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황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째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종합민원과, 세무회계과, 행정과, 문화공보체육과, 문화시설사업소, 경제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종함민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행정국장으로부터 국 소속 과장, 사업소장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전호열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렸던 제34회 아라가야문화제가 기존 축제와의 분리와 개최장소 변경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내년부터 하나하나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대 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일자로 민선8기 군정이 힘차게 출범함에 따라 우리 행정국은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역량을 집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여러 정책대안 등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원규 행정과장은 도청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정화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우민호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순자 문화공보체육과장입니다. 최영미 문화시설사업소장입니다. 우리 행정국은 4개 과 1사업소 27담당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과에서는 민선8기 출범과 더불어 성과와 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조례 제정등 사전준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화합과 위안을 위해 4월 15일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내년 봄에 성대히 개최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잘 준비해 나가고, 읍면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인 1240억 원을 초과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업체 우선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3월에는 2021년도 경남도 재정종합평가에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원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군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우선과 조화로운 자연환경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지적재조사 사업 등 추진으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에서는 한자문화와 현대문학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학관을 착실히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예술단체 지원활동 전개와 공설운동장 정비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와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와 예술,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지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군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지속 유치하고 스포츠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들의 체육시설 이용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의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 업무보고 시에 과장과 소장이 보다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우민호입니다. 먼저 제9대 함안군의회에 입성하신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의회와 소통하며 행복도시 함안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개 담당입니다. 먼저 민원행정담당 박말선 주사입니다. 개발행위담당 안성희 주사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강경리 주사입니다. 지적민원담당 조현균 주사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정용섭 주사입니다. 위생담당 이은숙 주사입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먼저 우민호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들, 우리 함안군 민원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127페이지에 특별조치법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조치법은 5년마다 하는 거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특별조치법은 국가의 어떠한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연도가 꼭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어떤 시기에 따라서 전에는 한 10년 단위로 있었는데 그게 꼭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경우에 따라서 5년마다 될 수도 있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그 중에서 문제점에 자격보증인 수수료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묘지 하나 조치법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래하면 한 300에서 4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당초에 조치법 시행을 할 당시에 자격보증인이라 해가지고 보증인을 법무사나 변호사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 법 시행할 때 수수료를 제가 알기로는 400만 원까지 자율적으로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법무사를 통해서 실제로 조그마한 묘지 같은 거 조치법으로 하면서 땅값보다 자격수수료가 과다한 이러한 경우도 사실 있습디다. 토지가격은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함안에 있는 법무사 자격보증인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받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적당하게 좀 어떤 이야기를 수차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무사들은 4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법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다음 소유권이전 처리가 불가되었을 때는 환불이 얼마정도 됩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사실 공고가 되고나서는 환불을 못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사님 중에서는 환급을 해주는 법무사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들을, 군민의 민원이 부동산이다 보니 예민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비용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점유를 하고 있는 도로 이런 데 아직까지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을 건데, 그거는 지금 특별조치법에 함안군으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조치가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옛날에 기존 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사실은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 사업 당시에 함안군으로 기부채납 조건을 해가지고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등을 하면서 먼저 선사업을 해놓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은 되고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조치법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마을사업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피시 승낙을 해놓고 당사자가 작고를 하시든지 이래하면은 밑의 자손들이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우리 대로에도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필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 부분은 그래도 저 도로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 십 년이 흘렀는데 그거는 정상적으로 함안군으로 귀속되도록 특별조치법에 그렇게 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에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며칠 전에 도시과 업무보고 받을 때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계획수립해가지고 7억 5000만 원 용역을 해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사업개요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과에서도 업무 협조를 잘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활용을 잘 하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알고는 계시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성장관리지역 도시과에서 확정하는 거예?
정금효의원
예, 예.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정금효의원
아니, 사업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과에서 이런 용역을 설정하고, 내나 똑같아요? 난개발 예방하고 비시가지 개발하는 거하고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주변 환경정비하고 이런 내용의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하는 거를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도 활용을 잘 하시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이 해마다 보면 많이 늘어나는데, 특히 우리 함안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죠?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근데 이번에 NC함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현장에 직접 다녀왔고 주민대책위원도 만났습니다.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이걸 다뤄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만제의원
그러면 특별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데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따로 구성된 게 있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주된 내용은 민원을 신청했을 경우에 불가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법성 여부 또는 공익이 우선되는지의 여부를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정상적인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쳐보는 그런 사례도 가능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개별 민원 건에 대해서 민원인이 법률상 또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번 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걸러본다는 그런 취지로써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12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라고 해놨는데 저도 외봉촌에 할 때 설명회에 가봤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이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선정기준은 우리 군에서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그러면 매년 우리 함안군에서 선정이 되어서 합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안그러면 군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해마다 한 4개 지구 정도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우리 함안군에 1년에 4개 마을을 한다면 좀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올해까지 한 데가 윤내하고 법수 두 군데하고 여항 외암지구하고 그래 해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면은 조정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저희들도 받아내는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지적불부합지가 마을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주민설명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적합 마을에는 이게 실제적으로 동네에 보면 불일치가 많거든요. 니 땅 내 땅 분쟁도 많고 지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집을 짓고 그 부분이 민원이 많더라고. 그래서 외봉촌에 두어 번 가봤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군의 예산이 되면은 다른 마을로 많이 발주를 해가지고 많이 했으면 싶습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김정숙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민원처리센터 업무를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그 부분에서 오곡리에, 또 내가 칠원 얘기한다고 해서 또 칠원 이야기만 한다 할라. 어차피 칠원지역에 살고 또 불편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민원처리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가지고 김해시 장유읍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도 있지만 장유출장소라 해가지고 민원처리 업무 확대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아마 김해 열람을 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곡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그냥 인감, 등초본 이것만 떼기 위해서 거기에 업무처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업무확대를 해가지고 했으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이거는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마 행정과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칠원읍에서 어떤 민원이 많은지 충분히 파악해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호열, 보충답변을 드리겠다고 함)
정숙
김정숙의원
예.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김정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는 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 오곡민원센터에서는 칠원읍에서 보고 있는 창구민원 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직원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출장소가 되면은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를 확대 개편할 때는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장유와는 좀 비교하기는 힘이 들고 칠원읍이 지금 신시가지와 소재지가 있는데 이렇게 행정기구가 추가적으로 오곡리 지역에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면 또 다른 행정기구의 설치도 고려해봄 직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인구로 볼 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소통과 왕래를 위해서라도 읍 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읍에, 구도심에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도 안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김정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우리 황철용 의원님이 지적한 지적부분 그거 우리 함안군 전체가 다 대상이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그래 판단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불부합이 좀 심한 지역부터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가 그래 사업을 한 3개 지구, 4개 지구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민호
우민호종합민원과장
저게 사업은?
세훈
곽세훈의장
혹시 알고 계시는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지적재조사담당 정용섭입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12년부터 2030년까지.
세훈
곽세훈의장
2012년부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예, 2012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현재 16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7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12년부터 4개 마을씩 했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아닙니다. 어떤 해는 3개 했던 때도 있고 어떤 해는 2개 했던 때도 있고 4개 했던 때도 있고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정용섭 저희들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조정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가야읍 말산지구를 추진하려고 조정금을 대충 산출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 지가가 높은 지역은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저도 깊이는 잘 모르지만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다 지적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 정돈데,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진정화입니다. 세무회계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세무정책담당 이명자 계장입니다. 체납관리담당에 이수일 계장입니다. 세원관리담당에 이기옥 계장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에 백인수 계장입니다. 세외수입담당에 한수연 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에 이현수 계장입니다. 차량관리담당에 송영길 계장입니다. 경리담당에 신평철 계장입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책자에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폐건물을 방치해 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리 함안군 자산에서 폐건물로 방치해 둔 건물이.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잠시만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는데? (직원에게 폐건물 조사된 게 있는지 물어봄)
문석주의원
지금 없으면 그건 나중에 문서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법수면에 보시면 보건소 아시죠? 그 건물이 진짜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대로 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눈으로 봐도 월촌 수박특구지역이다 해가지고 목욕탕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이런 건물을 여러 개 볼 수 있었는데, 참 공유재산 체계관리 진짜 요번에 잘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무계 자체가 우리 함안군의 재산을 총괄하는 곳이라서 어쨌든 어려운 점에도 고생이 많으신데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대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세무회계과 관련 업무보고 상세히 잘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우리 8대 의회 올 때부터 칠원읍 청사가 계속 거론되어 왔거든요.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칠원읍 청사 추진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반대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마련해 준 기금과 예산확보 83억을 통해가지고 지금 현재 칠원읍 청사 인근에 있는 송죽식당 건물하고 뒤쪽 편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송죽식당 건물은 제가 주말에 확인해 본 결과 철거가 다 되었습니다. 철거가 다 되었고 뒤의 대형마트는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에 지금 현재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양성 중에 있습디다. 그것이 완료가 된다면 마트도 이전하는데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칠원읍 청사 관련해서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력한 부분에 고심도 좀 했는데 다행히 혁신전략사업팀에서 올해 농촌협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칠원읍 청사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약 53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농촌협약과 더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건축설계 심의를 거쳐서 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2011년도에 우리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도에서 내려왔다 아닙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이번에 다시 3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올렸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다 받았습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투자심사 도에 올려가지고 재검토 되어가지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농촌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계획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심사 요청받은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농촌협약을 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현재 도에 투자심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의원
보상비가 그때 제가 알기로 70억을 잡았는데 70억으로 보상은 다 가능합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보상금 말입니까?
정금효의원
예, 예, 주변보상, 건물, 영업권 이런 거 다 70억을 잡았는데?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보상은 아까 언급했던 식당부분하고 마트부분 보상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기금 50억하고 예산에 태워진 30억하고 해서 83억 가지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부족한 거는 없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총 공사비가 보상금하고 건축비가 150억인데 자재 값 상승으로 갈수록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정금효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산면 주민자치복합 건물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지난 4월 말에 대산면 주민복합센터 준공을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게 22억이 투입된 공사인데 준공한 지 두 달도 안 되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비가 올 때마다 샌다고 두 번이나 작업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할 때 아무리 공공건물마다 다 문제점이 있고 하자가 있지만 작년에도 현장 갔을 때 좀 야무지게 잘 지으라고 그리 부탁을 하고 관리감독을 잘 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혹시 하자보수 두 번 들어간 거 알고 계십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당초에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센터를 지을 때 누수부분을 가장 중점에 두고 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추가 하자보수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칠원읍 청사도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재검토를 지시해서 한 두 달 동안 다시 했거든요. 칠원읍 복합센터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자를 우리 건축․토목직 전문가들 많다 아닙니까? 그분들로 구성하든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자를 체크를 해가지고 우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 아닙니까? 다 문제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공유재산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활용을 잘 하는 거는 활용을 잘 하지만 이거를 대부를 해 줘가지고 개인이 점유를 해서 대부료도 안 내고 그냥, 나중에 또 군에서 필요할 때 그걸 다시 되돌려 받으려면 보상해 달라는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료 신청에 의해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것이 어떤 영농을 목적으로 하느냐, 타 목적으로 하느냐 그 취지가 부합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아! 요거는 매각이 아닌 대부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대부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어주고 있는데 대부료를 안 내고 자기들이 버티고 실제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요?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렇게 듣지를 않았는데? 지금 우리 공공시설물을 대부를 받든지 해서 점유를 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우리 문석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필요 없는 부분의 건물은 빨리 멸실을 해서 그 주변 환경이나 미관상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석주 의원님이 요구한 폐건물 자료 서면으로 전 의원님들한테…
정화
진정화세무회계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원규입니다. 다시 한 번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한 제9대 의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업무보고 전에 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일호 행정담당, 이태균 인사담당, 박용운 공무원단체담당, 이진숙 전산정보담당, 최승철 통신담당.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행정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군청 구내식당을 요 앞에 보니까 조리실하고 오폐수 시설 이거 리모델링도 하고 개선을 했네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구내식당 사용하는 인원이 하루 몇 명 정도 됩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400명?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근데 안의 자리는 보니까 120석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지금 3교대로 먹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3교대 하더라도 360명 정도 앉을 수 있다? 그러면 식사 한번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저도 구내식당을 자주 가는 편인데 한 10분, 15분 안에 식사는 마칩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문제점에 구내식당 공간이 협소하다, 구내식당 확장 및 이전 등 장기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내놨는데, 지금 이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지금 요 예산 1억 6천하고 1800만 원하고 그러면 한 1억 8천 정도 되는 예산을 그런 데다가 같이 보태서 새로 이걸 좀 해야 되는 것이지, 이 협소한 데다가 이것만 리모델링해가지고 당분간만 사용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하겠는데, 식사시간만 되면. 11시 40∼50분 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우르르 몰려와야 되고, 그러면 먼저 오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타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부서별로 시간을 조정해서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의원
생각 외로 식사하는 사람 숫자가 많네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최대 4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250명이 될 수도 있고 3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에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적 정착 추진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보면은 이게 기부금액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예상금액을 한 얼마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건데 아직까지 기부금액 모금은 얼마정도 할 것인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홍보방법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가능하면 최대한 우리 출향인사들도 주소는 사실 여기 되어 있지 않거든요. 출향인사뿐만 아니고 함안을 사랑하는 사람들, 함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확정된 금액은 당연히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차피 세액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고향사랑도 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은 세제혜택을 그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금액이 좀 상당해 질 걸로 제 나름대로는 예상이 됩니다. 행정과에서는 그러면 추진만 하는 거죠?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행정과에서 일단 기부를 하시면 저희들이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기부를 한 사람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홍보 및 답례품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답례품을 뭘 할 것인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하고 또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정해지고 이래하면은 그런 부분을 선정위원회에 또 가서 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 답례품을 뭘 할 건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을 하게 되면은 답례품도 드리고 기부한 데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기부부분에 대한 답례품까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가이드라인이, 조례가 완전히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직 조례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 내려 오면은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제 생각에는 이게 금액도 상당하고 세제하고 연관된 부분이라서 전담TF팀을 구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회계과에서 다룬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준비단계니까 성실히 잘 준비를 하셔서 군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방시대에 맞추어서 주민자치회는 이제 필수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이 발전을 하느냐 못 하느냐 기로에 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니까 2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요런 부분은 대체로 어느 쪽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예산은 사실상 보면은 가야읍이 주민자치회 전환이 제일 선두주자고 이어서 대산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예산은 주로 주민자치회 전환사업 실시에 대한 한 4000만 원 이상 그리고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700만 원 그리고 박람회 참가 2000만 원 그리고 역량강화 워크숍에 1000만 원,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특성화 사업에 23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환이 된 읍면에 사업비 지원이 7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해보고 저도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상당히 정보가 좁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을 위한 어떤 아이템 발굴 이런 게 잘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요런 것들을 타 시도하고 교류를 통해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노형동하고 교류를 해서 서로 인적․물적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들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막상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오다 보면은 예산이 없습니다. 거의 십시일반으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돈을 내어서 교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에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 10개 읍면이 있으니까 10개 읍면이 그런 교류를 할 때 지원 같은 것도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이템이 발굴되면 발굴되는 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요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관련해서 주민자치회 전환 사무국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가야와 대산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야와 대산에 500만 원씩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학교운영이라든지 이런 등을 통해가지고 좀 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 좀 잘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칠원에서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가야에서 한 번 더 실시해가지고 주민자치회 전환이 되지 않은 읍면이라도 이 교육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말남 의원님.
말남
안말남의원
저는 14번에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지금 정보화교육이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하고 우리 전산교육장에서만 이루어지는데 어르신들이 보면은 키오스크 사용이 안 되어가지고 참 불편을 많이 겪는 걸 봤거든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뭐 사용이 안 되었어예?
말남
안말남의원
병원에 가면 키오스크 이거 눌러가지고 할 수 있는 전산화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가 참 잘 되고 하는데 앱 사용 이런 게 부족한데 이거를 전산교육장이나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만 하지 마시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앱 활용 이런 것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요새는 찻집이나 이런 데 가면 젊은 사람들은 누르는 그게 아무 그게 없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참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를 못하나 싶을 정도인데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키오스크 운영이나 누르는 것들을, 차도 한 잔 주문 못하는 이런 시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확대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면은 경로당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을 열어놓고 하고, 왜냐하면 또 컴퓨터가 없으면 교육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 경로당에 가서 교육을 하더라도 페이퍼를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 연습을 해가면서 해야지 능률이 오르거든요. 그리고 않고 경로당에 가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다른 도시에는 이게 활용을 샘플을 가지고 하는 방법을 수원시나 이런 데 교육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안군도 그런 거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코로나 관련 업무나 대선 지방선거에서 좀 고생하신,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힘들어 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가 뭐 주어진 게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고생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무급이라는 수당이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업무라든지 격무 회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급수당을 만들어서 그 직원들한테 병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노력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라든지 국외 공무연수라든지 기관표창 공무원 연수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한 그것 말고도 지금 어느 정도 하늘길이 열려있을 때 또 다른 전염병이 오기 전에 그런 사람 위주로 해가지고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가 격려차원에서 노고차원에서 그런 거를 좀 앞서나가서 했으면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해외여행 갈 수 있을 때, 몇 년 동안 못 갔으니까 고생하신 분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코로나에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95페이지 스마트 전자군정 실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떤 군정홍보라든지 아니면 마을의 정보를 각 가정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앰프방송을 하면은 거의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방음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또 에어컨을 켜기 때문에 전부 다 문을 닫기 때문에 더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무선스피커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정마다 이렇게 자연부락이라든지 요렇게 설치를 해서 바로 집안에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홍보도 잘 되고 정보교환도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지금 함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벽지에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림서비스를 휴대폰에 울리도록 해서 각 개인 휴대폰에 올리도록 해서 그 사람이 휴대폰을 받으면 우리 함안군에서 홍보하는 사항이라든지 함안군의 주요한 그런 사항을 본인이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함안군이 확보해서 깔려 있습니다. 그 마을이 신청만 하시면 그 프로그램을 접목만 시키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 전화로 가능할 수 있도록…
용국
조용국의원
거의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전화기 아예 받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전화기가 울리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아! 그렇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신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 몇 군데밖에 안 되는 데는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계장이 직접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지시도 한 적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조금 전에 조용국 의원님이 질문한 게 스마트 마을방송이라고 2001년도부터 시작했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금효의원
군 홍보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제히 문자가 가는데 마을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면 단위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장님이 앱으로 직접 날려야 되거든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이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래 되는데 홍보가, 이장님이 그 역할이 안 되더라고, 나이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최승철 통신담당 최승철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의원
예.
담당
통신담당
최승철 지금 격오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된 회원 수가 한 3,000명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이장님들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주민자치회 명칭이 변경되는 건데 이거 앞에 하고 지금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회라는 그 말씀인데 가야하고 대산은 주민자치회고 나머지 읍면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 앞에는?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위원회였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앞의 명칭이 또 뭐였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읍면개발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거는 기구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개발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하고 대산은 전환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주민총회도 실시하고 있고 다른 읍면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가 도에서고 지금 추진하던 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데, 원 취지대로 하면은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또 어느 정도 상황이 안 바뀌었습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아닙니다. 2023년까지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하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때 원 취지대로 하면은 주민자치회에서 각 마을별로 사업도 하고 예산도 내려주고 이런 계획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 예산하고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 가야와 대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10개 사업에 5300만 원, 대산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에 2250만 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통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면 그 사업을 총회를 거쳐가지고 함안군에 제출하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주민자치회는 방금 설명한 대로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 아닙니까?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예, 예,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을 반영하면 주민자치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일반 읍면 예산 또는 군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금효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몇 명 이래하지 말고 마을 단위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몇 명이라고 하면 우리 군민 몇 명이 방송을 직접 스마트폰으로 하고 하는 그 부분을 몇 개 마을이 들어가고 몇 개 마을은 아직 보급이 안 되고 그 부분을…
원규
정원규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배미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공보담당 조지현 계장입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담당 류정순 계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담당 이주한 계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담당 김형선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 이순자입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아직까지 인사이동 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데 업무파악이나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문화 활동과 군민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큰 단위로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어저께 아라제를 하면서 느낀 새로운 것 하고 이렇게 자잘한 거 한 두 가지 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은 큰 단위, 구기 종목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이런 거는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 부분에서. 그런데 실내체육 부분에서는 아주 열악합니다. 탁구장도 협소하고 또 족구장도 보면은 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동호회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도 불구고면 4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실내스포츠 부분이 또 산재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집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고 거의 동호회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고 하면은 실내스포츠타운을 하나 건립해서 모든 실내스포츠는 거기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요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질 생각은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공설운동장이 스포츠타운 접근성이 좋고 해서 그 쪽에 아마 몰아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려니까 땅이 없어가지고 충의공원 앞 유수지에다가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실과에 물어보니까 유수지라 전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저도 접은 바가 있는데, 아니면 저희들 축구장이 그 뒤에 쓰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한 면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건물을 그냥 2층, 3층 정도 지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스포츠타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어저께 아라문화제를 하면서 미협에 우리 함안전, 아름다운 함안전이라는 그런 그림전시를 했습니다. 그림전시를 했는데 요 부분은 우리 아라가야에 대한 그림만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꽃이라든지 고분이라든지 아니면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요런 그림들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들을 작가들이 팔아야 어느 정도 의욕도 생기고 하는데, 그런 거 개인이 소장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보면은. 그런데 관공서에 걸어놨을 때는 홍보효과도 있고 가야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이 소장하기 어려우니까 어렵더라도 저희들 문화예술 활동 지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읍면사무소에 아니면 실과 같은 데 하나씩 그런 걸 걸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술을 하시는 분들, 우리 지역을 알리고 예술을 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의욕충전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문화체육부문에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레크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에 관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 시내에 보면은 여름이나 겨울에 가야시내 같은 경우는 약장사들이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서 미끼상품을 주고 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시간 떼우기를 하고 이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모집해서 실제 가짜상품이나 약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을 해서 상당히 할머니들이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체육관에 보면 화요일․목요일․금요일에 어르신들 체육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재미있는 레크레이션을 겸해서 하면은 훨씬 어르신들도 활기찰 것이고 또 여가선용도 될 것인데,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하시면 안좋겠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잘 검토해서…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의장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예.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우리 이순자 과장께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함안전 그림전시 관련 저도 어제 관람을 하고 이 그림이 있을 곳에 있어야 제 가치를 발하는데 우리 아라가야의 어떤 문화와 아라가야다운 그림으로 그려낸 것은 우리 함안에서 굉장히 빛을 발휘합니다. 물론 아라가야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겠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저 작품이 제자리에 걸려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술적 이미지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부 경제적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함안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관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가지고 내년 예산에도 어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한 벽면에 아름다운 함안전에 나왔던 작품들이 걸려서 많은 군민이나 또는 내방하시는 외지인들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고맙습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그다음에 레크레이션을 통한 어르신 신체의 움직임 그다움 즐거움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오늘 좋은 안건들을 제안해 주시는데 저희들 함안군체육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고 그 체육회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를 위한 체육활동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즐거움이 가미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함안군체육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어저께 아라제의 새로운 문화는 참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미디어파사드하고 드론나이트쇼는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어서 참 좋았고요. 주민들이 묻는 게, 천신제는 고증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아라문화제 안에서 그냥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본떠서 하는 것인가 하는 문의가 참 많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낙화놀이 소재로 한 문화관광축제 도입 이거 문제입니다. 10월 중에 하는 거하고 4월 달에도 사월초파일에 하고 아라문화제하고 또 예술제하고 날짜들이 비슷비슷하게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좀 크게 해가지고 아라문화제 또 함안예술제 낙화놀이 이런 것들을 한 시기에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곡공원은 10월 달에 하고 함안예술제는 또 9월 달에 하고 낙화놀이는 또 4월 달에 하고 또 낙화놀이는 10월 달에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분산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한 기간에 집약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이것도 제가… 미안합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축제가 예산적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규모적 부분에 통합을 해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하다 보니까 축제의 각각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백화점식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우리 함안군만 차별화된 축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공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 축제의 트렌드는 일 년 열두 달을 어떻게 많은 외지인들을 끌어당길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던 축제를 계절별로 월별로 적절하게 분산함으로써 많은 외지인들이 연중 우리 함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현재도 기획을 하고 있고 특히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 날 종료를 했던 아라가야문화제는 그동안 아라제라는 축제를 군민의 날과 함께 운영을 했었는데 이름 자체도 아라가야문화제로서 정체성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가야 요번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라가야의 모습다운 축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라가야의 모습을 보도록 처음부터 거창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우리 낙화놀이처럼 외지인들이 아라가야문화제를 할 때는 이 문화제를 보기 위해서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시도를 한 겁니다. 특히 장소의 이전도.
세훈
곽세훈의장
국장님, 너무 길게 하시지 말고 안말남 의원님은 여러 행사를 분리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인원동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생각을 가지고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포괄적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부분은 물론 통합했을 때 이점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분리 개최를 해가지고 축제의 각 모습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외지 관광객이 연중 우리 함안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148페이지에 파크골프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가끔 강나루 쪽에 가보면 청보리가 심어지고 그거 할 때가 4월부터 6월까지로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은 어저께도 그 가보니까 많은 풀들이 엉망으로 자라있고, 실제로 칠서 강나루 파크는 어느 도시 비교도 안될 만큼 경치보다는 공기도 엄청 좋고 넓게 해가지고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조금 부대시설 정비, 청보리가 끝나고 나면은 거기에 맞는 계절의 꽃을 심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운동도 즐기고 눈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거 좀 검토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거는 소관 부서인 공원관리사업소에 전달해서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 이것도 이 부서가 아닙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제가 부서 아닌 것도 묻네요, 파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님께서 낙화놀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함안 이수정에, 지금 무진정 낙화놀이는 함주지에 나와 있는 총쇄록에 의해서, 그 기록에 의해서 재현이 되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지방문화재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국가문화재로 다시 선정되도록 해보자는 그런 뜻도 있는데 지금 보존회에서 입곡군립 거기서 낙화놀이를 한 번 개최하자는데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그럼 10월 달에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전호열, 아니라고 함) 낙화놀이보존회에서. (행정국장 전호열, 아니라고 함) 그래서 지금 그거 한 부분을 그때그때 자꾸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전통 우리문환데 퇴색이 될 수가 . 전 차정섭 군수가 연꽃단지 거기서도 전체적으로 지금도 아직까지 다 박혀져 있어요. 그래 이걸 일 년에 두 번씩 하자, 세 번씩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기서 우리가 자연경관하고 잘 어우러져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걸 계속 계승 발전시키는 게 옳지, 이걸 두 군데 세 군데 벌려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테니스장 위에 전체 지붕을 다 한다는 이야기죠?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지붕을 다 하는데 그러면 이 테니스장이 옆의 벽면은 어떻게 됩니까? 벽면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벽면은 없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벽면이 있으면 안 되지. 벽면이 있으면 여름되면 완전히 에어컨 안 틀면 안 되니까, 스포츠시설이니까. 이걸 제가 어쨌든 간에 도비를 가지고 씌워주려고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 테니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체에도 효자종목으로 많이 했고 또 동호인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해 주는 거는 상당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종목에도 해 달라 할 겁니다, 다른 종목에도. 족구 같은 것도 지금 족구장이 4면 있는데 거기에도 한여름 땡볕에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를 좀 식재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 지붕을 씌워주면 전천후로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게,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되어버리거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다음에 요구가, 족구회도 회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 부분을 깊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어제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라가야문화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담당부서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군북면 운동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운동장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
문석주의원
예, 예.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운동장 이전은 석교천 정비사업에 일부 편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내년 초 정도 결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군북면하고 국비를 받으려면 공유재산 올려서 부지를 매입해야 국비신청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사전 준비단계로 일단 부지물색을 하고 군북면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선정하는 절차 또 주민설명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부지위치부터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이소. 잘 부탁드릴게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정비사업은 2025년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근데 그 기간이 우리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그 안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죠.
문석주의원
처음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다음 용도하고 농림청입니까? 거기 가서 또 그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 한 2∼3년 흘러가거든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황철용 의원입니다. 아라가야문화제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4월 15일이, 이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 같으면 우리 함안군민의 날인 4월 15일 날 이거는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군민의 날 행사.
철용
황철용의원
그냥 군민의 날입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호열
전호열행정국장
그동안 군민의 날․아라제 이렇게.
세훈
곽세훈의장
국장님, 국장님!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답을 하시고 모자라는 거는 나중에 질의하시고 이래하이소.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하이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군민의 날로.
철용
황철용의원
그래 이게 우리 함안의 제일 큰 행사인데 아까 과장님이 예산을 좀 더 증액해 달라고,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이장님들하고 다 결정나고 이래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민원사항을 많이 받거든요, 아라제. 저 같은 경우에도 셔틀버스 운행이 우리 지역에는 오니 안 오니 오만 게 다 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아라가야문화제,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한 달 전이나 우리 의원들하고도 사전에 우리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또 지적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해야 예산이 5억 되는 걸 10억을 해줘도 우리들이 아무 말이 없지,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들이 준비를 조금 그래해가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먼저 했으면, 다해와가지고 설명보다는 하기 전에 좀 했으면 고맙겠고, 어제 저는 아라제에 한 가지 옥의 티를 본 거는 천신제 재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물을 차리는 겁니다. 그 제물을 차리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복이나 좀 입고 이랬으면, 그냥 평상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거는 내가 볼 때 그건 제일 처음 외부에서 왔을 때는, 그 정도 드론행사하고 크게 돈을 들여서 했는데 그거는 옥의 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우리 군민들이 보더라도 천신제 만큼은 우리 1년 잘 되라고 제를 지내는 건데 조그마한 부분까지 내년에 잘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안하고 가야하고 삼칠하고 자꾸 분리해서 이런 거는 또 뭐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동도 삼칠권하고 가야권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야있는 분들이 삼칠 수영장에 수영 올 리도 없고 그래서 가야에 8면이라는 테니스장이 있는데 우리 삼칠면은 한 면이 있지만 그건 실용적으로 한 면도 못 씁니다. 지금 있는 분들이 중리 삼계에 가가지고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당장 올해 구해라 하면은 예산도 없을 거고 우리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칠원권에 하든 칠서에 하든 부지부터 한번 보시고 다문 4면 정도라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황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올해 무학기는 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무학기는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무학기가 7월 말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전국 유소년축구가 8월 달인 것 같으면 계속 이어서 이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호열, 올해 무학기는 안 한다고 함) 이 무학기도 몇 년 했는데 보통 예산이 2억 9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결과를 보면은 파급효과가 4억을 벌었다고, 경제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무학기가 와가지고 크게 4억이라든지 주민경제에 효과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관에 주무시는 팀들이 보통 보면 10개 정도입니다. 다 마산․창원 외부로 가고. 그런데 지금 유소년 전국 이걸 유치했을 때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축구대회 미개최로 시설미비라 해놓고 개최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유소년축구는 지금 인조잔디구장 전체 골대있는 데 기준이 이리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를 막아서 골대를 옮겨서 기준에 맞게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금효의원
계장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시설을 가지고 유소년축구 유치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준비 잘해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는 제가 설명만 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타운 맞구조 이게 작년 업무보고할 때 공사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마무리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2021년도 10월 달에 해가지고 올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서 추경에 3억 5천이라는 돈이 안 해도 될 돈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설계실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설계가 맞구조 이런 거는 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 간단한 구조인데 왜 공기가 늦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러면 함안공설운동장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추경에 예산 증액이 없다 아닙니까? 증액이 없는데 똑같아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차질 없이 설계실시용역을 그 날짜에 해가지고 12월 달에 준공을 한다 했거든. 맞구조도 12월 달 준공입니다. 똑같은 비교를 했을 때 공설운동장에는 추가비용이 안 들어가고 맞구조는 3억 5천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담당부서들이 힘이 들더라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학관 들어갔는데 처음에 의회 보고할 때 65억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82억, 그다음에 103억이 되었습니다. 계속 증액되고 증액되고 설계변경, 설계변경해 왔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은 103억에 하지를 못할 겁니다, 자재 값 상승으로 또 올라올 수 있다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관급공사가 우리 칠서보건소도 그렇고 조금 전 앞의 업무보고에 대산주민자치복합센터도 그렇고 하자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하자가 안 생기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정금효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합문학관에 대해서입니다. 22년 1월 5일 착공했는데 이 부분 공사는 지금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한 12%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 기증품을 기증해 주시는 분의 뜻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생도 한자로 자기 주소를 못 쓰는 사람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합문학관을 지어놓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줄 것인가? 또 이걸 지어놓았을 때 전문적인 해설사도 있어야 되고 또 지어놨을 때 관리며 운영은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지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맡겨놓았는데 그 안을 운영하려면 별도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특별히 한자만 가지고 배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자가 우리 고전하고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전과 인문학 또 인성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첨단시스템하고 연계된 그런 교육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자라나는 애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막연하게 요새 애들이 컴퓨터하고 이런 놀이에 관심이 많지, 과연 이 문학관을 지어놨을 때 얼마나 많은 방문객이 있을 것이며, 건물만 덜렁 짓는다고 해서, 지금 테니스장도 28억했다가 지금 3억 5천 추가비용이 든다는 이것도 방금 정금효 의원님 말씀했듯이 계속 추가 추가 추가했는데 지금 10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했는데. 이것도 도비 30억, 군비 73억, 추가되면 전부 군비 아닙니까?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도 생각하시고 이래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문화공보체육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장 나오셔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최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애쓰시는 곽세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시설사업소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담당에 심은숙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공연기획에 한상훈 담당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도서관담당에 왕계연 계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업무보고 때 1억 8천이 올라 왔거든요. 지금 1억 10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었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세훈
곽세훈의장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되었으면 계장님이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
운영담당
심은숙 문화시설사업소 운영계장 심은숙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계하면서 엘리베이터 자체가 건축공사가 있고 엘리베이터 공사가 있었는데 건축공사하고 엘리베이터 공사 그 생각을 못하고 위치를 당초에 엘리베이터만 설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공사가 생기면서, 증축공사가 생기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금효의원
작년 업무보고에도 보면은 건축구조물이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들어있어요, 업무 주요 개요에 되어 있고. 그러면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오면 자체 확보가 아니라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운영담당
심은숙 공사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 예술회관 자체가 가운데 동그란 데 원형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쪽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하려니까 장비임대료라든가 그런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위치를 바꾸면서 사업비도 다시 조금 설계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금효의원
제 말은 1억 1000만 원이란 돈을 의회 승인 없이, 추경에 확보 없이 가능하냐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당초 1억 1천에서 증액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차경아, 추경에 확보를 했다고 함)
담당
운영담당
심은숙 올해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잡혔는데 관내 업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왕계연 도서관담당 왕계연입니다.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한 도서관당 한 해에 200만 원씩 최대 지급할 수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한 도서관이 5개 관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관내 업체들이 다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왕계연 도서구입은 100% 관내 업체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함안체육관하고 칠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하고 볼링장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죠?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28억 6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어제 우리 아라가야문화제 속으로 지금 같이 풍물농악대회를 할 때 안의 마이크 자체도 본부석 쪽에는 아예 안 들리더라고. 그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계속해서 이 마이크가 체육관 내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안 들리고 하기 때문에 빨리 좀 음향설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제도 내나 사회자가 안내멘트를 하든지 하더라도 본부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제대로 챙겨가지고 앞으로는 음향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말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의원
제가 7번 독서문화에 대해서, 칠원도서관에 대해서 칠원 주민들이 불평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지역적으로 칠원도서관이 한쪽에 있다 보니까 자이아파트 쪽에서도 활용이 좀 덜 되고 또 칠원 본토 주민들도 활용이 조금 안 되고 그래서 칠원도서관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프로그램들이 함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참 좋은데 칠원도서관은 칠원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쏟아내던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우리 함안도서관은 군청소재지 인근에 있는데 칠원도서관 같은 경우도 물론 소재지에 있지만 거리상 조금 멀고 버스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으로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도 다섯 건 신청을 해서 모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따라 다섯 건 모두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성인부터 해가 어린이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문화를 소통하는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진짜 좋은 공연이라든지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칭찬해 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 함안 공연문화가 활성화되어있어서 참 좋거든요. 그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타운 이거 경남 FC 전용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FC에 지금 숙소도 제공을 하고 하는데 경남FC가 함안에 주는 이득이 무엇인지? 숙소제공도 하고 우리가 하는데 예를 들면 버스에 우리 함안을 홍보한다든지. 함안을 홍보하는 FC가 없는 것 같아서. 숙소도 제공하고 운동장도 제공하고 있는데 FC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경남FC 같은 경우는 자기들 클럽하우스를 신축해가지고 거기서 한 30년 가까이 숙식을 다 해결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든지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경남FC 선수들도 경기할 때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김경수 지사님 계실 때 이전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예산확보도 지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이전계획 청사진이 나오면 이전을 하지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경남FC 지금 숙소는 어쨌든 간에 경남FC에서 저거가 건축을 한 거거든. 작년에 또 옆에 증축을 했다 아닙니까? 근데 무슨 다른 데 이전할 계획이 잡혀져 있는가?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전계획은 자기들 80억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사업발주를 2020년도 한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마 도에서도 지금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경남FC가 우리 함안에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함안이 스포츠센터, 모든 운동장이라든지 도내에서 어디 보든지 교통이라든지 다 좋기 때문에 경남FC 자체적으로 클럽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우리 함안이 축구메카다 하는 걸 조금 알리기 위해서 서로 보완적인 그런 면도 있고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안말남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경남FC가 성적이 별로 안 좋고 2부에 내려갔다가 이래하니까 사실상 거의 잊혀져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 축구팀이 있다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있다 아닙니까? 군북중학교가 지금 경남FC에서 육성해주는 팀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내쫓을 필요는 없고 꼭 간다면 굳이 붙잡을 이유도 없고, 그래서 클럽하우스는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것이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차 협약을 2006년도 했는데 그때 클럽하우스 기부채납 무상사용 협약체결을 1차 해가지고 10년간 협약체결을 했고 또 2차를 2016년도에 10년간 해가지고 지금 2025년까지 사용하는 걸로 협약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만일 이전해서 간다면 함안군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만호
이만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 관리부분에서 천연잔디 관리에 대해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축구장이나 이런 데 인조잔디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 수 없을까요?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 관리규정예?
영동
김영동의원
예.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의원님 죄송한데 어떤?
영동
김영동의원
인조잔디 연한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설치했을 경우에.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운동장에 주경기장은 전국대회가 있을 때 사용을 하고 주경기장도 사실 경남FC도 사용을 하게끔 당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쪽에 인조잔디 3면이 있고 그다음 천연잔디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그 2면은 경남FC 전용구장으로 쓰고 있고.
영동
김영동의원
인조잔디구장을?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도 3면이 있는데 1면은 경남FC에서 전용으로 쓰고 2면은 우리 동호회, 축구협회, 일반인들 사용계획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주로 동호회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활용하는데 인조잔디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냐고?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 관리규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관리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칠원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칠원도서관이 2011년도 개관해서 지금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죠?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만의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혹시나 공모사업 같은 거 신청 하나 건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모사업.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공모사업으로예?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고 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에서 주관하는 책문화센터라고 요즘 계속, 2022년도는 대전에 선정이 되었고 또 이 공모가 선정되면 4억 8천이란 돈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그리되면 이거를 추진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군이 당선되면 칠원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만이라기보다는 저도 손자손녀를 데리고 도서관에 한 번씩 딸하고 갑니다. 가면은 그냥 책을 읽기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책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강릉시나 이런 데도 그 시청 안 자체에서도 북카페를 만들어서 정말로 커피도 마시고 시청 벽면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는데 우리 칠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4억 8천이란 공모를 해가지고 받을 수만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고 안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질 높은 또 수준 높은 도서관을 만들면 많은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공모사업을 건의해 보는 겁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모사업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꼭 챙겨 보셔가지고 함안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을 다 의원님들도 잘 하신다고 하고 제가 생각해도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가져와서 일찍 매진이 되고 이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도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부분 이건 좀 시행을 하고 있죠?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인근에 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화예약이라든지 모바일로 50%를 하고 또 현장판매를 50%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인근에는 사실 현장판매를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 MZ세대라 해가지고 모바일로 다 예약을 하지, 현장판매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일단 우선권을 주고 홍보도 대중공연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순수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객이 적기 때문에 인근 내서 이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회원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회원으로 되어있는 분들을 무시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연의 성격에 따로 조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아까 김영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조잔디 관리 규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김정숙 의원님이 공모사업에 응모해 달라는 건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현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업무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진희 계장입니다. 산업단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계장입니다. 공장설립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욱준 계장입니다.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진 계장입니다. 상공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정희철 계장입니다.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신구용 계장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북산단 거기에 LNG발전소 들어오려고 하는 것하고 가야시장 재개발 사항이 있으면 진행된 상황 간단하게 두 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군북․법수일반산업단지에 아시는 바와 같이 500㎿ 기준으로 해서 발전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부지면적은 약 45,000평 정도의 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지 조성공사를 담당하게 되고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중부발전에서 그 위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소건설 사업비는 총 약 8000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보상 작업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 실제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이 되고 착공하고 나면 2024년 1월 정도에는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중부발전에서 함안지역에 맞는 가장 환경적 피해가 덜하고 맞춤형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야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야시장이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가야시장이 원래의 위상을 되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민간제안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간이 있긴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람들의 제안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안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우리 가야시장상인회 계시는 분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작업, 그다음에 역할별로 사업시행자, 함안군, 상인회에서 각자 어떠한 방식으로 하게 될지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주상복합의 형태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내에 주거시설, 지금 조합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거시설의 아파트는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수요검증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요검증이 까다로우면 추가로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은 지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상복합은 그런 수요검증으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아예 검증을 안 해도 되는 거는 아니지만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가야시장은 아예 주상복합으로 해서 컨셉을 조금 바꾸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가시화되면 따로 의회에 와서 그 내용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우리 산단 조성에서 중부발전에서는 함안형 설계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경남개발공사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이도록 과장님이 수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가야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니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우리가 시내에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안기마을에 이번에 LP가스통을 설치하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가스가 정말 어느 정도 빌라형태로 갖춰져 있는데도 아직 안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경남도하고 경남에너지하고 우리 함안군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수고하십니다.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 역시 도시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북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39사 데시앙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에너지하고,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8개 면에 하나 두 개씩만 놔났더라도 일 년에 몇 가구 정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쉽게 말해서 도비, 군비, 우리 개인, 에너지 얼마 그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 정금효 의원님 말씀대로 LNG발전소 저게 되면 만일 경남공사에서 시작이 되면 아파트 자체도 자기들이 우리 공청회를 할 때 200에서 250세대, 그 부분도 위치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아마 중부발전이 가동하게 되면은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기숙사나 주거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아시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200명에서 300명 정도 사이가 발전소가 건설되면 상주를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주거시설을 해야 되는데 주거시설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위치까지는 아직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들은 착공시기 전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발전소의 상업운전을 2025년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운전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거나 혹은 아니면 기존 아파트를 임대를 하든지 간에 적어도 2024년도 말 정도까지는 입주를 해야 그 친구들이 2025년도 상업운전을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부터는 아마 주거시설과 관련한 협의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논의가 있을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에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이만호 의원님도 마을단위 LPG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일 년에 몇 개 됩니까?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이 구조가 경남에너지가 사실은 수익성과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세훈
곽세훈의장
소형 탱크.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소형 탱크와 관련해서는 이건 공모사업,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한 군덴데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 사업이 사실 도시는 도시가스를 쓰고 시골에는 LPG를 쓰는데 가격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기마을 같은 자연부락은 정말 하기 힘든데도 사업을 해서 참 좋습니다. 대산 같은 데 혼도로 이런 데 아파트도 있고 이런 데는 정말 사업하기 좋은 데 아닙니까? 필요로 한데, 좀 힘들더라도 공모를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국비 400 잡아놨는데 그런 데는 300만 해도 실컷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안기마을 같은 경우에 중앙공급을 두고 저 끝 외딴집에는 탱크를 따로 한 개씩 놓더라고요. 탱크 놓는 그거는 한 개씩 놓으면 그 사람들 5년마다 개복검사를 하면 검사비가 한 30에서 50 되거든요. 그 가스비만큼 검사비가 든다고. 그런 거는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그냥 통으로 쓰는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범
이현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제3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일째 보고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