 115억 300만 원 증액, 공공주택건설 사업 국비 231억 9,000만 원 감액,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 국비 48억 4,300만 원 감액,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비비 2,3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77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3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2021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2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3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비비 1,300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25억 7,000만 원 증액되는 것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 조성공사 대행사업비 정산을 위한 2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21번 2022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된 3조 5,128억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 증액된 4조 2,403억 7,7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세부사업별 세출사업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유재산인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되어온 이 사업은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본예산 19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공기업담당관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증추경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7월 현재 상반기 집행실적은 847개소, 10억 6,000만 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지원 감면율을 하향조정하고 상반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하반기 감면 예상액을 산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예산은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SH공사가 자체 예산으로 선 집행한 이후에 시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지원 예산 부족분 8억 7,000만 원을 예측할 수 없는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SH공사의 손실분을 예비비로 충당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지역 쪽방ㆍ고시원 등 비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 공공임대주택 입주지원, 긴급임시주택 지원,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재정착 지원 등 주거상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추경안은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이나 긴급 임시주택으로 이주시킬 경우 보증금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자금의 회수가 가능한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일반회계로 편성된 보증금 예산 전액을 감액하고 이를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으로 전출하려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직접 지원할 경우 임대주택 등의 제공과 보증금 지원이라는 이중혜택과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을 고려함은 물론 융자전환 시 사업 대상 확대로 지속적ㆍ보편적 주거복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청년 매입임대 사업과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호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돼 있던 신혼부부 주택용 매입물량 일부를 청년 유형으로 변경하기 위해 두 사업간 국비 지원 및 시비 출자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사업의 실적을 보면 2022년 목표 대비 신혼Ⅰ 유형의 약정체결 실적은 저조한 반면 청년 유형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이는 감정평가 시 전용면적이 작을수록 제곱미터당 단가가 높아 사업성 측면에서 신혼Ⅰ이 청년보다 불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0~2022년 입주자 모집 경쟁률 역시 청년 유형이 신혼Ⅰ 유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유형의 실적 저조와 함께 청년 유형의 선호도가 높은 것을 감안하면 유형별 공급물량의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다세대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입니다. 15페이지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안은 당초 선정자 규모보다 1만 명을 추가 확대하고자 120억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입니다.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생애 1회, 최대 10개월 지원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약 8만 명이 신청하였고 구간별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2만 7,000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청년층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으로 임대료 직접지원에 따른 주거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로 인한 주거시장의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무작위 전산 추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참여형 장기전세주택 건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내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장기전세주택 일명 상생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모 결과 제출된 22개소 가운데 최종 10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당초 서울시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 공급에 총사업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 2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예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총사업비가 중앙투자심사 대상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타당성조사 용역비 4억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별 사업계획이나 사업성 분석 등 협상안 마련, 타당성 조사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추경 예산의 연내 집행에 필요한 기간이 촉박하므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별 공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다음으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세부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까지 1,519호에 468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에 318호를 추가 지원하고자 보증금 지원예산 115억 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산출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추가 8만 호입니다. 이는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립ㆍ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목표한 사업대상지가 기존 18개소에서 13개소로 감소함에 따라 국비 지원금 231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사유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공주택 품질개선, 정책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인해 국비 신청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결과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국비 미신청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불용액의 규모가 298억 원이 발생하였고 당시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금번 추경에서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 사업의 공정률과 예산 항목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매입임대형 리츠는 서울시가 매입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매입주택을 청년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보조금이며 이 중 48억 원을 공정지연의 사유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지연사유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유 등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은 민원 중재, 갈등 조정 등 공정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아파트 행정절차 이행비용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폐지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절차인 재열람공고 등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3,6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증추경한 것입니다. 14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아파트지구 폐지계획안과 관련해서 지난 5월 마련되었는데 14개 중 현재 2개 지구는 절차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2개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용도지구 폐지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재 예산 미편성으로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파트지구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계획이 2017년 4월에 수립되어 이미 14개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2021년도에 마련되었음에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추경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노후 건축물이나 주택사면, 건축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수당을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총사업비 1,800만 원 증액입니다. 이 사업은 해빙기나 동절기 등 시기별로 추진되어 왔으나 2022년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 내 민간건축공사장 일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등 하반기 안전점검 예산이 부족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가피하게 증추경이 요청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입니다. 이 사업은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기획 수립 예산 1억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안입니다. 기부채납 공공건축물사업 세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건축기획은 운영부서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부서 요청 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수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내년 9월 개최 예정인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조기에 홍보하고 개최 예정지인 송현동 부지에 체험형 전시시설을 조기설치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3억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최근 송현동 부지 개방에 맞추어 2023년 4월 설치, 5월 운영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준비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됨을 감안할 때, 2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져 추경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행사에 대한 평가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으며, 행사개최 준비과정 및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계속적인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공간기획과는 조직개편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공간기획관으로 편성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생활공간 제3영역 조성전략 마련 및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무미건조한 공공공간을 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ㆍ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민공모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공모 수상작 중 대상지를 선정한 후에 자치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설계 및 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자치구 시범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5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증추경, 공공임대주택공급과 관련한 사업 지연 등의 사유에 따른 감추경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지구 행정절차 이행,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등의 사업은 소극적 행정과 사전 예측 미흡 등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등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적인 예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선8기를 맞이하여 최초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편성 요청했음에도 제311회 임시회 개최일 불과 이틀 전인 7월 13일에 제출되었습니다. 그 결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에 필요한 시간적 제약을 초래하여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회기 시작 15일 전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부터는 추경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저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자료 쭉 저희한테 공유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 업무보고도 제대로 준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할 시간 없었고요, 검토할 시간 없었고, 확인할 시간 없었습니다. 하물며 지금 6조에 가까운 추경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물론 예외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알고 있으나 사상 최대 6조 규모라는 이 추경을 기한조차 지키지 않고 제출했다는 것은 저희 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더군다나 저희 마지막 본회의 날짜가 왜 8월 5일로 잡혔는지 그 사정을 들었을 때는 더더군다나 기가 막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과도하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한 건 정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요. 솔직히 이번 추경 그냥 다 반려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저는 여기까지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누가 있나요?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SH 배당금 수입이 있어요. 이게 올해 600억이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2004년도에 한 번 왔고, 2020년, 2021년에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H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을 시의 일반회계로도 납입할 수 있고요,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작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 600억 원을 납입한 부분입니다. 결산 이익은 순위에 따라서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월결산금액 보전이랄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납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요. 2020년도에는 500억, 2021년도에는 600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계가 됐습니다.

혹시 그전에는 언제 있었죠? 이익배당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 2020년도 전에 들어온 적 있습니까?

그전에는 없는 걸로…….

2004년도에 한 번 들어왔다는 걸로 파악했는데…….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고, 2019년도는 안 들어왔고 2020년도부터 이게 호전돼서 그런 건가요? 사업이 잘 돼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회계규정 운영에 대해서 약간 변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이렇게 반납하도록 규정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 과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서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H하고 협의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계속 귀결되는 얘기인데 SH 본사 이전에 대해서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 한 599억 정도가 이전했을 때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투자심사위원회가 못 열리고 있는데 이것을 혹시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이야기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서울시 전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금액은 저희가 수치를 확인해 봐야…….

결산자료를 보면 현재 6조 4,400억 정도 됐고 전년 대비 2조 4,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유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주택정책실 자체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지요? 두 군데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석전문위원의 자료에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유가 뭐지요, 실장님?

결국은 전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세입추계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가장 적정한 것이지요?

네, 가장 크게 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만 결국은 세입추계가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서울시 전체에서 2조가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이것 밖에서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실제 저희 자치구는 1년 예산이 1조도 안 되는데, 늘어나는 금액이 2조 정도가 늘어났고 총 6조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주택정책실 차원에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저희 기조실하고 같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데 워낙 예측 못 하는 세제 부분이라서, 공시지가 상승하고 종부세 이런 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세입들을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조심해서 세입예산 잘 추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최재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대 의회가 들어섰는데 검토할 시간 자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료를 미리미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동북권 사업으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부지 내 게이트볼장 이전 사업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균형발전본부…….

박석 위원님 다하신 거예요?

네. 이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준 위원님.

위원장님이 바쁘신 것 같아요.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에 2억 4,300만 원 증액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금년 7월 15일에 지원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네,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 19억 400만 원은 전반기까지만 하기로 예산을 잡았던 거였는데 하반기까지 하기 위해서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을 했고 상반기면 6월까지지요? 6월까지 했으면 7월에 지원을 했나요?

아직…….

지원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은…….

그러면 소급해서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7월은 빼고 지원합니까?

네, 소급해서…….

추경예산이 8월 가서 본회의 통과해서 결정이 날 텐데 그러면 7월은 지급 안 합니까?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정산은 나중에 한번에 이뤄지기 때문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정산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은 언제 합니까? 1년 치를 한번에 정산합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말씀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관리비 정산을 7월까지 정산해서 저희에게 8월에 신청하면 8월에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6월까지 지원한 것을 7월에 신청하면 8월에 6개월 치를 지급한다 이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에는 아직 결정이 안 났고,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정도에 지급이 되겠네요?

아니요, 8월에.

아니, 나머지 반.

나머지 하반기는 그렇습니다.

하반기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상인들한테 하반기도 지원하겠다는 공지가 됐나요?

공지 여부는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7월까지 정산하고 8월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SH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지가 됐는지 정확한 팩트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공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5차에 걸쳐서 지원 개소가 계속 들쭉날쭉해요. 이거 대상 변동이 계속 있습니까?

네.

왜 변동이 있지요, 대상 개소가?

지원대상으로는 저희가 중소기업법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업 평균 매출액이 50억 원 이하 그다음에 음식업점 같은 경우 10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서 대상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계속 줄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속 줄었는데 2차 지원 때는 대상 업소가 줄었어요. 그리고 5차 지원 때도 줄었고 대상 업소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은 상황에 맞춰서 신청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분석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계속 줄었을 텐데 대상 업소가 줄어드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상 업소가 계속 늘어나야지.

위원님, 그것은 사실관계를 저희가 SH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실장님께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부터 먼저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토자료에 보면 무작위전산추첨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할 때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서 구간별로 인원 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은 보증금과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보증금 500에 월세가 적은 구간으로 하고 2구간은 그것보다 보증금이 좀 더 상향되고 월세가 상향된 구간 이렇게 해서 4개 구간으로 나눴고요. 첫 번째 구간에 제일 많은 인원인 9,000명을 배정했습니다.

그것은 보증금과 월세로 구분한 것이지 소득으로 구분한 게 아니잖아요?

3구간까지는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그리고 맨 마지막…….

120%하고 150%하고 두 가지로만 구분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구간을 나눌 때는 청년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보증금이 가장 낮고 월세가 가장 적은 쪽,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의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보증금 금액과 월세 금액으로 구분하는 것은 제가 질문드린 것과 전혀 의미가 다른 것 같고요.

설명을 마저 드리면 그렇게 배정을 해서 그 구간에 있는 인원부터 먼저 채우고 그런 다음에 그 구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예를 들어서 1구간에 9,000명을 저희가 드릴 건데 1만 명이 왔다 그런 경우에는 1만 명을 대상으로 먼저 무작위추첨을 하고요, 그게 다 끝난 다음에 2구간에서 추첨을 하고, 2구간에 들어온 사람을 대상으로 또 추첨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무작위추첨은 아닙니다. 그 구간별로 대상이 되면 대상에 들어온 인원을 가지고 무작위추첨을 하는…….

제가 질의한 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복지사업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부터 먼저 지원을 해 주고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차후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합쳐서 한번에 추첨을 해서 그 안에서 다시 고르는 건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는 얘기지요.

이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이 무엇이 좋겠는지를 저희가 의견을 받았고요. 그때 청년들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큰 비용이…….

그 의미는 알겠어요. 계속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의미는 알겠으나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잘못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먼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상황이 좋은 사람은 나중에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을 합쳐서 120%와 150%로만 나누고 나머지는 다 추첨해서 뽑은 거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가 구간을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을 4개로 나눈 것은 임대료하고 보증금 구간이잖아요. 소득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보증금이 낮은 곳에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보증금하고 월세 차이가 나는 것이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낮은 보증금에 낮은 월세만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세요?

소득이 높으면 아무래도 보증금이 더 높은 곳에 사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조사해 보셨나요? 조사도 안 해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시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설계할 때도 청년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사업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피드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아쉬운 부분…….

조사한 결과는 나와 있나요?

네, 매번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신가요?

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자꾸 소득구간하고 월세, 보증금 구간하고 혼동시켜서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주택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하시지요.

이거 끝나고 정회하는 거니까…….

아니, 예산 처리 전에 정회하는 겁니다.

삭감안이 없으니까 원안으로 가시자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원안 그대로 가게 되면 바로 진행해도 되지 않나요? 삭감하고 이런 게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하고…….

물어봤는데 다들 동의했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서울시민 조윤기 외 2,906명이 청원하고 본 의원이 소개하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에 따른 대책 수립보다는 부동산 3법과 감당하기 어려운 과세를 통한 인위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잠재수요 억제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령에 기반한 정확한 조사나 검증도 포기한 채 수도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마지막 남은 최대 자연생태보전지역인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곧바로 지역주민의 엄청난 반발과 전 국민적인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유네스코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위치한 태릉CC 그린벨트 일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태릉 일대의 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태릉ㆍ강릉 등재 취소의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한동안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에 이어 문화 후진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또다시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인 사업대상지구 98.5%를 도시계획상 개발가능지역인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임의 분류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감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국립생태원의 생태공간정보포털인 에코뱅크에 등재된 전국자연환경조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사업대상지구의 1.5%만 생태자연도 분류를 위한 자연환경조사가 이뤄졌고 나머지 98.5%는 아직까지도 단 한 번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조사지역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에 등재된 환경부 생태자연도 원도를 확인한 결과 사업대상지구의 1.5%만 2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입니다. 98.5%는 분류된 적이 없습니다. 미분류지역입니다. 이곳 사업대상지구에는 맹꽁이, 삵, 새매, 하늘다람쥐 등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이 전역에 서식하고 있어 만약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라 분류하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생태자연도 1등급지입니다. 사업대상지구에 포함된 미분류지 98.5%에 대한 환경부 자연환경조사와 정식 생태자연도 분류에도 없는 개발가능지역인 3등급지로 임의 분류하여 사업을 감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와 LH의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대규모 아파트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일대에 신축될 경우 현재도 상습 정체를 보이는 공릉동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해당지역에서 거주 중인 공릉동 주민들은 미래세대에 물러줘야 할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과 그린벨트 내의 소중한 생태보전자원을 지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철회를 관계기관에 엄중히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해 왔던 것을 정상화하고 노후 저층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등 불합리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도심에 정상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도심의 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파괴하면서까지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도 서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르는 고층빌딩과 아파트숲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어울리는 문화와 예술, 환경, 생태계가 어우러진 세계명품도시를 추구하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담은 본 청원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계속해서 청원번호 1번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 청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생태공원 조성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소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하단부 청원 대상지 내용, 청원의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입니다. 먼저 서울시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서울태릉골프장 일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후 2021년 2월 국토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서울시로 협의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교통ㆍ환경문제 등 지역의 다양한 우려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붙임2 공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후 국토부에서는 LH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 일부를 수정하였고 2022년 6월 이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교통ㆍ환경ㆍ문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주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같은 해 4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에 재차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지역주민이 동의(수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네스코와 사전협의 등 절차 이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지구 중 일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태릉ㆍ강릉 인근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적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LH공사는 서울태릉지구 개발로 인해 태릉ㆍ강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재 영향을 고려한 적정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문화재 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자연도 등급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해당지구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존재하지 않고 2등급 권역과 3등급 권역으로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생태자연도 현황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원인이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대상지역은 생태자연도 미분류지역이며 충분한 검토 없이 LH가 98.5%에 해당하는 면적을 3등급 권역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LH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제공된 자료를 통해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청원인의 주장과 LH공사의 입장은 상호 대립 중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항목입니다. 교통정체 우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은 태릉CC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 상태가 매우 열악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교통개선대책은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인접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지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LH공사는 지구 대상지 발표 시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해 주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광역교통대책 기본안을 마련하고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 및 국토부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광역교통대책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지자체나 인근 주민들의 교통시설 설치요청이 과다한 상황에서 태릉지구 사업예산으로 주변의 교통정체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LH공사는 최종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올해 하반기에 공식적인 관계기관 협의 후 지자체 등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구계획 승인 시 확정하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구지정과 동시에 심의 상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관계부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구지정 및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서울시 관계부서 의견을 요약한 것은 10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현재 태릉골프장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재검토를 요청하는 이 청원의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역주민, 자치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리하여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청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주도적 입장이 아닌 수동적 입장에서 국토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에 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청원을 채택하여 서울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보 실장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교통부 및 LH공사에서 진행 중인 태릉골프장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태릉골프장 개발사업은 2020년 8월 4일 정부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소위 8ㆍ4 대책 신규택지 중 하나로 노원구 공릉동 일원 대지면적 약 87만㎡에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태릉골프장 개발 발표로 구청장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극심히 반대하였고 우리 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2021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에 태릉골프장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국토교통부는 2021년 8월 25일 당초 개발계획안에서 1만 호에서 6,800호로 주택공급 감소, 25%에서 40%로 녹지율 증가, 역사문화 보전지역은 원형대로 보존하는 수정된 개발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하였고, 2022년 2월 1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3월 14일 2022년 3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6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태릉골프장 개발은 세계유산인 태릉ㆍ강릉에 대해 유네스코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문제, 두 번째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해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개발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으로 분류한 문제, 세 번째 공릉동 일대에 심각한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은 전면 철회되고 생태공원조성 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은 정부가 8ㆍ4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태릉골프장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문화재 보호, 환경보전, 교통혼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릉골프장 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재검토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보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여러 분의 검토의견을 들었는데요 지금 실장님의 검토의견 중에 2021년 5월 10일에 국토교통부에 태릉골프장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셨고, 그 재검토로 인해서 6,800세대가 발표된 건가요? 왜냐하면 노원구청장의 입장에서, 2020년 8ㆍ4 대책으로 1만 호를 국토부에서 발표했을 때 노원구 주민들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또한 2년 동안 구정하면서 반대하는 주민의 한 사람이었는데요, 구청장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만 호가 발표될 때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서 나는 반만 하겠다. 그래서 5,000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에 반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하니까 5,000호를 하면서 자기는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의견 대립이 돼 가지고 한 2년 동안 말도 못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런데 여기서 재검토요청을 해서 6,800세대가 발표된 것처럼 여기 이렇게 쓰여서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는 지금 국토부 250만 호 주택정책이 있잖아요? 250만 호에서 플러스 알파를 또 조만간 8월에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태릉골프장 주택건설계획이 250만 호에 들어있나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는 모르세요? 그렇다면 이번에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이 모든 자료와 함께 협의를 한다면 이번 250만 호 플러스 알파에서 빠질 수 있을까요?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민이 뭐를 원하냐면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할 때 태릉골프장에 주택 건설하는 걸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요, 보궐선거에 당선되셨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검토를 공약하셨어요. 저는 노원구에서 구의원하면서 여기에 너무 많이 정말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또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님의 재검토 결과를 발표해 달라 이거거든요. 일전에 실장님도 제가 독대를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에 있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해 주기를 원해요, 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당부를 드리는 거고, 박환희 의원이 이 공릉동에 지역구를 뒀어요. 그러나 지금 노원구에서, 이게 26만 5,000평이거든요. 오세훈 시장님의 여러 가지 녹색도시 공약이 많은데 사업을 보니까 청와대 앞에 숲길 조성하고 이런 거에도 인위적으로 숲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푼도 들이지 않아도 당장 내일 문 열어서 공원으로 쓸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걸 꼭 역점을 둬서 어필하시고 그리고 꼭 협의해서 막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8ㆍ4 대책 일환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입안자는 누구입니까? 이걸 사업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입안자는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장입니까, LH입니까?

국토부장관이겠습니다.

공공주택인데?

네, 직접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하는데 입안자는 누구냐고요.

본인이 입안하고 본인이 지정합니다.

국토부장관이?

네.

이거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하고 완전히 다른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제 말씀이 맞고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은 LH에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공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람을 가지고 심의절차를 거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하고?

네. 구청장은 직접적인 입안과 결정 과정에…….

배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2022년 2월 1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그해 3월 14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그다음에 그해 6월 17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재개발을 한번 하게 되면은 6~7년, 많게는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런데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부터 막 초스피드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신동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김태수 부위원장님의 말씀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실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대답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대답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LH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태릉골프장의 주택건설 사업은 계획된 사업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국토부에 지시돼서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발표를 한 겁니다. 태릉골프장만 1만 호를 발표한 게 아니고 용산도 발표하고 과천도 발표하고, 그렇죠? 그런데 과천이나 용산이나 다 반대했어요, 구청장들이.

맞습니다.

다 반대하고 부연설명을 하자면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노원구청장이나 과천시장이나 용산구청장이 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과 용산은 반대를 했어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노원은 반은 짓고 반은 안 짓겠다 하고 반에다 걸쳐 둔 거예요. 이러면서 문제를 여기까지 2년 동안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된 도시가 아니에요. 계획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구두의 지시로 인해서 폭탄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8ㆍ4 대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주택정책이 굉장히 몰려 있을 때예요. 굉장히 몰려 있어서 대책으로 내놓는다고 한 게 여기 몇 호, 몇 호, 몇 호 해서 총체적으로 내놓은 사업 중에 하나가 태릉골프장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태릉골프장은 그냥 노는 맹지가 아니에요. 잔디에, 150년 된 적송에, 메타세퀘어에, 제 눈으로 그 연지 안에서 맹꽁이와 원앙 노는 것 다 봤습니다. 거기를 수없이 갔어요, 그리고 수없이 얘기했고. 주민이 화가 나서 주민소환까지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만 못 미쳐서 소환의 작업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지키려고 하는 요인은 뭐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중요한 게 물과 공기예요. 이건 우리 노원구만의 일이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의 일이지요. 26만 5,000평이라는 게 작지 않습니다. 올림픽공원, 월드컵공원 그다음에 여기예요, 공원이 된다면. 굉장히 여기가 노원의, 서울의 랜드마크 될 수 있는 공원부지거든요. 지금 현재는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이 한 55년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30년에 걸쳐서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 나무라는 게 어릴 때 심어서 산소 배출하지 않습니다. 산소 배출을 하려면 한 20년 정도 넘어야 가능한데 탄소중립 사업이 너무나 멀리 있어요. 그것에 비하면 여기 태릉골프장은 정말 우리가 후손을 위해서 지켜주어야 할 땅이에요.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붓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태수 부위원장님이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것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인식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것 지워주세요. 제가 잘못 인식하는 건 아니고…….

제가 발언한 것은 속기에 지우십시오, 잘못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

속기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하고 동의하에 지워야 됩니다.

네. 위원장님, 동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한 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공사가 청원인과 서울시의 주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고, 교통ㆍ환경ㆍ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대책 마련도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향후 서울시가 지역주민, 자치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입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사는 작년부터 분양원가 공개 그리고 자산 공개 등 시민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투명하고 분명하게 공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기하고자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공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형 건축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0년 이상 사용가능한 주택들을 건설하고 튼튼한 건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 속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비오 감사입니다. 황상하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박완수 공간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양용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백경희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용섭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김영준 자산운용본부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늘 회의장에는 일부 간부만 참석을 하였고 처장급 이상 간부는 회의장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기에 모두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1989년에 설립되어 주택 건설 및 공급, 도시계획 및 주거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우리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현금 5조 1,990억, 현물 1조 9,205억 해서 7조 1,195억이며 현재 1,3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7본부 6실 1원 25처 95부 26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2021년 회계결산 기준으로 우리 공사의 자산은 27조 1,481억이며 부채는 17조 6,341억, 자본은 9조 5,140억으로 부채비율은 185% 정도 됩니다. 매출액은 2조 4,928억이고 당기순이익은 1,398억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2년 예산은 4조 9,669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어서 2022년 중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안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대응과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경영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안전문화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서 다른 공기업과 다르게 우리 공사는 아파트를 90% 지어놓고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통해 보다 안전시공, 고품질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강력한 투기예방장치 등으로 우리 공사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강력한 투기예방장치를 통해 우리 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 등을 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이미 발표된 13건의 투기방지대책 중에서 8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5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와 우리 공사가 보유한 실제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천만 서울시민 누구나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투명경영과 열린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4회에 걸쳐서 지난 10년간 건축된 30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했으며 앞으로 올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5개 단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2년 3월과 4월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제 자산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2만 8,000가구의 장기전세와 약 7만 가구의 공공주택 실제적인 자산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했더니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10만 1,998호의 아파트는 장부상 가격이 12조 8,918억인데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용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34조 7,428억이고 주변의 시세로 환산하면 약 49조 4,912억 정도의 재산을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다가구나 매입주택 그리고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우리 공사가 가진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시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산들이 어느 구,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주택에 관한 모든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주택공급에 못지않게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통해서 모든 천만 서울시민께 집 걱정 없는 서울에서의 주거서비스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역센터, 지역주거복지센터, 청년주거상담센터 등으로 분리돼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주거안심종합센터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주거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자치구당 한 개의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구축해서 주택의 관리, 주거상담, 주거의 상향 등 주거복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 4월에 용산 주거안심종합센터를 개소했고 앞으로 이런 종합주거서비스 제공센터를 202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개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거위기가구, 비주택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주거관리가 어려운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우리 공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매입임대주택 등 소규모주택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송파ㆍ은평ㆍ동대문 주거안심센터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주택 3,800세대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시범사업의 성과를 검토한 후에 최대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공주택의 사용자대표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법률지원 및 입주자설명회 개최,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의무대상 352개 단지 중 186개에 구성돼 있는데 구성되지 않은 단지도 사용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우리 공사는 토지는 공사가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 중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평생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장 중 고덕강일 13단지가 올 2월에 준공됐고 고덕강일 2단지가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토지임대부 건물분양주택은 우선 소비자들께서 초기 자금부담이 적고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그런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공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하던 중에 지난 대통령선거 때도 대선 후보들께서 공약을 해 주셨고 건물분양주택에 대한 명칭과 정책을 논의하고 또 중앙정부와 여러 가지 방식과 절차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물량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들은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아파트 사용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 100년 이상 사용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우리 공사가 앞장서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한된 건축비로 여러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기존의 건축비에서 오는 성능과 디자인을 탈피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경쟁적으로 고품질ㆍ고품격 주택이 공급되도록 서울형 건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건축비는 건설업체의 다단계 하청구조를 최소화시켜서 직접시공을 확대하게 하고 우리 공사가 지급하는 자재를 보다 고급화해서 시민들께서 공공주택도 이렇게 고품격으로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주택 그리고 서울시 보유 공공주택 또 서울에 있는 여러 공공주택을 합치면 20만 채 이상의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만 채 이상 보유 공공주택의 수명이 30년을 넘고 있어서 30년이 넘은 노후된 공공주택부터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부터 건축되는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복합건물로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겠다 해서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 하계5단지부터 고품격 건축물이 되도록 상세하게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20만 채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긴급출동 서비스체계를 구축해서 3회 이상 누수가 있거나 같은 유형의 하자가 재발하거나 하는 주택들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을 할 것이고 신고민원이 들어오면 24시간 민원을 접수하고 긴급을 요하는 보수는 3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리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공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헌동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회계용어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아는데 재무지표라고 돼 있어서, 아마 이것은 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기록한 내부보고용인 것 같아서 손익계산서랑 연결재무제표를 요청할까 했더니 홈페이지에 잘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고요. 29쪽 보겠습니다. 노후 공공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이것 지금 굉장히 핫합니다, 우리 오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방법을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고요. 지난 7월 20일 자 서울경제신문을 보면 “오세훈표 ‘고품질 임대주택’ 발맞추는 SH…임대단지 34곳 재정비 계획 짠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4월에 하계5단지 방문했던 사진도 실려 있고요. 이번에 용역 발주한 것이 서울형 임대주택의 핵심정책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하계5단지 입주 시기를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맞습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임시로…….

사장님, 그렇게 길게 지금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도자료 나간 게 내용이 맞냐고 제가 여쭌 거예요.

최대한 앞당기려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도자료는 이상이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먼저 드렸냐면, 재밌습니다. 저희 “노후 공공주택을 고품질 주택으로 재건축” 이 업무보고가 지난 2월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그때는 2028년 9월 준공이라고 보고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7월 보고서를 보면 2030년 12월 준공으로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도대체 다섯 달 사이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2030년에서 2027년, 원래 2027년이었어요. 그런데 2030년으로 늘려놓고서 지금 다시 2027년으로 앞당기겠다,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님 선심성 발표십니까?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하계5단지를 당초 계획할 때는 공원지역에 새로 신축을 해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옮겨드리고 순환개발하는 방식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순환개발방식만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준공시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서 중간에 어떤 검토를 했냐면 전세형 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이분들께 전세보증금을 제공해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기실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게 가시적으로 되면 하계 5단지뿐 아니라 모든 노후 공공주택의 재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는 좀 결이 다르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2월 보고서에는 2028년 준공이라고 보고를 했다가 지금 5개월 만에 7월 보고서에 2030년 12월 준공이라고 보고서 내용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다섯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준공일자가 이렇게 1년 반 가까이 늦춰졌는지, 그리고 어차피 2027년이었다가 2030년으로 보고서 바꿔서 내놓고서 보도자료에 앞당기는 것처럼 내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내용의 날짜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저희가 시간에 쫓기고 있으니 저도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석 위원님.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요 SH공사 사장께서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 예로 올해 목표가 6,155호로서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예산과 물량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000호 정도 매입하여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매입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석을 해서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4~5년간 우리 공사가 주택을 매입해서 공급을 해 왔었는데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매입을 우리 공기업들이 하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에 약간의 원인제공도 되고 해서 매입임대주택과 관련된 제도를 매입을 늘리는 방식과 병행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보증금을 늘려서 전세형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등을 검토하고 있고, 아울러 매입은 여러 가지를 좀 더 꼼꼼히 따져서 구입한 주택이 공시가격이나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 입주하시는 시민들께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따지다 보니까 좀 매입량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목표가 6,155호인데 지금 현재 2,000호밖에 안 됩니다. 지금 8월인데 언제까지 4,000호를 하실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목표된 양은 좀 확답을 드리기는 제가 어렵고요 어떤 형태로든 충분한 양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 방식뿐 아니라 전세형 방식으로 공급을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요?

중에 하나일 뿐이고 여러 가지 보다 나은 방법, 보다 많은 분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오늘 인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건설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이 지금 한 50일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왜 밖에까지 잡음 소리가 들릴까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추천된 분을 내부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사의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 검증이 이미 완료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6월에 이미 검증 완료돼 가지고 지금 임명되는 시기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내부적으로 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왜 재공모 얘기가 나올까요?

글쎄 어디서 어떻게 위원님께서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검증을 하고 있을 뿐이지 공모 이런 얘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50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토가 안 끝났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제 나름대로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이봉준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25개 주거안심종합센터 설치를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024년에 16개소가 위탁 만료되어서 16개 구까지 해서 완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보통 위탁을 하면 위탁계약기간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2년 정도…….

2년입니까? 그러면 지금이 2022년인데 2023년, 2024년 7월이면 다 만료가 되나요, 아니면 그전에 만료가 되는 곳이 있나요?

2024년 3월까지…….

16군데가 동일하게 그때 만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용산과 그다음에 강동, 양천, 동대문, 거기 스케줄에 있는 게 만료 시점으로…….

그러면 1개소, 3개소, 5개소, 이 9개소가 그전에 만료되는 거고 나머지 16개소는 2024년에 만료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제가 약간만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개소는 기존에 저희 공사가 주거복지센터라고 해서 위탁을 받고 있었고요 16개는 개별 민간이 위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2022년 4월 1일부터 16개를 저희 공사에 시가 다 위탁을 해 주면서 그분들의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재위탁을 해서, 16개소를 금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재위탁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 공사가 25개를 다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영을 하기로 했는데…….

직영 9개는 저희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용산 하나만 개소를 해 놓고 금년도 하반기까지 3개소를 더 개소를 하고요, 내년도에 5개소를 개소하면 이걸 합치면 9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위탁을 받고 있었던 그거는 그냥 안정적으로 저희가 하면 되는 거고요, 16개 남은 그거를 2024년 3월 31일에 재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다 편입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개소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좀 길어지니까 수탁자하고 위탁기간, 만료일 해서 자료 하나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22쪽에 사용자 대표회의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아까 주택정책실에서는 지금 정책을 혼합단지 대표회의 구성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SH공사에서는 그냥 임대주택만의 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해당 본부장인 공간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용자(임차인)대표회의 활성화는 지금 현재 352개 단지 중에 186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 공익변호사를 엄선해서 투입해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혼합단지에서는 개정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임차인에 대한 지위가 아직, 주택법상 지금 입주자 위주로 돼 있는 것을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공동주택회의를 구성해서 그 의사결정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사용자가 일반, 어디죠? 일반주택의 대표회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대표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을 공유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의사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혼합대표회의…….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의사결정하는 데?

우리 임차인대표회의가 들어갑니다.

임차인의…….

그러니까 혼합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입주자대표회가 의사결정을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대표회의도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주택회의를 구성을 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에 일반주택과 공공주택이 있는데 이 전체의 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각각의 대표회의를…….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공동대표회의?

네. 입주자하고 임차인하고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임차인 쪽에서는 누가 이 대표회의에 들어가게 되나요? 그냥 임차인대표가 들어가시는 건가요?

임차인대표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단지도 있고 구성 안 돼 있는 단지가 있는데, 그래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데는 우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 되어 있는 데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 각 동의 동대표들이 쭉 들어가잖아요. 동대표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임차인 동에 있는 대표가 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공동대표회의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참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임차인대표가 참여를 합니다.

임차인대표가 혼자 참여, 그러니까 한 동이면 그분만 참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일반주택의 동대표가, 예를 들어서 동이 5개 있어요. 그러면 동 5개에 임차인대표가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6명이 아파트의 현황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표결을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오히려 더 소외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있어서는 아직 법개정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혼합단지의 지분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 비례해서 정수로 참여하는 것으로…….

면적 비례해도 어차피 임대주택은 더 작을 거 아닙니까?

작은 데도 있고 큰 데도 있고 한데요 지분 면적대로 구분해서 그 정수를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했을 때 임대주택이 더 작기 때문에 의결 권한이 더 작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 있고 이익을 다툴 때 공공주택, 임대주택에 대한 이익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의 대표자회의를 해서 거기서 주택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말한 사항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정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론적으로 보면 세대수 내지 지분면적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수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혼합단지형으로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 말씀이에요.

아니요, 10을 봤을 때 거기 분양단지가 면적을 7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 임대가 3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본부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소셜믹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은 차후에 별도로 하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른 위원님…….

별도로 제가,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일단 그 문제점만 제가 제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네, 최재란 위원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시간에 쫓긴다는 생각에 제가 자료요청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시범사업 하계5단지 관련해서 그동안 시의회에 제출했던 업무보고 일체 복사본 제출 요청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직책인데, 그전에 우선 제가 사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은 회의석상에 들어와서 마이크를 통해서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두고두고 남는 역사가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발언도 굉장히 무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재임용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견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재임용…….

재임용할 계획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장 상임이사 공모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검증결과에 따라서는 재공모도 할 수 있는데 검증기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 기억하고 조금 다르니 속기록을 차후에 확인하겠고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용에 추진되는 소요시간을 제가 살펴봤더니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해서 면접합격 발표까지 40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해서 사장님한테 보고 올라가는 것까지 보니 대략 60일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8월 19일 조직개편해서 새롭게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임용을 새롭게 추천위원회 조직하고 공고 내고, 이 업무공백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역지사지로 제가 이 면접심사 통과한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해 봤어요. 지금 두 달 지났습니다. 두 달 동안 저 같으면 맨날 공사 홈페이지 열어볼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 났나 안 났나.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차라리 불합격 통지를 내면 그분이 다른 데라도 알아볼 수 있지요. 두 달 동안 지금 홈페이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 마음이 어떨까, 이거 굉장히 공사에서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바라는 거예요. 재임용 공고를 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실 거면 불합격 통지를 내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긴 하나 이렇게 오랜 시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불필요한 소문이 계속 돌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명백하게 입장처리하시고 재임용을 하실 건지 합격자 발표를 하실 건지 신속하게 처리하셔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인사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장님? 솔직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제 나름대로 인사…….

인사기준이 있겠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나름대로 기준에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증하고 있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이게 지금 외부까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 흘러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외부까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임위원회 위원들 귀에까지 들어오고.

인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업본부장은 우리 공사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급하게 인사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송파 5구역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보시면 중점사업 실행계획 2번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강화가 있고 본부장으로 주거복지본부장님도 계시고 아마 주거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SH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주거복지가 더 악화되고 주거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리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주요 사업지구 현황 1번에 위례 택지개발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있으면 아마 위례동하고 장지동 쪽에 터널이 개통될 겁니다. 위례동 쪽에서 장지동 쪽으로 터널 개통이 12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평화롭게 살던 장지동 지역에 많은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장지동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소음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내몰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럽게, 한 3일 전에 간담회도 제가 참석해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제가 4년 의원하고 이번에 왔는데, 2014년도 터널이 착공되기 전 그때도 주민들이 굉장히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SH 가서 위례동 이야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해 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런 사례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데 전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나요?

제가 직접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간사업본부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하세요.

박광균 도시공간사업본부장입니다. 위례지구 터널 규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폭이 한 25에서 29m 되고 4차선이고 연장이 한 475m입니다.

사업내용 말고요 피해보상 관련한 여태까지 사례라든지 분쟁지역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줘보세요.

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주간은 65㏈이고 야간은 55㏈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도로공사를 하기 전에 검토를 한 것은 현재 송파 쪽은 51에서 52까지가 나오고…….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것 말고 분쟁이 됐을 때 보상에 관한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 소음이 있으면 주민들이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필요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측이 오버됐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한번도 보상해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없었나요?

네, 아직 보상은 안 이뤄졌습니다.

저한테도 답변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SH 사업으로 인해서 이런 분쟁이 있었거나 보상에 대한 사례,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지역들이 어딘가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위례동만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있었지요?

네.

그런 지역에 대한 자료 몇 개 주시면 제가 또 조사를 해 볼 테니까요 여태까지 있었던 사례나 분쟁지역에 대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동 사장님, 계속해서 다른 분이 답변하실 때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회를 보는 입장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해 버리면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저한테 양해를 사전에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기 전 박홍근 의원님 보좌관을 했을 때 취임했을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SH 본사 이전 때문에 많이 움직였는데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같이 강남북 균형발전 SH 본사 이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월 14일 아주경제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참 위험스러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발언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의 내용?

저 혼자 인터뷰 말미에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도 변함없는 건가요?

제가 인터뷰 후에 그 기사를 보고 좀 경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직 사실은 확정된 것이 없는데 여러 안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답변을 한 것이 기사화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고 강남북 균형발전 때문에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이 내용이 중랑구 등이라고 해 버리니까 더 심각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 위에 주택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추후에 이것은 따로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올 2월 도계위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SH공사 소유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일방적 통보를 할 수 없고 노조와 논의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노조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까? 답변 내용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조와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돼 있지요, 지금? 노조에 대한 문제가 벌써 한 2년 정도 끈 것 같은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제가 현장에 가서 중랑구청장님, 거기 현지 박홍근 의원님 등 여러 분과 상의하고 논의했던 내용은 좀 더 넓게 교통섬 쪽까지 확대를 하고 더 높게 짓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 안을 가지고 또 우리 노조와도 대화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미 확보한 토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제가 발언을 자제하겠습니다. 교통섬에 대한 문제는 진행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구하고 이미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종 상향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한 번 상향했죠, 2종에서 준주거로. 그래서 어디까지 협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의 입장은 좀 힘들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이것을 다시 한번 구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종 상향을 해서 일반상업지구로 바꿔 가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열어놓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렵다면 제가 한번 다시 의견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네, 상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돼 있는데, 작년 7월 16일에 됐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데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현재. 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넓고 더 높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시와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저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나요? 뭘 용역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 장소에 어느 정도 높이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나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등을…….

이게 지금 투자심사위원회에 묶여 있는데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님의 작년 보궐선거와 올 지방선거의 공약사항이고 여기 민병주 위원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인은 어떻든 간에 주민과의 약속, 신뢰가 더 중요한데 이걸 전혀 지금 하지 않고 계속 답보상태로 있는 거예요. 중랑구 주민들은 어떻든 간에 SH공사 본사가 이전함으로써 경제적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택균형개발에 왔거든요. 실제로 SH 본사 이전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투자심사위원회도 안 열리네요? 용역 끝날 때까지 계속 답보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박승진 위원과 저도 똑같은 입장인데 자세한 거는 나하고 나중에 다시 우리 사장님하고 별도로 하기로 하고, 왜냐하면 이게 워낙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다시 사장님하고 같이 얘기 나누도록 하고…….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마무리만 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선거에만 나오면 주민들을 상대로 표를 구걸하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올해 지방선거도 그랬고 작년 보궐선거에도 강력하게 중랑구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을 해야죠, 약속을 지켜야죠, 신뢰의 문제가 중요한데.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진짜 해야 될 SH공사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이해되지도 않는 용역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차피 우리 SH 부지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말씀하시면 회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구하고도 협의하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 있습니다.

네, 김태수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먼저 좀 하고요. 제가 우리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질의하는 과정에서 언론보도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언론보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반론을 한번 가져볼게요. 며칠 전에 우리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 이강택 사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미디어에서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김헌동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받았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위원장님, 저 하나만 질의할게요.

네.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받은 토대로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오전에 주택정책실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자료를 매입ㆍ임대 사업 현황 두 가지를 받았어요. 두 가지를 받았는데 안 맞아, 서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간단히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면 개발사업이 쭉 나오는데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몇 페이지 보면 2007년도, 2017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 또 나오고, 2016년, 그다음에 또 2009년, 2009년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7대 근무할 때 시작이 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SH에서는 개발사업을…….’ 신규로 한 건 몇 건 안 돼, 보니까. 그래서 2006년도부터 SH공사에서 개발사업을 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별로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벌써 한 십몇 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보면, 그전에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개발한 거랑 비슷하게 지금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최근까지 쭉 한번 연도별로 개발사업 한 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신내4공공주택지구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하고 전체적으로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구에서는 현재 990세대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675세대 예정됐다고 줄인다고 하는데 구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 좀,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간단히…….

유정인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지구 현황에 11번 성동구치소 이적지 일대 개발사업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분쟁이 있어서 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 속에 역대 어느 의회보다 힘차게 개원한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첫 회기에 맞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개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개발, 수색증산 역세권 개발 등 권역별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재생지역 및 저층주거지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비부터 집수리 지원사업까지 다양한 사업들도 서울시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침체된 도심부를 매력적 녹지생태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종묘와 퇴계로 일대에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광화문광장은 녹지면적을 2배로 확장하고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어 역사문화적 상징공간뿐 아니라 도심 속 숲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달에 재개장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들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여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균형발전기획관입니다. 이영기 광화문광장추진단장입니다. 김희갑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김용학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장양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서신석 주거환경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상면 도심권사업과장입니다. 임춘근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오대중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부권사업과장입니다. 안중욱 한옥정책과장입니다. 김정범 광화문광장기획반장입니다. 강성필 광화문광장사업반장입니다.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현재 1관 1단 9과 2반, 전부 11개의 과 단위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총 2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028억 원인데 그중에 재무활동비가 1조 4,400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어서 실제 정책사업비는 2,55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일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크게 세 꼭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발전도시 실현, 두 번째는 녹지생태도심 구축 그리고 세 번째는 시민 주거만족 제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도시 실현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균형발전계획은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를 네 차례 개최하면서 현재 권역별 발전계획 40개 과제 그리고 생활SOC나 교통인프라, 주거환경,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별 발전계획 37개 과제 총 77개 이행과제를 뽑아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는 고시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입니다. 삼성역과 봉은사역 일대 1km 구간에 대해서 지하 5층 약 17만㎡ 정도의 공간을 개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토목 분야 우선 시공분 실착공을 했고 현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보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는 토목 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는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은 송파구 35만㎡ 정도의 잠실 스포츠경기장 부지에 민투사업으로 2조 1,672억 원을 들여서 전시ㆍ컨벤션과 야구장, 스포츠콤플렉스, 업무ㆍ숙박ㆍ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금년부터 실시협약 추진을 위해서 협상단을 구성해서 실시협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은 내년 하반기까지는 체결할 목표로 있고 실제 2024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입니다. 잠실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생체육관과 수영장을 이전 설치하고 탄천ㆍ한강연계 측면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금년 5월에 마무리했고 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교육청과 함께 학생체육관 이전ㆍ신축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개최해서 MOU를 체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입니다. 도봉구 창동 일대 5만㎡ 정도에 1만 8,200석 정도의 아레나와 중형공연장, 영화관, 대중음악지원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착공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게이트볼장 이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10월부터는 공사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등 기반시설 확충ㆍ정비입니다. 먼저 창동ㆍ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창동ㆍ상계구간 연장 1.7㎞ 구간에 대해서 차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2%고 2024년 12월까지 지하차도를 개통하고 상부공원은 2025년 6월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창동ㆍ상계 동서 간 연결교량 건설입니다. 보차도교와 보행교 2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33%입니다. 2024년 5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하나는 DMC역 복합개발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수색역 이전을 하고 그 철도차량기지를 매각을 해서 민간사업자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DMC역 복합개발은 시, 코레일, 롯데가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수색역 자체에 대한 계획은 코레일이 지금 현재 차량기지 이전 기본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DMC역 복합개발과 철도시설 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하고 그다음에 철도건설기본계획 고시가 마무리되면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녹지생태도심 구축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종묘~퇴계로 일대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선도사업은 종묘~퇴계로 일대에 한 44만㎡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시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심 녹지율을 15% 이상 확보를 하고 이를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공공기여로 녹지를 확충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9월부터는 구역별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20페이지 2030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비구역 확대,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 직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거공급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광화문 일대 4만㎡ 정도에 815억 원을 들여서 시민광장과 역사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문화재 노출전시 공간 조성, 5,000주 정도의 수목 식재, 그다음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한 75억 원 정도의 사업비 증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초에 개장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광화문광장 개장 행사 개최 및 운영입니다. 광화문광장 개장기념 행사는 8월 6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할 예정에 있으며 지금 현재 시민관람객 사전예약 접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광화문광장 운영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광화문광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이용과 공공의 질서가 조화로운 광장, 또 집회ㆍ시위 공간에서 일상ㆍ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런 시민들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를 할 수 있는 허가영역을 기존 2개소로 유지를 하고 대신 자유이용 공간을 지금보다 2.4배 확대하는 식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쾌적한 광장 운영을 위해서 소음이나 설치물 적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지금 검토해서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용료 현실화 등 조례ㆍ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국가 중심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와대에서 광화문~용산~한강까지의 구간이 국가를 대표하는 중심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주변에 녹지생태 가로조성을 하고 옛물길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은 한강대로 즉 서울역에서 용산~한강대교까지 5.3km 구간에 대해서 도로공간을 재편하고 녹지생태 보행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서 방문객이 급증하기 때문에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금회 추경에 청와대 옛물길 복원이라든가 상징가로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다양한 개발방식 도입을 통한 주거만족 제고입니다. 31페이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본 전략계획은 도시재생법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계획으로 지금 현재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2세대의 도시재생을 명확하게 하고 개발이 필요한 곳은 개발이 가능하게 하고 보전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그런 체계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6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금년 말까지는 전략계획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주거지재생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및 상생형 모델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낙후된 주거지재생지역 내에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거지재생지역 내에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고 5개 정도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상생 추구, 행정 지원 등 여러 가지 툴을 동원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비계획을 활성화계획에 담아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활성화사업 후보지를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하반기에 역시 활성화계획을 수립, 마무리해서 2024년도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33페이지 구룡마을입니다. 구룡마을은 개포동 26만㎡ 정도 되는 토지에 대해서 SH가 수용ㆍ사용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전체 2,838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된 바 있는데 당시에 인가조건이 로또 분양 배제 및 거주민ㆍ토지주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조건에 맞춰서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보상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35페이지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사업입니다. 재개발 등 지원 대상지역에서 소외된 저층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603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2022년 예산현액은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크게 비용을 지원하는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이 있고 그것 이외에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보조, 융자 신청을 받아보니 융자에 대한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20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 추진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서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주택과 생활SOC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74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예산현액은 5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빈집을 409필지 매입하고 임대주택 694호와 생활SOC 55개소를 공급한 바 있으며 현재 임대주택 88호를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생활SOC 18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현대형 한옥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한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한옥이 최근 현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한옥 수요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전통 한옥의 가치 계승과 현대형 한옥의 다양한 시도를 수용하는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주요 내용은 비용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차등적 지원기준을 마련하며 지역별 특성 맞춤형 지원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에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며 저희가 올해 11월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고 한옥건축기준이라든가 심의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여장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 위원님.

도봉 3선거구의 박석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있습니다.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도봉구가 상당한 의견 충돌도 있었고 서울시 게이트볼협회와 도봉구 게이트볼협회가 굉장히 의견 충돌이 심한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22일 시 동북권사업과장, 팀장님과 도봉구청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의견의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 도봉구청장과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약 2시간 동안 협의 절충안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도봉구청의 의견은 25개 구에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하라, 두 번째 다락원체육공원에 임시 4면을 설치한다, 세 번째는 생태공원부지를 일부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안이 도시계획과와 도봉구청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도봉구 및 주민의견이 어떤 거냐? 우선 추경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하고 설계 과정에서 별도의 게이트볼장 적합지를 검토 반영하여 향후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예산 부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봉구 내 타 부지 확보하여 시 게이트볼장 신축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며 타 부지로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를 시행해야 하므로 설계비 반영이 필요하고 설계와 병행하여 타 적정위치 확보방안 검토, 게이트볼협회 의견수렴 및 설계ㆍ시공 과정에 참여시켜 안전 등을 확보해라, 이런 의견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첨예한 게이트볼 문제를 게이트볼장 이전 기본 및 설계 용역을 추경에서 통과를 시키되 도봉구에서 요구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항목을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입니다. 31쪽하고 35쪽을 잠깐만 같이 병행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가꿈주택은 추경 때 하겠지만 20억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제로 제가 민원을 받아본 것 중에서는 보조금은 선정이 됐는데 융자가 안 됐다고, 우리 중랑구로 따지면 열세 곳이 보조금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융자가 한 곳밖에 안 됐어요. 결국 열두 군데를 못 했는데 그나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감안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요, 본부장님?

위원님, 저도 따로 중랑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았는데요, 보조금하고 융자를 저희가 신청받아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예산은 제약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선순위를 나눠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 추경 20억 원 반영이 되면 그 문제 다 해결된다고 제가 들어서…….

저는 이번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반영되면 할 거 같은데, 할 때 보조금 선정도 아예 하지 말든가 했어야지 주민들에게 희망은 줘놓고 융자가 안 돼 버리니 실제로 하지를 못한다고 원망의 소리가 본 위원한테 왔습니다. 그 부분을 편성할 때 고려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업을 저희 중랑구 같은 저층주거지가 있는 데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 내년에도 확대될 예정인가요? 염려스러운 주민들은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사업, 특히 공공재개발이나 신통기획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수 없는 지역의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내년 예산 반영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올해 같은 그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층주거지 가꿈주택, 집수리 부분들은 실제로 확대된다는 얘기시죠, 없어지지 않고?

저희가 확대를 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22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균형발전본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33억 600만 원 대비 61.1%인 20억 2,000만 원이 감소한 12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그외수입 20억 900만 원, 기타사업수입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5,485억 2,500만 원 대비 7.5%인 1,165억 100만 원이 증가한 1조 6,650억 2,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896억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9억 4,100만 원, 그외수입 39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7,028억 4,300만 원 대비 5.8%인 98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조 8,010억 3,3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4,918억 6,300만 원 대비 6.0%인 900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조 5,818억 8,6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94억 3,700만 원 대비 0.8%인 10억 원이 증가한 1,204억 3,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11억 4,300만 원 대비 7.9%인 71억 6,700만 원이 증가한 983억 1,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변동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장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정균입니다. 의안번호 21번 2022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 증액된 1조 6,663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5.8% 증액된 1조 8,010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1.1% 총 20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사업부지 내 하수암거 이설사업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선투입하여 이설 완료한 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레나주식회사로부터 선투입 사업비를 회수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잘못 편성했던 것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착오편성과 같은 사유로 불필요한 추경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4% 감추경되었으며, 이는 정동 세실극장의 임대료 수입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서울연극협회와 서울시 간의 건물 전대차 계약이 미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세입액 1,100만 원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인 1,165억 100만 원이 증액된 1조 6,650억 원 규모로 이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일반회계로 착오편성된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다음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 관련 공사비 환수금액 19억 4,900만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은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에서 민자사업으로 시행 중인 서울제물포터널 사업과 연계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회대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를 축소하여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사업과 서울제물포터널의 중첩구간 건설공사 과정상 공사발주 방법 변경을 위해 서울시와 시공사 간의 위수탁 협약 파기 및 공사비 회수액이 발생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부서인 균형발전본부의 세입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편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35.3% 증가한 87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부거래는 도시개발사업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비의 재원확보를 위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70% 증가액을 일반회계 세출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21년 결산 완료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정산금 미반영액을 계상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 총괄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2건을 포함한 총 9건의 사업이 1,021억 8,100만 원 증추경되었고 8건의 사업에서 39억 9,100만 원 감추경된 것을 반영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5.8% 증액된 1조 8,010억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중 재무활동은 896억 200만 원인데 이를 제외하면 순수한 사업비 증액규모는 8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새롭게 조성되는 광화문광장을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브랜딩하여 대내외 인지도 제고와 도심관광 활성화 견인 등을 위해 개장 기념식 개최에 맞춰 예술 및 역사, 주변상권 연계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경안은 광화문광장 브랜딩 및 젊은층 유입 확대를 위한 놀이 콘텐츠 보강을 위해 기정예산 9억 원에 5,000만 원을 증추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국민적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공간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기정예산에 55억 원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추경한 것으로 이는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기타 유구보호각 디자인 개선, 세종이야기 출입구 시인성 개선을 위한 미디어글라스 설치 등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유구보호각 디자인 개선과 세종대왕상 후면 미디어글라스 설치는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과 홍보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끝으로 광화문광장을 집회와 시위의 공간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화휴식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광화문광장 종합운영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쾌적한 광화문광장 운영을 위한 소음ㆍ설치물 적용기준 마련,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바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악에서 숭례문, 한강으로 이어지는 국가중심축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화문 월대의 완전복원을 통해 경복궁 전면공간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에 20억 원을 증추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과 동일하게 건설공사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야간 도로공사 시행에 필요한 교통통제비용, 폐기물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기타 감리비용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함께 시행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금번 증추경 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하단부 청와대 주변 가로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서울역부터 한강까지 5.3km 구간에 걸쳐 단절된 도로공간을 재편하고 스마트도로 조성, 친환경 첨단 녹색교통시스템 도입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800억 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은 금년 8월 완료될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용역 기본구상인데요 이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시설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후속 계획 수립을 위한 추경예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구상안이 금년 8월 준공예정임에도 후속 계획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본예산 편성 당시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입니다. 현재 수립 중인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도 과거 본예산 편성이 아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다년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국가적 규모의 사업을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반복 편성하는 고질적인 행태를 지양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인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및 앞서 말씀드린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과 연계해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설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주요 인근 접근로인 효자로와 청와대로, 기타 삼청로 등에 대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한양도성의 옛물길을 회복하는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연차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차별 사업예산으로 4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므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연차별로 계획적인 사업 시행이 필요함에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및 청와대 개방이라는 사유 발생 그리고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전통시장과 지역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서울형 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9,000만 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및 성동구 용답동, 강서구 화곡동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중 성북구에서 해당 지역 내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진정 민원이 상당수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져 해당 구청에서는 서울시에 사업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성북구 사업비로 편성됐으나 교부하지 않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600만 원과 자치단체보조금 5억 4,000만 원, 강서구 거점공간 운영지원 후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면서 감추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에서 92%를 감추경했는데 이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1년 6월 수립ㆍ발표된 서울시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27페이지의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실행 방향을 전환한다는 취지하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중단하되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서울시 담당부서에서 개별용역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정동 역사재생사업인데요 이 사업 역시 근현대의 역사문화자산이 집적된 정동지역의 역사적 명소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원을 감추경했습니다. 균형발전본부는 지난 2020년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동 일대 보행네트워크 구축과 근대 외교타운의 역사성 그리고 정체성을 담은 거점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며 특히 구 러시아공사관 및 공사관 터를 활용하여 정동외교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2018년도 문화재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의 복원을 실시할 계획임을 이유로 들어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부결했고 이로 인해 역사재생사업은 추진이 불가하게 되어서 13억 원의 공사비를 전액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정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단계 또는 수립 전 해당 역사문화공간에 수립되어있는 상위 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면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행정력 투입 그리고 외교역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도심활력프로젝트 운영 비용 전액을 감추경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가로활력이 떨어지고 공공공간의 활용이 저조해진 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완료지구 내 도심공간의 재생을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7년 중구 무교다동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중구 명동, 서초구 서초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구로구 구로동까지 총 5개소에 사업지를 선정하여 미활용 또는 저이용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지역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공공의 계속적 지원에 대한 실효성과 사업 효과의 한계, 민간 주체들의 사업 공감대 부족, 민간의 공공공간 이용 및 활용의 한계, 민간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사업목표 및 전략 재수립 그리고 정책방향 재설정 등을 실시할 계획임에 따라 기존 도심활력프로그램 운영비용 전액을 감추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영등포역 및 경인로 일대에 위치한 산업생태계 및 문래예술촌 등 지역자산을 바탕으로 서남권의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4,800만 원을 감추경했는데 이는 영등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를 감축ㆍ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관리ㆍ지원에 국한되면서 운영인력도 축소ㆍ조정되었고 이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4ㆍ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아울러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들은 각각 강북구 수유동 및 우이동,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운영을 축소ㆍ조정하면서 이에 따라 예산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4ㆍ19 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포함한 3억 1,400만 원,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역시 같은 내용으로 1억 5,800만 원을 감추경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도시재생재구조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내용을 축소ㆍ조정하였고 그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억 원을 증추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예산 49억 원에서 앵커시설 리모델링 공사비 10억 원을 감추경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역사문화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10년 조성된 윤씨 가옥을 매입하여 앵커시설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8개 공유지분 중 마지막 지분을 최근 매입완료했지만 실제 안전진단 및 설계, 현 거주자의 거주지 이전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올해 안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되어서 해당 예산을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페이지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으로서 교부금 내용은 기정예산의 81% 수준인 13억 5,343만 원이 증추경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시설비 4억 7,526만 원을 증추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2015년 7월 창동운동장 체육시설물 이전계획이 수립되면서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다락원체육공원으로 이전을 완료했으나 서울시게이트볼협회에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게이트볼장만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북권사업과는 투자심사 및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어 해당사업 예산을 2022년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했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을 2022년 상반기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게이트볼장을 이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아레나 조성사업은 약 7년 전부터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민원으로 인한 게이트볼장 이전 문제 역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연되어 오다 뒤늦게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추경 미편성 시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착공이 지연될 수 있는바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청와대 주변 가로환경 조성, 국가상징가로조성 사업은 신규편성 또는 증추경 예산을 편성한 반면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사업예산 축소에 방점을 두고 감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시민 체감도가 낮거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사업을 축소ㆍ조정하는 것은 필연적이겠으나 지역별 도시재생사업의 정확한 성과 측정과는 별개로 인력 및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에 따른 정책적 판단과 조정을 전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지난 2020년 도시개발체비지 변상금 인하 및 소급적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본예산 편성 및 부족분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는데 법원의 판결과 시의회의 조례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구 교부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 노력이 요구되며 부족분을 반복해서 추경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향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앞서 주택정책실 추경 심사 때도 제가 동일한 유감 표명을 했었는데요 우리 균형발전본부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같은 상황이죠. 우리 서울시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회기 15일 전에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틀 전에 제출하셨어요, 심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저희 개원하고 아직 업무파악도 되기 전인데 이런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유감 표명을 하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잘못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예산 관련해서 쭉 봤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아쉬운 건데 지금 동남권 사업 예산은 2021년 대비해서 54억 증액이 됐는데 서북권 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어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제가 동남권, 서북권, 그다음에 동북권 사업을 보면 서북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로 초창기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고요,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 단계, 예를 들어 코레일에서 계획을 짠다든가 아니면 민자 사업자들이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업예산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동남권 같은 경우는 2009년 이때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부터 내년 6월 정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보강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균형발전, 균형발전 우리 입만 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의 유감은 도시재생사업은 그에 비해 삭감, 삭감, 삭감, 참 쓰리네요.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신독산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도시재생에서는 또 빠지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따로 미팅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상징거리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6억 들어왔습니다. 이게 긴급할까요?

그거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저희가 서둘러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 공약하고 선거 치르면서 그런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좀 더 빨라진 부분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작년부터도 국가상징가로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고민을 하신 사업이라는 의미이신 거죠?

네.

그러면 그때도 이 가로조성 구역이 청와대~서울역~용산~한강 구간이었습니까, 동일하게?

네, 국가상징가로는 사실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한강대교까지 이어지는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그게 그 앞단의 청와대 쪽까지 이어져서 조금 확장된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광화문에서 한강대교 한 10km 구간 정도를 전체 국가상징가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살짝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감 표시한 것처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상당히 무시하면서까지 요청된 추경인데 이게 과연 긴급한 예산일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상징거리, 국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 추경으로만 작년부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여기 자료에 있지만 한번 짚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반복돼야 되는 것인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말은 국가라고 하면서 국가상징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계속 추경으로만 편성하는 것은 문제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저희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추경이든가 이런 것보다는 본예산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국가상징가로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 이 정도에 처음 시작됐었던 사업이고요,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울역까지 이번에 사람숲길 조성하는 사업을 작년까지 진행해서 오픈해 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때도 삼각지까지 연장하는 것을 교통 쪽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국가상징가로를 연장해 가는 것들을 계획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그 구간을 계속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빨리해서 시민들한테 이전된 청와대 부지하고 용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돈을 하고 미뤄놨던 일을 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게 된 것을 설명드리고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다하셨나요?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강서구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운영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코자 하는 방향성에도 동감합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 시기가 올해 안에 결과물에 대해 그 성과를 반영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이번 추경안에 편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시민체감형 행사 추경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단장님이…….

네.

광화문광장 시민체감형 행사 관련해서는 사실 기정예산 9억 원이 배정돼 있고 8월 6일 개장식 관련해서 행사비 대부분을 저희가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와 외부 자문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요, 개장 이후에 어떤 형태로 광화문광장을 브랜드화할 것이냐 많은 의견을 받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의견이나 저희 내부적인 공통점은 아무튼 새로 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이 서울의 명소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사실 서두에 광화문 전체적인 개요 설명드렸듯이 기존에는 집회와 시위의 상징공간으로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공간이 아니고 일상의 문화공간 그리고 놀이체험형 문화공간, 아직까지 광화문하면 떠오르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어떤 행사로 갈 건지 그런 것을 프로그램화하는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공모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중에 아이디어가 선정되면 일부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해 보면서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려고……. 올해 중에는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안에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안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앞에 주택정책실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안 갖고 계시겠지만 202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489억 정도 됐었고 2021년도는 875억 됐습니다. 혹시 갖고 계시나요, 자료?

말씀하시지요.

왜 이렇게 증가된 거지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게 세입추계를 한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을 연차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세입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걷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됐으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똑같이 더 늘어났습니다.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 됐으면? 세입 추계가 적정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이 예산이나 재정계획을 짤 때는 저희가 한번 세입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다음 해에 바로 반영하기보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인가를 연동해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보수적으로 잡는 것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증가분이 여전히 순세계잉여금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도 489억이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도는 878억입니다. 어느 게 적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분명하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하고 세입추계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께서 종합의견을 냈는데 청와대주변 가로환경 조성이라든지 국가상징가로 조성사업은 신규편성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은 다 감추경했어요.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중랑구 묵동 활성화지역으로 100억 그다음에 뉴딜사업으로 150억 또 중화2동도 마찬가지로 활성화사업으로 100억, 뉴딜사업 150억이 됐습니다. 묵동은 올해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 중화동은 내년 정도 끝날 것 같은데 기존에 100억과 150억에 대한 것은 매칭으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시하고 자치구 9 대 1 매칭해서 100억, 그다음에 정부 국토부에서 뉴딜사업으로 했을 때 150억 이렇게 매칭이 되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이 금액으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감추경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감추경된다고 해서 저희 생각은, 예를 들어 100억에서 10억이 감추경됐다 그러면 90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게 작년 시의회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됐고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재구조화를 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되는 것이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체활성화 이런 사업들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것을 좀 줄이고 이번에 추경에서 감추경된 부분은 아까 위원님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대상지역의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생활SOC 같은 것을 만드는 사업에 전환해서 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전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냐,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묵동 같은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돼야 될 5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매칭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 대 1과 150억을 국토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상황 자체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묵동과 중화동만 예를 들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상황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확보한 예산까지도 내려오지 않은 상황 같아요. 이런 부분 정확하게 예산과 진행상황,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까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고지돼 있는 확정된 예산, 근린재생형 같은 경우 100억, 중심시가지 같은 경우 200억 이 예산을 일방적으로 감추경하고 삭감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지금 제 질의는 그게 아닙니다. 구청에서는 오히려 도시재생과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서울시가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구하고는 상관없고 그 돈이, 오히려 개발하지 못하는 데는 엄청나게 효과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실제 중화동와 묵동의 상황만 예산과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줘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 보고, 국토교통부 현상황까지도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봉준 위원님.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이봉준 위원입니다.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에 55억 증추경을 요청하셨는데 내용에 보면 물가상승분이 16억 5,400만 원, 약 21%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레미콘 사급으로 전환했다고 하셨는데 왜 사급으로 전환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근에 광화문광장 공사 마무리하면서 레미콘 그쪽 업계에서 파업 같은 게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공급이 안 돼서?

공급이 안 돼서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전환하는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급으로 전환하면서 단가 차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직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이봉준 위원님, 잠깐만요. 여장권 본부장님은 보니까 경찰대 나오시고 고시도 붙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팀원이 어디 아파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심판한테 얘기 안 하고 바로 그냥 교체시키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것은 머리도 좋으신 분이 해야지, 지금 둘이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자가 있잖아요.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언제입니까, 광화문 광장 조성.

시민광장은 7월 말 정도에 공사는 마무리를 하고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8월 6일에 개장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준공일이 다 왔네요?

네.

지금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액이 안 되면?

사실상 공사 행위는 7월 말에 마무리가 되지만 준공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해야지 법률적인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준공 시기는 올해 10월 정도 되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준공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액하는 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긴급한 사유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연초에 예상은 했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황을 예상했을 텐데 1차 추경 때도 안 하셨고 준공이 다다른 2차 추경에 갑자기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차 추경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해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았는데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건설자재라든가 레미콘 파업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 5월 정도 돼서 굉장히 임박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시겠지만 요즘에 건축에 관련된 부대비용이 상승하는 속도나 폭이 일반적인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사업은 계속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추가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는 예상하지 않으시나요? 이번 추경에 7억 1,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닌가요? 22억 5,000만 원…….

네, 20억.

2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광화문 월대 복원 자체는 그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전에 최재란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짜 안에 줘야 되는데 이번에 상임위가 하나 새로 생기고, 또 두 개로 나눠지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게 혼잡하고, 또 사실 추경이 조금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대개 7월에 개원을 하면 한 9월쯤 하리라 생각했는데 7월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빨리 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번부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남았고 하니까 자료를 좀 빨리빨리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사업인데요 저희 노원구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 봐요.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니까 말하자면 레트로 열풍에 반해서 우리가 공간 확대를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은 다 증액하는 사업을 얘기했지만 지금 감추경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추경을 왜 하나 보니까 여기서 지역 주체의 참여가 저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이에요?

네.

공모사업이면 각각의 자치구에서 신청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실 텐데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이어진 것도 아니고 2016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 2020년도 예산을 보니까요 차년으로 이월을 8,000만 원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전년 이월금을 받아서 예산을 늘려요. 늘렸다가 그런데 또 남아서 불용시킨 게 1억 2,400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2억 1,300의 예산에서 1억 500 이렇게 감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공모사업을 계속 지속하실 건가요?

타운매니지먼트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 이게 구청에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 취지는 그 지역에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돼서 그 지역에 공개공지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끌어모으고 도시도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해 보니까 약간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사업하고 좀 유사하게 저희가 주가 돼서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만큼 적극적이지 않으신, 생업에 바쁘시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검증해 보니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구청에다가 내려보내는 돈, 결국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돈의 법적 근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해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좀 보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추가용역을 지금 할 계획이 있고요. 앞으로 그 추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추경이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서초음악문화지구 이렇게 해서 서초구가 이 지구지정을 해서 했던 그 사업은 굉장히 참신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술의 전당이 있고 그 주변에 악기점이 모여 있고 연습실이 있고 예술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의 기반이 있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점점 그거를 발굴해서 더 발전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이걸 지속하기가 어려우면 끌지 말고 빨리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드립니다.

네.

잘 심사숙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박승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에 대해서 공사비 원가가 올라서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유구보호각 디자인 개선과 세종이야기 출입구 시인성 개선을 위한 미디어 글라스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리 공사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다시 추경을 받는 것은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광화문광장, 올 초에 저희가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고민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구보호각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디자인에 대해서…….

그런데 위원님들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미리 침해한 게 아닌가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본예산 잡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검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공사를 지금 7월 말에 거의 다 끝낸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추경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원자재 가격 상승의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 위원장님 계셨으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이라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의 고유권한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다고 의도 갖고 했겠습니까. 제 말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했으면 추경하기 전에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라도, 이건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치더라도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공사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가상승분 16억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구보호각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원님 무슨 말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지금 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또 위원장님께 미리 설명을 따로 더 드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최소한 위원장님한테라도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 위원님들이 하고 나서 좀 이따 계수 조정할 때 이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

간략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등 융자 사업에 지금 신청서 접수 결과 100건 목표였는데 210건이 접수가 됐다 이렇게 사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100건을 제외한, 210건에 대한 적정성 검사는 된 겁니까?

네, 그 210건에 대해서 적정한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 그중에 21건 정도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21건을 빼고 나머지에 대한 소요예산을 따져보니 한 20억 정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집수리 신청 건수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100건 정도 생각했는데 왜 더 많이 들어왔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신청 건수가…….

사실은 예년에도 집수리에 대한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조건을 되게 엄격하게 좀 따지고 소득 조건이나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완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결산 집행 상황을 보면 2020년도에 16억 잔액이 생겼어요. 40억 중에 16억이니까 한 24억 정도 쓴 거고, 지난해에는 30억, 거의 다 썼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1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20억을 추경에서 증액을 하시면 31억 정도 7월 1일부터 지원을 할 예산이 남게 되는데 이 31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0건 정도가 적정하다고 계획이 돼 있지만 지금 우리 시 사업에도 자재비 상승으로 계속 추경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집수리의 보조, 융자 이런 기준은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같은 것에 대해서 실링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업하기가 곤란하면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그것을 고려해서 집수리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 기준을 전부 다 바꾸는 것까지 저희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80% 최대 6,0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집수리 하실 분이 한 1억 정도 견적을 받았다 그러면 1억의 80% 8,000만 원 안 되고 6,000만 원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의 공사비가 더블로 올랐어요, 인건비며 자재값이며. 그런 상황에서 만약 1억 5,000, 2억이 됐는데 6,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저는 이분들 이 공사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정하다고 하신 190가구에 대해서 재조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시기는 다 준공이 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기성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정책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따로 해서 그런 것을 하면, 사실 집수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수요조사만 하고 그냥 둘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수요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집수리에 대한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변동할 의도가 있어야지 수요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해서 집수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저희가 내버려두고 알기만 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내용을 정책적으로 바꾼다? 그것을 바꿔서 지원하신 분들은 모두 지원을 해 드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단독이나 다중 같은 경우 집수리 지원한도가 6,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6,000만 원 지원 받아서 2,000만 원 자부담으로 해서 고치려고 했었는데 공사비가 8,000만 원이었던 것이 1억 2,000이 됐다, 그래서 내가 6,0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면 집수리를 안 할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을 염려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집수리 안 할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0세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 이를테면 한 30세대 정도가 실제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30세대는 다음번에 또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덩어리가 돼서, 실제 집수리를 신청했다는 것은 이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거잖아요. 그냥 그 상태에서 사는 것을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수리를 신청하시는 건데 꼭 집수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고민도 저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공사비 지원비율이나 최대금액도 조정을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정도 의지를 갖고 있을 때는 수요조사나 실태파악을 해서 정책적인 대응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실제 수요조사를 다해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집수리를 시작하셨나요?

저희가 선정을 해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된 거네요?

네, 저희가 예산이…….

신청은 됐고 선정은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미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번에 추경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공사를 마무리하면 준공시점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가로 190명을 선정해 놨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확보가 안 됐어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집수리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상태는 아니고 적정요건이 되지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 이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잠정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건 선정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후보리스트에 들어있는 상황인 거지요, 후보리스트에.

지금 선정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예산이 확보된 것이 확정되면…….

예산 확보되면 바로?

바로 통보돼서 집수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금을 준공 때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통보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선정이 돼 있는 건데,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선정이 된 거지요.

후보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집수리해도 됩니다 하는 통보는 아직 안 간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봉준 위원님,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절차에 대한 추진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화문 시민광장 관련돼서 두 가지의 증액 요구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알기로 광화문광장에 대한 변경사업은 과거 박원순 시장의 궐위 당시에 부시장 체제에서 의사결정을 통해서 처음 이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광화문광장에 대한 것이 여러 굴곡을 거치면서 사업이 진행이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계획은 그때부터…….

계획은 잡아놓고 보류를…….

수립을 했겠지만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가…….

아니, 본부장님, 오디오가 겹치잖아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 오다가 결국에 최종의사결정은 박원순 시장님의 궐위 당시에 부시장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네, 직무대행께서 하셨지요.

아, 직무대행께서. 그러고 나서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되고 난 이후에 제가 매체를 통해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광장을 이렇게 변경하는 데 수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합당한지 또는 그로 인해서 교통체계에 있어서 더 불편함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이미 시작된 사업을 다시 되돌리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는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이 사업을 빨리 종료하는 게 내 임무인 것 같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비슷한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의 그 방향이나 취지하고는 조금 무색하게, 예를 들자면 행사 개최하는 데 9억 원의 행사운영비를 일단 책정을 하셨어요. 추가적으로 5,000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기편성된 9억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념행사 초청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9억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에 있던 광화문광장 개장행사를 2009년 8월 1일에 했는데 그때 토요일에 행사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틀 동안 38만 명 정도가 광화문광장을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올해 기념행사에 편성된 9억 행사운영비를 어떤 내용으로 편성계획을 세우셨는지, 이건 아까 전에 업무보고 자료인데요 업무보고 23페이지 보면 초청대상을 1,000명으로 해서 사업비 9억을 편성하셨는데 이 9억을 어떻게 쓰시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광화문광장 개장행사할 때 시민오케스트라라든가 여러 가지 개장식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광화문광장에 대한 방향이나 취지하고는 무색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9억의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본부장님께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됐다시피 올해 개최되는 개장행사를 오래전부터 기획하였음에도 추경을 통해 행사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사전검토 미흡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5,000만 원의 행사운영비는 삭감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한번 더 지적을 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박승진 위원님과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좀 놀랐어요. 55억에 대한 증액요청을 하셨는데 광화문 관련된 증액요청들은 대부분 제가 봐서는 총체적으로 너무 미흡하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예산 16억 5,400만 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적기에 그 예산을 확보하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쉽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일부 이해를 했고요. 유구보호각 디자인을 개선하고 세종대왕상 후면에 미디어글라스를 설치하는 23억의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이미 이 사업을 집행하셨나요? 공사가 얼추 완료가 됐나요?

지금 시민광장 개장하기 전까지 다 마무리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건 마무리…….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당연스럽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3억도 삭감의견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승진 부위원장께서 묵동, 중화동 얘기하면서 도시재생비용 예산 100억, 150억 이런 얘기하셨는데, 도시재생비용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침체된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재생도 시키고 활력화시키겠다 그런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에 보면 도시재생센터 해서 동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팩트도 사실 있지만 제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예산낭비가 아주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하나도 안 하셔. 구의원 출신들도 많이 계신데, 심지어 집을 몇 채 사서 거기다 버섯농장을 한다는 둥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100억을 어디다 썼는지 본부장님은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옛날, 지금도 우리는 민주당 구청장님이지만 다 자기 식구들 갖다 놓고 거기서 해 가지고 월급 받게 만들고, 이게 지금 세속적으로 떠드는 얘기예요, 실지로. 그래서 좋은 데도 물론 쓰이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 낭비하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걸 반드시 한번, 예산 100억 원을 내려줬으면 그걸 어디다 썼는지를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서구 출신 최진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시설비 증추경 예산 중 23억 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적합함에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한 부적합 사업으로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 사업 예산 6억 원 전액을 삭감한다. 그 밖에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비 4억 7,500만 원의 증추경 예산은 도봉구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설계 과정에서 별도의 게이트볼장 적합부지를 검토한 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첫째, 도봉구 내 타 부지를 확보하여 시 게이트볼장 신축 등 대안을 검토하고, 타 부지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설계를 시행해야 하므로 설계비를 반영할 것, 둘째, 설계와 병행하여 타 적정위치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게이트볼협회 의견수렴 및 설계ㆍ시공 과정에 참여시켜 안전 등을 확보할 것, 이상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진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김태수ㆍ박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입니다. 시민의 성원과 지지 속에서 대표인 11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디지털 대전환에 적극 대응하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 모두는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정책관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희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이수재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한정우 정보시스템담당관입니다. 이계문 공간정보담당관입니다. 김완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입니다. 추경수 데이터센터 소장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정책관은 5담당관 1센터로 구성돼 있고 20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관련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117억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포함해서 세출 총액은 1,266억 원입니다.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혁신행정,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을 주요 전략으로 미래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략 세 가지 관점에서 세부적인 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관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시민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정보소외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집중 설치하고 대중교통 등에도 공공와이파이 품질개선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과기부와 뉴딜 사업으로 4,530대 정도의 와이파이를 설치를 했고요 그 결과 서울시에서 설치한 와이파이는 총 2만 8,000여 대 정도 됨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에도 앞으로 5G 기반 초고속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와이파이를 한 2,000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데이터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이동약자 맞춤형 화재안전망 구축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동약자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시설도 있는데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화재경보라든가 위험요소들이 통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대피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IoT 센서하고 자가 유무선망 융합기술을 활용해서 이동약자에게 맞춤형으로 알려줌으로써 맞춤형 화재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인데요 기존의 사물인터넷으로 28개 기관을 연결하는 인터넷망 구축과 백본망을 활용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약자 화재안전망 구축은 6개 자치구 6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활용한 서비스 발굴ㆍ확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업계와도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부터 스마트폴 표준모델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한 300본 정도 스마트폴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가로등주와, 협업해서 스마트폴을 설치하는 일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데이터 수집 관련입니다. 도시 곳곳 한 1,100개소 정도에 데이터 센서를 부착해서 그곳에서 한 17가지 정도의 정보를 획득하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입니다. 사이버 침해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구 포함해서 72개 기관이 있는데요 24시간 사이버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합보안관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보안관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모의해킹이라든가 어떤 점이 취약한지 애플리케이션 취약점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사이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능형 CCTV 기반 시민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지역에 방범 CCTV 확대 설치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자치구 포함해서 CCTV는 한 15만 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년에는 대학가나 원룸촌 등 1인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CCTV LED 안내판을 구축해서 밤에도 시야가 확보되도록 함으로써 거기에 CCTV가 있음을 주지시키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시와 자치구의 CCTV관제센터 통합ㆍ연계를 통해서 자치구 정보들이 서울시에서 다른 관계기관과 원활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정보자원 통합구축 관련입니다. 저희 서울시 각 기관들이 매년 노후장비를 교체하거나 장비의 이중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데이터센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마다 별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에서 설비들을 공동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정보자원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혁신행정 관련 분야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입니다. 소프트웨어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AI가 대신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입니다. 직원용 업무챗봇을 구축해서 일상경비 결재라든지 업무들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ISP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PC들을 가상화해서 직원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서울시 클라우드에 접근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서울시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영상회의시스템 서로온을 만들었고 지금 고도화 작업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지능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공지능을 시정에 적극 도입해서 신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봇인 서울톡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일부 상담이라든지 안내를 받고 있고요. 특히 공공시설 같은 데는 예약을 챗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능 고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하수관로 결함탐지시스템을 AI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음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020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1단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 착수를 했고요 올해 12월까지는 2단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측 행정 구현 및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 활용을 위한 AI분석 플랫폼, 그다음에 인구관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민참여 민관 융합데이터 개발을 하고 정책에 분석활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갖춰 나갑니다. 특히 택배물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시민들의 활동 부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행정혁신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디지털트윈이나 3차원 가상서울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나 이런 행정을 하는데 모의실험ㆍ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일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 등을 할 때 3D 공간정보 모형을 활용하거나 바람길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감형 가상공간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실문화재 복원이나 경복궁 이런 중요 문화재에 스마트실감존을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도상에, 공간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갱신해서 일반업체들이 이 부분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통계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법적 통계조사나 다른 통계조사 전체를 포함해서 업무 전 과정을 표준화한 통계생산관리체계인 통계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부터는 팬데믹 시대에 대면조사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2만 가구 정도의 시민패널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패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수요도 조사를 하고 서울서베이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서베이 및 패널기반 시범조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개념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메타버스 서울 1단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버스는 시정 전반에 선제적으로 메타버스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시작됐고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해서 향후에 여러 분야로 확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구축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경제, 교육, 세무, 민원 네 가지 부분에 메타버스를 연말까지 구축해서 서비스 할 생각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서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과 미팅이라든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들도 같이 우리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응용해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로 스마트 포용도시 실현 부분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니어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정보기기들을 이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은 69점 정도 됩니다만 서울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점 정도 나오고 있다고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85점, 90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디지털기기 교육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비 설명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디나지원단이나 자치구의 디지털배움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에 접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일대일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열린데이터광장 및 빅데이터캠퍼스 운영 중입니다. 공공데이터 관련해서는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개를 쉽게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빅데이터캠퍼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들이 빅데이터캠퍼스에 와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일부 공공데이터의 경우에는 가공을 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 저희들이 공공데이터를 확대하고 빅데이터캠퍼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 중심의 공간 서비스 확산입니다. 도시생활은 변화를 자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아니면 일정기간 업데이트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방역체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면서 시민들한테 대기를 줄인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밀착형으로 도시생활지도 이런 개념의 시민 공간정보서비스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금년도 서울서베이 통계조사입니다. 법정으로 하는 조사이고요. 2022년 서울서베이를 추진하고 2022년 사업체조사를 하고 관심도가 높은 사항을 통계정보를 통해서 제공하는 통계분석서비스도 같이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용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나 노출돼서 개인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는 유ㆍ노출됐을 때 파급효과가 크므로 저희들은 하나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들을 계속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ㆍ노출 예방 상시 모니터링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가명처리를 하는 센터도 같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외부분들과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개인정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비대면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부분입니다. 서류를 가지고 대면하면서 서비스하는 시스템에서 팬데믹 상황에 비대면 온라인 환경이 사실 일상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작년 7월에 서울지갑 앱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앱을 통해서 다운받고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정부24 전자증명서 250종, 서울 민원 증명서 6종도 같이 지갑 앱에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온라인 자격 확인이라든가 수료 확인, 개인정보 확인 이런 것들은 시스템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서울시가 UN에서 하는 전자정부평가는 10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스마트도시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 국제기구를 운영하거나 포럼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리더스포럼은 올해는 7월 말쯤 개최 예정으로 국제포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메타버스 도시로 정했고요, 우수한 분들이 와서 포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WeGO라고 하는 스마트도시 국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다른 외국 도시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서울 포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한글판이었습니다만 특별히 WeGO도 활성화하고 리더스포럼 그다음에 스마트도시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인덱스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문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국제홍보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플렉스센터 안정적 운영인데요. 지금 서초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1994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고 해서 2016년도에 상암동에 에스플렉스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클라우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상암동에는 그 외에도 사이버안전센터, TBS, 서울디지털재단, 민간업체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한 치의 오차 없이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서초센터나 상암동 클라우드센터는 24시간 무중단 운영돼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이중화 아니면 24시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첨부 세입ㆍ세출예산 관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화 관련은 용어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정리도 마지막에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스마트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종수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2022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스마트도시정책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117억 1,4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19억 1,200만 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국비 지원금에 대한 그외수입 증액이 1건이고 국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조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20억 2,600만 원 대비 0.7%인 8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229억 2,200만 원입니다. 증액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어르신 디지털 격차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노노케어 일대일 교육 사업인 어디나지원단을 확대하고자 서울디지털재단 출연에 2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정책기획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디지털플랫폼 서울 구축에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안 데이터 확보 및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스마트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마이데이터 실증 및 정보격차 해소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에 총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은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1개 사업으로 2022년 민간위탁 기간이 연장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균형개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ㆍ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등 보다 많은 시민들께서 공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수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지금 어디나지원단 강사ㆍ교육생 규모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인한 출연금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2022년 제1회 추경에서도 제출이 됐다가 디지털 배움터, 자치구에 있는 25개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다는 그런 판단으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단 말이죠. 혹시 1차 추경 때 지적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을 하기 전에 디지털재단의 출연금 동의는 위원회에서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예산 과정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디나지원단 어르신 디지털 교육에 관해서는 공감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노력이 좀 모자라서 편성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저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그 뭡니까, 선별진료소도 이제 막 여기저기 설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보소외계층, 그러니까 다른 자료를 쭉 보다 보니,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 보니까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그러니까 장애인대상 교육이 코로나 등 외부여건 악화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해서 목표 대비 76.6% 달성하셨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이런 거 쭉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대면교육으로 하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실행이 가능할까요?

사실 코로나 때는 70%, 60%, 2021년, 2020년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사실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조심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관련 일상회복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어르신들의 교육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한 1개월 기간도 연장하고 어디나지원단 강사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조심하면서 출장 아니면 현장 일대일 교육을 좀 늘려보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코로나 관련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조심해서 하고 있고 어디나지원단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틈만 나면 주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요청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건강, 안전 최우선적으로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책관님이 7월 19일 자로 현 부서에 전입하신 겁니까? 이사장님이신 건가요? 제가 이게 조금 혼동이 와서…….

서울디지털재단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을 때는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안 계셔서 잠시 제가 직무대행인가요 그걸 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임용이 돼서 지금 활동 중이십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행정사무감사자료 좀 이렇게 들척들척 보다 보니 서울디지털재단 퇴사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4년 동안 20명이 퇴사했고, 2021년에는 11명, 거의 30%가 퇴사했다는 건 경영상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환경개선이나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뭔가 바뀌어 가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죠?

이사장님 처음 오셔서 의회의 일부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보고드린 내용이 디지털재단 그쪽 관련해서 조직ㆍ인력 운영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 못 받았는데요.

아니, 그 전…….

아, 알겠습니다.

작년 8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되고 있다 하니 기대해 보겠고요, 당부드린 내용 교육할 때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안전,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좀 꼼꼼히 챙겨주십사 당부말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랑 3선거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해서 구별로, 연령대별로 자료가 있으면 뽑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특별대책1반장 노수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제2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수임 반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제1차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