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수지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강세용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으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맨위로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세용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세용 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자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침체된 사업장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맨위로

이미경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이미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경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오늘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실·과·소 읍면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감사실, 관광기획개발실, 민원허가실, 자치행정과,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해당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2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교부 및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탄강 주변 관광지 개발로 활력을 찾고 있는 관광 부분과 상반기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 부분을 비롯한 각 부분별로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 및 이자액 반납액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19억 원보다 851억 원을 증액한 6,2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77억 원보다 828억 원을 증액한 6,005억 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많은 사유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평년 대비 늦은 관계로 평년 1·2회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만큼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억 4,2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45억 6,100만 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6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64억 3,000만 원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51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0억 9,900만 원, 물건비 59억 800만 원, 경상이전비는 178억 1,300만 원을, 자본지출비는 538억 7,600만 원을, 내부거래는 2,600만 원을, 예비비 및 기타는 44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1억 3,100만 원과 지방교부세 145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6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164억 2,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8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825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0억 9,900만 원, 물건비 53억 6,700만 원, 경상이전비는 178억 1,200만 원을, 자본지출비는 52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1,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는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이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 사업 중 5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한 자체 사업 목록입니다. 태봉국 철원성 미니어처 제작 설치사업에 10억 원, 화산 절경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에 5억 원, 용화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에 13억 원, 철원역사공원·태봉국 운영 및 관리사업에 10억 원, 주상절리길 단절 구간 연결사업에 7억 원, 철원 한탄강 물윗길 및 주상절리길 관리·운영 사업에 20억 원, 이길리 집단 이주 경관 협정 마을 사업에 5억 원, 하천 주민 숙원사업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에 16억 7,400만 원,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7억 원,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9억 원, 동송 노인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9억 원, 철원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에 6억 1,200만 원, 접경지역 LPG 배관망 확충사업 추가 공사에 6억 3,000만 원, 학저수지 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5억 원, 태봉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27억 원, 이길리 마을 두루미 쉼터 조성사업에 5억 원,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은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는 보조사업 중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증액을 요구한 주요 사업 목록입니다.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5억 원,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에 5억 원,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에 9억 8,3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7억 원,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사업에 12억 4,200만 원,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에 10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에 47억 7,3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사업에 9억 3,000만 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8억 원,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8억 9,800만 원, 와수초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에 5억 5,000만 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 재계약에 6억 8,900만 원,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 43번 국도 도계지역 환경정비사업에 5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사업은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총 9개의 기금을 운용 중이며 2022년도 기금운용 관련 철원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시가지 및 도로변 등의 무질서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철원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의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 배분액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총 9개 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00만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페이지, 주요 골자 내용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 계획은 총 120억 5,700만 원이며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 120억 9,200만 원, 이자 수입 1억 2,300만 원, 기타 수입 4,1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4,800만 원, 예치금 122억 900만 원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700만 원이 증가하고 철원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200만 원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철원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예치금 1억 9,900만 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한종문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지금부터 실·과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승국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8억 529만 8,000원을 증액한 6,005억 7,8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1억 3,135만 8,000원을 증액한 230억 5,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9,191만 6,000원을 증액한 166억 9,4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 임대 수입은 철원역사공원 상가 사용료 3,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은 한탄강 잔도 입장료를 24억 4,6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용료는 소이산 모노레일 사용료 등 6억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944만 2,000원을 증액한 58억 9,6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기타 수입은 NH농협 제휴카드 기금 등을 편성하여 3,944만 2,000원을 증액한 56억 4,2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교부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5억 6,182만 9,000원을 증액한 2,931억 6,1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85억 9,567만 9,000원을 증액한 2,671억 9,5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관광기획개발실 등 6개 실·과로 1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45억 415만 원을 증액한 245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6억 5,000만 원을 증액한 9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기획감사실 등 4개 실·과로 철원역사공원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164억 2,999만 8,000원을 증액한 1,861억 2,5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52억 3,612만 4,000원을 증액한 768억 4,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등 19개 실·과로 DMZ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 등 10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2,454만 9,000원을 증액한 283억 4,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행정과 등 4개 실·과로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21억 2,248만 9,000원을 증액한 305억 7,5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등 9개 실·과로 22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등 2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80억 4,674만 6,000원을 증액한 503억 5,5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획감사실 등 21개 실·과로 철원 오대쌀 판로 지원사업 등 17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억 3,220만 3,000원을 증액한 640억 3,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448억 7,438만 7,000원을 증액한 608억 7,4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는 31억 4,6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1억 7,0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등 16개 실·과·소로 20년 관광문화해설사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등 15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억 7,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관광기획개발실 등 21개 실·과로 20년 강원도 지역축제 육성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총 28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는 1,1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원허가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금액이 증액, 늘어났죠?

네, 약간 늘어났습니다.

약간 늘어난 것도 좀…… 순세계잉여금이 적정하게 남으면 모르는데 항상 지적되는 부분인데 또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 예산 안에서 가용 재산으로 쓰면 되기는 되지만 거기에 대해 적정하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200~300억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저희 예산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금 같은 경우도 한 1,000~1,500억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거의 2,000억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잉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거의 근접해 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예산액 대비 초과 세입이 한 5% 내외에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상치 못한 세입들이, 예를 들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교부세라든지 큰 재원에서 발생을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는 하겠는데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의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용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당초 예산액은 205억 2,230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1억 7,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216억 9,9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 시책 및 현안 추진사업으로 1억 6,056만 원을 증액한 3억 1,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 국외여비로 4,8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관광 오대쌀 및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한 2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역사공원 준공에 따른 영화, TV, 유튜브 등 영상매체 홍보를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응을 위한 선제적 지역 특화 사업 발굴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시책 재정 지원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1억 1,864만 원을 증액한 78억 8,8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감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를 봐주세요. 예산서 1페이지에 있는 연구개발비하고 설명서를 같이 보면 1억 편성된 게 관광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정책 개발을 위해서 공기업 설립 추진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주상절리길에 잔도가 설치되면서 철원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만 명, 휴일 같은 경우는 1만 명이 넘게 그렇게 오고 또 그만큼 수익이 많이 창출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운영을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관광기획개발실에서 업무를 못 하면서 그쪽에 너무 집중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본연의 업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기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보면 아마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철원도 그전에도, 과거에도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래서 설치를 못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광시설의 기반이 설치가 되고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공기업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일단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아마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를,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네, 기본 방침을 설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필요한데 좀 냉정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관광이 주상절리길, 근대문화유산거리가 생기고 주상절리길에 오고 꽃밭에 사람들이 오고 하는 그 차원이라고 하면 필요한데 과연 우리가 이 인원을 항상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방문객들을. 유지하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보전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공단이나 공사가 되려고 하면 공기업이 50% 이상은 자기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이 안 될 때는요? 예를 들어 꽃밭에 30만 명이 오고 주상절리길에 50만 명이 와서 100만 명이 온다, 다른 여타 철원군에 방문객들이. 그런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러한 계제들이, 방문하는 어떠한 것들이 100만 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관광객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수입을 보전하지 못해…… 만약에 시작할 때는 50%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니까 가능하다라고 용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다음에 관광객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일단 기본 방침이 결정되면 저희가 의회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기본 방침이 결정되면 일단은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아마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결정이 될 거고 또 도하고 협의하고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다 보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에 1만 명 이렇게 온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해외도 못 나가고 하니까 또 관광객들이 국내로 많이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되고 하면 또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게 되면 관광객이 줄 것은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도 예상되냐면 만약에 관광객이 줄어서 총수입의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입장료를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화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게 관광객들에게 불편한 상황으로도 제공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담 기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관광 정책을 개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광시설 관리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 주는 것은 주상절리길을 포함해서 총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관광 분야에 해당되는 각종 시설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문화재단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면 문화재단을 좀 확대·개편해서 여기랑 합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필요한 것 같지만 한번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자료가 나오면, 최종 1차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연구개발비가, 우리 기감실에서는 철원군의 여러 가지 용역을 준비하면서 연구개발비를 세우는데 지금 구리-포천 고속도로 관련된 타당성 같은 것 또 연천까지 와 있는 전철이 백마고지역까지 오기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고속도로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결과가 11월이나 12월 중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대통령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위원장님! 질문은 부군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구리-포천 관련된 연구개발은 도에서 한다고 해도, 중앙부처나 다른 부서에서 한다 그래도 전철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국제 교류 활성화 국외여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면 4,000만 원을 증감하는데, 저는 이 증감 금액을 논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초 네팔에서 계절근로자가 제가 알기로는 200명 이상 올 3월에서 5월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들어왔나요?

네팔은 당초에 5월 달 정도에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네팔은 그 당시에 선거가 있었대요. 선거가 있는 그 해는, 그 달에는 해외를 못 나가는 걸로 아마 그렇게 규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팔 주민들이 하나도 못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아시겠지만 김화 지역, 서면 지역, 근남 지역이 파프리카, 토마토, 피망과 하우스농가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겪었고 올 초에도 농민들의 애로가 많았습니다, 근로자를 채용을 못 해서. 그러면 난 이거예요. 무조건 막연하게 베트남 2회, 네팔 1회, 효과적인 실적만 행정에서 내놓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예산을 세우려면 확실히 근거를 갖고…… 농민들과 약속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트남에서 100명씩 2회를 오게 한다거나 확실한 약속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여비 세워서 6명, 8명이 갔다오면 뭐 합니까? 물론 네팔은 정권이 바뀌는 관계로 외국인근로자가 못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확실히 그쪽 나라 실정과 저거해서…… 뭐냐 하면 예산만 막연하게 세우지 말고 실제 농민을 위한 예산을 세웠으면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해 그러면 베트남에서도 들어오는 걸로 아는데 총 계절근로자가 몇 명, 물론 이건 기술센터 소관일 수도 있는데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혹시 실장님 아시나요? 정확한 숫자는 물론 모를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니까. 그렇죠?

그 답변을 부군수님한테 들을까요?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 요청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왕 예산서에서…… 저는 예산을 증감하는 걸 뭐라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사업을 설정했을 때 예산이 확보돼야 되죠. 그러면 확실하게 농민을 위한, 공무원들도 같이 동참하는 애틋한 농민의 심정을 알아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드렸습니다. 다음 하나는 홍보 마케팅 추진, 철공이인가요, 그게 철공이?

네, 철공이요.

그게 참 귀엽고 예쁘던데 본 위원 생각은 내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보니까 철원 홍보하는 데 최고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어린애들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면 아빠 엄마 손 잡고 철원을 한번 올 수도 있는…… 제가 두 번이나 봤는데 손주가 있어서 같이 보면서, 제작을 잘했더라고요. 이런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 철원을…… 연계해서 우리가 재래시장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하여간 신경 좀 더 써주십사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 및, 그거죠. 여기 보면 물론 철원군이 인구가 감소되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추진 계획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에 6회, 인구감소대응 지역협의체 개최 그렇게 막연히…… 그러니까 간략하게…… 충분한 계획을, 앞으로 인구 소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실장님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아마 계속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구 활력에 대해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둘째 치고 현안대응팀이 철원군 인구가 감소가 덜 되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느라고 현안대응팀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따라서 젊은층들을 또 청년층들을 저희가 유도할 수…… 철원에 계시지만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보통 학업이라든지 아니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갔다가 안 들어오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젊은층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아예 철원에 머물러서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곰곰이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하나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업 연계성일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 앞으로 같이 했으면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농촌에 파프리카 그다음에 하우스 그다음에 과수, 사과, 한우…… 자식들이, 자녀들이 하나씩 귀촌하고 있습니다. 귀농 내지 귀촌, 아버지 사업을 같이 도우면서.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젊은, 한 30~40대 정도로 해서 많이들 들어오는데 제 생각이지만 부군수님께서 하여간 귀촌이나 귀농 자금 말고도 실제 정착할 수 있는 의욕도가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정착 의욕들을 좀 높여서, 그게 또 인구 늘리는 방법이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차원에서 다시 귀향을 해서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거기다가 정책적인 지원과 그분들이 자기 고향에 조기에 정착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그 부분.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다은 위원이 질문했던 거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확실히 광고 시장이 많이 옮겨갔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 기존에 유명 유튜버나 활용을 해서, 김계란인가요?

네.

활용을 해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홍보는 좋은데 이제는 조금 시각을 넓혀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앱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앱을 통해서 결제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관광 홍보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역시나 그걸 광고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고 앱 안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것도 다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융합적으로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은 관광 이미지 제고 강화 등의 사업에 대하여 159억 1,998만 9,000원을 증액한 354억 8,2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최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안전한 관광과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 주요 관광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와 각종 시설의 보수 및 보완, 운영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종합안내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관광지 찾아가는 현장 이벤트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준공 예정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외곽 경계 펜스 설치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물가상승분 및 관급자재 가격 인상분 반영을 위해 1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광장 조성 및 경계 전통 담장 설치사업을 위해 8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봉국 철원성 미니어처 제작 설치를 위해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양생태늪 체험존 조성사업에 있어서 옛 금강산 철길 체험 및 스토리텔링을 위해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물윗길 조성사업 중에 안전을 위한 부교 넓이 확대 및 마당바위 위험 구간 부교 수가 설치를 위해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소이산 전망대 무장애길에 관광객 편의 쉼터 및 포토존 설치를 위해 3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용화호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한 공기업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를 위해 1,750만 원을,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역사공원 및 태봉국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2억 1,8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철원역사문화공원의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획 전시 행사를 위해서 1억 7,8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이산 모노레일 사용료 환급용 상품권 구입비로 8,130만 원을, 철원극장 운영 및 근대문화거리 상설 공연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이사 모노레일 및 역사문화공원의 보강 사업 및 기능 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20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공원의 시설 유지·관리 및 쓰레기 수거와 제설 작업 등을 위한 차량 구입과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억 3,3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상절리길 단절 구간 연결사업을 위해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봉제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장 내 전기 및 수도 공사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행사를 위한 주관대행 용역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얼음트레킹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 행사의 사업 보조 8,000만 원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관광상품 홍보 및 운영에 있어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물윗길 운영 일반 운영비 4,700만 원, 물윗길 트레킹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 1억 5,000만 원, 6쪽 상단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 3,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캠핑 페스티벌과 산소길 걷기 행사는 통계목을 변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윗길 행사 관련 임시 시설물 설치·구축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윗길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세부사업 신설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운영에 따른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일반 운영비로 5,300만 원, 상품권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억,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행사 운영 관련 시설비로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쉬리공원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주차장 조성 및 수변 오토캠핑장 유지보수를 위해서 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10억 1,538만 2,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2억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상절리길 셔틀버스 운행료 단가 산출 용역을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상절리길 이용요금 교환 상품권 구입을 위해 15억을, 주상절리길 운영에 각종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조형물 설치 등을 위해서 5억 5,700만 원, 검표기 및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 은하수교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861만 6,000원을, 일반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하단부터 9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한여울길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1,016만 6,000원을, 한여울길 1코스부터 5코스의 시설 정비, 편의시설 정비 등을 위해서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DMZ 관광 안내사무실 등의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7,241만 6,000원을,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1억 2,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노선 정비 제설제 구입 재료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 활성화로 DMZ 두루미평화타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9,811만 6,000원을, 전기충전소 비가림막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루미탐조시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2,5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부터 1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 등의 보수로 3,7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2,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을 위해서 5,9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기획개발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관광기획개발실장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관광 홍보 강화, 관광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관광지도에 6,000만 원 인쇄 구입비가 들어가고 철원 책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행 책자나 관광지도에 우리 철원 지역 관내 숙박업소나 외식업소 현황도 수록이 되는가 싶어서……

네, 표기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관광 팸플릿 자체에도 모범이나 으뜸이나 요식업 관련, 숙박 그다음에 교통 관련 분야도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책자 제작에 있어서도 아마 안에 다 담을 것입니다.

만약에 수록이 된다면 이게 한꺼번에 인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외식업자나 숙박업소들이 요즘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는 사례가 참 많거든요, 빈번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눠서 최근 현황에 맞게 인쇄를 해주시면 어떤가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그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은 1년 치 일괄 제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변동되는 사항 그다음에 음식업에 대한 분들은 휴업·폐업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부수만 하고 또 파악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제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지도나 책자 있으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일반 보전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8,130만 원 계상하셨는데 2만 7,100명에 3,000원씩 환급하신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산출된 건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소이산 모노레일 길을 7월 27일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 현재 차가 다섯 량 정도 되고 있고요. 한 량에 8명이 탑승을 합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가, 시설사용료가 현재 5,000원으로 되고 있고 거기서 3,000원은 저희가 철원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그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 탑승 인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풀 가동했을 때 인력을 감안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3,000원짜리 상품권이 없어서 1,000원짜리로 그냥 현장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로 세 장을 아마 드릴 겁니다.

하여튼 관광지에 요즘 유동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상품권 환급해 주는 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니까 좀 더 관리 열심히 잘해 주시고 개발해 주셔서 살기 좋은 철원 경제의 일익을 담당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홍보 강화 관련 이미경 위원님이 먼저 하신 것에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먼저 눌렀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책자나 안내도를 제작해서 주로 어디 어디에다가 비치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관내에 있는 관광시설에는 지금 현재 다 비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업 그다음에 음식업들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연락이 오거나 이러면 저희가 필요한 수량만큼 배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렸냐면 중요한 건 6개 읍·면이에요. 사실상 읍·면에 엄청들 찾아와서 철원에 관련된 책자는 뭐 있냐고…… 그동안 조그마한 관광안내지도를 하나 주로 줬습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못 찾아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철원에 처음 왔어, 그러면 코스 어떻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 3사단 신병교육대만 말씀드릴게요. 자식을 입소시키고 끝나는 게 2시예요. 2시면 아쉬워서 철원을 빨리 못 떠나요,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철원 인근이라도 한 번 더 돌고, 그냥 막연히 서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게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서면사무소를 찾아옵니다. ‘혹시 철원 관광안내도 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이만한 지도 같은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를 가야 됩니까?’ 거꾸로 반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책자나 안내도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시설이며 쉽게 접할 수 있는 걸 기록되는, 수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읍·면이에요. 왜냐하면 평일 날도 왔다가 딱 잔도 걸으면 또 더 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야, 누가 안내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러면 읍·면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절대 군청으로…… 오는 숫자가 거의 적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제작하셔서 읍·면에도 비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종합안내판인데 안내판의 제작 규모나 위치 같은 것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존의 관광시설들이 무료 시설들이 현재는 많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소이산 주상절리가 개통이 되면서 유료 시설로 되면서 관광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광종합안내판이, 고석정에 가시면 아마 대형 광고판이 하나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주상절리길 그다음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을 했을 때 보니까 주상절리길에 대한 2개, 순담과 드르니 부분 그다음에 태봉대교에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거기랑 그다음에 저희가 역사문화공원이 27일날 개장이 되면 그 앞에 부분 해서 총 한 4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내판 설치로 해서 우리 철원권 홍보가 더 잘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만 더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17페이지요. 용화저수지 산책로 조성사업인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게 산책로인데 둘레길 겸해서, 그렇죠? 나는 사업이 돈이, 예산이 들고 안 드는 걸 떠나서 사업 설정이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지금 보니까 산정호수다 여기다 둘레길이다 뭐다 다 하니까 용화동도 사실은 해야 되고 거기가 피탄 지역이라 많은 주민들이 50~60년을 피해 보고 있고 이주도 못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막연하게…… 나는 그런 사업을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떠나서. 사업을 설정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는 거겠죠, 요구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둘레길 하나만 해놓는 거야.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위에다가 휴식 공간도 충분히 같이 설계해서 했으면 하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둘레길 조성사업 설명,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용화호나 삼부연 관련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몇 년 동안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고요. 저희가 용화호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만 여기 표기를 해드렸고 현재 지금 6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현재 명성천 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또 삼부연폭포 그다음에 석천계곡 그다음에 용화저수지까지 지금 해서 전체적인 바운더리 안에서 개발에 필요한 용역을 착수해서 6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역 보고가 완료되면 그쪽 부분에 대한 용역 보고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둘레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수변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수상레저 같은 게 있고 또 요즘에는 아마 숙박시설도 많이 유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고가 완료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사업 보고가 있어서 내용을 알겠지만 초선 의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하여간 이왕 사업 하시는 것 예산 낭비 안 되게 구체적으로 해서 구색이 맞게끔 좀 더 보완해 주셔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대문화, 철원 노동당사 앞에 있는,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27일 개장인데?

저희가 현재로서 이틀 또 계속 나가 있고요. 현재 정비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완료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준공이나 개장에 빠지지 않게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실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셔서 그 고생이 우리 주민들의 소득하고 또 사람이 오는 철원, 돈이 들어오는 철원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데 큰 공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1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용역비에 철원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유사한 용역을 우리 관광 쪽에서 많이 하지 않았나요?

기존에, 지금 부군수님 자리하고 계시지만 2004년도에 용역 발주를 해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2004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 과업 기간 200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금년도가 2022년도고 앞으로에 대한 관광 분야라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되짚어보고 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이나 운영 부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해서 단 년도 개발할 것들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금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에서 한탄강 얼음트레킹 주관대행용역사 용역비가 기존 예산보다 거의 한 80%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기존에 한탄강 물윗길 운영에 있어서 최고 관망이 좋은 송대소 앞쪽에 보면 일률적으로, 거기는 또 수심이 조금 많이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폭도 2m로 해서 교차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작년에 행사 개최하기 전에 소방서로부터 안전성 진단도 조금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작년에도 관광객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폭을 기존에 2m에서 3m로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송대소 부분은 교차할 수 있는 구간을 분리해서 양방향으로 교차할 수 있게끔 자재 구입과 이런 비용이 더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마당바위 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바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끄러워서 부상당하는 그런 게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바위 구간은 조금 내려서 저희가 부교를 추가로 더 설치를 해서 안전성 있게 운영하고자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상단에 보면 주상절리길 셔틀버스 운행료 단기 산출이라는 용역을 해요. 이게 주상절리길 순담에서 드르니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버스에 관련된 용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은하수교에서는 셔틀버스 셔틀을 안 해요?

기존에 축제지원부서에 물윗길 운영과 한탄강 얼음트레킹을 할 때는 저희가 작년 11월에 갑자기 개장을 하다 보니까 인력 대처에 대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축제하는 물윗길 트레킹 노선 버스를 저희가 우선 급하게, 그러니까 순담 들렀다가 드르니까지 이렇게 회차하는 걸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총괄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게 혹시 없나 싶어서 저희가 임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해서 잘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검토를 은하수교에서도 주말만이라도 하는 것도 한 번쯤은 다른 방법으로, 이 용역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있지만 소이산 관련돼서 3,000원을 저희가 다시 돌려주잖아요. 관광객들이 그것을 가지고 동송 시내 쪽으로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동송 시내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 같은 것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저희가 단지 안에 상가가 지금 현재 4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터촌이라고 해서 지금 매대 10개를 제작해서, 그 부분들을 또다시 공고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이라는 돈에 대한 환급 부분은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장터촌에서 먹거리나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단은 외부로 나가는 부분보다는 거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고. 지금 노선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정비를 해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관광지 주상절리나 고석정이나 여기 바운더리 안에는 사실 장사가 잘 된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시내 쪽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부분들로 자꾸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실장님 답변 속에서 답변을 지금 잠깐 분석해 보면 그 매대 안에서, 역사공원 안에서 주 소비가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보면 그것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관광객들이 시내로 들어와서 연계할 수 있는 뭔가를 다른 부서라도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 안에서 다 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물론 거기도 돈을 버셔야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 쓰고 동송 시내로 들어왔을 때 일부라도 과연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예를 들어 음식점 지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다른 부서랑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뚜루거리에 아트하우스를 지금 현재 짓고 있잖아요. 그게 10월 정도에 준공 예정을 저희가 앞두고 있고 그게 준공이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돌리려고 할 때 그 연계성을, 아트하우스에서 근대문화유적까지 같이 노선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았고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거기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릴 때 분명히 1식은 아마 하셔야 될 시간대인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가 아까 다른 홍보마케팅 부분에서도 시내 쪽에 끌어들일, 유입시키려고 하는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 속에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기감실 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 관광기획개발실장님의 입장에서 보는 철원관광에 관련된 전담기구 설치, 공사가 됐든 공단이 됐든 설치에 대한 실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쨌든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운영이 되는 게 현재 주상절리길 그다음에 두루미관광 쪽에서의 평화관광 또 철새관광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은하수교 그다음에 소이산과 각종 둘레길 1코스부터 지금 6코스까지도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만간, 내년 연말이 될지 모르지만 또 횃불전망대가 완공이 되면 그 부분도 운영 부분에서는 또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평화발전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화의 길 이런 부분들이 조직과 그다음에 상부의 5개 부처에서 운영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자꾸 관광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재로서 저희 부서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기본 기초용역을 하시게 되고 그거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을 또 별도로 하신다고 했을 때 공사든 재단이든 시설단이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시설 부분에서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내용이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보면 개별적인 관광이 돼버리잖아요. 이거를 연계해서, 가령 잔도 왔다가 그다음 코스, 코스, 코스를 이렇게 여러 개를 개발을, 순서를 만드셔서 이쪽 지역, 저쪽 지역 이렇게 지역 안배로서 돌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코스 개발이나 이런 거는 계획 없으신가요?

아까 계속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 관광지도가 기존에는 9경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교통 이런 것들만 담은 게 주였고요. 금년도 저희가 새로 팸플릿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각자 팸플릿을 배부해 드릴 계획이고요. 테마별 그다음에 계절별 그다음에 지역별로 저희가 노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장용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철원에 처음 오시는 분은 철원 어디를 갈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를 다 짰어요. 그래서 만약에 당일 코스, 1박 2일 코스로 그다음에 시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서 만든 팸플릿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부분들은 거기에 다 담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별도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오시게 되면 결국에는 관광 인기 상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만 활성화가 이루어져서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를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되는 보완될 사항이니까 시들해진 지역은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을 좀 더 개발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상절리길 일자리 창출에 보니까 한 62명 정도인데 이게 맥시멈인가요? 아니면 더 가능성이 있는 거나 아니면 또 따로 구상한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당초에 처음에 개장하기 전에는 한 30여 명 정도만 해서 그렇게 해서 개장해서 인력을 채용했고요. 금년도에 들어서 추가 채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한 6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하시다가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중간중간 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62명 내에서 맥시멈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효과가 좋아서 수익도 창출이 되는 사업 쪽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시니까 그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일자리 창출이 여기서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고민 안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반환한 거에서 그냥 질문드려 보는데……

반환이요?

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이자금 반환이 양이 있어서요.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어쨌든 돼지 ASF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2020년도에는 어쨌든 극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거의. 그리고 땅굴도 지금 현재 8월 초에 다시 재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관련 부대로부터 다시 연장에 대한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도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도 해설사가 한 14명 정도 되는데 한 970회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고 그 자원 자체도 안보관광이나 이런 데보다는 다른 데 일부 조금 배치는 해서 그분들에 대한 수고비 이런 거는 조금 보전은 했는데 아마 많이 흡족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쓸 수가…… 이게 또 국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페널티는 상관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페널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보면 세부사업 31-12쪽인데 철원역사공원 태봉국 운영·관리 되는데 하단부 보시면 사전 절차 이행 여부가 있어요. 정수 물품 해당 업소라는데 2022년도에 철원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정수 물품은 예산편성 전에 자체적으로 정수 배정 후 예산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제설 차량 정수 승인이 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사전 절차 이행을 안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새로 TF를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후 운영과 관련된 자산취득비로 차량 2대를 배정 요청을 했고 그거는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를 놓쳤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오늘 아침에 결재해서 사전 승인이 조금 늦어졌고 이제 관련 부서로부터 정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기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하나만 체크 부탁드릴게요. 아까 계속비에 대한 설명을 안 하셨는데 계속비 책자를 보시면요. 자료 제출, 숫자가 틀리는 게 자꾸 나오거든요. 이 숫자 체크하셨나요, 계속비? 세입·세출예산서에 계속비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위원장님한테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들어와서……

실장님! 옆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여주세요.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맨 위에 증감이 12억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12억짜리 증감된 거 보이시죠, 실장님? 거기 나와 있죠? 확인되셨죠?

네.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이런 경우는 되게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12억에 대한 증감 부분이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주중에도 계속 다른 실·과 부서에서 오셔서 수정하셨는데 이건 또 신뢰에 대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주중에 보니까 되게 수치에 대한 변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허가실장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예산액은 11억 2,150만 원으로서 특별교부세 500만 원, 국비 보조금 967만 9,000원, 도비 보조금 500만 원, 군비 11억 182만 1,000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요구 사유별로 구분하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 1건, 특별교부세 등 보조금 신규 교부 1건,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3건, 군비 투자 신규사업 추진 3건 등 총 8건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변경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추경예산 사업설명서를 페이지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읍과 철원새마을금고에 무인발급기 추가 설치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무인발급기 설치비로 4,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건축 공무원 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10월 15일에 우리 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이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빈집 정비를 22동, 소유자 불명 특정 빈집 정비를 15동을 계획하였으나 특정 빈집 정비 대상에서 접수된 34동에 대하여 소유자 확인 결과 7동만 특정 빈집으로 파악됨에 따라 빈집 정비를 22동에서 49동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이에 따른 농촌 빈집 정비 사업비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2023년도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사무실 신축에 따라 조경 및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 등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 3,23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인 공공주택사업을 LH 주관으로 갈말지구와 동송지구에 건설함에 따른 상하수도 부담금으로 3억 2,3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길리 이주 마을 조성에 따른 보다 특색 있는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길리 집단이주 마을 조성 부지 중 잉여 부지를 활용하여 경제적 여건으로 집단이주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측량비 변경의 사유로 국비가 변경됨에 따라 국비 967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5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추진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4월 15일 자로 확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2억 2,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책자 안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 특별회계도 우리가 설명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책자가 없으신가요? 준비가…… 저희랑 다른가요, 실장님?

책자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왜 그러죠? 세출예산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받게끔 돼 있거든요. 책자 있으시면 건네주셔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죄송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체납액 징수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전출금으로 1,10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우성연립에 따른 주택융자금 징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1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행사 운영으로 강원도 건축 공무원 가족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철원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축직 공무원만 해당하는 건가요?

강원도 전체의 건축직 공무원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직렬 공무원들도 이와 유사한 행사가 있는가 싶어서……

행정직을 빼고 분야별로, 지적·토목 다 행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택 정책 지원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부분에서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관련 분담금이 있어요, 각종 분담금이. 3억 2,000인데 여기 주요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저희가 갈말지구하고 동송지구에 마을 공동주택을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상호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비에 따라 갈말은 한 13%를 부담하고 동송 지역은 토지 매입 비용이 비싸다고 그래서 2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건설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분담금을 군에서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보면 이게 전액 다 순 군비로만 하는 것 같아요. 규정상 군비로만 하게 되어 있는……

아닙니다. LH랑 협약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LH는 한 113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감에 분담금 부분만 보면, 분담금 부분만 보면……

저희가 분담금을 세워서 LH에 납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군비만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이거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로. 그리고 이길리 집단이주 경관 협정 마을 사업이요. 이게 50가구당 1,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건가요?

경관법하고 철원군 경관 형성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장이라든가 지붕을 경관, 집단 이주를 하니까 마을 경관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0가구에 대한 디자인을, 경관 마을에 맞게 디자인을 다 한다는 뜻인가요?

네, 일률적으로 디자인에 맞게……

하고 시설도 그렇게 해주고?

네.

담장과 지붕이요?

네.

1,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그러면? 가구당 1,000만 원이면 사업이 가능한가요?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집을 신축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가능하겠다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이런 데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 거는 집을 지을 때 설계에 같이 포함해서 경관사업도 같이 하는 건가요, 집 짓는 설계와 같이?

집 지을 때 경관이 있으면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개만 간단히, 1페이지 민원창구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보면 철원새마을금고에 하나 신설하겠다고 들어온 거죠, 사업비가?

네.

4개의 지역 농협 그다음에 중앙철원지점 그다음에 등등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와수출장소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총 15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군 포함해서 읍면에 7대 그다음에 6대는 철원농협, 농협 동송중앙지점 그다음에 철원군지부, 김화농협, 동송농협, 동철원농협 직영지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요구했을 때 설치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민원 확보를 위해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현장을 가서 답습해서 설치를 하는 건지요?

철원읍사무소 같은 건 저희가 새로 신축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철원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새로 새마을금고를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설치 민원이 있어서 같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6개 읍면 민원창구를 바쁜 철에는 민원을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창구입니다. 그렇죠?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면 이게 제조사가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가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제조하는 데가?

광명테크하고 애니스텍시스라고 하는 회사가……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가 봄가을에는 농사철이에요. 그러면 농민들도 주로 농지원부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많이 떼요, 연초에는 또 대출을 돌려막기 위해서. 그런데 농업인들이 일을 하다 보면 지문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농협으로 주로들 가요. 거기서 서류 다 떼서…… 농협 대출을 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지문 인식이 안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읍면으로 와요. 읍면으로 와서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민원 공무원들한테…… 짜증이 나잖아요, 솔직히 바빠 죽겠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난 제조사를, 이왕이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확실한 무인발급기를, 실험을 하든지 해서 설치했으면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외로 많아요, 이게 봄가을에는. 농민들이 일하다 손 안 씻고 그냥 옵니다. 그러면 99% 거의 지문 인식을 못 해요. 그러면 각 읍면으로 가서 또 열 받아서 공무원들한테 짜증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실 때 예산이 중요한 것보다도 현실성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달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사가 확실하고 무인발급기가 확실한 거, 지문 인식을 잘할 수 있는 무인기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행정 운영 관련해서 우리 군에 다 시설직으로 묶겠지만 그래도 세분화한다면 건축직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한 40명 정도……

적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지원이 안 됐었나요?

이거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18개 시군이면 한 20년 주기로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그래서 올해가 저희 군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천에서 한다 그러면 건축직 공무원들이 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석에 대한 이용 경비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외부에 참석한다면 여비로 지원을……

여비로? 여비 규정에 의해서만?

네, 하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건축직 공무원들이 회비라든가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2,000만 원을 예상했지만 건축 동호회에서 3,000만 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총 5,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여간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도 예산 넉넉히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곳이 그게 철거가 되니까 이제 옮겨야 되는 거죠, 일단은?

네, 구 보건소가 철거됨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는 거죠, 사무실이?

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왜냐하면 다들 아시지만, 앞에 앉으신 실장님들 세 분도 다 아시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일 힘듭니다. 여름엔 더워서, 겨울엔 추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연구용역에서 이거를 왜 굳이 연구용역으로 맡겨야 되나요? 신규지 선정이면 어떤 지역을 선정한다는, 말 그대로 그냥 신규 선정 말씀이신가요?

지금은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사업으로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빔프로젝터 발표도 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조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할 의향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안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말 그대로 새롭게 뭔가 사업을 하려면 선정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건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데 전국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우수한 시책이라든가 발굴해서 하는 게 선정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739억 9,761만 5,000원보다 19억 5,198만 3,000원이 증액된 759억 4,9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보안 관리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 강화의 사무관리비에 1억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직 적응력 강화의 행사 운영비에 4,000만 원을, 포상 및 장기 근속자 사기진작의 사무관리비에 5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교류 증진의 시설비에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열린행정지원의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육성의 민간 이전으로 1,55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 지원 협력사업의 일반 운영 및 시설비에 1억 500만 원을,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의 시설비 등에 9억 8,571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민간 이전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지역소득 증대의 시설비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자립 달성 공모사업의 민간 이전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의 민간 이전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의 민간 이전에 2,500만 원을,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에 3,2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소음 대책 지역 보상금 지원의 인력 운영비에 1억 4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으로 국비 2개 사업, 도비 7개 사업에 29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소득 증대 사업인 명품 오대잣마을 조성사업으로 3개년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에 3억 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 원을 당해 연도 예산액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5페이지 조직 적응력 강화 되겠습니다. 증감 4,000만 원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4,0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6,400이 있는데 뭐 하고자 하는…… 화합 한마당 그게 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도 많이 늘고 행사비가 많이 늘어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 1년에 한 번 그렇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기차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3년 동안 계속 못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 철원군 순수 공무원들의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하는 겁니다.

여기 소통·화합 어울림 마당이 연 1회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저희가 한 4~5년 전에 군탄공원에서 전체 공무원들 한 700여 명에다가 또 공무직까지 한 1,0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하루 잡아서 같이 체육대회, 체육행사도 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도 이거는 잘 부활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의 마당이 있어야 서로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고 상하 간 돈독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페이지에 교육훈련 강화 중에 직원역량강화 교육 예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6,000만 원인데 7,5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교육에 6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집합 교육 훈련비가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이 7,5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때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사이버 교육으로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서 이렇게 소요가 많고 또한 공무원들 직무 집합 교육을 공무원들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꼭 받아야 되는, 일주일 이상 받아야 되는 법령 그런 게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비가 더 많이 증가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하고 그런 것들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데 직원역량강화 교육의 주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직급별로, 9급, 8급 이렇게 해서 상반기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다음에 7급, 6급 그다음에 보직 없는 6급까지 그렇게 해서 끼리끼리 모여서 소통도 하고 업무 연찬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담당급까지, 6급 담당까지 해서 두 번 정도 더 소화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필요한 건 맞고요. 저는 직원역량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봐야 되지만 자기 업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회가 마련되나…… 그러니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 인허가부서 직원이라든가 어떤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민원을 처리하는 데 훨씬 나은 법적인 대응이나 법적인 걸 잘 숙지하고 사전 절차와 지침을 잘 습득해서 민원이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거는 기술직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는 과별로 아니면 직급별로.

물론 경험에 의해서 쌓여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허가 사항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민원인들이 가면, ‘직원이 자기보다 더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직원이 어떤 법적 내용이나 인허가 지침도 훨씬 잘 알기 때문에 민원인들보다는 직원이 더 많은 부분을 우선으로 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훈련기관을 연계해서 직무 연찬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허가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특히 보면 민원인들에게 많이 시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설명드렸는데도 이해 못 하고 꼭 되는 것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하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 지원도,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은 민원 담당 공무원들만 따로 한 2박 3일 정도 관련 기관에 보내서 교육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자매결연 및 교류 증진 사업으로 표지석 설치에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안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섬이 없는 자치단체에 섬을 하나…… 철원군 섬으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매결연 맺고 올해는 거기에 철원군의 상징적인 걸 표지석으로 해서 거기다 설치하고 계속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과장입니다.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화지역발전과는 기정액 대비 33억 1,350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9,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기금 11억 6,200만 원과 군비 8,000만 원 등 12억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살머리고지 현장기념관 리모델링을 위한 증액 사업비로 군비 2,79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을 위한 행사비로 도비 5억과 군비 5억 등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남북 청소년 오케스트라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사업비로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군비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소음 대책 지역 보상금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평화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6건, 5,65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페이지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화천 주변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공원을 어떻게 리모델링 하실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명성어린이공원은 2018년에 조성이 됐습니다. 조성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처음 조성 때부터 약간 단조롭고 또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 시설이나 또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갈말 중심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워터커튼이나 빛의 터널 그다음에 인공폭포, 버스킹 공연장 이런 부분들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성하고 보니까 약간 산만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없고 그래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군비를 추가로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이 공원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배드민턴장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시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강하고 또 그늘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휴식이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힐링 공간뿐만이 아니라 또 물놀이장도 개장하고 주차장도 깨끗이 넓어지고 해서 명소로, 전통시장 지역 경제에도 아마 크게 이바지할 것 같아요. 중복 투자 안 되도록 신경 써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군소음 대책 지역 보상금 지원에서 인건비로 사용한 것 같은데 5,700인가요?

네.

이거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한 거랑 따로따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에서 보상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국방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관이 사실 평화지역이신 거죠?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되고 또 산정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방부에 우리 직원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직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국비로 5,7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지금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와 똑같은 수행 인원인지 어떤 건지, 제가 전에 확인을 못 하고 단지 그냥 비슷한 내용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쪽에서도 수행 인력 인건비로 2명을 책정해 놨거든요. 거기는 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있나요?

거기는 아마 정규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고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여기 평화지역이신데 그쪽은 그쪽대로 따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도 필요하고 기간제근로자도 필요한데 ‘인원을 다오’ 했더니 국방부에서 정규직 인원 2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2명하고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정규직은 ‘너네가 알아서 뽑아 쓰든 인원이 되면 그냥 안 쓰든 관계없는데 기간제근로자는 쓰는 걸로 해라’ 해서 우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썼고, 인사 관련 담당 부서기 때문에 아마 정규직 2명을 뽑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원으로 2명 하신 분들은 소속이 어디로 되시는 건가요? 부서로 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체 티오에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보상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직원 관련 업무는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 직원을 뽑아서 어디에 쓰는지 부분은 자치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한번 이 질문을 다시 드렸으면 좋겠는데……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문드릴까요?

이렇습니다. 지난 11월……

과장님! 지금 답변은 부군수님이 하기로 하셨거든요. 할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답해 주세요.

부군수님 답변이 솔직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김 위원님! 답변……

지금 잠깐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평화지원과장님!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과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인사부서인 자치과에 알려주기는 했습니다. 공무원 2명, 기간제 2명을 우리가 지원받게 됐다.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인 자치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대신 대신 기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뽑아서 쓰겠다’ 이래서 우리가 기간제 2명을 뽑아서 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차후에 자치행정과에 한 번 문의를 하고 다시 답변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 청소년 오케스트라 다큐멘터리 제작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내용이 너무 좋고 스토리도 있는데 한 번 찍고 나면 방영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끝나고 말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차후 광고하는 데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홍보에도 연결해서 하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피스트레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리랑 남북 청소년……

오케스트라……

네, 오케스트라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고 아무튼 결과물이 나오면…… 제가 볼 때 내용이 너무 좋고 구성도, 스토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한 번 방영을 하면 사실 그걸로 그냥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걸 저희 쪽에, 철원을 더 홍보하는 데 활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따로 준비하고 계신지?

이렇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작년에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행사만 추진하고 끝나버리니까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큐를 제작해서, 처음부터 추진 과정을 다큐를 찍어서 방송에 송출하게 되면 우리 철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평화에 관련된 분위기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큐를 찍어서 영상을 송출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주문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다큐를 찍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냥 한 번 송출하고 마실 건지 아니면 다시 더 활용을 해서…… 저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은 확정된 데가 강원영동MBC 열린채널 콘텐츠세상이라는 데에는 확정이 돼서 언론에 송출하기로 했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데가 KBS나 춘천MBC 지원 이런 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나중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입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야외 체육시설 추가 설치, 휴게시설 등등 해서 9억인데 비중이 어느 게…… 예산 짠 게 보니까 예를 들어 결산할 때 이게 적으면 여기로 붙였다 이거 적으면 여기로 붙였다 결산하는 꼴이 되는데 이게 세분화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배드민턴장의 비율이 엄청 들어간다고요, 사업 내역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야외 체육시설 추가 설치 그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 체육시설은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그러게요. 그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다 묶어서 9억, 그냥 다 묶으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면적은 1,010㎡고요. 트랙 길이가 122m가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사업비는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좋은데 내가 사업비를 갖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 내용이 상이한 거예요. 그렇죠? 막연하게 조합놀이대, 조합놀이대에 그냥 추가로 묶어서 9억 해놨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설계를 하기는 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작은 공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도 노지에서 그냥 치는 거야?

아니요.

아니잖아요. 규격이 있을 거 아니야, 라인을 그을 거고.

네.

그러면 이것도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거라고 사실은. 그러면 어느 정도 세분화 됐어야 되지 않냐, 그냥 사업 내용에서 그냥 통 단위로 싹 묶어서 9억. 조성 면적 전체 9,971㎥, 난 이게 사업 내역이나 사업 규모가 성의 없게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요,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게 여기서 보면 제일 많이 비중이 드는데 공사가 그냥 ‘모험놀이 및 휴게시설 조성 9억’ 어느 게 얼마 들고 어느 게 얼마나 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걸?

세부적인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설계를 저희가 했거든요.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충 쪼개서 주시지 마시고,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예산 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